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閉會中 第4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農水産物都賣市場運營에 관한 調査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번에 言論에서 農水産物 市場에 대해서 報道가 있었고, 따라서 市民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農水産物 共販場은 市民이 다양한 식생활을 하는데 한자리에 가서 구입할 수 있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購入할 수 있는 점과 또 農民들이 流通構造를 單純化함으로써 農民의 利益을 保護하고 農民의 經濟生活을 돕기 위해서 이 共販場을 市에서 設立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原價를 높일수 있는 소지가 있다해서 言論에 報道 되었고, 또 저번에 그 報道를 접한 후에 우리가 所長님을 비롯해서 職員들이 參席한 가운데 質疑討論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特委가 構成이 되어서 特別히 調査를 해서 市民들이 疑惑을 갖지 않도록하고 또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서 원래의 目的을 最大限도로 살리기 위한 조사인 바 지난번에 質疑討論이 있어서 오늘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調査가 우리 産業建設委員會로 委任이 됐고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오늘 質疑討論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農水産物都賣市場運營에 관한 調査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農水産物都賣市場 管理事務所長 人事와 關係公務員의 紹介가 있겠습니다.

金燦鍾 所長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여기 말예요? 任職員 名單에 정은주가 '74年生인데 資格이 되는 것입니까?

住民登錄番號가 740103-******* 정은주, 13 「페이지」? 제일위에 사원, '74년 아녜요?

○金容濬 委員 몇살예요? 그렇게 되면.

○金容濬 委員 이렇게해도 되는거요?

○吳凞重 委員 이 職員數에는 경매사를 포함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62名 중에는 大田 청과 소속 경매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吳凞重 委員 大田靑果가 앞에는 10名으로 되어 있는데요?

○吳凞重 委員 3번하고 6번하고요?

○李殷奎 委員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 명단에서 빼야될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91年度, '90年度에 辭職한 사람들인데 경매사 기준일자가 언제입니까? 이 자료 만드는 기준일자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여기 提出하신 자료기준 일자가 언제냐고요?

만들은 이 경매사 명단이나, 기타 오늘 제출하신 자료의 기준일자를 언제 뒀냐고요?

○吳凞重 委員 지금 이 사람들이 大田靑果나 農協이나 8名, 6名이 과채류나 청과류를 8사람이 경매를 하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8名, 6名으로 충분히 들어오는 物量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吳凞重 委員 都賣市場 位置圖 있지 않습니까?

지금 畜産部類 都賣市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大田市有地가 되겠죠?

市場敷地죠?

○吳凞重 委員 이 뒷쪽에 말입니다.

大田再建隊있죠? 그 사람들이 住居地域을 형성해서 살고 있죠? 그 地域은 市有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시유지는 시유지인데, 시장부지는 아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市場을 넓히려면 그쪽으로 넓힐 수 있는 面積이 있죠?

○委員長 李秉奎 所長님, 「마이크」를 조금 띄워 보세요. 울려서 말씀이 잘 안들립니다.

○吳凞重 委員 야채 경매장하고 채소 경매장은 어떻게 틀립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두 가지 명칭을 씁니까?

○吳凞重 委員 포장채소 들어 온 것이란 말이죠?

○吳凞重 委員 포장채소, 그러면 밖에 있는 야채 경매장은.

○吳凞重 委員 그냥 적재해와서, 이것이 뒤에 별도로 지은 것이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앞에서 說明해주신 2,790평방미터가 이 두개를 包含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여기 어디에 包含 됩니까? 시설 명세규모에서.

○吳凞重 委員 靑果物 競賣場은 1萬 2,656坪方미터고, 채소 競賣場은 2,790平方미터 인데, 그러면 야채 경매장은 얼마냐 말이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채소 경매장이라는 것이 야채 경매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어떤 것이냐고요, 施設명세에 어떤것에 들어가냐고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靑果物 경매장이 야채경매장까지 包含한 面積인가요?

○吳凞重 委員 저기, 所長님 말예요.

지금 채소 競賣場이나 靑果物 競賣場은 단일 건물로 되어있죠?

○吳凞重 委員 그래서 막아가지고 한쪽은 청과물을 하고있고 한쪽은 채소 경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반으로 나눠서 동쪽은 農協에서 쓰고 서쪽은 대청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施設명세표에 나와있는 1萬 2,656平方미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 채소 경매장이라고 써 있는것 그것은 청과물 경매장 1萬 2,656平方미터에 包含되어 있는 것이고, 그 뒤쪽은 別途로 뒤에 지은 이 야채 경매장이라고 한것 이것이 2,790平方미터란 말이죠?

○吳凞重 委員 이것은 결국 채소 경매장이 좁다 보니까 이만큼 다시 더 늘린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야채 경매장은 뚜껑만 씌운 것이죠?

○吳凞重 委員 여기에 이제 경매장하고 法人事務室하고 便宜施設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전부 市場許可를 받아서 했겠죠.

○吳凞重 委員 저기 말이죠, 都賣市場 位置도 좀 한번 더 보아주세요.

거기 지금 동문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동편에 우측에 있는 것은 도로죠?

○吳凞重 委員 아니요? 동쪽에 있는 거요? 샛 골목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 밖에 있는 것은 지금 農協市場하고 關聯이 없는 構造物들이 있고 지금 이것이 靑果物 小賣市場부터 야채 경매장까지 쭉 가면서 골목표시 한것 입니까? 道路?

○吳凞重 委員 그것은 유도로 만든 것이고?

○吳凞重 委員 지금 東門이 어디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림 밖에 있어요?

○吳凞重 委員 어디쯤에 있어요?

○吳凞重 委員 그 東門옆에 지금 초소 있죠?

○吳凞重 委員 東門옆에는 초소가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거기는 門만 있는데 차단시켜 놓았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거기 通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동문옆에, 문은 있는데 통행은 안 된다?

○吳凞重 委員 차량통과도 안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통하게 할수 있는 方法이 없어요?

○吳凞重 委員 그것이 삼성 건어물 市場에서 뒤쪽으로 쭉 연결되는 그 市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제일 앞쪽에 보면은 삼성 건어물시장이 있더라고요? 맞죠?

○吳凞重 委員 골목을 따라서 삼성 건어물시장서부터 뒷쪽으로 쭉 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市場측에서?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實質的으로 남의집 문을 열어 놓으라고 그쪽에서 訴訟을 걸은 것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문을 열어 놓았을 경우는 大田市나 市場이 어떤 問題點이 發生 합니까?

○吳凞重 委員 그래서 그 문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吳凞重 委員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도둑놈을못 들어오게 할려고 담장을 치고 유리를 꽂았다고해서 도둑놈이 안들어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지금 만약에 그 門을 열어 놨다가는 이쪽 도매시장을 겨냥한 사설시장을 만들어 놓고 이쪽 도매시장을 지금 最近에 와서 全量 상장경매를 해가지고서 物件을 公正하게 去來를 하고있는데, 그 物件들이 오히려 그 쪽으로 흘러들어가 가지고.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委託去來까지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市場 商人들한테도 피해가 크고 都賣市場 機能도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막는다.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사업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權限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측에서.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東門쪽에 원래 門을 냈을 때에도 必要해서 냈을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뒤에 여기에 商街造成이 되다보니까 조금전에 쭉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問題點때문에 폐쇄를 시킨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유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을 때에는 다시 이 문을 열을 용의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유사업자를 단속할 수 있는 權限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 알루미늄샷시는 不法建物 아닙니까?

不法建物이니까 그 문제는 區廳에 의뢰해서 解決하면 될 것으로 보고요.

이 東門을 폐쇄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東門쪽에 새로운 商街가 造成이 됐다 보았을 때 말입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建築許可를 내가지고 商街를 造成했던것 아닙니까? 그렇죠?

○徐允官 委員 분명히 法的인 하자는 없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없는 狀態에서 이분들이 이 都賣市場에 하나의 유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 이 小賣市場內에 계신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東門을 폐쇄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러면은 유사업자를 團束할수 있는 어떤 法的 根據라든가 規制事項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質疑하는 內容에 대해서만 答辯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물론 제 地域區다 보니까, 이 問題는 제가 더 조금 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現在 제 지역에서 이문을 열어 달라고 신동아「아파트」住民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전부 거주하고 계시는 梧井洞民들이 東門을 열어달라 이겁니다. 지금, 저는 제 지역만 가면 이 문제 때문에 항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문은 필요해서 만들어 놨다. 왜 그것을 폐쇄를 시켜놓고 있느냐? 거기를 보면 그 문에 말입니다. 사다리를 놓아가지고 식당이 이 도매시장내에 식당이 제대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 장사 小賣하고 이 안에서 야채 경매장이나 靑果物 競賣場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 식사하는데 밖에서 食堂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이 정문을 통해 돌려고 보면 멉니다.

멀다보니까 이 東門을 사다리를 놓고서 그 치마입은 狀態로해서 밥을 머리에 이고 넘어 다닙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계신분들 이쪽 住民들도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고 市場을 보고 또 넘어갑니다.

지금 이러한 상당한 不便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업을 團束할 수 있는 權限을 갖고 있는 우리시에 關係公務員들께서는 불과 담사이인데 그것을 하나 단속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동문을 폐쇄했다하는 얘기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理解가 가지 않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앉아서 하시죠, 앉아서 하세요.

○徐允官 委員 예. 됐습니다.

그 問題는 말입니다. 이 東門을 열어놓기 때문에 밖에 계신 분들이 쓰레기를 이 안에다 갖다가 버린다. 또 물을 여기서 가지고 간다. 그것은 理解가 안 갑니다.

우리 엄연히 管理事務所가 그 안에 存在를 하고 있는데, 이 東門을 時間이 되면, 이 東門을 꼭 잠궈두면은 절대 밤에 이분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릴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結局에와서 管理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타인이 내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보고만 있었다는 얘기 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金容濬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고 느낀 점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그 東門 問題는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 그 問題에 대해서는 徐委員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 所長님 隘路點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東門 밖에서 상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거래 차원에서도 그 問題에 대해서는 解決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차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問題에 대해서는 뭔가 저도 우리 所長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거래 질서가 아주 복잡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現實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問題에 대해서 團束次元이 벗어날 일이 못되고, 왜 그러느냐면 團束한다면 商人들의 성질상으로 보아서 상당히 과격한 사람들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遮斷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상거래가 차단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겠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 상가가 이 안에 都賣市場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을 팔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또 이곳이 市場으로써의 役割을 다한다고 보면 現在 우리 大田市內에 모든 市場은 현재 이 都賣市場에서 一括 상장이 되어서 경매사에 의한 競賣 붙여진 物件을 갖다가 一般市場에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팔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유사업자를 단속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지고 있는 우리 市長以下 關係公務員께서는 유사업자들을 일제 團束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三省市場이라든가 아니면 驛前市場이라든가, 아니면 이 側面에 아니면 이 앞쪽에서 類似業을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 담장 테두리에 유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지금 團束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問題點을 들어 보았을 때 하나의 理由가 되지 않는다.

내담장에 접해있는 내담장에 접해가지고 유사업을 하고있는 분들도 團束을 안하는데,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의 직무유기다 이겁니다.

눈으로 보고 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昨年度 12月달에 行政監査때도 분명히 지적했던 事項입니다만 이 法人體인 이분들에게 그 職員들에게까지 그 團束權限證을 교부해 달라, 그러니까 檢討해서 해보겠다, 해주는 方向으로하겠다. 분명히 答辯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것을 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所長님이 答辯하시는 部分에 대해서는 모순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차후에 다시 이 問題는 앞으로 時間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다시 한 번 質疑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뭐 다른 意見 없으면 계속하지요.

○委員長 李秉奎 예.

○金容濬 委員 거기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죠.

거기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消費者들이 거기를 통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밖에서 商去來가 이루어지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消費者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다가 또 사실은 그쪽에서 아까 우리 徐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사업 행위를 하고 있다.

사실은 그 生産者들이 가지고 와서 거기서 팔아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아주 차단하는 것이 더 나은 方法이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 部分은 現場에 가서 다시 한 번 알아보는 方向으로 하고 넘어 갑시다. 계속하세요.

○委員長 李秉奎 몇 「페이지」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니? 51「페이지」도 안했잖아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49「페이지」,지금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場所를 배치해서 이대로 제자리에서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거기 現場에 가서 한번 確認해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51「페이지」.

○吳凞重 委員 저기 말예요, 지금 保證納付 現況을 보면 말입니다.

'91年度 1日 平均 거래를 해서 100분의 20을 여기다 지금 납부를 한것이죠?

○吳凞重 委員 100분의 20을 한 것인데, 3,796萬원 이네요.

100분의 20이 3,796萬원이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徐允官 委員 1億 5,000 5배이니까 3,700에 약 1億 7,000萬원 정도, 조금 넘네요.

○吳凞重 委員 1億 9,000.

○金容濬 委員 그것뿐이 거래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李殷奎 委員 2億 정도.

○吳凞重 委員 1億 9,000 정도 되네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大田靑果하고…….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大田靑果하고 大田水産市場 年間 賣出額이 한 600億 정도 이렇게,

○吳凞重 委員 축산까지?

○金容濬 委員 이 부분이 말예요, 좀더 깊이 알아봐야 하겠지만은 이 부분이 이중장부를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關係公務員이 勤務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그런 폐단을 줄일것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危險한 장사 마진이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吳凞重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각 지정 都賣人에서 1日 집계표가 매일 매일 管理事務所에 報告가 되겠죠?

○吳凞重 委員 그 報告가 될적에 그거면은 1日거래량만 들어옵니까? 아니면.

○吳凞重 委員 미수금 關係까지 같이 報告 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것이 어떤 서식에 의해서 보고가 될테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管理事務所 측에서는 1일 거래 전표나, 그 例를 들어서 수탁판매 가수금 元帳이나 아니면 미수금 元帳하고 대조를 해봅니까? 가끔? 1일, 매일 매일 거래량을 정확하게 把握하기 위해서 現地 確認을 한다거나 그것이 안된다면 週期的으로 아니면 불시에 거래 動向은 調査를 어떤 形式으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확인하기 위해서.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청경을 시켜서 조사를 하고 계시는 군요.

그것을 우리 관리소장님은 청경이 조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 거고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청경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청경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의 대수도 세고 그러는군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청경이 그것을 센다는 말씀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청경이요?

○吳凞重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말입니다, 거래량에 1000분의 50을 사용료로 市에서.

○吳凞重 委員 징수를 하죠, 예, 1000분의 5를.

○吳凞重 委員 그것이 순수한 우리 市場 運營에 따른 施設運營에 따른 수입이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물동량 把握이 안되면, 去來量 把握이 안되면은 그것도.

○金容濬 委員 所長님은 소상히 모르십니까?

○吳凞重 委員 指定 都買 法人이 우리한테 신고하는 내용, 그것은 100% 믿으시는 거죠?

○金容濬 委員 그것은 믿고 整理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거기 競賣時間에 거기 보면은 우리 職員들 볼 수가 없어요.

○金容濬 委員 아니, 글쎄 人員은 더 늘리는 한이 있어도, 勤務는 철저히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人員이 적어서 勤務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理解가 갑니다. 그런데 저 혼자뿐이 아니라 거기에 公務員 완장차고 다니는 사람, 나 아직까지 다녀도 한번도 못봤습니다, 사실은?

○委員長 李秉奎 金委員님, 그 問題는 우리가 現場에 가서 대조하면서 하죠?

○吳凞重 委員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使用料, '91年度 使用料 徵收 實績 같은 것 資料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잠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되는 물동량이 말입니다.

그 도매시장으로 들어 올때 리어카로 들어 옵니까? 보따리로 들어 옵니까? 차량으로 들어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정문 일지에 차량별「넘버」라든가, 물품에 대해 써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 일지에 다 써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쓰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언제부터, 처음서 부터 지금까지?

○徐允官 委員 언제부터 였습니까?

○徐允官 委員 다 되고나서, 4名 있을 때는 안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저기 말이에요.

여기서 그 뒤에 取消 일자는 다 나와 있는데, 農協共販場 소매점포 40個所를 許可取消 했다고.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런데 農協共販場 소매점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吳凞重 委員 業務 代行을 할수 있는 法的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農協에서?

○吳凞重 委員 무슨 契約입니까, 그것이?

○吳凞重 委員 지금 말씀하신 契約이라는 것은 施設物 使用 契約書上에 市長과 農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대전청과, 대전수산 大田農協?

○吳凞重 委員 그런데 내가 지금 말예요. 이 大田靑果 株式會社는 施設物 使用計劃書 第16條에 보면, "圓滑한 運營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施設한 施設物에 대한 그 運營業務를 '乙' 이 대행한다." 그리고 靑果物 小賣商街하고서 "小賣入住商人 선정 및 임대차 契約을 한다" 고 그랬어요, 第16條에.

○吳凞重 委員 그런데, 大田農協共販場 農協하고 契約한 內容에는 業務代行이 없어요.

確認해 보셨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어떤 根據로 지금 農協에서 業務代行을 합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업무대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原則을 무시하고.

○吳凞重 委員 누가 관리하라고 한거예요?

○吳凞重 委員 아니, 管理하자고 認定을 해준 것은 大田靑果 사람이요, 大田市長이요?

○吳凞重 委員 靑果市場 社長이요?

○吳凞重 委員 內面的인 關係라는 얘기가 지금 이런것 말고도, 우리 所長님이 아시는 內面的인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吳凞重 委員 이것만요?

○吳凞重 委員 이게 지금 農水産物 都賣市場管理運營 條例나 市에서 한 契約書에 의하면 대전청과 주식회사 사장은 자기가 할수 없는 일을 한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자기 所管事項이 아녜요.

○吳凞重 委員 市長으로 부터 業務代行을 받은것은 156個 입니까? 156個에 대한 소매점포 入住商人의 選定이나 그 入住者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을수 있는거죠?

자기가 뭐라고 78個는 너희가 管理하고, 그러면 그것은 말예요, 禁止 規定을 어긴 겁니다. 대전시장하고의 계약 관계상.

그런데 지금 所長님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指定 都賣人을 取消 시킬수도 있는 그런 사유에요, 이것은?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所長님이 명확하게 딱 잘라서 할수 있는 얘기는 뭡니까?

이 小賣店鋪하고 관련해서 大田 農水産物 都賣市場하고 關聯해 가지고 所長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고요?

○吳凞重 委員 이 契約書 가끔 읽어 보셨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第10條에 보면 말입니다.

施設物 使用法 양도 및 전대등 금지해 가지고 '을'은 施設物 使用權을 第3者에게 여하한 명목으로든 양도, 전대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물로 할수 없으며 위임 경영 시킬수 없다 했는데 지금 78個 都分은 農水産物 共販場한테 편의상 委任해서 管理를 시키고 있는 거요. 그렇죠?

○吳凞重 委員 지금 여기 速記錄에 다 速記가 되니까요, 다른 말씀 하시지 말라고요.

○吳凞重 委員 무엇이 안들어가 있어요? 面積이 안들어가 있으면 사용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소매점포에 대해서.

○吳凞重 委員 안들어가 있으면 그럼 늘리고 줄이고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청소비 이런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은 지금 딴 얘기를 하시는데.

○金容濬 委員 대전청과에서 위임했다고 할까, 대전청과가 취소가 되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金容濬 委員 委任했으니까, 委任 못하게되어 있잖아요?

○吳凞重 委員 아니? 所長님, 지금 業務代行을 할 수 있는 指定 都賣人은 農産物 市場에서 누구누구 입니까? 業務代行을 할 수 있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業務代行 중에는 小賣店鋪 入住商人의 選定이나 賃貸 契約을 할수 있는 것은 市長을 대신해서 業務代行을 할수 있는 것은 靑果市場밖에 안되죠? 水産市場이나.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것에 대한 156個는 일단 靑果市場이 業務代行을 해서 契約을 하거나 管理하고 使用料에 대한 徵收 責任까지 다 있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78個는 자기들 편의대로 78個는 너희가 管理하고 78個는 우리가 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요. 納得이 안간다 하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理解를 못하는 겁니까?

우리 所長님 말씀하시는 部分에 대해서? 그리고요, 10條 2項에 보면은 '乙'이 전항의 規定을 違反하였을 경우에는 " '甲'은 '乙'의 施設物 使用權을 取消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죠?

그랬는데 지금 所長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그 事實을 認知하고도 黙認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入住 選定權이나 賃貸 契約을 할 수 있는 業務代行權은 '乙'밖에 없습니다.

市長이 지정한 '乙', 그것은 大田靑果인데, 어떻게해서 그중에 절반을 편의상 뚝잘라서 農産物 共販場長한테 넘겨주고 使用料 徵收까지도 그쪽에다 떠밀고 이것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느냐 하는 얘기죠.

○吳凞重 委員 所長님, 取消에 業務를 제가 강조 안했느냐 했느냐 하는것이 아니고, 所長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契約書나 運營管理條例에 관계없이 편의상 共販場長하고 靑果市場 社長하고 떼어주고 떼어받고한 사실을 무얼 그리 자꾸 꼬집느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吳凞重 委員 어느 점이 골치가 아프십니까? 아까 골치가 아프시다고 그러셨는데?

○吳凞重 委員 事實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淸掃費나 전기 使用料나 이것을 실지로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계약상에?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所長님이 그것을 받습니까?

○吳凞重 委員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입니다.

所長님 제가 本會議에서 발의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저는 그당시 金成九 議員이 긴급발의로 해서 調査權 발동을 하라고 하고, 나갈 意思가 없지만은 委員長의 지명하에 나가서 發言을 했는데, 저는 管 理 事務所가 있기 때문에 1次的으로 管理 事務所에서 該當事項에 대해서 調査를 하고 그것이 미흡하다면 監査기관이 있으니까 감사기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도 미흡하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아니면 본회의에서 特委를 構成해서 調査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言論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기왕에 발의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건에 대해서는 常任委에서 調査活動을 할 수 있도록 本會議에서 議決을 해달라고 要請을 한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吳凞重 委員 그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本委員이 지금 質疑하는 內容中에서 어느 部分은 우리 所長님의 業務와 關聯되지 않는 部分에서 人格的으로 아니면은 혹시 마음을 상하게 한 部分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적어도 그런 발언을 한 배경에는 常任委 所管 業務에 대한 責任감도 느꼈고, 可能하다면 發展志向的으로 改善해나가면서 차제에 상호 理解할 것은 理解해서 무엇인가 시정하고자 하는 쌍방의 노력을 조용한 가운데 좀 진행을 시켜보자 하는 것이 根本 뜻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2日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 걸쳐서 所長님의 報告내지는 質疑 答辯 事項에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所長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제가 더 이상 指摘할 事項이 있어도 그것은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도 염두해 주시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所長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말입니다.

하루 속히 所長님은 管理所長의 자리를 떠나셔서 다른 일을 하실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표시하는 것 밖에 理解가 안 돼요.

제가 잘못 받아들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그 사항은 거기서 答辯을 終結시켜 주시고, 그 나머지 그것하고 關聯된 부분은 市長하고, 答辯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仲介人 年度別 去來金額이라고 하면 現在 그 자리에서 그만큼 일을 했다는 실적을 얘기하시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대충 4사람이 한번도 실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거기서.

○李殷奎 委員 정병택은 취소된 거예요?

○李殷奎 委員 끝까지 없는 사람은 取消된 사람 예요?

○李殷奎 委員 그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 왔을것 아닙니까? 계속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요?

'90年度, '91年度에도 쭉 한사람이, 7名인가? 대충 앞에 보니까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取消한 겁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 69「페이지」, 22번 같은 경우도 '90年度, '91年度가 공란이거든요? 홍성술 같은, 이전 사람도 다 취소한 사람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 '91年度까지 안한 사람은 다 취소된 사람이지요?

○李殷奎 委員 '91年度 實績이 없는 사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또 '92年度에 가서 또 여기 食積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다 취소된 사람입니까?

69「페이지」보면 51번까지는 쭉 공란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 '92年度에 공란이 있는 사람은 다 취소된 사람이다 그얘기죠?

○李殷奎 委員 그럼, '92年度에 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李殷奎 委員 그 사람들이 몇명 이라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285名 숫자는 여기 다 나올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취소된 사람은 다 빼고.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吳凞重 委員 여기서 말예요?

지금 '91年度 보면 大田靑果가 391億 6,446萬원인데요, 맞습니까? 78「페이지」요.

○金容濬 委員 끝에보면 389億 1,644萬 6,000원, '91年度 계 말입니다.

○吳凞重 委員 맞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389億 이라도 이 돈이 말입니다.

중개인들이 경매 참가를 해서 경락가격 일테지요?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은 競賣人들이 처리할 價格과 똑같아야 하겠죠?

○吳凞重 委員 法人이겠죠, 競賣人들은 내내法人에 所屬되어 있으니까요.

○吳凞重 委員 아까 職員에 包含된다고 그랬잖아요.

○吳凞重 委員 글쎄, 그것이 경매사요. 그 사람들이 해당 法人에서 處理한 總 金額이 仲買人 去來金額하고 일치시킨 것이지요, 389億이?

○吳凞重 委員 그런데 말예요, 今年度 保證金은 大田靑果에서 3,000萬원을 받았어요?

○吳凞重 委員 前年度 1日 平均 去來額이 100분의 20이라고 보았을 때 380億이면 하루에 한 1億 정도,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덤으로 받은 것인가요?

○吳凞重 委員 지금 이 3,000萬원은 現在 어떤 形態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全額이 다 證券 입니까?

○吳凞重 委員 현금은 하나도 없어요?

○吳凞重 委員 그것은 具體的으로, 이 證券이라는 것은 무슨 證券 입니까? 保險證券예요?

○吳凞重 委員 아! 공채로 할수가 있다.

○吳凞重 委員 上水道 公債는 年刊 그 利率이 5%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바로 우리 市에서 상수도 公債를 팔았다면 起債를 쓰느니 차라리 그렇게 해서 써도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理解가 되지만 그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保證金을 3,000萬원씩 納付하는데,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기타 다른것으로 받았을 경우 市中鎭行에다 넣어서 年間 12%의 이자만 받더라도 360萬원에 상당한 이자 수입이 생기는것 아닙니까? 上納을 한 것이니까.

○吳凞重 委員 하여튼, 昨年에 그러면 大田 農産物 都賣市場에서 한 700億 정도, 800億 정도 取扱을 했네요?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이 都賣市場 使用料가 그러니까 전 거래액의.

○吳凞重 委員 그 밑에 施設物 使用料는 小賣점포 사용료입니까?

○吳凞重 委員 선납 받은 거죠?

○吳凞重 委員 이것이 어떤것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5,208萬 6,000원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매점포 1個所 받은.

○吳凞重 委員 施設 使用料는 어차피 공시지가나 大地鑑定價에 의해서 1,000분의 50을 부가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상장 수수료로 받은 總 去來額의 1,000분의 5를 받은 것은.

○吳凞重 委員 그것은 結局 이제, 저쪽 지정 법인들이 매일 매일 管理事務所한테, 1日 集計를 내서 고지한 액에 따른 1,000분의 5를 부가한 것일 테죠?

○吳凞重 委員 그것이 얼마입니까?

○吳凞重 委員 1/4분기 중에요?

○吳凞重 委員 지금 '91年度에 보면 말입니다. 總計가 4億 7,300萬원이 들어온 것이네요.

○吳凞重 委員 12달치요, 사용료로?

○吳凞重 委員 4億 7,300萬원이요.

○吳凞重 委員 예, 그러니까 결국 都賣市場을 운영하면서 관리사무소측에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都賣市場 使用料하고 施設 使用料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例를 들어서 建物의 減價償却이나 이런 것을 어디서 計算을 합니까?

○吳凞重 委員 昨年 1年度에 그러니까 4億 7,000萬원 이라는 그 재정수입을 올렸는데 管理事務所에서, 實質的으로 損益計算書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赤字인지, 黑字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吳凞重 委員 지금 말입니다.

大田靑果에서 380鐵, 水産市場에서 130億, 그 중에서 1,000분의 50을 使用料로 받고 나머지 세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원천징수 안하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못하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여기서 稅金을 부가하는 基準을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基準으로 잡습니까? 이 도매시장에서?

○吳凞重 委員 아니, 우리가 세무 당국은 아니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거래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매인이 380億이라고 하는 물량을 소화했을 적에는 그에 따른 所得이 반드시 붙었을 거란 말예요?

○吳凞重 委員 그 所得은 어디에서 發生합니까?

○吳凞重 委員 그 「마진」이 대개 몇 %정도가 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소득세는 4%에다 기준을 둬야 되겠네요, 총 거래량에서……. 만약 예를 든다면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농안법에 명시된 중매인이 소매인에게 넘겨줄 적에 4%의 「마진」을 붙일수 있다?

○吳凞重 委員 그리고 또 중매인한테 내려가는 2% 상당하는 장려금 있죠?

○吳凞重 委員 그것까지 包含해서 所得 보면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만약에 전에 상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大田에 상장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正確하게 고리가 되지 않거나 管理事務所로 1日 去來量이 또 管理事務所에서 제대로 把握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시 財政수입에도 막대한 차질이 오고 나아가서는 國家的으로도 이 세수에 상당한 차질이 오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런 점은 인정이 가십니까?

○吳凞重 委員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성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언제입니까? '87年도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87年度 11月 2日날 開場하고 11月 2日날 201名에 대한 入住商人들이 入住를 전부 마쳤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동안 說明하시는 것은 入住者들이 없어서 상당히 隘路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隘路가 있다고 해도 다 맞췄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靑果市場에는 좀 問題가 있다고 합니다.

○吳凞重 委員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吳凞重 委員 지금 말예요.

혹시 삼성시장에서 대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梧井洞으로 넘어오면서 '91年度 12月달에 大田直轄市長이 삼성동 市場은 委託販賣나 都賣行爲를 할수 없도록 거래제한 地域으로 告示를 하고, 거기에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가지도 제한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고지한 대로 지금 그렇게 암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삼성시장에요?

○吳凞重 委員 우선 농산물 거래에 따른 어떤 통계나 시 재정수입이나 국세수입에도 상당한 차질이 올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과, 배, 밀감, 복숭아, 포도, 감자, 무우, 배추, 양파, 고추, 마늘, 오이, 당근, 토마토, 수박, 참외 이렇게 전부 지금 農水産物 都賣市場에서 去來되고 있는 품목이거든요, 이런 품목은 반드시 農水産物 都賣市場이나 農․水協 共販場의 流通過程을 거친 農産物만이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위탁거래가 되고 있단 말예요. 이것을 어겼을 적에는 2年以下의 징역이나 200萬원 이하의 罰金을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所長님 말씀대로 한다면 거기까지 公權力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

○吳凞重 委員 아니? 지금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내 都賣市場을 경유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그쪽으로 나가는데 所長님이 나는 都賣市場아니까 그쪽에서 그런 行爲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責任이 없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기를 거쳐 나가야 되는 물건들이 안거치고 그쪽으로 집중될 적에는 管理에 問題가 있는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吳凞重 委員 예, 質疑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시장 얘기를 했는데, 그 삼성시장이 현재 아까 吳委員이 말씀하다시피 도매업은 못하게끔 되어 있단 말예요, 소매는 할수 없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조사해 본 일은 있습니까? 所長님 얘기도 大田都賣市場 管理所長이지 그외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만 따질것은 아니고 …….

○金石種 委員 아니, 責任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따질 것은 아니고 어차피 大田市에 유일하게 있는 大田 農産物 都賣市場 管理所長으로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都賣業만 가지고 管理所長 노릇하면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같고, 거기에 都賣市場 役割이 外部에서 무엇인가 부작용이 일어난다든가, 不法行爲가 이루어 졌다고 하면 調査를 시켜볼 그런 임무도 있으리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시장이 사실상 그것이 이제 靑果物市場하고 水産市場이 農水産物 都賣市場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매업을 할수 없게 規定 됐었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보면, 난 뭐 조사해 본 일은 없는데 거기에 지금 都賣業이 形成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調査해 본 일은 있느냐 이런 얘기죠.

○金石種 委員 아니, 단속을 물은 것은 아니고 所長님 입장에서…….

○金石種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해요.

所長님 자꾸 말예요, 묻는 말만 대답해 주면 될텐데, 必要 以外의 얘기를 자꾸 하다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調査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搜査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런데 죄인을 다루니까 그것을 변명하려고 애쓰는 그런 형식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상조사를 하는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은 農水産物 도매시장의 管理所長으로서 하다보면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管理所長을 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외부에서 도매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제는 참고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었을텐데 해본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었고, 또 물은 결과가 조사해 봤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것만 얘기하면 끝날 얘기를 자꾸 엉뚱한 얘기만 답변해요.

○金石種 委員 그러니까 안했으면 안 했다고 대답하면 될거고.

○金石種 委員 그럼 앞으로 調査해볼 意思는 없는 겁니까? 참고사항으로.

○金石種 委員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아까 얘기한 農水産物 都賣市場이 東門의 개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質疑가 있었는데,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전에도 農協 共販場 驛前 共販場을 보면 안에서 共販場 役割을 하고 깡을 부르고 仲買人들이 小賣人한테 넘기고 하는데 그 바깥에 문 바깥에도 그런 수수료를 주지않고 도매행위 위탁판매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다 막을 방법이 없다로 봐요.

또 지금 여기 삼성동시장에서도 물론 수산물은 내부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靑果物 市場 같은 것이 왜 지금 이쪽에 農水産物 都賣市場에서 小賣가 잘 안되느냐? 그것은 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水産物은 그안에서 부르고 그안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三省洞 市場을 보면 靑果物이 바깥에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手數料 안물고 그렇기 때문에 委託販賣로 충분히 都賣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農水産物 都賣市場에서는 靑果市場이 小賣가 잘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所長님 말씀에도 東門의 개폐문제가 바깥에 유사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도 그렇고 내부 중개인들의 반발이 있고 그래서 막았다 이거요, 그런데 流通이라는 것이 다 법 테두리에서 다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부 그것을 全的으로 黙認할 수도 없고 그런 狀態란 말예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農水産物 都賣市場이 東門이 열어 들고서도 안의 기능이나 바깥에 기능이나 도시라는 것은 유통과정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 것이지, 자꾸 法으로 막고 어떤 일부 利益을 위해서 일부의 不便한 것을 안 터 놓아주면 유통이라는 것은 불편하기 마련이지요.

그런 問題등도 이 管理所長이 어차피 大田直轄市에 유일하게 하나있는 農水産物 都賣市場 기능이 기능으로써 발전하고 또 일반 유사시장도 또 發展할수 있다면 發展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막는 것만은 上策이 아닐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모자라면 지금 大田直轄市가 現在 計劃하고 있는 第2 農水産物 都賣市場을 또 計劃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더 과감하게 전반적인 人員이 부족하면 增員을 要請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大田直轄市 農水産物 都賣市場으로써 기능 내지는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都賣業은 直轄市가 갖고있는 農水産物 都賣市場이나 또 그 근방에 이루어지는 類似市場이나 무엇인가 기능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대담하게 檢討를 해 볼 必要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石種 委員 아니, 東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類似市場이 形成됐으면 되는 것을 이 안에서는 그냥 안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이 마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앞으로는 좀 더 發展的으로 해서 터놓고 안에 都賣市場은 都賣市場대로 기능을 다하고 바깥에 類似市場은 類似市場대로 또 그것이 都市가 發展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意見 좀 얘기해 달라는 거죠.

○金石種 委員 그러니까, 本委員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

당연히 그렇게 대답이 나오겠지요, 所長님 현재 입장으로서 그 이상 答辯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그런데 어쨌거나 農水産物 都賣市場에 거의 제도에 올라서서 포화상태에 들어 있다 이말예요.

그것만 갖고서 도저히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本委員이 묻는 문제도 좀더 앞으로는 檢討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누구한테 우리 調査權이 발동했다고 그러니까 그 東門때문에 거기에 우리 委員들이 가면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이제 바깥에 상거래 기능이다 이런 말입니다. 상거래 기능.

또 내지는 현재 거기에 零細民들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알루미늄 샷시로다 無許可 建物을 지어 놓은 사람들의 建議가 올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죠.

그런데 물론 그것이 都賣市場 기능을 우선 살려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첫째는 말이죠, 2段階로써는 어느 정도 포화상태로 들어갔다하면 바깥에 그것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檢討가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것도 하나의 관심사로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그 東門 關係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所長님하고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제가 調査하고 確認한 바로는 東門은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쌓아서 막아야 합니다.

所長님 말씀대로 100% 認定을 하면은 거기는폐쇄가 아니라 막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폐쇄시켜 놓고 사다리 놓고 거기 타고 올라다니고 하는데, 폐쇄시킨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所長님 意見하고 같은 意見이면서 기왕에 할려면 보다 積極的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문걸어 잠궈 놓고 사다리 놓으면 뭐합니까?

그대신 거기에 條件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市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쪽 農産物 都賣市場에서 들어왔던 물건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흘러 나가거나 類似都賣 行爲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東門을 막았다면은, 그 얘기는 아까 담장을 높이 쌓고 유리를 꽂아 놨다고 해서 도둑놈이 안들어 오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한겁니다.

그 理由는 뭐냐하면, 지금 確認 하셨을 것으로 알고 뭐 얘기를 종종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또 여기 關係 公務員들이 와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認定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른 새벽에 나가 보면 南門 주변이나 정문주변에서 상장거래가 되지 않는 물건들이 소매상들이나 아니면 위탁, 내지는 오히려 그렇게해서 小賣店鋪로 역류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저쪽 대천이나 서산쪽에서 이 水産物이 막바로 들어와서 水産物 市場으로 안들어 가고 정문 입구에서 막 넘어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런것들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지 어째서 그런것을 방치하면서 그쪽만 막느냐 하는 얘기도, 그쪽 사람들이 볼적에는 說得力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막을려면 문만 폐쇄시키지 말고 아주 그냥 벽돌을 쌓아 버리고 그대신 이쪽도 團束을 잘하셔야 될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장 수수료나 그 안에서 都賣市場의 기능을 促進시켜주는 管理事務所의 役割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요.

또 한가지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意見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삼성동이나 원동이나 중동시장에 대해서 나는 管理所長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 우리 이委員님이 말씀하시니까 똑 떨어지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91年度 12月 31日字에 大田直轄市長이 去來制限 地域이나 制限品目을 56가지를 고시를 했는데.

단, 그 地域에서 이러한 고시품목이 거래 될려면 현재의 農産物 都賣市場의 流通을 거쳐서 나간, 다시 얘기해서 仲買人의 손을 통해서 나간 물건이라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러한 인근 시장에서 大田 農産物 共販場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위탁된 물건들이 거래가 된다는 것은 어느면으로써는 管理所長으로서 한번 살펴볼 責任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거래가 된다면 내 業務 領域은 아니지만은 關聯公務員을 통해서 告發 措置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不公正 去來가 되는 物件들이 都賣市場 쪽으로 몰려올수 있도록 雰圍氣 造成을 하고 유도하는 것이 管理所長의 責任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점에서도 유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92年度 農水産物 都賣市場內에 건어물 시장을 建立하도록 5億 餘萬원의 豫算이 確定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進行이 되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언제쯤이면 거기 開場할 수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고이월은 되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금년도 집행이 되겠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今年에는 되겠지요?

○吳凞重 委員 한가지 質問을 더 던지겠습니다.

所長님 생각하시기에 大田 農水産物 都賣市場에 今年度 500坪에 상당한 건어물 市場을 짓도록 이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번에 소매점포 문제가 제기된 부분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건어물 市場 計劃하고 이번에 農水産物 都賣市場 問題 제기한 件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吳凞重 委員 저기, 아까 어느 係長님이라고 그랬죠.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있다고도 보는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公開的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心證的으로는 認定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럼 金委員님 다른 말씀 하실것 없으시죠?

○金石種 委員 글쎄, 오늘 다 얘기하면 다음에 얘기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委員長 李秉奎 예, 繼續해서 할 것이니까, 그러면 오늘은 質疑 討論을 이것으로 終結하겠습니다. 이상 今日 會議를 마칠까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