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삶의 벅찬 희망속에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계절을 맞이하여 때맞추어 開院이 된 우리 大田直轄市議會 第10回 臨時會도 활기가 넘쳐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委員님들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14대 총선등 國家的인 대역사의 章을 더하는 큰일에 참여하는등 바쁜 일정과 또한 勞苦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벌써 今年도 1/4分期가 지나고 희망찬 市政이 활기차게 펼쳐져야 할 2/4分期를 맞이하면서 開院된 第10回 臨時會는 그 의의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복잡하였던 주변의 환경에서 벗어나 開院中 만이라도 市政에 전념할 수 있도록 委員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議政活動의 2次年度를 맞이하여 우리 委員님들도 이제 市民에게 議政活動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의 經驗과 그리고 硏究 檢討를 토대로 市民의 생활을 염두에 두시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며 議事日程에 따라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회기 중 本 委員會에 접수된 案件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2次에 걸쳐 留保處理 하였던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을 금번 會期中에 審議코자 합니다.

또한 企劃 管理室所管으로 世·博關聯 道路開設事業費 地方債條例中 改政條例와 內務局 所管으로 文化藝術振興委員會 條例改正案. 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 鄕土吏料設置館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 諸證明 手數料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 等 모두 5件인 바 財務局所管의 物品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 決算檢査委員選任 및 運營에 관한 改正條例案,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 同意案 및 '92年度 定數物品取得에 관한 件등 4件과 消防本部所管 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및 義勇消防隊員 子女 奬學金支給 條例中 改正條例案 등 2件이며 모두 12件의 案件이 本 委員會에 회부되어 있으며 본 12件에 대하여는 기이 委員님들께 인쇄 배부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짧은 日程에 서로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시고 讓步와 妥協을 통한 원만한 會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關聯道路開設事業費地方債條例中改正條例案과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 等 2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먼저 室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만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大田開發公社에 관하여는 그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質疑 討論을 하겠습니다.

企劃官 및 專門委員께서는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企劃管理室所管으로 大田世界博覽會關聯道路開設事業費地方債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企劃擔當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鄭九泳 委員입니다.

우선 提案說明을 듣기에 앞서 緊急動議가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緊急動議를 제안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지난 노태우 대통령 大田 訪問 時에 170名에 달하는 많은 분들이 초청이 되어서 大統領과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市民의 代表라는 우리 議員들이 170명속에 일부만 참여를 했고 많은 議員들이 제외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忠淸南道에서는 忠淸南道議會 議員들 전원을 초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議員들을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 大田市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建議할 만한 가치도 없는 분위기로 몰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議會의 자존심을 걸고 확실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本 委員은 內務局長을 本 會議에 오시라고 해서 그 당시의 진상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對策을 講究하도록 促求해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緊急動議를 提案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午前會議에서 金成九 議員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서 파문을 몰고온 大田都賣市場 轉貸問題에 대해서도 監査室長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진상조사를 우리 內務委員會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일과가 끝나는 후라도 監査室長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해서 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서 만부득이 緊急動議를 제안 하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鄭 委員님께서 두가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內務局長님과 監査室長의 말씀을 本 常任委員會가 끝난 뒤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런지,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鄭 委員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委員長 千柳欽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審議는 議事日程 각 항별 1件씩 처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議事日程 第1項 世·博關聯道路開設事業費地方債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大田市 總 計劃하고 또 資金需給計劃을 樹立을 하고 또 起債를 하는 부분은 本 委員의 생각은 企劃管理室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建設局 局長님이 이것을 직접 提案說明을 하셨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起債 承認을 요청할 적에는 財務擔當官이 內務部 長官한테 요구를 했었나요?

○林憲鍾 委員 企劃管理室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하지를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本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大田市의 모든 자금은 企劃部署에서 일괄 통괄을 해야지 각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영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좀 명쾌하게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財務會計에 의해서 條例를 改正하는 부분인데,

○林憲鍾 委員 그러면 企劃管理室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總括을 한다고 하더라도 起債의 總括적인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起債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것을 總括해가지고 企劃管理室에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內務部 長官한테 起債承認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起債를 하는 것도 建設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企劃管理室에서 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起債를 해가지고 事業部署에다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충청은행하고 대전시하고 起債를 할때 당사자가 누굽니까?

○林憲鍾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일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실무팀이 직접한다는 얘기지요?

○朴世烈 委員 委員長!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朴世烈 委員 작년도 12월 본예산 심의시 400억을 起債承認할 때 企劃管理室長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金利를 최소한도 10% 이내로 해야한다라고 그 당시에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금융개방화에 따른 시중은행 金利 자율화에 대비하여 지방채의 이율을 현행金利 10% 이내에서 시중은행 최저대출 연동金利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조금 의아심이 생기는데 시중은행 金利 자율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이 10%에서 사실상 올라갈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한계점이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본 예산 심의 때 분명히 10% 이내라는 것을 못을 박았었단 말이에요.

○朴世烈 委員 13%로 했는데 10%까지…….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10%로 하겠다는 말씀을 企劃管理室長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상 시중은행 최저 대출 連動金利로 해서 金利 自律化에 따른 이런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 10%에서 10.5%나 11%로도 올라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확실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수긍을 하는데 國際金利는 내려간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國內金利는 내려가 있지를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때 당시 本 豫算 審議때에 13%로 承認을 했지만 조건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조건을 10% 미만으로 쓸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랬는데 이 부분이 현행 우리 規定上에 10% 이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사실상 풀어 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거기에 의해서 우리도 이 부분을 풀겠다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가 오르락 내리락 급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느냐는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理解를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最低 貸出 連動金利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등락폭이 클 경우에는, 예를 들어 0.5%나 1%까지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리 현실로는 國際金利가 「다운」되고 있는 입장이라도 우리 國內金利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 이내로 묶어놨던 것이 金融圈의 金利 自律化로 인한 규정이 改正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改正을 시킨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起債를 해서 쓰는 마당에 잘못하면 아주 큰폭의 이자를 물어줘가면서 써야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면 결과론적으로 그것은 우리 稅金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난 12月 本 豫算 審議때 企劃室長님이 말씀하신 10% 이내로 하시겠다라는 그 부분은 항상 존중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朴世烈 委員 그렇지만 또 등락폭이 생길 때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本 委員은 '91年度 豫算審議時에 政府支援 50% 支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한 收入豫算中에 起債 400億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 당시 어느 분이 나오셔서 收入豫算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建設住宅局長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안 하셨지요?

○鄭九泳 委員 收入豫算中에 起債承認...

○鄭九泳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은 大田市는 지난해 大田「엑스포」'93 事業推進金으로 3百億을 起債를 해서 今年度에는 年 10% 이자인 30億을 支出해야 돼죠?

○鄭九泳 委員 또 今年度엔 4百億을 起債를 해서 年 13%까지 가장 악조건으로 우리 議會가 承認을 해서 많은 市民들로부터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年 10% 이내의 連動制에 의한 最低金利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다행스럽겠느냐 그런데 連動制이기 때문에 13% 이상도 될 수 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10% 이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고, 여하튼 13%까지는 內務部에서 承認을 했고, 우리 議會도 이미 13%까지는 얻어서 써도 된다고 하는 承認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내라고 하면은 몰라도 그 이상일 경우까지를 생각할 수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놓으신 것이죠? 아,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鄭九泳 委員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는 식으로 얻어다 써야지 도리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더 이상 우리가 論議할 문제도 못됩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뭐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할 委員이 없으시면은 본 안건에 대해서 原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 관련 道路開設 事業費 地方債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4時 47分)

○委員長 千柳欽 방금 鄭九泳 委員께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緊急動議하신 내용에 대해서 委員長인 本人이 委員님들의 만장일치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마는 혹 委員님들의 異議與否를 확인치 못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님들 鄭九泳 委員님의 動議에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은 우리 內務委員님들의 만장일치로 금일 議事日程을 끝내고 마지막 日程에 上程進行할 것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4時 48分)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에 대하여 그간에 委員님들께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토대로質疑 및 討論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同僚委員들에게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本 委員이 장시간에 걸친 질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해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地方公企業은 住民福祉 및 地域開發 수요 충족과 地方財政擴充을 위해 地方自治團體가 1969年 制定公布된 地方公企業法을 근거로 設立運營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直轄市는 23年이 흘러간 지금에서야 그것을 설립하고자 우리 議會에 設置 條例案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23年이나 뒤늦게 設立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말입니다.

효율적 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經營能力과 再考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專門性있는 경영능력자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전문성을 지닌 경영능력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사업물량이라든가 事業計劃까지 다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세우기 까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됩니까?

○鄭九泳 委員 지난 第8回 臨時會에서 本 委員이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실무자가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本會議에 나오신 豫算擔當官님께서는 자신있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자신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우리 徐允官 委員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이전에 이러한 유인물을 전부 委員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읽어보신 소감을 들었으면은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大田開發公社 추진경위서를 읽어보니까요.

'90年度 11月11日부터 同年 11月 28日까지 對象事業調査 發掘調査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對象事業發掘 調査를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90年 12月 31日 對象事業 選定 報告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석산개발하고 (청취불능) 부당한 이권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두가지만 選定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91년도 6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상사업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사업 실태조사는 누가했고, 만약에 대상사업중에 석산개발에 7개 사업을 또 역시나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7개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鄭九泳 委員 …… 사업만 할 것이다.

○鄭九泳 委員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질문하지요.

'91년 9월 5일 民官共同出資 推進委員會 규정을 시장훈령을 제정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장훈령은 어떤 법을 모법으로 해가지고 규정을 개정을 했는지 조례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어야만 참고사항을 훈령도 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民官共同出資 推進委員會 그 조례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각종 推進委員會에 관한 규정 그렇다고 한다면은 民官共同出資 推進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실상 대전시에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유령추진委員會 아닙니까?

조례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鄭九泳 委員 예, 법적근거 있어요?

새로운 推進委員을 구성할 적에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다른 推進委員會 예를 갖다가 모법으로해서 훈령을 제정한다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느냐고요?

○鄭九泳 委員 없죠? 그것은 없죠?

그런 법은 없는데 그렇게 하나 예를 삼아서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사실은 없죠?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91년 9월 10일 民官共同出資委員會를 13명으로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13명으로 구성한다는 구성요건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막연하게 그냥 사다모인 사람끼리 구성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13명 委員이 누구인지 그 명단 좀 줘 보세요.

법적근거도 없는 共同出資委員會 구성해가지고 훈령도 임의대로 만들어 놓고.

○鄭九泳 委員 내무부지침 있으면은 가지고 와봐요. 그런 것은 인쇄를 해서라도 줘요.

○鄭九泳 委員 그것은 말입니다. 막연하게 있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鄭九泳 委員 제가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10일날 民官共同出資委員會를 13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같은날 大田開發公社 설치조례안을 작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民官共同出資委員會가 대전개발공사 설치안을 작성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도 자문받아 하시죠?

자문 안 받았다고 하신다면 그 뒤에 다나옵니다. 차라리 자문 좀 받았다고 하고서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시자고.

그래야 우리 얘기하기 쉽게 넘어가요.

○鄭九泳 委員 民官共同出資委員들한테.

○鄭九泳 委員 그 사람들이 무슨 보고받을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여보세요.

'91년 9월 10일 이면은 이미 우리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유령委員會 구성해가지고 거기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推進委員會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어 있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여기는 民官共同出資委員會이지.

○鄭九泳 委員 民官共同出資委員會.

出資委員會이니까 돈내는 사람이 出資委員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글세 共同出資推進委員會.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市議員들이 거기에다가 공동출자 뭐한 것 있어요?

출자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推進委員會를 구성한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우리 議員님들 거기 참석하셨으면은 議員님들한테도 자문좀 받아봤으면은 오늘같이 우리가 질문도 안 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참석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會議錄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會議錄 같은 것을 첨부해 주시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本 大田開發公社設立은 말입니다.

地方財政法 第16條 中長期 地方財政計劃樹立에 대해서 大田市가 우리의회에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업인데 大田開發公社를 급하게 설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면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은 투자사업이 아니고 그러면은?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적어도 大田市民의 福利增進을 위한 숙원개발이라고 한다면은 '90年 11月 9日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볼 때 91年度 수립한 中期財政計劃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 안 시켜도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말씀이죠?

그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은 '91年 9月 10日 작성이 되었고 정관은 9月 31日 작성이 되었는데도 3개월이나 이렇게 묵혀두었다가 우리 議會가 가장 눈코뜰새 없이 바쁠때 슬그머니 議會에다 껴넣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이전에도 몇 차례 會議를 하지 않았습니까?

追更豫算案도 다루었고 사전에 우리 필요한 지식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 이전에 우리 議會에 제출했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약삭빠르게 가장 바쁠 때 이것저것 우리가 돌볼사이 없을 때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는 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준비가 필요하시다는 얘기, 그러면은 우리는 준비없이 그냥 大田市에서 내놓은 의안 검토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딱딱 해줘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의 공직자들은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우리 議會는 준비기간이 필요치 않고. 그런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이거 뭐 내가 누구를 잘못한 것을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또 다음 하나 여쭤보죠.

그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은 地方自治法 第138條 地方公企業法 第49條 設立規定에 根據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地方自治法 第137條 38條 보다 하나 앞선 37條, 137條요.

그리고 地方公企業법 제5조 규정에 따라서 地方公企業으로 설립하면은 되는 일인데 굳이 地方公企業으로 설립하지 않고 민간인을 끌어 들일려고 하는 大田開發公社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鄭九泳 委員 어쨌든 그 숫자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됐든, 민간 무슨 주식회사의 사원이 되었든,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은 이따 얘기하세요. 꼭 쓰레기만 이것 치울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擔當官님 말씀대로 꼭 大田開發公社라고 하는 민간인을 포함시킨 공사를 발족을 해야 한다는 말씀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좋다고 한다면은 왜 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은 지방공사도 필요로 하고 공기업으로 이렇게 시민에 이익가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開發公社를 꼭 할려고 하느냐.

○鄭九泳 委員 솔직히 얘기를 해서 대전시가 大田開發公社를 설립할 때에 大田綜合開發公社를 흡수 합병하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것이 추진한 것이죠?

○鄭九泳 委員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 大田綜合開發公社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참 자랑스럽게도 내놓을만한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대전시 예산만 좀먹었죠?

○鄭九泳 委員 '91年道 大田市가 大田綜合開發公社에 지원한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대행해서. 그러면은 이것을 大田開發公社로 設立을 하게 되면은 60億 내지 70億 豫算을 節減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것 지원을 해줘야지요?

○鄭九泳 委員 대단히 외람된 표현을 해서 죄송한 일이지마는 현재 운영중인 대전종합개발공사는 흑자가 아닌 적자 투성인 공사로써 많은 시민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大田市가 별로 쓸모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명예퇴임이라는 미명으로 현직에서 퇴임시킨 비전문가 비경영능력자 또 전문기술이 전혀 없는 무능력자를 사장으로 모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擔當官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이 문제는 擔當官하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본다고 할지라도 과연 大田綜合開發公社가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우리가 숙제로 남겨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하기 보다도 다음 감사에서 우리가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고, 또 이 大田綜合開發公社를 합병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

○鄭九泳 委員 그 자본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본금을 大田市가 20億, 민간출자 10億등 總 30億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 납입자본금은 시 출자금이 당초 15億 7, 000萬원, 민간출자금이 6億 3, 000萬원해서 22億원으로 한다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 大田綜合開發公社 자본금중 시출자본이 2億이고 민간출자본이 6億등 8億을 포함해서 總 30億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민간출자금이 12億 3, 000萬원이기 때문에 2億 3, 000萬이 많은 셈이지요? 동아건설 출자금 1億 5, 000萬원은 충청은행이 가지고 있는 8, 000萬원해서 2億 3, 000만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동아건설 출자금하고 충청은행 출자금을 大田市가 추가로 인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 인수하겠다는 豫算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15億 7,000萬원도 사실상 條例도 없는데 豫算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함해서 한꺼번에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大田綜合開發公社가 8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재산평가하면 그 8億이 나옵니까?

○鄭九泳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大田綜合開發公社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거의가 다 낡은 장비라고 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실제로 평가해보면 8億이 되겠느냐, 그러면 장부장에 8億이지 실제상으로는 5억도 안된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그 3億은 어디서 보충해가지고 8億을 만들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市가 2億 보태준 것도 그 비율에 따라서 손해보고 들어와야 겠네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알기로는 장비 재평가해서 8億도 안 된다고 한다면 大田市가 2億 출자한 중에서 1億은 지금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손해 봤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지난번 대전시는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本 案件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대전시가 20億, 민간단체가 10億을 출자를 해서 총 자본금을 30億으로 하되 이사회의 비율은 출자비율 3:1비율로 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鄭九泳 委員 3:1 비율보다도 더 많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設置條例案 第4條 2項에 보면은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大田直轄市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무슨 얘깁니까? 또 "증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총 자본금이 30億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1/2이면 15億이지요?

○鄭九泳 委員 大田市는 이상의 증자를 할 수 없지만 民間人 입장에서는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出資도 할 수 있고 증자도 할 수 있게 지금 條例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民間이 10億이고 30億의 1/2이면 15億이지요? 그러면 民間이 이미 10億 해놨으니까 民間이 25億이 되고 大田市가 20億이 되는 경우가 생길텐데,

○鄭九泳 委員 그런 條項이 없어요.

大田市가 51%가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設置條例案 第4條 2項을 한번 보십시요.

"필요한 경우에는 資本金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大田直轄市이외의 이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鄭九泳 委員 출자금에서 1/2이니까, 50%라고 한다면 30億중에서 15億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民間人들이 10億 해놓은 것이 이미 있고 또 1/2을 갖다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자할 수 있으니까 15億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은 25億 이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大田市는 20億 밖에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 경우에도 3:1 비율 따질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51%로 따지지마세요.

여기에 보면은 資本金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大田市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고 해놨습니다.

○鄭九泳 委員 資本金의 1/2 아닙니까?

民間人이 자본한 10億에 대한 1/2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30억 중에서 그사람들은 증자도 1/2인 15億 이하로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 중앙로 지하상가 그 협약서 하고 내용이 비슷하네요. 알쏭달쏭 애매모호해요.

○鄭九泳 委員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地方財政法 第15條에 의하면 經營改善을 위한 市의 융자는 불가입니다. 法으로 못을 딱 박아놨어요. 증자를 못해요. 민간인들은 할 수 있어요. 地方財政法에,

○鄭九泳 委員 法이 바뀌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군요.

○鄭九泳 委員 몇%까지 하게 돼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調査가 미비해서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다 한번 담아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또 하나 設置條例案 第6條에 보니까 株式에 대한 배당에 있어서도 大田市가 所有하는 株式이외의 株式에 우선 배당하도록 돼있는데 株式의 소유자에게는 형평의 원칙이나 공동배분 또는 평등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배당해야만 되지 어떻게 민간단체에 대해서만 우선 배분한다고 돼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게 돼있지 어디 大田市가 株式외의 株式을 우선 배당하라고 하는 條項이 있어요?

○李圭泰 委員 委員長님, 李圭泰 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李圭泰 委員 10분간 停會를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뜻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분간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5時 27分 停會)

(16時 16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님들 大田開發公社에 대해서 계속해서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이번 會期까지 세번째로 이 公社問題가 論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事案이 大田市로써는 중요한 사안이고 또 一般市民뿐만 아니라 執行部에서도 기 인정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公社設立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執行部에서도 충분히 理解하시리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議會 차원에서도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大田市民에게 좀 이득이 가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끌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좀 質疑를 하겠습니다.

一般會計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公社는 事業計劃 및 豫算書를 今年開始 1年前에 大田直轄市長에게 提出, 承認을 얻도록 한다." 이것이 第24條에 나와있는 事項입니다.

그런데 꼭 大田直轄市長한테 承認을 받아야만 되는 것인지, 모든 예산은 大田市에서 議會의 承認을 받는데 왜 이것을 꼭 市長의 承認을 받음으로써 執行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듣고자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 議會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그런 條項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地方公企業法 第26條 豫算案의 提出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公企業의 管理者가 편성한 豫算案을 조정하여 事業年度 開始前에 議會에 提出하고"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地方公社에는 해당되지를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제가 다음에 질문할 사항입니다만 그러면 우리議會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이 條例를 改正할 때 우리議會의 承認을 받는다 라는 條項을 넣으면 어디 上位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됩니까?

○林憲鍾 委員 가장 우리 委員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동안에 綜合開發公社의 여러가지 문제점, 이것 때문에 사실 더 이 안건이 더 유보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로써 우리 議會의 議決을 좀 받는 것이라도 좀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質疑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이것도 市長이 전부 다 하는 사항이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우리 議會에 承認을 받지를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에 大田直轄市長은 필요한 경우 공사정원의 1/10의 범위내에서 公務員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條項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모든 公務員은 議會의 議決을 받고 또 人員을 調整을 하고 또 승급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뭔가 本 委員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林憲鍾 委員 아까도 鄭委員이 심층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현재도 綜合開發公社의 책임자라든지 거기에 간부라는 사람들이 大田市의 고급 公務員들이 정년퇴임하면 한번 거쳐가는 이런 장소로 돼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 公社해 놓으면 앞으로 大田市 公務員 퇴직자들 몇년씩 거쳐가는 그런 장소밖에 더 되는냐, 大田直轄市長이 기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부다 움켜쥐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執行部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가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요번 이 條例를 하는데 뭔가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 놔야 될 것 아니냐.

○林憲鍾 委員 그래서 지금 政府에서도 무슨 公社니 뭐니 이런 機關이 있어가지고 國會次元에서 다루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國民들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市長責任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사권 발동해서 調査할 수 있습니까?

大田開發公社에.

○林憲鍾 委員 그러면 執行部에서 전부다 다한다고 하고 우리 大田市民의 대표기관인 우리 議會에서는 거기에 전부다 감시 감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內務部 長官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地方公企業 第49條 第2項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條例를 통과시키면 認可申請을 해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됐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地方公社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군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民官共同出資 推進委員에 대해서도 우리 鄭九泳 委員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本 委員도 집행부에서 議長한테 두사람만 추천해 달라고 해서 金石種 議員하고 本 委員이 그 委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擔當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딴 일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月 26日 날 本 常任委員會時에서 本 委員이 제안을 한 사항인데 金石種 議員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제가 제안을 했었지요.

그래서 金石種 議員이 그 내용을 기록으로 써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 鄭九泳 委員님이 참고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참여하신 委員님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會議때 참여를 했으면 더 상세하게 그때의 분위기라든지 推進過程이라든지 저 나름대로 委員으로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한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質疑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입니다.

앞서 질문을 하다가 다 못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業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設置條例 第19條 事業에 業務에 보면은 公社는 第1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첫째로 建設資材 生産 및 販賣, 두번째가 駐車場 管理事業, 셋째가 淸掃衛生事業 넷째가 都市開發 및 地域關聯事業, 다섯째가 河川關聯事業, 여섯째가 기타 國家地方自治團體 公共團體가 委託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가지 事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地方公企業法 第2條에는 事業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가 현재 제안하고 있는 設置條例 第19條와 地方公企業法 第2條에 명시된 사업하고 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大田市民의 숙원사업은 제쳐두고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이익에 우선하는 사업만을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가 議決해 줄 때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大田市民이 갈구하는 사항만은 그분들의 염원하는 事項을 우리가 풀어주는 뜻에서라도 뭔가 하나라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우스운 것 몇 가지만 지적 좀 할까요?

大田市는 가스사업 같은 것 이것 사실상 도로사용료까지 지금 면제해주고 있으면서도 大田市가 해줘야될 사항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업자한테 이익을 주는 사업은 하게 방치하고 있으면서 소위 大田發展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大田開發公社에서는 왜 이런 사업까지를 포함해서 넣지를 않느냐 이겁니다.

○鄭九泳 委員 당초에 하겠다면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당장 못 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막연한 것 都市開發 및 地域關聯事業,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都市開發 및 地域關聯事業.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거예요 이것.

事業이 명시가 되었으면은 분명한 事業을 해야지 이렇게 막연한 것 여기다 집어넣어서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地域開發事業입니까?

○鄭九泳 委員 또 역시나 地域開發事業도 마찬가지예요. 地方開發事業이라는 것이 범위가 엄청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 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속에 소위 가스사업, 지하도로사업 또 자동차운송사업 지하철사업인 계도사업 또 주택사업, 의료사업 이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鄭九泳 委員 택지개발만 하지 주택사업은 안 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公營開發사업은 왜 얘기를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하고 있어요?

公營開發事業團에서?

○鄭九泳 委員 그러면 醫療事業은?

보건소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방금 말씀하시기를 公企業法 施行令 第2條 2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통운, 관광, 공원, 중기관리사업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 것을 잘아시면서 여기 19條에는 뭔가 大田市 發展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주셔야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문제는 이 의료사업이나 지하철사업, 가스, 지하도로 사실상 지하도로 지금 말썽있는 중앙로 지하상가 같은 것은 우리 大田市가 해야 되는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뭐를 좀 우리한테 보여주셔야지 우리 大田市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업을 해도 충분히 우리 大田市에만 이익이 올 수 있는 석산 무슨 開發事業 골재채취 같은 것을 왜 民間人들하고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부작용이 생긴 것 아니예요.

꼭 그런 석산개발이나 골재채취 사업이나 이런 것 해야만 꼭 大田開發公社가 운영됩니까?

목적을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제가 豫算擔當官님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條例를 작성하셨는데 그분들 얘기가 그런 사업을 하면은 돈 나온다니까 했겠죠.

우리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擔當官이 이런 것 전문가도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런데 가서 폐천부지 막아 가지고 무슨 이권이나 노리는 그런 사업해요?

대개는 地下鐵公社이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데 비교하시면은 우리는 위를 보고 먼 안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다.

대구 같은데는 地下鐵公社를 하는데 왜 대구 자꾸 비유하시면서 우리는 왜 그런 의지는 닮지 않습니까?

먼훗날이라 할지라도 地下鐵公社라도 하겠다는 것을 한번 닮자고, 계도사업하자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開發公社가 1段階사업으로 무엇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1段階 事業이 합병이 아니라 1段階 事業은 하천개발사업이고 2段階가 합병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大田開發公社가 設立이 되면은 하천개발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서구 도안동 42-1번지 소재 폐천부지 1만4천3백9십8평에 토목공사 제방을 쌓고 河川法 第77條 同法施行令 第45條에 의해서 폐천부지를 무상양여 받아 가지고 그것에 環境管理事務所 및 관리용원의 후생시설을 설치하고 잉여토지는 매각한다는 계획인데, 왜 이렇게 많은 이익이 남는 것을 公營開發事業團에서 하게끔 하시지 이 事業에서 꼭 먼저 하시려고 합니까?

○鄭九泳 委員 아, 이것도 택지개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鄭九泳 委員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랐죠.

또 지금 大田開發公社 되면은 大田市民한테 이런 公社를 해서 이만큼 소득을 올렸습니다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뢰감을 높여주기 위해 가지고 아마 大田開發公社가 설치되면은 1 次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익있는 사업을 해가지고 이만큼 수익을 올렸다' 그래야 大田市民으로서는 아, 그 사업 잘했고 또 설립 잘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선입감을 남겨줘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그렇죠.

수익있는 사업을 해놓아야 믿으니까.

처음부터 적자봤다고 하면은 안 믿을 것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가만있어요. 이것 調査할 적에 어느 분이 조사를 해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문제의 폐천부지를 수십년전에 개간을 해가지고 현재 잠농을 하고 계신 경작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평이나 경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놓으셨어요?

○鄭九泳 委員 왜 이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그 경작하는 사람들이 大田市長님 살던 바로 이웃 분들이예요.

○鄭九泳 委員 또 大田市長 도안동 고향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大田市에 편입될 당시 화훼포로 쓰고 있는 단지도 역시나 거기도 하천이었습니다.

수년동안 경작해오신 분들이 大田市가 화훼포로 쓴다고 하고서 강제로 뺏아가다시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을 또 하겠다고 하니까 지역이 조금 시끄러워졌어요.

어차피 이 문제는 언젠가는 저나 또 大田市長도 이런 사업을 할적에는 경작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한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놓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경작인들도 있어요.

하천을 경작하셔가지고 개간해 가지고 경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對策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鄭九泳 委員 좋아져요?

○鄭九泳 委員 거기가 좋아집니까?

좋아지지 않는다는 제가 根據를 들어줄께요.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려고 한 사항인데 그 問題의 지역이 淨水源과 隣接地域입니다. 그런데 현재 進入路가 아주 거기가 狹小해가지고 問題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기보니까 環境管理事業所 및 管理要員의 후생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겠죠.

○鄭九泳 委員 거기 道路를?

○鄭九泳 委員 진입로도로 확장할 計劃이 세워져 있어요?

計劃은 없지요? 앞으로 할 것이라는 가정이죠?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本委員이 지난 市政全般에 걸친 質問을 할적에 정수원 취수장 移轉問題를 들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바로 그 많은 차량들이 어디를 다녀야 되느냐면은 정림동 취수장 앞을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다니면서 그냥 다닐리는 없고 먼지라도 일으키고 다니겠죠. 그러면 그 地域에 있는 水質을 汚染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데에 대한 對策은 생각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1段階 投資費가 34億 6千 9百萬원으로 되어 있는데 大田開發公社 總 資本金이 다 썩은차를 같이 포함을 하더라도 30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부족 자금 4億 6千 9百萬원은 당장 기채해야 되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起債해야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30億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할 때는 起債를 하니까 그 이상의 事業資金도 포함시킬 수가 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地方費 부담인 第28條는 그 1項에 '法令과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가 施行하는 다음 각구의 사업에 대하여는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나 다른 特別會計가 부담한다'이렇게 規定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보셨습니까. 地方費負擔?

○鄭九泳 委員 그 1項의 3條의 규정에 따른 경비는 大田直轄市가 추진하려는 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大田市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鄭九泳 委員 法律上 大田市가 경비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경비부담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 판매해서 發生하는 損害額에 대해서는 大田市가 전부 그것을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죠?

그럼 원가라고 하는 規定은 어떻게 분명히 기준이 서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2項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直轄市 一般目的에 따라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거나 현금 公企業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 하는 급부에 대한 平均供給價格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차액에 대해서 大田市가 補助해 주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적자가 날 때?

○鄭九泳 委員 그러면 事業을 하다 보면은 적자도 날 수도 있고 흑자도 날 수도 있고 흑자 있을 때에는 자기네 전부 이익배당 놓아가고 적자 사업을 하게 되면은 大田市가 뒷받침 해줘서 보조를 해줘야 되고 그런 사업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겠습니다.

아, 이러니까 問題가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公企業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大田開發公社 하고는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아까 林憲鍾 委員이 질문 하실 적에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관계없다고 그랬죠?

○權善瑀 委員 아니죠. 틀리다고 했죠.

저쪽하고 틀리다고 했지.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公企業에서만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이 발생했을 때 地方自治團體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깁입니까?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鄭九泳 委員 금방 또 아니시라고 그러더니 또 해 줄 수 있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擔當官님도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이예요.

저도 지금.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물론 博士가 아니기 때문에 다 외우지는 못 할 거예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損害部分에 대해서는 大田市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익 볼 적에는 자기들 이익배당 받아가고 損害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大田市가 보조 해주고 그러면 누구만 살찝니까?

○鄭九泳 委員 어떤 업자가 입찰을 해왔을때 낙찰가격에서 工事를 하면은 남든 손해를 보든 그 업자가 보는 것이지, 大田市가 이제가지 그 손해본 부분에 까지도 보조를 해줘야 하는 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開發公社는 그렇지않네요.

○鄭九泳 委員 工事를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했을 경우.

○鄭九泳 委員 평균공급 가격에 의해서 서로가 말입니다.

계약시, 그것도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鄭九泳 委員 하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계약해가지고 工事하다가 남은 자기네들 이익배당 해주고 또 손해보면은 대전시가 보조해주고 그런다는 條項아닙니까. 이것이.

○鄭九泳 委員 또 3項에 보면은 '기타 성질상 公社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라고 했는데 성질상 公社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어떤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청소업무 같은 것은 성질상 公社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로 보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代行手數料 같은 것이 곧바로 성질상 公社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에 경비에 해당된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30條 '基金 및 補助金'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社長은 이상의 결의와 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서 公社의 기금을 設置運營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公社의 基金을 設置運營 한다고 되어 있는데 公社의 基金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基金은 누구를 위해서 設置運營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鄭九泳 委員 目的이 없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것은 삭제해도 되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計劃도 없이 막연한 것을 여기다 집어 넣으면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꼭 필요로 할 때 같은면은 또 計劃이 들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은 나중에라도 삽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무런 目的도 없는 條項을 여기다 넣어 둘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鄭九泳 委員 석유비축자금 처럼.

○鄭九泳 委員 또 여기 第2項에 보면은요 '直轄市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基金의 조성과 公社의 기본시설 설비등을 위해서 출연금 또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출연금은 어떤 경우 출연할 計劃인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앞서 第1項에 目的이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것도 다 삭제해 버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목적이 있을 때 필요로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앞에서는 目的도 없이 지금 여기에다가 30條라고 하는 條文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하기야 애기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머리도 깨질 수가 있겠죠. 이런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그런 막연하고 애매모호하고 기우에 속하는 文案을 여기에다 넣어서 되겠느냐?

제가 요구하는 事項은 그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말씀이죠.

社債發行에 대해서 質問 좀 드리겠습니다.

同條例案 第33條 社債發行 및 借款 條項에 보면은 第1項에 '公社는 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直轄市長은 미리 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議會의 議決을 거친다는 얘기는 없고 直轄市는 미리 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社債를 발행하는 문제는 우리議會의 議決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 할 수도 있는데 우리議會의 承認이 없어도 社債發行은 가능 한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현재 社債發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大田開發公社가 私債의 發行은 물론 借款까지도 얻어 올 수 있는 길이 터져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地方公企業法 第68條 社債의 發行 및 借款에 있어 第1項에 보면은 '公社는 設立團體長의 承認을 얻어 社債를 發行하거나 외국 借款을 도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設立團體의 長은 미리 認可機關의 承認을 얻어야 된다.

단 借款에 있어서는 經濟企劃院長官이나 財務部長官과 協議해야한다.' 또 第5項에는 '社債의 發行 賣却 및 償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여기는 條例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長官의 承認만 얻으면은 借款도 들여 올 수 있고 우리 議會가 本條例를 議決통과 시켜주기만 한다면은 起債發行이든 借款이든 우리 議會 承認없이 마음대로 얻어 쓸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맞죠?

○鄭九泳 委員 그렇죠. 우리가 이 條例를 갖다가 承認을 해주면은 다 委任을 한 것이니까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또 同條例 第33條 2項에는 '사채의 총액은 公社의 資本金과 準備金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相換하기 위하여 社債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액을 社債의 총액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規定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社債의 總額은 公社의 資本金과 準備金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했는데 公社의 資本金과 準備金은 어떻게 다르고, 公社의 資本金과 準備金은 총 얼마로 보고 계신지?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社債의 總額은 公社의 資本金과 準備金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社債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액은 社債의 總額에 算入하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빚도 엄청나게 얻을 수도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이렇게 무한정 社債까지고 끌어 들여서 運營할 수 있는 이러한 大田開發公社인데 과연 우리가 이것 짚지 않고 그냥 承認해 줄 있는 사항입니까?

○鄭九泳 委員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동 條例 第33條 2項의 1에는 "直轄市長은 社債 및 借款의 償還을 보증할 수 있다. " 市長이 보증하는 것은 市長이 못갚아도 우리 市民이 갚아야 되는 것이죠.

2에는 "社債의 發行, 賣却, 償還에 관한 事項은 條例로 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증할 때?

○鄭九泳 委員 보증 할 때는 그렇고 기채발행 할 때는 우리 議會의 承認이 없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고,

○鄭九泳 委員 우리 委員님들 우리가 이 條例안을 이 자리에서 承認해 주시고 나면 현재 설립될 大田開發公社는 우리議會의 承認없이도 얼마든지 기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후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그 발행된 기채는 누가 갚겠습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擔當官께서 답변을 통해서 修正發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條例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연구 검토해서 修正發議해야 될 사항은 우리들 스스로 찾아서 修正發議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로 연기하심이 옳다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本 委員의 動議에 여러분들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發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10分 정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分間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7時 05分 停會)

(17時 1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本 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에 대하여는 4月 9日 2次 委員會에서 매듭짓기로 하고 금일은 다른 案件 審議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文化藝術振興委員會 條例改正案, 第4項 大田直轄市 市史編纂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 第5項 大田直轄市 鄕土史料館 設置 및 運營 條例中 改正條例案 3件의 條例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上程된 3件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內務局長께서는 一括上程된 3件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審議可決은 한 건씩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3項인 文化藝術振興委員會條例制定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鄭九泳 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鄭九泳 委員 우리 委員님들이 양보의 미덕을 앞세우셔서 말씀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성질급한 사람이 또 몇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本 條例制定案은 文化藝術振興法 第5條 文化藝術振興委員會 第2項과 第3項에 의해서 제정해야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本 文化藝術振興法은 언제 制定 公布되었나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금년이 92年度니까 2年하고도 한 4개월여가 지난후에 條例制定案을 제출한 셈이군요? 그동안 묵혀 두었다가 이제서야 제출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鄭九泳 委員 우리 大田直轄市廳內에는 文化藝術課가 있고 또한 연정국악원이 있어서 傳統文化藝術暢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文化藝術振興委員會를 또 다시 구성하시겠다고 條例制定案을 提出하셨는데 반드시 文化藝術振興委員會를 구성해야만 되는가요?

○鄭九泳 委員 이것 잘 못 짚으면은 또다시 文化의 거리 문제처럼 우리 委員들이 마치 文化藝術振興에 대해서 문외한인 것처럼 또 이렇게 기자님들이 짚을까봐 겁이 좀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정쩡한 질문은 못하겠고 여기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文化藝術振興委員會에서는 地方文化藝術振興에 대한 基本施策 및 計劃審議, 地方傳統文化藝術의 傳承. 開發에 관한 사항, 기타 地方文化藝術振興을 위한 基盤造成에 관한 사항을 審議해야만 하는데 당연직인 大田市長, 副市長, 內務局長, 副敎育監 등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분들이라고 해서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분들에게 그런 專門知識이 꼭 있다고는 本 委員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이 꼭 전문직 구성원으로서 참여한다고 할 때 그 第3條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우리 局長님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것 모양갖추기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公務員이 아닌 委員과 專門委員에 대해서는 大田直轄市 委員會 實費辨償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手當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專門委員은 몇 명으로 위촉할 것이고 예산은 세워서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현재 大田市廳內에는요 市立藝術團諮問委員會 委員이 10名이 계시기 때문에 연 參席手當으로 60萬원을 지급하고 있고 文藝振興審議委員이 역시나 열분이 계시기 때문에 연 參席手當으로 90萬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藝術團體 專用委員 다섯 사람에게 연 手當으로 4百 5萬원을 주도록 豫算書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총지회 운영비로 2千 2百 5拾萬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명목으로 주고 있고,文化藝術振興懇談會 특별판공비로 3百萬원, 文藝振興資料蒐集費 명목으로 3百 9萬 5千원, 文化賞施賞費로 4千萬원, 大田藝術紙發刊으로 3千萬원, 大田文化院育成支援費로 2千萬원, 大田文化院運營費로 7百 5拾萬원 또 文藝振興基金育成이라는 미명아래 금년도 예산서에 2億원을 정립하고 있고, 文藝行事經費로 3億 3千 1百萬원을 쓰게 되었으며 文化施設擴充으로 3拾여 9千 1百萬원, 文化財管理費로 11億 7千 1百萬원 가타 文化財管理費로 6千 1拾萬원 등 엄청난 豫算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또 부족해서 文化振興委員會를 새로 구성해야만 한다면은 앞으로 모든 각종 委員會는 기구를 통폐합해야만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현명하신 局長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중에서도 文藝振興審議委員會 같은 것은 이것은 통폐합해도 되지 않습니까?

文藝振興審議委員會나 文化藝術振興委員會나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자동폐기죠?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질의하실 意向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常任委員, 先任硏究委員, 硏究員 이분들이 그 실비변상 기준에 보면은 常任委員은 4급 公務員10호봉에 해당이 되고 先任硏究員은 5급, 硏究員은 6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常任委員은 委員會의 추천에 위해서 市長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고, 硏究員은 先任硏究員과 硏究員으로 구분하여 市長이 위촉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기준 같은 것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항.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역사성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할까요?

제안 이유를 本 委員이 보니까요. 大田直轄市 市史編纂의 대본발간에 있어 분류사의 심층연구를 위한 한밭의 人物紙 發刊, 大田文化紙定期刊行, 市史의 보정편찬 계획에 따라서 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常任委員 및 硏究員의 보수를 他 直轄市 수준으로 개선코자 한다는 내용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금년도 本委員이 豫算書를 보니까요.

한밭의 큰인물지 및 大田文化紙 발간 합동실비 보상이 3백 5십만원 한밭의 큰인물지 및 大田文化紙 發刊 資料蒐集活動 실비 보상이 1千 2百萬원, 한밭문화재 한밭의 큰인물지 발간에 6千 5百萬원, 한밭의 큰인물지 및 한밭문화지 編纂委員 參席手當 1百 2拾萬원, 市史編纂 보조인부 4百 2拾萬원, 市史編纂 常任委員 보수 4급 7호봉에 해당하는 9百 7拾 6萬 5千원, 또 市史編纂硏究員 6급 5호 기준 6百 5拾 9萬 6千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정도만 가져도 이 市史編纂하는데 애로가 없을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꼭 이 硏究員 한 사람을 늘려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大田市는 앞서가는 先進大田을 만들어 볼 의향들은 없으십니까?

항상 他 市·道하고 비교표를 많이 해놓으시는데 우리가 먼저 내놓아가지고 他 市·道가 우리 大田市를 모범적인 市로 보고 그 사람들이 배워갔으면은 어떨까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고 하니요, 여기 他 直轄市 처우 비교표와 실비변상기준 비교표를 첨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他 直轄市와 비교를 잘하면서 國庫補助 같이 豫算鬪爭 해가지고 돈 받아오는 것은 전혀 비교를 안해놓고 계세요.

잘한 것은 우리가 좀 市民 앞에서도 떳떳하게 이것 잘 했습니다.

또 못한 것은 이것 못했으니까 좀 매를 맞더라도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 大田市는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의 예로써 내가 大田市에 首席 局長님이시니까 한가지 좀 충고 좀 드릴려고 합니다.

'92年度 광주는 交付稅로 4百 2拾 4億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은 交付稅로 1百 6拾 9億 밖에 못 가져옵니다.

또 광주는 양여금으로 4百 9拾 9億을 가져가는데 우리 大田은 양여금으로 2百 5拾 6億 밖에 못 받아옵니다.

이런 것은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도 豫算鬪爭을 잘해서 광주의 반 밖에 안 되는 수준을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좋은 의견개진은 안 하시고 다른 市·道에서 만든 것만 꼭 비교해서 내놓으시니까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大田市가 먼저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다른 市·道가 우리 것을 갖다가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나 異議 사항이 없으시면은 본 건을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文化藝術振興委員會 條例制定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7時 50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市史編纂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審議 하겠습니다.

議員님들 계속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했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것 같이 했습니까?

더 異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4項 市史編纂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7時 51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鄕土史料館設置 및 運營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審議코자 합니다.

委員님들 質疑討論 해주시기 바랍니다.

(「質疑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십니까? 異議가 없으시면은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鄕土史料館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금일 案件은 계획대로 審議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鄭九泳 委員께서 두건의 提案動議 하신 내용에 대하여 委員님들의 議決로 議事日程에 追加 上程 하였습니다.

먼저 內務局長께서 大統領 地方巡視때 우리 市議會 議員들을 전원 參席시키지 않고 일부 議長團만 참여케 한 이유와 전원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議會次元의 建議를 할 수 없도록 단절시킨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그 점에 대해서 몇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招請提議는 大田市長이나 우리 議長이나 또는 內務局長이 하신 것이 아니고 청와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鄭九泳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同僚議員中에 많은 분들이 지금 異議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자존심이 무척 상하셔 가지고 이 문제만을 짚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本 委員이 짚습니다.

또 本 委員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忠淸南道 訪問時에는 50여명이 넘는 道議會 議員들을 전부 參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에서는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로비」에서 우리가 잘 못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議員들이 그 170名 속에 낄 수 없는 불순세력 이었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議員들을 포함시킬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든가?

뭔가 분명히 해야지 청와대로 미룰것이 아니라고 本 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요, 다름이 아니고 大統領은 보통사람 시대의 보통사람이라고 늘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170名 속에 110萬 大田市民의 대표라고 일컫는 다시말씀드리면 심부름꾼 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 議會議員들을 보통사람이 만나지 못 하게 했던 이유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뿐만아니라 大統領께서 地方을 巡視하실때에는 民政을 살피시고 또는 民意를 수렴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아마 어떤 權威意識에서 의례적 방문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민의수렴해서 國政에 反映시키기 위해서 민정도 살피신다 이렇게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大統領이 오시는 것을 예로 삼아서 本 委員을 위시한 많은 議員들이 斷食籠城이라도 하면서 大統領께서 약속하셨던 「엑스포」支援金 약속 履行을 촉구하도록 저희들이 농성을 하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大田直轄市의 企劃管理室長님과 우리 議會 議長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議員들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建議할 수 있는 機會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大統領이 하문하는 사항만을 가지고 답변을 하게 했지, 그 자리에 一言半句의 건의 말씀도 드릴 수 있는 機會를 안 줬다 이겁니다.

本 委員이 參席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大田市民의 代表로서 大統領이 약속했던 事項조차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봉쇄했고 차단했기 때문에 이것만은 잘못될 事項이 아니냐.

참으로 우리에게는 그 이상 더 좋은 기회가 없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 때문에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大田市民에게 租稅負擔이나 또는 債務負擔만을 안겨주는 議會가 아니고, 生産的이면서도 市民의 마음에 뿌리가 그 애절한 절규를 우리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짊어진 이상 앞서서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大田市는 이것조차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과연 이 잘못은 누가 잘못이냐. 우리 議會는 이것을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局長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參席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大田市民이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고 大田市民 모두가 한결같이 풀어야 될 적어도 2천 8백 5십 4억 이라고 하는 「엑스포」準備事業 資金中에 50% 支援約束 이것을 받아내야 한다는 결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요구했던 것인데 議員님들 參席도 시켜주지 않았고, 또 參席하신 우리 議長團들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여러분들 가져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과연 우리 大田直轄市의 公職者 여러분들 「로비」잘 하셔서 大田市民들에게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 좀 해봅시다.

○鄭九泳 委員 하나 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방금 局長께서 예고 없는 질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왜 예고없는 질문입니까?

企劃管理室長이 분명히 本 委員을 비롯한 林憲鍾 委員이 계시고 우리 議長團들이 계신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大田直轄市에 企劃管理室長님이나 우리 議長님의 만류를 뿌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人格을 尊重했고 그분들의 良心을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籠城을 하지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얻어진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놓아 보십시요.

大田市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이상 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權善瑀 委員 鄭九泳 委員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두 가지가 다 맥락이 같습니다.

內務局長께서는 굳이 얘기를 보통사람들을 직능별로 다수 參席을 시킨다든가 人員에 제한을 받아서 우리 市議員들을 부득이 배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參席했던 저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는 常任委 委員長 이상만이 보통사람이고 일반 市議員들은 귀족이냐 하는 얘기가 논리상 성립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아까 內務局長께서 의사 전달이 있으면은 同僚議員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서두에 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秩序問題를 얘기해서 170名이 중구남방으로 계획에 없던 질문을 하신다면은 그것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企劃管理室長님하고 저희 議會議長님하고 大統領이 오실적에 충분히 우리 議會의 뜻을 진단하는 장소가 되게끔 하겠노라는 表現이 있었고 또 그런 表現이 없었다 하더라도 市長입장에서는 과연 全 大田市民이 선출해준 우리 議會가 한명쯤은 한마디로 大田市를 위해서 무엇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거기에 물론 하문 하시는 외에는 일체 질문을 못하게 그 날 「마이크」는 아마 內務局長께서 쥐고 계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적에 市民을 대표하는 그 市民의 애절한 절규를 우리 市議員을 통해서 大統領께 진단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사전에 저도 「엑스포」2천 8백 5십 4억에 50%에 대한 大統領에게 건의 말씀을 드릴려고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아마 市측에서 물론 中央部署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조가 계셨다라고 해서 發言順序가 사전에 다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市측에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가지고 市議員들중에서 한명쯤은 일으켜서 해도 그 날의 그 장소가 가히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졌습니다.

상당히 그때 나와가지고 저도 參席했던 한사람이지마는 參席하지 못한 同僚議員들한테 많은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內務局長께서 내년에는 그런 기회가 오면은 그렇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타 市·道에는 전원이 參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大田直轄市만이 直轄市 議員들을 일부를 배제했다.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是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더 말씀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內務局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監査室長님께 말씀을 묻겠습니다.

大田農水産物 都賣市場 運營에 관해서 그간에 新聞등 많은 社會言論에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本 會議場에서 調査特委構成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방치한 이유와 만약 監査室에서 그동안에 監査를 했다면은 監査한 내막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더 궁금하신 점이나 質問事項이 있으면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監査室長님, 監査室은 어떤 경우에 監査에 착수하게 됩니까?

이렇게 新聞紙上에 보도가 되고 또 社會的 물의를 빚기 때문에 엄청난 波紋을 몰고오는 사항인데도 監査室이 지금까지 손도 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아연실색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情報를 입수해서라도 監査의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事前豫防도 하고 또 事後措置도 하는 것이 監査室에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인데 이렇게 사회의 물의를 일으켜도 監査에 착수를 하지 않고 擔當部署인 地域經濟局에서 무슨 고발이나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물론 該當部署에도 그 책임자로서의 道義的 責任도 있을 것이고, 또는 直接的인 責任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일이지만 뚜렷한 물증이 있기 때문에 新聞에 報道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사실상 낮잠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 부하 직원 감춰주고 하려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監査室에서 해야 될 그 機能을 갖다가 어떻게 地域經濟局에 맡겨두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監査室을 폐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緊急한 事態, 大田市民의 모든 시선이 총 집중돼 있는데 監査室에서 손도 안대고 있다.

이것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監査室長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公務員은 介入되었다고 하는 것이 新聞報道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지 않은 굴뚝에서 연기 안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비약해서 오보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緊迫한 事項, 大田市民 모두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고 또 지대한 관심 속에 벌어지고 있는 사항을 大田市가 구경만 하고 수수방관해서야 됩니까? 더군다나 監査室에서, 우리 議會가 지난해 금년도 豫算審議하면서 監査業務 잘해달라고 충분한 辦·情報費도 아마 우리 議員들이 承認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과 며칠 됐다고 벌써 그것을 잊으시고 監査業務를 갖다가 이렇게 뒷전에 미뤄두시고 뭘 하신다는 겁니까?

그보다 더 긴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차선으로 넘겨놨다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大田市에 그것보다도 긴급한 사항도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中央路 地下商街, 그 엄청난 비리와 흑막이 있어도 손도 대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세상이 다 떠들썩한 이런 문제, 이것조차도 監査室에서 손도 안 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監査室이 뭐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회의 지탄이 지금 市民들 속에서 오고 가고 있는데 안 들립니까?

정말 이것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그러시면서도 제때 月給받아 가실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이것 措置하세요. 당장.

○委員長 千柳欽 여기에 該當部署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셨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그럼 그분들이 조사한 실상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기이 오늘 本會議에서 調査特委가 구성키로 됐으니까 調査特委에서 다루도록 하십시다. 內務委員會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調査特委에서 하도록 하지요.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그러면 質疑事項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室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님들 참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은 이상으로 1次 委員會를 마치고 내일 2次 委員會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다른 意見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第2次 委員會는 내일 10時에 開會하겠습니다.

時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次 內務委員會 散會를 宣布 합니다.

(18時 2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