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3次 豫算決算 特別 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 豫算案 및 議事日程 第2項 '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 豫算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계수조정 小委員會에서 조정심사한 심사결과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입니다.

大田直轄市 '92年度 第1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한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小委員會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歲入 歲出 豫算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금회 追更案의 歲入豫算 629億 6,200萬원중 地方稅는 과년도歲入豫算 決算結果 및 신장률을 전망 상계한 것이며 地方債 100億원은 지난 16日 議會의 동의를 득하였고, 地方交付稅 및 國庫補助金은 중앙부처로 부터 추가 내시된 金額을 計上한 것으로써 當小委員會에서 심사한 結果 歲入確保에 다소 문제점은 있으나 歲入確保에 總力集中할 경우 豫算 마무리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議決하였으며, 歲出豫算中 消費性이 있고 사용처가 애매하거나 불요 불급한 豫算으로 판단되는 情報費와 수용비 및 수수료등의 일부 經常事業費에 대하여 「엑스포」'93關聯懸案事業 해결과 農水産物 직판장 시설보조, 社會福祉施設등 그늘진 분야에 투자되도록 조정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企劃 管理室 4,760萬원, 監査室 240萬원, 內務局 1,240萬원, 財務局 220萬원, 民防衛局 200萬원, 環境綠地局 240萬원, 地域經濟局 7,700萬원, 交通觀光局 200萬원, 都市計劃局 200萬원, 建設住宅局 200萬원, 公務員敎育院 1,000萬원, 議會事務處 440萬원을 감액하여 保健社會局 社會福祉施設 종사자 특별수당 3,906萬원, 家庭福祉局 社會福祉施設 종사자 특별수당 3,654萬원, 地域經濟局 農水産物 直販場 施設費 6,750萬원, 世界博覽會 支援團 특별판공비 200萬원 農村指導所 특별판공비 500萬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630萬원은 예비비에 增額토록 수정하였습니다.

公企業特別會計는 總 1億 2,071萬 6,000원을 감액한 바 會計別 내역은 上水道事業이 7,891萬 6,000원 公營開發事業이 3,930萬원, 地域開發 基金 160萬원을 각각 감액하여 각 회계별 豫備費에 증액토록 수정 하였으며, 기타 특별會計는 모두 원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만 都市共同 事業 特別會計中 지하철 建設 基本計劃 設計用役費 10億원에 대한 財務擔當 行爲 事業은 事業의 시기성과 '93年度 地方財政 압박을 감안하여 채무부담행위를 않토록 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세부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小委員會에서는 각 常任委員會 별로 예비 심사한 意見을 최대한 존중하고 執行部의 意見을 심도있게 수렴하여 委員間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상기와 같이 조정하기로 意見을 집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우리 小委員會에서는 알뜰한 大田直轄市살림살이 점검에 단한푼의 豫算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토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本 小委員會에서 심사한 豫算 修正案을 만장일치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16時 49分)

○委員長 金光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質疑가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19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議決에 앞서 地方自治法 第18條 第3項 規定에 의거 歲入 歲出에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大田直轄市長의 意見을 듣고자합니다.

市長을 대리해서 企劃管理 室長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동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 豫算案을 豫決特委 소위에서 진지하 게 심사하여 제안된 修正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市가 提出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19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 更正 豫算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에 대하여 市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하여 계수조정 小委員會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입니다.

19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하여 小委員會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 부터 提出된 '92 第1回 追更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 당초 본예산보다 821億 7,300萬원이 增加된 2, 927億 2,700萬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歲入豫算은 교육부에서 내시된 교부금 및 양여금과 학생 교육원 및 교원 연수원신설 국고보고금과 '91年度 會計決算 순 세계 剩餘金의 收入등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서 當小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原案대로 議決하였으며,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한 豫算으로 판단되는 승소사례금 100萬원과 법률적 근거가 없는 敎育費 特別 會計 決算 검사 수당 500萬원을 삭감하여 豫備費로 증액 수정조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委員님, 그리고 동료 委員 여러분!

우리 小委員會는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敎育廳의 意見을 거듭 수렴하는등 진지한 자세로 最善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본 小委員會에서 심사제안한 修正案에 만장일치로 議決해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當 小委員會에서 수정 동의한 '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更 豫算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追加更正 豫算案을 小委員會에서수정동의에 의하여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敎育監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 하고자 하는데 異議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執行部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企劃管理室長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음은 敎育廳 管理局長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委員님들! 그리고 市와 市敎育廳 간부 및 관계 公務員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追更 豫算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다음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執行部 측의 인사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금번 追更 豫算에 대하여 效率的인 豫算執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추후 예산 편성시에는 그간 委員님들의 質疑를 토대로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事業 또는 낭비성 요인은 없는가를 반드시 살피어서 市民들에게 떳떳한 行政을 펼치도록 勞力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當 豫決 특위는 본안건이 本會議에서 可決될때까지 존속한다고 되어있습니다.

委員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本 追更案이 來日 本會議에서 의결될 때까지 最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