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6月 20日(土)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2. 19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追加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3. 19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豫算特別委員會小委員會構成의件
(10時 25分 開議)
1. 19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1回 大田直轄市 議會 臨時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委員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豫算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원만한 會議가 進行될 수 있도록 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提案說明 및 檢討報告는 第1次 委員會에서 하였기에 質疑討論을 하겠습니다.
敎育廳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가 계신 委員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光雨 예, 李圭泰 委員님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追加更正豫算書를 작년과 같이 받아 봤습니다.
우리 管理局長님께서는 '92年 本豫算時에 本委員이 아마 그 産出根據나 또 이 내용이분산되어서 보기가 어렵다는 이런 지적을 했고 또 우리 管理局長께서는 敎育廳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식 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本委員이 그것 좀 是正할 것을 촉구한 바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今年度 1次 追更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들어 왔습니다. 시간을 두고서 是正을 하고 고쳐나가는, 개선하는 이러한 硏究를 부탁드리면서 豫算에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평소 本委員이 느끼고 있던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수학여행 문제에 대해서 本委員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행문화 부재로 해외여행하는 國民들의 자세는 國家的 체면을 손상하고 있는 것은 아마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共同施設의 이용예절이 문제고 타인에게 함부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너무 시끄럽게 떠들며 소요를 서슴치 않고 있는 이러한 우리 國民들이 있는 걸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이같은 여행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라나는 來日의 주인공이 올바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이 돼야 한다고 本委員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차제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수학여행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이러한 집념을 갖고 大田直轄市 敎育廳에서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특히, 이 수학여행에 대해서 社會的인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敎育廳에서 나오신 幹部職員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學生들의 숙박관계 교통편의 모든 것이 부조리와 부정이 많다는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지적을 안해도 敎育廳 자체에서는 스스로 알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수학여행 敎育을 시키는데 차내 고성방가 또는 차내에 소란과 무질서 난무 답사지의 기록 부재, 인솔교사에 대한 존엄성 부재로 통솔이 완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의 기회를 수학여행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수학여행을 빨리 시정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外國에 나가서 海外여행하는데도 어린 학창시설에 敎育받은 그러한 것을 海外에 널리 大韓民國을 海外여행에 國民性을 보여 줄 수 있는 이러한 수학여행 교육을 특별한 교육시간을 넣는다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수학여행에 대한 敎育을 철저히 받아서 그것을 기성세대까지 몸에 익숙히 담을 수 있도록 우리 大田直轄市 산하 모든 學校 學生들에게는 이러한 制度를 장치적으로 만들어서 해 줄 수는 없는지? 그러한 용의는 갖고 계셔 봤는지? 또 過去에 그러한 反省을 해 보셨는지? 管理局長님께 묻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管理局長입니다. 우선 李委員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 豫算案 그 양식이라든지 세부 부가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대로 사실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특수성 때문에 많이 改善이 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특별히 그 이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부분을 改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수학여행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보다는 저희 학무국쪽에서 初等局쪽에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中等敎育局長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좋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中等敎育局長입니다.
지금 委員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리고 걱정해주신 그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평소 저희들도 정말로 참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初中高 그 수학여행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그 어떠한 節次를 밟아서 어떻게 이룩되고 있는가 이렇게 說明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들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中·高等學校 수학여행은 보편적으로 우선 목적지와 모든 것을 學生들과 학부형들의 意見을 들어 가지고 일단 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學校長의 결재가 나면 사전에 현지를 日曜日날 수업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土曜日날 오후라든가 日曜日날을 통해서 현지에 갑니다. 그 學生들이 갈 수 있는 코스를 사전답사를 죽 해 가지고 출발서부터 中間 또 敎育的으로 學生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資料등등을 유인물로 통해서 모든 것을 學父母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또 本人들에게 안내를 해서 수학여행 떠나기 전에 사전교육을 충분히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가지 그 차내에서의 그 소란이라든가 또는 지도관리라든가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등등 또는 여기에 혹시라도 게재 될 수 있는 그러한 부조리 등등은 평소에 여러가지 그 各種會議 때라든가 또 각급학교 校長會議 때라든가 그리고 수학여행 計劃에 대한 여러가지 지도 그 관계문서를 갖다가 學年初에 각급학교에 이렇게 발송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그런 사전지도와 또는 弘報 이런 등등해서 앞으로 건전한 수학여행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더욱 指導에 박차를 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해외여행까지 이러한 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指導를 해나가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局長님 말씀하시는 것은 本委員도 그러한 부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本 委員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시행하던 것은 조금 한 차원 높여서 사전에 인솔교사들이 敎育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솔교사가 따라가면 일정한 여관에 여장을 풀고 숙박을 하지 않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인솔교사 분들이 따로 식사를 합니다.
學生들은 學生들대로 먹고 學生들 음식과 인솔교사의 음식은 하늘과 땅사이로 차이가 납니다.
아마 여기 인솔교사로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신 敎育廳 公務員들께서는 다 한번쯤은 느껴 봤을 겁니다. 제가 모처 관광지에서 그러한 현장을 봤을 때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인솔교사 중에서 校監선생님이 한분 따라 오셨습니다. 그 校監선생님은 그 식사를 거절합니다. 學生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學生들은 반찬이 모자라서 아우성입니다.
그걸 보고 校監선생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먹겠느냐 내자식들같은 애들인데 이런 경우 또 수학여행을 갔다온 學生쳐놓고 목이 안 쉬어서 오는 學生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고성방가를 하고 난무를 합니다. 정말로 예를 들으면 버스 밑창이 떨어져 나가도록 뜁니다. 아마 여기 임석해 계신 敎育廳 公務員님들 日本에서 學生들 수학여행 우리 韓國으로 慶州나 이러한 고적지에 많이 옵니다. 日本에서 오는 學生들 本委員은 봤습니다. 慶州에서 메모하는 수첩을 다 갖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불국사 하면 몇년도에 어느 왕 때 누가 어떻게 지었고 이 메모를 다 합니다.
우리나라 學生들 고적지나 수학여행가면 메모하는 學生 하나도 없습니다.
本委員이 몇년 전에 日本도 갔다 왔습니다. 日本에서 日本國內에서 學生들이 수학여행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버스의 길이, 버스의 승강, 탑승하는 문높이 이런걸 자로 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도로 학창시절부터 수학여행에 몸을 그렇게 아주 익숙해지다 보니까 外國에 가서 日本人들을 우리가 종종 만납니다. 유럽이나 구라파 쪽으로 가서 日本人들을 만납니다. 저는 느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日本人들 觀光客은 우선 소지품가방이 간단합니다. 하나 밖에 없습니다. 우리 韓國人 外國에 나가면 가방이 둘, 셋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자라나는 꿈나무들 어렸을 때부터의 敎育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까지 그것이 표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局長님께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몰라서 本委員이 質問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大田直轄市 敎育廳이 선도가 되어서 全國으로 확산해야 됩니다. 각 市道敎育廳에 전부 大田直轄市 敎育廳은 따라올 수 있도록 사실 무언가가 우리는 자라나는 제3세대들한테 우리는 무언가는 남겨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는 돌발적인 質問이다 보니까 答辯은 충분하게 제가 들을려고는 안합니다. 제가 議員 4年 임기하는 동안 꼭 이것은 實踐에 옮길 수 있도록 敎育廳 관계 公務員과 硏究檢討를 거쳐서 對策을 樹立해서 우리 大田市內 初中高等學校 學生들만이라도 하고 인솔교사도 사실 敎育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관광 교수나 또 관광업계에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敎育을 실시하는 이러한 풍토를 만들고 또 이러한 豫算도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2세들이 수학여행이라면 그것도 학업의 일부분입니다. 놀러가고 목소리 높여 놀고 이런게 아닙니다. 또 인솔교사는 수학여행에서 무언가가 제자들한테 머리속에 남겨주어야 되는데 인솔교사마저 같이 난무하고 정말로 하루 2박 3일 놀러가고 이러한 마음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本委員이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中·長期的으로 今年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특별히 豫算을 세워서 또 저도 아는 만큼의 諮問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관계 職員과 豫算編成이나 정말로 大田直轄市에서는 初·中·高等學校 學生 수학여행에 어느 타 市·道 보다도 앞장서고 있고 또 敎育에 열심히 하고있다는 이러한 면모를 세우고 또 全國的인擴大를 위해서도 꼭 對策樹立을 마련해 주실 것을 애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長 金容濬委員과 사회교대)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지금 委員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硏究하고 計劃을 수립해서 보다 단계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改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宋錫贊 委員님 質疑하십시오.
○宋錫贊 委員 이 나라 敎育發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敎育廳 관계관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敎育水準이 가장 높은 민족으로써 열과 성을 다하는 發展하는 民族입니다. 뿐만 아니라 2千年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政治, 經濟, 社會, 學問, 技術 모든 分野에 걸쳐서 영향을 받아오면서도 독자적인 독특한 우리 민족 고유의 學問이라든지 모든 것을 유지해온 그러한 民族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160여 개 국 중에서 열두번째가는 대 민족으로써 英國, 프랑스, 이탈리아 보다도 더 큰 민족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남북통일이 되고 아시아 태평양시대가 열리는 2천년대에는 그 주역 國家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敎育立國임에도 불구하고國家의 중추적인 기초역할을 하는 유치원이라든가 中學校, 高等學校가 실질적인 義務敎育이 되지 않고 今年度 세입면에 있어서 幼稚園 1億, 中學校 108億, 高等學校 91億등200億 이상이 수업료로 징수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實質的으로 義務敎育이 실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義務 敎育에 대한 政策方向이 있으면 어떠한 방향이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答辯이 있으면 대단히 感謝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管理局長입니다.
義務敎育에 관한 事項은 사실은 中央政府가 해야 될 교육에 관한 義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地方政府입장에서는 사실상 地方敎育財政이 독자적인 財政이 없고 또 義務敎育에 대한 기본적인 政策이라고 하는 것이 中央政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地方敎育立場에서 보면 義務敎育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변화라든지 政策的인 計劃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상당히 제 한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현재 있는 義務敎育 施設이라든지 나름대로 저희 地方에서 할 수 있는, 저희 敎育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열심히 發展的인 未來 社會를 대비해서 저희가 檢討 發展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말씀하신 財政的인 문제라든지 政策的인 문제가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宋委員님께서 指摘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答辯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敎育廳에서 中央으로 政策建議를 해 본적은 있으십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敎育의 내용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들은 수시 협의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建議도 하고 또 장학협의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수시로 저희 立場에서, 敎育廳 입장에서 혹은 지역 立場에서 필요한 사항같은 것은 하고 있고 부분적인 것은 저희가 開發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基本的인 政策 方向이라든지 財政問題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宋錫贊 委員 敎育水準이 높으면서도 우리가 義務敎育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은 사실상 지금 義務敎育이라고 하는 것이 國民學校 義務敎育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완전 義務敎育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義務敎育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國民學校의 경우에 수업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事項은 없고 단지 부분적인 부대경비 일부를 學生들이 내고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國民學校의 義務敎育은 사실상의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공납금 면에서는 義務敎育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줄 수가 있겠고, 中·高等學校의 경우도 지금 사실은 이 義務敎育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島嶼地域, 面單位, 面·邑 이하까지는 지금 義務敎育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直轄市같은 경우에는 96年 이후 정도는 義務敎育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義務敎育을 지금 명목상으로는 義務敎育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義務敎育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더 質疑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農村地域같은 경우는 2ha 미만 農家, 그리고 임대 農家 農民子女들 한테는 中學校 수업료 그리고 실업계 高等學校 수업료, 입학금을 면제해주기 위해서 政府로부터 支援을 받고 있는데 이 大田直轄市등 6大 都市는 支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 大田地域에 義務敎育으로써 지금 현재 中學校 경우에 免除를 받고 있는 學生數 335名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 地域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大田市의 경우는 大德郡 편입지역 가운데 오지 등급지에 따라 가지고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는 안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中學校의 경우에는 335名이 지금 義務敎育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義務敎育을 받는 것이 아니라 今年度 豫算에 市에서 2億 5,600萬원인가 支援해 준 것 있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이 저희가 義務敎育 대상자들한테 支援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확대한다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어려움이 있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農村子女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입지역 이라고 해 가지고서 生活이 더 어렵고 편입지역 아닌 데가 더 윤택하고 하는 그런 차이는 안 나거든요. 다만, '89年度 大田市가 直轄市로 되면서 편입된 지역이 있고, '82年度인가 '83年度에 편입된 地域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地域이 大田市가「그린벨트」가 60%이므로 開發을 못하기 때문에 農村地域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宋錫贊 委員 그런 면에서 볼적에 이것 어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면에 있어서 어떻게 敎育廳에서 좀 建議를 하셔가지고 大田市한테도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 통하지를 않아요. 敎育廳에서도 좀 建議를 하셔 가지고 農民子女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대단히 感謝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金成九 委員님質疑하십시오.
○金成九 委員 敎育廳 豫算審議때 제가 「EXPO」관계로 서울에 가느라고 그날 參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만 두어가지만 質問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質問에 앞서서 이번 市敎育廳 追更豫算案 때문에 大田 둔산 신시가지내 學校施設 및「EXPO」대비 特殊事業의 일환으로 특별히 821億원의 特別豫算을 따오시느라고 管理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찬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이번에 둔산 新都市 開發地域에서 학교배정문제 때문에 대단히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잘 수습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原因을 좀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인구가 둔산 신도시내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많은 學校가 設立이 되리라고 本委員은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혼란이 앞으로 또 없다고 확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對策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우리 大田直轄市內에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學校가 몇 學校가 되고 몇년도에 가면 우리 2부제 수업이 해소될 수 있는지를 좀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管理局長입니다.
둔산 신시가지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學校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 報告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 西部敎育廳 管理局長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西部敎育廳所管 事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西部敎育廳 管理局長이 報告를 드리도록 하고 기타 事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權純學 지금 金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市 豫決委員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둔산지구 학군문제 때문에 大田市內에 좀 물의가 돼서 여러 委員님들께 걱정을 끼치게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다행이라고 할까 하여간 잘 수습은 돼서 지금은 완전히 해결이 됐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의가 생긴 요인은 우선 學校가 設立되게 되는 동기는 新都市가 開發되고 우선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가 되었던 문정국민학교는 거기에 다시 開發되는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문정국민학교를 33학급 규모로 저희가 敎育部에서 돈을 타다가 新設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수용교육상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學生數와 그 학교는 좀 크기 때문에 수용시설이 남아서 삼천지구 일부와 탄방국민학교 학군일부를 거기다 합쳐서 문정국민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의 자모들에게 어떻게 소문이 잘못 났던지 문정국민학교가 좋은 學校다라는 것을 알아 가지고 전부 문정국민학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탄방에서 떨어져 나오는 한양아파트 住民 일부와 삼천서 떨어져 나오는 學生들 일부의 子母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러가지 수용교육상 學校施設上 저희들이 計劃案대로 학군을 조정치않으면 도저히 學校間 均衡이라든지 施設의여러가지 平均化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누누이 자모들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그 자모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 市委員, 區委員님들 또 유관기관장님들이 協調를 해 주셔서 잘 解決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불평없이, 일부에서는 문정국민학교가 참 좋은 學校다라는 잘못된 소문을 들었었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學校만 어떻게 좋은 學校를 만들 수 있는 豫算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것은 소문이 잘못 났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두 물의를 일으켰던 자모들이 이해를 해서 지금은 완전히 잘 解決이 됐고 그 學父母들도 만족을 갖고 지금 學校에 登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둔산지구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학군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 실무진에서 硏究檢討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行政을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 점을 물론 예상 못하고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교육계에 계신 敎育公務員 여러분들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그 開發을 하는 土地開發側과 大田市側과 각 분야에서 따로 計劃을 세울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서로 연락체계를 유대를 맺어 가면서 둔산 新都市가 지금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입주가.
거기에 약 24萬의 人口가 들어서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유기적인 체제를 이루어 가면서 앞으로 그런 혼란이 없도록 열심히 計劃을 세워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權純學 예, 이번에 저희들이 많은 敎訓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차제에 제가 한 말씀 올려야 겠네요.
○金成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방금 우리 金成九 同僚委員님께서 大田直轄市內에 2부제 學校數가 몇 개나 되고.
○金成九 委員 아참, 그 대답이 안나왔어요?
○金光雨 委員 몇년도까지 2부제 수업을 없앨 것이냐 하는 質疑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은 제가 올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예.
○管理局長 趙榮熙 둔산지구와 관련된 金委員님 걱정해 주신 사항은 지금 市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市에서 둔산개발에 관련된 會議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문제점들을 저희가 미리 예방을 해가면서 推進을 해가겠습니다.
지금 92年 3月 2日 현재 저희 公立國民學校에서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學校數는 32個校에 141學級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今年度에 48個 學級을 감축할 豫定입니다.
교실도 증축해 가지고 48個室을 축소할 경우에는 남는 것이 25個校에 93학급이 남게 됩니다.
지금 현재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學校들은 대부분이 기존의 都市에 들어 있는 그런學校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學校들의 경우는 저희가 교실을 더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가 안되고 또 이런 學校들은 인근에 과밀 과대학급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學校를 新設을 해야 되는데 학교용지 確保가 어렵고 해서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 그런 實情입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동대전국민학교 같은 경우라든지 이 지역은 저희가 根本的으로는 學校를 인근에 지어야 될텐데 교지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解決을 못하고 있는 그런 實情에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敎育廳에서도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옛날 都市計劃化가 됐던 데 이런 데가 고층아파트가 늘다보면 人口分布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敎育廳에서도신경을 쓰고 建築許可를 해주는 부서에다 협조공문이라도 계속 내서 이러한 學校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부탁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都市計劃課나 建設住宅局 같은데 보면 교통영향평가도 어려운데 계속 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人口만 계속 늘어나고 교통체증은 계속 벌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學校가 모자라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本委員을 비롯해서 同僚委員들도 이런 것을 서로 協助를 해주면 우리도 강력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敎育廳에서도 저 部署에서 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미래를 생각해서 硏究해서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러한 문제점을 解消하려면 이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좀 그런 誠意를 가져 주십시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수시로 協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積極的으로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大田直轄市 敎育廳에서는 특별히 中央에서 豫算도 잘 따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좀 실력발휘해서 우리 大田의 교육문제만큼은 타 市·道보다 좀 우수하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努力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노력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잠시 급한 電話 때문에 나갔다가 와 가지고 說明을 잘못 들어서, 明年度에 大田直轄市內에 신설 國民學校가 몇개교나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참고로 今年度에 저희가 今年 3月 1日 開校한 學校가 전체적으로 8個 學校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國民學校가 한 개 포함돼 있고, 中學校가 세 개 있고, 高等學校가 네 개 있습니다.
今年 3月 1日에 開校한 學校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8個가 있고 또 今年 5月달에 國民學校 1個校가 開校를 했습니다 둔산에.
또 今年末 경에는 大田 어은국민학교가 開校할 豫定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中學校 한개 해서 今年 '92年度에지금 3個校를 포함해서 11個校가 個校할 豫定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는 지금 追更豫算에 포함된 學校를 포함해서 3月 1日 開校 및 後半에 저희가 「EXPO」 대비해서 94年 開校 豫定 學校를 금년하고 내년 6月 末까지 工事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후반에 가면 「EXPO」 隣近地域에는 建築工事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봐서 미리 저희가 특별교부금도 받아왔고 또 기채승인을 해 가면서 내년도에 隣近地域 國民學校, 中學校를 開校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月 1日 및 '93年度에 開校할 學校는 國民學校가 9個校, 中學校가 7個校, 中學校 이전이 1個校해서 17個校가 新築 開校 및 이전할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내년 開校하는데 중촌동에 國民學校 開校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開校됩니다.
○李圭泰 委員 내년 몇月에 예정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중촌국민학교를 내년 3月 1日 開校를 목표를 해서 저희가 推進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國民學校에서 급식, 급식이라고 하나요?
○管理局長 趙榮熙 학교급식이라고 합니다.
○李圭泰 委員 학교급식이라고 하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圭泰 委員 그 학교급식을 실행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은 저희 中等局長님 所管事項이기 때문에 中等局長이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그렇게 하십시오.
對象學校數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문서를 좀 봐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實施하고 있는 學校가 유성국민학교 그리고 신흥국민학교, 기성국민학교 이렇게 되고 今年 9月에 예정인 데가 서대전국민학교, 오류국민학교가 지금 급식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공동 조리대를 만들어서 서대전국민학교에서 조리를 하면 오류국민학교로 중간에 나르는 것으로 해서 공동 조리대 급식학교로 全國的으로 示範學校로 해서 저희들이 창안을 해내서 지금 이렇게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豫算도 절감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국민학교하고 삼성국민학교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年次的으로 좀 확대 실시해서 급식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施策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않는 學校가 더 많군요?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만 하고 있군요. 극소수로.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극소수로 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그 급식제도를 그렇게 실행하면서 아동에게 주는 이익, 뭐 그런게 있지 않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李圭泰 委員 아무래도 단가가 좀 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싸게 먹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대해서 해볼 용의는 없으세요?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그것은 확대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는데 豫算이 부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뒤따라서 지금 저희들 교육관계도 이것을 年次的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學生들의 부담이 많지는 않은가요? 이것이.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많지는 않아요.
○李圭泰 委員 많지는 않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확대돼서 實施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일찍 學校로 登校하면서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가면 그 추운 겨울 날씨에 찬밥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 정말로 學校 自體에서 급식을 提供해 주면 負擔도 부담이겠지만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健康을 증식시키는 이러한 음식제공을 할 수 있는 좋은 機會라고 봅니다.
그래서 大田直轄市 敎育廳에서는 좀 확대해서 그러한 급식제도를 해 줬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알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李殷奎 委員님 質疑하시죠.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입니다.
요즘 初·中·高等學校 學生들이 사실 自然學習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리가 어떤 식물에서 나오는 것인지 심지어 정원에 풀을 뽑으라고 그러면 잔디가 어떤 식물에서 나오는 것인지 몰라서 못 뽑는다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 어린 學生들한테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自然學習에 대해서 우리 敎育廳 당국에서는 어떠한 計劃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만일의 경우 이 주말학습 같은 農場을 경영한다고 치면 어떤 方法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效率的인 學生들의 敎育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硏究하신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지금 李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을 정말로 참 時宜適切하고 저희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質疑를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都市의 學生들이 都市에서만 어릴때부터 자라 가지고 과연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리가 어떻게 되는지 마늘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 정말로 참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자랑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농고에 자연학습관찰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運營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全國的으로 報道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初·中·高·幼稚園 學生들이 특히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여기 가서 3日이면 3日 또는 4日이면 4日 이렇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計劃을 세워서 學校하고 協議하여 學生들이 하루종일 거기 가서 觀察을 해 가면서 敎育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呼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상당히 앞으로 擴大를 해 이러한 自然學習에 도움이 될 수 있는 敎育施策을 펴도록 最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유성농고에 있는 學習場을 見學하면서 가르친다는 그런 얘기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현지에서 유성농고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거기에 우선 그러한 次元에서부터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金善奎 委員님말씀하세요.
○金善奎 委員 金善奎 委員입니다.
敎育的 次元에서 소비절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國家的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되고 지금 경제성장이 매우 위축되고 있는 狀況입니다. 무역수지개방으로 외국상품이 범람하고 심지어 농수산물까지 우리 國內市場에 현재 판치고 이런 實情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次元에서도 힘써야 되겠지마는 자라나는 새세대에게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또 자라나면서부터 消費節約 精神과 國産品애용 精神을 鼓吹하기 위하여 學校에서 폐품수집 같은 것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또 현재 環境汚染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하니까 이것이 國民學校에서부터 中學校, 高等學校 우선 자라나는 學生들부터 廢品 같은 것 물건 아껴쓰기 이런 것을 실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장려금이나 이런 豫算을 조금 큰돈이 안되니까 설정을 해서 실현을 해봤으면 어떤가 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金委員님께서 質問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消費節約 敎育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消費節約이 습관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요사업으로 내걸고 현재 實施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창국민학교에서 전국 勤儉節約에 대한 示範發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경제기획원, 청와대 등등 中央部處에서도 이 硏究發表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국 각급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敎育推進 計劃에 의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施行過程에서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저희 敎育重點事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으면은 지금 특히 국민학교 등등은 우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유 「박스」 그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그것을 팔아 가지고 학교에 여러가지 아동들의 福祉를 위해서 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류국민학교를 산책하러 나갔더니 그 뒤 出入口에 우유먹는 상자, 종이상자를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숙직교사한테 물어 봤더니 하루하루 처분을 해서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각급학교에서는 쓰레기통을 분리를 하는데 종이하고 기타분리상자를 둘로 나누어서 이러한 事例, 그리고 폐품수집을 정기적으로 해서 學校 나름대로 處分해서 學生들의 복지에 활용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消費節約 敎育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그리고 저, 環境汚染 敎育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大統領께서 연두순시 오실 때도 이 環境敎育에 대해서도 重要施策으로 報告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敎育科學硏究院에서 環境敎育에 대한 「슬라이드」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 생산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고, 環境敎育에 대한 推進計劃을 지난번에도 協議를 하고 해서 이러한 環境敎育에 대해서 앞으로 착실히 實踐할 수 있도록 지금 計劃을 樹立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報告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善奎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朴炳浩 委員 페이지 75에 의료비에서 구급약품이 10萬원 잡혀있는데 이 10萬원이 敎育廳 전직원에 대한 구급약품 대금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朴炳浩 委員 시립도서관이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炳浩 委員 그러면은 그 圖書館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職員들에 대한 것이죠?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出入하는 열람자들한테 혹시 비상사태에 對比해서 구급약품을 사다 놓은 것입니다.
○朴炳浩 委員 제가 보기에는 10萬원 가지고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더 책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委員長代理 金容濬 예,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李圭泰 委員 質疑가 아니고 管理局長님께 올리겠습니다. 우선 本 委員들이 質疑하기 전에 敎育廳에서 오늘 나와주신 간부직 公務員들의 소개가 있었어야 되는데 事實 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管理局長께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追更豫算을 다뤄 줘야 되는데 委員들한테 소개가 없었습니다. 管理局長님과 中等局長님께서는 과거 지난번에 나오셨고, 나머지는 안나오신 분이 나오신 것 같고, 뭐 이해가 된다면 人事紹介 부탁드립니다. 늦었습니다마는 人事紹介를 좀 해주십시오.
○管理局長 趙榮熙 죄송합니다. 인사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中等敎育局長 金容準입니다.
(金容準 中等敎育局長 人事)
○敎育科學硏究院長 金容姬 敎育科學硏究院長 金容姬입니다.
(金容姬 敎育科學硏究院長 人事)
○東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東部敎育管理局長 金容時입니다.
(金容時 東部敎育廳管理局長 人事)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權純學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權純學입니다.
(權純學 西部敎育廳管理局長 人事)
○學生圖書館 李世烈 學生圖書館長 李世烈입니다.
(李世烈 學生圖書館長 人事)
○李圭泰 委員 옆구리 찔러서 절 받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A+B=AB도 중요하지만 예절교육, 환경교육 등등 여러가지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實施를 해서 慣習化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敎育廳 追加更正 豫算을 제출하면서도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質疑가 없으시면은 質疑 討論을 종결하고 敎育廳 豫算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敎育廳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管理局長 및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議會運營委員會 所管 豫算案 質疑에 앞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4分 停會)
(11時 35分 續開)
○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다음은 議會運營委員會 所管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總務擔當官 朴文勳 議會總務擔當官 입니다. 오늘 저희 處長께서 전국 市·道議會事務處長 會議에 參席하는 관계로 제가 대리 答辯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李圭泰 委員 地方自治制가 우리가 출범한지도 얼마 안있으면은 1年이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1年이라는 역사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를 운영하시면서 그동안 반성할 부분이나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든지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委員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든지 전반적인 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朴文勳 지금 李圭泰 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年이 거의 다 됐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議會業務를 담당하면서 議員님들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드렸다고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또 이 豫算면이나 인력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또 통제를 받는 관계로 해서 마음은 앞섰습니다마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약 1년에 걸쳐서 議長님을 비롯한 議員님들이 적극 우리 사무처 職員들을 보살펴 줌으로 해서 저의 나름대로 성의껏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뜻과 행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指導鞭撻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本 議會運營委員會 所管豫算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은 議會運營委員會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마치겠습니다. 關係公務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19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豫算特別委員會小委員會構成의件
(11時 40分)
○委員長 金光雨 委員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當 特委 議決案을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간 豫算案을 심의하는 過程에서 제시된 委員님들의 意見을 종합 整理하고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小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義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小委員會 構成에 대하여 좋으신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光雨 예.
○金成九 委員 金成九 委員입니다. 지금여기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小委員會에 들어가서 고생을 해야 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부 다 참여를 해서 끝까지 했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모든점을 감안해서 小委員會 선출과정은 豫決委員長님께 위임을 해주실 것을 本委員은 動議를 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長 金光雨 委員, 數 모든 것을 저에게 위임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金成九 委員 예.
○委員長 金光雨 金成九 委員께서 小委員會 委員, 數와 委員의 선임을 本 委員長에게 위임하자는 動議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재청, 삼청이 계신가요?
(「예」하는 委員 있음)
金成九 委員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本 動議에 대하여 다른 意見을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은 小委員會 委員 數와 委員選任은 本 委員長에게 委任하기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방금 小委員會 構成에 따른 사항은 本 委員長에게 위임키로 可決된 바 그간 구상하여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小委員會의 委員 數는 저와 幹事를 包含하여 여섯분의 委員으로 構成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간 幹事委員님과 協議하여 결정한 선임대상 委員은 다음과 같이 推薦합니다.
小委員會 委員으로 選任推薦된 委員을 호명하겠습니다.
내무에 李圭泰 委員, 産業建設에 李殷奎委員, 宋錫贊 委員, 文敎社會에 金成九 委員, 또 本人을 비롯해서 金容濬 委員, 이렇게 해서 여섯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委員長이 小委員會 委員長을 겸임하고 방금 호명하여 드린 다섯분의 委員으로 本 豫決特委員會 小委員會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感謝합니다.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방금 小委員會 委員으로 選任되신 委員께서는 6月 22日 오전 10時부터 小委員會를 개최코자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今日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3次 會議는 6月 23日 14時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5分 散會)
| ○出席委員數 9 人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朴龍鎭 |
| ○參席議員 |
| 議 長金斗衡 |
| 副議長權善瑀千柳欽 |
|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敎育廳) | |
| 管理局長 | 趙榮熙 |
| 中等敎育局長 | 金容準 |
| 西部敎育廳 管理局長 | 權純學 |
| 東部敎育廳 管理局長 | 金容時 |
| 敎育科學硏究院長 | 金容姬 |
| 學生圖書館長 | 李世烈 |
| ○出席公務員(議會事務處) | |
| 總務擔當官 | 朴文勳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