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閉會中)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時 : 1992年 4月 23日 (木) 午前 10時 30分
場所 :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 會議室
議事日程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6次 委員會
1. 農水産物都賣市場運營에관한調査의件
審査된 案件
(10時 44分 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閉會中 第6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農水産物都賣市場運營에관한 調査의 件을 상정합니다.
지난 21日에 이어 오늘도 農水産物都賣市場과 관련된 法人體에 관하여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大田水産市場 株式會社 代表되시는 분은 發言臺에 나오셔서 本人 紹介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人 紹介만 하세요.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大田水産市場代表理事 李民熙 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오늘 바쁘실 텐데 우리 調査를 위해 委員會에 출두하셔서 한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都賣市場을 만들 때에는 農民과 水産物을 生産하는 漁民들의 이익에 증진하고 그리고 大田市民이 저렴한 價格으로 다양한 農水産物을 購入해서 家計를 돕고 또 市民의 健康을 위해서 이 農水産物 都賣市場을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多少의 잡음이 있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市民들의 疑惑을 풀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원래의 趣旨와 目的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委員들이 調査 活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代表께서 參酌을 하실 것은 株式會社와 大田市와의 契約書에 보면 "第14條 2項에 '乙' 이 契約期間中에라도 本契約條項을 違反할 時에는 '甲' 은 "그러니까 市를 얘기하는 겁니다.
"指定都賣人을 取消할 수 있다" 라는 內容을 상기시키면서 저희 質疑에 적극 協力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세요.
水産市場에 대하여 言論에 報道된 內容과 그 동안 궁금한 事項이 계시는 委員들 계시면 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質疑 전에 李 代表께서는 水産物株式會社의 대충하고 싶은 얘기있으시면 하세요.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事實은 저도 어떻게 있다 보니까 水産係로 와가지고 39年동안 같은 會社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제가 고향근처에서 大田水産에 勤務를 했습니다. 고향에 왔다는 그 기분으로 아주 반갑고 마지막 만기를 내고향에서 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勤務해서 事實은 現況把握전에 여러 委員님들 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번에 제 個人的인 생각입니다만 改善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제가 1年동안 努力해서 파악하고 改善해야할 점, 이것을 한 2, 3日동안 把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됐다. 와서 짧은 기간에 느끼고 파악한 것을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都賣市場이 안 좋을 적에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業務代行을 法人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業務代行의 過程에서 이것이 어떠한 처음에 境界線이 있고 누구든지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놓여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現場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쪽에 水産부류쪽은 유지 되지만, 3m, 3m에「스페이스」가 있어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現狀維持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한 가지를 팔아도 「마진」 이 2,000∼3,000원 먹습니다.
어떤 것은 3배이상 남겨먹어요.
그러니까 하루 몇 마리 안 팔아도 生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쪽 장사 안 되는 쪽은 뭐냐? 거기같이 들어가서 생선을 사러 들어오지 않아, 그러나 듣는 얘기로는 앞에다 잔뜩 쌓아놓고 건어물이니 공산품을 쌓아 놓으면 안에 들어가서 水産物 장사 껴서 들어가봐요. 절대로 안돼요. 안 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선 經濟 영위가 되어야 됩니다.
팔아서 자기 生活은 最小限 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法人이 목적한 것이 사실은 그것이 水産物 共販場에 연계된 小賣商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仲買人들이 競賣해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다 팔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구성은 다 되어 있어요. 釜山의 水産市場에 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만 거기도 水産센타 옆에 本社있습니다.
水産센타에서 팔은것 거기서 아침에 가보면 말이죠. 아주 그냥 새벽부터 갖다가 몇개씩 놓고 小賣商이 팔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안되니까, 처음부터 이상하게 안돼요. 거기서 하다가 안되니까 내버려 둔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정리해서 또 하다보니까 현실화 문제를 가지고 또 바꾸죠.
이러다 보니까 이 표를 보셨겠지만 이것이 몇 번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 잘못 오해하면 장사가 잘되니까 이분들이 자꾸 이렇게 정리해서 「커미션」받아 먹는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품도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0원 남아, 또 어떤 사람은 50원 남고, 또 라면, 건어물 이런것 등등을 하다보니까 그냥 죽도록 팔아야 현상유지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러자면 구색을 맞춰야 돼요. 공산품,
3m, 3m, 그 「스페이스」에다가 소매만 하도록 해야돼요. 그럼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契約書에다 小賣라고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고 그래요. 小賣를 썼다는 자체는 水産物하고 연계된 소매상이니까 나머지는 내쫓아야 되는데 처음에 어려울 때 텅텅비어서 막대한 市豫算을 가지고서 開設했는데, 비어있다 보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해봐라.
다른 것 水産物이 아닌 것으로라도 그냥 놔둬 사실 저쪽도 안되고 건어물도 안되는 것이죠.
水産物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 기재를 못했다는 자체가 물론 우리가 그것을 管理監督하고 또 契約推薦하고 이렇게 해서 안되고 되는 것에 대해서 강경책을 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정으로 봐서 그것이 어려웠었고 現在 그런대로 지금 뭐 한 두군데 問題가되고 있는것 같은데요.
正常的으로 될 時期가 되니까 처음보다 싸움도 나고 副作用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 問題는 저도 지금부터 무엇인가 關心을 가지고 定立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店鋪 問題를 가지고 우리 會社에서도 시도를 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年度에 칼부림이 나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그럴 때에는 사실 管理權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業務代行이라는것은 司法權도 없고 사실 權限이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手數料 받아다가 納付해 줘야 되고 電氣料 받아다 納付해주고 收金을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대행료 없는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물론 業務代行도 株式會社도 있고 法人들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業務代行은 심부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問題가 되고서 罰則을 주고서 제재를 한다면 누가 할려고 하겠느냐, 大田市長이 權限 있는데 大田市長이 契約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管理所에다 여기서 하든 市에서 직접 집행 하든간에 심부름하는 이행 권한밖에 없어요. 의무죠 말하자면.
그래서 앞으로는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正常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느꼈던 점 簡單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입니다.
사실 農水産物 流通 過程에는 상당히 문외한입니다.
제가 묻는 과정에서 잘못 됐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答辯해 주십시오.
지금 水産物 市場에 冷凍되어 있는 상태, 그 건어물등은 어디에서 경매를 부르며, 어디서 구입을 해 가지고 오는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사실 冷凍 漁獲量은 遠洋物입니다.
그래서 釜山에서도 사실은 水協 中央會에서 얘기가 있었고, 왜 원양해주는 것을 공판 안하고 자유유통을 하느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大韓民國에는.
왜그러느냐 4,000톤 짜리 한 척에 한 번 잡아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萬坪, 20萬坪 그래요. 한 번 푸는데, 갖다 댈 데도 없고 하역할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국제부두에서 합니다.
국제부두에서 하는데 이 국제부두에 오면 말입니다. 며칠씩 내려야 해요.
그래서 국제부두에 내려놓고서 거기서 차에다 싣고서 유통을 합니다.
그것이 1次입니다.
한 사람이 10萬坪, 몇 십억 짜리를 상대해야해요. 사가지고서 2次 業者들한테 팝니다. 2次 業者들이 전부 車로 수송을 하고 그래서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倉庫에 들어가서 냉장고 넣어놓고 해가지고 3次 業者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 대림水産에 제가 알기에는 그런 배가 3척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원양어업 전용 부두를 建設하고 있어요. 지금.
15個 業體가 釜山 감천만에다 埋立해 가지고 거기에 水協 中央會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3,000坪 申請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中央會에서 現在 같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公賣場입니다.
公賣場이 되어서 그것이 '95年度에 竣工 豫定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現在……. 供託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流通이 될 것입니다.
現在까지는 大韓民國에서 遠洋魚物은 共販해서 나가는 것은 大田 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대림 것을 제가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대림 水産에서 가져오는 것을 1次 業者한테 주지 않고 여기 먼저 줘요. 주는데 여기서 보통 내가 하는 것은 명태 같은 것은 7千∼8千 상자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뭐냐 仲介人들이 處理할 수 있는 限界입니다.
2萬이고 3萬이고 자기들이 處理할 能力이 있으면 여기가 우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2次 業者한테 주거든요. 여기 온 것은 2次, 3次 전부 배제된 1次 業者한테 바로 直決해서 오는 것이니까 제가 여기와서 자신있게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장점이 그 부분 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今年에 들어올 물량이 상당히 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가 매일 들어오면은 매일 여기에 갖다 주겠는데 이것이 어떤 때에는 한 달만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40日 만에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空白이 생겨요. 空白이 생기면 우리가 다른 데에서 구해 가지고 供給을 하고 있습니다.
事實은 우리가 販道가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委員님들이 資料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示範으로 하는 사람이 우리 밖에 없어요.
그런데 釜山의 경우는 이것은 금방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활성화 해 가지고 다량 판매를 해서 결국 저희가 잡아온 것은 10個 팔아서 萬원 남는 것을 20個 팔아서도 萬원 남아야 그것이 販路가 解決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供給을 해줘야 活性化 되어 가지 類似業者도 없어지고…….
○金容濬 委員 그러면 流通構造가 다른 地域에 비해서 우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직접 계통을 덜 거치고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것이 구색이 안맞춰져요.
구색이 안 맞으니까 群山에 가서 다른 것들을 이런 것을 들여오고 있죠.
○金容濬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都賣市場이 類似業種들이 水産市場과 같은 類似業鍾들이 大田市內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것은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法人에서 權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장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거기서 사실 여기보다 크게 하는데가 있어요. 오징어의 경우 한 차가 500원이었습니다. 500원이었어요.
그럼 세차에 그것도 많은데 두차 가지고가요. 그럼 2,000個, 1,000몇 개 들어 있는 거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작년도 合同調査를 나갔었어요.
마지막 마무리가 無許可로 맞았는데, 사실은 저것이 方法은 두 개 밖에 없어요.
하나는 强力하게 團束해 주는 方法.
그 다음에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싸게 주는 것이에요. 仲買人들이 저 사람들을 이기는 方法밖에 없어요.
많이 희석되었어요.
사실은 하루에 1,000個정도는 줄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주로 대림에서 供給하는 것이 오징어하고 명태 종류입니다.
대개 여기서 갖다 파는 것이 오징어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사실 저희가 여기와서 느낀 것이 中部地方人들이 아직은 대림을 그렇게 選好하는 것은 아닙니다. 人口가 늘고 外地분도 많이 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競賣場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사실 市에다 豫算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행히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돈도 남았다는 것은 돈 안써서 남은거예요. 우리는 이것 밖에 한 것 없어요.
昨年에 바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료 같은 것을 보시면 아주 재료가 미약합니다. 行政力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1億 5,000남았어요.
남은 것을 가지고서 8,000萬원 들여서 만들어서 寄附採納해 드리고 그리고 活魚를 갖다가 저희들이 活魚 養殖場이 있어요.
갖다 여기다 놓고 파는 거예요.
最小限度 大田水産에 가니까 活魚가 참 좋더라 또 대천에서 제가 대천이 고향이예요.
그래서 저쪽 서해안 쪽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活魚도 좀 갖다 놓고 이래서 제가 大田을 다니면서 느낀것이 제대로 생선을 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管理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家庭에도 좀 홍보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배달을 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배달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그 사람들 전혀 2年 동안 했고, 그 뒤는 무엇인가 좋아지거든요.
活魚 팔아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서 그것이 장사가 된 것이예요.
麗水, 木浦쪽에서 가져오는 고기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면서 차도 얻어 가지고 다 가져 왔습니다만 그냥 그 現金出納을 해요.
그래서 숙제가 많아서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한데 기회를 주십시오.
○吳凞重 委員 吳凞重 委員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地域의 水産物을,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을 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대림水産하고 현 여기 大田水産 지정 都賣人하고는 어떤 關係입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대림水産이 100%입니다.
○吳凞重 委員 個人 株主가 없이.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그래서 合計에.
○吳凞重 委員 대림水産을 傍系 法人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人事規定도 대림水産간에 이렇게 되겠군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되죠.
○吳凞重 委員 社長님께서는 여기 大田水産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제가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와서 勤務한 것은 4月 1日부터 勤務를 했고, 그 동안 出張 勤務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인계가 늦었어요.
제가 한 職場에 30年間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系列社 4個를 管理를 하고 있었어요, 監査니 뭐니해서.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인계를 하는데 늦었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대림水産이 大田農水産物 都賣市場에 水産市場 都賣人을 指定하고 또 類似 都賣市場의…….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여기 뿐입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關係政策이 다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社長님께서는 1 年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아직 現況 把握이 제대로 안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제가 밤새도록 봤습니다.
質問을 하시면 答辯을 해드리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대개 水産市場에서 上場해서 거래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작년의 경우에 대개 저희들이 3年동안 저희가 했는데, 첫해가 1萬 7,000「톤」, 그 다음에 '90年度가 1萬 5,000「톤」, 작년에는 1萬 3,000「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대개는 取扱 金額이 작년에 100한 33「톤」 되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것으로 봐서 100億 이쪽, 저쪽…….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130億으로 봐서, 今年에 아마 140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얘기가 되어있는 100億 內에는 全量 上場된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전량이 어려웠었어요.
앞으로는 전량을 시도를 하고 있고, 여기서해 준 것은 전량이 되어있다, 생산은 그 아침에 전량이 돼서, 그날그날 上場되어지니까, 冷凍 저장에서는 그것은 全體的으로도 못하고있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을 대개의 경우 대림水産會社 側에서 들어오는 物件이 一般漁民들로부터, 零細 漁民들로부터 내집까지 출하되는 부분이 얼마 안되죠?
실질적으로 대림水産에서 「컨테이너」나 이렇게 가지고 대량 반입이 되어서 그것이 저장이 되었다가 나가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겠네요?
例를 들어서…….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연근해에서는 아주 적었어요.
적어서 지금 양적으로는 年間 2,000「톤」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인데 질적으로 높여볼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색을 맞추느라 중간에 대림에서 공급하는 것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럴 적에는 우리가 저쪽에 부산쪽에서,얘기를 해 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가 된다면 水産市場의 상당 부분이 上場이 안되고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上場은 하고 있어요.
上場은 하고 있는데 위탁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吳凞重 委員 社長님이 보시기에 委託을 수탁을 받아서 處理하는 부분이 대개 보면 3年間 1萬 5,000「톤」內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점진적으로 현재.
○吳凞重 委員 「퍼센트」로 좀…….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퍼센트」로 봐서는 昨年에가 한 30% 정도가 수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
이것은 全國的인…….
○吳凞重 委員 그러면 나머지 70%는 대림水産에서 넘어오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대림水産뿐 만 아니라, 대림水産 거죠.
○吳凞重 委員 그게 들어오면 100% 上場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죠?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100%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努力은 하겠는데, 그게 집산지로부터 멀리 떨어있기 때문에 1次, 2次, 3次 여러차례 걸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 이분들이 우리가 갔다주는 것만 全量 上場할 수 있는 販路만 確保가 된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죠.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社長님 말씀으로는 例를 들어서 연근해에 인접해 있거나, 釜山이나, 仁川이나, 木浦, 群山, 이런 정도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內地 아닙니까?
연근해 漁業도 상당히 活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現實的으로 委託도 상당이 어렵다는 얘기고, 또 판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社長님이 보시기에, 위탁이 한 30%정도 된다면 대량 반입처가 70%가 되는데, 그럼 그 중에서 한 30%정도, 30%정도는 上場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반 정도.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例를 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갖다 委託을 하게 되면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理解가 갑니다.
저도 檢討를 해보니까, 都賣市場의 목적이나 기능과는 관계없이 市場 與件이 內地에 位置하고 있는 大田 農水産物 都賣市場의 구매나, 판매의 여러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理解를 합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30% 정도 위탁을 받고 70% 정도가 대량 반입 됐을 경우, 그 중에서 또 한 반 정도는 위탁등을 포함해서 한 60∼70% 정도는 상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렇게 봐야되죠.
결국 누가 물어보면 "100% 上場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委員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委員님들도 大田地域을 위해서 일을,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지만 現在 形式으로 100%…….
○吳凞重 委員 예, 고맙습니다.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러나 30% 정도는 내가 느끼지 않게 빠지지 않느냐?
○吳凞重 委員 예. 고맙습니다.
社長님, 오신지 1年밖에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90年度 5月 15日부터 16日까지 여기 수행하신 분이 있습니까?
社長님 수행하신 분이 계시냐구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데리고 다닌 사람요?
○吳凞重 委員 예.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없었어요.
○吳凞重 委員 여기 關係 職員들 같이 오신 분 있느냐구요?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예.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專務입니다.
○吳凞重 委員 專務님 이십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吳凞重 委員 같이 좀 들어주세요.
'90年度 5月 15日부터 16日까지 3日間 本廳綜合監査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 것 報告 받으신 적 없었어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때 指摘事項 중에 두 가지 얘기를 한다면, 첫번째는 31名의 仲買人이 去來直賣를 했습니다, 5月 9日字를.
監査를 했는데, 31名 중에 18件, 18名은 正常的인 수탁을 한 겁니다.
나머지 13名이 仲買人 수탁 부당거래를 해 가지고 지적된 일이 있어요.
박형우 外 10名, 11名이.
그리고 冷凍倉庫 使用料에 대해서 424萬 4,000원을 부당으로 했다고 해서 추징을 한 일이 있어요.
전무님, 그렇죠? 기억나시죠?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예.
○吳凞重 委員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年前 얘기인데, 그때 그 措置內容으로 여기보면, 同法律 마지막 부분에 가서 第63條 第3項 開設者는 仲買人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月 以內의 期間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命하거나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仲買業의 許可를 取消할 수있다라고 분명히 여기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內陸水産物 都賣市場이 現 實狀을 勘案해서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니 이후 시정 되지 않고 재차 發見될 시에는 仲買人들은 의법조치하고 關係公務員은 엄중 問責할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仲買人으로 지정이 된 것은 그러한 것이 綜合監査時 指摘된 사람들이 仲買人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위의 事項은 指定都賣人의 입장에서 冷凍施設에 대한 使用料를 管理事務所에서 計算을 잘못해서 징수를, 부과를 잘못했다든지, 指定都賣人의 입장에서 1.5%를 使用料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計算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납부를 절했든지, 아니면 착오가 있었든지, 이러한 事項들이 지적이 돼서 關係法令에 의해서 이렇게 엄중히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예.
○吳凞重 委員 그러고 나서 아까 金容濬 委員이 質疑할 적에 상당기간 都賣市場에 가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問題가 있는 것은 認知하면서도, 또 是認하면서도 市場 조건상 어쩔수 없이 지금까지 왔지않느냐, 이후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專務님이 계신데 '87年度 12月 2日字에 개설이 되고 그후 3年 후에 '90年 5月달에 綜合監査를 받아서 엄중한 촉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年 餘 경과가 됐는데, 아직도 똑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본다면 그 당시 監査를 받아서 지적을 했거나, 指摘事項에 대해서 是正措置하겠다고 確實한 答辯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 중에서 30%가 위탁이고 70%가 대량 반입이 돼서 關聯會社나 아니면, 이런데서 들어와 가지고 저장이 됐다고 處理가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반 정도가 상장이 된다고 했을 때, 25%내지 30%는 역시 정상적인 都賣市場內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탁 處理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너무 빨리 計算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部分에서 指定都賣人이 나머지 20% 내지 30%까지 과연 管理事務所에 去來量으로 報告를 했겠느냐?
만약에 報告를 안했다고 去來量의 50/1,000을 使用料를 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빠졌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한다거나 '90年度 5月 14日 이후 監査指摘 事項과 關聯해서 추후 類似한 事例가 發見됐을 때 엄정 問責을 하겠다, 의법조치 하겠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社틋님께서는 어떠한 見解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아까 말씀드린 상장부분 關係된 것은 지금 누락 쪽으 로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누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가 100% 상장은 갖춥니다.
○吳凞重 委員 형식은?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위탁받아서 가져왔다, 會社에서.
자기들도 아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例를 들어 2次 業者나, 3次 業者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會社에서 가져온 것은 管理를 하고 상장 형식은 갖춰준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락될 소지가 안 되는 겁니다 안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는 것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100% 상장 형식은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누락은 없습니다. 그렇게 理解를 해 주시고…….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社長님 말씀은 정상적인 위탁자가 없어도 會社側에서 들어온 것이라도 상장 처리는 다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량에는 關聯부분이 없다?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吳凞重 委員 예.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리고 특히 냉동류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集中 攻擊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왜 추궁을 당했느냐?" 그때 갑자기 750萬원, 그걸 왜 제가 아느냐면요, 제가 그것을 보다 보니까 여기다가 使用料 納付 實績을 보니까 7,100萬원이 늘었어요, 소득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때 추징을 당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추징을 당했느냐?
사실 現在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말이죠, 우리가 매일 일일보고를 해 주거든요? 취득금액까지 넣어 가지고 해 주는데, 고지서가 날라 왔어요.
거기에서 事實은 法人에서도 제반시설이니까 이것은 取扱金額이 아니고, 施設對象에 대한 몇%다 이렇게 생각을 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당연히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아무 생각을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의적으로 未納한 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보면 '88年에 手數料 納付 4,760萬원이고, '89年 6,000萬원이고, '90年이 7,300萬원 '91年이 7,100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소위 취득금액이 앞에는 줄었는데, "왜 手數料가 늘었느냐?"하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故意的으로 우리가 뺀 것이 아닙니다.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죄송합니다. 제가 補充說明을…….
○吳凞重 委員 아니 됐습니다.
제가 있다가 다시 게재에 專務님에게 다른 여러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분은 여기서 答辯을 해달라고 할때 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이런 부분을 社長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小賣店鋪가 45個가 있죠?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다행스럽게 30%는 위탁이 되고 70%정도가 대량 반입이 되더라도 社長님의 엄정한 經營方針에 의해서 다 상장 처리가 된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보면 새벽에 南門이나 正門쪽에서 저쪽 대천이나, 서산쪽에서 대형「트럭」이 와가지고, 거기서 거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水産窓口 주변의 여러사람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正常的으로 去來가 되는 것은 아닌데, 밖에서 거래가 돼서, 밖에서 처분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이 다시 水産物 都賣市場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그 부분도 우리 社長님께서는 상장 處理를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大田水産側에서는 認知를 못하고, 아니면 小賣店鋪하고 그냥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것은 처음에 店鋪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그 規制를 우선으로 합니다.
○吳凞重 委員 아! 그러면 있기는 있군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런 일은 없었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規制를 못하신다는 말씀은…….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내용이 그것이 사실은 小賣商들을 管理를 한다, 業務代行을 하고 있는데, 직접 자기들이 가지고 온다.
물론, 목격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왜 가져오느냐 그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措置를 해야죠.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現在까지는 아직 목격을 하거나, 報告를 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그런 것이 水産市場 周邊에서 類似都賣業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군요, 社長님께서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具體的으로…….
○吳凞重 委員 아까, 이 受託處理 되는 것을 社長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런데에 대해서는 제가 잘 把握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把握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저 '89年度부터 '91年度까지 水産物 取得量을 보면 말이에요.
年年이 物量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근해에서 고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줄어들지만 질적으로는 높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늘고, 수량은 줄고…….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탈누 부분하고는 關係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어떻습니까? 仲買人이 33名이 있죠?
競賣人이 6名이 계시고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吳凞重 委員 水産市場內에 直接的으로 참가하고 있는 競賣士, 賣買人이 한 40名 정도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小賣店鋪하고 直接的으로 關聯이 있는 분은 없습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直接關係되는 것은 없는 줄 압니다.
○吳凞重 委員 仲買人 事務室 앞에서 좌판을 놓고 販賣하는 경우는 있고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仲買人 事務室 앞에서는 자기들은 안해요.
○吳凞重 委員 안합니까? 그런데 靑果市場에서는 하고 있는데 水産市場에서는 안해 줍니까?
그리고 商家를 쓰고 계실텐데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여기는 안됩니다. 여기 仲買人 事務室은 사실은 事務室도 아니고 앞에 있는 좌판들이 장사도 안되는 분이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今年度 2月 10日宇에 水産物小賣店鋪 6號, 그 使用 許可權者인 임성재가 5號 使用權者인 라재숙을 상대로해서 店鋪 명도 및 대여금 반환 請求訴訟을 제기한 것이 있죠? 大田地方法院에.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 內容을 저희들이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잘 說明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사실은 이종인하고 …….
○吳凞重 委員 이 누구?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이종인.
○吳凞重 委員 이종인 하고.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88년 그리고 '89年 契約입니다.
처음에 開設해 가지고 바로.
○吳凞重 委員 이종인하고 정항영이?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정항영이.
○吳凞重 委員 이종인씨는 '87年 11月 2日字부터 許可를 받은 사람인데요.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실제 그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하고 있었죠.
안하고 있다가 '90年에 契約은 안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할 사람 줘야겠다 해 가지고 유만심하고 이광수 한테 '90年度에 契約을 해 줬습니다.
○吳凞重 委員 저기 社長님 말씀이에요. 지금 契約을 '87年度 11月 2日字로 이종인하고 정항영이가 使用許可를 받았는데 장사를 안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가게를 비워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本人들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겁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本人들이 안 했다 이겁니다.
○吳凞重 委員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아니 本人이 안 했다는 거예요.
○吳凞重 委員 다른 사람이 한적도 없고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아니 本人이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本人이 안했다면 다른분.
○吳凞重 委員 다른 사람이 한것이죠? 가게를 비워놓은 것은 아니죠?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契約書에는 本人이 아니면 안되니까.
○吳凞重 委員 예. 그런데 그때 이종인 하고 정항영씨가 使用許可를 받고 本人이 안하고 이때 실질적으로 營業行爲를 한사람은 누구 입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 사람이.
○吳凞重 委員 장세용씨 입니까?
○大田水産市場珠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예. 장세용씨 입니다.
○吳凞重 委員 장세용씨 맞아요? 專務님이 지금 答辯하셨습니까?
○大田水産市場珠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예.
○吳凞重 委員 장세용씨가 했죠?
○大田水産市場珠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예.
○吳凞重 委員 예.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確認이됐습니다. 말씀하세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90年度에 가서요 유만심, 이광수한테 내줬습니다. 모든 利權을.
○吳凞重 委員 '90年度 1月 1日字에 이종인이 것은 유만심 한테 내고 정항영의 것은 이광수한테 내줬죠?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吳凞重 委員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못했죠?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못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못한 理由가 뭡니까? 여기 들어와서.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가게를 안 비워주고.
○吳凞重 委員 예?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가게를 비워주지 않았어요.
○吳凞重 委員 어떻습니까? 專務님도 그때 事實을 繼續 認知하고 계셨죠?
○大田水産市場珠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제가…….
○吳凞重 委員 아니 뭐,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社長님 말씀대로 한다면 알고 있는데.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社長님은 잘 모르시죠.
○大田水産市場珠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제가 說明을 드릴께요. 자세한 것은.
○吳凞重 委員 아니, 지금 1年도 안되신社長님이 명쾌하게 지금 答辯을 해 주시는데 이것이 조작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社長님 또 繼續 말씀해 주세요.
'90年 1月 1日字에 ,12月 31日까지 유만심하고 이광수한테 다시 줬습니다. 使用하도록,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장사를 못했지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못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 理由는 무엇입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 이유는 가게를 비워 주지 않았어요.
○吳凞重 委員 繼續 안비워 준 것이군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안비워 줬어요.
○吳凞重 委員 이종인씨, 정항영씨, 유만심씨 이광수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2年 1月달에 라재숙씨 임성재씨 한테 許可를 해준 것이지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랬는데 거기에서 라재숙이하고 임성재하고 訴訟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전에 말입니다. 장세용씨하고 라재숙씨하고 어떤 關係입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장세용씨하고 부부간 입니다.
○吳凞重 委員 부부간에, 그러면 '87年 11月 2日字 실질적으로 小賣店鋪를 開設하면서 使用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實營業行爲者는 바로 장세용이나 라재숙씨가 되겠네요?
그렇죠?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實際로 한것은 라재숙 이고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런 사실을 管理事務所 측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專務님 어떻습니까?
○大田水産市場珠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어떤 사실을.
○吳凞重 委員 小賣店鋪…….
○大田水産市場珠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그 사람들이 不法으로 점유를 해서 사실 그 契約者가 아닌데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89年 末에 일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만심과 이광수 앞으로 契約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不法 점유자라해서 契約을 취소하고 안해준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꿨던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사람들 앞으로 상호 許可만 내주지 않았던 것이지 實際 營業行爲는 당초부터.
○大田水産市場珠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예. 자기네들끼리 어떤 方法으로 해서 들어와서 장사를 했어요.
○吳凞重 委員 예. 자기들끼리 그냥 장사를 한 것이죠?
○大田水産市場珠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때 이종인이나 유만심, 정항영이나 이광수는 本人의 意志에 의해서 당사자가 하기 싫어서 거기서 장사해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判斷下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 들어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物理的인 힘에 의해서.
○大田水産市場珠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정항영이라는 사람은 委任을 한 事項이기 때문에 委任을 한 사람으로해서 들어온 것이 장세용하고 라재숙 부부입니다.
그 6號 자리에 대해서.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요.
○大田水産市場珠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5號는 이종인 이라는 사람은 장소가 나쁘다고해서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休業狀態로 繼續 나갔던 狀態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럴수 있는데 그 뒤에 오고 싶었는데 實質的으로 못 들어온 것 아닙니까?
○大田水産市場珠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라재숙과 장세용이가 物件을 쌓아 놓고 비워 주지도 않고 해서 會社에서도 비워줘라 하고 建議를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칼을 들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묵인하는 狀態가 됐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專務님 말이에요. 앞으로 水産店鋪 45個에 대해서 칼을 들고 들어와서 소리만 지르면 다 내주겠습니까?
'87年度에 大田水産代表하고 市長이 契約한 契約書에 보면은요. 第10條에 施設物 使用權의 양도 및 轉貸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 規定 알고 있습니까?
따라서 이 規定을 어겼을 때에는 指定都賣人을 取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認知하고서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專務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듣는다면은 어떤 恐怖 雰圍氣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좋게 들으면 쌍방간에 어떤 協議에 의해서 방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려 '87年 開設이래 5年 동안은 이전 狀態로 넘어왔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지금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임성재나 라재숙이가 使用許可를 最初에 받은 것을 '92年度 1月 1日字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大田水産市場珠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예.
○吳凞重 委員 1月 1日字로 되어 있는데, 2月 10日날 명도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4月 8日字에 9군데를 적발하고서 8군데를 許可取消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은 4月 8日字에 8名이 어떤분들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과감하게 許可取消를 하고 새로운 入住者를 選定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87年度 11月달 부터 이런 事態가 5年間 지속이 됐는지, 그것을 그냥 放置를 했다는 얘기가 理解가 됩니까?
○大田水産市場珠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그것은 제가 짧은 所見인지 모르겠습니다만 現在 訴訟中에 있기 때문에요.
○吳凞重 委員 아니, 訴訟中에, 그 부분은?
○大田水産市場珠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소송중에 있는 것은 行政措置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글쌔 그것은 專務님이 答辯할 內容이 아니고 訴訟中이라는 얘기는 최근에 2, 3個月 前에 일어난 얘기고 지금 4月 8日날 調査해서 즉각적으로 許可 取消 措置를 했는데 8名을, 訴訟이 제기되기 이전에 5년 동안 이런 사례가 이종인, 정항영, 유만심, 이광수, 라재숙, 임성재로 이어지면서 5年間 방치한 理由가 뭐냐 이거예요?
○大田水産市場珠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유만심과 이광수 앞으로 임대를 해주고 이 사람들은 불법 점유다해서 나가라고 했는데 안나가고 그래 가지고 契約者들이 자진 포기상태로 들어갔습니다.
○吳凞重 委員 이런 狀態를 管理事務所에서는 繼續 알고 있었습니까?
전에 권혁태 所長님이나 그 이전에 다 알고 있었겠지요? 알고 있었지요?
○大田水産市場珠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저희들이 말씀을 …….
○吳凞重 委員 그러면 '90年 6月 14日날 監査指摘事項으로 關係公務員이나 指定都賣人에 대해서 關聯法規에 의해서 엄중 조치 한다고 했는데 그 部分에 대해서는 辨明의 여지가 없겠네요? 어떠십니까?
社長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內容들은 제가 關聯 法規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市場 改善 목적에 부응하는데 市場이 발전할 수 있도록 與件 造成이나 적극적으로 改善해 나가는 努力을 하고자 제가 이렇게 우리 社長님이나 專務님하고 對話를 하는 것이니까 말씀중에 약간 물의가 있더라도 理解를 해주시고요. 지금 그 仲買人들이 33名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去來에 따른 어떤 그 保證金같은 것 한도액을 정해 놓고 하십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담보로 잡고있습니까? 질권으로 設定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立證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하고 있습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현금이 얼마 안돼요. 100萬원이고,
○吳凞重 委員 仲買人 1人당 100萬원 입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吳凞重 委員 하루아침만 불러도 100萬원 넘을 텐데?
(場內騷亂)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그 100萬원 가지고 부담을 하고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社長님이 나중에 부담해 주시는 겁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것은 會社가 잘못 運營하고 있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다시 한다든가 基準을 다시 設定해서 더 增額을 시킨다든가 關係 法規에 揷入을 할 수가 없네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팔아 가지고서 이익금만 生活費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되돌려 주거든요.
○吳凞重 委員 會社에서 정산을 해주고 있군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래서 그것을 收金을 圓滑하게 해줘야…….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럼 위탁자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委託者 立場에서는 仲買人한테 問題가 있었을 때 청구를 해야지 指定都賣人한테 청구할 根據가 없지 않습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아니 會社에서 委託할 때 말이죠, 우선 들어온 會社에서 支給해 주고 仲買人한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會社에서 잘못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유통이라는 것은 돈을 떼이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야 해요.
심지어 私生活까자 關心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느냐, 證券을 하느냐? 이런것까지 다 把握해야 합니다.
○吳凞重 委員 어떻습니까? 社長님 몇가지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仲買人들이나 競賣人들이 類似業을 하는 일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전량 상장이 되고 또 小賣店鋪 問題도 지난 4月 8日宇 이후에는 이 6號 問題만 남고 전부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吳凞重 委員 예. 고맙습니다.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宋 委員님 質疑하세요.
○宋錫贊 委員 어려운 시기에 市場의 活性化에 大田市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水産市場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大田市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農水産物市場을 施設해 가지고 運營하는 것은 生産者와 消費者의 利益을 代辨하고 그리고 國民生活의 安定을 주기 위해서 農水産物을 販賣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吳凞重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간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水産物市場 關係者들이 不法으로다가 小賣店鋪를 점령하고 商行爲를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 어떠한 措置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전에도 제가 사실은 그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지 돈 몇푼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說得을 잘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섯 사람이 法的으로 되어있고 의지를 보였으니까 상의를 해 가지고 할려고 했으나 마지막에는 몰리니까 하겠다고 대변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접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感情問題입니다. 저로서는 그렇네요. 可能하면 說得을 해 가지고 취하하는 方法을 강구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法人이 잘 했든 누가 잘 못했 든지간에 '92年度 두 사람한테 許可를 해 준 것만으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한데 手數料 다 받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재숙이가 원래 이게 店鋪를 두 개를 가질 수 없는 거니까 사실 라재숙이가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라재숙이가 그 동안에 남의 명의로 늘 하다가 昨年에 자기 名義로 取得한 것이란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店鋪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法令이나 法規나 그렇지 않으면 契約書에 明示되어 있습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겠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店鋪 두 개를 깔고 앉아 가지고 안 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會社에 와서 "이거 안줍니다. 어떻게 해주시오"하고서 안주고 보관하고 있으면 법적 투쟁을 한다든지 얘기가 있었으면 알았죠.
전혀 몰랐지요. 왜냐하면 라재숙이와 임성재 말고 임성재 동생 임은재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들끼리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해준 것이에요.
○宋錫贊 委員 과정은 잘 알고 있으니까 됐고 大田市하고 水産市場하고 契約을 한 것으로 契約書 10條에 "施設物 使用權은 第3者에게 여하한 명목으로도 양도, 전대하거나 기타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없으며, 위임 경영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社長님께서는 小賣 좌판을 施設物로 보고 계십니까?
시설물이 아닙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施設物로 봐야 되겠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契約을 위반했으니까 取消해도 되겠습니까? 大田市에서?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글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宋錫贊 委員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양자 택일해 주세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물론 정리를 하는데…….
○宋錫贊 委員 물론 法的 決定없이 小賣 좌판 임대하신 분들하고 맺은 契約이 있으니까 위반했을 경우는 水産市場에도 법적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러한 입장 아니예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사실은 '92年度에 許可한데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宋錫贊 委員 하자가 없다니요?
그 사람들에게 賃貸를 해 줄 수가 있어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래서 임성재가 覺書를 썼어요.
그래서 해 준겁니다. 각서 받고…….
○宋錫贊 委員 각서 받고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水産市場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再契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라재숙이 하고 임성재의 상행위를 묵인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어떻게 됐든지간에 賃貸契約을, 契約이 됐더라도 하자가 發生했으면 取消시켜야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럴 생각은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있을 수 없는 것이죠?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왜냐하면 '92年度에 와서…….
○宋錫贊 委員 1年도 채 되기전에 이쪽에서 먼저 제재 措置를 가했어야 됐죠?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今年度에 그렇게 해줬으면 來年度에는 잘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사이에 그렇게.
○宋錫贊 委員 許可를 取消할 것입니까?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徐光官 委員 단도직입적으로 왜 조치를 하지 않느냐? 管理事務所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알고 있습니다. 專務님 그렇죠?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예.
○徐允官 委員 社長님께서는 잘 모르시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그 사람들 얘기, '90年 1月 1日字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광수와 유만심 그 사람들에게 措置를 취한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조치를 취했는데…….
○徐允官 委員 그 문제를 확실하게 取消한 것이냐, 指定都賣人이 …….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그후에 그러한 事項이 발생이 됐는데 당연히 법에 계류중이라고 하더라도 小賣商家를 取消시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정리하시겠습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예.
○宋錫贊 委員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問題가 제기 될 것 같아서 節次를 신중히 밟아서 整理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때그때 取消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예.
○宋錫贊 委員 그런데 무슨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저쪽에서도 대응책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하고 처리를 강구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 契約書에 대해서 이의를…….
○宋錫贊 委員 그쪽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대하든 간에 施設物에 대해서 使用하시는데 대해서 契約을 위반했으니까 取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社會的으로 問題가 야기되고 있는데, 정리를 하세요.
어차피 社長님께서 和解시키고 토닥거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제가 그런 쪽이 안되면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렇게 答辯하시면 안 되죠. 변호사가 그럼 해주라고 하면 해 줄겁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아닙니다.
許可를 냈지 않습니까? 許可를 냈으니까 …….
○宋錫贊 委員 라재숙이는 不法 商行爲를 하고 있다가 '92年度에 再契約을 해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 문제는 代表性을 줘 가지고 우리가 檢討하고 監査 指摘事項으로…….
○宋錫贊 委員 그간에…….
○吳凞重 委員 지적했듯이 契約條件이나 運營條例나 法規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問題는 5 年 동안 그렇게 됐으면, 例를 들어 指定都賣人측이나, 管理事務所側에서 認知를 했으면 일단은 措置를 해야겠고, 또 委員님들 立場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잡아 내겠다는데 根本的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잘 되도록 하자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5年 동안 뭔가 지금 指定都賣人이나 管理事務所 側에서 잘 理解를 시켜서 市場 여건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賃貸를 해 줘서 活性化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87年度부터 임성재나 라재숙하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大田水産市場의 活性化를 위해서, 또한 구실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정리 조치가 있었어야 됐는데, 法院에 訴가 제기되고 訴로 要求하는 狀況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委員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市民들에게 일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시정에 잘 조정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지난번에도 개선점 建議 받아서 建議를 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제가 說得을 시켜보고 說得이 안되면 取消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용한 關係에서 해 볼려고 합니다.
○宋錫贊 委員 社長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5月 本會議가 있으니까 그 以前에 取消를 시켜주든지 그렇게 합시다.
○徐允官 委員 지금 吳委員님도 말씀하시고 宋 委員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社長님께서는 실질적인 얘기를 안해주시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다보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거기에 따른 숙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그 당시에 專務님께서도 칼까지 들고 날뛰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묵인했다고 하셨는데, 行政的 措置나 어떠한 제재를 안 하셨다고 했죠?
管理事務所에도 報告하지 않았습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擔當係員이 報告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社長님, 알고 계십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얘기를 들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보고를 했습니다.
報告를 했지만 水産都賣市場에서는 方法을 강구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宋 委員님 말씀대로 措置를 講究를 하셨다고 하면 적발을 받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徐允官 委員 水産都賣市場에서 管理事務所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
專務님 부인을 하시겠습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그때 당시 1次 整理를 하기 위해서 賃貸를 하고 契約을 했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 事件이 發生했고, 事件이 발생한 후로 대처를 취할 수 없어서 그냥…….
○徐允官 委員 사건이 된 후에 그렇죠?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예.
○徐允官 委員 運營係長님 계십니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運營係長 任東善 자세한 內容은 못봤습니다.
못봤고 들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사건이 발생된 후에 전문을 띄워 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 運營係長님한테 구두로써 말씀을 드리니까 運營係長님께서는 前 管理事務所長 권혁태 所長님께 알린 사실이 있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運營係長 任東善 들었다고 하더라도 會社 自體에서 處理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會社, 自體에서 管理事務所에 알렸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指定 都賣人에 대한 問題點이 發生했을 때에는 行政措置라든지, 例를 들어서 그 契約에 문제가 났을 때에는 해결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묵인 사항이 지금 이 시점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당시에 任係長님께서 前 所長님한테 여쭤보자고 해 가지고 전 所長님한테 말씀하니까 이 분이 묵인했어요. 그렇죠?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분명히 水産市場에서는 措置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잡음이 생겨 가지고 생긴 부분에 대해서 關係 公務員들과 水産市場 社長님이하 專務님 같이 앉은 자리에서 決定한 것이고 제재를 가하기로 결국 못했습니다. 그렇죠?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徐允官 委員 못한 것으로 보아도 管理事務所에 報告한 것으로 責任은 끝난 것입니다.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최초 결정은 市에 報告를 했기 때문에 …….
○徐允官 委員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숨기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해줘 가지고 問題가 內包함으로써 水産市場에 不利益이 돌아간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숨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社長님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水産 社長님 아까 訴訟件 가지고 라재숙하고 임성재가 명도 訴訟 關係는 使用許可 取消와 관련해서 裁判이 끝나고 나서야 決定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許可 取消事由가 發生한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原因行爲는 명도소송이나 裁判이 提起되기 이전에 許可取消 事由는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5年 前부터, 따라서 이 件은 裁判에 계류중에 關係없이 措置를 취했어야 하고 그러한 적절한 措置를 취했으면 이러한 問題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吳凞重 委員 그것을 차후 어떠한 方向으로 이행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이행해야 합니다.
○宋錫贊 委員 거기에 덧붙여서 質疑하겠습니다. 지금 5號 店鋪, 6號 店鋪가 實質的으로 라재숙이가 賃貸한 關係가 전부 商行爲를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6號店鋪가 라재숙 店鋪로 되어 있지 않았을 텐데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宋錫贊 委員 라재숙 한테 6號 店鋪를 임성재 한테 '91年度에는 賃貸하겠다는 承認을 맡았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水産市場側에서 라재숙 한테 6號 店鋪를 임성재 한테 賃貸해 줘야겠다고 들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안맡았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안맡았습니다.
○宋錫贊 委員 名義를 變更해 가지고 承認해준것 아닙니까? 賃貸해 준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91年度에 6號店鋪 라재숙, 5號 店鋪 임성재로 되어 있었다고요. '92年度에는 店鋪名義를 變更해 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本人들 입장에서 라재숙, 임성재 側에서 6號 店鋪가 商行爲를 하는데 있어서도 나을것 같고 그런데 5號 店鋪에서 임대된 것으로 해 가지고 불이익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저는 현장에 갔다와서, 事實은 다른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水産部類로써 水産市場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것 저것 다 합니다. 임성재가 今年에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라재숙 쪽으로는 不法이죠. 店鋪 2個하겠다는 말 못하니까. 고기장사기 때문에 6號를 줘야지 저쪽에서 젓갈을 하는데 이쪽에서 工産品을 쌓아 놓으면 보이지 않아서 안돼요.
○宋錫贊 委員 누구든지 賃貸를 바꾸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재숙이가 불만이 많은 것 아녀요?
라재숙 6號, 임성재 5號를 줘 가지고 합의점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宋錫贊 委員 한편 市民들이 불편하고 안하고 떠나서 장사하는데에 따라 가지고 工産品을 묵인하는 것이 있지만요. 조금 調整해 보세요. 調整해 보셔 가지고 명쾌하게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解決해 주세요.
그러면 問題가 없죠.
○李殷奎 委員 大田水産市場 代表께서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圖面을 보면 水産市場이 45個 店鋪를 갖고 있죠?
그런데 圖面에서 보면은 44個만 있는것 같은데?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한개는 活魚場 입니다.
○李殷奎 委員 活魚場까지 넣어 가지고 45個예요? 나머지 27個는 뭐예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仲買人 사무실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 그렇습니까? 理解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 水産市場의 運營事項으로 지금 運營이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運營은 말이죠. 아주 貧弱해요.
솔직히 말하면 仲買人 한 사람에 반 실적 밖에 안돼요. 그런데 조그만한 것 가지고 저희들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仲買人이 33名 있습니다. 仲買人들애게도 주는 것은 다 받아 먹어야지 않겠나 그래서 키워 보려고 합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大田市에서 財源을 投資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래서 農水産物 市場이 잘 運營되기를 기대했고 또 우리 市民과 生産者들 간에 값싸고 서로 利益金을 나누어 먹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水産市場을 開設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여건에서 이런 것을 안된다는 것이 저희들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가지 問題點이 많아 가지고 우리 市民들은 생각하기에는 非理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認識하고 있는 그 理由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제가볼 적에는 얘기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거기에 「프리미엄」붙는 그럴 規模가 아닙니다.
그런 經濟性이 없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있었어요. 한쪽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꼭 해야겠다해서 그러면 1,000萬원 줄께 하자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하고 끝나 있었다가 그것이 밖으로 샜습니다. 그래서 1,000萬원 얘기가 나온 것이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市場 側에서 보는 비리라는 것은 없다는 그런 것이죠.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또 앞으로 그런것이 나오면 집중적으로 짚고 들어가서 알아 볼 것입니다.
그것은 가차없이 단속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건을 앞자리에 쌓아놓고 장사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 물건을 누가 합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商人들이…….
○李殷奎 委員 店鋪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水産物을 팔고 있어요. 水産物은 그런대로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먹고 삽니다.
그 쪽은 안에는 장사가 안되었어요.
사람들이 문앞에서 사서 가버리니까 안은 안되니까 公産品을 해 놓고 있는거예요.
○李殷奎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체 조합원 45분들이 자체에서 정비할 수 있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노력 안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이?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자기들이 친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목회장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들 管理를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 것은 상조회 같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조회 자체내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치면 그런 것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앞으로 集中的으로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農産物市場에서는 靑果物 市場에서 하는 것이 賣買行爲가 불만인데 그것을 제재해 주시면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靑果物 市場에 대해서 한 가지 시정의 부탁 말씀은 없습니까?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運營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역사가 깊은 분들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 분들 業務를 수십년 하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서로 協力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李殷奎 委員 農協共販場에 대해서는 없어요.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다른것은 없어요.
○李殷奎 委員 管理事務所 側에서 協助가 미진하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大田水産市楊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관리사무소 측에서 한식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은 내용까지 所長에게 만나서 말씀드리고 상의하시고 그러세요.
○李殷奎 委員 都賣市場에는 아무런 不便한 事項이나 이런 事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靑果物 市長이나 農協共販場이나 農水産物市長 또 우리 管理事務所長 이렇게 4분들이 함께 뭔가 發展할 수 있는 이런 길로 매진하는 자세를 참작해 준다면 우리 市民들 나름대로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사준다는 그러한 편리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쪽으로 열심히 해주면 좋은 우리 大田市農水産物市場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農水産物 都賣市場이 근래에 와 가지고 좋지 못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에서 勤務하시는 모든 분들도 사기가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개선해서 그동안에 많은 나쁜소리를 들어온 그것을 씻어 버리려면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철저하게 改善할 수 있는 對策을 강구하셔서 좋은 우리 大田直轄市 農水産物 都賣市長이 되도록 좀 協助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農水産物을 전면 상장 競賣를 實施해 가지고 農氷産 流通購造에 劃期的인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선할 것을 보니까 예전에는 6, 7단계 거쳐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3, 4段階로까지 축소해서 消費者에게 전달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 水産物市長도 마찬가지입니다.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저희는 다른데 보다 …….
○徐允官 委員 그러면, 과거에 6, 7단계의 유통과정을 볼 때에는 어떤 단계로 6, 7단계가 이루어 졌습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1次業者, 2次 業者가 가져온 것을 거기에다 상장을 해서 競賣합니다.
○徐允官 委員 2, 3次에서 가져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렇게 釜山쪽에서 50%…….
○徐允官 委員 釜山쪽에서 가져 오는데 그것을 가져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고요?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釜山에서 상장하지 않고 2次 業者가 가져옵니다.
○徐允官 委員 가져와서 어디로 줍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것은 會社에서 委託販賣를 해주고 물건이 들어오면 그것을 會社에서 委託販賣를 해주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사람들은 釜山의 仲買人들 아닙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釜山 仲買人들은 小賣만하죠.
○徐允官 委員 競賣부르는 분들이 안가져옵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2次業者는 仲買人들이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物品을 사는 분은 仲買人 아닙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水産物을 競賣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麗水나 서해안쪽, 동해안쪽은 이것은 거기에서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그 분들이 가져오는 물량도 이 市場앞에 라든지 이 근방에서 직접車로 싣고 들어와서 그것을 싣고 들어온 車에서 그 小賣商이라든가 仲販들에게 車로 販賣했죠?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것이 類似業이에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직접 店鋪를 開設해 놓고 類似業을 하는 것이죠.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런 것도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徐允官 委員 이 근처에서만 그렇죠? 그러면 市에는 몇 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8名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까지 가만히 놔두었다는 겁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렇죠.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水産市場의 仲買人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물론 類似業者들이 仲買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仲買人들도 그 사람들에게서 사 가지고 다시 팔면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100원에서 2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안오고…….
○徐允官 委員 水産市場의 仲買人이 類似業者 것을 사다가 …….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類似業者들도 仲買人 것은 안 받아요.
○徐允官 委員 그랬을 적에 消費者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값이 달라요.
○徐允官 委員 水産市場의 仲買人들이 木浦나 釜山이나 대천이나 이런 곳에서 直接 去來를 해 가지고 와서 여기서.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仲買入들이 産地나 水協의 商人들하고 연결이 돼서 必要한 量을 주문하면 보내오는 것이죠.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해서 거쳐오면 水産市場 內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아닙니다. 會社에서 상장을 하면 전면상장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전면상장을 해 가지고 사실 水産市場이 活性化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活性化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볼 것 같으면 小賣商家가 44군데예요, 그런데 水産物을 취급하는 곳은 몇 군대입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水産物을 取扱하는 곳이 30군데 정도 됩니다.
○徐允官 委員 水産市場과 都賣商街內에 잡화류 등이 들어가야 됩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사실은 안들어가야 되는데 活性化가 안돼서 活性化를 시키려고…….
○徐允官 委員 지금 자꾸 活性化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일괄 상장되는 물동량을 30個 「체인」가지고 運營이 잘 됩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計劃에 의하면 앞으로 건어물 市場을 規格化하여 건어물 市場을 따로 開設하고 全體 水産物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計劃이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원래 水産市場內에 活魚場이 들어가야 됩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市場이전 당시에 活魚를 取扱할 수 있도록 規定을만들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누가 만들었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活魚라는 것은 水産物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漁民들이 잡아온 것이기 때문에 취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거기서 직접 잡아서 販賣를 할 수 있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없는 것은 아닙니다. 水産物이라는 것은…….
○徐允官 委員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販賣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거기 맞물려 들어가야 됩니까?
管理事務所에서 해야 됩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시정 조치를 大田市가 要求를 안 했습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요구를 안 했습니다.
活魚는 '87年度만 해도 아주 없었습니다. 그래서 活魚를 取扱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活性化 하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活魚場에 대해서는 먼저번 産業建設委員會에서 다룬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小賣市場에서 活魚를 취급하고 있거든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룬 것 말고요, 徐委員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예요.
○李殷奎 委員 다른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水産都賣市場에서는 小賣商街를 活性化를 시킬려고 하면 모든 다른 시설들을 다 내보내고 새로 입주를 시켜서 손쉽게 小賣商街로써의 發展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都賣商街도 活性化 될 것이 아닙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왜 措置를 안 취했습니까? 잘못됐죠? 잘되었습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전익상 市場이 活性化가 안돼서.
○徐允官 委員 水産都賣市場內에 또 仲買人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仲買人들이 자기앞에 좌판을 임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小賣商은 小賣商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부분에서 流通過程에 問題가 생기고있습니다.
그 부분 自體가 그렇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社長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그부분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仲買人 事務室을 小賣商街에서 분리해서 事務室을 競賣場 부근으로 이전한 후 면적을 확대하여 小賣商街를 活性化시켜 주기로 約束을 했습니다.
그래서 位置 選定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실지로 建築할려고 보니까? 설 자리가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까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저희들의 希望 事項은 現在 아직도 會社가 빈약합니다만 投資를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承認까지 났습니다.
○徐允官 委員 건의를 했는데.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措置가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仲買人들이 市場앞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안에서 알게 모르게 商行爲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對策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案 좀 計劃해 가지고 건의 좀 해주세요.
○徐允官 委員 建議를 하셨죠?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권所長님 계실 때.
○徐允官 委員 所長님, 建議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말은 들었습니다만.
○徐允官 委員 지금 現在 靑果 부류나 農協共販場, 水産市場 모두가 불법 상행위가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管理事務所에서 位置를 選定해 가지고 管理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仲買人 施設을 만들어 가지고 不法 商行爲를 根絶시키자는 겁니다.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예
○徐允官 委員 과거에 三省市場에서 小賣市場이 부실하다 보니까? 驛前 共販場 類似業者를 수시로 강력하게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 조치를 해 가지고 三省市場을 活性化 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얘기를 들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水産市場에서는 해볼 의향 없습니까?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水産市場만 노력하면 안되죠.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李民熙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運營 條例 第 48條에 去來秩序의 유지를 위해서 都賣市場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 해서는 안되며 또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可能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다고 보면 所長님 그런 問題에 대해서 건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건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現實的으로 말은 그렇습니다만 經濟 論理로는.
○宋錫贊 委員 經濟 論理를 論議할 것이 아니라 不法的으로 전용해 가지고 商行爲를 하는 것은 根絶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이 問題에 대해서는.
○徐允官 委員 예. 아니다라고만 答辯을 해주세요.
經濟 論理를 質疑하는 것이 아닙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그때 당시 狀況을 報告를 드리겠지만 團束을 해야 하는데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사람들한테 法的 根據를 만들려면 문서상으로 얘기를 하세요.
1, 2, 3次까지 해 가지고 措置를 안 취할 것 같으면 다 내보내고 行動으로 보여줘야지요.
그렇게 해 보세요.
앞으로 市場의 活性化를 시킬려면.
○徐允官 委員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報告할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報告할 수 있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靑果市場이나 都賣市場이나 類似業者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三省市場이 制裁 措置와 運營條例 第48條 去來 秩序를 위한 法的措置로 類似業者를 많이 根絶을 시켰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일을 기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그러한 市의 의지나 管理所長의 의지가 서로 화합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 한 번 재판되지 않도록 충분히 建議를 해주세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노력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노력이 아니에요. 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당연한 일 아니예요 한다고 해야지?
○徐允官 委員 분명히 하시겠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예.
○徐允官 委員 다음 機會에 또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綜合的으로 얘기할께요. 店鋪問題는 자기들끼리 문제니까 조치하세요.
만일 안그러면 水産市場代表를 管理 소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두번째, 月曜日까지 이것은 보고해 주세요. 靑果物 市場에도 代表한데 얘기해 주세요.
都賣市場이 議員들도 얘기했고 都賣市場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막대한 시설을 投資해서 市費로써 運營해서 管理토록 하는데 管理費를 비싸게 물고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해서 그냥 둡니까? 그리고 여건이 상당히 유리한데 상장까지 하면서 都賣市場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小賣市場化 하느냐? 앞으로 市民들이 여기오면 都賣로 싸게 살 수가 있다. 利益을 최대한도로 살려야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李 代表께서는 늦어도 火曜日까지 報告書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러한 方法으로 좀 나열해서 여러가지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靑果物도 그 얘기 안 했는데 거기도 所長님 말씀해 주세요.
長時間 李 代表와 職員 고생 많았습니다.
委員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관계로 午後 2時까지 停會를 宣言합니다.
(12時 46分 停會)
(14時 46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서 農協 共販場에 대한 質疑를 하겠습니다. 農協 共販場 代表理事 나오셔서 자기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農協大田共販場長 宣仁甲 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農協 共販場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市場에 대한 여러가지 問題點을 調査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共販場 代表로서 그간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委員님들 質問에 앞서서 저희 大田共販場 일반 現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힘들은데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一般現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農協 共販場 施設은 建坪이 약 2,560坪정도 됩니다.
販賣施設로서는 競賣場이 1,897坪이고 仲買人店鋪가 128坪입니다.
기타 施設로써는 出荷主 待機室이 12坪인데 男, 女 구분 설치되어 있고 하역반 待機室이 7坪 샤워실이 3坪, 事務室 기타가 275坪입니다.
從事 人員은 職員이 24名입니다.
24名中에 競賣士가 6名 있습니다.
販賣 組織으로써는 仲買人이 61名이고, 小賣人이 전속 거래 小賣商人까지 포함해서 약 380名이 있습니다.
하역인부가 30名이 있고 성출하기에는 약 40名 수준으로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年度 저희 事業實績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年度 事業目標가 245億인데, 과류가 127億 채소류가 118億입니다.
實績은 280億을 達成을 했는데, 과류가 123億, 채소류가 157億 해서 114.5%를 달성을 했고 '91年度 實績에 비해서는 約 100億 정도 증가한 57.4% 成長率을 보이고 있습니다.
損益 關係는 '91年度 計劃이1,800萬원 赤字目標입니다.
그런데 事業이 신장되어 가지고 1億 800을 수지를 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黑字를 냈습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예.
'90年度에도 역시 1,200 赤字目標였었는데, '90年度에는 역시 黑字를 내지 못했습니다.
'92年度 事業計劃 및 實績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今年度 事業目標는 400億입니다.
과류가 188億, 채소류가 212億 입니다. '91年에 비해서는 약 42.6%가 增額된 目標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1/4 分期 현재 事業實績이 90億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前年 同期에 비해서는 成長率이 98%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거래內容을 委員님들의 理解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상업무는 出荷主들이 農産物을 受託으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은, 배부해 드린 資料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작업반에서 出荷農産物 競賣記錄簿라고해서 이 3부를 작성을 하면은 맨위의 것은 저희 競賣記錄簿로 使用을 하고 그 다음 파란것은 출하농산물 하역 명세표라고 해 가지고 출하주한테 줍니다.
그 다음 하역반에서 분홍색 것은 出荷 農産物입하 確認書라고해서 品目別로 적재했는데 이것은 꽂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事務室로는 農産物 競賣記錄簿用으로 이것이 올라오게 되는데 다음날 저희 競賣士가 이 競賣記錄簿用으로 競賣를 실시합니다.
실시를 하면 예시를 현재 들어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홍길동이가 토마토 15kg을 출하를 했다는 것을 15kg짜리를 10 박스를 출하했는데 競賣單價가 1萬 5,000원이다 이 토마토 10박스를 산 仲買人은 100번 仲買人이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원래는 競賣士가 記錄을 하는데 저희 共販場은 全職員 競賣士 요원화하는 차원에서 저희 職員이 記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競賣記錄가 事務室로 들어오게되면 저희 電算係 職員들이 전부 計算을 해가지고 대금하고 하역비 또 운임일체 이런것을 전부 정산해 가지고「온라인」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委託販賣代金 請求書 이것이 저희 事務室에서는 출금전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을 해서 전표에 전부되지만은, 이 전표에 의해서 조합으로 송금을 출하주가 요구를 할때에는 送金을 해주고 또 현장께서 現札 支給을 要求하는 出荷主에 대해서는 現金으로 支給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온라인」에 入力을 해서 出力이 되면 저희 仲買人들에 대해서는 외상 판매내역서라고 그 밑에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전부집계 자료하고 仲買人들한테 通報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일 당일 去來되면서 通報를 해주면은 'A'라는 仲買人이 물건을 몇 가지 샀는데, 수량, 단가 이것이 맞는지 자기네들이 전부 確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당일 거래된 것을 입력을 하고 전표에 표기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뒤에 있습니다만 일계표가 출력이 됩니다.
일계표가 출력이 되면 당일 系統出荷가 靑果가 얼마되어 있고 채소가 얼마 되어있고 그 다음에 運送費用이 그날 支給된 것이 얼마고 하역비를 얼마 지급했고 共販場 手數料를 자기가 얼마를 징수했고 또 저희가 개별로 計算해서 入力을 할 때는 出荷 組合에 대해서는 1.2% 환원 手數料를 저희가 組合으로 보냅니다. 送金을 해주기 때문에 組合 手數料을 얼마 徵收하고 그 다음에는 당일 것은 이렇게 나오지만은 今年度 1月 1日 부터 오늘까지 당일까지 누계가 계통 출하가 數量 販賣代金 이렇게 靑果 채소별로 나와 가지고 運送費 일체라든가 荷役費, 共販場 手數料, 組合 手數料는 누계로 당일까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일 販賣한 것이 거래 金額 총액이 얼마이고 금일미수, 仲買入등에 대한 미수금 차액이 전부 얼마다 하는 사항은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品種別 販賣 內譯이 품목별로 종류에 따라서 전부 품종,수량, 판매대금, 또 년간 누계가 전부 출력이 되어 가지고 이 일계표가 그날 하루에 총 거래된 것을 把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내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럼 처음부터 記錄 안하고 빼먹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렇게 할 수 는 없습니다. 저희 共販場인 生産者들이 物件을 出荷하지 않습니까? 출하 하면은 저희 작업반 인부가 30名 있는데 우리 작업반 인부들은 하차비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販場에 들어온 것은 단 한 박스라도 자기네들이 전부 하차를 해 줘야 자기네들 수입이 되기 때문에 販場에 들어온 것은 그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한국노조에 가입이 되어있죠? 그 사람들이.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예. 한국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그러면 매일매일 하차비에 대한 것은 한국노조에 지금 報告를 합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저희가 노조에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品目別로 하차 金額을 每年 規定에 정해져 가지고 저희가 精算係에서 出荷 代金精算을할때, 例를 들어서 토마토다 하면, 토마토 15Kg한 「박스」에 하차비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計算을 해 가지고, 당일 당일 하차반에 주고 있지, 노조에는 보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徐允官 委員 그렇죠.
없는데 만약에 노조에서 한 달 하역비가 얼마나 지급이 되느냐?
例를 들어서 問議라도 해오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저희가 한국노조에서 그러한 事項이 必要하다고 조회가 온다면 저희는 당일 당일 하차비 지급 명세가 있으니까? 일계표에, 저희가 必要하다면 노조에서 通報를 할테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다 競賣로 됩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예, 지금 과류는 제가 '90년도 5월 17일자로 共販場에 부임을 해가지고 2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미 '90年度에 과류는 100%상장 競賣가 定着이 되었고 채소는 작년 9月 1日부터 全品目 상장 競賣를 제가 실시를 했는데, 작년 9月 1日 이전에도 저희 農協 共販場에서는 상장 競賣로 전환하기 위해서 繼續 努力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1年度 1月 1日부터 8月末까지 政府 方針에 의해서 상장 競賣를 實施하기 이전까지도 32個 品目에 昨年度 8月 末까지 무려 27億을 상장 競賣로 저희가 販賣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月 1日부터 全品目을 市方針에 의해 가지고 大田靑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전량 다 상장 競賣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소위 앞자리라고 해 가지고서 표시를 해놓았더군요, 仲買人들 앞자리에.
物量을 갖다가 앞자리에다 상장을 하는 것은 나중에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競賣를 안불러요.
그래서 이것이 競賣 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닌데, 帳簿상으로는 됩니다. 되는데, 왜 안 부르느냐고 하니까, 소위 仲買人들한테 委託販賣를 生産者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競賣를 불러봤자 벌써 仲買人들이 生産者한테 선수금을 줘 가지고는 仲買人을 보고 가지고 온 物件인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競賣를 부른다고 해 가지고 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면이 있고, 또 당근이라든가 양파 같은 것을 競賣 안부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왜 그것을 안 부릅니까" 하니까? "그것 역시 仲買人들이 外地에서 사가지고 와서는 여기에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競賣 안불러도 帳簿상에는 기입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았을 적에는 뭐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共販場을 施設해 가지고서는 委託으로 해서 共販場이라든가, 靑果物 市場이라든가, 管理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共販場 같은 데에서는 生産者들인 農民들을 보호해야 할 立場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仲買人들이 農民들 保護 차원을 떠나 가지고 자기들 상거래 秩序를 파괴 하면서까지도 利得을 챙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그차 몇 대 가지고서 그것만 아주 專門的으로 하는 商會가 있습니다.
그러면 共販場 立場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감싸줄지 모르지만은 저희들 側에서 보았을 적에는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事項이거든요.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 事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소판장에 宋委員님께서 나와보셔 가지고, 그 칸이 나눠져 있죠?
그것은 저희 公營市場에 農協 共販場이 '87年11月 2일자로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선 先 市場活性化, 後 秩序確立, 그러한 共販場 뿐만 아니라 都賣市場內가 하나의 그러한 運營方針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90年度 여기 왔을때에도 저희 지금 채소販場이 市에서 배려를 해 가지고 뒤에 420坪을 얻어서 販場으로 使用하고 있습니다만, 室內 販場이 사실은 쾌적한 競賣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仲買人들의 입하 거래가 어제나 오늘이나 1, 2年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 20 餘 年 前부터 뿌리가 상당히 깊게 내려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 기존 競賣場이 안지어져 있고 今年度 저희 業務計劃에도 채소판장을, 競賣場을 쾌적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販張 整理를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室內 販場이 고급 야채 競賣場으로 販場을 確保하고 있는데, 당초 計劃이 4月 20日까지 計劃을 했다가 최근에 人事 關係로 해서 業務推進이 잘 안되고, 空白狀態가 있어서 4月 30日까지 고급 야채 競賣場을 確保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仲買人 가족들이 중판이나 소매상들한테 팔지 못하고 남은 생물을 판자를 깔고 앉고, 팔고 있기 때문에 판장이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에는 마치 小賣場 같고, 그래서 競賣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쪽 한쪽으로 아주 칸을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仲買人들이 당일 물건을 사서100% 다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팔지 못할 경우에는 생물이고, 仲買人들이 또 하나의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損害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거기에서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販場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칸이 저희가 전부 해 가지고 仲買人들이 公平하게 그것을 利用하도록 措置를 한 것이고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仲買人들이 그것을 惡用하고 있단 말이에요.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래서 게재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競賣를 하지 않고 仲買人 店鋪앞에 물건을 나둬 가지고 競賣를 안하고 그냥 장부상으로만 상장한 것으로만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물량이 성출하 시기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양 때문에.
그런데 이 市場은 大田市나 大田市 근교에서 출하되는 이 채소가 계절적으로 이것이 나오고 있지, 年中 같은 품목이 같은 量으로 出荷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겨울철 같은 때는 채소류 고급야채 出荷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전에 이제 4月 末까지 고급야채 販場을 整理할 計劃로 지금 거의 다 販場 整理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거기다 내놓고 競賣를 해서 경매한 仲買人이 자기 事務室 앞으로 가져와 팔든가, 재고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場所가 없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자기 店鋪 앞에 갖다 놓고 競賣는 했습니다.
競賣는 했는데, 자기 店鋪 앞에 갖다 놓으니까 競賣 안한다고 그러는데, 競賣를 사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가 출하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저희 채소 판장이 출하되지 않는 것은 역시 그 품목을 찾는 小賣商들이 있고 그러니까 출하가 안되니까 때로는 仲買人들이 못하도록 되어있지만은 産地에 가서 일부 물건을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 면도 있는데, 상추라든가 쑥갓이라든가, 지금 出荷되는 農産物에 대해서는 근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근교에서 나오는 물량이 앞자리에 놓여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또 뭐냐하면, 이것을 악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이라든가, 친. 인척들이 와 가지고서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신에 販賣하는 것은 理解가 가는데, 이것을 조금 더 惡用을 해 가지고서는 앞자리를 月 얼마씩 받고서 賃貸를 내줘 가지고서 商行爲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이것이 물질적으로다 또 건너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다" 하고 내놓지 못하겠습니다만, 거기가서 중론을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숱해요.
그러면 共販場에서도 모르고 있느냐하면 알고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저희도 그러한 物證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可法 措置를 할 수가 있는데, 주위에서는 市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可能性이 높고, 그렇게 推測할 수도 있습나다만, 사실은 그 앞자리가 대부분 보면, 취급 仲買人들의 당일 팔지못한 在庫가, 仲買人들 연령이 상당히 고령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社會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市場에도 50넘은 仲買人들은 젊은 仲買人들 처럼 물건을 막 사갈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家族들이니 친지분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얘기가 나와 가지고 仲買人 店鋪 앞에다가 물건을 놓고 競賣가 안된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판장을 확보하고 일단 나눠준 것은 仲買人들에게 재고, 팔지 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만 팔아라, 이렇게 해서 지금 共販場 정리를 해 가지고 4月 末까지 할려고 했고, 이제 앞으로는 仲買人 店鋪앞에 物件 내놓고 競賣하는 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급 야채 競賣場이 이미 확보가 되었어요.
되었기 때문에, 자기 店鋪 앞에 소량을 갖다놔도, "왜 거기다 갖다 놓느냐" 해도, 仲買人들이 갖다 놓을 名分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量이라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仲買人들도 商人들이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자기 店鋪 앞까지 움직일려면 자기네가 할 수 없고 작업반을 시켜서 조작을 하면 조작비가 들기 때문에 利害關係로 소량 같은 것은 자기 店鋪 앞에다가 競賣場에다 흡수할려면 이것으로 그냥 그 동안에 競賣를 했었는때, 4月末 지나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競賣場이 거의 다 確保가 되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仲買人들이 차량을 가지고 外地에서 農水産物을 사다가 여기에다 파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저희 仲買人들은 그런 仲買人들이 없습니다.
작년에 위탁 거래 받을 때만해도 仲買人하고 家族들이 仲買人 차량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전량 상장 競賣로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차량이 가서 실어올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차량을 가지고 있던 仲買人하고 같이 하던 同業은 아니지만 가족들도 이미 仲買業에서 벌써 떠나버렸습니다. 저희는 仲買人들이 대부분이 저희 仲買人들이 零細하고 財力도 많지 못 해 가지고 호전매매다 이런 것은 저희 仲買人들은 거의 없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힘드시면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그 農協 共販場 施設 現況을 보면 말입니다.
仲買人 店鋪가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요. 競賣場 안에 仲買人 店鋪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것이 仲買人 店鋪를 저희가 施設을 했습니다만, 店鋪가 없으면 말이죠, 仲買人들 어디 仲買業을 거기서 수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소를 밤12時에 競賣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나와서 어디 앉아있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기 公營市場에
共販場에들어오고부터 저희나 大田靑果나 仲買人 店鋪를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仲買人 店鋪를 어떻게 해요.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저희가 施設을 해 줬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원래 그것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런데 원래 市場의 仲買店鋪 位置는 營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競賣場안에 仲買人 店鋪가 있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宋 委員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問題點이 자꾸 도출되는 것 아닙니까?
또 仲買人하면 仲買人 事務室이 분명히 따로 있어야 되는데…….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仲買人 事務室은 저희 仲買人 事務室이 있습니다.
있는데…….
○徐允官 委員 있으면 그것을 活用하시지 않고 競賣場 안에다가 仲買人 店鋪의 施設을 …….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런데 이 仲買人 店鋪는, 仲買人들이 거기가서 仲買業을 하는 것을 가정해서 식사라든가 피곤할 때 눕는다든가 또 仲買業을 하면서도 자기네 業務處理를 할 場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店鋪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분들이 휴식장소가 必要하다고 하면 그러한 場所를 마련할 수 있도록, 管理事務所에 建議를 하셔야지, 競賣場은 競賣場으로써의 役割만 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競賣場 안에다가 仲買人 店鋪를 設置해야 할 必要性이 있습니까?
競賣場 與件을 다할 수 있는 施設인데 거기에 競賣場에 仲買人 事務를 볼 수 있는 店鋪를 거기다가 假設해 준다 면은 잘못된 것이죠.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것이 하나의 法條項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明示되어 있는데,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全國市場이라고 지칭하는 가락 같은데도 보면, 전부 仲買人 店鋪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物件 販賣하는데 손드는 시간은 競賣場에서 할 수 있지만, 또 거래선에 전화하고 計算하고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場所로 活用할 수 있도록 店鋪를 당초에 배치해준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채소 競賣場이나 과실류 競賣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죠?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지금 現在로 보아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약 2,500坪 정도 되는데, 벌써 5年이 지나버리니까, 大田市內의 다른 공영시장이 開說이 된다고는 얘기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現 店鋪로써는 한계점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 店鋪 적은 데다 仲買人 店鋪를 해 놓으시면 안되지요.
所長님, 우리 建築物을 여기에 최대한 몇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2萬 2,000 몇 평이예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交通影響評價 해보면 한계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限界에 도달 되었어요. 이층으로 올려도 안 된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이층으로도 駐車面積을 確保해야 합니다.
○徐允官 委員 駐車場을…….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지금 뭐냐하면, 우리가 지을 때가 1日주차량 607대부터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건어물 상가 하는 것 도 뭐냐하면, 河上 駐車場하는 條件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河上駐車場에 몇 대나 駐車합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今年度에 觀光運輸課에서 8億을 가지고 2,400 坪 정도를…….
○徐允官 委員 現在 駐車할 수 있는 能力은 어느 정도…….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能力은 240대,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乾魚物 市場을 建立하는데 240대가 다 必要합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저는 技術者는 아닙니다만, 野菜共販場 지을 때 交通影響 評價書를 보면 今年度, '92年度는 1,070대의 확보 능력이 있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한 問題는 계산을 하셔서 競賣場 자체도 좁고 또 仲買人 店鋪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그 店鋪 앞에서 내 店鋪 앞에 쌓아 놓은 建物은 없앴으면 좋겠는데 쌓아놓은 物量은 競賣도 안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農協이나 大田靑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水産이나 競賣場은 競賣場으로써의 역할을 다 해주시고, 仲買人 店鋪는 制裁를 시켜주시고, 仲買人의 질의서 같은 것은 다시 한번 檢討를 해 주세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예, 檢討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엊그저께 靑果市場의 宋 社長님께 質疑가 되었던 事項인데, 農協共販場은 施設許可 使用을 보면 業務代行 規定이 없죠?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예,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없는데, 왜 小賣商街를 參加할때부터 78個씩이나 인수 받아서 管理를 해 왔습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契約上에는 그것이 없는데, 물론 제가 判斷되기는 그 당시의 소매동에 소매상을 입주시킬려면, 물론 契約은 大田靑果하고 되어 있지만, 市에서 보는 見解는 지금 靑果가 여건이 여러가지 差異는 약간 있습니다만 가락 같은데는 農協共販場이 있어도 靑果物市場이 다섯이 들어가 있는데, 大田은 大田靑果하고 農協共販場하고 50대 50입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게 하기 위해서 小賣棟도 반절은 大田靑果에서 仲買人들이 推?을 해서 小買商人들을 넣고 반절은 農協하고 契約은 안 되어 있지만, 당초 契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農協에게 50%는 하도록 許容이 되어진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判斷이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判斷이 되어서 委託을 받은 겁니까? 그 사실 자체가 위배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代行契約을 안했는데, 管理하는 것이 違背되지 않느냐?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公課金 徵收 또 每年 契約更新을 할 때 小賣商街가 書類具備 이런 정도로 저희가 해놨던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해 나온 것은 靑果物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인수받아서 管理하다 보니까 施設都賣業은 그동안 잘 해 왔는데, 言論上에도 얼마전에 보도된 것과 같이 農協에서 不法 轉貸行爲라든가 轉賣行爲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말라고 했으면 안 하셨더라면 그러한 結果를 招來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轉賣, 轉貸行爲를 못하게 되어 있죠?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런데 事實은 저희가 公課金 徵收業務라든가, 契約書 更新關係, 이러한 것은 하나의 協助事項으로 代行契約은 없었지만, 저희가 그동안 해 놨었는데, 事實은 代行契約에 없는 것을 저희가 한 것은, 또 어떤 시각으로는 잘못으로 判斷을 할 수도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農協에서는 全面上場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入荷되는 物品에 대해서는 지금 작목반을 利用해서 入荷를 시키고 있죠?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작목반에서도 出荷를 하고, 또 生産農家 開發로 組合을 통해서 系統出荷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게 몇 %나 됩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지금 저희가 支出하는 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系統出荷하고, 겨울철 같은 때는 인근에서 出荷가 안되기 때문에 出荷가 안되면 市場이 活性化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市場活性化가 急先務가 아니고 그 品目價路이, 消費者 價格이 상당히 값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또 반면에 仲買人들이 연중 장사를 하는데, 過去에는 盛出荷期에는 자기가 取扱한 品目이 出荷되어서 많이 取扱을 했지만 品目이 안된다해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겨울철 같은 때 출하가 안되는 것은 광주나, 가락시장, 여기서 仲買人들이 사다가 일단은 上場을 합니다.
한 건도 안빼고 上場을 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이 系統出荷됩니다.
○徐允官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宋 委員님 質疑하신 事項 中에 어떤 農産物이 철 따라서 안나오는, 대전 近方에서는 안 나오는 作物이 있기 때문에 仲買人들이 다른 데서 사다가 거기서 장사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農協에서는 작목반을 이용해서 全國에다가 우리 大田 農協하고 物件이 入荷될 수 있도록 어떠한 努力을 경주를 하셔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品目을 多樣化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活性化는 안시켜 주시면서 중매사들이 다른 데서 직접 자기네들이 사다가 구색을 맞춰 가지고 장사하게끔 해주신다는 것은 좀 語弊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지금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어야만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仲買人들이 때로는 具色을 맞추기 위해서, 또 인근에서 出荷가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 딴 곳에서 購入을 하는 것은 저희 共販場에서 購入을 하는 것 같으면 그건 또 저희 共販場 間에, 또 거기 出荷하는 地域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理解를 시켜서 出荷하도록 권장을 할 수 있는데, 대개 仲買人들이 광주에 가서 物件을 사오게 된다면 農協共販場이나 都賣法人, 靑果法人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고 委託商에서 사오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러한 品目들은 類似 都賣市場의 委託商들이 物件을 갖고 오는 生産者들이 양이 적거나, 또는 불편하고 費用이 많이 드는데 여기까지 出荷를 안 할려고 그래요.
○宋錫贊 委員 아니, 대부분이 系統出荷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共販場 立場에서는 各 單位農協을 통해서 協助를 요할 수도 있는 事項아닙니까? 그 問題에 있어서는.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이게 저희 出荷處가全國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會員者 外에 요청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
하는데, 아직 그것이 전부 改善이 안돼지고 보니까, 出荷가 理論的인 생각같이, 없을 때 얘기하면 여기다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判斷할 수는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例를 들어서 전국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農協에서는.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예.
○徐允官 委員 그러한 單位組合에다가 작목반을 의뢰를 해서 대부분 地域을 갖춰줘서 仲買人들이 자기네들이 外地에 가서 아니면 産地에 가서 사다가 여기에서 上場을 시키지 않고 個人이 販賣를 할 수 있는 그러한 與件을 자꾸 造成해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 가락동 市場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대 農協에서도 가셔서 사다가 충당이라도 해주시는 方法을 자꾸 마련을 하셔야지 品目이 多樣化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品目을 맞추기 위해서 "仲買人이 사다 파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共販場에서 賣出行爲를 할 수가 없습니다.
賣出行爲를 할 수가 없고 生産者도 農協에서 資金支援하고 指導를 해줘서 商品化가 되면 저희 共販場이 있고 靑果法人이 있고, 都賣市場이 있지만, 價格이 좀 낮고 자기네들이 편리하면 類似市場인 委託商人한테 전부 냅니다.
生産者들 意識이 벌써 轉換이 되어져야 됐었는데 그건 앞으로 시일이 좀 지나서 生産者도 그런 意識轉換이 와지고, 事實 이것은 共販場에 내야 "바람직하다" 당연하게 알면서도 생산자는 價格 形成이라든가 자기와 費用節減이라든가, 또는 편리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類似商人으로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指導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改善이 안되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저희가 指導 努力을 하면 改善이 될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改善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예.
○徐允官 委員 이 問題와 완전히 다른 問題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都賣市場이 市民들의 하나의 便宜施設로써 만들어 왔던 東門이 있습니다.
그런데 東門이 지금 폐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農協側에서는 그 東門을 패쇄시킨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문을 열어놔도 관계없다, 物量을 全面上場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見解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 東門을 폐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옆에 지금 商家를 전부 지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거기가 類似商人으로 전부 다 돌변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共販場 立場에서는 東門이 바로 인접해 있어 가지고 果類販場하고 바로 직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販場 在庫管理하는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난할 염려가 상당히 많고, 지엽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門을 열어놓게 되면 저쪽에서 發生되는 모든 쓰레기, 이런것은 전부 販場으로 갖다 놔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엽적인 얘기고 問題는 바로 담너머에 類似市場이 하나 形成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저희 仲買人들 仲買業에도 지장이 많고共販場 運營에도 지장이 많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쪽에 나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野菜라든가 靑果類 商家가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나가서 보셨습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지금 現在는 果類商家나 菜蔬商家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다른 業種이 들어서서 하고 있지만, 東門을 열게 되면 역시 그쪽의 小賣商이나 또는 大量消費者들을 이쪽으로 誘引하기 위해서는 저희 果類나 菜蔬業이 다시 전부 바뀌어져 가지고 類似市場으로 돌변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우리나라 産業의 經濟構造를 놓고 볼 적에 이러한 都賣市場 같은 것이 形成이 되다보면 자연히 그 周圍에 商家는 들어서게 되어있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물론 周圍에 商家가 많이 생기겠죠.
○徐允官 委員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農協에서 取扱하는 品目을 취급하는 類似業者가 없다고, 한 두 군데 類似業者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아니, 현재는 類似業者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없다고 보면 왜 市民의 便宜施設로 만들어 놓은 東門을 폐쇄해 버리느냐?
또 만약에 類似業者가 생긴다고 봤을 때는 去來秩序 維持를 위해서 運營條例 第48條를 보면 단속권이 있습니다.
市長이 市의 關係公務員이나 指定都賣人 所屬 職員에게 단속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것은 증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類似業者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러한 團束權限은 우리 農協共販場의 직원들에게 團束權限을 부여한다고 봤을 때도 거기에서 類似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團束을 어느 정도 강화를 해 가지고 類似業을 못하도록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문 앞에는 商人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런데 아침에 일찍 와보면 정문이 꽉 막혀가지고 사람 通行하기조차 어렵습니다, 現在.
그런데 지금 類似業도 옆에 상가에서 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고, 또 住民들에게 아니면 시민들의 便宣施說로 만들어 놓은 東門을 폐쇄를 시켜 가지고 市民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團束權限까지 줬다고 봤을 때는 내 집앞에 類似業을 하는데 農協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런데 저희 法人 입장에서…….
○徐允官 委員 그리고 쓰레기를 그 안에다 버린다 했는데 職員이 例를 들어 청경이 8名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 한명은 發令을 못내줘서 7名이 勤務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人員을 더 충당을 해서 門을 열고 닫는 時間을 規制한다든지 그분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거기에서 어떠한 制裁를 한다든가 하면 무슨 關係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論理는 저는 合當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런데 거기에 類似市場이 형성이 됐을 때 사실 당시는, 물론 秩序維持를 위해서 어떠한 任務를 부여하면 증표를 가지고 團東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業務를 團束하는 것하고 商行爲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團束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렵다고만 하면 안되죠.
○吳凞重 委員 共販場長님!
지금 共販場長님이 지금 類似商人을 團束할수 있는 權限이 지금까지, 例를 들어서 동문을 차단하거나…….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저희는 할 수가 없죠.
○吳凞重 委員 지금 現在 여건으로 봐서는 東門을 막을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理論的으로 완벽하게 類似市場을 規制를 할 경우, 동문을 열어놔도 相關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상관이 없지만 폐쇄나 개방 요구는 共販場長님이 결정하거나 措置할 수 있는 事項은 아니죠?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예, 아까 徐 委員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問題는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그것을 決定하고 措置할 수 있는 분은 大田市長이지 指定都賣人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저희는 할 수는 없죠.
○徐允官 委員 아니, 그래서 共販場長님의 私的인 見解만 듣자는 거예요.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예.
○吳凞重 委員 그 모든 權限은 우리 市 當局에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共販場長님의 私見을제가 들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時間이 없으니까 그 問題는 그렇게 간단히 합시다.
○宋錫贊 委員 農協共販場長님에게 한 가지만 더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輸入 農産物 販賣貸金은 하루에 平均 얼마 정도나 됩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저희가 輸入 農産物하면 代表的인 것이 輸入 바나나인데, 하루에 平均 얼마의 金額으로 나오지 않고 輸入 바나나는 저희 立場에서는 取扱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方針이.
왜냐하면, 生産農家를 위해서 輸入 바나나를 取扱 안 하려고 하는데 輸入 바나나 去來 過程이 强制 上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强制 上場이 農協共販場에도 上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것이 立法되어 있습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아니, 그것이 政府方針이고, 저희 指導文書도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禁忌가 있어요?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아니, 指導文書가 있죠.
그리고 다만 輸入 바나나 중에서도 구상무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만에서 들어오는 것.
그것은 유통공사에서 저희가 할당을 받아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낙찰되는 것은 저희가 取扱을 금년 뿐만 아니라 '91年, '92年 以前에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輸入 바나나는 取扱않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지만 仲買人들이 仲買業을 하고 있는 過程에서 구색으로 그것을 取扱을 안 하면 자기 仲買業이 지장이 있으니까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共販場이나 저희 農協 方針은 輸入 바나나를 가급적 取扱을 안할려 고 합니다.
그래서 今年에도 저희가 取扱을 한 것이 금액적으로는 지금까지 한 5億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5億이면 상당 금액을취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反問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靑果法人에 대해서는 이것은 鳥足之血입니다, 5億이라는 金額이.
○宋錫贊 委員 지금 우리 自給律이 37%밖에 안되고, 63%가 農産物이 外國에서 輸入을 해 가지고 依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輸入을 63%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農民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느냐하면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共販場 施設을 갖고서 運營을 하는 것은 消費者의 利益도 代辨하지만 生産者의 利益도 代辨해야 됩니다.
그러면 農協共販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生産者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조금 뭔가 大田靑果 보다는, 어떠한 代案을 가지고 임해야 될텐데, 大田靑果나 農水産物 共販場이나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生産者들 立場에서 믿을 데가 있겠습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런데 저희 共販場이 바나나를 上場하는 것은 政府方針에 의해서.
○宋錫贊 委員 아니, 拒否할 수는 없습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렇게 되면, 저희 共販場의 果類 販場 運營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宋錫贊 委員 무슨 支障이 있습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仲買人들이 果類를 사 가지고 仲買業을 하는데 果類를 사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리어카」나, 어떻게 한, 두「박스」사가는 것이 아니라 차량 단위로 사갑니다.
소매상이나 중판이…….
○宋錫贊 委員 그래 具色 맞추기 위해서 輸入 바나나를 취급해야 됩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共販 果類販場 運營에 지장이 많아요.
○宋錫贊 委員 아니, 옛날에 輸入 바나나 안 가져 올 적에도 運營이 되었는데…….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물론 運營이 되었습니다만, 하나의 例로 지금 통로를 하나 두고 大田靑果에서는 수입 바나나를 상당히 많이 取扱을 하는데, 중판이나 소매상이 차량을 가지고 物件을 구입하러 옵니다. 그러면 저희 販場에 바나나가 없으면 果類, 배나 사과를 사러 온 사람들도 大田靑果에서 전부 사 갑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가면 바나나 한꺼번에 전부 살 수 있는데, 그쪽에서 바나나만 사고 중상들이 저희 販場에 와서 배, 사과 사가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쪽에서 한 번에 사가면 편한데, 같은 배나 사과가 다 있는데, 價格이 비슷한데 農協共販場것 꼭 팔아줘야 한다는 理由가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商人들이 저희 果類 販場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저희 果類 販場의 運營이 안 되어지지요.
그래서 仲買人들이 具色을 맞추기 위해서 取扱하는 것은 제가 許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共販場에 바나나를 取扱을 할려면 후숙장이 있어야 되는데, 바나나 후숙장도 없습니다. 仲買人들이 그렇게 후숙장을 設置해 달라고 해도 저희가 안해주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所長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지금 지장이 있다, 없다?
○宋錫贊 委員 예.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그것은 지금 보면 大田靑果…….
○委員長 李秉奎 簡單하게 하세요, 簡單하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大田靑果마냥 組合들이 作物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도 없을 적에, 저기는 골고루 다 있어, 그러면 여기로 안들어 갑니다.
저기가서 다 사갈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立場에서 制裁措置를 가한 것 아닙니까? 양쪽 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그것은 國家가 責任을 져야 합니다.
輸入方法이…….
○宋錫贊 委員 아니, 國家가 責任을 지더라도 음적으로 저희들이 上場을 안하면 되는 거지 뭐…….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그것은 이 流通物이 …….
○宋錫贊 委員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63%나 農産物의 輸入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37%가 自給律이고.
이렇게 봤을 적에는 지금도 農民들이 못살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을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農協共販場 같은 데서는 그래도 우리 農産物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取扱을 해 가지고서 어떠한 秩序를 確立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具色 맞추자고, 仲賣人들 위해서 수입 바나나 여기서 上場해 가지고 競賣합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金燦鍾 그러면 宋 委員님 말이죠.
이 農産物 共販場에서 바나나를 全體 上場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바나나는 어느 經路를 통했든 간에 大田市內에…….
○宋錫贊 委員 아니,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農協共販場만은 그러한 輸入商品을 取扱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宋 委員님 말씀은 충분히 理解가 갑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그 정도에서 끝내죠.
吳凞重 委員님?
○吳凞重 委員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簡單하게 答辯을 해 주시고, 지금 大田靑果物農協共販場에서 仲買人들의 소득원은 뭡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저희 仲賣人들은 仲買業을 통해서 원래 4%이내의 手數料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販賣奬勵金으로 每月 去來實績에 의해서 奬勵金을 支給을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몇 %나?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런데 미수금 상환율이 정상적으로, 다시 말해서 외상값을 자주자주 잘 갚는 仲買人들은 販賣實積에 의해서 2%까지 奬勵金이 되어 주고, 平均 약 1.5%의 奬勵金을 每月 우리가 支給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득원 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去來物量의 1.5%정도를 奬勵金으로 指定都賣人에게서 주고 仲買人은 거래된, 경락된 대금 중에, 또 다음 小賣店鋪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4%의 마진을 취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包含해서 이제 所得이 되겠군요?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大田靑果하고 農協共販場하고 仲買人을 죽 比較를 해 봤는데, 農協共販場은 한 60餘 名, 大田靑果가 200餘 名 가까이 되는데, 상당 部分이 한 1,000萬원대에서 2,000萬원, 3,000萬원, 4,000萬원의 年間 去來量이 있거든요.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仲買人이 상당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例를 들러서 5,000萬원을 거래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장려금 포함해서 마진을 4%를 최대한으로 取得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5,000萬원을 거래해서 돌아가는 것은 불과 200∼300萬원 밖에 안됩니다. 所得이.
그 중에서 稅金 떼고 뭐하고 나면, 實質的인 자기 所得은 그것도 안 될 텐데 그만한 所得을 가지고도 계속 仲買人으로 있는 理由가 뭡니까? 生業維持가 안될 텐데요.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저희 仲買人들은 大田靑果에 비해서는 상당히 零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仲買人을 年中 다시 募集을 하고 있는데요.
○吳凞重 委員 아니, 제가 質問하려는 要旨를 잘 理解를 해 주세요.
지금 大田靑果가 한 190名, 農協共販場이 61名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資料준 것을 보면 65名입니다.
65名인데, 그 중에서 農協共販場의 仲買人은 불과 5名이 천 단위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大田靑果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상당수의 仲買人들이 한 1,000萬원대에서 2,000∼3,000萬원 정도의 去來 實績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또, 農協共販場의 仲買人 中에 많이한 사람은 20億 정도를 取得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5, 6億代를 取扱을 한 겁니다. 全體거래량으로 봐서는.
그런데 大田靑果 같은 경우는 '91年度 총 거래량이 389億입니다.
389億을 200名으로 평균냈을 때 한 1億 9,000萬원 정도로 이 정도 去來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零細, 仲買人 個人이 取得 못해서 零細한지는 모르겠지만, 農協共販場 仲買人들은 상당량을 取得을 하고 있는데, 大田靑果쪽에서는 기천 萬원 정도 취급한 仲買人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과연 生業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農協共販場長 大田靑果는 어떤지 모르지만 채소가 仲買人이 많은데, 昨年 9月 1日 以後 채소를 全面 上場 競賣 할 때부터 仲買業을 하기 때문에 昨年 年度取扱 金額이, 지금 菜蔬 競賣人들이 한 100餘 名이 되거든요. 100餘 名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년간 취급실적은 昨年 9月 1日부터 올라와있지, 9月 以前에는 그 사람들이, 중판이었기 때문에 個人別 實績이 안올려 있거든요.
○吳凞重 委員 아니, '87年度부터 去來된 것이 여기 다 나오는데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예, 알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 다른 음성적인 收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런데 저희 仲買人들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吳凞重 委員 아무튼 용하게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군요.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소득원은 4%내의「마진」붙이는 것하고 저희 事務室에서 奬勵金 주는 것인데…….
○吳凞重 委員 大田靑果는 오히려 1%밖에 안준다고 하니까 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例를 들어서 5,000萬원을 1億을 取扱했다고 해도 1%, 4%「플러스」해서 5%하면 500萬원 밖에 안되는데, 소문에 나는 것은 1年이면 기억씩 생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이 納得이 안 간다는 얘깁니다. 저는 個人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知識이나 情報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參考로 하겠습니다.
지금 農協共販場하고 大田靑果가 使用契約에 의해서 利用하고 있는 利用施設 面積은 차이가 있습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差異가 거의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圖面으로 봐서는 거의 반 반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87年度부터 去來物量, 取扱物量을 쭉 大田靑果하고 比較해보면, 11月달부터 했으니까 農協이 21億 5,900萬원, 大田靑果가 25億 7,200萬원, '88年度에 農協이 124億 800萬원, 大田靑果 123億 9,600萬원, 農協이 89年度에 144億 3,900萬원, 大田靑果 148億 2,500萬원입니다.
같은 業에, 같은 從事人員 가지고 '91年度에 거래에 대한 去來物量에 差異가 나온다.
'91年度에 大田靑果에서는 약 380億을 取扱했고, 農協에서는 287億을 취급했는데, 大田靑果와의 差異가 무려 109億의 差異가 납니다.
그 理由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저희도 事業實績이 부진했지만, '91年度 昨年에 共販場에서는 '91年度에는 1位를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農協에…….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14個 共販場에서는 저희가 1位를 해서…….
○吳凞重 委員 大田靑果하고 差異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昨年度 차이가 나는 것은 大田靑果가 실질적으로 과일에서는 바나나 取扱을 가장 많이 했어요.
저희는 바나나 取扱을 抑制 取扱하다 보니까 그런 差異가 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高級野菜는 大田靑果하고 같은 條件에서 取扱을 했고, 염채류는 저희가 人員도 적고 物量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우에서나 파에서는 品目別로 비교하면 차이가 없지만 과류는 大田靑果하고 差異가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무우, 파 등은 '91年度만 늘어난 것은 없고, 昨年과 비교한다면 '91年度부터 農水産物 輸入開放 되면서 大田靑果는 輸入農産物을 부담없이 취급했고, 農協共販場은 억제했기 때문에 그것이 輸入 農産物에 따른 取扱量의 차이다 그런 것이네요?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差異라면 바나나에서 70億 차이입니다.
○吳凞重 委員 宋錫贊 委員이 質疑하신 것 같이 國産 農産物 보호하는 측면에서 輸入 農産物 取扱을 抑制하면 되겠네요.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예.
○吳凞重 委員 '91年度에 農水産物 都賣市場에 들어오는 全 農産物은 上場 處理하도록 별도의 지침을 내려보내고, 農水産部에서 내려온 지침서에는 今年度 1月 1日부터 農水産物 都賣市場에서 유통하고 있는 品目은 全面 上場 處理하도록 했으나 農協에서는 9月 1日부터 全面 上場 處理했습니다.
따라서 一部 品目이 全量 上場되다 보니까 탈루되지 않고, '91年 9月 1日부터 全量 上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去來量을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理解하면 됩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러한 面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昨年 全量 上場으로 인해서 많이 신장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逆으로 말하면 上場안되고 거래된 部分이 있었다는 것이죠, 不公正去來가 이루어졌다는…….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靑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吳凞重 委員 客觀的으로 例를 들어 보는 것이예요.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9月 1日부터 전부 上場으로 했고, 大田靑果는 9月 1日 以前에는 저희같이 一部 品目이 上場 競賣 이루어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例를 들어서 염채류 같은 것은 호전매매를 해 가지고, 生産者가 直接 委託하지 않은 것을 仲買人이 차로 들여와 가지고 그것이 仲買人을 통해서 小賣人들에게 흘러간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農協이나 靑果都賣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저희는 仲買人이 財力이 약해서 호전매매을 못합니다.
○吳凞重 委員 大田靑果는 可能합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못하니까.
○吳凞重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都賣市場 運營에 따른 問題點이 言論에 報道된 部分이나, 기타 여러가지 內容的으로 있다고 보는데, 簡單하게 問題點 提起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市場 내에는 實質的으로 있어야 할 利用施設 以外의 不法이라고 하지만, 市場利用 施設로써의 정상적인 구조물 以外의 雜多한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都賣市場 運營하는 施設들 입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雜多한 施設이라면, 어떠한 施設을 말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例를 들어서 가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雜商人이 雜去來를 한다든지, 이러한 類似施設들이 있지 않습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그런 施設을 撤去할려고 市에서…….
○吳凞重 委員 問題點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을 보다 더 活性化 시키고 都賣市場 固有의 目的을 活性化하기 위한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指定都賣人들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지?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현재 市에서 三省市場을 團束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공영시장의 大田靑果에 들어오는 하나의 딸기 品目만 보더라도 저희보다 그 이상의 去來를 三省市場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도만 보더라도 차량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市에서 三省市場을 團束해 주시고 정문 앞에 아침에 徐 委員님이 말씀하셨는데, 차가 다니도록 할려면, 그 앞에 類似業을 하는 商人들을 좀 團束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方法으로라도 정문 앞에나, 남문 앞에 그러한 공영시장 측에서 類似市場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團束이 되어야 市場이 活性化 될 수 있다고…….
○吳凞重 委員 市場 經濟側面에서 본다면 당연히 市場이 형성되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장애요인이 됩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結果的으로 市場이 활성화 안된 얘기인데, 그것이 吸收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仲買人들이 問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市 財政에도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財政 收入에도 問題가 많죠, 저희가 去來에 의해서 使用料를 내기 때 문에.
○吳凞重 委員 指定都賣人으로써 管理할 수 있는 權限이 없습니까?
○農協共販場長 宣仁甲 저희로서는 할 能力도 없고, 할 權限도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 이상 質疑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님들 여러가지 質疑·答辯 많이 해주셨는데 要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農民과 水産物을 生産하는 漁民들의 利益을 保護하고 大田市民이 저렴한 價格으로 農産物을 취득할 수 있도록 多樣한 品目을 確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午前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市에서 막대한 豫算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물론 三省市場을 옮길려고 하는 目的도 있지만, 앞서 얘기한 더 큰일이 지금 밖에서 이루어지는, 三省市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에서 强化할 수 없다.
물론 여러가지 要人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들을 대로 들어간 돈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좋은 施設을 가지고 어째서 그것을 强化할 수 없는지? 물론 團束해 주시고 우리로서는 그러한 與件을 만들었으면 잘 될 수 있지만, 그러나 公務員들이 여러가지로 市에서 할 일이 많은데, 市場까지 꼭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돈을 들여서 했으면, 여기에서 管理를 잘 해야지 좋은 經濟力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目的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할텐데, 午前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좀 정말로 都賣市場으로써의 機能을 잘 發揮할 수 있도록 보완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方案이 좀 있으시면 日曜日이나 火曜日까지, 있으면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저희들이 參考할려고 하니까 만들어 주세요.
所長님께서 꼭 적어서 提出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農協은 努力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農民에게 利益이 돌아가고 消費者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品目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調査機關의 代表께서 活性化할 수 있는 內容을 적어서 所長님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이만큼 키워오시느라고 애쓰셨고 모든 일이 말과 같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目標를 세우고 前進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繼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님들 다른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 終結하고, 이상 오늘 會議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1分 散會)
| ○出席委員 6人 |
| 李秉奎吳凞重李殷奎徐允官 |
| 宋錫贊金容濬 |
| ○不參委員 1人 |
| 金石種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李雨錫 |
| 專門委員 | 金鎭燮 |
| ○出席公務員 | |
|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 金燦鍾 |
| ○出席參考人 | |
|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代表理事 | 李民熙 |
| 大田水産市場株式會社專務理事 | 전익상 |
| 農協共販場長 | 宣仁甲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