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吳凞重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今日 市政質問에 관한 10回 臨時會 第2次 議事進行은 李秉奎 委員長님께서 進行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有故가 계셨기에 幹事委員인 本委員이 議事進行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준비된 議事日程이 없기 때문에 먼저 議事日程부터 決定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된 대로 第10回 臨時會 本會議에서 金成九 議員과 徐允官 議員이 發意한 農水産物 都賣市場 小賣店鋪 賃貸에 따른 疑惑問題와 大宗路 地下商街 建設에 따른 特委 構成에 관한 徐允官 議員의 調査特委를 構成하자는 發意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問題에 대해서 해당 常任委員會인 本 委員會에서 關係 公務員들을 出席시켜서 질의를 하는 時間으로 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께서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議事日程은 市政質問으로 決定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意見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第2次 委員會 議事日程, 關係 公務員에 대한 市政質疑로 決定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農水産物 都賣市場에 대한 問題에 대해서는 관계 所長님에게 간단한 說明을 듣고 質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사항에 대해서 所長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措置內容中에서 '92年 4月 3日 현재 일제조사한 바 轉貸 9個所를 적발 8個所는 使用許可를 取消하고 1個所는 民事訴訟中이므로 結果時 措置코자 합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店鋪는 전부 解決이 되고 9個 店鋪는 문제가 있어서 8個 店鋪는 許可取消를 하고 한 개 店鋪에 대해서 問題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 그 訴訟繫留中인 店鋪외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新聞에 보도된 內容과는 전혀 틀리고 9個所가 問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8個所는 許可取消를 하고 1個所만 지금 問題點을 안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金容濬이가 仲買人이었을 경우에, 店鋪를 세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金容濬이가 아는 그런 친구나 친지들을 통해서 그쪽으로 해 놓고서 事實은 金容濬이가 運營하는 것이 現在도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金容濬 委員 절차상은 그런데 사실 거기 상인들간의, 뭐라고 할까 信義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맺어져서 그 運營權이 있기 때문에 차마 그것을 내것이라고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所長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여기에 파고 들어가면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상당부분있다 이렇게들 주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實際로 市場에 가보면 사실 仲介人이 店鋪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거래에 있어서 消費者와 生産者가 상당히 不利益을 당하고 있다.

사실은 仲介人으로 끝나서 그 물건이 바로 小賣人한테 넘어가서 우리 消費者들한테 돌아오면은 價格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仲介人이 직접 價格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問題點 때문에 상당히 그 生産者나 消費者가 不利益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파다하게 나돌고 있는 소문입니다.

○金容濬 委員 仲介人 몇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 問題가 없는데 全 仲介人들이 거의가 店鋪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問題는 生産者한테 아주 生産價에 못미치는 價格으로 「다운」시켜 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小賣를 하면서 小賣商한테는 상당히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마진」을 仲介人들이 다 먹어버린 結果가 온다 이거에요.

그런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 論理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격을 100원 짜리를 10원에 「다운」시켜서 산 그 사람들이 仲介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좀더 100원 받을 수 있는 것을 98원이나 97원에도 살수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雜商人, 쉽게 얘기해서 雜商人이라고 하지요.

雜商人들이 수백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 잡상인들 오히려 養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中間 小賣店鋪 業者들이 단결을 해서 내보내면 될텐데, 그것을 養成化시켜서 그 사람들이 뭘 얼마씩을 이렇게 保證金조로 내고 뭘 얼마씩을 내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파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고민이라고 말씀하실게 아니라 사실 제가 아는 사람도 지금 몇년동안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賃貸借 契約을 맺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려서 不法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다 默認해 주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上納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金容濬 委員 그런데 물론 열심히 團束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몇년 동안을 빠지지 않고 한다는 事實은 뭔가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團束을 하는데 몇년 동안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方法이 없다?

露店商들이 얼마가 생기든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金容濬 委員 그러면 結果的으로는 團束하기가 不可能하다는 얘기랑 같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指定都賣人은 直營 또는 兼營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所有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實質的으로다가 저희들이 가서 보고 느낀 것도 外部的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大部分의 仲介人들이 店鋪를 所有하고 있습니다.

所有하고 있다는 理由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大部分 仲買人들 친, 인척들이 所有하고 지금 거기서 商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金容濬 委員님께서도 指摘하신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生産者하고 消費者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어요?

○宋錫贊 委員 지금 가서 確認을 하더라고 이 仲買人들 親, 姻戚들이 거기서 店鋪를 가지고 상거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꼭 자기 所有로 되어 있어야 그것이 仲買人들이 갖고 있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住民登錄上에 타인 명의로 됐다고 하지만 實質的으로는 仲買人들이 그걸 所有하고 자기들이 權利를 갖고 있는 그러한 立場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그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말씀 들을것 같으면 그 자리세가 몇 백만원에서 자리가 좋은데는 천만원 넘게 權利金을 주고서는 자기들이 장사한다고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거기서 勤務하시면서 뻔히 아시면서 그것을 여기서 발뺌하실려고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問題가 자기 財産도 아닌데 주고서 거기서 장사한다고 하는게 그것이 問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 12월달에도 여기 委員님들께서 指摘을 하셨고, 그리고 또 社會的으로 物議가 되고 이 자리에서까지 지금 그 問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所長님께서 계속 발뺌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所長님이 보실 때 진짜 是正해야 할 問題點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小賣人들을 整理할려면 어떠한 對策을 세워야 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案을 제시해 가지고 …….

○宋錫贊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指摘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結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生産者들은 싼 價格으로 販賣해 가지고 損害보고 仲買人들은 살찌우고 小賣人들은 또 비싼 價格으로 해 가지고 터무니 없이 바가지 쓰고, 이런 狀態로다 계속 持續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指摘하나 마나지요.

○宋錫贊 委員 다시 말씀드리지만, 仲買人들이 小店鋪를 占有하고서 暴利를 취한다는데 問題點이 있는 것 아닙니까?

實質的으로 자기 名義가 아니더라도 親, 姻戚名義로 해 놓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농간부리고 있는 것, 이것이 指摘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名義는 딴 사람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仲買人이 장사를 하고 있다 이거에요.

못알아 듣습니까?

仲買人이 싼 價格에 사 가지고 小店鋪 占有해 가지고 거기서 暴利 취하고 있다고요.

○金容濬 委員 그 問題는 宋錫贊 委員께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管理事務所에서 모르고 있다하는 點은 정말 참 우스운 얘깁니다.

우리가 가 봤을 때도 直接 仲介를 해서 가지고 와서 팔고 있는데, 그걸 못잡아 낸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매일 가보면 알지만 직접해 가지고 競賣 불러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예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그럼요.

그걸 모르고 계셨다는 자체가 완전히 직무유기고, 우리도 가면 그대로 잡아낼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모르고 계셨다, 團束할 방법이 없다 이건 정말…….

○金容濬 委員 直接 팔고 있으면 그게 하고 있는 거지 뭡니까?

○金容濬 委員 結果的으로 아침에 競賣부를 때 안나가 봤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에요.

○金容濬 委員 所長님 혼자만 하십니까?

거기 職員들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어허, 그리고 流通構造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게 名義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仲介人은 김용준이고, 사실 小賣業 店鋪 主人은 또다른 名義로 되어있으면, 그건 團束할 길이 없고 合法的이다, 그러면 結果的으로 消費者하고 生産 者만 죽는 일인데, 이것 뭐 法的인 改善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제가 알기로는 仲介人이 거의 100%가 다 小賣業을 하고 있다고 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 名義로 있다고해서 그건 合法的이다, 團束할 方法이 없다, 이것 참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는 仲介人이 小賣商을 直接, 小賣로 팔고 있을 때 적발을 해서 다른 名義로 되어있다고 해서 취소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仲介人이 小賣商을 하는 것을 장사를 하고 있을 때 摘發이 되면 그 사람은 名義는 小賣業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運營한 것으로 봐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데…….

○宋錫贊 委員 所長님 꼭 내가 팔아야 내가 하는 겁니까요?

사람 두고 하더라도 運營하는 것 아닙니까?

金 委員님께서 指摘하신 것은 뭐냐하면 仲買人이 小店鋪를 다른 名義로 占有하고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을 적에 그것이 發見이 되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宋錫贊 委員 어떤 걸 取消할 겁니까? 仲買人 資格을 取消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小賣店鋪를 取消할 겁니까?

○金容濬 委員 우리가 듣기로는 所長님 말씀대로라면, 團束할 그대로 運營해야겠다는 것으로 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店鋪를 「프리미엄」을 주고서 몇 백만원 내지 천만원 호가 「프리미엄」을 주고 자리를 차지하고 商業行爲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對處하실 것입니까?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告發措置하고 取消시키는 거지요?

○李秉奎 委員 仲買人이 뭐하는 겁니까?

○李秉奎 委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競賣士로부터 物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럼 내가 도매시장에 가서 物件을 살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군요?

○李秉奎 委員 그럼 一般人이 살려면?

○金容濬 委員 小賣人한테 사야지요.

○李秉奎 委員 그러니까 仲買人이라는 것은 자기가 物件을 사는 겁니까?

남의 것을 사주는 겁니까?

○李秉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仲買人이라는 것이 그 競賣를 부르는 사람한테 「사인」을 줘 가지고 자기가 사는데, 그 사람은 그걸 사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李秉奎 委員 그 사람이 또 파는 거예요?

○李秉奎 委員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자면 都賣商 비슷한 거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質問하시는 內容을 잘 理解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競賣士들이 농산물 委託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하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때 응찰하는 사람들은 仲買人이지요? 그 다음에 下賣人이 또 있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것을 잘 說明을 해 주셔야 됩니다.

○李秉奎 委員 그러니까 一般人은 가서 손가락 뭐 이런 걸 못하고 또 시세도 즉각 즉각 저거를 못하니까, 거기에 거기 專門家인 仲買人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役割을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왜 小賣商을 아까 얘기 들으니까 仲買人들이 몇개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小賣商을 줬어요?

○李秉奎 委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 小賣商이 하나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줍니까?

○李秉奎 委員 指定 都賣商?

○李秉奎 委員 農産物 共販場內에 指定 都賣人이 있어요?

○李秉奎 委員 指定都賣人들이 推薦하는 사람을 주게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겠네.

예를 들어서, 너 내가 推薦해 줄 테니까 월에 얼마씩 달라 그런 얘기도 가능하겠네요?

○李秉奎 委員 양심상 못한다.

○李秉奎 委員 그 運營權이 法人에게 있는데 事務所에서는 確認할 必要가 뭐 있고, 그 사람들을 내보낼 權限도 없겠네? 原則的으로 따진다면 運營權을 그 사람들한테 줬잖아요?

○李秉奎 委員 그러니까 法人에게 줬더라도 너희들이 이러 이러한 範圍內에서 本人들이 거기서 한다든지, 하여간 推薦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주든, 市 職員은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李秉奎 委員 그럼 法人의 推薦을 받아서 하게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推薦을 해서 된 사람을 이쪽에서는 本人이냐, 아니냐, 뭐 그걸 가릴 方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 가리느냐 그걸?

○李秉奎 委員 賃貸는 해서는 안된다?

○李秉奎 委員 그러면 차라리 비었을 적에 주는 賃貸를 주는 것은 이쪽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李秉奎 委員 안그러면 「터치」를 하지 말든지 賃貸를 하든, 뭐를 하든…….

○李秉奎 委員 法人側과 協議를 해서 이제는 小賣商을 이러 이러한 問題 때문에 이건 管理所가 앞으로 해야되겠다고 할 적에 이게 可能해요?

○李秉奎 委員 그렇겠군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우리가 使用料를 줬을 때 1,000분의 50을 받지요?

받는데 이 사람들이 法人體에서 각 店鋪를 얼마에 세 놨는지 아십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우리 市에서는 각 점포, 그 小賣商들한테 얼마나 賃貸料를 받고 있는가, 法人體에서 얼마 받고 있는가, 전연 모르고 있어요?

○金容濬 委員 꼭 靑果만 아니라 거기 法人體가…….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賃貸해 준 대로 法人體에서도 받고 있다 그 말이지요?

○金容濬 委員 그렇게 알고 있다고만 말씀하지 말고…….

○金容濬 委員 그럼 法人體는 得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結果的으로 「프리미엄」이나 이런 얘기는 다 낭설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店鋪가 지금 A店鋪, B店鋪 했는데, 가장 목 좋은데의 店鋪, 이것은 한번 契約을 했으면 계속 끝까지 그곳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그런 「프리미엄」제도가 없어질려고 하면 3個月 後에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자기 位置를 바꿔준단 말이예요.

○李秉奎 委員 그거는 곤란할 거예요.

○金容濬 委員 아니, 店鋪가 좋은 데가 있고, 목이 좋은 데가 있고, 조금 덜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프리미엄」制度를 없애려고 들면 3個月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位置를 바꿔준다고 할 것 같으면 「프리미엄」制度가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李秉奎 委員 運營權이 저쪽에 있는 한은 이쪽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고…….

○金容濬 委員 그 말씀도 理解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問題點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李秉奎 委員 그건 우리가 推想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契約期間이 滿了되는 때 까지는 최대한도로 抑制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청호에 가두리 어장이 있는데, 이게 물에 굉장히 汚染을 시켜서 빨리 撤去를 해야 하는데, 忠淸北道에서 이것을 許可를 해 줬는데 그 期間까지는 기다려야지 別 道理가 없는 것과 한가지로 그런 것이 契約이라는 것은 그렇게 조금 어떻다고 해서 取消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金容濬 委員 아까 제가 3個月 이라고 했는데…….

○李秉奎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장사하는 것은 연고권이라는 것이 반드시 붙게 되어있는 것이예요.

뭐 조금 잘된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안되니까 당신네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안 된다는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市廳에 市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1年間 저걸 받았는데 다음 번에는 딴 사람이 와서 할려고 한다, 그건 緣故權 때문에 안돼요.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3年이라는 것이 지금 契約 期間을 3年을 정하는 것을 청과물 株式會社에서 정하는…….

○金容濬 委員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것을 是正을 해서라도 3年 契約이 아니라, 1年 契約이면 1年, 契約을 해서 1年에 한번씩 바꿔준다든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프리미엄」을 없애기 위해서 市 規則을 바꿔서라도 條例를 改定해서라도

○金容濬 委員 아니, 물론 단골을 만들어 놨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場所에 가도 相關이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場所를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可能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단골을 많이 해 놨으니까, 어느 場所에 가더라도 相關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한다면은…….

○李秉奎 委員 그런 方法은 어려울 거예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이것은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金石種 委員 지금 質問하는 것하고 反對的인 立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利益을 보고서, 장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現在 都賣市場이 3個, 農協, 靑果物市場, 水産市場, 法人體가 셋이지요?

○金石種 委員 셋이가 法人體 相對로 해서 契約을 한 것이지 小賣人들하고 契約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잘못의 根源은 그 法人體가 責任을 져야 될 問題로 봐야 되겠고, 또 지금 이게 적어도 20個나 되는 小賣人들이 그 중에는 저 귀퉁이서 장사하는 안되는 場所도 있을 거고, 아주 금싸라기로다 잘 되는 場所도 있을 겁니다.

○金石種 委員 그러면 거기서 몇년 동안 계속 거기서 場所 좋은 데서 장사하던 사람이 지금 우리 金 委員 말대로 3個月마다 바꾸자, 그것은 可能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可能하지 않을 거고, 또 자기가 그 場所에서 어떤 形態로든 그 法人體에 「커미션」을 줬든, 또 그 먼저에 장사하던 사람하고 어떤 내통적으로 「프리미엄」을 줬든, 그건 장사란 말이예요?

그건 하나의 연고권이고 그런데 市는 그런 부정이나, 이런 問題를 監督할 根據만 있지, 사실 그 小賣人하고 直接 契約할 權限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法人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合理的으로 우리가 보통 常識으로 봐서는 小賣人들이 「프리미엄」을 內容的으로 주고 받는 것까지 과연 그게 큰 違法이 되는 것이냐?

물론, 어떤 條例나 約定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問題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영업을 하는 그 場所를 얻고자 하는 者는 장사가 잘 되면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해야지 꼭 財産權에 돈만 더 주고 사고, 파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이것도 하나의 場所는 緣故가 상당히 크다 이거예요.

담배장사도 담배가 잘 팔리는 장소는 그것도 「프리미엄」이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붙는 수가 있고, 구두닦이도 어디다 조그만 場所 가지고 「프리미엄」이 몇 백만원씩 붙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違法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조사해서 措置할 수 있는 거냐? 그건 措置할 事項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하면 지금 이 問題도 냉정히 얘기하면 都賣市場이 法人體하고 相對로 契約을 하고 그 法人體가 유효 적절하게 契約이 위반되지 않게, 流通過程에서 원가가 많이 비싸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條例도 있고, 그런 法人體하고 約定도 되고 그랬을 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方向에서 뭔가 當初基本 農水産物 都賣市場을 形成한 基本 目的에 違反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세상 살다보면 잘못하는 놈 거기 뿐예요?

「커미션」 받은 그런 問題 뿐이냐 그 말예요?

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도 하는 도둑놈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 장사하는데 「커미션」먹은 것이 그게 엄청난 罪냐?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지금 所長 立場에서는 사실 法에 이렇게 市 條例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監督을 하는 것 뿐이지 그런 사실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프리미엄」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뭐 「코너」땅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店鋪들이 다 그런 式으로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使用料 問題에 대해서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깁니다.

○金石種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監督하는立場에서 小賣人하고 또 法人體하고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法人體가 賃貸를 해 가지고 소매인한테, 또 推薦하는 사람한테 賃貸를 해 줬는데 그걸 뭔가 每年 契約을 바꾸는 方法하고 바꿔주면서 A地區, B地區, C地區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직접 여기서 받는 것도 아니지요?

그 小賣人의 賃貸料는 法人이 받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조정을 한다든지, 監督權이 있으니까 그것도 해야되겠지요.

그래서 뭔가 부정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어떤 制度的인 裝置를 만드는 일은 最善을 다해야 되겠지요.

○金石種 委員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지금까지 죽 거기에 대해서 우리하고 어떤 對話를 나눠 보면은 市가 議員들을 意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탁 털어놓고 잘못 된 데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理解가 빠르겠는데, 그냥 수긍하는 척 하면서도 그것도 아니고, 사고는 내고 또 이것이 뭐 아주 존중하는 것 같으면서도, 事實 뒤에 가서는 議員들 利用이나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곪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所長 보고하는 얘기는, 그런 장사속에서 우리보다는 더 잘 아시니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合理的으로 다루어져 가야 됩니다.

또, 그런 去來가 있어야 共販場이 運營이 되는 겁니다.

그런 小賣人들이 어떤 流通 過程에 너무 비싼 價格으로만 팔려나가지 않고 調節이 되게끔 그 根本的인 役割은 거깁니다.

이렇게 탁 털어 놓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깁니다.

○金容濬 委員 그리고 所長님의 答辯이 맞지 않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所長님은 아, 내가 내꺼라고 하면 그 사람 앞으로 해 주는데 왜 그걸 숨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使用許可者가 營業을 하지 않는 店鋪는 實際 營業을 하는 者에게 名義變更 등으로 총 109個所를 정리하였으면서, '89年度에 28個所, '90年度에 46個所, '91年度에 35個所, 엄연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면 앞, 뒤가 안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所長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事實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걸 措置한 것 아닙니까?

現在대로 措置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結果的으로는 남의 名義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宋錫贊 委員 金 委員님 指摘 한대로 사용 許可者가 營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實質的으로 營業하는 사람한테 年度別로 다 指摘해 가지고 權利를 移轉해 줬잖아요?

그러면 벌써 指摘이 되어 가지고 是正措置를 했는데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그리고 또 뭐냐하면, 여기서 重要한 게 實際私用 許可地가 자기가 使用하지 않고 딴 사람한테 實質的으로 營業行爲를 시켰을 적에는 그냥 안시킨단 말이예요.

아까 指摘한대로 權利金이라든가, 뭐라도 받아가지고 시키는 거지 자기가 사용허가 낸대로다가, 뭐냐하면 그것이 矛盾點이 나타나는데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是正措置를 했잖아요?

그럼 是正措置 했으면 이렇게 했다고 당연하게 發表하시면서도 또 뒷꽁무니 빼는 건 뭡니까?

○李秉奎 委員 그 問題는 제가 說明을 해 볼께요.

이런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전 사람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 月貰를 자꾸 줘야되니까, 原價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미 發見을 했을 적에는 그 사람 앞으로 해 줌으로써 그때부터 月貰를 주지 않으니까 原價가 높아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른 方案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물은 건데 이런 方案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두고 보니까 처음에 심부름 왔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直接 하는거지?

"예, 그렇습니다" 取消! 너도 取消고 너도 取消, 이것은 剝奪한다.

그래서 管理事務所에서 다른 사람을 준다면 영원히 親戚이 와서 심부름 하는 걸로 될 거예요.

發見도 안되고, 왜? 發見되면 다 뺏기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公定하게 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울 거는 같은데, 問題는 이것을 是正을 할려면 그 店鋪를 出張所에서 1年이면 1年, 契約해 가지고 本人이 아닌 사람은 다 내보내고 딴 사람을, 뭐 申請이 들어온 사람을 준다든지 하면, 法的으로는 깨끗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는 이런 問題가 있겠지요.

처음에도 法人에게 運營權을 준 것은 이 共販場을 잘 살리기 위해서 장사꾼을 넣어도 장사를 할 만한 사람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圓滑하게 하기 위해서 또 行政的으로 돈 받고 뭐하고 運營하는데, 公務員이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걸 줬으리라고 보는데 그걸 박탈해서 그것만 問題가 있다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商店 두는 것만 우리 市에서 해야겠다 할 적에, 이게 運營上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돼서 運營이 어렵다면 市에서 이제 쓰레기 收去까지 다 해야한다는 問題까지 나오고, 이게 事實 簡單한 問題는 아닐텐데 여하튼 이 問題는 店鋪賃貸 問題만 가지고 따진다면 契約期間이 滿了돼서 管理事務所에서 정말로 가지고 함으로써 解決이 된다든지, 또 너무 지나쳐서 會社가 망할 憂慮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代價를 支拂하고서라도 이걸 파기시켜 버리고 다시 契約을 한다든지 하는 方法 밖에는 없을텐데, 여하튼 2重 契約이 서로 目的이 너희는 運營을 잘해라, 이쪽은 暴利를 취하면 안된다, 서로 이렇게 나눠서 權限을 갖고 있으니 만큼 지금은 계속 團束을 하면서 깨지지 않도록 나가는 수 밖에 없고, 좀더 硏究해서 나중에 가서 運營權을 市에서 다 갖든지 이런 方向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고맙습니다.

지금 대체로 본 시각이 12時 30分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質疑가 終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諒解를 해 주신다면 점심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午後에 계속해서 續開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金容濬 委員 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所長님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 자기것 이면서 자기 것이라고 못하는 理由中의 하나도 仲介人들이 그런 店鋪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團合해 가지고 그 小賣商 하나 죽이기는 일도 아닐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 못하는 함정이 있을 겁니다.

所長님은 거기서 直接 管理를 하면서 우리 보다 더 느끼는 點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 點들을 여기 다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솔직한 말씀은 안하시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小賣商 하나,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묘하거든요.

그런 함정을 파놓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못하고 하고 있는 點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所長님!

答辯은 午後에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所長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産業建設委員會 2次 會議에서 質疑하고 答辯 듣고, 形式으로 어차피 會議가 갈음이 되겠습니다만, 本 委員이 豫測하기는 내일 本會議가 열리면 農水産物 都賣市場과 관련된 이 問題제기로 인해서 特委構成이 될 걸로 豫測이 됩니다.

따라서 이 時間에 지금 所長님께서 말씀하시는 部分中에서 一部分은 特委 調査時에 상위된 內容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이 자리에서 質疑에 答辯하시는 內容이 虛僞거나 僞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內容에 接近하는 發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答辯에 상당한 愼重을 기해 주시고 午後 2時에 續開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급박하시겠지만, 午後 續開時에는 지금 大田 農水産物 都賣市場에 從事하고 있는 管理所長님 傘下 全職員들의 그 現況하고 근속년수를 좀 資料로 만들어서 提出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午前會議 停會를 宣布합니다.

午後 2時에 續開 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 33分 停會)

(14時 13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 계속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사용허가자가 運營을 하지 않고 實質的으로 營業하는 분에게 名義 變更을 109個 業所에 대해서 許可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 不法的으로 轉賣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合法的으로 이것을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營業을 하는 사람에게 名義變更을 해 줌으로써 市民들의 疑惑을 사고있는 「프리미엄」問題라든가, 모든 問題가 여기서부터 發生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宋錫贊 委員 그 問題가 實質的으로다 合理化 시켜준 게 아니냐 그말 이에요.

왜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다가 거기서 營業하는 분에게 나중에 名義變更을 시켜주는 거니까 사용허가 얻은 분이 營業을 하지 않고 第3者가 그 장소에 가서 營業을 하면 나중에 탄로가 나든 어떠한 경우가 됐든 밝혀지면은 이것을 양쪽다 營業을 못하게 規制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營業하는 사람한테 許可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건 合理化시켜 주는게 아닙니 까?

○宋錫贊 委員 아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건 쌓여있으면 營業停止 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다 썩혀 내버리고 나갑니까?

109個 業所가 벌써 사용허가자가 營業을 안함으로 인해가지고 허가 取消가 되고 실질적으로다가 영업하는 사람한테 名義變更이 됐는데 그러면 109開所가 그렇게 名義變更을 할 적에 市에서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問題點이 發生 안됐어요?

○委員長 李秉奎 그건 송위원님이 묻는 趣旨를 正確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方向으로 물어볼께요. 원 계약상에는 株式會社 그 사람들이 店鋪가 비었을 적에는 推薦을 하면은 事業所에서 認定을 해주게 許可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지말고 사람이 바뀌었을 때에는 그 사람과 株式會社와 짜고 했을 可能性이 있으니까, 너는 안되겠다 당신은 나가고 여기와 전연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指定하는 사람을 하지 않고 딴 사람을 營業所에서 넣는다고 한다든지 딴 사람을 推薦해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럼 그건 그렇고 이런 問題는 어떻게 해결해요?

契約上의 都賣商이 그러니까 法人들이 推薦을 하는 것을 虛家를 해주기로 되어 있다는데 만일 그렇다면 法的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契約上에 違反이 되는 것 아니예요?

○委員長 李秉奎 그럼 못한다는 얘기가 되네?

○宋錫贊 委員 前賣를 못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야기 되는게 不法專賣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言論에 報道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權利金이 붙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社會的으로 물의를 일으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使用許可者에게 그 運營權이 돌아가야 되는데 使用許可者는 따로 있고 實質的으로 와서 營業하는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實質的으로 營業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이 名義變更을 해줌으로 인해서 權利金을 千萬원을 받든 2千萬원을 받든 받아갖고 챙겨가지고서는 나중에 名義變更만 해주면 이거 合理化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9開所가 벌써 名義變更을 했다고 할 적에는 그 동안에 어떠한「프리미엄」을 받고서 名義移轉을 시켜줬는지 그건 우리가 알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勤務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감이 잡힐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게 不法 轉賣가 아니라 合法的으로 轉賣를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 권리금 받아먹게 하고…….

○宋錫贊 委員 그러면……. 간단히 합시다.

109開所를 名義變更을 시켜줬는데요, 이런 사람들 名義變更 시켜준 理由가 뭡니까?

왜 名義變更을 시켜줬어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實際 하는 사람이니까 남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無條件 장사합니까? 남의 가게 와가지고 無條件 장사하느냐는 말이에요, 賃貸 안받고 轉貸 안받고, 原因이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요, 지금 名義變更이 109件이 있지 않습니까?

名義變更해 준 理由가 뭐냐는 말이에요. 賃貸도 안하고 權利金도 안받고, 그럼 뭔가 나올것 아닙니까?

자꾸 돌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니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놔둘 수 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名義變更 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名義 變更해 준 理由가 뭐냔 말이에요.

여기 보면 使用 許可者가 營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營業을 하기 때문에 명의 變更 해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理由가 있을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實質的으로 남의 집 들어가 가지고 아무런 理由없이 營業합니까?

權利金을 주고서 들어 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賃貸料를 받았다든지 轉賣 받아가지고…….

○宋錫贊 委員 아니, 잡을 수는 없지만, 어떠한 心證은 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責任을 追窮하는게 아니라, 어떠한 矛盾點이 있으면 이것을 改善해 가지고 合理的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여기 名單이 있으니까, 내일서 부터라도 名義 變更된 그분들 찾아가 가지고 저희들이 調査하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時間的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아무런 根據도 없이 名義 變更을 해줬습니까?

名義 變更을 시켜줄 때에는 理由가 있기 때문에 名義 變更을 시켜준 게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글쎄, 實質的으로 한다고 그래서 名義 變更 시켜준 건 아니잖아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實質的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 使用許可 맡은 사람이 아무런 理由없이 第3者한테 뺏겨 가지고, 營業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許可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건.

○宋錫贊 委員 現在 하는 건 압니다.

現在 하기 때문에, 實質的으로 거기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名義 變更을 시켜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過程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理由를 모르십니까?

○宋錫贊 委員 어렵다고 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이게 1-2個 店鋪 같으면, 한 10個 미만 같으면, 그게 참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벌써 100個가 넘게 營業許可 變更을 해 줬는데, 그때까지도 그걸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말이 됩니까?

○宋錫贊 委員 3年 동안이 됐든, 5年 동안이 됐든, 그건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그때 바로 잡아야지 이걸 계속 누적시킬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所長님, 이런 것 아닙니까?

그 法人에서 사람을 바꿔서 지금 하고 있든, 그 사람들이 推薦을 해서 하고 있든, 그 사람을 이쪽에서는 管理事務所에서는 내보낼 方法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方法이 없어서, 왜냐하면 推薦權은 法人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다른 理由가 있어요?

○委員長 李秉奎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整理해 보면, 所長님 뜻은 이쪽에서는 小賣商人이 비었을 적에 選擇權이 없고, 法人에서 推薦을 해 주는 사람을 이쪽에서는 해 주게 마련인데, 단 그 사람들이 法人이 賃貸料를 받는다든지, 「프리미엄」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러나 그것이 發見이 안되는 한 이쪽에서는 法人들이 推薦하는 사람을 안해 줄 도리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리고 다른 方案은 없다 이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契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整理해 보면 그런거지요?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答辯을 하셔야지…….

○宋錫贊 委員 아무튼 있잖아요.

問題가 提起 됐으니까, 結論을 맺읍시다.

우리 보통 市民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점포 하나에 몇 千萬원씩 權利金 받고서 넘겨준게 심증이 많이 가는데요, 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우리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文書上에 없지만 不法 轉賣를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營業하는 분에게 營業許可를, 名義 變更을 해 줄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不法專賣라고 볼 수도 없어요.

합리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공공연하게 合理化시켜준 거예요.

제가 만약에 店鋪를 하나 갖고 있다면 2千萬원 받고서 第3者에게 가게를 넘겨줬을 적에 실질적으로 名義 變更은 第3者한테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게 전번에 新聞에 報道 된대로 몇 千萬원씩 받아가지고 챙기더라도 合理化 시켜준 격이야, 不法 轉賣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條項을 계속 놔둘 겁니까?

○宋錫贊 委員 問題點이 提起되니까 오늘 회의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깊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 있는 것 먼저 解決합시다.

不法的인 轉賣를 금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合理的으로 양성화시켜 줬고, 그렇지 않아요?

전매를 못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不法전매를?

○宋錫贊 委員 팔고 사는 것은 안되지만은 음성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推測이 아니라 第3者가 들어와서 장사할 적에는…….

○宋錫贊 委員 그럼 所長님이 店鋪 내가지고 갖고 계신데 송석찬이가 거기 가서 장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송석찬에게 名義變更 시켜주면 所長님 아무 소리 안하고 가만히 계실 겁니까? 許可權者는 所長님이고 營業하는 자는 송석찬인데 나중에 實質的으로다가 제가 거기서 商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석찬이 한테 名義變更 시켜줬을 적에 所長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무런 利害關係 없이, 벌써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걸 자꾸 돌릴려고 그래요 돌리지 마시고 솔직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宋錫贊 委員 아니 이게 장사가 안되는 데 같으면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市民들이나 저희들이나 權利金 받아먹고 제가 이것을 불법적으로 轉賣한다고 하는게 다들 그렇게들 말씀하시고 이게 누구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걸 발뺌을 하면은 안되지요.

그렇게 하고 또 뭐가 있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9個所가 벌써 名義變更이 된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名義變更 됐는데 적어도 거기 그만한 몇 千萬원씩 權利金을 받을 수 있는게 名義變更 됐다고 할 적에는 여기에는 뭔가 음성적으로다가 오고 갔다고 하는게 심증이 가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證據는 없는데요 그러면 心證이 가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告發措置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리고 이것이 뭐냐하면 使用許可者나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에게 이걸 名義變更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뜯어고쳐가지고 둘다 營業을 거기서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制度的 장치는 안만들 것입니까?

왜 그러느냐하면 市民들한테 저희들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공직에 勤務하시는 분도 그렇고 모두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問題를 解決 할려면 뭔가 길을 터가지고 물꼬를 터야지 계속 그 자리서 맴돌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問題가 提起돼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宋錫贊 委員 일방적인 파괴 보다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宋錫贊 委員 지키는 것도 좋은데, 한번 보세요.

權利金 몇 千萬원씩 받고서 팔고 그걸 준 사람이 가 가지고 거기가서 뭘 하겠습니까?

權利金 생각해 가지고 100원짜리 물건 200원짜리 받을 것 아닙니까?

消費者들 골탕먹고, 農民들 골탕먹고,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사는 겁니까?

거기 中間業者들하고 상인들 밖에 더 살아 남습니까?

○宋錫贊 委員 안되는 것 보다도, 所長님 우리가 農水産物 販賣場 한 번, 두 번 가봅니까?

한번 내일서부터라도 거기 勤務하시니까 한번 보세요, 거래되는것, 얼마에 낙찰돼 가지고 얼마에 나중에 消費者들이 사가나 같은 물건 한번 따라 가 보세요.

○李殷奎 委員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農水産物 都賣市場內에 어떤 株式會社한테 대전시는 株式會社하고 契約이 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株式會社에서 그 201個 店鋪를 推薦해 가지고 契約締結이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許可가, 그러니까 株式會社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大田市는 株式會社한테 契約을 했고 株式會社에서 201個 店鋪를 許可도 하고,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201名에 대한 管理를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問題는 이 過程에서 競賣人이라는 사람들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仲買人들이 이 小賣店 점포를 한개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는데 規定上 한개를 가지고 있다든가 두개를 가지고 있다든가 仲買人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암암리로 이렇게 팔아먹는다거나 「프리미엄」을 받아 가지고 讓渡하기 때문에 이런 問題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農水産物 管理事務所內에 公務員이 지금 몇 名이나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公務員이 14名이고 또 무슨 일용직이나 잡부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7名하고 그러면 열여섯, 스물세명이나 되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201個의 점포를 管理하는데 우리 14名 公務員이 이거 관리가 안됩니까?

○李殷奎 委員 청소인부 빼고 청경 빼고 그리고 14名이라는 우리 公務員이 있다며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14名이서 201個 店鋪管理가 안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201個 店鋪가 지금 轉賣하는 것을, 분명히 저게 轉賣하는 건데 뒤에 뒷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물증을 못 잡기 때문에 고발이라든가 다른 무슨 법적인 제재를 못 가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 職員들도 나가는데, 여론이라든가 흐름으로 봐서 과연 저게 뭐가 있다라는 것도 推測은 갈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그러니까 推測은 갈텐데 그러면은 우리 職員이라든가 어떠한 다른 非常對策을 講究해서라도 지금 201名 그 店鋪에 대해서 현 所有者와 지금 登錄 되어있는 소유자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 명단과 현재 거기서 장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確認할 수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비어있는 거라든가 그 所有者가 지금 다른 사람이 와서 친척이라고 해서 하고 뭐 우리집 누가 와서 내몸이 아프니까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거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매일 한 번 이틀에 한 번을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고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갑외에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친척이다, 우리 조카다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잡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 곳을 集中的으로 調査를 해 보신다면 무언가가 지금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虛僞라는 것이 나올 수 있고, 뭔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안다고 치면은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안다고 치면 實際로 甲이라는 사람이 許可를 받았고, 甲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해야되는데 甲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안하고 丙이라는 사람이 와서 친척이라고 하고 한번, 두번 봐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1名이 내내 거기 한울타리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건 자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物證이라는 것을 돈 주고 받은 것, 이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 規定을 그 甲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거기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甲이라는 사람이 며칠째 안나오고, 乙이라는 사람이 와서 한다든가 丙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고, 무슨 친척이다, 아파서 못 나온다, 이런 것을 좀 具體化 시켜가지고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制裁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무슨 方案을 講究하면 안되겠습니까?

甲, 乙이 서로 공히 이걸 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우리 똑같이 이건 露出시켜서는 안된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株式會社 側에서도 그것을 전부 은폐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職員들이 常住하고 있지만, 절대로, 나 이거 몇푼 받고 팔았다, 이거 얼마짜리가 지금 나왔다, 이렇게는 안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 方面에서 도가 텃고, 그 方面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섣불리 해서, 나 여기 돈 몇푼받고, 지금 어떤 가게가 났다, 이렇게는 안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것은 분명히 그걸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걸 해먹은 것이지, 우리 市內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가서 그건 절대로 못해먹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끼리 서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먹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잡아내기는 저도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職員이 매일 가서 붙어 있어도, 뒷거래해서 이렇게 한 것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刑事가 저 사람이 殺人犯인데 의중은 가지만, 物的 證據가 없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지금 똑같은 現象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법을 하지 말고 좀, 그러한 方法으로 바꿔서 이걸 해보면 어떠냐, 제가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問題에 대해서.

○吳凞重 委員 所長님, 그 생각 지금 하셨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막아질 수 있다는 걸…….

○吳凞重 委員 막아질 可能性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셨냐고요?

○吳凞重 委員 지금 所長님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吳凞重 委員 8個月만에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所長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 다음에야, 그냥 用役을 주든지 어디 경로당에서 할아버지 몇분 모셔다가 그냥 管理하게 하지 뭐할려고 공무원들 거기다 請願警察까지 動員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합니까?

○吳凞重 委員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理解를 돕기 위해서 제가 時間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報告말씀대로 大田에 農水産物 市場이 처음 시작이 된 것은 1953年 10月 1日에 처음 創立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農水産物 都賣市場이 現 位置로 移轉이 된 것은 '87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現 指定 都賣人인 現 指定 都賣人하고는 '87年 11月 2日 오정동으로 들어가기 4, 5個月 前인 6月 30日날 市長인 甲과 指定 都賣人으로 指定된 乙하고 契約書를 6月 30日날 미리 앞서서 締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契約書는 6月 30日 締結이 됐고 그 다음에 '91年 4月 18日날 農水産物 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해서, 第12條 規定에 의해서 農水産物 都賣市場의 運營管理에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기 위해서 '87年서부터 4年이 經過한 '91年 4月 18日날 市場管理 運營 條例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同年 同日 같은 날짜에 市場管理運營條例에 준해서 施行規則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이 條例나 施行規則은 늦게 됐기 때문에 甲과 乙이 締結한 契約書를 보면 '87年 6月 30日날 전문 20條로 契約書가 만들어져 있는데 契約期間은 第5條에 보면 10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기타 여러가지가 規定이 되어 있는데 第10條에 보면은 乙은 施設物 使用權을 第3者에게 여하한 名目으로도 讓渡나 轉貸하거나 세권 기타 擔保의 目的物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甲은 乙의 施設物 使用權을 取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제가 指摘할 것은 지금 소매점포의 轉貸나 아니면 不法 양여문제에 앞서서, 이 시설물을 사용하고 管理해야 될 指定都賣人, 시장하고 契約을 締結한 指定 都賣人이 여기에 양도나 轉貸하거나 이런 流通秩序를 흐리게 하는 경우 管理上의 問題가 있을 때는 乙의 施設 使用權을 取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장이 第2項에,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第16條에 보면 業務代行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市長이 乙하고 契約을 해서 일일이 市場問題를 다 運營管理를 할 수가 없으니까, 指定 都賣人으로 하여금 業務를 代行시킨 겁니다.

그 中에는 入住 商人 選定이나, 賃貸契約 締結하는 問題하고 건물 임대료 및 제공과금 징수 납부 시설물 경비 및 청소 관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경매인, 중매인 선정권도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第17條에 보면 市長은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乙의 諸般業務에 관한 장부 및 재산, 기타 물건을 監査·監督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業務를 代行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안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指導 監督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問題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92년 11월달에 만들어진 農水産物 管理運營조례 제7조에 보면, 주주 및 임직원의 겸업제한 이 있고 그 다음에 第19條에 보면은 仲買人의 營業制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株主나 任職員, 競賣人, 仲買人 또는 그 家族이 兼業을 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고유업무 경매를 하든지 지정도매인으로서의 役割을 충분히 수행하는것 이외에 그 이득을 전제로 한 소매행위 도매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6條에 보면은 施設物의 轉貸禁止, 小賣店鋪를 갔다가 市長의 承認없이 轉貸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使用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第48條에 보면은 거래질서의 유지라고 해서 누구든지 都賣市場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 해서는 아니되며 市長인 甲은 去來秩序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시장은 所屬公務員 또는 指定 都賣人 소속직원으로서 市長이 承認한 자로 하여금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는 者를 단속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施行細則까지 똑같은, 그걸 세분화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만, 지난 4月 5日字의 大田日報 6日字의 역시 또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 問題가 집중적으로 報道가 됐습니다.

또 작년도 行政事務監査나 業務報告를 통해서 現場 確認을 통해서 이 問題에 대한 위험성을 當 委員會 委員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얼마 안가서 터졌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契約 事項이나 아니면 大田直轄市 農水産物 都賣市場 運營에 관한 條例 내지는 施行 細則에 明示되어있는 兼業 禁止 條項이나 業務代行 問題 市長이 아니면, 市長이 위임한 關係 公務員이 指導·監督할 수 있는 이런 問題를 전제로 하고 管理를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까지 所長님의 말씀으로 봐서는 이때까지 일어난 일은 거의 불가항력 적이다,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만약에 方法이 있다면 조금 전에 생각난 이러 이러한 것은 어느 정도 可能性이 있다라고 이렇게 答辯을 하셨습니다.

아까 報告書에 이게 좀 공교롭게도 '89年부터 '91年까지 3年동안 他人 營業 行爲를 小賣店鋪 201個中 109個를 摘發을 해서 整理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2年 4月 3日 현재 新聞에 보도되기 바로 며칠 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틀 전에 일제조사를 했다는 얘깁니다. 우선 이 부분에도 저는 疑問을 提起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뭐냐하면 물론 8個所를 整理를 했다고 하니까 認定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뭔가 新聞報道와 遡及해서 調査했다라고 認定이 되어지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어쨌거나 '92年 4月 3日 현재로 일제 조사를 했는데, 轉貸하고 있는 9個所를 적발을 했어요.

다시 한 번 遡及해서 본다면 '88年부터 '91年까지 3年間 109個를 整理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日날 다시 9個所를 整理를 했습니다.

적발을 해서, 이러한 보고 事例를 본다면 이때까지 所長님이 말씀하신 불가항력이다, 도저히 索出해 낼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었었는데, 이상하게도 109個나 整理를 했고, 최근에도 9個를 적발해서 8個를 整理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摘發을 했느냐? 그런 方法을 계속 지속적으로 써왔거나 앞으로 쓴다면 역시 적발은 계속 可能한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한가지, 그 중에 1個所가 店鋪 明度訴訟 中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個所는 整理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87年度 11月 2日날 農水産物 都賣市場이 현재의 위치로 옮겼고, 당일날 小賣店鋪 入住者는 法人이 選定해서 入住를 했다고 여기 보고를 했습니다.

이주 하던 날, 그랬는데 지금 적발대상 9個中에서 공교롭게 8個가 정리가 되고 한개가 정리가 안됐는데, 그 한개소가 店鋪明渡 訴訟 中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水産 小賣店鋪 第6號를 所有하고 있는 임성재가 5號 店鋪를 소유하고 있는 나재숙한테 이 店鋪를 양여를 한 것은 '87年 11月달 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87年 11月 2日날 農水産物 都賣市場이 옮기고 11月달이 30日까지 있으니까, 당일을 빼더라도 28日 中에 적어도 4週 以內에 바로 이런 行爲가 일어났다하는 얘깁니다.

그랬는데도 이러한 事實이 '92年道 4月 3日에야 적발이 됐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953年度에 이런 市場이 생기고 나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所長님이 비록 所長으로서 부임한지 1年도 채 안됐지만 認定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事項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理解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甲과 乙이 契約을 締結하고 指定都賣人으로 選定된 乙은 業務代行權 이외에 競賣人을 選任할 수 있는 權限까지 부여되고 仲買人을 또 賣買 參加 行爲에 參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競賣人이나 仲買人, 賣買 行爲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賣買 行爲에 參加하고 나서 거기서 받은 物件을 201個 小賣 店鋪에 넘겨 주겠지요?

流通 經路를 보면, 딴 데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최종 消費者는 小賣 店鋪를 통해서 物件을 買入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여기서 두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小賣 店鋪에서 仲買人, 競賣人으로부터 物件을 받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기 店鋪일 경우는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轉貸나 賃貸를 禁止했는데도 불구하고, 第3者에게 賃貸를 또 했다하는 얘깁니다.

賃貸를 하게 되면 使用料를 내게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시 再次 賃貸를 받은 사람은 賃貸料도 내야되고, 市長한테 使用料도 내야되고, 2重負擔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負擔을 補完하기 위해서는 農水産物 都賣市場이라는 특성을 무시한 채 결과적으로도 仲買人이나 競賣人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농수산물 가격을 市中 價格에 준하는 높은 價格으로 팔 수 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消費者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금지되어 있는데도 競賣人이나 仲買人 任職員들이 小賣店鋪를 두세개씩 不法으로 賃貸를 받아 가지고 상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런 경우 옆에서 一般 市中 價格에 준해서 팔고 있는데 자기라고 해서 양심적으로 都賣 價格으로 팔았을 리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仲買人이 賣買 參加人으로 參加를 해 가지고 값 싸게 農水産物을 받아 가지고 이쪽 小賣店鋪 賃貸 받아가지고 또 賃貸 받아서 파는 놈하고 똑같이 팔다보니까, 그 동안에 폭리를 남겼다하는 얘깁니다, 不當 利得을 취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問題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구조적인 流通問題를 바로 잡기 위해서 農水産物 都賣市場을 했는데, 앞서 指摘한대로 管理義務가 상당히 소홀했다하는 얘깁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9個를 적발해 가지고 8個는 整理를 하고 1個所는 店鋪 明度 訴訟中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明度 訴訟을 언제 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금년도 2月 1日날요?

그런데 이 9個所를 어떻게 摘發하셨습니까? 4月 3日날.

○吳凞重 委員 이것 摘發하게 된 經緯만 말씀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所長님이 시키셨군요?

○吳凞重 委員 잠깐만요.

外部에서 問題가 생겼으면 調査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新聞報道를 接하시고 이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市中에 떠도는…….

○吳凞重 委員 지금 제가 물은 質問에 대해서는 答辯을 안했는데, 外部에서 말이 있는데, 이걸 調査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指定 都賣人하고 같이 調査를 한 겁니까?

言論報道를 接하고 한거냐, 아니냐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때 그런 얘기를 못들었으면, 이 조사도 안했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래서 摘發이 됐는데, 結局은 禁止規定을 무시하고 轉貸한 사람은 許可를 取消하고 轉貸를 받은 사람한테 다시 許可를 내줬군요, 그러면 지금 임성재가 明度訴訟을 提起한 이 부분은 아직 整理가 안됐습니까?

○吳凞重 委員 안된 理由가 뭡니까?

○吳凞重 委員 所長님, 가끔 農水産物 都賣市場 運營條例나 施行規則 契約書를 가끔 읽어 보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業務 代行權을 가지고 있는 指定 都賣人이 小賣店鋪 使用權을 주는데 他人으로 하여금 使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禁止 規定을 알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賃貸料를 받고, 안받고 간에 나재숙이가 임성재 店鋪를 占有를 해서 使用했다는 것은?

○吳凞重 委員 그 部分에 대해서, 그러면 4月 3日날 摘發하기 이전에 임성재 件은 明度 訴訟이 2月달에 進行이 됐기 때문에 그때 알고 있었군요?

○吳凞重 委員 그랬는데 4月 3日 以後 다시 적발된 걸 包含해서 이것은 아직 措置를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賃貸料를 받지 않았다는 것, 임성재가 나재숙한테 店鋪를 使用하도록은 했지만 賃貸料를 받지 않았다는 것 하고 담배점포를 내고 있었다는? 그럼 使用料는 임성재가 계속 내왔습니까, 지금까지?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임성재는 지금까지 '87年 11月달에 나재숙에게 店鋪賃貸를 해 주고 月 20萬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재숙이가 작년 말서부터 20萬원을 안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1月달, 12月달, 1月달, 2月달까지 기다려도 돈도 안주고, 店鋪를 다시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으니까 民事訴訟을 提起한 것 아닙니까, 明度 訴訟을?

○吳凞重 委員 그러면 나재숙이하고 임성재하고는 어떤 내연의 關係라도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120萬원씩 그냥 담배가게해서 돈벌어 먹으라고 그냥 막 갔다주고 얼마있다가 70萬원 받고 50萬원 못 받고 이럽니까?

○吳凞重 委員 所長님, 저는 조금 그 部分에 대해서 意見을 달리하는데, 原因行爲나 그 행위에 대한 規制 條項은 明度訴訟 이전에 이미 發生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裁判에 繫留中인 事件이기 때문에 指定 都賣人이 店鋪使用 許可를 取消할 수 없다라는 條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 條項없지요.

갑과 을이 契約을 締結할 적에는 이미 契約書에도 그게 明示되어 있고, 農水産物 都賣市場의 運營條例나 運營條例 施行 規則에는 再賃貸를 못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걸로써 끝난거고 原因行爲가 일어났으면 規制 條項에 의해서 그것은 訴訟에 關係없이 措置를 취해야 되고 指定 都賣人은, 그것을 確認한 監督權者인 市長은 막바로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指定 都賣人을 取消시키든지,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納得이 안갑니다.

바로 그런 部分이 이 新聞에 明示되어 있는 값 引上 초래, 市民 골탕 市側 단속외면 默認疑惑, 이런 식으로 報道된다 하는 얘깁니다.

어째서 民事訴訟이 提起됐다고 해서 이미 市場管理運營 條例가 나와있고, 施行規則이 나와 있고, 契約書가 있는데 原因行爲가 일어났고, 規制條項이 있는데, 2月달에 인지된 事項을 그 뒤에 確認한 4月 3日字 것도 8個나 整理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나둔 理由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임성재라고하는 사람은 나재숙하고 어떤 關係이며, 임성재는 바로 指定 都賣人이나 우리 市當局하고 어떤 關係입니까?

이렇게 봐줘야 할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사람입니까?

○吳凞重 委員 형?

○吳凞重 委員 靑果物市場 말입니다.

68號店鋪 使用權者인 임은재하고 임성재는 어떤 關係입니까?

○吳凞重 委員 형제관계로군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이제 그 部分에 대해서 集中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도 管理所長님께서는 明渡訴訟 中이기 때문에運營 條例나 運營條例 施行規則에 禁止規定이 있는 것도 不拘하고 지금까지 임성재와 나재숙과의 店鋪賃貸 관계가 잘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놔둔 措置가 가하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고,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나재숙이는 지금 所長님 말씀대로 한다면 담배점포 만들어가지고 돈벌으라고 120萬원을 임성재한테 無償으로 돈을 받았다가 70萬원을 갚으셨다고 했는데, 50萬원은 남고 그 동안에 賃貸 받을 수 없는 店鋪를 賃貸 받아서 상당한 利得을 취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정상적인 利得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당 利得을 취한 겁니다.

또 한가지는 이 임성재는 不法轉貸에 대한 依法措置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쌍벌규정이 適用이 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내가 찾아봐도 그런 規定은 없는데, 그런데 지금 그 部分에 대해서는 부당 利得에 대한 부분이나, 또 不法 賃貸한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같은 경우도 不法賃貸한 원 使用者權者만 取消시키고 기왕에 賃貸받은 사람은 認定을 했다, 그랬는데 바로 이렇게 미온적인 措置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事例가 根絶이 안된다고 나는 보는 건데 이것에 대한 措置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吳凞重 委員 所長님, 지금 他人이 使用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걸 아까 내가 指摘을 했습니다.

지금 결국 내놓으라는 얘기는 내가 담배가게를 할테니까, 내놓으라는 얘기는 그동안 네가 使用했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使用할려고 두드려패고 내쫓을 수가 없으니까 法院에 明度訴訟을 提起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상당기간, '87年 11月부터 지금까지 5年동안 나재숙으로 하여금 그 店鋪를 使用하고 돈을 20萬원씩 받았다는 얘기는 賃貸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 部分은 무시하더라도 지금 5年동안 나재숙이가 實質的으로 그 店鋪를 利用해서 商行爲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取消事由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禁止規定에 適用이 안된다는 얘깁니까?

○吳凞重 委員 所長님, 자꾸 안된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認定할 部分은 認定을 해 주셔야지…….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所長님께서는 禁止規定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임성재하고 나재숙 間에.

어쨌거나 최종의 指定 都賣人으로부터 이 小賣店鋪를 使用할 수 있는 權限을 附與받은 것은 임성재입니다.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걸 누가 모릅니까?

5호 店鋪는 나재숙이고, 6號 店鋪는 임성재인데, '87年 11月달에 임성재가 使用權을 附與받아 가지고, 實質的으로 5年동안 나재숙이 지금 그걸 使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禁止 規定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지 않으시는 거냐구요?

○吳凞重 委員 그걸 지금 所長님이 認定을 하시는데 그걸 하셨다 이거요, 禁止規定 어겼고, 그런데 明渡訴訟中이기 때문에 그냥 保留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하는 얘깁니다.

상당히 말이 지금 안길어질 얘기를 길어지게 하는데요.

○吳凞重 委員 辭表부터 받던데요?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 部分은 더 甲論乙駁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게 訴訟中이기 때문에 지금 所長님은 措置를 안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裁判長의 裁判이 내려질 때까지는 어떠한 措置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에 대한 先例가 또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지금 所長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農水産物 都賣市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慣行上 訴訟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原因 行爲가 일어나고 禁止規定에 저촉되고, 事實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100% 認定하더라도 繫留中이기 때문에, 裁判長의 宣告가 있기 전에는 措置를 保留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客觀的으로 직무유기나 태만으로 보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이제 그 答辯 그만 듣겠습니다.

저는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닙니다.

임은재가 임성재의 형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쭤본 겁니다.

여기 提出하신 걸 보면 靑果部類가 156個 水産部類가 45個 해서 201個 인데, 제가 1次로 資料 要求해서 받은 것이 靑果類 部分에서 78番까지 나오고, 79番부터 95番까지 17名이 이하여백으로 빠진 건 뭡니까?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예, 201名 중에 17名, 그것 確認 되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저 혼자 점을 한번 쳐 봤습니다.

짧은 時間동안 一瞥했기 때문에, 具體的으로는 안 나오지만, 24番 25番 김춘단 김말단, 68番 임은재 임성재, 75番 임홍재가 또 있습니다.

여기 關聯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되면 제가 그 사람들의 名譽까지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事項이기 때문에 저는 비슷한 돌림자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은재, 임홍재, 그 다음에 99番 한기순, 102番 한복순, 101番 김미화, 110番 김선화, 이게 제가 일별한 겁니다만 수산물 도매점포 19番 이숙재, 이순재, 22番 이영분, 이영순 26番 이렇게 이름만 보더라도 이걸 가지고 지금 아까 한번 임은재가 누굽니까 하니까, 임성재씨 형이 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제가 훑어본 그 部分도 그렇게 맞아 떨어질지, 안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兼業禁止 規定을 무시하고 競賣人이나 仲買人이 小賣人이 占有할 수 있는 小賣 店鋪의 使用權을 不法賃貸 받아서,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 3個씩 名義를 僞裝해서 받아 가지고 관리한 것 아니냐?

이런 것만 추적해도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不可能하다는 말씀을 아까 反復을 하셨는데…….

○吳凞重 委員 예, 지금 이런 問題들은 우리가 前年度에 行政事務監査時에도 指摘을 했던 事項이고 所長님은 부임한지 불과 7, 8個月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50年도에 市場이 開設됐다고 봤을 때, '40年이라는 장구한 시일동안 이러한 流通去來上의 부조리가 있었고, 市場內에 이런 不條理가 있었고 계속 殘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確認이 안됐을 뿐인데, 대개의 경우 그동안 우리 所長님께서는 지난번에도 30件을 摘發했다고 하고, 4月 3日날 다시 2個를 摘發을 하고, 또 그 전에도 3年동안 '88年서부터 '91年까지 3個年동안 109個所를 整理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 대개 어떠한 方法으로 이것을 調査를 하고 摘發을 합니까?

○吳凞重 委員 時間이 너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러한 不條理가 派生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짧은 時間동안 그걸 다 指摘하거나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報告資料에 의하면 이게 基準 年月日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個의 小賣店鋪 使用料로 5,200萬원을 받았습니다.

201個所의 店鋪를 類型別로 보면, 靑果部類는 10.4평방미터로 약 세평정도 됩니다.

水産部類는 15.9 평방미터로써 약 다섯평 정도 그 다음에 큰 것은 30坪 가까이 어쨌거나 201個所 2,419 평방미터를 年間 使用料로 받는 것이 5,200萬원 이라고 봤을 때 平均해서 보니까 한 3.5坪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個所를 平均해 보니까 1年間 使用料로 받은 것이 약 25萬원 정도 됩니다.

결국 使用料 25萬원 내고서, 20萬원씩 賃貸料 받아도 240萬원에서 25萬원 빼면, 가만히 앉아서 210萬원의 不勞所得을 얻는 겁니다.

거기다가 市中에서 떠도는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轉貸를 했을 경우는 더 큰 폭으로 부당이득이 생긴다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일반 市中에서 세평짜리 내지는 네평짜리 店鋪를 賃貸했을 때 과연 대전천지에서 1年동안에 25萬원을 내고 賃貸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根本的으로 이런 면에서도 이런 投機行爲를 轉貸行爲를 禁止規定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소지를 어느 면에서는 市場 開設이래 지금까지 어떻게 使用料를 賦課하고 徵收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問題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部分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거기가 商業地域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商業地域이지요.

土地 公示地價하고 建物에 대한 鑑定價額인데 그 가액을 合算해서 50/1,000을 使用料로 賦課를 한 겁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公示地價하고 建築物의 鑑定價額이 500萬원이면 500만원 곱하기 1,000분의 50하면 딱 25萬원이 떨어집니다.

事業地域인데 貸地가 세평 반이고, 建築物이 있고, 商行爲를 할 수 있는 모든 周邊 與件이 성숙돼 있는 그런 場所인데 500萬원으로 밖에 이게 평가가 안됩니까?

○吳凞重 委員 결국은 이 부분은 이러한 殘存 不條理를 척결하는데 하나의 그 要素로서 作用을 한다고는 보는데, 이것도 是正하기는 상당히 어렵겠군요?

○吳凞重 委員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를 하시는데 어차피 特委가 構成이 돼서, 보다 集中的이고 調査가 될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市場管理 運營條例 第1條 目的으로 이 條例는 大田直轄市 農水産物 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하는 農水産物 都賣市場의 運營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條인 第48條에 보면, 去來秩序 維持 앞에 第1條 目的에 運營管理의 責任은 指定 都買人에게도 있지만, 管理所側에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48條에 보면 去來秩序의 維持를 위해서 누구든지 都賣市場의 정상적인 去來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市長은 都賣市場의 去來秩序가 維持되도록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랬는데도 不拘하고 市中에서 오랫동안 떠돌던 얘기고 결국 이것이 具體的으로 問題 提起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指定 都買人이 甲의 施設物 管理運營 監督에 대한 問題點도 있지만, 甲의 責任도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新聞에 보면 심하게 어떻게 表現이 됐느냐 하면, 이걸 제가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法대로 장사해서는 평생가도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울먹울먹하면서, 이 얘기는 우리 110萬 市民中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小市民이 正直하게 살아서는 돈 벌어서 처자식, 애들 학교보내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하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안해왔는데, 그래서 힘들다는 이런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指導·監督을 해야될 行政當局이나 또 指定 都買人으로 指定된 大田 靑果物市場株式會社 側이나 이런 原因 行爲를 한 商人들을 包含해서 전적으로 이렇게까지 가슴을 저미는 아픔을 맛보게 한 責任을 나눠서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여야 한다 하는데도 不拘하고 이러한 問題가 構造的으로 향상 내포돼 있고,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蓋然性을 안고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거의 默認하고 있다가, 이제 터졌는데도 결국 答辯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어쩔 수가 없었다, 方法이 없다, 거의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일관을 해왔습니다.

이걸 제가 所長님 責任이라고 단도진입적으로 指摘하기는 어렵지만은 第48條 規定에 의해서 이러한 秩序 維持를 위해서 해야되는데 不拘하고 못함으로 해서 이러한 問題가 發生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責任은 어느쪽이든 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部分을 좀 簡單하게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예, 끝으로 말입니다.

아까 임성재, 나재숙 건은 기왕에 여러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그전에 摘發된 事項 중에서 기왕의 그 占用權者가 轉貸를 했기 때문에 禁止條項에 저촉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허가 取消를 하고 다른 사람은 轉貸를 받은 그 사람은 다시 許可를 해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속 빌려준 놈만 取消를 시키고 빌려 받은 놈은 놔둔다면,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거다 하는 얘깁니다.

다시 얘기해서, 賞罰規定을 둬서 轉貸 禁止規定에 의거해서 轉貸를 하는 사람도 제재를 가하고 그로부터 轉貸를 받은 사람도 제재를 가한다면, 그런 不利益을 감수하고라도 轉貸 行爲를 좀 덜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制度的 장치를 마련할 計劃이나 생각은 없으신지?

○吳凞重 委員 아무튼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部分들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바로 그 市民들의 疑惑을 불어 일으키게 하고 當 委員會에서 지금 얘기를 계속 質疑를 하고 答辯을 듣습니가만, 뭔가 석연치 않고, 계속 答辯을 들었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적인 不條理의 可能性을 관리하는 當局에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어떤 自淨努力을 하지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하여튼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吳委員 마치시고, 徐允官委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委員님들께서 여러 가지 問題를 질의를 하셨는데, 또 答辯하는 소장님 말씀도 내내 똑같은 答辯만 하고 계십니다.

결국 어렵다, 곤란하다, 이해를 해줘야 될 것이다하는 문제인데, 答辯에 대한 한 마디는 결국 사회적으로 떠도는 이야기, 즉 부동산 미등기 전매 형식과 똑같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그걸 발견하기가 어렵지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결과적인 答辯은 한마디로 요약해 보건대 지금까지 答辯하신 건 그걸로써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農水産物 都賣市場이 都賣市場의 役割만 하게끔 돼 있습니까, 아니면 小賣市場의 役割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물론, 農水産物 都賣市場은 都賣市場의 役割만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小賣市場을 그 안에다 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만 簡單하게 예, 아니오만 答辯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 형태로 봤을 때는 都賣市場과 小賣商街는 어떤 생존의 상호공존의 입장에서 지금 小賣市場을 그 안에 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答辯 하셨듯이 小賣商街가 都賣商街 市場안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걸 市에서는 그러면 不法的으로 그걸 만들어 줬다는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小賣市場이 원래 都賣市場內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現在 小賣市場이 두군데나 들어와 가지고 營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問題點이 發生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制度的으로 이러한 어두운 問題가 發生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制度的인 方法을 講究해야 될 걸로 보는데, 本 委員이 알기로는 현재 그 農水産物 都賣市場이 상당히 敷地가 적습니다.

規模에 비해서 敷地가 적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所長님?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원래 물건을 競賣士들이 競賣를 불러서 仲買人들이 물건을 사게되면, 그 물건을 그 競賣場에다 그대로 두고서 販賣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산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徐允官 委員 거기서 小賣를…….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걸 上場시켜서 上場한 것으로써 그 市場內는 끝나고 都賣役割을 할 수 있는 것은 밖으로 내 보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물건 自體를 그 안에다 두고서 小賣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問題가 있습니다.

제가 제 區域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도 누차 제가 市長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都賣市場으로써의 役割을 다하게 해 줄려면, 또 市民들이 都賣市場을 통해서 저렴한 價格에 물건을 購入을 하게끔 해 줄려면, 그 한밭대로변에 지금 無許可 建物들이 盛行을 해 가지고 거기서 버젓이 類似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無許可 建物內에 靑果物이나 農水産物에 대한 類似業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團束을 하지도 않고, 無許可 建物을 撤去도 시키지도 않고, 지금 버젓이 大路邊에서 장사를 하게끔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本 委員이 생각하기는 그 市場이 都賣市場으로써의 役割을 다 하게 할려면 그 부근에 땅을 전부 買入을 해서 2層이든, 3層이든 각 都賣商街를 져줘서, 그 仲買人들이 物件을 競賣를 불러서 자기네들이 산 물건을 팔고서, 나머지 못팔고 남은 물건을 그 가게로 移送을 시켜서 거기에서 市民들에게 싼 값에 供給해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方法을 만들어 줘야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 뿐만 아니라 그 뒷전의 야채시장을 보면, 야채시장에 競賣를 부르는 그 곳이 얼마나 됩니까, 불과 한 10m, 12m나 이정도 될 겁니다.

그 사이에 통로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行政事務監査때도 제가 所長님 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市場 뒤에 우리 市有地가 있습니다.

再建村이 몇 千 坪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市場으로써는 이제 限界點에 와 있기 때문에 그 再建村을, 어디 移住對策을 세워주고 그 再建村 敷地를 市場으로 흡수해서 都賣市場의 役割을 다 充分히 할 수 있도록 建議事項으로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거 하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段階는 아니고, 그걸 作成을 해서 우선 建議할려고 해본 적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調査는 했는데, 아직 建議는 안하셨다?

○徐允官 委員 그건 資料좀 주시고요.

또 우리 所長님께서는 자꾸 이런 問題가 發生이 되니까, 競賣場은 競賣로서 끝나야 됩니다.

그 안에서 商行爲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商行爲가 계속 이루어지는 한은 계속 이러한 不協和音이 그칠 날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問題를 制度的으로 한번 補完할 수 있는 장치를 한번 考案해서 우리 上級機關에 좀 建議해 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施設物 所有者 大田市長과 使用者間의 契約 完了期間이 언제 끝납니까?

○宋錫贊 委員 10年간 契約으로요.

○委員長 李秉奎 아까 뭐 백 몇 건이라고 그랬나?

이 交替를 하면서 都賣人들이 賃貸를 했다든지, 賃貸料를 받았다든지 뭐 「프리미엄」을 받았다하는 것은 한 번도 發見하지 못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한 件도 없었어요?

○委員長 李秉奎 알았어요.

뭐 그것까지 說明안해도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으면 契約違反으로 '97年까지 안기다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야 方法이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法人이 違法行爲를 한 적이 없었느냐 이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장시간 大田 農水産物 都賣市場 管理事業所에 대한 現況 및 質疑를 했는데, 애당초의 目的은 農村의 農民들이 所得을 많이 올리고 높은 價格으로 팔 수 있고, 또 大田市民은 중간 마진을 적게함으로써, 또 싸게 사 먹을 수 있고, 어떤 한 곳에 農水産物을 많이 모여서 구색을 갖춰서 한 곳에서 용이하게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게끔 하는데 目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所長님이하 職員들이 그건에 열심히 努力을 했겠지만 市場의 特殊性이라든지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소기의 目的을 達成한 部分도 많이 있을 테고, 또 이번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도 미연에 防止를 못한 점도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여러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말고 市民이 바라는대로 都賣市場을 잘 管理하셔서 育成하고 農民과 市民에게 정말로 貢獻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努力을 해 주시고, 이번의 일에 대해서는 明確하게 여러분들이 알려서 고의적인 疑惑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또 이런 계기에 앞으로 좀더 改善하고 해서 그런 方案을 모색해서 우리 議會나, 혹은 市에다가 建議를 한다든지 해서 法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可及的이면 그렇게 하고 여러분 努力으로 해야할 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努力해서 앞으로 市民과 市當局이 바라는대로 여러분들이 任務를 完遂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以上으로 農水産物 都賣市場 管理事業所 現況과 質疑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6시 00분 정회)

(계속 開議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