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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폐회중]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1992.05.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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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閉會中)

大田世界博覽會支援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5月 11日 (月) 午前 11時 30分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閉會中 第1次 委員會

1. 大田「엑스포」 關聯國費支援建議案

2, 大田「엑스포」 關聯事業推進現況報告聽取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엑스포」 關聯國費支援建議案

2. 大田「엑스포」 關聯事業推進現況報告聽取의件


(11時 38分 開會)

○委員長 李圭泰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大田直轄市(臨時回) 閉會中 第1次 大田 世界 博覽會 支援 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지난해 第7回 定期會 期間中 當 委員會에서「엑스포」關聯 推進事業보고 聽取후 참으로 오랜 만에 健康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當 委員會의 活動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번 會議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特委 活動이 전개되리라 確信하면서 委員여러분의 積極的인 協助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今日 當 委員會에서는 지난 4月 8日 第10回 臨時會 第1次 補動金 特別支援要請 建議에 대하여 그동안에 發議 議員이신 林憲鍾 議員콰 同僚委員이 作成 檢討한 建議案을 議決하여 次期 臨時回에 회부, 本會議에서 採擇하여야 하겠습니다.


1. 大田「엑스포」 關聯國費支援建議案

(11時 40分)

○委員長 李圭泰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엑스포」關聯國費支援建議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件에 대하여 本 特委事이신 金成九委員께서 專門委員과 協議 作成된 內容報告가 있겠습니다.

肉容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大田 「엑스포」支援 特別委員會 金成九 委員입니다.

大田「엑스포」와 關聯한 國費支援 建議案에 대한 說明을 報告 드리겠습니다.

木 案件은 「엑스포」特委 委員長이신 李主泰 委員님을 비롯한 內務委員會 林憲鍾 委員님과 本 委員이 相互 意見을 절충하여 作成하였으며, 그동안의 推進上 문제점 등 執行部의 관련 자료도 참고로 하였습니다.

提案理由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110萬 大田市民 모두는 '93年度 우리 고장에서 開會되는 世界 博覽會 開催를 놓고, 벅찬 期待와希望속에서 本行事에 成功的 開催를 위해 혼신의 努力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推進過程을 돌이켜 볼 때 적지않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없지 않았음을 지적해봅니다.

本 博覽會는 그 의미의 중요성을 보더라도 汎 政府的 차원에서의 積極的인 支援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博覽會 關催를 1年餘 앞둔 현시점에서 볼때, 그동안 中央政府 의 小極的인 處事는 마치 本 行事가 일개의 우리 大田市 행사인양, 외면한 인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빈약한 지방재정에 과중한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더이상 묵인할 수 없는 立場입니다.

따라서 우리 110萬 大田市民 모두는 本 博覽會의 重要性을 깊이 인식하고 政府의 誠意있는支援 을 촉구하기 위하여 關聯 中央 部處 등에强力한 國費支援 을 建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油印物에 建議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國政運營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國內外的으로 어려운 課題가 산재되어 있음에도 우리고장에서 開催되는 '93大田世界博覽會에 많은 관심과 聲援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大田 「엑스포」'93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의 科學技術 經濟文化 影響을 한차원 높이고産業 發展에 새로운 기틀을 구축하는 역사적 행사로써 先進國 隊列에 진입한 時代的 전환점에서 '88「올림픽」을 成功的으로 개최한 國民的意志를 모아 國家 發展에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國際的 博覽會로 알고 있습니다.

1990年 6月 大田 世界 博覽會의 公式發表 이후 110萬 大田市民과 社會團醴, 그리고 6,000餘 公職者들은 벅찬 期待와 希望을 갖고 大田 世界博覽會의 成功的 개최를 위하여 흔신의 努力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推進過程을 돌이켜 볼때, 적지않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없지 않았음을 지적해 봅니다.

木 博覽會는 內容의 重要性을 보더라도 범 정부적 次元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따 함에도 그간 政府의 支援 現況을 살펴보면 마치 본 행사가 우리 大田市의 自體 行事인양 전락한 인상마저 느끼게 됩니다.

우리 大田市에서는 本 博覽會의 公式發表 이 후 2年餘 동안 基盤施設과 便益施設 擴充등 각 分野에 걸쳐 활발한 推進을 해오는 등 對國民的弘報에도 심혈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大田 世界 博覽會를 1年餘 앞둔 현 시점에서 볼때 열악한 우리 大田市의 재정형편으로는 각종 懸案事業에 財源 負擔에 限界가 왔다고 판단됩니다.

大田 世界 博覽會와 關係하여 大田市가 投資 할 總 規模를 살펴보면 國費 220億원과 교부세 250億원, 그리고 양여금 646億과 地方費 1,738億원등 모두 2,854億원이 投資되는 것으로 計劃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世界 博覽會와 직접關聯한 政府支援에 國費 220億원은 全體 投資비에 7.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今年度 地方 讓與金 256億원은 配定과정에서 國際 行事라는 大田 世界 博覽會가 전혀 고려되지 않아, 當初 양여금에 기대했던 大田市가 財政負擔을 떠 맡는 結果만 초래되었습니다.

더욱이 大田시가 부담하여야 할 1,738億원을 금년도 大田市 一般會計 豫算에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채 700億원과 直接 投資費 1,038億원으로써 빈약한, 地方財政에 700億이라는 막대한 起債負擔을 안기는 것은 과연 本 博覽會가 大田市를 위한 行事인지, 國家的 次元의 행사인지 도저히 理解가 가지않는 事項이며, 엄연한 푸대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89年 償定 公布된 大田 世界 博覽會 支援法의 內容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地方自治 團體에서 組織委員會에 行政的, 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또한 根本趣旨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市와는 반대로 中央에 博覽會 組織委員會 를 보면 多角的인 財源 確保方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組織 委員會에는 本 博覽會와 關 하여 福券收入, 入場權 收入, 휘장事業, 廣告收入, 「아파트」事業 등, 440여億원의 財源을 確保하고있으며, 또한 商工部, 科學技術處 文化部에서 810億원의 政府出捐金을 支援 받는 등, 총 1,480億원의 財源을 確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大田市는 關係 事業비의 대부분을 地方財政에서 直接 充當해야 한하는 現實이며, 더욱이 '93年度 世界 博覽會가 끝나면 '94年度 全國 體典을 치뤄야 하는 實情으로 400여億원의 막대한 資金 을 또다시 投資해야하는 시기적 어려운 狀況에 처해 있습니 다.

또한 大田市는 모든 財政力과 行政力을 本 博覽會 開催 準備에만 總集中하고 있는 實情으로써 長期的인 眼目으로 볼 때 地域發展에 不均衡은 물론 地城間에 낙후성이 豫想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 110萬 大田市民 모두는 地城發展에 전환점이 될 大田 世界 博覽會 개최를 놓고 期待와 希望을 가졌던 반면, 地方財政의 沈滯 라는 側面에서 不正的인 視覺을 가졌던 것도 事實 입니다.

지난 2月 26日 大田 年頭 巡視時에 大統領께서 言及한 바와 같이 大田 世界 博覽會 開催는 國家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며, 關係 中央部處는 基盤施設 事業費 支援 등 中央的 次元에서 積極 支援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連의 事項등을 미루어 볼때, 本 大田 世界 博覽會는 우리 大田市의 努力만으로는 堪當하기 어려운 現實 입니다.

따라서 우리 110萬 大田市民 모두는 木 博覽會가 國家的 重要行事임을 다같이 인식하면서 凝集된 市民의 뜻을 모아 大田直轄市議會 議員一同으로 政府의 財政的 支援을 强力히 建議하 는 바입니다.

첫째, 大田 世界 博覽會와 關聯한 '92年度 大田市의 投資 計劃中 不足財源 223億 全額을 國費에서 支援해 줄 것을 建議합니다.

來年에 不足財源 미확보시는 절대 工期 不足으로 「엑스포」事業 推進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明確합니다.

內譯은 油印物 도표를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大田市의 起債 700億원과 利子에 대한 상환금을 國事에서 年次的으로 支援해 주실것을 建議합니다.

大田市는 그동안 本 博覽會의 不足 財源을 調達하기 위하여, '91年度에 300億원과 '92年度에 400億원 등 모두 700億원에 債務를 負擔케 되었습니다.

大田市의 財政與件을 勘案할 때 앞으로 약 6年間은 심한 財政壓迫에서 허덕일 것이며, 또한 起債 상환에 따른 利子 약 300億을 負擔해야 하는 또다른 어려움에 直面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채 700億원과 이자에 대한 재정적 負擔을 어떠한 理由로든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立場을 밝히며, 中央支援으로 상환하여 주실 것을 110萬 大田 市民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强力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110萬 大田市民 모두는 使命感과責任感을 스스로 痛感하고 歷史的 대과업에 成功的 遂行을 위하여 最善의 努力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1992年 5月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一同”

이상 말씀드린 內容과 같이 集約 된 意見을 基礎로 하여 本 建議書를 作成하였으며, 建議部署로는 國會議長외 19個 關聯機關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충분한 檢討와 좋은 意見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本 建議案을 採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圭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金成九 委員의 報告內容에 대하여 委員님들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委員님들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同建議案을 原案대로 當 委員會에 案으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意 없으신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大田 『엑스포」 關聯國費支援建議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本 案件 대하여는 次期 臨時會 本會議에 회부 本案을 採擇하여 '92年度 追加更正豫算이나 '93年度 本豫算에 反映될 수 있도록 政府 角 요로에 보내지게 됩니다.

委員 여러분의 전폭적인 關心을 부탁드립니다


2. 大田「엑스포」 關聯事業推進現況報告聽取의件

(11時 53分)

○委員長 李圭泰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엑스포」關聯事業推進現況報告聽取의件을 上程합니다.

木件은 그간 委員님들께서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신「엑스포」關聯 事業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제 얼마남지 않은 期間에 완벽하게 準備가 될 수 있는 것인지 現在까지 추진현황 報告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님들께서도 本 事業內容에 대한 報告를 聽取하신 다음 疑問의 事項이 있으시면 此際에「엑스포」支援단의 說明을 듣고 疑問을 해소하시고, 특히 市民에 대한 弘報는 물론 바른 인식을 통한 참여 雰圍氣 造咸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支援團長님의 事業 推進 狀況 報告를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團長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엑스포」支援團長 全聖煥입니다.

「엑스포」推進 狀況 報告에 앞서서 지난 4月 17日字로 새로 부임한 「엑스포」支援團의 정승남 企劃擔當官을 入事紹介해 드리겠습니다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企劃擔當官 鄭承南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入事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能力도 없는 제가 歷史的인 行事에 博覽會 支援團에 勤務한 것에 앞서서 걱정이 앞 섭니다.

다만, 最善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여러 委員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大田世界博覽會支援長 全聖煥 「엑스포」推進상황을 準備된 油印物에 의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1 「페이지」에 博覽會의 推進計劃에 대해서는 기왕에 報告드린 資料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報告 드리겠습니다.

2 「폐이지」부터 報告 드리겠습니다.

(大田 「엑스포」'93 推進狀況報告書는 뒤에 別添으로 실음)

이상으로 지금까지 有關機關과大田直轄市의 진도 그리고 博覽會場 內에 推進事項을 工程別로 報告를 올렸습니다.

(12時 04分)

○委員長 李圭泰 全聖煥 團長님 報告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 여러분들의 다른 意見이나 質疑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朴炳浩 委員입니다.

「엑스포」關聯事業이 '93年 5월까지 完了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그 期間까지 完了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大田世界博覽會支擺團長 金聖煥 '93年度에 開催되는 大田 「엑스포」는 明年 8月 7日부터 開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計劃은 明年 6月 30日까지 끝내는 것으로 지금 計劃을 세워가지고서 推進中에 있습니다.

그래서 現在에 推進狀況을 볼 것 같으면은 몇 개의 事業은 약간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明年 6月말까지는 計劃된 事業을 완벽하게 끝낼 豫定으로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炳浩 委員 몇개 事業이라니요?

몇개 事業인지 모르겠지만, 이 事業이 완료가 안되더라도 「엑스포」는 잘 치뤄질 수 있어요?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 궁극적으로 「엑스포」事業은, 博覽會場內에 모든 博覽會獨立館이 新設, 또 모든 나라에서 모든 作品을 출품하는 것, 이것만 완벽하게 처리된다면 일단 「엑스포」準備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大田市에서는 그 博覽會 會場內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고, 관여할 事項이 아니고, 博覽會場 바깥에 모든 都市基盤施設 또 연관되는 그러한 事業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준비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課題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課題는 지금 現在 明年 6月末되면 모두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推進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朴世烈 委員님 質疑하세요.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엑스포」준비 投資 計劃에서 보면,讓與金 교부세, 國費, 이 部分에 대해서는 基本的으로 우리 「엑스포」를 準備하는 基金으로, 資金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지금 現在 그 2 「페이지」하단에 나오는 中央支援 말씀이시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다.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金聖煥 예, 이것은 분명히 「엑스포」支援事業을 저희가 중앙에 「엑스포」組織委員會가 있고, 또 大田에서 支援事業이 있고 이제 두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大田市에서 어떻게 하면은「엑스포」事業을 원만하게 支援함으로써 성공적으로「엑스포」를 開催할 수 있느냐하는 것을 우리 大田市에서 자체 計劃을 樹立해 가지고 中央에 承認을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이정도 事業은 좋다. 또 「엑스포」推進에 지장이 없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 얻고서 그에 따른 豫算支援을 이렇게 받은겁니다.

그러니까 「엑스포」에 關聯된 事業입니다.

朴世烈 委員 木委員이 궁금한 것은 조금전에 우리 特委에서 國費支援 建議案을 했단 말에요.

決意까지 실지 우리 特委에서 決意까지한 입에서 보면은 國家的인 行事라는 이 「엑스포」에 實質的으로 支援된 金額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內容上에 建議上에서도 金減九 간사委員께서 油印物로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우리 大田市에서 막대한 실질적으로 投資를 「엑스포」에다가 現在하고 있지 않느냐?

왜 本委員이 이것을 물어보느냐하면 기본적으로 「엑스포」라는 것은 國家行事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엑스포」를 大田에서 開催한다고 할때 부터 分明하게 「엑스포」는 國家的인 行事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大田市에 자꾸 負擔만 加重시키는 이 部分은 무엇인가 좀 오늘에 이 國費支援해 달라는 建議까지 해 달라는 단계까지 온 것은 現在까지 進行된 部分이 잘못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여기에 지금 또 보면은 7폐이지에 시가지 녹화라고해서 약 89%정도의 工事가 進行이 되었다고 했고, 또 아울러서 19페이지로 넘어가면 조경에 대해서 면적이 23%, 公園이 8%,, 入工연못해서 36%, 이렇게 實質的으로 우리가 가뜩이나 大田市에는 公園도 他 市. 道에 비해서 없는데 世界的인 行事를 하는 「엑스포」를 하면서 조경이나 시가지 녹화나 이렇게 이정도 빈약한 이런 정도의 施設을 가지고 「엑스포」世界的인 行事를 자부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本委員이 궁금한 部分은 조경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고 볼 수 있는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 해가지고 과연 우리 大田 「엑스포」를 관람하기 위해서 世界에서 全國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團長님께서는 시가지 녹화나 조경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은 없으신지? 또 現在 이 造景事業에 있어서 다 擴大시킬 수 있는 計劃은 없으신지?

本委員이 궁금한 部分은 大田에 쉴곳이 없다는 얘기는 늘상 말처럼 갖고 있습니다.

그런 部分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번 「엑스포」에서는 좀 휴식공간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이 말로만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우선 우리市民과 國民이 또한 우리 「엑스포」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자들에게 우선 그러한 자연조경이 重要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은.

첫째, 그 國家的인 大 行事事業인데 大田市에 너무 과중한 負擔을 시키고 國家에서 支援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첫째 해석됩니다.

아까 建議書도 제가 처음들어 보았습니다만 國庫 補助 220億, 그 內容이 거기에 記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분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양여금이 646憶,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양여금이라는 制度는 뭐냐면요 道路開發事業에 쓰이는 豫算이 양여금 제도입니다.

다른 事業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過去에 國庫補助事業을 하던 制度가 없어지고 讓與金 制度로 轉換된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말로만 양여금이지 결론적으로 종전과 같이 國庫補助事業과 똑같은 事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分析 된 內容이 國費에 220億 양여금 646億, 했으면 結論的으로 866億원은 우리 「엑스포」에 연관된 道路開發 事業에 투자가 國庫補助로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명칭만 양여금으로 되어 있었지 그 실직적으로 國庫補助 866億이 投資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 「엑스포」연관된 事業을 모두해서 報告를 올렸습니다만 大田市 이외에 投資되는 소위 高速道路의 확장되는 문제 등등은 여기에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합한다면 2兆 이상이 됩니다.

大田市만 投資되는 것을 전부한번 보면 1兆5,219億 이라고 기왕에 모두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有關機關에 投資된 內容을 볼 것 같으면 大田에 博覽會場에 지리적 與件이 매우 좋아 가지고 大田으로써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關係로해서 硏究團地內에 있는 國土管理廳에서 投資를 좀 해주십시오하고 우리가 요청을 했고, 둔산지구 開發事業地區는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 土地開發公社에서 投資를 해 주도록 하십시오. 해 가지고 심지어는 유성으로 가는 계룡로의 확장, 그것부터 둔산지구내 모든 都市基盤 施設 이것은 土地開發公社, 硏究團地는 國土管理廳해서 거기서 막대한 豫算을 투자를 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과중하다 할 정도로 지금 投資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內容을 분석해 보시면 한밭도로하면은 大田市에서 投資하는 것이 있고 國土管理廳에서 投資하는 것이 있고, 土地開發公社에서 投資하는 것이 있고 이와 같이 3個 機關이 병합해서 지금 投資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유관기관에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을 中央에 要請을 해 가지고서 대 전시의 財政的인 어려움을 勘案해 가지고서 중앙에서 조정 역활을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가 지금 가능토록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기타 臨時 駐車場 등등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그러한 豫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間接的인 우리 大田의 효과, 떨어진 間題라든지 이러한 投資注을 본다면 상당히 國庫補助란 名稱을 떠나서 有關機關에 또 國家를 비롯해서 有關機關에 投資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不認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現在 全體 總 豫算의 19%가 市 執行했는데, 그 중에서 순수한 市費는 1,738億입니다.

그래서 總 投資額의 11.2%가 우리 大田市의 순수 市費가 投資되고 있습니다.

1,738億도 엄격히 따지면은 저희가 상당히 目標를 과중하게 설정해 가지고서 어뗳게 하면 이 期間內에 우리가 最大恨의 目標를 達成해서 市民들의 便宜性을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과중한 目標를 세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서고통에 도로확장 이것은 66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昨年度에 300億 기채, 今年度에 400億 기채를 한다고 했는데, 서고통 道路擴裝工事.하나만 안하면은 700億 기채 안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엑스포」를 기화로해서 대전에 均衡發展을 시키자하는 그러한 뜻에서 서고통 道路開設 등등을 확장등등을 우리가 計劃에 넣어가지고서 지금 現在 推進을 하고 있는 事實은 누구나 不認할 수 없을 겁니다.

여하튼 市에서 過重한 目標를 設定해서 努力을 한다는 흔적에서 이러한 市費가 負擔이 된다는 것, 이것은 좀 理解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國家豫算을 최대한 支援 받는 問題는 지금 저희는 음양으로 저희들이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더군다나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각계요로에 建議文을 내는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조경문제, 소위 시가지 녹화문제, 이 問題의 現實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하는 이러한 內容인것 같습니다.

大田은 다른지역에 비해 가지고서 상당히 지리적여건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大田은 4면이 전부 山으로 둘러쌓여 있고 한가운데에 분지로 造成된 것이 大田의 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면의 모든 山을 본다 하더라도 世界 어느나라에 가든지 이렇게 수풀이 우거진 그러한 綠地空間을 造成한 地域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런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지 녹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豫算에 制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投資한다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89% 報告 드렸는데, 이것은 當初目標가 設定된 것에 비해서 89%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目標量은 횔씬 超過할 것으로 現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今年度內에 100%가 초과되고 明年度에 가식, 또는 보식을 해가지고서 횔씬 많은 퍼센트를 올릴려고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

그 理由는 市民의 헌수 등등의 한 보름전만해도 한 12億 이상으로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만큼 市民들의 관심이 높고 有關機關들이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금 사사오입해서 13億,정도 됩니다.

당초 目標를 훨씬 초과해서 많은 나무 많은 조경을 現在 심을 豫定으로 있고 現在 또 進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엑스포」기념 동상 같은 것도 각 유관기관 또 個人的으로 또는 市에서 또는 區 單位에 서 저희 市傘下에 紀念동산을 30個所를 現在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개소는 전부 착수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만 착수를 한다면은 많은 성과를 얻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特殊施策으로써 저희가 擔唱을 했습니다만 만국수목원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만국수목원이라는 것은「엑스포」에 參加하는 國家나 설사 「엑스포」에 참가하지 않는國家라 할지라도 그 國家의 꽃이나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면 이제 무궁화가 우리나라 國花가 되겠습니다.

日本 같으면 벚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라에 나무나 꽃을 분집시키는 것을 소위 만국 수목원이라고 하는데.

한 5,000坪 規模로 지금 現在 構想을 해서 지금 나무를 蒐集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現在 蒐集된 것이 한 30餘種등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土地關係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外國사람들이 와서 自國의 나무를 보고서 자국의 꽃을 보고서 모두 놀래도록 또 그러한 것을 보면서 또 자라나는 靑少年들에게 하나의 敎育的材科로도 提供하기 위해서 그런것도 現在 만들고 進行中에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造景問題는 시가지 녹화 問題 는 제가 더욱더 關心을 갖고 최대한 努力을 기울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조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히 團長님께서 적당히 넘어가시는데.

조경에 실질적으로 시가지 녹지사업이 89%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온 실질적으로 우리가 「엑스포」실직적으로 開催하는 場所에 조경할 수 있는 部分이, 그부분과 실질적으로 시가화 녹지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89% 됐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一般 市民이 그 주위를 「엑스포」現場이 아닌 外部地域에 가보더라도 현재 89%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共感할 수 없고.

조금전에 團長님께서 약 2兆원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大田市가 아닌 외곽에 國庫 에서 投資를 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다고 本委員은 생각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한밭대로에 大田市에서 國土管理廳에서 土地開發工事에서 또 서고통에 대한 投資, 실질적으로「엑스포」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大田市 지금 交通障碍 얼마나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大田오는데 高速道路를 확장하는 것이 「엑스포」때문에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交通障碍가 어느정도 입니까?

서울에서 大田오는데 몇시간 걸려요.

꼭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大田市民들이 그런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얘기라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都市基盤施設을 하기 위해서 投資를 하는 것이다. 基本的으로 大田市는 「엑스포」가 아니더라도 서고통이라든가 한밭대로라든가 이것을 해야합니다.

안하고는.

現實的으로 이것보다 더한 외곽도로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비단「엑스포」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部分에 대해서 本委員이 갑론을박하는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시가지 녹지 事業이나 조성사업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93「엑스포」에 관람하시기 위해 오시는 세계각국의 사람들이나 관광객이나 휴식공간 제대로 쉴 곳이 잘되어 있다.

시가지 녹지사업이 잘되어 있다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어차피 投資되는 部分이라면 거기에 關心을 가져주시고, 지금 現實的으로 期間的으로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 造景사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심어서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는 나무도 많이 있겠죠. 이 部分에 대해서 어떤 補完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져 달라는 말씀입니다.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感謝 합니다.

조경사업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89%라는 것은 當初에 저희가 目標를 설정한 것에 대한 퍼센트가 이미 벌써 80% 진척이 됐다는 것을 報告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博覽會場內에는 「엑스포」組織委員會에서 造景事業을 現在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퍼센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博覽會場 周邊, 시가지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計劃된 것을 여기다 적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대앞으로 들어가는 조경사업 이라든지 시가지 녹화같은 것을 상당히 市民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各種 道路를 開設하는 地域 또는 도로를 新設하는 地域, 道路 확장하는 地域, 조경사업 빠지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고 기타 각종 동산등등을 관심있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관심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國費關係는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都市基盤施設 특히 道路交通問題 이런 것은 「엑스포」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서고통 도로확장이 됐든, 한밭대로가 됐든, 언젠간 해야할 事項입니다.

다만, 「엑스포」는 明年에 눈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한해 시한을 가지고 「엑스포」開催 이전에 모든 事業을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연관된 豫算 投資가 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團長님께서 자꾸 거기다 결부시키는데요.

「엑스포」事業이 本委員이 알기로는 「엑스포」事業이 아니더라도 서고통 道路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보다 서고통 도로보다 더한 것도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엑스포」에 굳이 聯關을 시키시는지?

말하자면은 基本的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글쎄요.

朴委員님 말씀대로 「엑스포」가 아니더라도 事業을 당연히 해야됩니다.

또 「엑스포」가 있어도 당연히 해야되고, 그러니까 「엑스포」가 聯關된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計劃되어서 하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都市基盤 施設에 대해서 大田市 외곽에 약 2兆원이 投入된다는 말씀을 했잖습니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博覽會와 연간된 모든 事業이 1兆 5,000億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大田市에 연관된데에 떨어진 것이고 바깥에까지 포함하면은 약 2兆원, 포함해서 2兆원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造景事業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글쎄요.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러운데, 지금 현재 造景關係가 상당히 저희로서는 都市交通 문제죠. 第一重要한 것으로 보고 都市交通과 연관한 그 綠地空間을 비롯한 조경이나 기타 事業을 重要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都市環境 整備 問題 이런것을 항상 중점적으로 당연히 해내야 할 事項이 되겠지요.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部分은 조경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박람회장 외곽이라든가 內部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部分은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現實的 으로 조경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아, 알겠습니다. 시가지 問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明年에 나무를 심어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대목같은 것은

그래서 그 內譯이 퍼센트가 높은 이유도 어떻게 해서든지 今年內 나무를 심자, 다심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時期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한다면은 보식이나 가식이나 좀더 보완조치 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하고, 今年에 근본적인 시가지 녹화사업은 근본적으로 今年에 다 끝낼 豫定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93年度 5月,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모든 마무리 단계까지 포함이 된것입니다.

理解해 주십시오.

朴世烈 委員 마무리 段階를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약 公園, 人工연못, 이것이 36%, 8%로 되어 있는데.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어떤 것이요?

어떤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여기 지금 19페이지요.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아! 이것은 17페이지 이하는 「엑스포」組織委員會에서 하는 博覽會場 內의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여기다 적시해 드렸습니다

朴世烈 委員 博覽會場 內에라도 實質的으로 大田市에서는 나중에 이련 부분에서 問題가 대전시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까?

管理側面은 大田市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한계가 博覽會場 內에 「엑스포」組織委員會에서 責任지고서 主觀 運營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그 말씀은 알아 듣는데요.

예를 들어서 組織委員會에서 事業을 마무리를 했을때 여기에 대해서 가상해서 그런일은 없겠습니다만 나무가 죽었다, 그 被害는 어디로 오겠습니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여하튼간에 組織委員會에서 主觀하는 博覽會場內 問題는 大田市에서 擧論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責任限界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朴世烈 委員 그 部分을 團長님께서 좀 실질적으로 組織委員會와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신 것은 團長님 이시죠?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部分이 現實的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나중에 잘못되면 被害를 보는 것은 우리 大田市에서 被害를 보는것 아녀요.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그것은 組織 委員會에서 責任運管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에 하나라도 나무가 죽었다든지 잘못되면은 하자 기간도 있고 또 기타 여러가지 方法에 의해서 補完措置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組織委員會 委員長도 아닌데 제가 차고 나가서 다 비키라고 하고서 제가 工事를 直營할 수도 없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性質은 아니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工事를 指定,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경녹화사업에는 團長님으로서 우리 大田市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조금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시가지 녹지 사업 약 89%정도 됐다고 했는데, 쉽게 보면은 大田에서 유성쪽으로 가다보면은 신신농장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朴世烈 委員 ; 거기도 시가화 녹지사업으로써 조경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보면은 너무 市民들이 보기는 너무, "이것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本 委員도 그런것을 전적으로 느낀다고 생각 합니다.

團長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그것은 제가 「엑스포」에 대해서는 綜合的인 計劃調整管理는 제가 責任지고 있습니다만 具體的인 기술분야는 擔當局長을 한번 불러서 質疑를 했으면 感謝하겠습니다.

具體的인 技術分野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團長님께서는 앉아서 答辯해 주셔도 좋습니다.

李起雄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宿泊에 대해서 조금 質疑를 할 까 합니다.

여기 宿泊에 68%진도라고 했는대 여기보면은 大田市內에 宿讀業所하고 인근 宿泊業所까지 다 포함해서 68%이렇게 計劃을 세운것 같은데요.

인근 이라면 大田直轄市 外를 인근이라고 한 것이죠?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그 인근이라는 개념은 약 1時間 거리를 전부다 포함 시켰습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물론 관람을 하면은 편히 먹고 편히 쉴데가 있어야 올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엑스포」관람을 올려면 한 두시간 가지고 관람을 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하루종일 내지는 이틀을 봐도 다 못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대개 휴가를 얻어서 온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와야 하는데, 인근 청주나 천안이나 이런데에서 자고 또 여기와서 관람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現實的으로 이것이 가능할런지? 그래서 本 委員이 생각할때는 大田市內에 宿泊業所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보면은 大田市內에 약 이번에 1萬 5, 800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는것 갈은데요?

大田에 약 1萬個所가 확보된 것이죠?

호텔과 여관으로해서? 나머지는 인근에 가서자고 와야되는 형편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호텔이나 宿泊業所 新築, 改築, 增築을 하는데 얼마나 융자랄까? 저리융자 같은 것이 實施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宿泊施設은 어떤 行事가 있다고해서 宿泊施設이 하루 아침에 대폭적으로 늘리게 되면은 都市計劃上 통상적으로 都市의 공동현상이 오게 됩니다. 나중에.

행사가 끝난후에 그 포화된 숙박시설이 공동 현상이 있어 가지고서 하나의 産業構造가 變化퇴고 都市의 기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明年度에 開催되는 博覽會를 目標로해서 完全無決하게 완벽한 宿泊施設을 100% 大田에서만 확보하자 하는 것은 나중에 끝난 연후가 問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렇게 일반적인 都市計劃上에 개념 또는 그 都市 入口에 대한 收容對策으로 일반적으로 제기된 학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타당하다 보고서 최소한의 宿泊施設을 확장을하고서 인근 施設에 있는 宿泊施設을 활용하자 이것이 저희 意見입니다.

지금 「스페인」「세비아」에서 綜合博覽會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한시간 내지 두시간 거리까지에 宿泊施設을 원용을하고 있고, 都心의 宿泊施設은 우리 大田보다 못합니다.

훨씬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施設의 內容이나 또는 수량면에서 이것을 인근 地域 까지 活用이 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고.

다만, 計劃이 있습니다.

大田市內에 宿泊施設하고 인근 地域이 3萬餘室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內容이 약 現在의 莊級以上, 莊級은 물론 호텔은 다들어 갔고 여관이 甲類하고 乙類가 있는데.

甲類級 以上을 뜻합니다.

乙類級하고 여관은 뺀 것입니다.

빼고, 莊級 以上으로해서 나머지 한 60% 程度를 利用하는 것으로 計劃이 됐습니다.

가까운 「스페인」에 綜合博覽會의 예를 보고 드리면은 거기는 國內 사람은 宿泊施設을 絶對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보고드리면, 大田市內 宿泊施設은 "大田市民이나 國內사람은 利用하지 말고 外國사람만하라" 할적에는 오히려 남아돌아 갑니다. 충분히.

그렇게해서 우리가 宿泊施設을 어떻게 든지 최소한 外地人과 外國人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宿泊施設의 利用率을 좀 제고 시킬려고 합니다.

두번째는 團醴손님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예상에 2人 1室, 두사람이 한방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3人 1室 또는 필요하다면 4人 1室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실을 이용할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해 나갈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中央과도 協議해 나가고 있고, 또 일일이 여관별, 號室別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저희는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과학문화센타를 짓고 있다, 아주 최신시설이다, 아주 「VIP」用으로는 아마 리베라 호텔보다 나을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方法, 그리고 「오피스텔」을 利用한다든지, 民家를 利用한다든지, 야영장을 利用한다든지해서 補完的인 이러한 施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施設을 補完해 나간다면 충분히 宿泊問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최대한으로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인근에 있는 소위 한시간대에 거리에 있는 그러한 숙박시설을 좀 덜 利用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金融支援 問題입니다.

지금 제일 첫째는, 觀光 振興資金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觀光振興資金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6大 都市는 나가지 않고 지금 大田만 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宿泊施設 또는 改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金融支援을 혜택받는 것, 이것도 역시 묶여져 있는데 大田만 지금 現在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희망을 하시면은 혹시 은행에서 資金이 도저히 없다고 한다든지?

도저히 할 能力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法的으로 모두 풀어졌다 이런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實績을 보고드리면은 觀光振興資金이 8個所에 54億원이 融資가 됐고, 그 다음에 一般 宿泊業所는 7個所에 16億원의 금융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 外國의 例를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구나 「구라파」나 이런데에 그 사람들은 한두시간 거리를 보통으로 생각 안한단 말예요?

그렇다면 大田市에서 여관급이라도 잘 수리를 해 가지고 大田市內에 전부 말하자면 소화할 수 있도록 計劃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한가지 融資關係는 制約때문에 많이 못쓰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몇坪 以上은 안된다. 몇坪 이내만, 建築面積 몇坪 以內만 融資가 된다.

이런 무슨 規制같은 것은 없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또 묻겠는데 여기에 12페이지에 보면은 전통 향토음식점이라고 해서 음식점도 굉장히 問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博覽會를 구경하다가 물론 이제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되어 가지고 가까운데서 식사를 解決하지 못한다고 할때 또 가까운데서 지금 여기 말로는 나열을 해놓았는데.

전통향토음식점이라고서 50個所 開發 뭐 이렇게 해서 32%, 進度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根據를 統計라든가 이런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宿泊시설에 대한 우리 大田市內에 利用은 어떻게 든지 市外로 流出되는것 보다는 市內에서 많은 사람들이 宿泊을 해서 우리 地域에 많은 「달라」를 떨어 뜨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目標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불가피할 경우에 우리가 인근 지역으로 소통한다는 것이지 基本的인 計劃이 인근이 기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근지역에 宿泊을 하는 분을 위해서 지금 現在 國道工事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주선까지 4車線 불과 앞으로 한 20分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논산선도 4車線 등등으로 해가지고서 옥천도 4차선 해가지고서 지장이 없도록 교통이 불과 과거에는 한시간씩 50分씩 이렇게 걸렸습니다만, 이런 國道확장을 해서 불과 아무리 늦어도 한시간 그렇지 않으면 30分以內로 가도록 이렇게 교통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하는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宿泊에 金融支援을 하는데 어떤 규제가 없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金融機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규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規制보다도 基準이 있죠, 그것은 貸出에 대한 自體內 基準이지 우리 「엑스포」組織委員會에서나 저희 市에서 거기에 따른 規制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음식점 관계인데요.

저희가 汎市民協議會가 構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市民團體보다 自律的인 市民團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市單位도 構成이 되어있고, 區單位洞單位까지 다 構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鄕土飮食硏究分科委員會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부터 本格的으로 活動이 시작이 됐는데, 構成은 昨年 12月에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성관광호텔에서 始作해서 호텔이라든지 기타 큰음식점에서 韓國人의 기호도 맞으면서 또 어떤 分野는 外國人의 기호에 맞으면서, 飮食이 먹고 싶어서 또 한번 다시 찾아보고 싶은 곳이 大田이다 할 정도로 그러한 飮食을 開發해 나가자 그래서 지난달에 유성관광호텔에서 특이한 飮食을 몇가지 開發해 가지고서 연찬을 했습니다.

關係 專門家들, 소위 食品影響에 大 專門敎援등등을 초빙해 가지고 그것을 持續的으로 해가면서 또 各 호텔에서도 지금 아주 그 특색 있는 그러한 鄕土飮食을 開發할려고 努力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외에 또 이러한 일반 음식점에서도 鄕土飮食, 外國人들이나 國內인들이 와서도 참 大田에 오니까? 먹을것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전주보다도 오히려 수준높은 그러한 음식 수준이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現在는 그 16個所를 저희가 指定을 해서 그동안 開發해 나가고 있습니다.

品目은 15個 品目인데 설렁탕, 추어탕, 장어구이 뭐 다른지역에도 있기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맛이라든지 기타 가미된 것을 특색있게 또 수준높게 이렇게 開發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 食堂 建築하는데에도 融資가 됩니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燥 아니, 식당은 아닙니다. 宿泊業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면 식당 건축하는 데에는 100坪 未滿만 建築하는 것으로 이렇게 本委員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음식점을 開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적에 融資가 可能하냐?

없다면 그것을 앞으로 融資를 어떻게 길을 터줄 이런 計劃은 없는지?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燥 글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관광호텔하고 一般宿泊業所에 대해서, 金融支援 開題는 스스로 은행으로 부터 金融 融資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對策은 하지를 않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다른 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圭泰 예, 徐允官 委員님 質疑 하세요.

徐允官 委員 조금전에 朴委員님이 말씀하셨던 事項인데요.

그 조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경부분을 보면 우리 大田業體들은 한군데도 參與를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경뿐 아니라 우리 大田市에서 짓고 있는 大田館 있지 않습니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大田館에 대해서도 껍데기인 건축물만 우리 大田業體가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施設物은 他地域에 그 業體에게 應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엑스포」支援團에서 관 여 할 수 있는 그 事業의 한계점은 어디까지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엑스포」支援團에서는 綜合的인 計劃과 調整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具體的으로 어떤 事業에 대해서 누구와 契約을 해서 어떻게 事業들을 主體해 나간다 하는 것은 그 所管部署에서 直接하고 있습니다.

지금 業體에 大田業體 참여 말씀을 共感을 가는 事項입니다.

그런데 豫算會計法上에 制約이 있어 가지고서 꼭 그 入札의 過程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地名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入札의 過程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關係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大田業者에게 特定지어져 가지고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大田業體에서 서울이나 釜山이나 다른지역가서 또 역시 事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大田만 고수한다고하는 그러한 法이 있다면 또 大田業體는 다른 地域가서 事業을 할 수 없다는 結論도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또 例를 들어서 大田館 말씀을 해주셨는데, 建物은 아마 大田業體가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는 영상과 전시입니다.

展示와 영상 部分은 大田業體에서 應札自體도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상분야 같은 것을 최첨단 科學分野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귀자체도 못알아 들으실 겁니다.

그것을 業體들 모아놓고 해봐야 그런 業體 自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全國的인 次元에서 최첨단을 걷고 있는 그러한 業體가 응찰이 돼 가지고서 落札되어야 좋은 作品을 해오지, 大田업체에서 모르는 기술을 구태여 또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理解를 해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그런부분에서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大田業體들은 말입니다

서울이나 釜山業體에 비해서 技術間題라든가 재정면, 아니면 그 규모면에서 월등히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大田地域에서 世界的인 貿易博覽會를 開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過程에서 우리 中小企業들을 技術 保護 育成側面이라든가 活性化 側面에서 같이 묶여서 공동 도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됐다고 보는데, 무조건 技術이 열악하다, 최첨단분야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부 大田業體들을 배제했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造景 部分까지도 尖端 科學分野냐 이 것입니다.

조경도 최첨단 분야입니까?

우리가 지금 中央路 地下商街를 놓고 볼것 같으면 과거에 도급순위 103位인가 106位였던 영진과 일군 業體인 대우와 같이 대등한 立場에서 응찰을 해서 이러한 地下商街를 造成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럼으로해서 영진이 지금에 어떤 막대한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고 일군 業體로 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부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례가 있는데도 이런 조경 문제라든가, 하물며 우리 大田館을 만드는데에도 무슨 技術이 어떠니 하면서, 他 地方業體에다가 100% 다 넘겨줘야 했다 이것입니다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알겠습니다.

造景關係에 業體選定한 것은 그것은 豫算會計法上 節次에 따라 가지고서 落札價格에 맞는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法上 도리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같이 應札을 할 적에 제한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地域業體와 努力을 해서, 그런 業體만이.

먼저 中央路 地下商街 應札하던 식으로, 그런식으로 했으면은.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契約이라는 것은요, 公開競爭入札이 있고, 制限競爭入札, 隨意契約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隋意契約이나 制限競爭入札이라는 것은 法으로 따로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入札하는 方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豫算을 가지고 하는 事業은 豫算會計法에 딱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들은 地下商街 問題는 豫算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比 豫算 事業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目標를 設定해 가지고서 그래도 이것이 應札하는 사람이 하나의 「모드」를 選定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豫算會計法과는 別途의 問題입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本人의 돈을 가지고 하고서 어떠한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使用權을 준다든지, 대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根本的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徐允官 委員 글쎄요.

우리나라 行政法上豫算法 다 이리둘러 부치고 저쪽으로 둘러치면은 다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데, 그런식으로만 틀에 박힌 식으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 폭넓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역業體 中小企業들을 技術保護 側面이라든가 참, 活性化 側面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大田市에 財政擴充에 하나의 一元化 方法으로써 그러한 方法도 充分하개 모색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우리 大田館 같은데도 그런 「인테리어」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저희 地域에 「인테리어」단종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상당히 여러 業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의 技術 축적문제라든가 大田業體를 하나라도 키워 놓으려고 하는 의욕이라든가 욕심만 있었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大田관에 「인테리어」部分에 대해서는 영상과 전시부분인데 이것은 地下商街와 달리 우리의 豫算가지고 豫算會計法에 따라서 處理하는 事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느 특정 業體나 大田地域 業體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리가 없고요.

이것은 本人의 應札에 의해서 효과적인 應札이 된다면은 落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業體는하지 마라든지 하라든지 이렇게 한 事實은 없습니다.

그렇게 理解를 해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그러한 立場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한 것을 참조를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應札問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大田直轄市에서 「엑스포」에 대한 投資計劃을 보면 말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2페이지 제일 아래부분에 '91年까지 總 投資費가 1,243億, '92年度 1,184億원, '93年度 計劃이 427億원해서 2,854億원이 投資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國費는 220億, 교부세는 250億, 讓與金은 646億, 그리고 市費가 1,738億, 맞습니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말입니다

今年度에 地方讓與金이 256億이 내려왔죠?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지금 中央에서 支援하겠다는 國費 220億, 교부세250億, 讓與金 646億, 중에 地方讓與金으로해서 256億원이 今年度에 배정이 됐죠?

그런데 配定이 됐는데, 이 讓與金 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名 市·道單位로 똑같은 配定에 의해서 取扱이 되는 것 아닙니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實績이라기 보다는 當初에 投資計劃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때 豫算이 오는 것은 매일 달라질 수가 있죠. 實情은.

今年度에 讓與金이 各 市·道에 똑같이 配定이 됐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 地域別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아까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讓與金이라는 것은 特殊目的에 事業에만 쓰는 것입니다.

그 目的에 事業이 없으면 한푼도 못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都市에 道路開設, 道路開設, 이런데 쓰이는 事業이 讓與金입니다.

무슨 造景事業이라든지? 街路樹 식재하는 것은 讓與金이 10원 한장 안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工事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다나와 있습니다만 한밭대로 工事라든지, 기타 중촌동 우회도로 工事라든지, 이러한 것에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讓與金 좀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맞기 때문에 讓與金이 計劃이 되어있고 또 承認이 된 것이고 이러한 方向으로 推進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都市에 道路開設 事業이 하나도 없으면 10원 한장 안나갑니다.

저희는 다른 地域에 비해서 今年度에 意慾的으로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都市開發事業을 目標를 책정해 가지고 推進하고 있기 때문에 讓與金이 월등히 다른 地域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91年度에 中央支援 金額과 '92年度의 中央支援金額을 보면, '93年度에 이러한 中央支援金을 '91年度 보다 훨씬 더 받게 되는데 우리 事業에 어떤 지장은 招來하지 않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大田市에 우선 大田市가 先投資해야 되기 때문에 大田市의 財政에 壓道을 주게되는 그런 契機를 만든 것이 아닌지?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지금 '91年도 보다, '92年度가 적다는 뜻을 잘 理解를 못 하겠는데요.

徐允官 委員 '93年度 計劃分이 상당히 많죠 394億이 되니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이러한 것을 조기에 저희들이 中央에서 支援을 받은다고 보면은 우리가 먼저 大田市에서 먼저 기채를 받아서 事業을 한다든가, 아니면 大田市의 財源을 먼저 이곳에다 쏟아 부어넣지 않고 均衡的인 地域 發展을 위해서 쓸 수가 있을텐데, 하필이면 '93年度에 中央支援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中央에 建議를 하셔가지고 미리 좀 投資計劃을 세우실 수는 없는지?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이것은 3個年 동안에 그 投資 計劃이 中央支援이 약 300億이 전부다 「오버」되는 비슷한 수치로 저는 알고 있는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중되어서 월등하게 1年度 보다 적다든지 많다든지 그런 것을 發見할 수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 投資 計劃이 언제 작성이 된 것입니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이것이 '91年度 前에.

徐允官 委員 '91年度 이전에 이렇게 計劃이 作成이 됐었던 것입니까?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91年度 前에 그때 '91年度 初인가 그때 確定이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의 그 原案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물론이지요.

물론 이 액수는 每日 가면성이 있습니다.

來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91年度의 計劃과 '92年 것이 다르고 今年度 지금 現在는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事業에 目標는 變動이 없다 하더라도 事業하는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補償, 賠償, 또는 各種 施設費의 上昇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가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퍼센트는 내내 그 퍼센트는 정해진 퍼센트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91年, '92年, '93年 投資計劃에 대한 그 퍼센트에 의해서 作成이 되어 있는 것이다?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퍼센트라는 것은 事業의 물량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中央支援과 地方費 支援負擔에 따르는 그 퍼센트 이지 年度別까지 그렇게 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사정에 따르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왜 그러느냐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大田市에 財政이 그나마도 빈약한데에다가 이 「엑스포」事業에다가 집중적으로 投資를 가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中央에서 미리 支援을 받고 보면은 우리 大田市에 그만큼 빚을 덜지게 되는것 아니냐?

또 그러한 또 資金을 각 地域에 골고루 분배를 해서 投資를 함으로해서 地域 均衡發展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텐데 지금 보면 모든 行政的인 면이라든가 어떤 財政的인 면에서 우리 大田시는 한곳에 集中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金成九 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地域間에 불균형은 물론 地域間의 낙후성이 豫想된다고 했는데,

그런 問題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그것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中央支援은 3個年間 비슷 비슷한데 市費의 차이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리 中央支援費가 내려왔으면은 우리 市費가 그만큼 적게 또 기채액도 적지 않느냐, 그런 뜻인데요.

저희「엑스포」支援事業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內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明年度에 사업을 새로이 投資해야 한다면 미리 씁니다.

예를 들어서 朴世烈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조경사업이다, 89%라는 것은 이미 벌써 市費投資가 明年度의 投資額을 미리 당겨서 써야 합니다.

저희 立場에서는.

그것은 우리 자체의 事業입니다.

우리시 자체 投資事業이 여기에다 포함된 총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事業이 당겨서 우리 市에서 해야 될 事項이 많개 때문에 먼저 投資된 것이고, 中央은 분할해서 나온 것이니까,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이고 投資 計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커다란 異議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徐允官 委員 예, 이상입니다.

朴炳浩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圭泰 예, 朴炳浩 委員님.

朴炳浩 委員 長時間 答辯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일부에 나무나 꽃을 잘못 심거나 일찍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 효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얼마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어놓고 얼마만큼 잘 가꾸느냐가 더 중요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심혈을 기울여 심고 가꾸어 주도록 지도 監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市內 나가보면은 꽃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이 꽃가루가 기관지에 붙어서 기관지 천식에 걸리면은 기관지 천식으로 평생고생을 합니다.

현재 의학으로써는 기관지 천식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꽃가루가 안날리는 나무로 선정해서 나무를 심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朴炳浩 委員께서 말씀해 주신 꽃과 나무를 고사되지 않도록 아주 최대한 努力을 하도록 關係部署와協議해 나가도록하고, 꽃가루 같은 것도 연차적으로 전부다 修正計劃이 되도록 努力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圭泰 예.

李起雄 委員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宿泊業所問題를 인근 都市에 까지 전부 計劃을 세운 것으로 볼적에 또 交通이 앞으로 4車線내지는 전부 확장이 되기 때문에 몇십분이면 行事場까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運輸業者들이 그때 알아서 하기 이전에 직행버스라든가 運輸業者를 통해서 청주하면 청부발 박람회장 이것을 시간을 한시간에 한번씩이라든가, 30分에 한번씩 미리 전부 배차를 할 수 있는 이런 計劃은 서있지 않은지? 좀 ?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서로 우리가 運送手段을 充分하게 確保를 해가지고 博覽會에 모든 관람하는 사람은 편리하게 하는것이 저희 지상과제입니다.

제일 첫째는, 大田市 管內에 運送手段方法,

두번째는, 인근 두 市와 大田博覽會場內의 連結 方法,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大田市 官內에는 現在에 가지고 있는 交通手段하고 별도로 「셔틀 버스」를 대폭 늘려가지고서 博覽會場과 直接 連結이 되도록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 孝起雄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인근 都市는 道廳 所在地에 都市와 大田博覽會場과 直接 연결되는 「셔틀버스」이것은 지금 中央에 있는 「엑스포」組織委員會에서 推進中에 있습니다.

그 間題가 解決이 되면은 解決된 것입니다.

解決 되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直接 왕래할 수 있는 交通 體系가 될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弘報를 하셔서 미리 博覽會場이 開館되기 前에 부터 弘報를 누구든지 말하자면, 공주나 천안이나 청주나 비근한 예로 全州서 부터라도 매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弘報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뜻에서 質疑한 것입니다.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은 中央 計劃이 그 공주나 그러한 소 도 시는 除外가 되고 우선 道廳所在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博覽會場하고 直接 連結하는「셔틀버스」計劃했고 確定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다른 委員 質疑 없으세요?

朴世烈 委員 오늘 團長님께서 좋으신 말씀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委員님들 좋은 質疑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民間次元에서 確定할 수 있는 그런계기를 많이 硏究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質疑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委員님들 다른 意見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委員이 마지막으로 「엑스포」支援團長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會議는 中央요로에 國費支援을 요청하는 建議文을 채택하는 이러한 會議가 주도 된 자리입니다.

우리 特委는 '93 「엑스포」를 成功的으로 치룰 수 있도록 옆에서 앞에서 支援해 주는 이러한 特委의 性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스포」와 關聯된 事業中 추진과정에서 가장 問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업, 즉, 事業進度나 所要事業費 不足등으로 問題가 있다든가 豫見되는 事業은 없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團長께서 이후 對策이나 別途의 計劃을 가지고 계신것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 全聖煥 예. 지금 저희 市에서 推進하고 있는 事業으로는 정상적으로 事業을 推進中에 있습니다.

지금 有關機關에서 推進하고 있는 事業中에서 「엑스포」와 聯關되어 가지고 이것을 조금더 補完했으면 하는 事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가지 보고드리면, 제일 첫째는 유성 「인터체인지」에서 계룡산 동학사로가는 도로가 4차선 工事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 「인터체인지」에서 조금 나오다 보면 장대2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파출소에서 구암교라고 있습니다.

유성 예식장있는데 구암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現在 2車線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4車線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中央에서는 유성 「인터체인지」에서 공주 박정자까지 가는 것은 國道이기 때문에 엄연히 現在 國土管理廳에서 工事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 2동 파출소에서 구암교까지는 그것은 國道가 아니고 우리 大田市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財政上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 거리가 약 300m이고 所要는 豫算이 4車線 확장을 하려면, 약 44億이 所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2億은 規定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고 22億은 國庫로 좀 대주시오 해서 누차 關係요로에 建議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車線이 되어야만이 유성에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부터 쭉 뻗어서 공주나 동학사 또는 유성 「인터체인지」를 빠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미진되고 있어요.

現在 中央 관계요로에 建議를 하고 있고.

建設部하고도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現在 進行 事項은 가능한 方向으로 지금 움직여 지고 있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그것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일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어떤 병목현상이 와 가지고서상당히 유성 「인터체인지」에서 오는데에서 부터 問題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問題가 하나 지금 걸려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忠南大學校 앞에 한밭대로 工事를 地下工事를 하고 있습니다.

地下工事하는데 忠大앞에서 보자면은 바로 오른쪽 부근에 지금 조금 지저분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23세대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서 거기까지 도로를 쭉 뻗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 「인터체인지」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인근 地域 住民들이 이전을 할려면 많은 보상을 해달라해 가지고서 상당히 시비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土地開發工事와 協議를 해 가지고 유성區廳 그 인근에 있는 분양할 수 있는 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전부 移住하도록 合意가 됐습니다.

그래서 移住하는 間題는 原則的으로 合意가 되고, 다만, 이제 補償 問題만 남았는데, 補償價格 問題만 남은 것입니다.

原則的인 것은 다 合意가 되고, 아마 보상가에 대해서 별 是非가 없으면은 우리가 현실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별무리 없이 解決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화암 「인터체인지」가 여기 油印物에 나와 있습니다만, 2%입니다.

화암 「인터체인지」라는 것은 유성 「인터체인지」와 회덕 「J.C」와 그 사이에 있는 것이화암 「인터체인지」 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博覽會場에서 쭉 가운데 길로 고개를 넘어가게 될것 같으면 바로 사거리 나오는 부근이 화암 「인터체인지」입니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地域에 用地補償問題가 아직 解決이 안되어 있는데, 한 2萬 7,689坪 입니다.

現在 用地 補償問題가 빨리 되어야 工事를 착공해야 할 그러한 事項이 있는데 거기도 인근地域 住民들이 많은 補償 價格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地域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만 요즈음에는 報償이 들어 갈려면은 法에 따른 최대한 의 補償을 해줄려고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法을 이탈해 가며 저희 마음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補償價를 要求해서 그것이 現在 懸案事項이 되겠습니다.

그 問題는 저희가 최대한 努力을 해서 이 문 제는 解決을 해야 되겠다는 과정에, 유성區廳에서 用地補償 問題를 현재 책임지고 補償業務가 道路工事에서 委託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예. 지금 團長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째, 유성「I.C」, 장대 2동 파출소-구암교 2車線 도로 확장 問題.

두번째, 忠南大擧校 한밭대로 地下 補償問題나 그 移住關係, 화암 「I.C」問題 이런 問題등등이 지금 문제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셨는데 계속 推進하셔서 成功的으로 實施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저희들 支援特委가 도와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도 아낌없이 도와드릴 것을 約束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會議를 進行하다보니까, 우리 團長께서 우리 朴世烈 委員과 朴炳浩委員이 주로 指摘을 하신 造景事業, 시가지 녹화사업에 대해서 答辯이 좀 불충분 했습니다.

급기야는 관할 部署인 環境綠地局長 한테 미루는 이러한 答辯을 해 주셨는데, 「엑스포」支援 團長님이라면「엑스포」를 成功的으로 치룰 수 있는 모든 關係 部署의 일을 잘 아셔야 되고 또 알아야만 監督도 한다고 本委員은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엑스포」支援特案에서 大田市廳下에 室·局長을 다 모셔놓고 特委 委員會를 해야 한다는 촌극도 벌리게 됩니다.

더욱더 關心을 갖고 團長께서는 해주시고, 우리 朴炳浩 委員과 朴世烈 委員께 말씀드립니다.

시가지 녹화사업과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局長인 環境綠地局長을 다음 會議에 出席을 해서 거기에 대한 質疑를 하도록 약속을 드릴테니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回期에 環境綠地局長을 出席을 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가?

朴炳浩 委員 예.

○委員長 李圭泰 다른 意見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意見이나 質疑가 없으시면, 今日委員會를 마치고자 합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全聖換 團長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委員님들 回期中도 아닌데 公.私간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會議를 성스럽게 해주신데 대해서 眞心으로 感謝합니다.

그러면 徵會를 宣布합니다.

(13時 16分 散會)


○出席委員
李圭泰金成九朴炳浩李起雄
朴世烈徐允官

(以上 6 人)

○不參委員
金光雨

(以上1人)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李永周
○出席公務員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全聖煥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企劃擔當官鄭承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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