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제1項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會期決定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幹事委員이신 金容濬 議員 나오셔서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代理 金容濬 議會運營委員會幹事 金容濬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會期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議事擔當官께서 報告한 바와 같이 市長이 15件, 敎育監이 1件, 모두 16件의 案件을 處理하기 위하여 今日부터 4月 10日까지 3日間 하기로 當 委員會에서 協議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當 委員會에서 提案한 原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議會運營委員會에서 提案한대로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會期를 4月 8日부터 4月 10日 까지 3日間으로 決定하고자하는데 議員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번 會期中 議事日程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休會의件을 上程합니다.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徐允官 議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議事日程 일단 상정되었기 때문에 끝나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各 常任委員會別로 所管 案件을 處理하기 위하여 4月 9日 1日間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意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異議 없으시면 4月 9日 1日間 休會키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地方自治法 第6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今番 會期中 會議錄 署名議員을 選任토록 하겠습니다.

會議錄 署名議員은 지난 第1回 臨時會때 선거구순에 의하여 하기로 決定된 바 今番 會議錄 署名議員은 지난 會期때 수고하신 徐允官 議員과 金光雨 議員의 다음인 千柳欽 議員과 吳熙重 議員이 今番 會期의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選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徐允官 議員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徐允官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 議員은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事業 재검토 施行件과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事業에 대해 짙게 깔려 있는 각종 의혹을 끌고 넘어가기 위해 本 議員이 장황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中央路 地下商街는 1987年 5月 28日 충남고시 第28號로 地下도겸 商街로 施設 變更된 대 2-1 및 2-2호선에 대한 都市計劃事業을 영진건설 대표이사외 1人이 제출한 事業施行 許可 申請書를 접수하여 충남사무의 市·郡 위임규칙 第2條 및 都市計劃 第24條 規定에 의거 1987年 8月 8日字로 지하도 겸 상가조성 시행허가를 大田市에서 일방적으로 都市計劃施設事業으로 구조물로 승인 허가해주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건축물로 허가해 준 事業이며, 또한 大田市는 상기 工事를 허가하면서 1個月후인 1987年 9月 그당시 김용성 市長과 영진, 대우 代表理事간 主要전문 38조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승인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여러議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협약서는 國民學生 水準에도 못미치는 水準이하의 협약서라는 사실을 잘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후 지난 91年 1月 大田直轄市에서 수정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만 수정협약서라는 언어 차이뿐이지 역시 도진, 개진인 수준이하 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협약서 자체가 市民을 위한 協約書가 아닌 어느 특정기업을 위한 협약서라는 事實이 즉 항간에 떠도는 정경유착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本議員이 수집한 資料들을 檢討하는 과정에서 理解하지 못할 의혹들을 하나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大田市가 許可시 內容과 現在의 大田市와 영진. 大宇에게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工事 許可를 내줄 때 분명히 市民을 위한 地下道로서의 役割을 다할 수 있도록 東區 기존지하도와 연결하도록 허가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일로 부터 1개월 후인 '87년 9월에 全文 38條의 協約書를 締結할 때 목척교밑 連結道路를 배제시키고 당초 허가받은 날로부터 1個月後에 設計變更을 해주었는가 本 議員이 확인한 結果 大田市는 3年後인 1990年 12月 1日로 設計變更을 해주었다는 사실, 大田市는 먼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어서 3年後에 設計變更을 전제로 東區 中洞 기존지하도와 中央路 地下商街를 목척교 밑으로 連結하도록 許可를 해주고 1個月後 協約書 締結時 이를 왜 배제시켰는지 우리 議會는 명백히 그 理由를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번째, 大田市는 1989年 6月 9日 14時 大田市廳 대회의실에서 大田市 都市計劃委員會를 開催해서 中央路 地下商街 設計變更을 審議 의결하는데 그 당시 總 20名중 4名이 불참했고 16명이 參席하여 東區 中洞 旣存地下道와의 연결 工事를 除外시키는 會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이해 당사자인 영진의 이종완 회장이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당사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設計變更이라는 중요한 會議를 했다면 그 會議가 누구의 會議인지? 누구에게 유리하도록 되었는가? 상상해 볼 必要가 있으며, 原因無效는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셋째, 뿐만 아니라 東區 中洞쪽 旣存地下道와의 連結工事를 設計變更하기 위하여 大田市都市計劃委員會가 會議를 열고 審議 議決한 날짜도 '89年 6月 9日이기 때문에 2年前의 '87年 9月에 締結한 協約書에도 東區 中洞쪽 旣存지하도와의 連結工事 內容을 배제하고 協約書를 만들어 상호 署名 捺印한 것은 분명 깊은 흑막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번째, 工事期間은 當初 許可 書類에는 1987年 8月부터 1992年 12月 31日로 되어 있는데 협약서에는 3段階로 區分했지만 1990年 12月 1일 大田市는 當初의 허가상의 준공일 1992年 12월 31日까지를 1995年 12月 31日까지로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 연기해준 3年의 工事期間은 大田市民이 교통지옥 속에서 엄청난 교통 불편을 겪어야 할 긴 시간이기 때문에 3年間을 연장해준 理由를 밝혀야만 합니다.

다섯째, 協約條件 第2條 2項을 보면 관통도로인 大田驛 - 소제동간 재개발사업지구인 동구 신안동에서 사전 보장토록 한 특혜의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여섯째, 協約 第5條에는 東西貫通道路 開設에있어 "乙"이 설계 및 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87年 12月 31日까지 "乙"은 동서관통도로 開設에 따른 設計를 大田市에 提出하여 약속을 移行했는지와 동부지역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乙"인 영진이 '88年 3月 31日까지 開發 事業計劃書를 大田市에 提出하여 약속이행은 되었는지? 그 실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곱번째, 協約書 第25條를 보면 當時 아파트 평당공사비는 136萬원 이었습니다만 中央路 지하상가는 1次分 8,085坪에 대해 坪當 350萬원으로 인정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89年 10月 國政監査時 이봉학 市長은 國政監査場에서 최고가 경쟁입찰로 분양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바 있는데 위증까지 하면서 최고가 경쟁입찰로 업자측에게 막대한 利益을 追求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해 大田市의 저의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는 問題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여덟번째, 분양시 평당 내정가를 최고 1,043萬원에서 最低 943萬원 즉 平均 950萬원으로 總 481個 점포 분양시 計算上 순이익금 170億원과 영진유통 및 대우가 가지고 있는 점포 127個의 프리미엄을 計上하고 조기 분양이자를 합산할 때 200億원 가까이 大田市民을 상대로 하여 부당한 利益金을 취득한 점,

아홉번째, 開發利益金이나 不當 利益金의 발생시 세원발굴 次元에서 行政的으로 利益金을 회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짐으로해서 동양백화점 부근 19個 점포에 대해 추첨방식이 아닌 競爭入札 방식으로 賃貸 분양하여 과열 競爭으로 얻어진 10억원을 대전시 요구에 의해 道路改補修에 쓰여졌던 선례가 있는데도 地下商街분양시 분양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부당이익금을 취한 영진. 大宇측에 세원발굴 次元에서 行政的으로 利得金을 회수하여 우리 大田市가 '93 「엑스포」事業으로 기채를 빌려쓰고 있어 110萬 大田市民들에게 '92年까지 개個人에게 약 70萬원이라는 빚을 안겨주고 있는 차원에서 市民의 負債를 탕감해 부담을 덜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市民의 代表요 市民의 합의체인 우리 議會가 방관만하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번째, 大田市는 내정가와 실제분양가 차액은 점포별 얼마이며, 開發 利得金으로 總 얼마를 회수하고 大田市民을 위해서 얼마를 사용했으며, 얼마가 남았다는 분명한 내역을 갖고 있는게 불투명하므로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협약시 第27條 (무상사용기간) 2項 전항의 기부채납한 시설물 중 상가부분을 점용허가를 부하여 無償으로 사용토록 하고 우선 20年으로 정하되 준공 후 총투자비를 점용료와 상계하여 期間을 調整할 수 있다라고 못박고 있어 총투자비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며, 20年 총 투자비와 상계할때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다만, 大田市는, 當初 協約書에 1年間 또는 20年間의 道路 사용료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 理由가 무엇인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열한번째, 大田市는 점포 가승인을 해주어 감사원 監査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감사에 指摘을 받으면서 까지 가승인을 해주어 의혹을 사는 理由는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 진상을 밝혀야 하며, 協約書 第14條에 의거 "造成利得金을 地下商街 事業着工前 大田市측에 現金 또는 造成利得金을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發行하는 工事費 支給保證書 당좌수표로 예치한후 事業을 착수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있어 유가증권으로 예치한바 있으나 1989년 10월 국정감사시 지적되어 영진. 대우측은 지하상가 조성이득금 42億원을 1990年 3月 31日까지 대전시 금고에 現金 납입키로 약속한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大田市에서는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영진. 대우측에 이를 촉구 시행케 하지도 않고, 國政監査場에서 위증은 처벌을 받는다는 法的근거가 있는데도 大田市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시고문 변호사의 자문만으로 協約이 優先이라고 영진. 대우측을 감싸고 있는 것에 대해 本 議員은 大田市의 행정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열두번째, 協約書 第33條 本 協約事項에 대해 해석상의 異議가 있거나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甲" "乙"의 協約에 의하고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法規, 例規, 관례에 따르거나 "甲"의 해석에 의한다. 라고 되었는데, 그동안 問題가 되었던 地下駐車場에 대해서 영진은 地下駐車場을 建設하면서 추가 명령인양 불만이 많은데 지하상가에는 地下도 施設基準에 관한 規則 第8條 2項과 駐車場 法 第19條 規定에 의하여 그 地下商街에 속하는 建築物 附設駐車場을 設置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工事着工과 함께 施設命令을 내리지 않고 상가 造成後에 駐車場施設 命令을 내린점등 大田市 行政에 대한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세번째, 영진. 대우측에서 부가가치세 40億원중 設計費, 用役費를 제외한 36億원과 지하 駐車場 施設資金 40億원 합계 76億원 자금에 대해 억울함을 표시해온바 이 事業自體가 建築物로 許可承認 해준 事業이라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肯定的인 面에서 어정쩡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열네번째, 2단계 대종로 地下商街 工事承認은 우리 議會에서 事業을 중지하고 종합적인 재 檢討를 요청 계류중인 事業으로 執行部는 現時點에 이사업을 중지시킬 경우 大田市의 일방적 協約破棄로 인한 行政의 一貫性. 신뢰성 確保에 대한 問題點과 영진건설측의 大田市에 行政訴訟을 걸어 被害補償 請求費조로 합계 27億 7,000萬원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어 大宗路 地下商街 工事施行에 급급한 나머지 이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 市民의 合意體요 代表인 우리 市議會의 意見을 존중하고 市民의 輿論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과연 이 大宗路 地下商街가 110萬 大田市民을 위해 꼭 필요한 商街인지? 아니면 商街造成으로 인하여 交通障碍등 市民들의 不便은 없는지? 交通체증만 가중시키는 일인지? 都市計劃 차원에서 기존 도심은 대전역전을 중심으로 단핵화 되어있어 市 發展에 저해요소로 대두되어 大田市를 다핵화 한다는 방침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충분한 民意 수렴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실행정을 통해 우리 市議會를 경시하고 언론상에 매도한 問題.

열다섯번째, 大宗路 1日 交通量이 平均 5萬 2,700대 이며

'92年度 現在는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道路는 왕복 6車線, 市內버스 路線은 천주교측 1個路線, 소청상가측 2個 路線으로 工事時 2車線은 統制되어 交通체증을 더욱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本 議員은 執行部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問題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大田市가 이곳 횡단보도 2個所에 지하 步道設置에 20億원이 投入되어 市財政에 壓迫을 받는다고 問題點을 제시하고 있는데 大田市內에 이러한 횡단 步道가 한 두개인지 問議하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 執行部署가 언제부터 市民의安全步行에 대해서 民意 行政을 펼쳐 주셨는지 각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交通流通의 圓滑을 기하기 위해 必要하다면 步道陸橋가 없는 우리 大田市가 財政 自立도를 충분히 끌어 올때까지 20億원을 投入 15個정도의 步道陸橋를 設置한다면 大田市內 中心街의 횡단보도로 인한 人名被害도 없을 것이며, 交通체증도 解消될 것으로 판단되며, 성심당측과 소청상가측의 횡단보도가 問題된다면 인위적인 方法으로 交通순경 한사람만 두어 교통 통제한다면 解決이 가능하다고 本議員은 사료됩니다.

넷째, 지하대피 施設擴充 問題는 지난 '91年 12月 豫算審議때 民防衛 局長께서 우리 大田市뿐만 아니라 全國的으로 充分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意見이 있고 또한, 建築許可時 地下室을 義務化하기 때문에 방공호는 解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市當局에선 商權集中에 따른 都心 駐車難 加重對策에 대해서는 當初 道廳앞에 지하주차장 59대분을 設置해서 駐車難 問題에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市議會가 유치원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만 안과에 좀 다녀오셔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물어 보시면 答辯이 나올 것입니다.

여섯째, 둔산 신시가지 造成등으로 商圈의 신도심 이동에 따른 구도심의 상권보호와 均衡 開發次元을 들고 있는데 우리 大田의 마지막 보루이며 미개발지인 서남부 生活圈을 開發하면 구도심의 도로라는 도로는 다 두더지 모양으로 뚫어서 地下商街를 造成해야 商權移動이 안 된다는 結論이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시민을 우롱해도 되는 것인지?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일곱번째, 우리 大田市가 交通開發 硏究院에 用役中인 地下鐵 造成計劃 路線이 相當部分 이번 대종로 地下商街 區間과 겹칠 가능성이 높아 추후 地下鐵 工事時 엄청난 財源의 浪費 즉 市民의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産業建設委員 別途 모임에 企劃管理室長 및 住宅建設局長 그리고 交通觀光局長이 함께한 자리에서 언급되었던 바도 있습니다만 地下商街를 造成하면 개착식으로 地下鐵을 조성할 수 없어 터널식 工法으로 造成해야되며,

交通部 關係者의 말을 인용, 터널식으로 工事할 時에는 事業費가 개착식보다 배가 소요된다는 執行部의 答辯이 있었습니다.

여덟번째, 따라서 이에 本議員은 地下鐵 공사시 막대한 資源 浪費로 市民의 혈세가 헛되이 유용되어야 한다면 未來의 大田이 第2의 수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큰 안목을 가지고 영진건설측에서 피해배상 소송시 27億 7,000萬원에 대해서 받지도 못하는 1次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 利得金 25億 8,000萬원과 상계하고 市民의 편익을 도모하고 앞으로 막대한 財源의 浪費로 市民의 혈세가 유용되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홉번째, 만약 영진건설측에서 우리 市를 상대로 行政訴訟을 해올時 雙方 感情에 의해 法定에 간다면 3심제에 의거 3年 이상이 소요되는데 영진건설측이 大田市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地方財政法 第62條 및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71條 規定에 명시된 부당한 業者 入札資格制限 規定에 의하여 市가 發注하는 모든 工事에 참여치 못하도록 되어 있어 영진건설측에서는 일시적인 感情을 앞세워 行政訴訟을 제기하여 여러 이익을 버리고 被害를 입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앞으로 市當局이나 業體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로 삼아 市民들의 合意體인 우리 市議會의 위상정립을 도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여섯번째, 마지막으로 이 問題를 관심있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協約書 第25條 施設物의 拘束條項에 보면 "乙" 은 地下道겸 商街造成部分은 竣工과 동시에 "甲"에게 施設物一體를 寄附採納 해야하며 "甲"의 所有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本 議員과 많은 大田市民들은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協約 第25條 施設物의 歸屬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造成된 地下道 및 商街 施設物 一體를 大田市에 竣工과 同時에 寄附採納키로하고 現在 造成된 施設物 使用은 20年으로 한다.

이렇게 協約書에 內容을 담아야 다음에 시비가 없는 일인데 협약서 第25條는 商街 施設物一體가 아니고 地下道路겸 商街 造成部分이라는애매모호한 單語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地下道路겸 商街造成 部分이라함은 商街가 깔고 있는 道路를 뜻함이기 때문에 중앙로 地下商街는 大田市民에게 寄附採納한 것이 아니라 영진과 대우의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本 議員의 생각이 틀렸다면 大田市와 영진과 분명한 措置를 취해야만 합니다.

또한 本 議員이 中央路 地下商街 施設物이 大田市民의 것이 아니라는 根據를 제시하겠습니다.

協約書 第27條 1項에 보면 地下道 施設物中 商街部分에 대하여 竣工後 道路점용 許可한다. 이렇게 못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商街施設物一體를 大田市에 寄附採納하고 20年間 使用後 大田市에 返納하면 그만인데 地下道 施設物中 商街 部分에 대하여 竣工後 道路 점용허가 한다는 條項이 있습니다.

또 2項에 보면 竣工後 總 投資費를 점용료와 施設物一體를 상계하여 期間을 調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진과 大宇가 施設物一體를 大田市에 寄附採納하고 그 使用期間을 20年으로 정했으면 20年 滿期日에 아무런 理由없이 施設物一體를 大田市에 돌려주면 되는 것을 우선 20年으로 정하되 竣工後 總 投資費를 점용료, 다시말하면 상가가 깔고 앉은 도로 점용료와 상계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商街 施設物은 大田市에 寄附採納한게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퇴임한 전임자들의 작품이지만 이토록 알쏭달쏭한 協約書때문에 建設業體에 코가 꾀어 달구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市當局에 대해 우리 議會가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 議員 여러분!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에 따른 眞相調査 特別委員會 構成을 제시하며 本 議員의 意見에 전폭적인 支持와 同意를 부탁드리면서 發言을 마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0時 49分)

○議長 金斗衡 徐允官 議員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徐允官 議員께서 同義 提案하신 內容은 그간에 우리 議會 議員님들께서 本件에 대하여는 해당 委員會에서 실시부서의 내용청취나 또는 各種 民願豫防을 위한 집행부에 대한 建議등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本件의 實施에 즈음하여 보다 상세한 內容과 施行錯誤등 사전적 豫防次元에서 조사를 하기 위하여 調査特委를 構成하자는 動議提案으로 理解됩니다. 徐允官 議員 맞습니까?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本 調査特別委員會 構成 問題에 대하여는 地方自治法 36條 1項에 의거 地方議會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2項에는 따라서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在籍議員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理由를 明示하여 書面으로 提出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徐允官 議員께서 本件에 대하여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檢討하신후 본 規定에 따라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알겠습니다.)

(○林憲鍾 議員 議席에서 - 議長!)

林憲鍾 議員님 發言臺에 나오셔서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林憲鍾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歷史的 대축제인 大田 「엑스포」가 486日을 앞두고 5,500여 全 公務員들 위시한 大田 110만 市民이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날 3月 27日 同僚 議員께서 「엑스포」관련 각 現場을 踏査하고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벅찬 기대심리도 있었으며 또 한편은 어두운 心情의 갈등속에 政府支援이 疎外된 느낌을 보면서 大田市民의 응집된 표명으로 대정부 國庫 補助 特別支援 要請 建議를 緊急動議하고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大田 「엑스포」93을 위하여 이렇게 投資한다." 라는 油印物에 의하면 總 投資 規模 1兆 4,868億원중 81%인 1兆 2,114億원이 타기관에서 投資하는 國費豫算이며, 19%인 2,854億만이 大田市에서 負擔하는양 弘報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事案입니다.

運營요원 아파트 3,958세대, 4,061億이나 國土管理廳에서 施行하는 논산. 공주. 신탄. 沃川선 58.9㎞의 1,746億원은 「엑스포」이전부터 繼續된 事業이고 土地開發工事 552億원은 大田둔산 신시가지 땅장사한 利得金에서 投資하는 것으로 本 議員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趣旨에서 國費라고 하는지 理解가 안 되는 部分입니다.

어느 資料에서는 의존재원이 71%이고 市財源이 29% 기재된 것이 있는가 하면 6個 機關에서 總 2兆 1,928億이 「엑스포」로 投資한다는 사안을 볼때 本 議員은 「엑스포」行事가 開催되지 않더라도 기시행되는 事業이며 관련기관에서 大田發展 추세에 따라 당연히 投資하는 사업으로 思料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관련기관에서 『엑스포」事業을 위하여 投資하고 앞서 開發한다는 趣旨를 십분동조하고 理解하면서 오직 本市에서 總 77個 事業 2,854億원 내역중 國費는 7.7%인 220億원 밖에 支援이 없는 것은 충청도 무대접이란 말이 실감이 납니다.

물론 中央支援이란 명목으로 양여금 646億원이나 교부세 250億이 특별히 大田「엑스포」개최지라고 別途 支援金額이라면 충분히 理解하고 고마움을 알겠으나 同僚 議員께서 인지되다시피 各 市. 道 공히 一定比率 計算에 의하여 支援받는 豫算입니다.

물론 執行部署의 각고의 努力으로 建設部 양여금 廢止에 따라 內務部에서 特別交付金을 지원받은 바 있으나 극히 미미한 예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회 있을때마다 통치책임자나 관계장관이 대전 시민에게 支援約束을 하였고 특히 국회 「엑스포」特別委員會 委員長이 現地를 돌아보고 기자회견시 豫備費에서라도 支援하겠다는등 현지를 직접보고 피부로 느낄 때는 항상 최대한이란 수사문구를 구사하면서 장담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中央으로 가면 함흥차사격이라 심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尊敬하는 同僚 議員 여러분!

本 議員의 心情과 똑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92年度 大田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 今年度 總豫算은 1,480億원으로 收入內譯을 살펴볼때 主務部署인 상공부가 659億, 과기처가 148億, 文化部에서 5億 5,000億원을 政府에서 出捐하였으며, 自體收入으로는 福券收入이 107億, 입장권 收入이 23億, 휘장사업이 38億, 광고수입이 12億, 아파트 事業이 자그만치 241億원등 수입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엑스포」事業財源 不足으로 '91年度 300億, '92年度 400億의 10내지 13% 고율의 기채를 하면서 總 700億원의 利子만도 2年거치 3年 分割에 약 300億원의 利子負擔으로 총 1千億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앞으로 마무리 工事를 매듭짓기 위하여 또다시 기채한다는 計劃이라고 할 때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政府 주관의 行事推進에 관련 부서에서는 조직위원회만 出捐을 하고 大田市에 國費補助하는 것은 극히 미미한 實情으로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事案이고 특히 地方業體 참여도 몇개에 불과한 實情이고 1989年 12月 12日 法律 第 4,136號로 통과된 大田世界博覽會 支援法은 組織委員會에 원활한 運營과 活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必要한 便宜와 行政的. 財政的 協助및 支援을 하도록 조문화되어 푸대접치고는 극에 달한 느낌마저 가져집니다.

大田市 예산가용재원 70%를 3年間 「엑스포」에 투자하여 均衡發展이 무너지는 現時點에서 本 議員은 政府에서 약속한 50% 支援이 성취될수 있도록 大田市民의 뜻을 모아 관계요로에 建議 할 것을 動議하면서 豫算은 鬪爭이라고 했습니다.

國家豫算은 5月 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는 아기 떡하나 더준다" 고 합니다.

첨단산업단지도 光州에서는 640億원의 國庫補助로 推進되고 있습니다.

執行部의 그동안 中央支援을 위하여 推進하고 로비하는 고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執行部署의 한계점을 인식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엑스포」는 國家行事 입니다.

3年間 전 公務員과 市民 그리고 열악한 자금 압박속에 '93 「엑스포」행사가 종료되면 이어서 '94年度에는 우리 大田에서 全國體典 開催예정으로 이에 따른 投資만도 약 300億원이 所要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숨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 全州市만 해도 동물원등이 있어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이 자연에 접하며 푸른꿈을 키우고 있는가 하면 우리大田은 아주 삭막한 도시의 대표적 표본이라고 表現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각박한 현실임에도 마치 국가 시책상 推進하는 당연한 事業까지 大田 「엑스포」를 위한 사업인양 또는 우리 市民이 부담하여야 할 事業費가 크게 격감되는양 홍보만하고 있어야되느냐 하는 커다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92年도 政府追更豫算이나 또는 '93年度 政府 당초예산에 反映될 수 있도록 市民의 응집된 의지를 담은 建議書를 작성 政府 각요로에 국고보조특별지원 要請을 우리 大田直轄市議會 次元에서 채택하자는 緊急動議를 提案하는 바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오늘에 우리市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압박을 십분 이해하면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찬동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發言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林憲鍾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林憲鍾 議員께서 緊急動議하신 內容에 대하여는 그간 全 議員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특히 지난해에는 中央 관계요로에 까지 직접방문,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정부예산의 확보를 위하여는 士氣를 잃지 말고 지금 議會次元에서 最善의 努力을 다하자는 뜻으로 믿어집니다. 맞습니까?

(○林憲鍾 議員 議席에서 - 예.)

議員님들께서 깊은 關心을 갖고 참고하여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는 建議案이나 建議書등 보다 상세한 內容을 기왕에 構成된 「엑스포」특위가 있습니다.

所管 特別委員會인 「엑스포」特別委員會에서 作成. 檢討한후 本會議에서 採擇할 수 있도록 林憲鍾 議員과 「엑스포」特別委員會 李圭泰委員長께서는 理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議員 議席에서 -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以上으로써.

(○金成九 議員 議席에서 - 議長!)

무슨 말씀입니까?

○金成九 議員 金成九 議員입니다.

大田農水産物 都賣市場 비리에 대해서 議會次元에서 調査團을 構成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난 '87年 農水産物의 유통구조 改善을 위하여 大田市 大德區 오정동소재 農水産物 都賣市場內에 201個所의 소매점포를 開場 運營하여 왔으나 現在 절반이상이 不法으로 專賣 또는 轉貸되고 있음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으며, 이것이 社會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 반해 行政當局에서는 그동안 이를 수수방관한 저의가 무엇이며? 또한 현행 大田市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10條 2項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財産을 전대 또는 그 財産을 양도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19條 2項에는 중매인 및 所屬된 職員은 그 家族과 타인명의로 도매시장 개설 구역내에서는 營業行爲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부 중매인들은 2, 3個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고 소매상인들도 2, 3個의 점포를 大田市로 부터 賃貸받아 거액 (1,000萬원 ∼ 2,000萬원)의 웃돈을 받고 전매 또는 전대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大田市 行政 當局者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管理所側은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시장내 소매점 임대문제로 법정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實情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전시 공유재산 管理條例를 무시하고 전매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음에도 공공연히 웃돈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농수산물의 소비자 가격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소비자인 대전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實情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大田市 110萬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大田直轄市議會 次元에서 特委를 構成 이를 철저히 調査하여 상거래 秩序를 確立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本 議員의 緊急動議案에 尊敬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同意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大田市 行政當局者와 농수산물 관리소측은 엄연한 公務上 직무유기임을 깊이 반성하고 관련자를 索出하여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며 規定에 의한 市場 管理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에게 더 이상의 被害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金成九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調査特委構成問題는 아까도 徐允官 議員께서 提案하신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地方自治法 第36條 1項 및 2項일에 明示되어 있습니다.

먼저 徐允官 議員이 緊急動議하신 內容과 같은 提案으로 本規定에 의하여 提案될 수 있도록 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럼, 그렇게 해서.

以上으로 今日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議員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2次 本會議는 4月 10日 金曜日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이점 錯誤없으시기 바랍니다.

各 常任委員會 委員長께서는 今日부터 委員會를 開催하여 案件을 處理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