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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2차[폐회중] 중앙노및대종노지하상가조성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2.04.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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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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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閉會中)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時 : 1992年 4月 20日 (月) 午前 10時

場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l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地下道兼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現況報告書


審査된 案件

1. 地下道兼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現況報告書


(10時 33分 開會)

1. 地下道兼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現況報告書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閉會中 第2次 中央路 및 大宗路地下商街 造成에 따른 眞相調査特別委員會를 開會하겠습니다.

여러委員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當調査特別委員會는 大田東西貫通道路 開設의 재원확보와 步行空間 擴充을 위하여 旣 設置또는 推進되고 있는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造成工事가 당초 計劃과는 달리 一部設計變更 및 施行등 많은 문제점과 의혹을 표출하고 있어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3條의 規定에 의거 行政事務調査를 실시하므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議會次元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委員여러분께서는 本 調査特別委員會의 구성취지를 헤아리시어 110萬 市民의 대변자로서 보다 진지한 자세로 調査活動에 임하여 주실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에 따른 眞相調査의 件을 上程합니다.

(l0時 35分)

今日은 關係局長으로 하여금 同調査件에 대한 現況報告만 聽取토록 하고 質疑는 22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鄭春熙 建設局長 나오셔서 幹部紹介 및 現況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地下道 및 商街造成工事의 現況報告 說明에 앞서 擔當公務員의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建設住宅을 擔當하고 있는 局長 鄭春熙 입니다. 저희 擔當課長인 道路課長 신옥철 課長입니다.

(신옥철 道路課長 人事)

擔當係長인 道路課 施設係長 신만섭 係長입니다.

(신만섭 道路課施設係長 人事)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委員長님과 委員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地下道兼 商街造成에 따르는 現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順序는 事業推進의 배경과 경위설명 徐允官 委員님께서 提案에 대한 설명 기타 委員님께서 의문이 가실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준비된 유인물입니다.

(現況報告는 別添으로 뒤에 실음)

(現況報告 마침)

대단히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사실은 質問을 안할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局長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을 본다면 中央路 地下商街에 얽혀있는 무슨 흑막이나 비리나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뭔가 是正할 점도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하나도 그런 것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業者를 두둔해서 또 잘못을 두둔해서 하는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은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될 것은, 局長께서는 局長님 '87年度에는 약 4個月 정도 大田市 建設局長을 歷任을 하셨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당시는 이 業務를 어디에서 맡아 보셨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都市計劃局에서 業務處理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잘모르시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때 당시는 이것을 都市計劃局에서 전반적으로 都市計劃事業의 이행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鄭九泳 委員 다소 모르는 사항도 있으시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는 인제 關係書類라든지 이외 우선 제가 현재 모든 業務를 擔當하는 關係責任者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사전에 局長께서 설명을 하실때 전제조건으로 달아서 局長께서 이 事案을 檢討해본 결과 잘못도 있고 다른것도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모든것을 하나에서 끝까지 다 잘못이 하나도 없는양 이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우리가 의심이 안날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는 4個月 밖에 歷任을 안했으면서도 또 뿐만아니라 都市計劃局 소관인데도 建設局長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아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은, 서류로써 이제 당시 모든 書類를 檢討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임을.

鄭九泳 委員 글쎄 檢討中도 잘못된 것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나도 그런것은 發見이 안돼요?

좋은것만 發見이되고 지금 여기는 監査場입니다. 監査場, 일종에 眞相調査團입니다. 아시겠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가, 大田市議會에서 委員會監査條例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調査입니다. 調査, 監査도 아닌 調査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구분을 명백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서 의심나는 사항이라든지 하시면은 저희들이 資料라든지 모든 것을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이상으로 現況報告 聽取를 마치고 質疑는 내일모레 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의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은 今日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會議는 4月 22日 10時에 開會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1時 30分 散會)


○出席委員 9人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建設住宅局長鄭春熙
道路課長신옥철
道路課施設係長신만섭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特別委員會座席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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