○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閉會中 第7次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에 따른 眞相調査 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님들, 連日 繼續되는 議政活動에 노고가 많습니다.

今日은 問題의 中央路 및 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 직접 本 工事를 施工한 永進建設 이종완 會長님께서 本 委員會에 나와 주셨으면 하는 協助要請을 하였습니다.

다만, 特別한 法的 根據를 超越해서 本 調査特委의 일방적인 調査活動이라는 問題를 해소하고 施工業體側의 充分한 解明의 機會를 줌으로 보다 정확한 判斷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社內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今日 不參의 통보와 함께 永進流通社長께서 代理 參席 하셨습니다.

따라서 委員님들께서는 今日 委員會를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까 하는 좋은 意見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꼭 나오셔서 疏明을 하셔야될 분이 參席을 안한 것으로 방금 委員長님으로부터 報告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이 問題가 대두됐을때 永進建設의 이종완 會長님이 소명할 機會를 얻기 위해서 現場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協助要請을 해도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소명을 할 必要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意見을 모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소명할 필요가 없다는 意思를 갖고 계신 그 분에게 더 이상 協助要請을 할 필요도 없이 남은 時間동안은 우리 實務局長님하고 서로 質疑 應答할 수 있는 時間을 갖는 것이 本委員의 뜻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意見이 어떠신지요?

○林憲鍾 委員 鄭九泳 委員의 案에 同意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딴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鄭九泳 委員께서 動議하신 내용대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時 09分)

그러면 잠시 停會코자 합니다.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0分 停會)

(11時 26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그러면 委員님들 繼續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간 수차에 걸쳐 되풀이 되는 內容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質疑하시고 結論을 맺도록 協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몇가지 質疑 좀 하겠습니다.

'89年 9月 20日날 國政監査班 조세형 의원에게 地下商街 1段階 工事費가 283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事項이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國政監査라고 하면 영진에서 낸 資料를 받아가지고 監査官한테 提出했을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質問드리고 싶은 것은 영진과 대우에서 약 2個月 전인 '89年 7月 29日 분양에 따른 總 工事費 內譯書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 資料에 보면 441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國政監査 이전에 이미 執行部에서는 441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國政監査班한테 283億이라고 資料를 提出해 줬어요.

그때 당시 조 議員께서는 坪當 單價가 350萬원이다, 그런데 어째 분양가가 950萬원씩이나 되느냐.

그 「갭」이 600萬원나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렇게 追窮을 했어요.

그 당시 利得金이 조 議員께서는 163億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執行部에서 國政監査班한테 제대로 資料를 提出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 의문시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永進과 大宇에서 事業費 策定된 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局長님 그 部分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 書類는 전부 기 提出이 된 事項이기 때문에 局長님이 그런 事項을 알고 계셔야죠.

과거에 취급을 안했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商街造成에 따른 他 市·道 比較資料에 의하면 商街와 附帶施設을 包含해가지고 천안에는 50.4%입니다.

서울은 48.2%이고, 우리市와 같이 施行했던 것이 45%, 大邱가 54.5%인데 大田은 商街하고 附帶施設하고 몇%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局長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프로테지」가 가장 重要한 部分인데 그 程度는 최소한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그런 部分을 모르시면 大田市民들 한테 얼마나 불이익이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말씀드릴께요.

59.7%입니다.

그리고 미 분양된 면적비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40.3%입니다.

他 市. 道하고 比較해 볼때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가 숫자풀이를 한 두어군데 해 봤습니다.

우선 가까운 忠南圈에서 이루어 졌던 천안시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가 59.7%입니다.

부대시설까지 91萬 4,000원씩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50.4% 하고 따져보니까 9.4%를 더 팔았다는 그런 結論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面積으로 환산하면 453坪을 大田에서는 팔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利得金이 천안과 比較를 해서 41億을 더 받은 꼴이 됩니다.

永進에서…….

또 仁川과 比較를 좀 해 봤습니다.

仁川의 商街面積하고 附帶面積의 比率은 45%이니까 14.7%를 大田은 더 增價해서 팔아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몇 坪이냐 하면 비율로 따져보니 709.4坪입니다.

이것을 평균분양단가 914萬원으로 計算하니까 64億 8,000萬원을 더 받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大田은 천안과 仁川과 비교해 봤을때 거기보다도 오히려 9.4%내지 14.7%씩 永進한테 더 特惠를 줬다는 結論이 나옵니다.

木 委員이 얘기한 計算이 틀립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局長님이 말씀하신 事項하고 本委員이 받은 「데이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88年 8月 25日 監査院 技術局 事務課長이 남영배씨입니다.

그때 副市長이 조종완씨였습니다.

그 남영배 監査官이 몇가지 指摘을 해서 보낸 事項을 副市長님이 報告를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事項도 나옵니다.

물론 局長님이 알고 계시겠지요.

분양대상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전기기계시설 같은 것은 인정을 할 수 있다. 本 委員이 왜 이 부대시설에 대해서 누차 强調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대시설을 전부 910萬원씩 坪當價로 팔았습니다. 問題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副市長님이 監査官한테 얘기를 했을 적에는 화장실하고 전기기계시설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管理事務室이나 내벽공간을 포함시켰다는 얘기도 되고 안시킨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管理事務室이 전체 면적에 3.2%인 256坪입니다.

또 내벽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325坪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581坪입니다.

이 581坪을 미분양면적으로 넘겼을 적에는 미분양면적 43.3%가 47.5%로 늘어 납니다. 그 숫자는 他 市, 道하고 비슷한 평균치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581坪을 941萬원으로 곱해 보세요.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조종완 副市長님은 監査官한테 報告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것을 분양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본다면 入住商人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겠지요.

그러나 問題는 總 事業費가 問題입니다.

441억.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넣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 441億, 이 事業費를 永進과 大宇에서 도장 쾅 눌러서 提出을 했어요.

그것을 어느 過程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 줬는지 저는 심증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一級 技術士가 政府單價에 의해서 전부 計算해서 내온 것이 있겠지요.

거기에 보면 추진비니 무슨費니 해서 다 올라가서 올라온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本 事業 施行中 施行者 側에서, 요 部分은 부市長이 監査院한테 報告한 事項입니다.

"一部 區間의 事業施行을 포기한다해도 利益金은 納付토록 되어 있어 當 市에서 計劃한 當初의 目標인 '東西貫通道路 開設 財源確保' 는 달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鷄龍建設에서 計劃했던 삼성로, 인효로, 中央路와 大宗路를 만약에 안했을 경우 돈을 내놨기 때문에 그 業者들이 안해도 이것은 돈이 다 확보가 됐다, 그런 얘기를 감사원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本 委員이 지금 말씀드린 事項에 대해서 局長님의 見解를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鄭局長님, 시원한 答辯이 안나와서 답답한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제일 重要한 核心部分은 株式會社 永進流通라고 해서 '89年度 8月 12日날입니다.

그런데 조세형 議員은 '89年 9月 20日날 오셨어요.

그런데 地下商街 賃貸分讓 協議書 提出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첨부해 中央路 1番街 분양계획서 점포별 분양가격 예정표, 賃貸契約書, 業種構成 및 상가 배치계획, 공정확인서, 도급내역서, 이런 것을 첨부를 해가지고 提出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市에서 전부 다 승인을 해 줬어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 뒤에 보면 '89年度 8月에 永進建設産業株式會社, 株式會社 大宇해가지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內容을 보면 建設工事 都給內譯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441億입니다.

그런데 앞서 그 書類에 事業費 財源調書라고 나와 있는데, 土木工事에 214億, 建築에 46億, 機械設備에 42億, 電機設備에 24億해서 工事費가 328億입니다.

設計用役費가 7億 2,000, 事業推進費가 18億, 一般管理費가 21億, 利益金이 25億 7,700萬원, 合計가 401億입니다.

이것도 市에서 전부 다 認定해 주는 것입니까?

永進애서 都給內譯書를 提出하면 100% 다 시에서 承認해 주는 것입니까?

이 價格이 만약에 400億이나 350億으로 줄어든다면 商街分讓 面積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 過程을 잘 모릅니다. 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100% 認定을 해 줬는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事項이 時差가 오래되었다면 理解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과 1個月 밖에 差異가 나지를 않습니다.

國政監査班이 왔을 때에는 이 資料가 永進에서 전부 다 온 事項입니다.

이것을 提出했다고 본다면, 그때 분양공고 내가지고 1次 취소를 시켰지요?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市長이 答辯에서 取消를 시켰지요?

○林憲鍾 委員 아, 留保를 시켰지요?

○林憲鍾 委員 거기에서 事業費가 총 283億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63億을 利得金을 왜 永進한테 특혜를 주느냐, 그래가지고 유보를 시킨 것 아닙니까? 최고 入札價格도 있지만.

그런데 그 前에 이 書類는 왔다, 이런 얘기예요, 441億이.

만약에 國政監査班한테 441億 永進에서 왔다는 그 書類를 提出했다고 본다면 조세형 議員이 163億 특혜 운운하는 소리는 안나왔지 않느냐, 왜 이 書類를 주지 않았느냐, 問題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 좀 答辯해 보세요.

이것은 8月달에 永進에서 執行部에다 제시를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부분은 우리 委員長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李秉淑 所長님이 잘 아십니까?

○委員長 千柳欽 參席하도록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事業費에 대해서 전번 質疑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億, 300億, 350億이라는 숫자가 나왔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441億, 이것이 '89年度입니다.

그리고 '90年度에는 437億도 나오고 또 548億 짜리도 나오고, 물론 도장이 찍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적인 計劃이 아니냐, 이렇게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다만 도장이 분명히 찍힌 事項은 441億입니다, 資料에 의하면,

그러면 앞으로 441億이라는 것은 完工될 때까지 그동안 허가조건이라든지 모든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내놓은 事業비가 아니냐, 이 정산서는 아직 안내놨지요?

○林憲鍾 委員 精算書는 언제 내놓은 겁니까?

○林憲鍾 委員 이 事業비는 앞으로 물가상승률, 자재상승률, 이것을 전부 勘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 냈을 적에는 얼마를 냈느냐, 7%를 감안 32億을 냈습니다.

그 價格을 基準으로 해서 年數를 따져 보니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3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年을 「컷트」시키고 20年 私用연한을 주 것입니다.

이 441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줄어들었을 적에는 상가분양가격이 낮아지고 또 사용연한도 줄어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만약에 정산서를 내가지고 441億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措置를 취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제가 계룡이 한 地下商街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룡같은 경우에는 정산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되는 그런 部分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441億 보다도 정산서에 더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商街賃貸한 사람들한테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그런 結論이 나오지요?

○林憲鍾 委員 局長님,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工事費 增加, 왜 됐느냐, '89年 施行에 따른 3年間의 物價變動에 따른 工事費 增加, 이렇게 해서 資材費가 18.2%입니다.

勞務費가 29.1%입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공판을 當初에는 하지 않도록 되어있었지요?

設計書에는.

그런데 차량의 전면통제하고 복공판을 完全設置 않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中央路의 장기간 차량통제로 市民불편을 고려 市內버스만이라도 通行하면서, 시공하기 위하여 복공판을 設置함에 따른 工事費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道路 地下의 경암노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工事區間 769m 中 200m 區間의 굴착깊이 7.8m 중 4m가 경암노출로 工事費가 增加됐다.

여기에 대한 總 工事費 增加額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기억을 못하시죠, 本 委員의 調査資料에 의하면 48億 4,000萬원입니다.

그러면 國監에서 조세형 議員에게 資料 낸 283億에 48億 4,000萬원이면 얼마나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 資材에 전부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問題는 왜 441億원을 10원도 변동없이 꼭 영진에서 提出한 대로 수용을 했느냐.

○林憲鍾 委員 아니, 그것 資料에 나와 있어요, 제가 産出한 工事費가 아닙니다.

○委員長 千柳欽 林 委員님, 李秉淑 課長님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質疑를 해보세요.

○鄭九泳 委員 林 委員님, 잠깐만요.

○林憲鍾 委員 예.

○鄭九泳 委員 局長님!

本 委員이 요구했던 3年間의 道路점용료 産出書하고, 또 永進流通이 가지고 있었던 128個 점포중 賃貸한 것하고, 또 분양한 것하고, 그 계약서에 대한 그 資料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와있기 때문에 제가 質問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갖다 놔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永進流通에 가지고 있었던 128個에 대한 그 점포에 대해서는요.

○鄭九泳 委員 아, 보세요. 許可關係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57個 점포지금 분양한 것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250個 賃貸한 것 있고, 그 계약서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契約書 寫本.

○鄭九泳 委員 아니, 촉구라니요?

벌써 며칠 됐는데, 이제까지 촉구도 안하고 받아다 놓지도 않고 監査場에 나오셨다는 얘기입니까?

委員長님, 경고 좀 한번 해 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요구하기를 5月 15日 이전에 書面 答辯으로 해달라고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되도록이면 鄭局長께서는 빠른 時日內에 書面으로 答辯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지요, 契約書 달라고 分明히 얘기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여기는 監査場입니다.

막연하게 局長님 말씀만 듣고 우리가 그것을 是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증거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도로점용료 産出에 대한 것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現在 중앙로 地下商街 1年동안 총 도로점용료는 얼마고 계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빼놓으신 것 있잖아요? 그것도 없습니까?

대략 따져도 66億이지요? 1年에.

○委員長 千柳欽 22億.

○鄭九泳 委員 22億, 1年에 22億, 3年이니까 66億 추산이라고 해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鄭九泳 委員 槪略的으로라도 한것이 있으면 좀 주세요.

林 委員님 質問 하세요.

○林憲鍾 委員 業務的으로 바쁜데 또 불러서 미안합니다.

課長님이 충분히 理解좀 해 주세요.

'88年度 9月 20日 內務分科委員會 所屬 조세형 議員이 이 國政監査를 實施 했었지요?

○林憲鍾 委員 그 當時에 1次 工事인 中央路 總 工事費를 얼마로 提出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林憲鍾 委員 250億이요? 뭐 오래된 歲月이니까 착오가 날수도 있지요.

그때 당시는 283億으로 資料를 提出해 줬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中央盧 地下商街 1次 變更은 언제 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林憲鍾 委員 1次 變更이 이 資料에 의하면 '89年 7月 29日날 變更을 시켰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1次 變更이 있고 2次 變更이 있습니다.

그런데 1次 變更때의 얘깁니다.

'89年 7月 29日날 變更을 시켰는데 이것은 都市計劃委員會, 設計審査委員會, 市政調整委員會, 이 過程을 通過시켜서 變更시킨 事項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맞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變更을 시키면 반드시 事業費가 첨부가 되지요.

○林憲鍾 委員 局長님 말입니다.

설계변동은 7月 29日날 됐는데 그 設計審査委員會를 거쳐서 어떠한 조처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永進에서 8月달에 441億이라는 이 공문을 8月 12日 입니다.

참조는 都市開發支援事業所長, 題目이 地下商街 賃貸分讓 協議書 提出이라는 公文을 내 보냈어요.

여기 書類에 大田市 地下道路 建設工事라고 해서 도급내역서라고 도장을 두개 딱 찍어 놨더라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441億이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8月달에 온거예요.

그런데 1個月 後에 國政監査班이 왔어, 9月 20日날, 1個月 後에 이것을 提出하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왜 國政監査班한테는 283億이라는 設計費用을 내놨느냐, 事業費가.

○林憲鍾 委員 조세형 議員이 國政監査때 질의를 해가지고 "總 事業費는 283億이다. 총 면적하고 따져보니까 工事費가 350億이다. 그러니까 분양가격하고 따져 보니까 163億의 이득이 나온다. 왜 大田市는 永進을 위해서 특혜를 주느냐, 그것은 大田市民의 돈이니까 환수를 해라, 다 받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林憲鍾 委員 맞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제가 質疑하고 싶은 것은…….

○林憲鍾 委員 만약 그때 당시 441億이라는 이 金額을 조세형 議員한테 提出했다고 본다면 163億이라는 얘기도 안 나왔을 테고 公開入札, 너무나 特惠的인 部分이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留保를 시켰지요? 유보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봉학 市長이 그렇게 한다고 答辯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유보를 시킨거지요?

○林憲鍾 委員 만약 그때 441億을 얘기 했으면 留保 얘기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요?

다만, 283億이라는 이 근거는 조세형 議員 質疑 寫本에 의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利益이 더 나오지요. 250億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세형 議員이 根據없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441億의 資料를 永進에서 提出 받아 가지고 100% 다 승인해 줬지요?

○林憲鍾 委員 깎았지요?

○林憲鍾 委員 지금 말씀하신 그 內容이 참 重要한 內容입니다.

永進에서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441億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분양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깎았다고 한다면 441億이 안나와 줘야지요.

○林憲鍾 委員 永進에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工事費가 328億으로 냈습니다.

設計用役費가 7億 2,000, 事業推進費가 18億 一般管理費가 21億, 利益金이 25億 7,000, 이래서 401億 2,500萬원이었었는데, 부과세를 포함해가지고 431億 3,700萬원, 이것이 아주 서류로 株式會社 永進 流通이라고 해서 똑 떨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89年 8月 12日 합사 제89-8-08호, 수신은 大田直轄市長, 참조는 都市開發支援事業所長 제목이 地下商街 賃貸分讓 協議書 提出입니다.

그런데 이 441億 가지고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85坪의 분양 總 面積하고 計算해 보니까 平均 分讓單價가 914萬원이에요.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물론 제 면적이 238坪입니다.

그리고 동양백화점 양측이라고 해서 304.8 「평방미터」인가요?

○林憲鍾 委員 이것도 제외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地下商街의 총계면적은 8,085坪입니다. 거기에 미분양 面積은 3,258.6坪인데 이것은 전체면적의 40.3%예요.

그리고 분양대상면적은 4,826.4坪인데 이것은 59.7%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課長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 정局長님한데 質疑한 內容이 있습니다.

좀 중복되는 얘깁니다만 다시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느라고 고생들도 많이 했습니다. 천안의 경우는 상가하고 부대면적 比率이 50.4%입니다. 서울이 48.2%이고, 仁川이 45%, 釜山이 56%, 大邱가 54.5%, 大田은 몇%입니까?

방금 얘기하다시피 59.4%입니다. 그러니까 40.6%이다.

그런데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60%이다. 그런데 부대시설은 坪當單價 914萬원씩 주고 다 팔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他 市·都는 분양가격을 商街만 했는지 附帶施設까지 포함해서 했는지 그것은 저도 確認을 안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못합니다.

다만, 우라 大田市를 基準으로 附帶施設까지 包含을 시켜서 얘기한다면 천안이 50.4%, 仁川이 45%, 그래서 아까 숫자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천안과 비교를 했을 적에는 41億이 永進에 더 利得이 갔다. 천안과 비교를 했을 때.

인천과 비교를 했을 적에는 14.7%를 더 증가를 해 줬으니까 商街하고 부대시설까지 포함한다면 이것이 64億 8,000萬원의 特惠를 줬다. 이런 計算이 나오는 거에요.

물론 永進에서는 우리가 25億 7,700萬원을 비 영리사업으로 大田市에 냈기 때문에 商街면적하고 부대면적하고 비율을 좀 높여 달라, 이렇게 해서 해 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他 市·道하고 비교를 해 봤을 적에는 결코 永進에서 25億 7,700萬원, 거저 내는 것은 아니다. 本 委員의 생각은 그런데 이 課長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물론 事業所長으로서 그 위치에서 고생한 흔적도 많이 보입디다.

또 最終的인 決定은 事業所長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段階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理解를 합니다.

물론 永進側에서도 참 짜증스러운 여러 얘기도 들립니다. 他 市·道에서는 利益金 내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大田에는 유별나게 이득금도 내가면서, 行政的인 큰 도움도 못 받아가면서, 大田市民에게 많은 원성도 들어가면서 그래서 불만 아닙니까?

또 부가세도 協約書에 없는 돈을 내라고 하고 주차장도 協約書에 없는데 그것도 43億이나 들어 갔는데 그것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대충 따져서 한 100億 정도 손해봤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具體的으로 좀 따져 볼 것은 따져보자, 이것이 調査特委 아닙니까?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체 1, 2, 3段階를 따져 봤을때 附帶施設 面積이 1,618.4 「평방미터」이것이 489坪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도 914萬원으로 計算을 하면 44億 7,000萬원의 利得이 가는 것입니다.

다만, 李 課長한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他 市·道에 비해서 저는 資料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대시설면적하고 상가면적「플러스」한 것이 他 市·道보다 우리 大田이 높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速記錄에 두번이나 담겨져 있기 때문에 重複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고 이 會議가 끝난 다음에 別途로 얘기를 합시다. 그 部分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441億의 내역서를 냈을때 분명히 현지 확인해서 깎았지요?

○林憲鍾 委員 깎은 書類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根據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저는 書類를 檢討를 하고 大田市民 뿐만 아니라 關係公務員, 永進, 오늘도 永進 代表者인 部社長이 왔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이 調査特委를 하니까 우리 議員들이 무얼 알아서 그러느냐, 前에 産業建設委員會에서도 다루었고 지금 몇 해 된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가장 核心部分은 오늘도 누차 重複되는 얘깁니다. 441億 입니다.

이것을 市에서 100%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이것이 10% 내렸을 경우에는 임대분양가도 10%가 내려갑니다.

또 441億은 앞으로 준공처리가 돼 가지고 사용기간 결정하는데 決定的인 要人이 됩니다.

왜 100% 認定을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수가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 이 課長님은 認定을 안해줬다.

이것이 상당히 重要한 問題입니다.

그러고서도 永進에서는 우리 公務員들이 잘못했다, 여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들은 할 노릇을 다 했어요.

물론 駐車場이니 부가세니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本 委員의 質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會議를 식사 後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委員 있음)

오후 2時에 다시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5分 停會)

(15時 14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계속해서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鄭九泳 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네,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午前 會議에서 우리 同僚委員이신 林憲鍾 委員이 質疑를 한 事項입니다만 여기에 다소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 疑惑을 풀기 위해서 몇가지 補充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89年度 9月 20日 國政監査時에 조세형 議員께서 1次 工事 8,085坪을 시공했는데 평단가가 350萬원으로 計算한다면 283億의 事業費 밖에는 안들지만 永進이 950萬원을 計算해가지고 한다고 할 때 적어도 163億의 초과이득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大田市長은 이렇게 엄청나게 發生하는 초과이득을 大田市民에게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을때 大田市長은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午前會議에서 우리 林憲鍾 委員이 지적했듯이 國政監査가 있기 한달전에 벌써 永進은 441億원의 事業費를 大田市에 提出한다고 한다면 이봉학 市長이 國政監査場에서 위증한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알고서도 위증했다는 것은 곧바로 283億이라는 工事費도 많은데 441億이라고 하는 엄청난 工事費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이 問題가 될 것 같으니까 싹 감추고 빼놨던 것이죠? 우리 委員님들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李秉淑 課長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鄭九泳 委員 441億은 정확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봉학 시장이 그 監査場에 대답한 事項에 대해서는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여기에 지금 '89年度 9月 21日字 大田市가 發送을 한 公文書가있습니다. 中央路 地下商街 분양 연기조치라고 하는 이 書類의 말미에 보면 監査場에서 있었던 內容이 전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事實을 確認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께요.

"監査議員 指摘事項가, 地下商街 全體許可面積 1萬 8,248坪中 1次 事業區間 中央路 8,085坪은 工事費가 283億원으로 基本工事費가 坪當 350萬원 인바 분양가는 평당 950萬원이므로 평당 600萬원 이상의 초과 利得을 取得하였음. 이중 商街는 60% 이니까 약 163億원의 追加利得이 發生하므로 利得의 상당 部分을 市民에게 돌아가도록 措置를 취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얘기지요?

○鄭九泳 委員 이것이 指摘한 事項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다음에 大田市長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63億이 大田市民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措置하겠다고 對答했지요?

이것이 곧바로 그 당시 速記錄이예요.

이것 못 속입니다.

그렇게 들으셨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했다가 여기 2次에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答辯을 했습니다.

다시 재차 물었어요. 왜 없는 얘기를 제가 하겠어요. 速記錄에 다 있다니까요.

이 速記錄에는 누구도 거짓말 못하겠지요?

그런데 이미 大田市長이 이 問題에 대한 집중 質疑를 받고 있으면서도 事業費를 몰랐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283億의 총 工事費라고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이 그날은 보여졌는데 거기다 441億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포룡환 먹어야 될 立場이었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내가 지금 이 質疑을 드리는 것은 國政監査場에서 있었던 얘기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봉학 市長이 사실 확인을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答辯했지 않느냐, 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방금 本 委員이 말씀드렸듯이 283億원도 많은데 441億원이라고 한다면 더 問題가 發生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은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수도 있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어쨌든간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서 午前會議에서 우리 李秉淑 課長님께서 441億에 대해서 몇 10億은 깎았는데 사실상 그 書類는 없다. 근거는 없다. 그러나 그 당시 깎은 것 만은 틀림없다. 그 後에 이 총 事業費는 조정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달라요. 조정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두고 조정가라고 하나요?

○鄭九泳 委員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데 우리 局長님께서는 그렇게 보실수도 있지만 우리 立場에서 볼적에는 앞서 말씀하신대로 몇10億도 깎았는데, 削減을 했었는데 근거는 없다. 그것은 곧바로 모든 거기에 必要로 한 근거를 폐기처분하고 다시 나쁜 槪念으로 말한다면 業主하고 市廳公務員들하고 조정가격 얼마해줄데니까 이렇게 하자 할 수도 있는 事項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근거가 있으니까 깎았던 것 아닙니까?

근거없이 어떻게 깎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局長님!

局長님께서도 '90年度 6月 27日 對策會議席上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永進에서 駐車場 문제에 대한 論難이 있었을 때, 그때 분명히 거기에서 우리 局長께서 하신 말씀은 計理士 대가지고 鑑定하겠다는 구절이 있는 것을 제가 읽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냄새가 좀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한 것은 곧 바로 일종의 그 분들한테 여기에는 뭔가 숨어있다, 그런 확신도 없이 對策會議에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나는 우리 局長님께서 永進사장있는 데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정말 尊敬할 만한 분이구나' 나는 높게 評價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公務員이 그런 자리에서 과연 그런 얘기해가지고 상대방의 機先을 制壓하고 상대방이 두번 다시 駐車場 얘기라든지, 부가가치세 얘기를 못하게 했겠는가, 大田市民을 위해서 참 훌륭한 얘기를 했다." 앞서 우리 林憲鍾 委員께서 높게 評價를 하셨지만 本 委員도 그런 생각을 잃지않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그 사람들한테 반협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일종의 威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席上에서 적어도 80億 이상에 대한 財産權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상대들이 더이상 얘기를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內包되어 잇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兩者之間에 사실상 종회가 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무책임한 말씀하신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441億에 대한 計理士를 통해서 鑑定을 해볼때 얼마의 費用이 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市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중에 현재까지 永進이 提出한 總 事業費 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확인하신 중에 業者에게 附與되는 利益金은 몇 %로 보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利益金도 안보고 그것을 확인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論理上 맞는 얘기를 하십시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管理室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所要經費는 包含이 된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것이 包含되면 業者利益까지도 保障해 주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기를 사실상 書類根據는 없지만 몇 10億을 깍았다고 하는 것은 根據가 있었으니까 깎은 것 아닙니까? 根據도 없이 막연하게 깎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요. 課長님?

○鄭九泳 委員 보세요, 우리 課長님!

分讓價格같은 것은 業者하고 理解關係가 문제가 돼 있는 것이고 指導官廳에서는 指導監督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 서로 調整價格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지요?

합의 하에서, 그렇지요?

얼마에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調整價格이 있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法에 規定을 받으면 그 規定대로만 딱딱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없는데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얼마든지 그렇게 비약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進行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던데요?

○鄭九泳 委員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午前會議에서 분명히 이 會議錄에 들어가 있어요. 調整을 해 줬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調整이라고 하는 價格을 우리가 통상 볼적에는 이 價格은 얼마이상 더 하면 안되니까 어디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는 상식선에서 피차 합의점을 돌출해 내는 것이 調整이고 行政官署에서는 품샘가격이 있으면 여기서 글자 그대로 확인한대로 그 價格을 認定해 주시면 되는데 몇 10億을 깎았었지만 그 후에 調整價格으로 441億이 나온 것이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당시 몇 10億을 사실상 事業費가 많은 것 같아서 깎은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지금 根據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그 깎은 書類를 그냥 혼자만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 上級者가 계셨으니까 위에다 보고를 하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會議錄에 午前에 하신 말씀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鄭九泳 委員 여기 速記士님들이 우리가 '아'하면 '어'로 표시 안해 줍니다. '아'는 '아'예요.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부 速記錄에 담겨져 있는데 수십억을 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올렸는데 이것이 441億으로 똑 떨어지게 나왔다고 林憲鍾 委員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깎기는 깎았지만 根據書類는 없다.

그러나 그 價格을 調整해 줘가지고 441億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나 그 441億을 깎아서 調整을 해 줬지만 솔직한 얘기가 그 당시 書類가 없기 때문에 자신있는 답변을 못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다만, 제가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上級者가 시켰으면 도리 없었겠지요. 그 時代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時点에서는 솔직하게 그 時代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됐노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午前 얘기하고 午後 얘기하고 다른 것을 보니까 우리 局長님 「코치」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비약해서 생각하는 건가요?

○林憲鍾 委員 鄭 委員, 제가 補充質問좀 할까요?

○鄭九泳 委員 예, 하세요.

○林憲鍾 委員 우리 李秉淑 課長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永進에서 온 書類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9年度 8月 12日날 賃貸分讓協議書 提出이라는 公文이 所長님한테 參照로 왔습니다. 永進流通에서.

그런데 그전에 이 賃貸分讓協約書 提出 都給 內譯書를, 아마 豫測金額을 事業所에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전에 충분히 現地에 가서 한 1週日 동안 확인을 하고 해서 이 文書를 작성해가지고 提出하지 않았느냐, 本 委員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저의 이 추상적인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金額이 添附된 書類의 마지막 여섯번째 "都給內譯書" 이것이 '89年度 8月도장을 찍어 가지고 보내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441億이 表示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날짜는 분명하게 나오지를 않고 어느 書類에 이것이 添附돼 있는 事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資料提出된 內容을 檢討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中央路 地下道兼 商街造成工事收支分析" 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收入面에서는 總計가 475億 3,700萬원, 그런데 여기에 分讓總額에 있어서 482個 店鋪에서 收入이 441億 3,700萬원입니다.

그러니까 收支分析은 기히 分讓된 후에 分析이 나온 자료인 것 같아요. 最高價 入札差額이 19個 店鋪에서 10億으로 計算이 됐습니다.

물론 備考欄에 內定價 基準豫想額이라고 표시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都廳앞 地下駐車場을 直營 또는 分讓을 했을때 이때도 10億을 收入으로 잡아놨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無形財産에서 直營店鋪 「프리미엄」128個 店鋪에서 14億을 計算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總 收入額이 475億 3,700萬원, 이렇게 나오고 支出部分에서 보니까 總計가 502억 8,600萬원입니다.

여기에 直接費로써 基礎調査 및 設計用役이 11億 7,800萬원, 事業推進費가 12億 1,000萬원, 建設工事費 318億 5,700萬원, 賣出附加稅 37億 7,800萬원, 中央路 復舊 最高價 入札差額使用이라고 해서 10億, 東西貫通道路 建設費 利益金 1段階分 25億 7,700萬원, 建設利子 分讓時까지 아마 미리 돈을 어디에서 起債를 해서 쓴 모양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것이 7億 8,000萬원, 그리고 追加負擔이라고 해서 都廳 앞 地下駐車場 建設 賣出附加稅 포함해서 40億, 寄附滯納附加稅 39億, 이러다 보니까 總 支出金額이 502億 8,600萬원, 그래서 收入과 支出을 加減해 보니까 「마이너스」27億이 永進과 大宇에서는 中央地下商街 第1段階事業에서 損害를 봤다. 이런 收支分析表가 나옵니다.

本 委員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林憲鍾 委員 現職에 있을 적에는 이런 것을 계산하지는 않았군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요 收支分析한 資料하고 이 都給內譯書하고는 事業費에서 10億 정도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방금 이 收入 支出關係야 확정적인 것은 아직 못따져 보겠지요? 대략적인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鄭九泳 委員님도 질의를 한 사항이지만 이 441億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마 地下商街의 가장 어떤 면에서는 핵이 아니냐.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건 뭐 그때 책임을 맡고 있었던 所長님으로서 충분히 아마 納得이 가실 부분입니다.

事業費가 많으면 分讓單價는 높아지고 또 協約書에 약속한 使用年限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年限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金額이라는 것은 1級 設計士에 의해서 國家에서 認定되는 技術家들이 전부다 설계를 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게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또 모든 過程을 거쳐서 확정지은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推進費라든지 一般管理費라든지 이런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441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事業推進費하고 一般管理費가 전체 몇 %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10%에서 0.1% 부족한 9.9%라고 딱 맞추어 놨습니다.

저는 이 工事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 事業所長으로서 위에 局長이라든지 副市長이라든지 市長 또,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再次 말씀을 드리지만 市政調整委員會, 都市計劃委員會, 또 設計審議委員會, 또 內部的인 決裁過程에서 전부다 이루어 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本 委員이 지금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틀린 사항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다시 追加해서 더 말씀드리지마는 鄭 委員이 질의한 사항이고 聯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8月달에 제출이 됐단 말이에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國政監査는 한달 후인 9月 20日날 왔어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미리 市長님도 이 사항을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핸디캡」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283億을 資料로 준 거야 조세형 의원한테 거기서 李鳳學 市長님이라도 '283億이 아니라 利得까지 包含해서 441億원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조세형 의원이 163億 利得이 안나온다 그 얘기가 나온다고. 거기에 문제점이 걸려있는 거지요.

○林憲鍾 委員 우리 鄭 委員님, 또 질문하세요.

○鄭九泳 委員 오늘 우리 社會에서 가장 존경받고 고명하시고 신망이 두터우신 李鍾完 永進建設 會長님이 오셨더라면 거기에 다 물어보아야 될 사항인데 오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局長님하고 課長님한테 몇가지를 事實確認 좀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89年度 8月 24日 하면 두분다 在職하고 계실때지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때 계셨지요?

○鄭九泳 委員 그 '89年度 8月 24日 永進으로부터 分讓에 관한 補完書類를 받으시고 '89年 9月 12日날 中央路 地下商街 分讓協議를 해주셨지요?

○鄭九泳 委員 水道業務?

○鄭九泳 委員 그래도 水道業務라 하더라도 市政調整委員會는 參席을 하셨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市政調整委員會에서는 合意를 해 주신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그 당시 總 店鋪數는 482個, 그중 公開抽籤分讓이 281個, 審査分讓이 54個, 最高入札로 分讓한 것이 19個, 그리고 永進 直營인 永進流通으로 128個를 떼어 놨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分讓을 하기 위해서 分讓廣告를 내실때에 大田市와 이를 協議했나요

○鄭九泳 委員 했지요?

○鄭九泳 委員 그 당시 新聞廣告에 보니까 "中央路 1番地 地下 「쇼핑몰」"이라고 이렇게 廣告를 냈는데 地下 「쇼핑몰」은 어떤 것을 「쇼핑몰」이라고 하나요?

○鄭九泳 委員 그 뭐 車輛이 다니지 않는 무슨 地下商街, 이런 것을 아마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合意를 해 주었다고 하시면 적어도 이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들 해 주셨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알지고 못하고 해주었다고는 볼수 없지 않느냐, 그렇지요? 우리 專門委員님 말이예요. 그 地下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地下 「쇼핑몰」이라고 하나요? 아시는대로 좀 말씀 해봐 주시지요?

「쇼핑몰」이라는 것이 뭔지를…….

○鄭九泳 委員 管理主體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 新聞廣告대로 한다면 地下 「쇼핑몰」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都小賣業振興法 規定에 의해가지고 그대로 推進했어야지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 廣告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施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엘리베이터」가 빠졌습니까?

○鄭九泳 委員 거기는 했어요?

○鄭九泳 委員 4거리 있어요? 그거 「에스컬레이터」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칼레이터」도 있어요. 新聞에.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것을 만들었다가 철거를 할적에는 사실상 新聞紙上에는 분명히 「엘리베이터」를 設置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뚜렷한 이유를 市民한테 弘報를 하든지 알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왜 「엘리베이터」를 設置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하느냐, 이것좀 確認해 봐라 하는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總 工事費에서 「엘리베이터」 施設하기로 했던 것 안했으니까 빼야지요?

그건 했다가 뜯는 것이니까 안빼야 되나요?

○鄭九泳 委員 그럼 撤去費用까지 包含됐겠네.

○鄭九泳 委員 아니, 施設을 했다가 뜯었다면서요?

○鄭九泳 委員 工事費는 確定이 된 상태에서 撤去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된거다.

좋습니다.

다음은 永進流通으로 128個 店鋪를 합의해 주셨는데 무슨 法的 根據가 있어서 해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永進에서 이것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부탁이 들어와서 그대로 해주신 겁니까?

그 당시 적어도 14 1 이상의 높은 競爭率이 있었는데 희망자가 많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128個 店鋪를 除外해 놨습니다. 그것도 永進流通으로 자기네들이 直營을 한다고. 그런데 어느 일개인 한테 128個는 줄 수 없는 상황이지요.

해 줄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준것 아닙니까?

그래 法的 根據가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아무런 法的인 根據도 없고 또 規定도 없는데 128個를 除外시켜 주었다.

○鄭九泳 委員 그것 特惠 준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法的인 根據도 없고.

○鄭九泳 委員 規定도 없는데 주었다고 하는 것은…….

○鄭九泳 委員 그러면 좋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89年 8月 24日 株式會社 永進流通이 地下商街 賃貸分讓協議 補完書類를 提出했기 때문에 그 書類를 根據로 해서 變更을 해 주었다는 얘기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明示된대로 이것은 최소한도 約束事項이나 진배없으니까 지켜야지요.

永進이 지켰어야지요, 여기 明示된 대로.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그것이 지켜져야지요. 그래 이것이 들어왔을적에 여기 재미있는 그 공란이 또 있습니다.

大田市가 이 문제를 가지고 對策會議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個人의 意思입니까?

'分讓方法에 따른 疑問點' 해가지고 大田市에 意見을 여기 제시해 놓은 書類가 있어요.

거기에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施行者 直營店鋪 128個는 事後 施行者가 「프리미엄」을 붙여 賃貸하여 不當한 利得으로 혜택을 볼때는 大田市가 助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憂慮까지 했더라고.

○鄭九泳 委員 또 "無償使用期間 20年內 절대로 타인에게 賃貸分讓하지 않도록 각서징구를 받고 또한 市에서도 이를 철저히 監視하여 향후 施行者가 「프리미엄」을 붙여 不當한 暴利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겠음" 이대로 했습니까?

안했지요?

아니, 이것은 文書로만 남겨놨지 사실상 그런 행정감시는 안했습니까?

行政指示나 監督權을 發揮한 사실은 없지요?

없었지요?

이것 장난삼아서 이런 文書 만들어 놨을리는 없을 겁니다.

本 委員이 앞서 朗讀을 했듯이 施行者 直營店鋪 128個는 事後 施行者가 「프리미엄」을 붙여 賃貸하여 不當한 利得으로 惠澤을 보는 것을 幇助할까 憂慮한다고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각서징구를 받고까지 명시를 한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대로 했어야지요.

그런데 大田市에서는 안했지요?

대답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鄭 委員님!

○鄭九泳 委員 자 林 委員님 補充質問 하세요.

○林憲鍾 委員 오늘 질의되는 사항은 사실은 永進이나 大宇의 代表者가 오시면 마지막으로 질의할 그런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여치를 않았기 때문에 대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128個 店鋪에 대해서 앞서 鄭委員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8月 24日 '89年度 합사 第89-8의 20號입니다.

受信은 市長이고 參照는 都市開發支援事業所長입니다.

題目이 地下商街 賃貸分讓協議 補完書類 提出입니다.

그래서 이 128個의 필요성을 永進에서 제시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當 施設物은 最新機械設備의 各種 文化休憩施設을 갖춘 초현대식 施設의 地下道兼 商街로써 그 利用頻度가 높고 連日 最大 流通人口의 集中이 요구되는 施設物인 만큼 事業施行者가 直接 參與하여 효율적인 管理 및 維持補修에 임하기 위해서 128個 店鋪를 全體分讓商街面積의 30%에 128個로 해야 되겠다는 첫째 이유, 두번째는 當 商街는 店鋪數가 무려 480여個所에 달하는 國內 最大規模의 地下商街로써 일시에 全量을 分讓하는 것은 需要에 비해 供給過剩 現象을 招來하여 分讓에 따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돼서 128個로 해야 되겠다.

세번째는 事業施行者가 滴定比率의 店鋪를 확보하여 直接經營에 참여함으로써 當 地下商街의 早期活性化 및 持續的인 發展을 圖謀하기 위해서 이러한 店鋪를 運營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항은 우리 國政監査때 이 조세형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直營店鋪 128個를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더 올라가면 競爭入札로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 먹겠다는 뜻으로 直營은 안되며 分讓方法을 근본적으로 바꿔라. 이렇게 監査에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이 國會議員입니다.

그런데 128個를 하나 줄이지도 않고 늘리지도 않고 그대로 施行을 했지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永進에서는 어떻게 보며는 國會議員이 國政監査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施行을 했다. 또 執行部에서도 國會議員 國政監査 지적사항을 履行하지 않고 幇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조세형 의원이 아주 앞일을 제대로 봤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現地에서 確認을 하니까 57個를 팔아먹고 있는 사항이 나와있고 지금 여기 자료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오늘 요 사항을 永進 理事長님한테 이야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답변들 한번 해보세요.

조세형 의원이 아주 똑 떨어지게 지적했는데 이것을 履行을 안했어요.

履行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專門委員님?

○林憲鍾 委員 좀 아시면 말씀좀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本 委員도 이 書類를 전부다 보고 하나 하나 檢討하면서 이제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사실은 여기있는 분이 무슨 큰 罪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地下商街는 이런 내용을 綜合的으로 봤을때 本 委員이 얘기하기 전에 여기 참여하신 執行部 여러분들은 뭐라고들 생각하셨겠습니까? 조세형 의원이요, 그분이 아주 팔아먹겠다고 했어요. 팔아먹겠다고!

이런 좋지 않은 文句를 써가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豫想을 해서요.

그래 現地가서 보니까 지금 57個를 「프리미엄」인지 뭔지 몰라도 33%씩 當初分讓價格보다는 더 얹혀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물론 永進에서 할 얘기는 있겠지요.

施設費라든지 金利라든지 그럼 當初에는 이것 128個를 直營하도록 되어 있고 각서징구까지도 한다는 그런 얘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도저희 납득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프리미엄」이 14億으로 收支打算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어디 局長님, 本 委員이 지금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大田市가 각서징구를 받겠다고 해놓고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大田市에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89年 8月 24日 地下商街 賃貸分讓協議 補完書類의 제일 말미 2, 3項에 보면은 事業施行者가 滴定比率의 店鋪를 確保하여 直接 經營에 參與 함으로써 했습니다.

그러면 滴定比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法的근거가 있을때 滴定比率이라는 用語를 쓸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 滴定比率이라고 하는 이러한 文案을 여기 揷入을 했는데도 그냥 128個 달라고 그러니까 128個 주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는 論理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滴定比率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말로 法律 規定인 겁니다.

法律 規定없이 어떻게 滴定比率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미 이 公文書에는 滴定比率만 표시되어 있지만 적어도 永進이 直營하겠다고 하는 그 永進流通에 대해서는 法律規定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 들어보세요.

都·小賣業振興法 第4條에 보면 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를 構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項에 보면 "市·道知事는 管轄區域內의 都·小賣業의 振興過程과 調整에 관하여 市.道知事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그 所屬下에 地方都·小賣業振興審査委員會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는 그 당시 法으로 規定되어 있는 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를 둔 사실이 없어요. 大田民資驛舍 問題가 생겼을때 그 후에 겨우 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를 構成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안한 거예요.

사실은 法 第15條를 보면 대규모 小賣店의 개설허가라고 해가지고 第4項에 市.道知事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대규모 小賣店의 개설허가 또는 매장면적의 증설 허가를 얻고자 할때는 第41條 2項의 規定에 의거 地方도·小賣業振興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를 構成해서 거기의 議決을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도 이것 조차도 構成치 않고 大田市는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이 문제를 그냥 처리를 해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후에 大田市民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그 분들에게 分讓하지 않았고 滴定比率이라고 하는 이러한 法律規定을 앞세워 가지고 128個를 大田市로 부터 그 사람들이 할애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法規定에 의해 가지고 128個를 大田市로부터 할애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法規定에 따라서 이 永進流通, 그 店鋪 運營을 했어야 되는데 賃貸하고 不動産投機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大田市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면서 각서징구도 받지 않았고, 行政指示도 하지 않았고, 監督도 하질 않았습니다.

이 책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셔야지요.

요즈음 永進에서 말하기를 자기네들은 '90年 3月 30日자로 市長許可를 얻었기 때문에 任意로 賣却해도 私有財産이니까 상관없는 것 처럼 말하자면 滴定比率이나 法規定에 의해서 가져갔는데 어떻게 그것이 市長許可로 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市長許可를 내준 사람 자체도 앞으로 우리가 소환해서, 이건 出席이 아닙니다.

이건 證人이에요. 이건 어떠한 經路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事實確認을 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서도 우선 현직에 계셨던 분들도 이건 너무나 잘못하셨어요.

그래놓고 자꾸 우리 局長님께서는 市長許可로 난거니까 저쪽에서 任意分讓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자꾸 辯論하시는데 法律規定에도 이런데 어떻게 그것을 자꾸 辯論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두번 다시 辯論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店鋪賃貸借 契約書의 案의 第3條 "賃貸形態 範圍는 第2條의 契約期間동안 賃貸保證金 없이 月貰賃貸로 하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保證金 받고 月貰받고 그렇게 한 것이 50個 店鋪로 지금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店鋪賃貸借 契約書案도 이 사람들은 違反하고 있어.

이래도 行政指示는 한번도 한 사실이 없어. 할말 있습니까?

마치 우리 公務員들께서 專門家인 監査院 監査나 內務部監査를 몇차례 받았지만 그동안 드러난 것이 없다고 마치 우리 議會를 조소하는듯한 그런 눈초리로 우릴 응시했는데 監査가 엉터리 監査요, 이게 監査가…….

그런 監査도 監査라고 해놓고서 말이야 지적하나 제대로 해놓지도 못한채 무슨 監査를 했다고 감히 말이야 監査 指摘事項이나 내놓고 있어.

우리 議會는 大田市의 양심에다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서도 이제까지 本會議에서 지적된 이상 잘못된 것은 두번 다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못하는 것은 本 委員의 지적에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하나만 더 드릴께요.

中央路 地下道兼 商街造成工事 事業收支分析表에 보면 無形資産 直營店鋪 「프리미엄」 128個 店鋪 14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요. 아까 우리 林 委員이 지적했지마는 大田市에서도 앞날을 豫想하고, 무언가를 생각은 가지고 있으셨으면서도 윗분들 지시때문에 못한거요.

이거 뻔한 거예요.

아, 호랑이 그거 날고기 먹고 사는 것 모릅니까?

다 압니다.

위에서 자기네들끼리 다 이러쿵 저러쿵 해놓고 밑에 계산 여러분들만 홍역을 치루셨어.

나는 다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한분이라도 良心宣言을 좀 해주는 그런 용기 있는 公務員이 나와 주셨으면, 그걸 좀 기대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徐允官 幹事와 司會交代)

(16時 16分)

○鄭九泳 委員 아니, 그 書類야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복사를 했어요.

아하! 이거 大田市에서는 벌써 앞날을 내다보고 永進이 팔아먹을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런 걱정까지 했구나. 칭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14億은 너무 적게 잡으신거예요.

아 30%는 잡아 줬어야지요.

왜, 30%는 根據는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동양백화점 19個 店鋪를 30% 이상 희망자도 있었지만 30%선에서 자른것 아닙니까?

30%까지는 이미 19個 店鋪로부터 殘餘店鋪까지 引上分을 확보해 준겁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位置的으로 봐서 30% 오른게 아니예요. 더이상도 희망자가 있었지만 30%에서 잘랐으니까 그게 중요한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저 委員長님! 10分만 停會하기를 動議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뭐 다른 委員님 이의 없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10分만 停會하지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그러면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6時 21分 停會)

(16時 37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停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이상 終決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終決할 것을 定式으로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同議합니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님들 특별히 더 質疑할 사항이 없으시면 質疑를 終結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質疑 終結을 宣言합니다.

(16時 38分)

그러면 散會에 앞서 委員長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사간 매우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그간에 많은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매듭을 가져야 할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한 調査內容에 대한 施工會社의 해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만 무의로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더이상 미룰수도 없고 各 委員님들의 綜合된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執行部측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質疑過程이나 기타 資料蒐集 過程에서 우리 委員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內容 및 現況等 자료에 대하여는 늦어도 5月 9日까지 제출하여야 되겠기에 촉구하오니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委員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散會코자 합니다.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님들, 다음 委員會는 5月 12日 午後 2時에 開催하고자 합니다.

休會期間 동안에는 委員님들께서 專門委員과의 協助로 資料를 整理하여 結課가 作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健康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이만 散會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