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社會局長 李世鎬 保健社會局長 李世鎬입니다.

尊敬하는 金善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평소 保健行政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시정발전 및 市民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하시는 委員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委員님들께서 審議하여 주실 大田直轄市避姙藥劑器具普及手數料徵收條例改定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가족계획 避姙實踐率이 77% 以上이며, 經濟水準向上과 家族計劃에 대한 社會認識의 變化로 정부 家族計劃事業에 대한 國民의 認識轉換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어 일부 經濟的 負擔을 줌으로써 공짜 意識을 배제함과 동시에 政府에서 普及하고 있는 家族計劃 器具의 불필요한 浪費를 없애기 위하여 '92年 2月 1日자 內務部 同意에 의한 保健社會部 準則에 의거 避姙藥劑器具普及手數料를 인상하여 家族計劃 재활용비와 避姙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主要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避姙藥劑器具普及手數料 인상은 피임약 1개월분(21정)을 200원에서 230원으로 引上하고 無料로 시술하던 자궁내장치 手數料를 1件當 2,000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둘째, 자궁내장치 手數料 件당 2,000원중 1,000원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하고 1,000원은 家族計劃事業 재활용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셋째, 條例의 적용 시기는 立法 豫告후 市議會의 議決을 거쳐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하고자 합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說明드린 大田直轄市避姙藥劑器具普及手數料徵收條例改定에 관한 條例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原案대로 審議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大田直轄市避姙藥劑器具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 改正條例案은 1992年 3月 27日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1992年 3月 31日 當委員會에 회부되었습니다.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提案者側이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報告를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檢討意見은 배부해드린 檢討報告書 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 말씀드린 避姙藥劑普及手數料 引上案은 現在 經濟水準向上등으로 避姙者의 77% 이상이 자비로 實踐하고 있으며, 人ㅁ增加추세 둔화 등에 따른 政府主導 家族計劃事業의 점진적 탈피 필요성을 勘案할 때 별다른 問題點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말씀드렸습니다.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初等敎育局長 申東憲입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한밭敎育博物館設置運營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의 提案理由는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41條에 規定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所管業務의 範圍案에서 必要한 때에는 大統領 또는 당해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여 한밭敎育博物館을 設置하고 敎育의 理念, 目的, 內容, 方法 및 敎育與件의 變遷過程을 照明하고 未來를 透視해 봄으로써 敎育의 보다 밝은 未來를 設計하는데 기여코자 本 條例案을 상정하게 된 것 입니다.

다음은 한밭敎育博物館設置運營條例案의 主要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밭교육박물관은 大田直轄市 동구 삼성 1동 113-1번지에 위치한 大田삼성국민학교의 구내에 두고자하며.

둘째, 主要業務는 敎育에 관한 歷史的 資料의 蒐集, 保存, 管理 및 展示 그리고 刊行物의 제작등 硏究活動을 전시하여 敎育博物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事項을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한밭교육박물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敎育博物館에는 館長을 두되 이는 奬學官 또는 敎育硏究官으로 보하고 하부조직으로 館長의 통솔하에 庶務課, 運營課를 설치하되 기타 本 條例의 施行에 必要한 事項과 공무원의 定員에 관한 事項은 敎育規則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한밭교육박물관의 運營관리에 있어 관장은 교육박물관의 秩序 維持上 必要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관의 거부 또는 퇴관을 命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施設物 또는 展示物을 파손하였을 시에는 辨償조치토록하고 교육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할때에는 敎育規則이 정하는바에 따라 기증할 수 있으되 기증품은 기증품전시물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特別 管理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한밭교육박물관소속 鑑定委員會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박물관에 展示할 전시물의 감정을 위하여 관장 소속하에 한밭교육박물관소속 鑑定委員會를 두되 鑑定委員會의 구성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敎育訓令으로 정하며, 鑑定委員會에 출석한 교육감소속공무원이 아닌 委員에게는 豫算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支給토록 하되 이 條例施行에 필요한 事項은 敎育規則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한밭敎育博物館設置運營에 관한 條例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議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한밭敎育博物館設置運營條例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條例案은 1992年 3月 27日 大田直轄市교육감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3月 31日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詳細한 說明이 있었으므로 報告를 생략하고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配付해드린 檢討報告書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以上으로 檢討報告를 말씀드렸습니다.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예, 지금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더 상세히 선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直接 實務를 맡은 奬學課長으로 하여금 答辯해 드려도 괜찮을지 事前에 여쭤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奬學課長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奬學課長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初等奬學課長 卞健洙 初等奬學課長 卞健洙입니다.

지금 세 가지 質疑하신데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밭敎育博物館 組織은 館長을 두고 관장밑에 두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運營課 또 하나는 庶務課 그리고 運營課 밑에는 敎育專門職 두 사람을 둬서 運營課長과 硏究業務를 擔當토록하고 거기에 事務補助員 한 명해서 運營課에 세 과장 이하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庶務課에는 庶務課長으로서 地方 6級, 그리고 地方 7級, 事務補助員 두 사람, 방호원 두 사람해서 總員 10名으로 組織이 되어있습니다.

館長은 奬學官 또는 硏究官으로 申請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일은 지금 敎育部에서 地方職 公務員은 지금 定員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國家職 公務員만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建坪은.

○初等奬學課長 卞健洙 예, 다 되어 있습니다.

○初等奬學課長 卞健洙 그 다음에 建坪은 敎室이 16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敎室 한 칸에 대략 한 24坪 정도 됩니다.

總面積이 2,060㎡로 되어 있습니다.

展示物 蒐集方法은 주로 學生들 또는 敎員들을 통해서 蒐集하는 方法을 택했습니다.

그 理由로는 저희가 옛날 것을 살려고 서울을 다녀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구한말 時代에 그 미술책이 5페이지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림도 아니고 요렇게 테만 있고 거기다 색을 칠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있었는데 보통 20萬원, 30萬원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年代別로 優先 蒐集展示하고서 도저히 豫算關係上 못사는 것은 그것을 모조로 대응해서 이렇게 쭉 구색을 맞춰가지고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이렇게 努力을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그렇게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初等奬學課長 卞健洙 지금 豫定으로는 직제가 선뜩 내려져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 오고 있습니다.

國家職 公務員이기 때문에 그래서 豫定으로는 5月末 경이나 6月 初旬 경에 開館을 할 그런 豫定으로 있습니다.

○初等奬學課長 卞健洙 그 財産 自體가 學校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初等奬學課長 卞健洙 아니죠, 그 建物 自體가 廢棄해야할 그런 建物입니다.

그것이 약 70年 가량된 建物이어요.

일제시대 때 大田市에서 제일 먼저 지은 建物인데 지금 그전 大田女中이죠?

거기에 있던 것이 다 없어지고 저거 하나 남았는데 지금도 이 다음에 가보실 機會가 있으실테지만 새로 진 건물보다 더 견고하고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廢棄年度가 되어서 폐기를 해야 하는데 하도 아까워서 어떤 活用方法이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끝에 그 옛날에 그 先輩들이 또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배우던 學校가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建物自體가 保存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데 착안을 해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保存價値가 있는 建物 안에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는 敎育博物館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趣旨에서 出發을 했습니다.

○初等奬學課長 卞健洙 전혀 지장이 없고 지금 이 建物을 다시 앞쪽으로 다시 전부 지어가지고 지금 오히려 10칸 정도 교실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學生들 숫자가 거기는 주로 정착민들이 사는 곳이어서 감소추세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建物은 賃貸가 아니라 敎育監傘下 교육재산이기 때문에 敎育監이 任意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初等奬學課長 卞健洙 예, 그리고 직접 그學校 校長先生님이 實務委員長으로서 주로 관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우신 일을 이렇게 해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初等奬學課長 卞健洙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節次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初等奬學課長 卞健洙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