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閉會中 第5次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造成에 따른 眞相調査特別委員會 開會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同 眞相調査의 件에 대 하여 질의를 통한 調査活動을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에 따른 眞相의 件을 上程합니다.

同 眞相調査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께서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성의껏 답변을 해서 本 調査가 원만히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本 委員會가 5月 15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眞相調査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다시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市民에게 사실대로 알려줄 수 있을 때까지 回期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委員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입니다.

그동안 우리 委員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局長님의 많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本 委員이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東西貫通道路를 뚫기 위해서 地下道겸 商街造成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다음에 동부지역재개발이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地下道겸 商街造成은 영진과 대우, 또 東西貫通道路도 영진과 대우, 東部地域再開發도 영진과 대우로 契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세가지는 영진·대우와 協約이 됐고 인효로는 계룡과 協約이 됐었던 것이죠?

○李殷奎 委員 그럼 協約된 것을 위약해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어떠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만일에 위약했을 때에는.

○李殷奎 委員 그럼 계룡과의 協約은 계룡에서 일방적으로 위배를 했습니까?

우리 市에서 했습니까?

계룡과도 완전한 協約이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면 지하주차장 문제만 가지고 됐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을 일부 내야 된다는 그런 條件은 없었습니까?

○李殷奎 委員 保證金조로 유가증권을 미리 내야 된다는 이런 條項은 없었어요?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東西貫通道路는 그 당시 99億 8,900 萬원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까?

○李殷奎 委員 工事進行中.

○李殷奎 委員 增減에 따른 변동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東部地域開發 事業問題가 또 있는데 이것도 같이 영진하고 協約이 이루어 졌던 사항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協約이 이루어졌으면 工事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이것이 착공도 안하고 전부 이렇게 됐습니까?

그 理由는 어디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그 당시 再開發事業施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大田市에서 일방적으로 協約을 했다는 결론 밖에는 안나오네요?

○李殷奎 委員 가상만 해서 工事 協約을 해줬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가고 그 다음, 여기에 구역별로 利益金 내놓은 것이 있는데 41億 4,900萬원, 42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수치는 어디에 기준을 둬서 나온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工事費에 몇 %를 내놓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工事費가 아니면 이익금에 대해서 그렇게 추리해서 내놓는 것이다는 얘기죠? 어떤 기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도면을 이쪽 우리 專門委員室로 보내주셨는데, 그 도면은 지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도면이 못되고 사실상 거기에 있는 것은 부수는 굉장히 많고 장수도 많은데, 그 도면은 우리가 지금 調査하는 것 하고는 별개 도면이 지금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면 보충을 제가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1次 許可 나갈때에 그 평면도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1次 圖面, 1次 許可 당시에 평면도면 그리고 그때 목척교 밑 부분에 設計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주단면 상세도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設計 變更 했을 당시에 그 變更 평면도 우리 다른것은 필요 없습니다.

평면도 하고 설계 개요서가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렇게만 한부씩 해주시면 우 리가 調査하는데 참고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갖다 놓으신 것은 볼것이 없어요, 실시 도면 이런 것인데, 工事하기 위한 도면이고…….

○李殷奎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목척교 밑에 터널 공사 축소로 인해서 많은 問題가 생기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 목척교 밑에, 물 내려가는데 까지 교각이 있죠? 다리 교각, 교각 밑에 기초 가 들어가고 기초 밑에 그 기초를 지지해 주기 위한 말뚝이 들어갔죠?

○李殷奎 委員 예, 「콘크리트」, 그것이 몇 m 정도 됩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면 보면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제생각에는 한 9m 정도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9m 밑으로 「터널」이 뚫려 져 가지고 저쪽 旣存 商街하고 연결이 되는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것을 왜 못하느냐?

공기가 많이 걸리고 또 工事費가 많이 들어가 고 또 그것을 해 놓으므로 인해서 우리市民들이 큰 편익 제공을 해주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몇가지 조건 때문에 지금 專門家들의 전문 의견서도 붙어 있고 또 協議도 많이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것을 檢討해 보시면, 그것이 技術的으로 참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그것이 變更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變更 되기 전에 그 設計 基本計劃 세울때부터 그것 을 감안해서 했어야 이런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데 처음 基本計劃 세울때 그것을 넣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우리 局長님께서도 그것을 검토 안했다는데, 사실 그것은 누가봐도 어려운 工事라고 할수 없는 工事라고 판정이 내릴 수 있었는데, 그런것을 事前 檢討를 하지 않고 그냥 許可를 내줬다는 그 자체는 우리 局長님께서 제대로 檢討를 못하셨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지금 120m 입니까?

○李殷奎 委員 대충해서 120m 되고 지금 우리 1次 設計에서 2,290 몇 m 입니까? 거기에 서 줄어 가지고 2,080 몇 m로 되었죠?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120m를 뺀 나머지도 面積差異가 있죠?

○李殷奎 委員 왜 그것은 제가 設計를 하는 입장이고 해서 지적도 하나를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본다하더라도 한필지 한필지 당에 오차가 있습니다.

뭐 20㎝가 있다든가 30㎝가 있다든가 이러한 것이 있는데 하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당시 실측을 하지 않고 지적도와 지적도를 연결해서 쭉 대전천 목척교에서 도청앞까지 지적도를 연결한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것이지 실측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저도 理解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니까? 실측하는것 하고 지적도와 지적도를 연결해서 자로 재는것 하고는 差異가 있다는것 충분히 理解하고 그러면 이 中央路에 대해서는 假使用承認을 많았기 때문에 그 길이는 정확한 것이죠?

○李殷奎 委員 그런데 2段階, 3段階 길이는 아직도 工事를 해봐야 그것이 정확한 길이가 나오는 것이지요.

현재는 假想이라고는 할 수 없지마는 지적도 상에 그 길이를 가지고 設計를 해놓았기 때문에 288m라는 얘기가 나왔고, 1,026m라는 것이 나온 것이지.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2段階, 3段階 工事를 함에도 한번내지 두번의 設計變更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하는데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결론은 우선 충분한 檢討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시인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그 다음에는 만일의 경우 시공자 측에서 中央路 工事를 해가지고 100 億이 밑졌다 했을 때에는 大田市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줍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반대로 시공자측에서 100億이 남았다고 했을때?

○李殷奎 委員 물론 100億이 남고 100億이 밑지고 이렇게 큰 수치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시공자가 이익이 됐든 손해가 됐든 市에서는 무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協約에 의해서.

○李殷奎 委員 글쎄, 그것은 商街入住者들하고 조정해 주는 것이고.

○李殷奎 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億이 밑졌다고 해서 시공자한테 大田市에서 100億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이 시공자 가 100億이 남았다고 해서 그 100億을 大田市로 내놔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시공자측에서 이 中央路 建設을 하면서 25億 7,700萬원을 大田市에 내놓아야 된다는 것은 協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글쎄 이제 구간별로 따져가지고 그렇죠.

○李殷奎 委員 25億 7,700萬원은 大田市에.

○李殷奎 委員 여하튼, 大田市로 내놓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25憶 7,700萬원 이라는 것은.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시공자측에서 25億 7,700萬원을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치면은 그 현금은 大田市로 내놔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내놓는 것입니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조금더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工事協約 당시에 25億 7,700萬원 그것이 42億 이었죠. 처음에는 그랬다가 그것이 정산해 보니까 25億 7,700萬원이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것만큼에 의해서 25億 7,700萬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25億 7,700萬원이 투자비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시공자측에서 그 投資費에.

○李殷奎 委員 포함이 됐지요, 분명히 됐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포함된 금액을 25億 7,700萬원이 총금액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분양가에도 이것이 포함이 된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李殷奎 委員 예. 入住者들은 이 금액을 계룡에다 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委員長 千柳欽 계룡이 아니라 영진.

○李殷奎 委員 아, 영진? 그렇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入住者들은 25億 7,700 萬원을 지금 영진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줬습니다. 그렇죠.

○李殷奎 委員 하여튼 잡비가 됐든 뭐가 됐간에 이 總工事費에 25億 7,700萬원이 가상이 된 것은 사실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25億 7,700萬원을 지금 입주자들이 분할해서 다 낸것 아닙니까?

맞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영진에서는 大田市에 25億 7,700萬원을 내줄 것을 가상해서 이것 을 總工事費에 올렸고 또 總工事費를 지금 분양 입주자들한테 전부 균등분배해서 전부 받아 들인것 아닙니까?

시공자측에서는? 그러면 시공자측에서는 지금 25億 7,700萬원을 大田市를 줄 것을 예상을 해서 기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았으면은 시공자는 그것을 大田市 에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李殷奎 委員 아니, 지적이 아니고 그렇게 안됩니까? 그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자는 25億 7,700萬원을 大田市에 줄 것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논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25億 7,700萬원은 大田市 에다가 利益金으로 내놓을 금액을 가상해서 總工事費에 올렸고 또 이 總工事費를 입주자들한테 분할해서 전부 다 받아들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공자측에서 그러면 大田市에 와야될 돈이 시공자는 일단 보관하고 있는 상태밖에 지금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시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자측에서는 大田市에 25億 7,700萬원을 낼 것을 입주자한테 이미 올려가지고 그것을 다 받았으면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 밖에 더 있습니까? 大田市에 안내놨으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大田市에 줄 돈을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大田市에 내놓아야지. 보관하고 있는 돈을 왜 안내놓고 이핑계 저핑계 자꾸하고 있느냐 이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局長님께서도 지금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25億 7,700萬원 이라는 利益金을 올려놓은 것이 바로 그 돈을 大田市에 줄 것을 지금 입주자들한테 균등배분해서 똑같이 그것을 다 받아 들였습니다.

영진에서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들 한테 이미 받은 것입니다.

받았으면 그것을 大田市에다 내 놓아야지 왜 영진에서 그것을 보관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지금 핑계만 자꾸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大田市에서 당연히 빨리 빠른 시일내 에 회수해야 된다는 저는 이러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局長님, 李委員께서는 전후 경우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냐 안그러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경우가 그러냐 아니냐, 경우가 大田市로 내야되느냐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때.

○李殷奎 委員 이 돈을 시공자측에서 아무 대책없이 내놓으란다고 치면은 무리가 있는 것인데, 이미 入住者들한테 그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안내놓는다고 치면 얘기는 달라지고 또한 이제, 알았습니다.

그문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분명히 시 공자측은 入住者들로 부터 25億 7,700萬원을 이미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돈을 大田市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일어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附加價値說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경우든지 稅金이야 당연히 시공자가 내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팔아 먹었는데 讓渡所得稅 누가 낼 거냐 하고 계약서에 그것을 넣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 거기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大田市에 귀속되는 기부체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을' 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고.

○李殷奎 委員 그래서 附加價値稅도 당연히 시공자측에서 저는 책임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주차장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中央路를 建設하기 위해서는 100몇대입니까? 105대 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 숫자가 있어야 中央路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숫자는 中央路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59대분은 大宗路를 하기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59대분은 주차장문제는 大宗路 분양당시 거기에 포함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大宗路를 위해서 주차장 59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59대분을 환산하다 보니까? 377m가 줄어가지고 288m 하는 것이 제한된 수치가 나온것 아 닙니까? 그러면 59대를 최대한 이용한 것 아 닙니까?

59대분을 그런데 거기는 1평방미터도 여유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59대분은 앞으로 2次 工事에 들어가는 필요량이기 때문에 그건 그쪽으로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계룡이 協約을 파기했던 그 첫째 조건이 지하주차장 문제가 대두 되었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協約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던것 아닙니까?

그당시 비슷비슷한 차이에서?

○李殷奎 委員 그런데 왜 계룡은 지하주차장을 못하기 때문에 위약을 했는데 왜 영진은 그 때 그것을 수긍해놓고 지금와서 지하주차장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그때는 계룡은 1年後고 2年後고 이렇게 시간차가 그렇게 길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요.

○李殷奎 委員 공간이 없어서 계룡은 못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영진은 그당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 했으면 協約에 응했다는 말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했으면은 그당시 그것을 못한다고 했어야지 주차장경비 때문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大田市 측에서도 영진한테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은 주차장과는 무관하고, 무관하게 42億이라는 돈을 大田市에 내놔야 된다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42億이 거론되기 이전에 市측에서는 42億中에서 주차장, 지하주차장 工事費를 공제해줘야 된다는 것이 사전에 얘기가 있어서 우리 委員들도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42億을 大田市에 내놓아야 된다고만 되어 있었지.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5億 7,700萬원은 분명히 영진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入住者들이 기히 내놓은 돈을 그래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20年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 20年을 안넘긴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따지는 方法을 저는 두가지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로 따지면 몇년이 걸립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그 기준시가가 매년 바뀌어지는데 언제를 시점으로 해서 따지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假使用承認 해준 그 날짜로부터요.

○李殷奎 委員 이 中央路地下商街가 처음 허가날때는 구축물로 났죠? 구조물인가 구축물 인가?

○李殷奎 委員 구축물로 났는데 구축물도 건축가옥관리 대장이 떨어집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떨어지느냐 그 말씀입니다.

안떨어지지요. 구축물은?

○李殷奎 委員 구축물은 건축물관리 대장에 안떨어지고, 建築許可를 많은 부분에 한해서만 이 건축관리 대장이 떨어지지요. 건축물관리 대장이?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中央路地下商街는 건축물관리대장이 떨어지면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우리 일반상식으로 봐서는 땅을 빌려줬다. 땅을 빌려준 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또 내가 建物을 지어줬다. 그러면 건물 지어준 것에 대한 使用料도 내는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역전 地下商街는 점사용료만 計上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거기도 建築物 管理 台帳이 떨어 집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은 區廳으로 許可를 받았는데.

○李殷奎 委員 建築 許可를 받지 않고 구축물 허가만 맡은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거기도 建築許可를 맡았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물론 그쪽 역전앞에 地下 商街가 점사용료만 계산했다고 치면 이쪽 中央路도 점사용료만 계산을 해야 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建築物에 대한 사용료도 그 시점이 지나면은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20年이 됐든 21年이 됐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 大田市에는 그것을 점사용료로만 計算을 할 것입니까?

또 建築物에 대한 사용료도 같이 계산을 할 것입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완전히 기부체납이 됐으니까? 大田市의 것인데.

○李殷奎 委員 아니, 어느 정도 大田市 計劃은 서있어야지요.

局長님이야 그때 계시려는지 안계시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大田市에서는 어떠한 장기적인 案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때가서라는 식의 그때 그때 임시변통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점 사용료를 받는 것과 建築物 使用料를 받는것중 어느것이 높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점 사용료가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정확한 숫자는 計算 안해 보셨고…….

그러면 지금 假使用 承認 때문에 지금 입주자 들은 입주를 해왔고 앞으로 이것이 6月경 이면 部分竣工이 아니고 竣工으로 할수 있다라는 法이 바뀌어 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분적으로 竣工을 해준다고 치면은 물론 한 건이니까 좀 복잡은 하겠습니다만 이 주차장 문제가 일단 165대가 이번에 竣工이 되고 다음번에 大宗路에 대해서 주차장이 없는 建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뭐 연계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확실히 여기 中央路나 大宗路는 大田市로 기부체납하는 것이 화실하 지요?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유야 무야해서 市民의 의혹을 사는 그런일은 절대 없는 것이 지요?

○李殷奎 委員 예, 저는.

○委員長 千柳欽 質疑를 잠시 중단하고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잠시후에 다시 회재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 합니다

(11時 06分 停會)

(10時 13分 續開)

○委員長代理 徐允官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 會議 委員長님께서 급하신 일로 출타를 하시게 되어서 本 特委의 幹事인 本 委員이 진행을 맡아 보겠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委員님들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아까 제가 질의를 시작했고 거기에 한 두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理解해 주십시오.

25億 7,700萬원 이라는 액수가 지금 현재 영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東西貫通道路가 영진에서 하지 못한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꼭 영진이 해야 된다는 것도 되어 있습니까?

다른 會社는 못하고 영진만 해야 된다.

지금 協約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면 그 영진이 꼭 하지 못한다고 했을때 25億 7,700萬원을 어떻게 處理하실 것이냐 이얘기 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25億 7,700萬원 어치의 工事를 우리 大田市에서는 영진에 줘야 된 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25億 7,700萬원이 우리 저 中央路 地下商街 假使用 許可 많은때가 언제입니까?

○李殷奎 委員 '90年 12月 22日, 또 2次가요?

○李殷奎 委員 '91年 8月 30日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90年 12月 22日날 1次 假使用 承認이 됐고, '91年 8月 30日날 2次 承認이 났는데, 그동안에 영진이 25億 7,700萬원 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동안에 금리는 어떻게 計上이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동안 앞으로 10年이 될지 5年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東西貫通道路 인데, 그때가서 42億이라는 돈이 무슨 얼마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10年 後나 5年 後에 그러면 25億 7,700萬원이라는 돈은 그대로 묶여 있고 세월은 흘러서 물가상승률 뭐 해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때가서 25億 7,700萬원은 그 숫자 그대로 사용이 된다고 치면 이것은 한 會社에 특혜를 엄청 나게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판단하기는 정확하게 따진다고 치면은 東西貫通道路를 100億에 하기로 약정이 됐으니까 그것의 4분의 1 가치는 25億 7,700萬원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10年이 됐든 5年이 됐든간에 그 工事의 4 분의 1을 지금 현재 會社들이 해줘야 원칙이 맞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금리도 못낸다. 그 돈도 내놓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면 '87 年度 25億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컸었지만 '92年도 오늘에 와서는 별것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 5年이 될지 10年이 될지 모르는 장기적인 불투명한 그 날짜까지 이 금액이 그 대로 숫자상으로 연계가 된다고 치면 이것은 아무 가치없는 돈이 되고있고 또 현재 그 시공 회사들은 이 돈을 가지고 엄청난 利益을 지금 벌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은행금리는 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25億이라고 치면 年 한 3億정도는 「플러스」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 10年이라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아무대책없이 그 돈을 建設會社에다 지금 보관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大田市로써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방안이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은 빨리 시일을 다퉈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봐야 하는데 지금 大田市만 25億 7,700萬원이 '87年度 액수인데 이 금액이 '92年度에 와서도 그 금액, 앞으로 5年 내지 10年 간다고 했을때 그 금액이면 損害 보는 것은 大田市고 利得 보는것은 시공회사고 이런 불공평한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꼭 영진이 東西貫通道路를 공사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안맞는다고 했을때 영진이 꼭 그 工事를 해야 한다. 만일에 못한다고 쳤을때 다른 그 만큼만 工事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5億 7,700萬원은 영원히 25億 7,700萬원이고 工事費 는 자꾸 밤낮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영진은 지금 입주자들로부터 25億 7,700萬원을 이미 받아 들여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돈을 어디에다 예치를 해 놓던지 앞으로 그 工事를 해야 된다는 강제조건이라면 공탁을 해 놓던지, 무엇인가 해서 우리 大田市도 최소한 법적금리는 計算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硏究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李殷奎 委員님이 상세한 설명 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質疑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볼때 東西貫通道路가 됐든, 協約書가 됐든 모든일이 잘 됐다고 칭찬할 일이 한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마당에 무엇인가 해결을 해야 하겠는데, 25億 7,700萬원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면에서도 지금 영진에서 市에다가 납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현금 또는 보증보험 유가증권이 있는데 계룡건설에서는 保證保險으로다가 協約을 했었고 했었는데 영진에서는 그것도 아닌 유가증권으로 했단 말이요. 가장 불리한 세가지 案이 있는데 세가지안 중에서도 가장 불리한 유가증권으로 한 그 자체만도 사실은 어떻게 했든간에 제 삼자가 보았을때는 많이 도와줬다고 하지 그것이 안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종말을 짖기 위해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질의 답변보다도 우선은 局長님이 영진측과 協議를 해서 그것이 안된다면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그 문제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른 質疑하실 委員 質疑하세요.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우리 李殷奎 委員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할까합니다.

핵심부분은 25億 7,700萬원 이것을 왜 내놓지 않느냐?

영진에서 왜 보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 데 執行部에서 제출한 자료 또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中央路 利用施設 分析에서 총계 면적이 8,085평입니다.

이것을 100으로 놨을때 분양하지 않은 즉 미분양된 면적을 3,258.6평, 그러니까 40.3%입니다.

그리고 분양대상 면적은 점포, 화장실, 전기 기계관리 사무실 외벽공간 4,826.4평입니다.

이것이 전체면적의 59.7%입니다. 本委員이 얘기한 사항이 맞습니까? 局長님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다음에는 59.7%인 4,826.4평을 평균분양단가가 914萬 5千원입니다.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총 분양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가 됩니까?

○林憲鍾 委員 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441億 3,700萬원인데 이것은 分讓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資料에 보니까 '89年度 8月의 도급내용에 總事業金額이 나오는데 利益金 25億 7,700萬원까지 포함을 해서 441億 4千萬원 입니다.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總 分讓面積하고 영진에서 제출한 '89年度 9月에 제출한 事業 總金額이 441億 4千萬원 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工事費 내에는 25億 7,700萬 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商衛 造成費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상가 造成費가 39億 9,000萬원입니다.

本 委員이 얘기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그러면.

○林憲鍾 委員 附加價値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9億 9,000萬원에는?

○林憲鍾 委員 아, 그 10%는요. 3億 6,000 萬원.

○林憲鍾 委員 별도로 資料가 있는데 이것은 '89年度 8月에 제출한 영진의 사업비 입니다.

이것을 總 商街 造成費 설계금액과 주차장 설계비용을 합하면 481億원 됩니다.

그런데 商街를 처분한 금액은 441億원 이니까 영진측에서는 40億이 밑졌다. 이 얘기 아닙니까? 本 委員 얘기가 맞습니까?

영진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本 委員 얘기가 틀립니까?

○林憲鍾 委員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두번째는요 이자료에 大田市 地下道로 상가규모공사 내역서로써 총괄표가 나온것이 있는데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언제 제출했죠? 영진에서?

○林憲鍾 委員 예. 그러면 이때에는 총 지하 상가 조성비용이 454億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속에는 利益金 25億 7,700원이 포함되어 있고 駐車場 施設費로 附加價値稅니 모든 것을 포함해서 43億 7,000萬원 입니다.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總 駐車場과 商街造成費의 總 投資額은 497億 7,000萬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영진에서 主張하는 것은 영진측의 주장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482億의 分讓價格 441億원 밖에는 그 사람들 수입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56億 7,000萬원 입니다.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기부체납 VAT 별도, 이것이 5萬 3,782, 이것이 가격인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質疑를 드리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 VAT 라고 그래서 기부체납 이 별도임, 이라고 資料에 두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本 委員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여기서 資料要請을 하겠습니다. 모든 地下商街와 주차장에 영진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총 지출금액 내역서, 방금 질의된 VAT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한 총 금액, 그리고 商街에서 이득된 금액, 그러면 영진에서 얼마나 손해가 났다는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質疑를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事業施行者인 영진에서의 제출 자료 입니다.

그러면 우리 市에서 모든 것을 감시 감독,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의 議決, 또 設計委員 인가 있죠? 設計審査委員會요?

○林憲鍾 委員 이런 委員會에서도 검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 설계서를 작성할적에는 아마 전문인력 이 작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면 이 設計費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간 것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상으로라고 작성하는 것이 우리 人間 心理이고 또 業者라는 것은 최소한도의 비용을 들여서 最大의 目的을 얻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서 더 올릴 수 있는 部分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동안에 設計金額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局長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局長님 답변만 우선 듣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協約書 第30條에 工事期間中 도로부지무상 사용이 있습니다.

'을' 공사기간중 道路敷地의 전용료를 부담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그 內務部長官한테 질의한 사항의 公文寫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점용료의 감면은 大田市 도로 점용료징수조례 第4條 規定에 의거 도로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의한 것이나, 이 비영리사업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때는 감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있습니다.

다음에 內務部에서 회시가 오기를 本件은 地下商街道路 얘기 입니다.

本件은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전액을 여기는 수익금 전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地城開發事業인 東西貫通道路建設事業에 투자하는 조건이므로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니까 영진에서 地下商街 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입니다.

利益事業은 아닙니다. 再投資造成基金이 도로 점용료 산출액보다 클 경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協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래서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상사용해도 된다,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회시가 온겁니다.

그러니까? 地下商街는 영진에서 돈을 남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남겼다가는 3年동안에 도로사용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本委員이 그 질의에 어디 局長님 동감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예.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위에 어떠한 내용으로 質疑를 하셨는지 질의 내용에 따라서 答辯도 다양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資料要請을 했습니다.

거기에 資料要請을 성실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이 더 質疑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되어서 제 質疑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 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비한 質問資料가 아직 이만큼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해도 다할까 못할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 30分間만 더 질문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局長님 오늘 사실확인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局長께서는 이틀간의 답변을 통해서 마치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동문서답으로 일관 하셨는데 오늘은 本 委員의 질문에 市民의 편에 서서 질문을 드리는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어제도 그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한된 사항만 답변하시고 그랬지 남의 사항까지도 자꾸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局長님이 알고계신 사항, 局長님에 속한 권한 그 밖의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야 저희들도 다른 局長님을 모셔다가 질의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면은 제가 다른 局長들에 대한 변론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 아시는 사항만 답변하세요.

○鄭九泳 委員 公職者들은 公職生活에 있었던 비밀은 公開하지 않는다는 規則이 있죠?

○鄭九泳 委員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 規則은 극비에 속하는 보안 문서일 경우에 비밀을 지켜야죠? 公務員들의 비리조차도 다 그것을 갖다가 비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못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 工事에 따른 의문점이 있다면 그 의문점은 보안을 요하는 비밀은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지요? 아니다고만 답변하세요.

또 前任者가 시행착오를 한 사항도 보안을 요하는 비밀로 볼 수는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同僚委員이신 李殷奎 委員께서 지적하셨고 질문하신 사항이라서 중언부언 하는 것 같습니다만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사항도 다시 질문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점 이해하세요.

○鄭九泳 委員 주차장 시설문제는 이미 양자 合意下에 영진이 양여한 사항이죠?

○鄭九泳 委員 附加價値稅도 역시나 양자 합의하에 처리한 사항이죠?

○鄭九泳 委員 그래서 이 주차장 시설문제나 附加價値稅 문제는 제 협약에 담은 것 아니예요.

담아있지요 지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어떻게 담겨져 있나요.

완결도 보지 않은체 어정쩡하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게 되었지요.

○鄭九泳 委員 修正 協約書에는 주차장 시설비나 附加價値稅 부담으로 기히 약속한 조성 이익금 42億원중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항은 거기에 포함 안 시켰죠?

○鄭九泳 委員 안되어 있지요?

○鄭九泳 委員 42億원은 설사 주차장 시설비나 그렇지 않으면 附加價値稅로 인해서 공제당할 염려는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현재 그 修正協約書에도 造成利益金 42億은 분명히 살아 있다고 보겠죠?

○鄭九泳 委員 살아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李殷奎 委員님 質疑時에 주차장질문은 여기서 하면은 안된다 하는 답변은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미 協約書에 다넣어져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안하고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부터 이 얘기를 드린것이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까?

다만,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委員들이 라 할지라도 어떤 特定人에 대한 명예손상이라든지 명예훼손을 위해서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우리가 자제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特定人의 호칭을 안하려고 해요. 企業에 대한 것은 의문점이 있으니까?

그 企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얘기할지라도 그것은 이해 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우리 公職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設計變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大田市는 中央路地下商街 事業設計變更을 해준 사실이 있죠?

○鄭九泳 委員 당초 東區 중동 기존지하도로 간 연결되도록 허가 됐는데 이를 변경해준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鄭九泳 委員 언제 해줬나요?

○鄭九泳 委員 '89年度 7月경. 당초 許可承認 申請時 大田市와 영진과 대우는 變更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우리 局長님같은 경우에 계신 입장에서 그런 서류가 들어 온다면은 그것은 잘못 됐으니까? 是正補完 되어야 한다고 반려했겠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局長님께서 잘 모르시는 사항같은데 그 大田都市開發支援事業所는 사실상 市長 직속이 아니었나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都市計劃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都市計劃局長님한테 여쭤 봐야 할 사항이죠?

○林憲鍾 委員 鄭委員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事業所에 設置條例있지요?

○林憲鍾 委員 法的인 조항 좀 복사를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2次에 걸친 設計變更을 했다고 하는데 1次는 '89年 7月 29日, 2次는 '90年 12月 1日 이렇게 2次 한 것 맞죠?

그 설계변경을 해서 모든 協約內容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協約書도 좀 바꿔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영진과 대우가 설계변경을 요구해와야 都市計劃委員會를 열게돼죠?

○鄭九泳 委員 거기서 들어오지 않아도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데 都市計劃委員會를 열어서 심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鄭九泳 委員 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 항이라든지, 하자가 발생했던 사항은 시공회사가 요구를 안해도 大田市 자체로서 할수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建設技術審議委員會는 또 어떤 경우에 열리게 되나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주로 都市計劃委員會의 임무라 設計審査委員會의 임무가 조금 다르지요?

○鄭九泳 委員 '87年度 9月中 都市計劃審議委員會의 會議錄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都市計劃委員會나 設計審査委員會나 법적인 구속력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냐, 이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꼭 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하게끔 구속력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거기에서 決意된 사항이라 한다면 大田市가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大田市가 받아들이지 않는 백해무익한 그런 委員會를 둬서 뭐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별로 신통치 않은 委員會의 意見은 받아들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거기에 나오시는 委員님들 수당 드리죠?

○鄭九泳 委員 수당까지 드리면서 그 분들에 대한 專門的인 지식을 우리 大田市가 받아들여가지고 사업체에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그분들 모시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도 大田市가 안받아 들인다면 그런 會議는 뭐하러 합니까?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大田市는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工事 착공부터 준공에까지 몇차례나 事業變更을 해주셨습까? 환기통 같은것 설치할때도 設計變更 안들어 옵니까? 들어오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저희들이 몇차례 했느냐고 자료 요청을 했을때, 大田市에서는 두번밖에 안한것으로 資料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이미 中央路 地下商街 部分竣工이라도 해준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몇번 해줬느냐고 묻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두번, 그러면 환기통 설치하는 것도 별도 設計 들어온 사실은 없고, 이 問題는 뒤에 짚을 문제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환기통 같은 것은 미관을 해치는 地域에 놓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미관을 헤치는 지역에다 그것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市民들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인데, 애당초에는 환기통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인데 어떤 특정인이 그 法條文을 가지고 가서 따졌기 때문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大田市 行政이 그래요. 말안하면 안하고, 하면 그때서야 아하!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서는, 是正은 잘하니까? 고맙습니다만 그런 行政을 해서는 안되죠.

그것도 設計變更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設計變更된 위치가 과연 정확하게 됐어야 하느냐? 나중에 이 문제를 짚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두번째도 포함 됐습니까? 별개로 들어온 事項이 아니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 2次 設計에 포함된 사항 입니까?

○鄭九泳 委員 확인해 보면 알테니까 더 얘기 할 것은 없지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大田直轄市 告示 132號에 보면 事業變更을 한 번밖에 안한것으로 告示가 됐어요.

여기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한테 준 자료 보면 한번밖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빼먹어서 그래요. 1次것은 빼먹어서 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 變更設計가 연장은 214m나 줄고 면적은 늘었지요?

○鄭九泳 委員 午前에는 以上하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質疑하실 다른 委員 안계십니까?

(「午後에 하지요」하는 委員 있음)

그럼 금일 午前會議는 여기에서 중단하고 停會하고자 합니다.

開會는 14時에 續開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5分 停會)

(14時 1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서 委員님들 質疑를 계속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午前에 이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局長님! 都市計劃委員은 다른 事業을 兼職해서는 안된다는 條項은 없죠? 다른 事業도 할 수 있죠?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해서 都市計劃委員이 다른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일반인과 똑같죠?

○鄭九泳 委員 會議에 參席해서 "의결권"이 다 이런 것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죠?

○鄭九泳 委員 설사 都市計劃委員中 한 분이 자기가 직접 施行한 事業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한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해 당사자가 함께 있었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우리 局長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都市計劃局長님한테 자문을 받아 볼까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런 상식선으로 우리가 판단할때 내가 都市計劃委員인데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事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局長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都市計劃委員이기 때문에 委員資格으로 참석을 했다. 그것은 맞아요.

都市計劃委員이니까 그렇지마는 그분에게도 일반인과 똑같이 어떤 특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事業도 갖을 수가 있고, 가지고 있는 사업이 곧바로 都市計劃하고 연관된 문제라고 한다면은 당사자도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식선으로 볼 때에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죠?

○鄭九泳 委員 그렇기 때문에 都市計劃委員이면은 자기 사업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자기 事業도 推進해야 되는 것은 우리 상식선상 이해 할 수 있죠?

그런데 都市計劃委員이되면은 마치 이중의 얼굴을 갖게 되는양 局長님께서 여태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문제는 분명히 상식선에서 같이 밝혀두고자 이 말씀을 드린거에요.

또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都市計劃委員이 지명도가 높고 사실상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는 指導級人士라고 할때 감히 누가 그 분의 비유에 거슬리는, 다시 말해서 불이익을 주는 도전적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못한다고 봐야죠? 눈치 좀 보겠죠, 누구든지.

○鄭九泳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理解當事者가 거기에 앉았고 그분이 사실상 영향력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事業에 관여된 사항을 그자리에서 深層分析해서 심도 있게 다를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疑惑의 소지도 남을 수도 있지요? 疑惑의 소지에요. 疑惑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답변을 안하시겠어요? 그러면은 大田都市開發支援事業所는 1989年 2月 14日 設計審査委員 會 中央路地下商街造成工事 設計審査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서에는 總 工事費를 6百 45億 8千 8百萬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올렸습니다.

6百 45億 8千 8百萬원 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確認해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設計審査委員會에 제출한 것이?

○鄭九泳 委員 6百 45億 8千 8百萬원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다음 大田都市開發支援 事業所는 中央路地下商街工事를 전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둔산지역까지 포함시킨다고 했었죠?

○鄭九泳 委員 大田都市開發支援事業所 所長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 그 당시 職位로 보아서 그 정도의 위치까지도 할 수있는 직위는 못돼지요?

本委員이 알기로는 엊그제 인사에서 보니까?

겨우 下水課課長 職務代理야, 그러면은 課長도 못된 사람이 과연 이렇게 엄청나고 광범위한 업무를 말이지 指導監督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그당시 事業所長의 직위가 무엇이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事業所 가 西區廳內에 설치되어 있었죠?

○鄭九泳 委員 그리고 모든 업무를 사실상 中央路地下商街에 대한 업무는 총체적으로 支援事業所에서 전담해서 했죠?

그러니까? 때로는 事業所長 전결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적어도 어떠한 變更要求가 들어왔을 때에는 최소한도 都市計劃局 所管業務에 일부분을 맡고 있었으니까 그 課長님을 통해서 市政調整委員會 요구사항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서를 내는 것이 원칙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이 서류에 보니까 소장이 직접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事業所가 직접 이 업무를 전담해 가지고 영진하고 대우하고 직거래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疑惑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의심이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봐진다. 이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課長에 또 局長에 지시를 받는 사람인데, 그렇지요?

所長 단독의 심의요구서를 제출했으니까 벌써 이것은 課長을 거치지 않고 직접냈어, 그런 권한을 줬느냐 이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擔當한 사람한데 물어봐야 알죠, 그것 답변 못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르시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상식선으로 판단을 할 때 그 都市計劃局長이 계시고 課長님이 계신데 그 밑에 계신분이 전결해서 올릴수 있는 사항은 이상하지 않느냐,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所長에게 어떤 특권을 줬기 때문에 課長이 전결하에서 올릴수 있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召集通告는 보낼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召集通告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거에요. 그것은 잘못 된것이죠?

관계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니까?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中央路 1次, 2次 造成工事 총 사업비를 大田市는 얼마나 지금현재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鄭九泳 委員 中央路地下商街 현재 준공처리해 주신것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 공사? 工事費.

○鄭九泳 委員 45億.

○鄭九泳 委員 45億이 아니라 450億.

○鄭九泳 委員 455億 정도, 아니 455億 정도라고 하는 불명확한 답이 나와서는 안되지요.

이 자리에서는 분명한 답이 나와야지요.

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럼 인정해 준 總 工事費 중에는 25億 7千 7百萬원이 포함 된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렇게 利益金을 포함시켜 놓으면은 利益事業이라고 안봅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利益事業이라고 보시느냐, 안보시느냐.

○鄭九泳 委員 어쨌든 大田市의 造成利益金 42億원을 낸다고 했었는데 그중에서 이 工事가 현재 준공이 되어가지고 大田市에 納付해야 될 것이 25億 7,7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5億 7,700萬원의 利益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다 100% 인정을 해줘도 그렇지요? 그런데 利益事業이 아니라고 해서 3年동안 道路使用料를 갖다가 附課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林委員님이 아까 指摘하신 사항, 그것을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이보세요! 大田市에게 造成利益金을 주기 위해서 利益金 발생한 것은 利益이 가고 하는 次元을 상쇄해 버려야 되고 묵살해 버려야 되고 업자가 개인적으로 利益내는 것만 利益이라고 볼수는 없지 않습니까? 利益은 利益이죠, 물론 우리 局長님 하신 말씀대로 455億 정도 工事費 投資를 해서 그 사람들 이 455億을 맞춰가지고 분양했는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있겠죠, 거기서도 利益이 남았다고 한다면 利益을 발생 한 사업자체이니까 그 분야는 우리가 이 다음에 분명히 다시 정리할 수도 있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事業變更으로 당초 총 사업비보다 얼마나 차액이 증감되었습니까? 設計變更으로.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아직 그런 자료 안 만들어 보셨지요? 안 만들어 보셨으니까?

總 工事費 인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답변 못하시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87年度 政府單價 품셈표하고 또 이것 준공처리가 언제 되었다고 하셨지요?

○鄭九泳 委員 '89年度 政府 품셈표하고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또 총 공정 몇%정도이면 임대분양을 할 수 있나요?

○鄭九泳 委員 10% 이상?

○鄭九泳 委員 이것 法的根據 있는 것이죠?

하나의 통례입니까? 아니면 法的 根據입니까?

○鄭九泳 委員 協約書에? 그런데 協約書에 내용을 담을때는 法的根據가 있어야 담지 막연 하게 담는것은 아니잖아요. 法的根據는 없지요?

○鄭九泳 委員 확인을 못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中央路 地下商街 총 점포는 482個지요? 그중에서 총 482個 점포중에서 순위추첨으로 281個, 심사선정으로 54個, 공개경쟁 입찰로 19個, 직영으로 128個 이렇게 분양을 했지요?

○鄭九泳 委員 審査選定 방식으로 54個 점포를 분양했는데 그 당시 735名이 분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약 14:1이 되는데 審査選定이라는 명분으로 과연 공정하게 분양했다고 믿을수 있습니까?

審査選定이라고 하는 것은 이쁘면 줄수도 있고 미우면 안줄수도 있다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과연 이런 경우에 大田市는 여기에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業者에게만 위임을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모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동양백화점 부근 공개 경쟁 입찰로 19個 점포를 분양을 하면 지나친 過熱 競爭으로 예상치 못한 최고가 낙찰이 발생 할 수도 있다고 봐야겠지요? 이것은 상식에 관한 얘기니까? 답변할 수 있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은 不動産 價格을 부채질 한다고 볼수도 있겠죠? 예상치 않은 가격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不動産 價格을 부채질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은 그당시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사람은 競爭心理에 의해서 남한테 지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競爭入札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鄭九泳 委員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市政調整委員會에서 決意해준 사항에, 會議錄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예가 30%이상 했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 자료좀 가지고 와보세요.

○鄭九泳 委員 만들어서 가져오지는 말고 사실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政府는 不動産 價格安定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不動産 投機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大田市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大田市가 30% 이상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인정하셨다 할지라도 30% 이상 부채질 한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大田市가 최고가 競爭入札을 묵인 한 것은 不動産 價格을 부추겨서 不動産 價格을 안정시키려는 政府施策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항입니다.

公職者들이 이런 짓을 해서야 됩니까?

1989年 9月 20日 國會 內務委員會 國政監査에서 그당시 이봉학 市長은 國會議員들의 집요한 추궁에 분양공고를 취소하는 등 是正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지켰어야죠.

本 委員이 그 자료를 오늘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신문기사, 광고기사 까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우리 局長님 들으셨어요?

大田市長이 國政監査場에서는 不動産 投機를 조장하는 행위니 만큼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최고가 경쟁입찰 안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신문광고까지 돈을 들여서 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國政監査 끝나고 나니까 경쟁입찰로 하게끔 묵인해 줬어요.

과연 市長이 할 짓이냐 이겁니다.

○鄭九泳 委員 '89年度 9月 21日자 大田日報를 보시면 광고가 나갔어요.

다시한번 보세요. 연기광고.

1989年度 國政監査에서 李鳳學 大田市長님은 동양백화점 주변 19개 점포를 경쟁입찰로 분양을 안하겠다고 증언한 후에 슬그머니 業者의 도대로 競爭入札케 해서 사실 이것은 위증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市民들이 疑惑을 사게 되었고, 또 영진에 이종완 會長님은 國政監査場에서 東西貫通道路의 사업시기와 관계없이 1990年 3 月말까지 大田市金庫에 造成利益金 42億원을 예치하고 예치된 당좌수표를 증언하고도 監査後에는 약속을 지키자는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분이 위증을 하셨는데 한분은 大田市民을 代表한 直轄市長님 이시고, 한분은 우리社會에서 존경받는 大田의 지도급 저명인사 입니다.

이렇게 大田市長님과 指導級 人事가 위증을 했기 때문에 大田은 마치 법의 사각지대 위증의 산실같은 느낌을 진고, 위증을 하고도 아무런 制裁도 措置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뒤에 무엇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불러 모으는데 우리 局長님 상식선에서 볼때 어떻게 답변 하시겠어요? 그분들 하신일이라 모르시죠?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本 委員의 얘기에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그렇게 위증을 해서 되느냐 안되느냐, 안되겠죠? 그런 일을 해서는 大田의 수치죠?

위증을 했어도 법이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냐고도 나올수가 있고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치외법권 지역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 부터 大田을 욕을 먹여도 우리가 항상 변명할 명분을 잊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위증해 가지고 42億 문제,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大田市민 전체의 명예손상에 관한 문제 이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하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局長님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또 시장이 명분있는 해명도 없이 업자의 의도대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해서는 더욱 않되는 일이죠? 中央路 地下商街는 20年 後에는 모든시설을 大田市가 돌려 받아 가지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協約條件이 20년 후에 돌려받는 조건인데 그 당시 공고가 임대분양이 아니고 분양으로 나갔습니다.

아닙니까? 광고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 광고 다 가지고 있어요? 신문광고,

○鄭九泳 委員 協約書가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가 어떻게 나갔나가 문제이지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 나올때에는 자료를 수집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양이라고 나갔지 광고에 임대분양이라고는 안 나갔습니다.

또 中央路 地下商街는 사용권으로 월세를 20年間 240個月로 환산해서 분양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상인들은 20年 後에는 점포를 비워주고 나가야죠? 맞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이것 보세요. 20年 後에는 분양금이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240個月로 따져가지고 240個月만 있겠다고 해서 분양을 해준 것이지 20年 後에 다시 그분들에게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분양한 분양금, 분양대금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세대금을 선불로 내고 들어간 셈이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경쟁입찰한 19個 점포도 역시나 20年間 월세를 선불로 내고 입주한 것이죠? 맞지요?

○鄭九泳 委員 局長님 말이요. 우리 社會에서 월세를 내놓으면서 競爭入札로 월세 세놓은 事例보신일 있습니까?

이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어떻게 월세를 갖다가 최고가 競爭入札로 분양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大田市만 있었던 일이예요. 이것은, 아, 우리 委員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年동안 이면 전부 이 월세금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월세 놓으면서 최고가 競爭入札로 해가지고 거기서 30% 이상, 이것 얘기가 될 얘기가 아닙니다.

좋아요. 또 영진과 대우는 482個 점포중 직영으로 128개를 직영을 決定했는데 法的根據는 있습니까?

다른데 例를 들어서 해준 것입니까? 묵인해 준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都小賣業이요?

○鄭九泳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직영이어야 되지요?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줘서는 안돼지요? 세주는 것도 직영으로 보나요?

○鄭九泳 委員 또 한가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協約書 체결때 아까 우리 金容濬 委員님께서도 짚은 사항입니다만서도 造成利益金 예치시 영진과 대우에서는 당좌수표로 예치케 하고 계룡건설에는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 공사비 지급 보증서를 添附케해서 3千 6百萬원의 재산 손실을 입게 해 준것 아시죠?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지요?

○鄭九泳 委員 이것은 國政監査場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 당시 이봉학 市長도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영진만을 비호하는 이러한 大田市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린냄새가 난다고 많은 市民들이 이것을 헤쳐보라고 하시는데 우리 局長께서는 혹시 구린냄새 못 맡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大田市는 영진과 대우가 분양광고를 낼때 合意해준 사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분양광고 낼 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協議가 된 줄로 알고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協議를 해줄적에는 혹시 이런 문제는 市政調整委員會에서 혹시 결의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어디서 합니까? 주로 協議를 어디에서 해줘요. 大田市長이 단독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죠?

○鄭九泳 委員 그것 자료좀 하나 찾아주세요. 분양광고를 낼때에도 合意를 해줘야 내겠금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요?

그래서 분양광고에 合意해준 일이 있었느냐? 합의는 누가 해줬느냐?

○鄭九泳 委員 안하고, 누가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 자료좀 주세요. 찾아서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죠?

合意해야 광고 나가지요? 거기에 보면은 분양광고에 "20年 後에는 大田市 재산으로 귀속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안시켰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안시킨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면에서는 안시켰다고 하면은 유기예요. 속였어요.

또 한가지는 분양광고시 임대분양이라고 해야 되는데 분양이라고 했고, 20年後 에는 분양납부금은 자동소멸된다고 하는 內容을 분명히 여기에 明示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明示가 빠졌어요.

그러면 말이에요. 本委員이 질문사항인 20年間 월세분 상납이라는 사실이 제외되어서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20年 後에는 다소 얼마라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입주상인도 있을것 아니에요?

얼마라도 되돌려 받고 우리가 비워주는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入住者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럼 다음에 확인해서 2次 質問때 하기로 하고 그럼 분양면적은 실제 面積과 똑같아야 되지요?

틀릴 수도 있어요? 실제 자기네가 점용하고 있는 면적하고?

○鄭九泳 委員 아니 本委員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현재 분양받은 가계, 점포 그것만은 書類上에 명시된 면적하고 똑같아야 돼죠?

틀리면 안되지요. 그것은?

○鄭九泳 委員 附帶施設 면적은 총 면적을 포함해가지고 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얹은 모양인데, 그것까지는 이따가 제가 다시 묻겠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지금 현재 개업하고 있는 점포면적은 書類上에 분양면적하고 똑같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鄭九泳 委員 같아야 되겠죠?

○鄭九泳 委員 만에 하나 분양면적 보다도 실제면적이 적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격 환산해서 돌려줘야죠?

실제 맞도록 해야 되겠죠?

맞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럼 大田市는 영진과 대우가 분양한 商街面積을 전부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할 책임은 있지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확인할 義務와 責任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했죠?

○鄭九泳 委員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해야죠. 아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鄭九泳 委員 확인 했어요?

○鄭九泳 委員 확인한 根據資料좀 주세요. 있으면 지금 당장 줘봐요.

공명서 써 올릴려면 확실하게 어느 점포 재 보니까? 맞다 틀리다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명서 썼을 것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全體 商街, 部分 部分 이렇게 집단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만 재서 맞을 것이다. 이렇게만 假定 하시고 넘어 가시지만 실제 하나 하나 따지면 더 넓은 地城도 있고 좁은 地域도 있다고 보시죠? 정확하게 했을까요?

○鄭九泳 委員 5% ?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5% 차이예요?

○鄭九泳 委員 글쎄, 차는 誤差는 어느 한계선 까지만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法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서 재봐야 돼요.

○鄭九泳 委員 몇 %의 規定은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통상, 解釋上에 몇 % 까지는 봐준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鄭九泳 委員 아까 여러 委員들이 질문한 것을 되풀이해서 미안합니다만 中央路 地下商街는 당연히 건축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구조물로 허가를 했다는 사실은 大田市 關係 公務員들이 관계 法令을 잘 몰라서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 하셨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건축물이 아니고 구조물로 해줬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地下道 造成工事 地下商街는 建設部長官의 承認事項이기도 하지요?

○鄭九泳 委員 都市計劃施設決定?

○鄭九泳 委員 건축물 허가는 大田市에서 建設部長官 許可 없이도 해줄 수도 있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大田市가 長官의 승인을 받으라고 영진과 대우에게 公文보낸 사실 없어요?

○鄭九泳 委員 통보는 해준일이 있죠?

○鄭九泳 委員 아니, 서류상으로 行政指示를 내린 사항은 있지요?

○鄭九泳 委員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일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있어요.

○鄭九泳 委員 중간에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된다고 行政指示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承認도 받지 않고 工事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도 하자가 있는것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88年 10月 5日 앞당겨서 착공을 했다면은 모르거니와 이것이 建設部長官에게 許可申請을 '89年 9月에 한것으로 나와 있는데?

○鄭九泳 委員 예,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받은 서류상에는 大田市가 行政指示 내린 것이 있어요.

보세요. 中央路 地下商街 工事는 建築法 第5 條의 規定에 의해서 建設部長官의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함에도 關係長官의 허가를 얻기 이전에 착공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關係長官의 허가를 얻기전에 大田市는 허가를 했고 또 協約書도 만들어 체결을 했다고 한다면 또 혹시 잘못된 사항이라고 볼수 없어요

○鄭九泳 委員 長官事項은 아니죠? 그러면은 行政指示 내린것은 잘못이죠?

○鄭九泳 委員 아, 글쎄 내린것은 잘못이죠?

○鄭九泳 委員 法으로 검토 해봐야 할 사항이죠?

그 다음에 전용면적, 공용면적, 점용면적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 주세요.

○鄭九泳 委員 中央路 地下商街 地下 公共 步道는 총 얼마이고, 地下道 출입시설 계단 면적은 총 얼마인지 파악해 두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자료로 주실 거예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地下商街의 시설은 지하도로 시설규칙에 맞게끔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물론인데, 여기서 한가지 물어 볼 것이 있어요.

地下道 출입시설인 계단 면적은 공용면적에 속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용보도에 속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附帶施設에 속합니까?

○鄭九泳 委員 公共面積에?

○鄭九泳 委員 잘못 알고 계십니다. 부대시설에 속합니다. 公共이예요?

○鄭九泳 委員 地下道路 施設基準에 관한 규칙을 한번 읽어 보세요. 공공보도에 제외시킨 다고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附帶施設로 그것을 포함시킨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여기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仁川에서 工事하신 분, 光州에서 하신 분들 한테도 다소 멀리에 계신 분이지만 전화로도 자문을 받은 일이 있어요.

계단을 무엇으로 보느냐? 공용보도에서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附帶施設로 봐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아파트에 계단 같은 것 있지요? 다 나중에 분양할 때에는 그것까지 포함시키지요?

○鄭九泳 委員 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베란다」만 팔아 먹습니까? 분양할 때.

○鄭九泳 委員 안되고 그러면 영진에서는 공용면적까지도 포함해서 분양을 했던데, 우리 주신 자료에 보니까.

○鄭九泳 委員 공용면적은 곧바로 附帶施設을 얘기 하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말이예요.

쉽게 얘기 해서 그런 면적이 그렇게 많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화장실 이라든지, 附帶施設 같은 것은?

○鄭九泳 委員 그런데 附帶施設까지 어느 업자가 전부 포함을 해서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仁川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못하게 해서 안했어요.

다른 곳의 예는 들으면서 어째서 大田市에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예는 안들어 주고 업자가 하는데로 내팽개쳐 뒀는지 여기 의혹이 없다고 생각을 안할 수도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商街面積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附帶施設로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죠?

○鄭九泳 委員 만약에 그것까지 附帶施設로 봐서 영진이 그 면적까지 포함을 해서 분양을 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 局長님도 질 수 있어요?

무엇을, 몇명을 포함해서 분양을 했는지 모르시지? 지금 확인 안해 보셨지요?

○鄭九泳 委員 확인 안해 보셨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地下道 商街의 총 면적은 地下 公共步道의 총 면적보다 미만이어야 돼죠? 규정상.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商街가 있고 거기에 사람이 다니는 통행로가 있지요? 그것을 보고 公共步道라고 안하나요?

○鄭九泳 委員 맞죠, 商街面積이 公共步道의 面積보다도 커야 되느냐, 적어야 되느냐,

○鄭九泳 委員 상가가?

○鄭九泳 委員 보도가 더 커야 되겠지요? 그럼 附帶施設까지 포함해서 팔았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林委員님 말씀에 50%가 넘는데.

○林憲鍾 委員 59.7% 附帶施設…….

○鄭九泳 委員 59.7%, 그러면 벌써 위법이 아니냐 말예요.

○林憲鍾 委員 상가면적하고 통행로…

○鄭九泳 委員 59.7% 라고 한다면은 地下道 商街의 총 면적은 地下 公共步道의 총 면적보다 미만이어야 한다는 法律 規定이 있어요.

그런데 59.7%를 갖다가 벌써 분양했다고 한 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商街가 40.3% 죠」하는 委員 있음)

○鄭九泳 委員 자료좀 주세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林憲鍾 委員 鄭委員님 죄송합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質疑할때 드린 말씀인데 總 面積 이 8천 085평입니다.

그래서 분양면적 그리고 미분양면적으로 나뉘는데, 미분양면적은 通路, 出入口, 文藝藝術空間 이것이 40.3% 인 3, 258.6평 입니다.

그리고 인제 분양대상에서 점포 482개 2,973.7 그리고 화장실, 쓰레기장 공조 및 전기기계, 관리사무실에 벽공간 이것이 59.7%인 4,826.4평 입니다.

우리 鄭委員님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시겠네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것은 保健社會局 소관 업무인가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또 하고자 합니다.

地下商街를 시공할 때에는 環境影響 評價를 받아야죠?

○鄭九泳 委員 받으라는 규정은 없어요? 本 委員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環境影響評價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市政調整委員會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中央路地下商街造成 工事는 環境影響評價를 받지를 안했지요?

어쨌든 있든, 없든간에 받지 않은 것은 사실 이지요?

○鄭九泳 委員 아, 답변을 못하시고.

○鄭九泳 委員 지금 현재 주차장이 商街위에 설치되어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앞으로 서대전사가까지 상가연장을 할 경우, 같으면은 지장은 안받아요?

○鄭九泳 委員 받을수도 있죠?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문제 몇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交通影響評價는 받았어요?

○鄭九泳 委員 안받은 것으로 아는데?

받았어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大田市는 중앙로 통행차량을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조사안해 봤죠? 통행량 조사.

○鄭九泳 委員 매년 한번 해서는 안되지요. 그런 경우는 그 시점에서 했었야지요. 그래 야 정확한것 아니겠어요? 여기 사업을 보니까 언제 착공을 했습니까?

1年 2個月後에 했지요?

○鄭九泳 委員 1年前에 한것하고 1年後에 한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1年後에 다시 評價를 해서 影響評價를 받아보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면 1日 총 버스는 몇대이고, 택시는 몇 대 이고, 자가용은 몇대이고, 화물차가 몇대인지 그것 조사해 놓은것 있으면 주세요.

자료로, 교통량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시다니까,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은 거기 1日 보행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해 봤지요?

○鄭九泳 委員 했어요?

○鄭九泳 委員 예,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은 그 당시 中央路地下商街造成工事로 도청앞에서 홍명상가 앞까지 정체된 차량 운행 시간은 평균 몇분으로 파악했는지, 그 근거자료 있어요?

工事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몇 분정도는 정체된다.

○鄭九泳 委員 없지요? 없을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調査資料에는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될텐데.

왜 市民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뭐고 그로인해서 市民들이 입는 피해는 무엇이냐?

그리고 자가용 통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제했어요? 자가용 통행을 통제 했지요?

○鄭九泳 委員 다했어요. 일부가 아니라 그렇지요?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다 했습니다.

나도 거기 자가용타고 가다가 흔났습니다.

그러면은 택시같은 경우 정체된 時間으로 인해서 시간병산제에 의한 할증료를 市民들이 많이 물었는데 하루 평균 얼마인지 환산해본 일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안해봤죠? 다른 委員님들도 質問하실 사항이 있을것 같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여러분 잠시 停會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잠시후 續開하기로 한고 停會코자 합니다.

(15時 16分 停會)

(15時 5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局長님 우선 건강이 염려되는데 괜찮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시면은 말씀을 하세요.

솔직하게, 아마, 이 業務 把握하시느라고 노심초사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믿는데 우리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 서로 理解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죠, 우리가 이것은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고 전임자 사항이지마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大田의 발전에 한줌의 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지, 꼭 누구 잘못된 것을 찾아가지고 벌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거의다 퇴직하셨어요. 지금. 그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문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마는 현재 당면해 있는 영진과의 問題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매듭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함께 한 것입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가 통행제한으로 우회내지 좌회해서 대전역으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차량들이 1日 연료소비량을 혹 産出 해 본 일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없지요. 交通의 혼잡이 예상되면은 交通安全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鄭九泳 委員 交通安全法 第17條에 보면은 交通安全對策委員會를 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 大田市에서는 그 당시 交通安全對策委員會를 구성했었나 모르겠네요? 잘모르시죠?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局長님께서는 자꾸 전임자의 일들에 대해서는 추측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治安部署하고 協議가 안되었다고 이렇게 나올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없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局長님에 관한 사항만 대답을 하세요.

○鄭九泳 委員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으면은, 그럴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中央路地下工事때 交通細部計劃을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상 安全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운일이 있다면은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中央路商街 造成區域 地城을 위험지역 또는 교통장애지역으로 지정한 일이 있었는지도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다음은 사실상 開業場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大田市는 中央路地下商街 假承認을 해줬는데 이것은 사실상 法的根據가 있었으니까? 해준 것이죠?

○鄭九泳 委員 예, 그런데 假使用承認해주고 감사지적 받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지적받은 내용이 저희들한테 준 資料에는 소상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監査때 마다 받은 사항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鄭九泳 委員 中央路地下商街는 市場開設 허가를 받아야 돼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市場開設에 따른 제반 서류는 다 提出했을때 해주는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商工部署에서요. 거기에다 여쭤보겠네요.

그러면 역시나 市場開設 허가를 언제했는지도 잘모르지요?

○鄭九泳 委員 假使用許可는 며칠날 해주셨어요?

○鄭九泳 委員 '91年?

○鄭九泳 委員 8月 31日?

○鄭九泳 委員 30日, 그러면은 며칠간 假使用承認해 주신거에요?

○鄭九泳 委員 1年씩이요? 359日인가로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鄭九泳 委員 예, '90年 12月 20日 부터 '91年 12月 14日까지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연기 되어서 359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鄭九泳 委員 연기된것 까지, 맞아요?

그럼 假使用 許可는 大田市長이 해주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假使用承認面積은 총 얼마나 되는가요?

이것이 조금 틀려요. 자료에 보니까.

이것 자료좀 주세요. 모르시죠? 지금 자료 준비 해놓은것 없으시죠?

○鄭九泳 委員 저희들 주신 자료가 두가지 자료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地下道路 施設基準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지하도 출입시설의 각 출입구의 폭은 당연히 地下公共步道의 폭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鄭九泳 委員 기준이 제정이 안되었었고.

○鄭九泳 委員 制定이 그해의 10月달에 되었다고 한다면은.

○鄭九泳 委員 12月달에, '87年 12月이요?

○鄭九泳 委員 '88年 12月, 그러면은 그후에 법이 제정되었다 할지라도 施設基準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設計變更 하라고 했어야 되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88年 12月에요?

○鄭九泳 委員 '87年 12月?

○鄭九泳 委員 그러면 '87年 12月에 法이 制定 되었다는 말이죠?

○鄭九泳 委員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분명히 우리가 하나 해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87年度 8月 8日 許可를 해줬는데, 그 당시 착공하려고 工事를 했으면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착공계를 언제 냈습니까?

'88年 10月달에 냈지요? 그러면은 이 法은 '87年 12月에 法이 制定되었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착공계 낼때 法이 제정되었으니까, 이 기준에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工事中이라고 한다면은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工事를 안했지 않습니까?

그 법이 나온 후에 착공계를 내가지고 했으니까, 이것 工事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法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88年 10月 5日부터 工事를 한것은 서류상에 왜 그것을 명시를 하나요?

착공일이 그때 들어왔으니까? 혹시 10月 5日 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은 우리가 다시 따져 보도록 하고요.

○鄭九泳 委員 별도로 大田市에서는 행정지시를 했어요?

○鄭九泳 委員 行政指示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 법규대로는 안되지요?

○鄭九泳 委員 이것이 10條에 나와 있더라고요. 地下道路 施設規定에 관한 第10條.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附帶施設은 시행자의 부담의무 사항이지요?

○鄭九泳 委員 예,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 아닌가요?

그렇게 볼수 없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출입구 계단은 法的으로 施設規定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대로 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 출입구, 법적규정대로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鄭九泳 委員 당초, 그러니까, 이 施設基準에 따라서 한것은 아니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中央路地下商街도 1次工事, 2次工事로 나누어서 안했어요?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부분준공 해줬지요?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 중언부언 하는것 같아서 미안한데 목척교 밑을 통해서 旣存 地下道까지 중동쪽에 계룡이 시공한 旣存地下道까지 工事를 하는 조건으로 造成 利益金 42億원을 내겠다는 協約締結이 이루어 졌지요?

○鄭九泳 委員 또하나는 協約書의 42億원은 東西貫通道路 工事費로 상계하기로 되어 있지마는 協約書上에는 업자가 반드시 보관하기로 되어 있는 구절은 없지요?

○鄭九泳 委員 또 協約書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서 양자가 서로 내가 보관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鄭九泳 委員 상계한다고만 되어 있지 누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상계한다고는 안되어 있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주장을 가질 수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해석권에 따라서 大田市가 해석권 발동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해석권 발동은 그런때에 하게 끔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매모호 할때.

○鄭九泳 委員 글쎄 중요한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法律上 建設部長官으로 부터 지구지정도 받지 않는 사항을 갖다가 그것을 전제조건에 포함시켰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원인무효될 수도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本委員이 지적했듯이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協約書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대우와 영진은 大田市에다 각서를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東部地域의 再開發問題와 東西貫通道路에 관한 工事를 제외시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보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각서가 지금도 協約書에 그 내용을 담지 않았지 마는 유효한 것인지 또 이미 소멸된 것인지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판단을 못내립니다.

그러나 大田市가 그 協約書를 작성할 당시 그 당시에 영진과 대우가 제출한 각서는 유효하다 고 하는 단서조항만 하나 넣었어도 우리가 자신 있게 돈을 받아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市民들속에 오고가는 얘기 속에는 "疑惑이 있다. 이것을 파봐라"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들 배후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분발의 채찍도 들어주시고 그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本委員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많은데 건강상 다음 기회에 하기로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질의할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施設決定 당시에 장애자와 노약자에 대한 출입구 시설이 검토되어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향후 福祉國家로써 福社政策에 위배될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양백화점 4거리에는 대형승강기도 설치를 할 것으로 計劃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강기 設置가 計劃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해서는 施設裝置가 전혀 앞으로도 計劃을 안 세우겠어요?

○金成九 委員 이번 장애자의 날을 지내면서 그런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대대적인 사업을 할때 이런 것을 착안을 하셔서 좀 문제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福社國家로 나가는 시점에서 對策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질의 할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비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中央路 地下商街의 점포 갯수가 전부 몇개 입니까?

○李殷奎 委員 公開入札이 19個이죠?

○李殷奎 委員 審査選定이 61個,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에는 61個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54個예요?

○李殷奎 委員 그럼 순위 추첨이 몇개입니까?

○李殷奎 委員 직영이 128個이고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전부가 482個?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내가 잘못봤네, 61個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審査選定이…….

○李殷奎 委員 그러면 482個, 직영이 128個가 있는데, 이 128個의 위치하고 평수는 알수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이 빨간색 칠한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직영점포를 일람표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전체 委員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서너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7年度 5月 27日에 忠淸南道에서 "大田都市 計劃 施設決定 및 指摘承認" 이라는 公文이 하달이 되었죠?

○林憲鍾 委員 그때 당시 大田市에서 地下商街造成 및 東西貫通道路 또 再開發事業을 하기 위한 計劃書를 냈기 때문에 道에서 그 設計를 보고 앞으로 어떠 어떠한 점에 유의를 해서 시행하라고 하는 地下道路 및 商街條件 이라는 것을 부대적으로 제시를 했죠?

여기에 보면 좋은 것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저희 委員들이 지적하고 論議된 사항이 그 당시 道로써 시달이 된 事項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내로 駐車場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계획 및 주차문제 해결방안 또 여기 상가비율문제, 또 현재 건설부에서 제정 추진중에 있는 地下道 施設基準을 참고로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이런 문제, 기타 우리 委員들이 指摘한 事項, 協約書의 문제점, 이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되었어요.

우리 局長님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우리 委員님들 간에는 '道' 에서 부터 '보통市' 일적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疑惑的인 부분도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委員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뭔 가 公務員 社會에서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되지 않았느냐, 이런 疑惑이 짙게 깔려있는데 우리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局長님한테 말씀드려봐야 그 얘기가 그 얘깁니다만 地下商街 평당가격은 당초에 얼마였었습니까? 평균적으로.

○林憲鍾 委員 이것은 監査에 질의된 내용에 보면 本 委員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서 質疑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도 李殷奎 委員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2段階 工事가 끝나면 또 3段階 工事까지도 있지요?

○林憲鍾 委員 계룡건설도 인효로하고 삼성로, 중단된 원인이 地下駐車場 때문에 못했지요?

○林憲鍾 委員 어디 局長님!

3段階 工事가 이루어 질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 駐車場關係로 포기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局長님! 계룡건설도 주차장관계 때문에 協約을 해놓고 하지를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모든 計劃에 차질이 나왔는데 實務局長님께서 책임지고 답변할 사항도 못됩니다마는 또 局長님이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假定的으로 2段階까지 끝나고 3段階가서 계룡건설에서 주차장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라고도 계룡건설과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가상하에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예, 만약에 못한다고 봤을때 東西貫通道路와 再開發事業도 영진하고 協約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별도 조치는 어떻게 안하는 것입니까? 영진에서 참여를 안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없겠지요?

○林憲鍾 委員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될 경우 영진에서는 그야말로 맛있는 부분만 먹고 맛없는 부분은 못하는 것이 아니냐 大田市民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우리 局長님께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企劃管理室長께서 오셨는데 계속해서 企劃管理室長에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질의해도 됩니까?

○委員長 千柳欽 예.

○林憲鍾 委員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新·舊 市長님 離·就任式에 연일 애도 많이 쓰시고 또 당면한 現況事業에 어려움도 많을텐데 특히 우리 議會次元에서 農水産物 關係하고 地下商街 特別調査委員會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여기에 집중이 되고 또 신경을 많이 써지게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議會次元에서 좀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農水産物 부분도 그렇지만 地下商街 부분은 그동안에 國會次元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여론도 비등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調査特委가 구성된 이 마당에 大田市民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도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質疑를 할까 합니다.

성실한 답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大田 發展에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현재 大田市民이 여기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몇가지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91年度 9月 19日 第4次 本會議 臨時會에서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을 중단하고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라고 執行部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大田市民들은 박수를 쳤다. 이런 얘기를 本 委員은 듣고 있는데 室長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좋습니다. 두번째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91年 12月 5日과 '92年度 3月 26日 執行部에서 議會로 公文이 왔습니다.

中央路 地下商街 2段階 사업을 第1案과 2案으로써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2案이 채 택된 은행등 4가에서 대홍천주교 182m는 타당성이 있어서 工事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방송이나 言論에 報道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않는 것은 저희 議會에서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執行部의 일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듣고 우리 委員들한테 듣는 얘기는 거기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번에 調査 特委를 하니까? 우리 市民들이 자 이것 중단이 될 것이다. 執行部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이 調査特委를 하니까 이것 뭐 중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은 中區 議會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꼭 해야만 된다.

이래서 더 더욱 大田市民들이 地下商街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 室長님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부분은 執行部에서 할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市民들이 관심을 가졌고.

다음에 관심표명을 갖는 것은 42億원은 과연 요번에 받아낼 것이냐, 못 받아낼 것이냐, 그 중에서 우선 中央路 工事 25億 7,700萬원이라도 과연 받아낼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영진회사의 책임자 되시는 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더 의혹을 갖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는 부분입니다.

다섯번째 관심 부분은 地下商街가 20年後에는 과연 완전히 大田市로 귀속이 될 것이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가 한 20年後에는 완전히 大田市로 귀속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執行部에서 한 사항이라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리무중이 되어 버렸어요.

과연 이것도 20年後에는 大田市民의 재산이 될 것이냐,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一般市民들이 갖는 소리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室長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林憲鍾 委員 예, 가만 있어보세요. 지하상가를 造成하게 된 원래의 목적은 어제 本 會議 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리 同僚委員들 다소 얘기가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東西貫通道路를 뚫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中央路 地下商街에서 42億의 利得金을 받고 또 인효로하고 삼성로에서 16億 4,000. 그리고 소제동, 신안동의 재개발 2만 4,400평에서의 이득금 41億원, 總 약 100億원을 들여서 東部地域의 낙후된 지역을 發展시키고 交通을 원할 하게 하기 위해서 東西貫通道路를 뚫는다.

그때 보통市때의 우리 大田市 財政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地下商街를 분양해 서라도 그 이득금으로 貫通道路를 뚫는다면서 지금부터 10年前부터 計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요원하게 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에서 교통체증이 현재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은 여러군데가 되겠지만 本委員이 보기에는 대동5거리, 원동4거리, 성남4거리, 삼성4거리 이 교통체증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市에서 10年前에 계획된 그대로 착착 추진이 됐다라고 보면 많은 소통이 해결되고 그 목적도 달성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本委員이 드리는 말에 어떻게 동감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地下商街 1次工事를 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協約移行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調査特委가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 地下商街의 추진 경위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86年 9月 31日날 민자유치의 공고가 됐고, '86年 10月 7日 事業說明에 21개사가 왔는데, 거기서 공모업체가 4개 업체중 영진하고 계룡이 참가한 것이죠.

그런데 이 市政調整委員會에서 '87年度 7月 1日 시행자의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市政調整委員會에서 '87年 7月 1日 시행자 영진과 대우를 선정을 했고 그 사업내용은 대전역 東西貫通道路 地下道商街 東部地域開發 그리고 13日 後인 '87年 7月 14日 시행자를 계룡하고 정우개발을 택했습니다.

事業內容은 인효로하고 삼성로입니다.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事業選定과 施行者를 결정하는 것은 市政調整委員會 저의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바탕위에 '87年 8月 8日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事業 旅行許可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영진의 事業設計書의 바탕을 두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87年 8月 31日 인효로, 삼성로 地下商街事業施行도 역시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協約書 작성입니다.

영진은 '87年 10月 2日, 또 '87年 11月 24日은 계룡에 協約書를 작성을 했는데, 이 協約書 작성은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얼마만큼 관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市政調整委員會에서는 協約書에 깊이 게재를 하지를 않았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市政調整委員會 條例 第3條에 보면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33가지를 市政調整委員會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결정은 하되 법적인 효력은 발생할 수가 없다?

○林憲鍾 委員 허나, 이 과정상에 調整委員會를 市長의 하나의 자문기관이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여기 委員長은 副市長이 되고.

○林憲鍾 委員 副委員長이 室長님이 되시고,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 委員은 당연직 委員이 있고, 위촉직 委員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林憲鍾 委員 大田直轄市에는 市政調整委員회에 委囑委員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協約書 관계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작년도에 再修正이 되었습니다.

또 企劃管理室長님은 우리 市全體의 기획업무를 총괄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協約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協約書 내용을 室長님은 잘 아시죠?

○林憲鍾 委員 물론, 여러가지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林憲鍾 委員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면 한이 없는데, 이것 전면 再協約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 大田 110萬 市民의 자존심이 걸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協約書하고 이 사업내용이라든지, 室長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調査特委로 와가지고 문구해석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사실 집에서 나름대로 보고 硏究도 좀 해 봤습니다. 물론 영진에서 나름대로의 항변이 있으리라 봅니다.

영진에서도 地下商街해서 하나 남은것이 없다.

午前에 제가 鄭局長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마이너스」한 50億이 더 들어간 사항이 됩니다.

25億 7,700萬원을 받기는 고사하고, 우선 문서상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協約한 것하고 나중에 協約한 것하고는 아주 틀려졌어요.

그리고 이 길이는 처음에 2,297m 였었는데, 214m가 줄어들었습니다.

목척교 그 부분하고 해서 길이는 줄어들었는데, 분양할 수 있는 이 면적은 더 넓어 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은 附帶施設입니다.

오전에도 금액적으로 전부 환산해서 441億원의 분양이득금이 나왔는데 분양가가 나왔는데 그것이 設計金額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附帶施設이 그 면적이 당초보다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한 50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난공사인 목척교 밑 地下商街 부분은 제외해 놓고,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좋은 데는 면적을 더 넓혀서 또 다른 市·道는 상가비율이 전국 평균이 34.5%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6.5%, 그리고 전체 분양면적 중 59.7%, 이 면적이 부대면적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일반상인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의 특혜를 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企劃管理室長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室長님, 우리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상가임대 분양에 대해서 市政調整委員會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都市計劃事業 시행에 따른 상가임대분양에 대해서 市政調整委員會에서 다룬 적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때 참여를 해서 의견개진도 하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89年度 9月 9日날 市政調整委會에서 상가임대분양에 대한 會議가 있었습니다

그때 審議議決書를 보면 우리 市政調整委員들이 어떠한 내용을 내놨느냐면, 다른 것은 영진에서 요구한대로 100%로 다 들어주고 大田直轄市 公務員年金買店 부지확보 검토라고 하는 내용만 부처가지고 보냈어요.

그것이 비싸다. 최고 입찰가격이다. 또 여기 局監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떠한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室長님도 말씀하다시피 市政調整委員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是正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大田市 市政調整委員會가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林憲鍾 委員 저도 여기 내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質疑 準備를 했습니다만.

○林憲鍾 委員 室長님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質疑하기도 맥이 빠집니다. 사실은.

다만 市政調整委員會, 우리 大田市에 가장 핵심적인 이런 委員會가 아니냐?

○林憲鍾 委員 그런데 大田市의 482개나 되는 이런 상가임대를 하고 또 관심있는 부분인데 너무나 미약하게 運營이 되고 다루지 않느냐?

이래서 어떻게 우리 大田市를 제대로 운영해 나갈 것이냐? 우리 室長님은 거기 副委員長님 이십니다.

○林憲鍾 委員 또 會議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어느 것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몰론 이해는 갑니다.

○林憲鍾 委員 室長님은 그날 임대분양가 관계에 대해서는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참여를 안하셨는데, 우리 同僚委員들이 질문한 사항도 있고, 전 이 協約書에 대해서 사실 大田市의 핵심부 계획의 총수이기 때문에 파악 좀 하려고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솔직한 심정이에요.

도대체 大田市 行政을 이토록 만들어 놓은 것이 물론 市長이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시장 다음에는 計劃部署인 총수가 책임을 갖고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 協約書를 보면 아주 피가 오릅니다. 그리고 事業許可를 하기 전에 사전에 協約書가 이루어진 다음에 허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本委員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사업허가를 해주고 協約書를 만들다 보니까? 영진한테 더욱 끌려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 집니다. 大田에 地下商街 제일 먼저 한 곳은 한군데 역전입니다.

그때 당시 實務者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때의 職員은 정말 성심성의껏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協約書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위에서 부터 압력이 와가지고 擔當者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 않느냐, 언제든지 사업을 할 때는 擔當者는 前任者가 한 것을 모태로 해서 다 기안하고 결재를 맡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에 한 전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 「쾌션마크」입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렇죠.

○林憲鍾 委員 大田에는 뭔가 주인의식이 적고 執行部署에서도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지 않다라는 얘기도 같습니다.

물론 室長님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앙데파트, 흥명상가 또 둔산신시가지의 개발문제, 또 용운동의 개발문제 여러가지를 해나온 것을 보면 뭔가 뚜렷한 방향이 없고 소신도 없고 그저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우리 大田"이라는 그러한 사명감이 없이 이런데에서 빛어지는 것이 나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室長님은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中央路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執行部에서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室長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本委員도 室長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아마 이것은 뜻있는 분들이라면 다 마찬가지 일 겁니다.

어떻게 室長님 그 의지대로 해보실 것을 본 委員은 기대를 가져 봅니다.

다른 委員도 질문하실 분도 계셔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室長님 많은 市民들이 짙은 안개속의 장막으로 가려졌다고 하는 中央路地下商街 造成工事에 다른「베일」을 벗겨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議會는 眞相調査團인 特別委員會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수수께기 같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훌륭하신 室長님에게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자 일문일답식으로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은 아시는 대로 모르시는 것은 모르시는대로 해주시면…….

○鄭九泳 委員 사실 확인이니까요.

赴任하시기 1年前이라서 모르시는 문제도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아시는 대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는데, 현재 시중에는 中央路 地下商街造成工事에 많은 의혹이 있는 양 설왕설래라는 풍설이 많이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鄭九泳 委員 저희들이 현재까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이해 못할 의혹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 議會는 현재까지 노출된 의혹을 더욱 더 확실하게 확증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 室長님과 협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문제를 좀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사항이 몇가지가 있어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市政調整委員會에서는 市政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中央路 地下商街造成工事와 같은 중요한 사업에 대한 허가승인 여부는 市政調整委員會에서 결정해야죠? 결정했죠.

○鄭九泳 委員 市政調整委員會 委員은 公務員 및 學界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大田直轄市長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市政調整委員會를 학계나 저명인사로 대신하고 市廳公務員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중대한 문제를 審議했다고 하면 많은 市民들이 오해할 수 도 있지 않겠느냐, 오해의 소지는 남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市政調整委員會를 열기 위해서는 市政調整委員會의 심의요구서를 委員들에게 발송하게 되죠? 요구서 발송 안하나요? 그냥 전화로 하고 마는가요? 서면상으로 남겨야 되죠?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심의를 마치면 서식에 따라 심의 의견서를 작성을 하고 또 會議錄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죠?

○鄭九泳 委員 또 案件의 審議를 마친때는 성안문서 상단에 委員長은 심의필인을 낙인해야 되죠?

○鄭九泳 委員 심의필, 심의를 마쳤다는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느냐?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면 그 調整委員會 條例 書式에는 심의필인을 찍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는데.

○鄭九泳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보관돼 있는 市政調整委員會 會議錄에는 심의필인이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안찍혀 있는 그 文書를 調査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 줘야 되겠느냐,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鄭九泳 委員 글쎄, 연명으로 사인하게 돼 있지만.

○鄭九泳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副市長님이 委員長이고 局長님들께서 거기의 委員이라고 하신다면, 사실상 大田直轄市의 최 고위직 公務員들로 구성된 市政調整委員會입니다.

최 고위급 公務員들로 구성된 그 市政調整委員會가 條例로 만들어진 그 자체 심의필인까지도 찍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잘못하는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어쨌든 간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規定을 따라야 되는데, 안한 것만은 잘못한 것 아니냐, 우리보고 인정을 해 달라고 하면 인정은 해 드리겠는데, 그러나 요식행위상 꼭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안했다고 한다면…….

○鄭九泳 委員 우리 企劃管理室長님도 모르시는게 있으시겠죠. 市政調整委員會 심의결과 통보서식이 다를수는 없겠죠? 그 서식은 같아야 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좀 틀린 경우가 있어서 사실확인 하는 것입니다.

市政調整委員會는 매주 수요일에 開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鄭九泳 委員 원칙으로 하되 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委員長의 요구가 있을때는 개최해야 되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안건심의요구가 있을 때 1個月씩이나 유보를 시켰다가 1個月後에 심의를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상식선에서 자문을 구합니다만 大田市가 허가해준 工事 許可條件에 따라서 협약를 체결할 때는 기히 허가해 준 허가 내용과 協約書 내용이 꼭 같아야 되죠.

○鄭九泳 委員 그 허가해 준 내용과 協約書가 다른 경우는 그만한 이유가 거기 첨부돼야 되잖아요?

○鄭九泳 委員 地下商街는 주된 목적이 地下公共 步道施設이나 민자사업을 고려해서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상가죠?

○鄭九泳 委員 또 協約締結 전에 市政調整委員會를 개최해서 協約에 담고 있는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야 되죠?

○鄭九泳 委員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 진행중인 工事 비슷한 地下道路겸 商街등 工事가 이미 준공된 것이 그 인근에 있다고 한다면 앞서 시공한 工事에 따라 체결한 協約書를 검토 분석하고 좋은 점은 모방하고 잘못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은 修正 補完해야 되겠죠?

○鄭九泳 委員 또 協約書의 업자가 시설물 일체를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다면 마땅히 분양 전에 이 시설물은 누구의 것이라는 확실한 내용을 분양자들이나 市民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신문광고에도.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中央路 地下商街 같은 곳에는 임대분양이라고 하지도 않고 분양이라고 했고, 또 신문광고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절 한군데도 없이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합의를 했냐면 大田市가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 광고가 나간 것인데, 이런 사실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영진이지 어디겠어요.

○鄭九泳 委員 合意 안해요?

○鄭九泳 委員 企劃管理室長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사항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임대아파트 분양할 때도 그 분양공고에는 반드시 大田市가 협의를 해줌으로 해서 광고가 나갔습니다.

○鄭九泳 委員 절대적인 요건은 없다?

○鄭九泳 委員 통상적으로 法律上 關係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할 사업을 關係長官의 承認도 받지않은 채 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로 協約을 체결했다면, 이것은 위법이고 또 사실상 원인무효라고 우리가 볼 수 없을까요?

○鄭九泳 委員 예, 받지도 않은 사항을 협 약서에 그 사업까지 주겠다.

○鄭九泳 委員 특히 그 地下商街 분양과 같이 大田市와 직접 관련된 財産에 대한 분양은 반드시 평당 분양가를 조정하는 권한이 大田市에도 있죠?

분양해 주는 권한이? 분양단가를 조정해주는 권한이 있죠? 상가분양.

○鄭九泳 委員 아니, 아파트 같은 것도 약정 상에는 없어도 大田市가 市民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평당가격을 얼마로 해야 된다고 조정.

○鄭九泳 委員 분양가격을 조정해 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大田市가 不動産 投機를 조장하는 최고가 競爭入札 같은 방법을 묵인하거나 또 이를 실전에 옮기도록 배후에서 방조해서는 안되겠죠?

○鄭九泳 委員 法院에 가서 판사들이 판결을 할때 가보니까 法官의 心證의 法則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개전의 정이 있으면 관용을 베풀고 또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괘씸죄를 적용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林憲鍾 委員이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듣고 보니까 앞서 답변하신 鄭春熙 局長님 과 어쩌면 그렇게도 닮은 점이 많아요?

아마도 鄭春熙 局長님이 여기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 室長님의 지도를 받고 나오신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國政監査場에서 최고가 경쟁입찰분양을 하겠다고 市長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런 약속은 지켜야 되죠?

○鄭九泳 委員 그런게 건설원가가 미정인데 분양가를 조정해 줄 수는 없지요?

○鄭九泳 委員 總 事業費가 총 얼마라고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분양가를 결정해 줄 수는 없죠?

○鄭九泳 委員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되죠.

總 事業費하고 분양가하고 맞아야 그 사업자체가 이익사업이다. 아니다 하기 때문에 大田市가 이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中央路 도로사용료를 3年間 안받았습니다.

그럼 이익이 났다고 하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매사는 원인행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大田市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工事 協約書도 허가내용을 근거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서류내용과 協約內容이 다를때 大田市는 즉각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착수할 때와 工事가 끝난 다음의 처리는 달라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전에는 설사 업자가 돈이 없으니까? 당좌수표라도 造成利益金을 예치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분양까지 마쳐서 입주자들로 부터 분양금을 다 받아갔다고 한다면 그 받아간 造成利益金은 다른 조건이 없는한 大田市 조건에 납입해야 되죠?

○鄭九泳 委員 다음에 질문을 드릴께요. 그것은요. 또 國會 國政監査場에서 大田市 금고에 납입키로 약속한 업자가 있다면 그 업자는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야 되죠?

○鄭九泳 委員 그럼 어떤 분이 '90年 9月 30日 날 大田市 금고에 造成利益金 42億원을 大田市 금고에 납입한다고 國政監査場에서 증언을 하고 도 그 후에 위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大田市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42億을 현재까지 안내는 것을 國會에다 혹시 '이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도 안내니까 위증사항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질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國會에 낸 사실이 없죠?

○鄭九泳 委員 書類上으로는 없죠?

○鄭九泳 委員 그것을 그렇게 복명서만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직접 國會로 하나 띄우세요. 그런 경우 위증이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세요.

○鄭九泳 委員 建設部에서, 國會에서 한일을 왜 建設部로 해요?

國會에다 해야죠? 아니, 배아픈데 머리 아픈 약을 쓰면 됩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데요. 都市計劃局에서 한 것이지 우리 建設局에서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듯이 建設部에다 하면 안되죠?

國會에다 해야죠? 國會建設委員會에다 한번 내보세요. 내시겠습니까?

1989年 9月 30日 水資源開發公社에서 國會 建設分科 委員들의 질의에 영진의 회장님께서 분명히 '90年 3月 30日날 大田市 금고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大田市가 보관하고 있는 현재 당좌수표를 자기네들이 회수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았어요. 第13代 國會가 아직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13代 國會에서 있었던 사항이니 만큼 國會 建設分科委員會로 거기에 대한 질의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위증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제까지 42億원을 안냈다. 하시겠어요? 해야죠, 당연히.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찾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일단 建設部에 가서 얘기한 것은 소용이 없어, 國會 建設分科委員會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國會에다 내셔야 됩니다.

또한가지 상식선에서 企劃管理室長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87年 4月 7日 영진과 대우는 본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東西貫通道路 및 주변개발 사업에 있어 大田市가 제외하여 事業施行을 하여도 이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東西貫通道路 문제를 영진에서 자꾸 물고 늘어지고 있죠?

大田市가 제외를 시켜도 이 사람들은 동의한다는 각서까지 썼는데 이 각서내용을 協約書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영진한테 끌려다닌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각서는 유효한 것이냐? 각서가 사실상 協約締結 후에 써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유효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겠는데 각서가 써진 후에 協約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그 각서가 유효한 것이냐?

다만 아쉬운 것은 協約書 內 容에 영진과 대우가 大田市에 提出한 각서는 유효하다 하는 이러한 문구 하나만 넣었어도 우리가 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大田市가 그것을 뺐어요.

○鄭九泳 委員 協約書에 大田市가 빼놨으니까 잘못한거죠?

또 영진과 대우가 東西貫通道路開設 및 地下商街造成 그리고 再開發事業을 따내고자 大田市에 제출한 書類中에는 부족사업비 부담 전제 조건이 없으니 상기 事業工事를 영진과 대우에 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시켰으면 부족자금, 우리가 걱정안해도 다돼, 그런데 이것을 삽입을 안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 協約書 중에는 부족자금에 대한 大田市가 해줘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당시 公務員들께서 이렇게 중대한 두가지 사안을 빼놨느냐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室長님도 그런 생각 안드세요? 지금같은 훌륭하신 室長님이 계셨으면 어림택도 없이 다 삽입시켰을 거에요.

그런데 아마 그 분들이 방향감각을 잃었든지 술을 자셔가지고 혹시 정신이 흐려서 빼놨는지 모르지만 중대한 것을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대한 것을 빼놓은 것을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참으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짚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여러가지 間題가 많이 있습니다만 本委員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만할렵니다.

이런 문제는 짚었으니까?

○鄭九泳 委員 가만, 제가 한가지만 부탁말씀을 끝으로…….

○鄭九泳 委員 大田市가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다른게 없습니다.

영진으로부터 25億 7,700萬원, 입주자로부터 받아간 造成利益金, 빨리 大田市에 납부키로 조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質疑應答도 안할 것이고, 만에 하나 우리가 2, 3日 後에 잣대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 大田市도 시끄럽고 영진도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밝혀두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러냐면 大田市가 분양가격을 조정해 줄 때 또 협의해 줄때는 반드시 다른 地域의 例도 봐야 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이외에는 못팔게 했습니다. 분양을 분양가격 그 이상을 못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는 공용면적까지 분양가를 얹어서 하게끔 묵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이렇게 하는데 大田市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 상임단에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아무리 工事를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재어보면 몇십평이라도 착오가 납니다.

그 이상 받아갔어, 訴訟問題도 봐! 우리 이런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과거에 公務員들 大田市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신 분들, 시행착오 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지금 퇴직하신 분들까지도 좋지 않은 욕설을 듣는것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協議하셔서 만들어 주세요.

그것 부탁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室長님,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室長님에 대한 의혹도 갖게 되요.

이 문제는 어쨌든간에 시작을 했으니까 결과를 남겨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億 7,700萬원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분야는 建設住宅局長께서 반드시 國會에 질의서를 하나 내보세요. 내시겠어요?

그것을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은 시작됩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있죠?

아니, 영진도 위약을 했는데, 영진이 위약한 것은 위약이 아니고 大田市가 위약한 부분만이 위약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문제가 길면 해결이 되요.

우리가 조사나가면 해결이 되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室·局長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質疑할 말씀이 없으면 質疑를 종결코자합니다.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動議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시죠,

○徐允官 委員 지금 저희들이 며칠동안 質疑 應答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 왔습니다만 현 執行部에서는 아주 불성실한 획일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木委員은 當 眞相調査特別委員會의 보다 진지한 조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地下商街 조성에 따른 당초 協約書作成 및 修正協約書 作成시 관여하였던 關係公務員을 地方自治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해서 출석시켜 보다 상세한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고자 '87年度 水道局長 盧象善씨, '91年度 都市計劃局長 金正旭씨, 前 都市開發支援事業所 所長 李秉淑씨를 '92年度 5月 4日 當 委員會에 出席시킬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방금 徐允官 委員으로 부터 地下商街造成에 참여하였던 關係公務員 金正旭씨, 盧象善씨, 李秉淑씨 세분을 出席시켜서 정식으로 여러가지 얘기를 듣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徐允官 委員이 발의한 關係公務員 출석요구에 대한 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

本 出席要求 動議에 대하여 다른 意見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徐允官 委員이 발의한 關係公務員 출석요구 動議에 同義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 합니다.

이상으로 今日 會議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5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