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停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閉會中 第3次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造成에 따른 眞相調査特別委員會 開會를 선언합니다.

委員님들께서는 엇그제 第2次 委員會에서 建設住宅局長의 現況報告만 聽取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質疑를 통한 調査活動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質疑에 대한 答辯은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關係局長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委員長의 諒解下에 前任關係課長 또는 實務課長이 答辯하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에 따른 眞相調査의 件을 상정합니다.

同 眞相調査의 件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 委員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約束어음 寫本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徐允官 委員 되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地下商街의 길이가 214m가 短縮이 됐는데 그 短縮된 部分이 어느 區間인지 그 區間을 얘기좀 해주세요.

○徐允官 委員 214m가 短縮이 됐는데 그 區間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는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가 몇m 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120m를 최초에 허가 내줄때 工事를 하게끔 돼있던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한달후에 全文 38條로 協約을 할적에 이것을 排除를 시켰죠?

○徐允官 委員 排除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 造成利得金 42億은 이 部分을 제외한 利得金에 대해서 42億 입니까, 아니면 이 部分을 工事하는 것으로 따져 가지고 42億입니까?

○徐允官 委員 않도록 돼있는데 거기까지 연결도로를 造成하는 것으로 보고 42億의 利得金을 내놓게 돼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0m의 工事區間을 短縮시켜 줬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120m에 대한 工事費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設計書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 施工費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 120m 區間에 工事費가 50億이든 100億이든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 區間을 短縮해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施工費는 市에다 納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施工業體에게 더 造成費의 特惠를 줘야 되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 施工區間을 다 施工했을때 42億의 利益金을 내놓게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驛前 地下商街에서 中央路 地下商街까지의 연결도로 부분, 즉 木尺橋 및 그 도로부분을 施工을 하지 않도록 나중에 協約書에서 뺐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設計變更을 하면서 다 뺐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部分에 대한 施工費는 당연히 市에다 귀속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만큼 이득을 施工業體에게 더 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造成費 만큼 施工業體에게 득을 부여해준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물론 여기에 보면 區間短縮事由라는 것이 現 地下商街는 바닥에서 5.5m만 오르면 되는데 木尺橋 밑으로 通路가 시공되게 되면 12m이상 내려갔다 17m 50정도, 올라오므로해서 市民에게 不便을 加重시키고 이용도도 저조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設計變更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 當時에 市民들이 12m나 17m 50을 내려가고 올라오는게 아니라 처음에 設計에는 「에스컬레이터」인가 그것으로 내려가고 올라오게 施工하도록 돼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과연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불편하냐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가지고 木尺橋의 安全診斷結果 橋梁下部의 施工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의 大田市 發展趨勢를 놓고 봤을때 이 交通量이 상당히 지금 심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언젠가는 우리가 大宗路 區間이라든가 中央路 區間에 高架道路를 넣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때 현 地下商街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高架道路를 놓는다고 봤을때 그 밑 하부에 어떠한 지장은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地下商街가 과연 앞으로의 우리 大田市를 위해서 꼭 필요한 地下商街인가라고 해석할 수 가 있겠는데…….

○徐允官 委員 支障이 있겠다고 보면 제가 지금 質疑한 내용에 긍정적으로 答辯을 하시는 것이지요?

○委員長 千柳欽 局長님 長時間 해야 되니까 앉아서 答辯해도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질의하시고 다음에 또 質疑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우리 鄭 局長님 이하 全 職員들이 資料 準備라든지 여기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합니다.

또 우리 調査委員會가 發足된 原因이라든지 또 현재 大田市民이 바라보는 시야는 상당히 중요성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鄭 局長님 솔직하게 이 문제를 기탄없이 풀어서 좀더 發展的인 이런 契機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좀 誠實하게 答辯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또 木 委員은 이 建設問題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몇년동안 한 이 거대한 事業을 執行部에서 資料提出한 이 미미한 사항을 가지고 질문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설픔니다. 좀 미약한 질문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理解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當初 許可는 '87年度 8月 8日날 許可가 났습니다.

그런데 1次 變更과 2次 變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事業을 하기 위해서는 事業計劃은 사업주체인 영진에서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당초 許可했을 때 事業設計의 總 金額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200億이요?

中央路만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때 1段階 事業만 200億입니까 아니면 2段階, 3段階까지의 設計金額이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1段階는 東洋百貨店에서부터 木尺橋까지 또 聖心堂에서 소청 1番街가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億이라는 設計金額은 木尺橋에서부터 道廳까지 길이의 事業費는 아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1次 變更때엔 방금 徐 委員이 말씀하신대로 총 연장길이가 2,297m였었는데 214m가 줄어들은 2,083m로 變更이 됐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1次 變更때에는 木尺橋에서부터 道廳까지의 變更이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때의 設計金額은 얼마로 나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局長님이 記憶을 못하시겠지요.

모르시는 것은 資料로 提出해 줘도 좋습니다.

대충만 記憶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그 431億이 맞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예, 하세요.

○林憲鍾 委員 다음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次 變更때에는 길이는 같습니다.

그런데 2次 變更은 '90年 12月 1日인데 그때의 計劃金額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本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길이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面積에서는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5萬 6921「입방미터」였다가 1次변경 때는 6萬 5,478.9「입방미터」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駐車場 施設面積인 6,853.2「입방미터」가 포함된 것이고 2次 變更때에는 駐車面積이 282.6「입방미터」가 더 늘어나서 7,135.8「입방미터」가.

○林憲鍾 委員 「평방미터」?

○林憲鍾 委員 이것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길이가 214m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面積이 增加된 原因은 어디에 있는지?

○林憲鍾 委員 駐車場 面積을 포함해서도 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駐車場 밑에 商街가 있기 때문에 더 증가가 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林憲鍾 委員 當初 許可때는 木尺橋가 포함이 돼서 地下路 設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때에 商街 또 道路의 附帶施設面積까지 包含을 해서 5萬 6,921「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42億을 영진에서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工事區間이 어려운 部分은 木尺橋 밑의 部分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에스컬레이터」 設置하는 이런 部分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難工事고 어려운 工事部分을 없애면서도 오히려 商街面積은 더 증가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 部分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納得이 잘 안가서 그러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林憲鍾 委員 局長님! 알겠습니다.

42億에 대해서 本 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資料에 보면 한푼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資料가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難工事를 다 제하고서, 또 상가면적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했기 때문에 本 委員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局長님, 이 駐車關係도 協約書하고의 關係, 또 市敎調整委員會, 都市計劃委員會, 또 道에서부터 市政決定問題, 거기서부터 저도 대충 서류를 봤습니다만 의심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協約書 관계는 별도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同僚委員들도 질문할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한가지만 더 저는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當初 許可때는 '87年 8月서부터 '92年 12月 31日까지 3段階 工事가 다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연장된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2年度 12月 31日까지 준공이 되도록 돼있는데 1段階 事業으로써는 8月 30日날 준공이 됐지요?

○林憲鍾 委員 예, '91年度요? 그러면 이것이 3年이 되겠습니까?

약 3年이 되겠는데 이 道路使用料는 물론 協約書 30條에 道路占用을 그냥 사용하도록 이렇게 協約이 된 것 같습니다만 그냥 사용하게 되는 어떤 法的 根據를 두고서 이 協約書를 작성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法的 條項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 좀 「카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木 委員이 알기로는 어떠한 公益事業이라든지 이런데는 면제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條項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질문할 사항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있을것 같아서 이상으로 우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입니다.

協約條件 第14條에 보면 "地下商街造成 利益金으로 발생되어 관통도로에 재투자할 금액 42億은 地下商街 事業着工前 甲에게 현금 또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工事費 支給 보증서 또는 當座手票로 預置한 후 工事를 착수해야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세가지 案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불리한 當座手票로 預置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 當座手票에 支給期日이 明示되어 있지 않다는데 그 明示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法的으로 받아낼 길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當座手票로 預置를 하면 그것이 됩니까?

○金容濬 委員 現金으로는 안되고 當座手票로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이.

그것도 날짜도 박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工事 着工日이 있고 언제까지 竣工한다는 日字가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데 왜 날짜를 기입을 안 해 놓은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역대 시장들이 協約한 사항을 지금 현재 鄭 局長님이 協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럼 鄭局長님이 協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金容濬 委員 입장이 곤란하시죠?

○金容濬 委員 鄭 局長님이 答辯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더라도 이 協約事項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도와주고 있다. 또 特惠를 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그 當座手票가 지금 보게되면 商法上 法的 記載事項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金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 執行部에서 商法上 법적기재가 상당히 미비한 상태의 當座手票를 받아야 되느냐?

○徐允官 委員 "그 銀行에 알아봤더니" 라고 하면 아까 답변한 얘기나 똑같은데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債權을 확보하려면 法的으로 최우선 방법을 택하는게 누구나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우리 執行部署에서도 債權을 확보할 수 있는 法的인 최우선의 방법은 채택을 하셨어야 된다 이겁니다.

한가지 예로 驛前 地下商街 造成時 協約事項을 보면 거기에는 保證保險에서 支給保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支給保證을 받다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나오게 되지요?

○徐允官 委員 그 手數料가 예를 들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당연히 中央路 地下商街도 역시 法的으로 최우선은 債權을 취할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룡건설이 施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영진건설에서의 施行部分에는 그렇게 안했다 이겁니다.

그 자체만 해도 몇億이라는 얘깁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不渡가 나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施行者측과 施工者측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러한 지급보증을 받았더라면 이쪽에서 잡고 흔들수도 있었다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協約 自體가 잘못됐지 않느냐, 商法 上 法的으로 記載事項도 미비되어 있고 또 債權을 확보할 수 있는 法的인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최하의 방법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누가 봐도 인정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徐允官 委員 또 한가지 그것과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施工完了된 부분에 대한 建築物의 假使用 承認을 建築法 施行令 第10條에 의거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 기간부터 假 使用承認을 해줘 가지고 入住하게 해놓고 入住한 그 시기부터 지금 20年 後에 寄附滯納하기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안했지요? 우선 建築法 上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立法豫告가 현재 공고중이라고 그랬잖아요?

○徐允官 委員 그게 公告가 돼야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公文을 보내서 다시 協約書를 재수정 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公文을 보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러한 부분이나 그러한 부분이 내내 같은 맥락의 성질의 것이다.

어떻게 해서 가상 承認을 해 주면서 竣工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地下商街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大田市民의 것이다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大田市民의 財産을 가지고 나중에 2段階, 3段階 事業까지 마치려고 들면 5年이 걸릴지 10年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大田市民의 財産을 가지고 무상으로 남에게 대여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것입니까?

지금 해답이 안왔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노」하는 해답이 왔을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 생각과 다르다 이겁니다.

어떠한 法的인 條項이 있느냐, 그네들이 반발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法的인 條項이라든가 어떤 條例나 規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大田市民의 財産을…….

○徐允官 委員 竣工과 同時에 計算을 해서 修正 協約 하겠죠?

○徐允官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徐允官 委員 과거와 같이 흥명상가나 중앙데파트,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금 우리 大田市民들이 異口同聲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關係 公務員들께서도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도 그러한 前例를 남겨놓고 또 지금 상황에서도 그러한 前例를 남길려고 하는가, 이제는 市民의 대표격인 우리 市議會에서 만큼은 그러한 前例를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굳이 大宗路 地下商街를 施工하지 말아라는 차원에서의 얘기는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鄭九泳 委員입니다.

局長님! 木 委員은 事實確認을 먼저 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市民들이 大田直轄市廳을 마치 不正腐敗의 복마전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으면서 快刀亂麻의 심정으로 不正과 腐敗의 根源을 파헤쳐서 正義를 구현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데 우리 大田市廳은 市民들이 말씀들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不正과 非理는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답변을 자신있게 못하시는 이유는 그런 정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좋습니다.

흔히 法官들은 搜査에 있어서는 初等搜査가 있고 高等搜査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專門家가 아니라서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데 調査의 方向을 어디에 어떻게 맞추어 드리면 執行部측에서 답변하시기가 좋을까 하고 먼저 局長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鄭九泳 委員 事實確認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한가지는 參考事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法官들이 흔히 쓰는 用語中에는 心證의 法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改悛의 情이 있으면 寬容을 하고 改悛의 情이 없으면 괘씸죄까지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議會와 執行部는 서로 협조하면서 오손도손 調査業務를 마쳐야 좋겠지요?

○鄭九泳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날 中央情報部와 檢察, 警察 심지어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충남기업사, 그 地下室에서 까지 本 委員이 調査를 받아본 그런 옛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련한 搜査官들은 誘導審問도 하고 삼단논법도 쓰고 함정수사도 합니다.

그래서 本 委員도 그때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을 좀 응용할까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피차에 人格的으로 侮辱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시간상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大田市가 이것은 이렇게 됐다고 하는 白書 하나쯤 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본 委員의 소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局長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이것이 前任者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잘못된 것은 우리 局長님이 알고 계시지만 지난날 잘못된 사항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再發防止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되겠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議會가 調査하는 目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거듭 하나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똑같이 시민의 공복인 그런 뜻에서 먼저 이 문제가 터진이상 執行部에서 먼저 이것이 잘못된 사항이다 이건 이렇게 是正을 하겠다고 이런 문제는 같이 우리가 協助를 해서 이것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옳지 우리가 여기서 콩이냐, 메주냐를 꼭 따져야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鄭九泳 委員 이것이 곧바로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工事 圖面이죠?

○鄭九泳 委員 우리 局長께서는 '87年度 8月 8日 허가 당시에는 建設局長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업무가 都市計劃局 所管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처리를 했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5年前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은 하실수 없는 입장이죠?

아니, 이자리에 나오실 때는 최소한도 많은 자료를 숙독하시고 나오신 것으로 제가 믿는데 5年前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만 하셔서는 안됩니다.

○鄭九泳 委員 이왕 調査가 시작된 이상 우리가 분명히 가리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돼요.

○鄭九泳 委員 局長님!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推進背景 및 涇渭書를 보다가 낙후된 東部地域 開發을 促進하고 加速되는 都市의 車輛 增加에 따라 東西間에 교통을 원활히 할수 있는 貫通道路 建設 및 周邊開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배경설명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틀림 없지요?

○鄭九泳 委員 오늘 답변하신 것 다음에 뒤집으면 안돼요.

會議錄에 다 記載되니까, 또 東西貫通道路의 建設이 시급하게 요구되나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地下道 兼 商街造成과 東部地域 開發事業을 포함한 民資誘致 計劃을 수립하고 說明會를 통하여 업자를 선정코자 했다고 했는데 이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中央路 地下商街나 東西貫通道路나 東部地域 開發事業이나 建設部長官의 承認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大田市長은 1987年 7月 2日 영진과 대우에게 大田驛 東西貫通道路 地下道 밑 東部地域 開發事業 民資投資 施行者 通報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모르지요?

○鄭九泳 委員 7月 1日 이예요? 2日이 아니예요? 아니, 뭐 하루 정도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논할 얘기는 아니예요.

우리 局長님이 어느만큼 알고 계시나 하는 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事實 確認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事實確認을 해둬야 局長님이 답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調査活動 하는데 그것을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서 해 두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本 事業을 推進하면서 공람을 했는데 그 당시 열람자는 22명 밖에 안된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과연 그 22명이 大田市民 대표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참가 업체가 22명?

○鄭九泳 委員 그러면 공람 했을 적에 大田市民들도 와서 그것 본 사람들 없어요?

고시하고 그러면 공람 안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그 당시에 大田市民이 몇 명이나 왔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신 都市計劃局長이 오셔야지 답변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建設局長님 께서 오셔서 그러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자신 있는 것만 답변하시고 모르시는 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릅니다.

이것 事實 確認이라고 그랬어요.

모르신다고 해서 충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르는 문제를 아는척 할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1987年 8月 8日 大田市는 영진과 대우에게 中央路 地下商街 및 東西貫通道路, 그리고 東部地域 再開發 事業에 대한 工事 許可를 해 줬는데…….

○鄭九泳 委員 書類에 의해서?

○鄭九泳 委員 아주 극히 政治的이고 빠져나갈길 먼저 찾으시고 답변하시는데, 좋습니다.

상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4個 業體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대우는 전국 「랭킹」2위이고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계룡은 65위에, 정우는 21위인데도 이 사람들은 排除를 하고 103위인 영진건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本 工事를 맡기 위해서 의견을 제출한 會社中에 納入 資本金도 11億 뿐이고 技術人力도 52名, 民資實力도 전혀없는 영진을 선택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에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局長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103위인 영진이 대우를 물고 들어갔어요.

그럼 대우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영진이 대우를 물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鄭九泳 委員 의심을 할 수도 있지요?

대답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大田市는 '87年 9月 영진과 대우와 協約 締結을 했는데 이 사실은 아시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許可 內容과 協約書 內容은 같아야지요?

상식적으로.

○鄭九泳 委員 그러면 許可書에는 사업 시행지가 東區 中洞, 기존 地下道路間으로 돼 있는데 協約書에는 木尺橋 밑을 지나 旣存 地下道路間을 연결하는 그 구간을 빼놨습니다.

혹시 그 빼놓게 된 이유가 아까 누누히 설명을 하셨지만, 이것을 빼놓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라고 하는 것은 구실만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행동에 있어서는 明白한 根據書類가 있어야 됩니다.

明白한 根據書類라고, 하는 것은 設計變更 許可가 들어 왔을때 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本 委員이 調査를 해보니까 協約書는 9月이고 許可는 8月입니다.

그러면, 1個月 사이에 분명히 變更書類가 들어 왔다고 한다면 그 變更書類에 의해 가지고 協約書를 뺏다고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언제 해 줬느냐, '89年度에 해 줬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지요.

그런데 그 協約書에서 제외 시킨지, 2年後에 大田市는 設計變更을 해 줬는데 공교롭게도 2年 前 協約書와 똑같이 設計變更 許可를 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大田市가 우리 議會에 준 자료 중에도 事業變更計劃書는 協約書에 除斥해 버린대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 의혹 있다고 생각 않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별도요.

○委員長 千柳欽 잠시 停會를 좀 하고자 하는데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5分 停會)

(16時 13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다른 委員님 질문하세요.

저는 또 나중에 할테니…….

○林憲鍾 委員 鄭 委員님 질문 중에 제가 한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當初 許可에 1段階, 2段階, 3段階의 길이가 총 2,297m 입니다.

그런데 '89년 7月 29日 1次 變更때 214m가 줄어든 2,083m, 이것은 2次때와도 마찬가지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段階 區間에서 當初 區間은 942m였었는데 木尺橋에서부터 道廳까지 769m, 또 2次에도 769m로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道廳에서 부터 동양백화점까지만 계획이 됐었던 것인데 1次때와 2次때 변경된 내용을 보면 288m, 소청에서 대흥 천주교까지입니다.

그런데 3段階에서 보면 당초에는 978m에서 소청에서 부터 선화 4가, 또 성심당에서 부터 대흥 4가가 되었던 것은 1次나 2次때에도 똑같습니다.

다만 선화 4가에서부터 대흥 4가까지 1,026m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局長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맞습니까?

現況報告 事項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우리 大田市民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3段階 區間은 當初에는 소청 區間, 또 성심당 區間, 상당히 노란자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되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設計 變動을 하면서 이것이 2段階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3段階 事業으로써 선화 4가에서 부터 대흥 4가 1,026m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設計 自體는, 생선도 상에다 놓으면 가운데토막을 먹습니다.

먹다보면 나중에 머리와 꽁지를 먹기 마련인데 가운데 토막만 1段階 놓고, 그 다음에 2段階 넣고, 꽁지와 머리는 마지막에 넣어 놨어요.

그리고 이 駐車場 施設과도 聯關이 되는 부분인데 1段階와 2段階는 道廳앞에 駐車場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設計 變動을 해놓기 때문에 많은 市民들로 부터 질타의 소리가 나오고 어떠한 特惠를 주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設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局長님의 見解를 듣고 싶어요.

○林憲鍾 委員 이렇게 變更되기 까지에는 變更申請을 市에서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事業者인 영진에서 設計變更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變更過程은 市政調整委員會, 都市計劃委員會, 빠져 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고 그 조치를 해 놨습니다.

어째서 꽁지와 머리는 마지막에 넣고 알속만 빼먹느냐, 뭐라고들 얘기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局長님! '87年度 8月 8日 許可해 놓고 2年後에 갑가지 몇 십배 늘어났습니까?

1, 2年 後의 상황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좋습니다.

질문에서 연계되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林 委員님 이해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예.

○李殷奎 委員 駐車場 面積이 6,853.2 「평방미터」인데 그 정도 가지면 駐車가 몇대가 확보되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아니, 현재 6,853.2라고 하시면 지금 기 假使用 承認 맡은 駐車場 댓수가 몇대냐는 말씀입니다.

○李殷奎 委員 165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159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충 몇 대 정도입니까, 150몇대예요?

○李殷奎 委員 164대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1段階事業을 했을 때에 中央路에 소요되는 주차법적 댓수는 몇대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2次 大宗路를 했다고 하고 288m로 했을때는 몇대가 필요합니까?

○金容濬 委員 그것은 할것이 아니니까 생각조차 안해본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答辯하러 오신 局長님이나 질문하는 우리나 똑같은것 같네요, 모르기는.

○林憲鍾 委員 어떻게 한개도 안틀리고 그렇게 딱 들어 맞게 해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3段階 事業은 주차장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局長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李殷奎 委員 선화 4거리 어디다 駐車場을 해요?

○李殷奎 委員 앞으로 地下道 파고 거기에다 만든다는 얘깁니까, 工事할때 그때.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林 委員님 질의하세요.

○林憲鍾 委員 앞으로도 계속 중간중간 質問을 할까 합니다.

鄭 委員님 계속하세요.

혼자서 하기도 힘도 들고 해서 그래서 중간에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同僚委員들께서는 정곡을 찌르시는 질문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당초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本 委員이 확인한 바로는 1次 協約은 1987年 9月로 알고 있는데, 都市計劃支援事業所에서 市政調整委員會에 요구한 設計變更 要求書에 의하면 '87年 10月 19日 事業施行 協約을 체결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協約書가 자칫하면 둘이라고 할수 있는데 協約書는 분명히 하나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에게 줄 資料는 9月로 되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都市開發支援事業所에서 내놓은 서류는 10月 18日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짜에 協約을 체결한 것인가 분명히 이것은 가려 주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10月 19日 것은 계룡로고?

○鄭九泳 委員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協約 날짜가 9月인지, 10月인지.

○鄭九泳 委員 맞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이 協約書에는 9月로 되어 있지요?

○鄭九泳 委員 案을 작성한 것이 9月로 되어 있습니까?

도장까지 찍었는데.

9月로 된 것이 도장까지 찍었는데 案이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분명히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사실상 10月 19日날 協約을 한 것이지요, 같이.

○鄭九泳 委員 아니, 協約書를 체결한 날짜에 날짜를 집어 넣는 것이지 무슨 기안날짜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協約을 하는게 아니고 송부하고 거기서 도장 찍어가지고 오면 大田市가 거기다 도장 찍어서 다시 송부하고 그럽니까?

○鄭九泳 委員 아, 協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틀림없이 10月 19日날 한것이지요? 協約締結은 10月 19日날 한것인데 사실상 이 協約書에는 9月로 되어 있지요?

○鄭九泳 委員 다음, 大田市에 都市開發支援事業所가 있었는데 언제 발족 했으며 언제 폐쇄했고 都市開發支援事業所는 법적으로 설치되도록 있는지 法的 根據를 좀 대주세요.

○鄭九泳 委員 '87年 9月 1日?

○鄭九泳 委員 폐지된 이유는 뭔가요?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하수인 노릇하다가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폐지시킨 것 아니에요?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工事는 방금 말씀드린 都市開發支援事業所에서 그 업무를 관장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거기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한 거예요?

이 中央路 地下商街 업무만 맡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장차 東西貫通道路, 東部地域 再開發 事業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 설치한 것이군요?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추측은 그렇게 할수 있는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質問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所長은 이병숙씨죠?

○鄭九泳 委員 이번에 課長 職務代理로 승진했지요?

○鄭九泳 委員 協約書 第2條 事業內容 中에 東西地域 再開發事業이 포함되어 있는데 再開發事業은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施行하는 事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먼저 承認을 받아야지요?

○鄭九泳 委員 許可書에는 事業施行 기간을 1987年 8月부터 1992年 12月 30日까지로 돼 있는데 그 協約書에는 3구간으로 세분해서 이것을 분할해 주었습니다.

분할해준 이유가 뭘까요?

○鄭九泳 委員 다음, 영진과 대우는 당초 허가서나 協約書에 명시된 1992年 12月 31日까지 3구간 工事를 모두 준공한다고 했는데 약속한 기일안에 전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공기연장을 해줬으니까 못한다고 봐야지요?

○鄭九泳 委員 영진과 대우가 協約書에 명시한 공사구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협약위반이라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그러한 事例가 있다고 한다면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局長님! 그런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다음에 또 그것이 나옵니다.

○鄭九泳 委員 영진과 대우는 '87年 8月 8日 許可를 얻었음에도 1年 2個月이 된 '88年 10月 5日날 착공을 했지요?

○鄭九泳 委員 11月경에?

○鄭九泳 委員 10月 5日도 아니고 10月 5日은 착공계를 냈지요?

○鄭九泳 委員 '88年 10月 5日은 大田市가 直轄市로 昇格되기 1個月 26日 전입니다.

그런데 直轄市 되기 직전에 내내 끌던 工事를 왜 그때가서 한다고 서둘러서 제출했을까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올림픽」을 1년씩 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올림픽」이 중요합니까, 大田市民이 중요합니까?

「올림픽」성화 봉성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며칠만 늦게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만 지나가게.

그런데 그 중요한 事業期間을 1年 2個月씩이나 단축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市民들에게 지금.

○鄭九泳 委員 예, 늦게 着工해서…….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로 해요.

協約書는 大田直轄市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협약서에 서명한 業體도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東部地域再開發은 建設部 長官의 指定告示가 없었는데 사실상 建設部 長官의 承認을 받은 후에 協約에 체결했어야 하는 사항인데도 大田市는 協約書에 포함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本 委員은 그 協約書 자체가 법률상으로 봐도 원인무효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예,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協約書 第7條에 보면 地下道 兼 商街造成建設 工事費는 영진과 대우가 자기 자금 및 자체조달금으로 施行한다고 했고 第8條에 보면 東西貫通道路建設 工事費도 地下商街造成 및 再開發事業利益金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東西貫通道路에 商街를 造成해 본들 사실상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채산이 안 맞는데 그 사람들한테 工事를 줘도 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商街가 안나면 거기서도 利益金 얼마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없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 利益金 42億원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였나요?

東西貫通道路를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영진과 대우는 東西貫通道路 開設에 따른 設計書類를 '82年 12月 31日까지 大田市에 제출토록 약속을 하고도 大田市는 네차례의 촉구 끝에 겨우 '88年 10月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명백한 協約違反이라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출날짜가 지났으면 協約違反 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 분명치 못한, 더군다나 그 都市計劃部署에서 한 일까지 변론해 주지 마시고 局長님의 견해만 말씀하세요.

왜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자꾸 중언 부언 하십니까?

약속 기일에 그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분명한 협약위반 아닙니까?

위반이지요?

그것도 모르시지요?

○鄭九泳 委員 현재 大田市는 大宗路 地下商街 工事를 중단시킬 경우 영진이 行政訴訟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영진이 위약하는 일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大田市가 위약 하는 일은 법에 적용된다는 논리가 과연 정당한 논리냐, 이래서 한 말씀드려 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本 委員의 생각이 틀립니까?

이래도 大宗路 工事 안주면 영진에서 訴訟 들어 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推進되고 안되고 간에 그날까지 들어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 와야지요, 분명히.

왜 가정을 해서 자꾸 비유하는 발언을 하세요.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묻는 것만.

정말 우리 局長님 이상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거예요?

○鄭九泳 委員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하시라는데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는 것을 都市局에서 하는 사항까지 전부 변론하시려고 그러고…….

무슨 변호사입니까?

이상하네요, 정말.

委員長님!

5分間만 停會할 것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5分間 停會하자는 動議案이 들어 왔는데 뜻이 어떠십니까?

(「同議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딴 이유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5分間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6時 44分 停會)

(16時 49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을 續開 하겠습니다.

이후의 日程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내일 午前 l0時에 開會를 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의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今日 會議의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