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제가 本 委員會의 年長委員으로 委員長을 선출을 위한 會議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委員長은 特別委員會의 특성상 포용력이 있고, 지대한 관심과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委員중에서 選出하여 금번 追加更正 豫算案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委員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委員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1回 大田直轄市 議會 臨時會 第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먼저 議事日政 第1項 委員長選出의 件을 上程합니다.

지금 상정한 본 特別委員會 條例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의거 委員會에서 호선하고 本 委員會에 보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선출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계신 委員님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예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 예, 李圭泰 委員입니다.

委員長 選出을 구두호천으로 할것을 동의하며, 구두호천에 本委員은 현재 臨時委員長을 보고계신 金光雨 委員님을 委員長으로 구두호천 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방금 李圭泰 委員께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再請이 있습니까?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三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季圭泰 委員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本委員이 委員長을 맡아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本委員을 委員長으로 선출하는데, 여러 委員님들께서 異議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本委員이 委員長으로 選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히 議會를 進行하게 도와주신 委員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 제가 委員님들게 몇말씀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豫算에 대한 아무런 知識과 경험도 없이 부족한 本委員이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그 책임이 무거움을 실감하는 바입니다.

이제 議員 활동도 1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모든 경험을 되새기고 훌륭하신 우리 특위 委員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과연 의회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혼신의 努力을 다할 것을 먼저 다짐하는 바입니다.

委員님들께서 그간에 보여 주신 너그러운理解와 協調는 물론 양보와 타협, 그리고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議會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本 追更案이 議決되기까지 며칠이 되지는 않는 기간 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면서 議會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 계속해서 會議를 진행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幹事 選出의 件을 上程합니다.

委員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委員會의 幹事는 大田直轄市 議會 委員會 條例 第11條 規定에 의거 委員會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幹事는 委員長 유고시 職務를 대행하며,本 委員會의 運營 전반에 대한 委員님들과의사전달이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本 委員會의 원만한 運營을 위하여 훌륭한 분을 選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選出 方法은 委員長 選出 方法과 동일하게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많음)

없으시면 여러 委員님들께서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光雨 예, 李圭泰 委員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예, 李圭泰 委員입니다.

幹事에 구두호천을 金容濬 委員을 推薦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방금 李圭泰 委員이 金容濬 委員을 幹事로 推薦하였습니다.

또 다른 委員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金容濬 委員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金容濬 委員이 本 特別委員會 幹事로 先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先任된 幹事委員으로 부터 人事가 있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委員長님을 보필하면서 特別委員會 委員님들과 같이 追加更正豫算案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동안 會議가 원만히 진행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있는 追加更正豫算案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고, 잠시 停會를 한 후에 이어서 豫算案 審議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2分 停會)

(10時 53分 續開)

○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제 말씀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委員 여러분!

그 동안 常任 委員會에서 豫算案에 대하여 豫備審査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特委에서 오늘부터 23日까지 5日間 豫算案을 審査토록 되어 있습니다.

本 期間內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들어 실제 심사할수 있는 기간은 3日 밖에 없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주어진 여건과 테두리 안에서 후회없고 市民으로부터 最善을 다하는 委員이라는 好評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議事日程 第3項 19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議事日政 第4項 19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두 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그러면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있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大田直轄市 市長이 하시고 市長이 끝난 다음에 大田直轄市 敎育監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提案 說明이 있기 전에 우리 擔當官님에게 우리 宋錫贊 委員님께서 3∼4日前에 資料를 신청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午前중으로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市長을 대리하여 企劃管理室長의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監을 대리해서 敎育廳 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豫算案에 대한 專門委員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수고 하셨습니다.

市 및 敎育廳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本 豫想案에 대한 質疑가 되겠습니다. 質疑에 앞서 委員 여러분과 室局長 여러분께 몇 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委員 여러분이 質疑 하실 때는 되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室局長의 답변은 상세하게 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실 때 室·局長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하여는 本 委員長의 양해하에 擔當官및 課長이 대신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 豫算案 審査는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를 포함하여 內務, 文敎社會, 産業建設 委員會 順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敎育廳 特別會計는 市 本廳 심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豫算案의 質疑는 점심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점심을 드신후 午後부터 하셨으면 하는데 委員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光雨 예.

○金成九 委員 專門委員님 참 수고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의 檢討 報告와 어제 있었던 점을 本 委員이 느낀바가 있어서 간단히 한번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敎育廳의 問題인데 제가 그저께 서울에 갔다가 어제 대략 조절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중구 대흥동 대전 중학교 관사부지 매각 승인件하고 또 공관 구입하는데 절차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절차를 다 밟아온 걸로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째 여기서 조정이 안되고 발표가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아직 받으시지를 못해서 여기서 조절을 못하셨다 이거지요?

○金成九 委員 시간 때문에 이렇게 발표가 됐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朴炳浩 委員 金成九 委員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敎育廳에다가 벌써 專門委員이 요구한 事項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敎社會 專門委員이, 그런데 아마 전달事項이 계속해서 미비 돼 가지고 지금 豫算審議하는데까지 막판에 와서 제출한다는 것은 앞으로 敎育廳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번에도 敎育廳에서는 꼭 긴급하면은 그 당시에 갖다주는 그런 행위를 보여 주는데 앞으로는 제때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림 質疑는 午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異議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7分 停會)

(14時 07分 續開)

○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內務委員會所管의 一般 및 特別會計 豫算案부터 質疑 및 討論을 하겠습니다.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는 事項別 說明書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님들께서 이점 참고하시어 會計區分을 명시하시고 質疑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委員님들 질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金善奎 委員입니다.

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45「페이지」, 전산관리의 「컴퓨터」 住民管理用 보조기억장치 증설비 461萬원과 VGA Card 증설비 434萬원은 정수물품이 아님에도 시설비로 계상되었고, 58「페이지」, 公報官室의 FAX 구입비 400萬원은 정수물품으로써 議會의 사전 취득 승인없이 豫算에 계상되었므로 이것은 삭감하여야 하고 166「페이지」, 산불방지용 무선통신 휴대폰 전화기 구입비 200萬원은 資産取得 物品에도 재료비 기타과목에 計上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豫算編成指針에 違背될 뿐만 아니라, 豫算執行에도 곤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어떤 사유가 있어서 豫算 과목으로 책정된 것인지? 또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후 부터는 豫算案 提出前에 관련 실무자의 충분한 검토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시책추진「풀」여비 4,000萬원에 대해서, 40「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今年度當初豫算 4,800萬원에 80% 증가된 것으로써 企劃管理室長께서는 提案說明시 금년도 豫算編成方向은 經常經費와 불요불급한 經費를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치에 맞는지, 또 當初 本豫算에 4,800萬원이나 반영되었는데, 현재 6個月도 안된 지금 증액시켜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풀」여비는 어느때 사용하며, 주사용부서는 어디인가, 현재 執行殘額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企劃管理室 외에 타부서 「풀」예산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 本豫算案은 각 室·局에 「풀」 예산안을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도록 재고할 필요는 없는지, 本委員 생각으로는 앞으로 각 부서별로 「풀」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豫算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 法務管理 232항목 情報費를 보면 當初豫算의 1,200萬원을 세웠고, 금회 追更에는 3,000萬원을 訴訟遂行 업무라고 세워놨는데, 이 豫算을 세운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大田直轄市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 한 件의 訴訟 事例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속에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는데, 행정을 어떻게 하길래 소송수행업무에 3,000萬원씩이나 追更豫算案에 세워 낭비하는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고 豫算낭비에 앞서서 향후 行政遂行에서는 본건 訴訟遂行業務에 단1원의 豫算을 확보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성의있고 法規定을 잘 지키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公務員을 철저하게 指導 ·監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訴訟遂行業務費用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행정의 횡포가 있었음을 직접 시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으므로 앞으로 행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金善奎 委員 그 「풀」 豫算에 대해서 室·課에 지원했습니까?

○金善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현재 어느 室·課에서 요청을 해서…….

○金善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음 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 委員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그동안에 골치를 앓고 가장 民願으로써 생각해 오던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대해서 그동안 政府와 어떻게 協議를 하고 있고, 지금 실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전에

그 造成費가 어느 정도 豫算이 세워져 있었는지, 한번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開發制限區域 內에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된다면 바로 그것이 시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 동안에 장기 쓰레기 埋立場 공사 때문에 시련도 많이 겪고, 진정도 많이 받고, 너무나 지금 고생들을 많이 하고 政府에서도 어떠한 허용이 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시점에서 시급을 요하는 豫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100, 200 드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많은 돈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 豫算을 삭감을 해서 신대동 쓰레기 埋立場 추진하는 것은 理解가 가지만 어떻게 114億 豫算造成 事業費로 준비해 놓은 데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政府에서 시달 되었을 경우 우리 大田市,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豫算 가지고 어떻게 일을 추진할려고 그 시급한 豫算 중에서, 필요한 豫算 중에서 삭감을 하는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다른 데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 재원은 그냥 놔두고, 다른 데서 삭감을 하더라도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은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本委員이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來年度에 실시가 된다면 財政적인 면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죠, 건드리지 말고.

○金成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입니다.

內務委員會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리라 믿습니다만, 몇가지 疑問 事項이 나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 一般地域開發 59億, 主要事業費 49億, 施設費 13億, 自治團體에대한 資本補助 36億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충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까지가 말씀드린 그 금액은 먼저번 本豫算하고 이번 追更豫算을 합친 것을 말씀을 드렸고…….

○李殷奎 委員 아는데, 합한 금액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 대충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지금 15億하고 45億 하면 59億이 되는데, 이 59億을 어떠한 유형으로 대충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만 대충…….

○李殷奎 委員 各 區廳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아, 公企業에다 융자해 주는 것이라고요?

一般地域…….

○李殷奎 委員 轉出金 10億만요?

○李殷奎 委員 그럼 이 금액은 어떠한 한정된 일을 한다는 그 金額이 아니고, 지금 가상해서. 1년 이만큼 豫算을 세워서 그때그때 쓴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理解가 잘 안갑니다, 이것이.

○李殷奎 委員 그러면 例를 들어서 다른데 事業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이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一般會計 地方稅 수입면에서 取得稅나 登錄稅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專門委員도 염려를 했습니다만, 모든 부동산 경기의 하락, 시중 경기의 모든 것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 收益豫算이 충분히 세수가 들어선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물론 '91年度 決算을 근거로 해서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묻는 것이고, 또 自動車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볼때 自動車稅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消防行政管理에서 本豫算에 문평 파출소 용지매입비 豫算을 4億 9,000萬원 세운 적이 있었죠?

그런데 쓰고서 남아 가지고 3億 4,000萬원을 削減해서 한 것으로 있는데, 이것은 豫算을 어떻게 세웠길래 이렇게 많이 남았나, 또 執行機關에서 일을 잘해서 그렇다면 표창장식도 해야할 것이고, 너무나 많이 남았기에 이것 역시 市場조사도 않고 탁상에서 모든 計劃을 짜 가지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結果가 낳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原價라면 조성원가를…….

○李起雄 委員 그런데 실제 시중에 分讓하는 價格하고 造成原價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납니까, 원래?

○李起雄 委員 그럼 公營開發에서 그렇게 장사를 엄청나게 남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냐하면 4億 9,000萬원 계상했던 것이 3億 4,000萬원이나 남았거든요, 쓰고서?

사용하고 殘額이 3億 4,000이나 남았을 때 4億 9,000萬원 計上했던 것이, 말하자면 1億 5,000밖에 안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差額은 公營開發에서 그 만큼 남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장사를 그 만큼 이익을 보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조성원가는 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利益을 보는거냐고요, 公營開發團에서?

○李起雄 委員 아니, 왜 本委員의 생각에는 땅이 A라는 땅을 할려다가 B라는 땅으로 바뀌어서 B라는 땅은 싼 땅이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같은 땅을 가지고 4億 9,000萬원 豫想했던 땅이 1億 5,000萬원 밖에 안되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公營開發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다고 그러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과거에도 말하자면 분양가, 분양한 것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시중에서 항간의 얘기가 땅값을 올려 놓은 것은 公營開發하고 土地開發公社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4億 9,000萬원 짜리가 1億 5,000萬원, 조성비용 전부 합쳐서 그것 밖에 안된다면 너무나 많이 「갭」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李起雄 委員 이건 갑절도 아니지요. 3갑절 정도 되는데 사실 시중에서 市民들이 살려면 거기 取得稅 내야되고 여러가지 稅金이 또 부과되지요. 엄청나게 많지요. 그리 고.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가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豫算을 좀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執行部에 대해 資料를 요청 했었는데 아직까지 가지고 오지 않고 그거 갔고 왔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그 豫算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豫算 때 우리가 다룬거하고 또 오차가 생기고 그래서 뭐 심도 있는 豫算은 다루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資料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갖고 온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議會를 조금 불신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저희들이 産業建設委員會에서 豫算을 審議하다 보니까 부처 局長도 모르고 그 課長도 모르는 그런 情報費가 들어가 있고 또한 人員이 있지도 않은데 그 쪽에다가 情報費까지 배정하는 그러한 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이것을 좀 상세히 살피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갖고 오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情報費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92년도 당초 情報費가 17億 91萬 4,000원이고 特別辦公費는 7億 3,322萬원 입니다. 따라서 24億 3,413萬 4,000원이 情報費하고 特別辦公費로다 나갔습니다. 이중에서 特別會計 情報費하고 官署運營 情報費를 제외하고 나면 經常情報費는 7億 6,000萬원이고 特別辦公費는 2億 8,100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億 4,100萬원이 市추진 情報費하고 特別辦公費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追更에 올라온 情報費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이중에서 5億 5,500萬원이 情報費가 증액이 되었고 辦公費는 1億 9,400萬원이 증액이 돼서 7億 4,900萬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情報費는 73%, 特別辦公費는 6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豫算 擔當 部處에서는 어떻게 정·판공비 이 내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은 세입세출 예산 각 목 명세서에서 나타난 情報費하고 辦公費 내용하고 지금 市에서 방금 갖다준 그 자료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기에 나타난 情報費는 8億 300萬원인데 비해 지금 市에서 준 '91年度 情報費는 12億 5,700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特別辦公費 역시 5億 770萬원인데 비해서 여기는 3億 3,000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딘가는 좀 잘못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 資料를 요청할적에는 그때그때 주면 저희들이 이 豫算審議하는데 조금 차질이 없겠는데 이러한 資料를 늦게 주는 이유가 뭐고 또는 이 각목 명세서 하고 틀린 자료를 주는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여기엔 기재 되어있는 그 정보비 하고 특판비는 거짓으로다 기재해 놨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저 施策情報費하고 特別辦公費 그것은 그 定額 情報費 같은 것은 제외하고 10億 4,100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宋錫贊 委員 今年度 豫算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작년도 것이 틀리는 게요. 이게 차이가 보통 나는것이 아니라 지금 市에서 자료를 준 것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뽑은 것하고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뽑아볼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뽑는다고 뽑는게 뭡니까? 이걸 보고 뽑으셨습니까요. 적어도 나와 있는거 아니예요 수치는.

○宋錫贊 委員 아, 그렇게 하고 지금 갖다주는 이유가 뭡니까?

○宋錫贊 委員 이거, 복사해서 갖고 온것 같은데요. 이거 뽑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宋錫贊 委員 公文으로 요청하면 조금 늦게 갖다 주어도 됩니까?

그럼 법정시일내에 갖다주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왜 局長도 모르고 課長도 모르는 情報費가 그 부서에 들어갑니까? 2,500萬원씩이나.

○宋錫贊 委員 아니, 豫算室에서 통제를 하는데 왜 들어갑니까?

통제를 하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모르는 것도 들어갑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都市計劃 常任 企劃團인가요? 어째 구성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2,500萬원씩 거기에다 그 情報費를 배정할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지, 왜 표현상입니까?

지난 4月달에 저희들이 條例를 통과시켜 준건데.

○宋錫贊 委員 그런 答辯이 어디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들 産業建設委員會에도 이 問題를 충분히 다루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部分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 뿐만이 아니라 業務推進經常費가 다 나가는데 별도로 情報費를 73%나 인상시키고 그리고 特別辦公費를 69% 增額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몇個月 입니까? 6個月 밖에 더 되었습니까? 6個月만에 70 몇% 增額시킨다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있는거예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91年度 情辦費에 대해서요 그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集計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宋錫贊 委員 지금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요. 市에서 준 자료는 이 情報費가 12億 5,700萬원이고요 저희들이 뽑은 것은 그 '91年度 8億 3,000萬원입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資料를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밖에 뽑을 수가 없었지요.

○宋錫贊 委員 歲入歲出豫算 각 목 명세서 여기서 뽑았습니다. 뭐 자료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今年度 '92年度요. 여기에 저기 '91年度 豫算 안나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特別會計 369「페이지」요.

情報費 문제인데, 당초 1,500萬원이 期豫算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000萬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宋錫贊 委員 아니, 전산화를 推進하는데요. 이 市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은행에다 예금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宋錫贊 委員 아니, 電算室을 운영하면 거기에 필요한 그 豫算을 요청하지 情報費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1,500萬원 갖고 그게 안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런 業務推進 하는 것도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해갖고 명시하든지 예산을 요청해야지 이런식으로 情報費를 해갖고서 하면은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46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죄송합니다. 그 역시 情報費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宋錫贊 委員 이런 情報費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써야 할데는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 業務推進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참 産出基礎를 명확하게 明示 안하고서 지난번에도 기 배정된 豫算이 있는데 또 거기에다 갔다 추가로 또 豫算을 編成한다고 하는게 있을 수 없잖아요?

○宋錫贊 委員 저, 죄송합니다만 그 情報費 지금 얼마 정도 남았나 밝힐 수 없어요?

○宋錫贊 委員 전체적으로 다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執行部署한테 다 그 情報費 다 줍니까? 솔직한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다 가지고 가요?

○宋錫贊 委員 아니, 일반 情報費요.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대개보면 課에서 情報費를 요청했는데 그 課에서 집행 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市長이라든가 그 위 수뇌부에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今年度 豫算中에서 그 전직 市長님이, 그 情報費 얼마정도 市長한테 지출되었나 그 내역좀 밝힐 수 있어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執行部署는 어디 內務局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宋錫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質疑하실 委員님들 계속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제가 한 두 가지만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 質疑하겠습니다.

이 豫算을 죽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市議會 次元 또 議員의입장에서는 낭비성 豫算이나 소모성 豫算 같은 가급적이면 절제를 하고 建設이나 開發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市에서 開發이나 建設쪽으로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미흡한 次元에서豫算을 編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떠한 道路 하나 開設할 때 그 도로가 꼭 필요한데 大田市 豫算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한다면 本委員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다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그러한 것은 과감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大田市에서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하나 質問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일전에 「EXPO」관계로 해서 우리 市議員들 다섯 분이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報告는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內務部長官이나 體育部長官 공히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지역의 道知事나 市長님들은 자주 찾아 오시고 또 國會議員들까지도 내방에 들리셔서 豫算좀 이번에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을 간간이 하고 있는데 忠南·大田은 한 분도 다녀가시는 분도 없고, 부탁하는 분도 없고 주고 싶어도 달라지를 않으니까 줄 방법도 없다."는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 이 얘기도 있습니다. "忠淸道·大田사람들 가면 재수없는 사람이 왔으니까 차라리 안 만난것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도 우리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忠淸道 ·大田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지금 현재 우리 大田市에서는 어떻게 상부와의 교섭을 하기에 다른 地域보다도 豫算을 더 많이 가져오지는 못할망정 더 적게 갖고 오느냐는 市民들의 질책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시원스러운 우리 室長님의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委員長으로서 각 室·局長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委員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時에는 室·局에서 즉시 委員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가 없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입니다.

企劃管理室長한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市廳舍 부족으로 타 건물을 임대사용하는 사업소를 시유지를 활용 또는 용지매입을 해서 임대료를 廳舍新築 建築費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 용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용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군부대 즉, 도마동 파출소 뒤에 있는 그 부대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대를 매각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 매각을 한다면, 國防部에서 용지를 매입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용지가 1萬坪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第2廳舍를 지어서 산재해 있는 事業所를 한 군데로 모으고 또 부지가 상당부분 남는다면 앞으로 우리 市에서는 福祉增進을 위해서 또 우리 市立病院이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용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것이 '94年에 이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매각은 미리 할 것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것은 상당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 市에서買入을 해뒀다가 '94年度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第2綜合廳舍를 짓는 것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우리 市에서 福祉向上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채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買入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委員님들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本 內務委員會 所管 豫算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內務委員會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豫算質疑에 앞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5分 停會)

(15時 45分 續開)

○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하겠습니다.

執行部 준비관계로 잠시 20分間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6分 停會)

(15時 50分 續開)

○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하겠습니다.

委員長으로서 執行部에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음에도 우리 室 ·局長님들이 참석치 않아서 우리 委員님들이 다시 停會를 해 가지고 續開를 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室· 局長님들이 꼭 時間을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豫算案의 一般會計부터 質疑 討論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나 意見이 계신 委員께서는 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입니다.

環境綠地局 所管 豫算書 163Page "간이소각로 구입비"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간이 소각로 구입비에서 1億 9,000萬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委員長 金光雨 지금 答辯하는 분은 우리 局長님이세요?

○委員長 金光雨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2意 6,000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金容濬 委員 그런데 그 위의 항목인 수용비 및 수수료에 "성능검사 진단 수수료"와 "제작비용 원가 수수료"에 3,413萬원인가 計上되었는데 그것이 어느 機關에 依賴하는 것이며 , 꼭 필요한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물론, 간이소각로의 구입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간이 소각로의 구입비가 2億 6,000萬원인데, 그 부수비용인 원가 계산이나 성능검사를 하는데 구입비용의 약 11.5%인 3,000萬원을 들인다면 行政便宜主義의 발상에서 나온 浪費豫算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他 市·道 구입 예라든가 여러가지 方法을 생각하면 뭔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産出하는 方法이 있을 텐데 꼭 豫算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후일 감사 등에 대비하여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 같은데 좀더 努力을 하셔서 豫算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4Page에 "財活用品 分利收去用器 購入費"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補助인데 본 件은 內務部長官의 특별지시에 의한 시책입니까?

○金容濬 委員 50%가 支援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金容濬 委員 그간 얼마 전부터 우리市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한다고 해놓고 수거과정에서 제대로 이행치 않아서 市民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것과는 좀 다른 것인가요?

○金容濬 委員 그런데 再活用品 分利收去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된 것으로 아시는가 본데 사실 情報費는 이런데다 많이 넣어가지고 홍보에 상당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本委員이 알기로는 再活用品으로 모아진 쓰레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大田市 전체를 「커버」할만큼 수거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나왔던 대부분의 施策들이 처음에는 반짝하고 나중에는 시들해 져서 豫算만 浪費하는 例가 많았습니다.

무턱대고 豫算만 세워서 浪費하지 말고 市民홍보라든가 쓰레기 재활용공장 設置등을 즉시 樹立해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선 示範團地를 지정하여 運營해본 후 효과가 있을 時 확대하는 方法을 택해야지 만약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단지는 쓰레기더미로 인해 아주 흉물로 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만 배치할 것이 아니고 또 사실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습관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國民學校에도 갖다 두어서 선생님들이 어린학생들부터 敎育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學校에도 그런 절충을 보아 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光雨 예, 李圭泰 委員님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우리 環境綠地局長께서는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시죠?

○李圭泰 委員 來年도「EXPO」'93을 맞이 해서 저희 市에서는 막대한 豫算을 들여 가지고 造景事業을 하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EXPO」진입로나 시가지 여러군데를.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하나 의문나는 것이 있습니다.

造景事業을 契約을 할 때 瑕疵補修期間을 얼마로 정하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2年, 그러면 그 시공업체에서 瑕疵補修를 찾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市에서 環境綠地局이나 각 區에서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수를 할 場所를 찾아 가지고 하청업자한테 촉구를 하는 것입니까?

누가 발견을 해서 말하자면 瑕疵補修를 합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本委員이 알기로는 現在 造景事業에서 가로수라든지 「EXPO」개최지 현장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瑕疵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심어 놔 가지고 앞으로도 瑕疵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環境綠地局長께서는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每日 돌아다니든지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한다는 어떠한 대책은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은 春期 식수, 秋期 식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수 후가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나무라는 생명체는 심어놔서 그대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관리면도 있기 때문에 사후 조치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下請業體한테 특정한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例를 들어서 契約을 했을 때, 本委員이 契約書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생명체를 살려 놨을 때 그 공사가 완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監督機關인 環境綠地局이나 크게 우리 大田直轄市 執行部에서 감독을 철저히 못해 가지고 보수나 보식을 시키지 못했다면 그 업체는 그대로 꿩먹고 알먹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죽은 나무를 빨리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식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또 하나 묻겠습니다.

瑕疵補修한 것에 대한 瑕疵補修期間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春期에 심은 것이 가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瑕疵補修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때부터 2年 입니까? 처음 春期에 심었던 것부터 2年 입니까? 瑕疵補修期間이.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春期에 식수를 한 것이면 그것을 완공으로 봅니까? 식수만 하면.

○李圭泰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 2年안에, 예를 들어서 竣工까지 끝났는데 6個月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竣工 끝난 이후에.

○李圭泰 委員 局長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가로수의 중간 중간 죽은 나무라든지 빠진 데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大田市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는 來年 「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 7百億, 8百億에 달하는 기채도 쓰고 大田市民이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았다는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경에 신경을 안써가지고 그야말로 알속없는, 알맹이 없는 헛된 支出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철저히 監督을 해야 합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 造景事業費가 막대한 豫算이 投資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來年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造景이 잘 되어야만 外國 관광객이나 우리國內 관광객이 와서도 경치 좋고 모든 것이 잘됐다고 평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실속없는 전부 죽은 나무만 심어놓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局長께서는 열심히 식수부터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철저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對策을 樹立을 하세요.

○李圭泰 委員 주기적으로 對策樹立 하고, 가서 돌고 해야됩니다.

○李殷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입니다. 우리 環境綠地局長님 나와계시니까 제가 몇가지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建築設計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가상의 절차라든가 이러한 問題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조경때문인데 이 도심지 중앙에 있는建築物을 建築할 당시 竣工을 맡으려면은 몇그루 이상의 조경을 해야 되는 規定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옥상 위에다 조경을 해서 그 나무가 과연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해서는 안되는데 法에 맞추어서 그 植栽樹를 맞추다보니까, 옥상 위에도 나무를 심어야 되고 또 뒤에 살지 못하는 공간에도 나무를 심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천평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백주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상에 백주를 다 심어서 살릴 수 있는 공간이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거기 100주를 심어 가지고 전혀 살 수가 없으니까, 지상에 한 10주 밖에 못심고 옥상위로 90주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 90주는 심어놓는 날 부터 죽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局長님께서는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살릴 수 있는 공간에 예를 들어서 100주 심을 것 다섯주는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공간 위에 심어진다. 나머지 95주는 「슬라브」위에 심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살릴 수 없다. 했을 당시는 그 95주를 거기다 무리하게 심으라고 하지 말고 그 95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大田市 어디 창구에다 넣는 제도화해서 이러한 금액을 대전천 어디 동산을 만드는데 거기 공동으로 식재를 하는데 사용을 한다든가 어떠한 공원에다가 같이 사용을 하는 이러한 體系的인, 生産的인 制度改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좋습니다. 이것이 물론 環境綠地局 所管은 아닙니다. 여러 부처에서 같이 協議해야 되는 事項이기 때문에 參考事項으로 硏究檢討를 해주시고, 두번째는 성모 4거리 화단조성 問題가 지금 굉장히 與論化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한 2 年 前에 어떠한 시설물이 있다가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훼손하고 또 그후에 거기에다가 화단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오히려 기사님들의 말씀은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유발, 또 교통소통에 대한 불편함 이러한 것이 많다고 異口同聲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꼭 이러한 것은 그 좁은 지역도 해야 되는 것인지?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答辯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문산지역 住民들의 宿願事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民願이 그쪽 地域에 굉장히 많이 있고, 이 寶文山公園이 지정이 된 것이 1965年 10月 13日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후 거기 지역주민들이 현재까지 건물을 增·改築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문산공원 그 자체 내에 아주 허술한 집이 있다는 것이 아주 우리 大田市民으로서 보기에 불결합니다.

해서 그 地域住民들이 어떠한 次元으로든지 보수할 수 있는 方案을 提示해달라 하는 民願이 계속 들어오고 청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專門委員과 상의해서 계속 市公園係에다가 부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청주에 가면은 상당산성이 公園地域인데도 거기에 민속촌 비슷하게 지어져 있는 그러한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局長님 잘 아실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문산도 그러한 차원에서 민속촌 비슷하게 開發한다고 친다면은 住民들도 불편한 것이 없고 그리고 公園 그 자체에도 좀 더 말끔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專門委員하고 상의해서 公園係 職員을 한번 상당산성을 방문하고 거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었고 또 청주시청을 방문해서 그 절차상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를 좀 알아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원계에서 거기를 1次 방문해서 충분한 資料를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지금까지도 어떠한 報告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보문산 공원 개발문제 住民들의 宿願事業 문제 이러한 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 공원계 직원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데 너무나 人員이 없기 때문에 제 自身이 뭐라고 거기다가 부탁을 할 수 없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직원이 전부 지금.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일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大田直轄市 내에서도 1,150萬坪이라는 엄청난 公園地域을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공원계에 들어가 보면은 係長님하고 계원 두분인가 세분인가 있고 그리고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大田市 公園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없다고 봐요. 해서 이 公園係도 公園係로 해서는 안되겠고, 공원과로 승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한번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두번째가는 公園敷地를 우리 大田市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원이 없어 가지고 計劃 하나 樹立할 수가 없고 현장하나 갖다올 그러한 時間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굉장히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 우리 局長님께서는 어떠한 고견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좀더 努力을 하셔 가지고 인원확충을 해서 좀 더 計劃을 세우는데 努力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원이다, 식물원이다, 민자유치다 해서 여러가지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人員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른 委員님 質疑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환경청에서 배기가스 團束을 언제까지 실행을 하고 大田市로 이관이 되지요?

○李圭泰 委員 며칠부터?

○李圭泰 委員 本委員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自動車 排出 가스나 여러가지 단속업무가 大田直轄市로 이관 되는데 本委員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함정단속이나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市民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동안에도 環境廳에서 할 때도 사실 大田直轄市하고 공동으로 한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에 대해서 배출가스 단속을 한다면은 손님이 승차 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세워 가지고 하다 보면은 대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사실 목적이 바쁜 사람들입니다. 사업상 바쁘든 뭔가 바빠서 가는 사람들인데 너무 과잉단속을 하다보니까, 승객과 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權威主義나 官僚主義 思想을 버리시고 단속을 속히 빨리빨리하고 또 過剩團束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과잉단속이냐면은 이것을 그냥 매일이면은 매일 大田市內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실 지금 현재 운수회사에서도 자체 배출가스 점검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다 하고 철저히 잘 합니다. 의식이 많이 상향 되어 가지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데나 장소를 정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기 배출가스단속 보조인부노임 단가인상분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인부를 쓰는 모양인데 좀 과잉단속을 해서 市民이나 운전기사분들한테 어떠한 비판을 받는 이러한 것을 좀 삼가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環境廳에서 地方自治團體로 이양이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 委員입니다.

저번에 제가 서울 올라간 관계로 몇가지 民願事項이 있었던 사항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보니까, 공해배출 단속 해 가지고 情報費도 많이 서있고 人件費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계속 民願은 해소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요즈음 갑천 내지 유등천 같은데, 大田地域에 주요하천 상류지점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고 住民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河川汚染이 우려된다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市民이나 建築業者들 쓰레기를 버릴 곳이 제대로 없는 이러한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야음을 틈타 가지고 차량을 동원해서 쓰레기를 하천 부근에 마구 버리는 모양인데 市民들로부터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는가하고 비판의 소리도 많습니다.

물론 단속에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현 사회가 環境汚染 때문에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能動的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고 우려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한 根本對策과 所信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工團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民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덕구 대화동, 오정동, 중리동 그 부근일대 住民들은 요즈음도 大田工團에서 배출하는 각종 공해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마련이라도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단속을 하면은 대개 보면은 그 다음에 단속을 할 때 또 그業體에서 단속을 당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벌금만 한 번 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住民들께서는 불만을 많이합니다.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야지 이거 벌금이 약하니까, 벌금으로 약간 물고 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불만의 소지가 많은데 그 業主들은 교묘하게 감시의 눈을 피해서 야밤이나 이런 때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 業體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對策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이라든가,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아까 李圭泰 委員님께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綠地事業關係를 충분히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엑스포」 대비해서도 綠地事業을 하고 있는 大田의 業體는 어느 업체들이 맡고 있고 대개 외지에서 온 業體들이 몇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環境保存 監視要員이라든가 공해업소 단속요원들이 있었는데, 우리 所管이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공단 밑에 그 하천 같은 데 이런데,

○金成九 委員 아니, 고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고발도 못 합니까? 市에서 감독하면서?

○金成九 委員 그것도 일이죠, 그것도.

○金成九 委員 아니, 저번에 가신 局長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소리를 듣고, 그래도 어째 새로 오신 局長은 뭐 우리 所管이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金成九 委員 공단내에서 배출이 자꾸 되니까 하천이 오염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제, 환경처에다 의뢰할 것은 하고 우리 大田市에서 지도 감독 할 것을 하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金成九 委員 지금 현행법에 할 수가 없어요? 大田市에서?

○金成九 委員 그림 우리 環境 監視要員들은 뭐 합니까?

○金成九 委員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저번 인사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신데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環境에 오염을 시키는 業體에서 무단 방류하는 業體는 꼭 적발이 되어 가지고 꼭 처벌을 강하게 받는다는 그러한 인식을 아주 고취 시켜 가지고 순찰조를 계속 늘린다든가?

어떠한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계속계몽을 하고 企業體間에 서로 協助를 받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環境保存을 위한 홍보를 통해서 政府와 國民 또는 企業體間에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어 가지고 環境問題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現實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키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게끔 배출시설 관리인이나 기업체간 우리 代表者들간에 懇談會를 통해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最善을 다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大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土地閼發公社나 「엑스포」지역에는 土地開發公社 이런데에서 지정을 하죠? 業體를? 그렇죠?

○金成九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環境綠地 분야에 대해서는 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社會分野에 대해서 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追更을 다루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全體豫算에 한 19%가 인상이 되어 있는데, 社會, 保健, 福祉 분야에서는4.8%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社會福祉부분 그리고 영세민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도 볼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이 福祉政策이 너무나 미약하지 않나 이러한 것을 本委員 스스로가 느낄수가 있습니다.

여기 家庭福祉局長님 계시면, 老人福祉政策에 대해서 좀 質疑를 할테니까 所見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感謝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社會에는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되면서부터 그리고 핵가족화 되면서 이老人福祉政策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나 몰라도 아무튼 老人들이 요즈음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家庭福祉局에서는 政策을 建議해서 노인들이 편찮으실 때 돈이 없어도 병원에가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의료보험제도와 그리고 돈이 없어도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는 年金制度, 또한 가지는 집이 없어도 生活을 할 수 있는 노인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그러한 老人福祉政策을 推進할 수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있다면 어떠한 方案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제가 質疑 드린 것은 그 노인 의료보험제도라든가 연금제도라든가, 아파트, 임대아파트 분양제도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다 市에서 어떠한 方案을 갖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실무담당자로서 어떠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느냐? 앞으로 중앙 부처에 建議를 강하게 해 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우리도 福祉政策을 활발하게 펼 수 있는 그러한 方案을 講究할 用意는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지금 宋委員님 質疑에요,

잘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自活支援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自活支援金이 있어요. 生活保護對象者라든가 뭐 이렇게 어려운 영세민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 근력없는 노인 양반들 다 혜택이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생업자금이라고 5億이 넘게 세워져 있고 우리 大田에도 생활안정자금 5億 4,000萬원, 생 업자금 4億 8,800萬원, 전세자금 32億 등 약 43億 8,322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되도록 하세요.

있는데 그것을 못합니까?

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그림의 떡"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지금 弘報 부족이라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 서식이 까다로와서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준다고 그래도 아파트 같은 것 편리하게 해 준다고 그래도 生活이 무능력하고 收入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낼 돈이 없어서 "그림에 떡"이에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뭐 政策的으로 어떠한 대안이 서줘야지요?

그것을 좀 묘하게 만들어 나가 주신다고 해야지, 없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저도 직접 실무진 아녀도 이것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大田市에도 43億 8,300萬이 있는데 지금 이거 뭐 7%도 안나갔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해야 할 事項이고 앞으로 대안이 바뀌어져 가지고 自活支援金을 불쌍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인 탁상행정을 하지말고 실지로 피부에 와 닿고 그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對策을 마련 하십시오.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 지금 모르셔서 말씀못하시는 거예요.

○金成九 委員 옆에 保社局長님한테 물어보세요. 있나?

○李圭泰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예, 李圭泰 委員입니다.

우리 大田直轄市에 홍일점인 女性局長님께서 海外에 나가셨다고 했는데, 무슨 용무로 어디 地域을 나가셨습니까?

○李圭泰 委員 무슨 용무로 나가셨어요?

○李圭泰 委員 며칠간 입니까?

○李圭泰 委員 지금 答辯하시는 課長님은 무슨 部署에 課長님 이십니까?

○李圭泰 委員 家庭福祉課長님요?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局長을 대리해서 나오신 우리 課長님께서 밤잠을 못자고서라도 우리 委員들이 질의한 것을 명쾌한 답변은 못하시더라도 다소나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설명을 해줘야 되요.

本委員이 볼때 우리 課長님께서 너무나 준비를 안하고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委員들을 질시나 경시하는 行爲로 봅니다. 課長님 안 그렇습니까?

○李圭泰 委員 준비를 하셔야죠.

준비하셔서, 우리 동료 委員들이 질문하실때 명쾌한 答辯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現執行部가 감추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명쾌한 것은 저희들도 받을려고는 안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60% 정도는 이해가 가도록은 答辯에 응해줘야 되는데, 사실 오늘 우리 委員長님이 경고 내지 촉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다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립니다.

그러니까 課長님께 한 말씀만 올리고 家庭福祉局은 끝내겠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있으시면 하시고,

151페이지 말입니다. 施設費 412목, 老人福祉會館 보수가 있습니다. 이 노인 복지 회관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福祉會館이며, 정문 개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 복지 회관 보수비를 1,099萬4,000원이 책정됐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철빗장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150萬원 짜리입니다, 철빗장이.

이 産出 根據는 잘못 따지신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철 빗장이 길래 이렇게 비싼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李圭泰 委員 철빗장이면, 이 시건장치하는 것 아닙니까? 잠그는 것 아니겠어요? 빗장이?

○李圭泰 委員 그거 왜 철빗장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것을 보고 옆에 앉아 계신 우리 李起雄 委員님이 경영하는 보옥당에서 금으로 이것을 갖다가 철빗장을 금빗장을 하는 것으로 착각 했어요?

잘못됐죠?

○李圭泰 委員 빗장이 아니죠?

철문 일식이죠? 뭡니까? 이것이?

○李圭泰 委員 그거 한번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빗장이라면, 무슨 시건장치하는 것이 빗장이지, 철문 아닙니까? 철문.

그래서 나는 철빗장이라고 해서 금이나 은으로 도금해 가지고 빗장하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이런 것을 하나 지적을 하듯이 이렇게 불충실하게 現執行部 특히 家庭福祉局에서는 委員들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課長님께서 다음부터 議會에 나오셔서 答辯하실 때는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本 文敎社會 委員會 所管豫算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李圭泰 委員 가만히 계십시오. 保社局그냥 넘어가요?

한 말씀만 드릴께요.

○委員長 金光雨 예.

○李圭泰 委員 保社局이 아니라 保健環境硏究院長님이 나와계시죠?

○李圭泰 委員 예, 잠깐 제가 한 말씀만 豫算하고는 關係가 없는 것인데, 本 委員이알기로는 保健環境硏究院이 開院을 했죠?

○李圭泰 委員 開院을 하고, 지금 業務는 아직 기자재나 이런 것이 덜 들어와서 지금 못하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래서 저희들이 그 豫算도 통과도 시켜주었고, 또 保健環境硏究院에 대한 그 條例도 해 줬고 다했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또 앞으로의 대책.

아, 대책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지금까지 保健環境硏究院의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죄송합니다.

保健社會局長한테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앉아서 答辯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豫算과는 조금 어긋나는 일인데요.

장애인 순회 재활「센터」운영이라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라고 하면 交通 事故를 당한 장애자도 장애인이죠?

○金容濬 委員 그런데 사실 그 왜 그러냐면 목을 다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경마비가 와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머리 부분만 살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욕창, 욕창이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욕창이 생겨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生活 保護 對象者가 못돼요.

사실은 生活 保護 對象者가 되어야 되는데, 원래 무지하단 보니까 큰아들은 전혀 財産이 없고 작은 아들은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을 또 남 앞으로 되어 있어, 옛날에 나가 가지고 서로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작은 아들이 1원 한푼 대주는 것도 아니고, 70넘은 노인 어머님하고 단둘이 살고 있는데, 生活 保護 對象者가 되지를 못해서 치료를 못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예요.

이랬을 때, 순회 재활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약도 받을 수도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사적으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委員님들께서 質疑 하실 대목에 答辯을 못하시는 두 분은 書面 報告를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서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本 文敎社會 委員會 所管 豫算에 대하여 質疑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豫算案에대하여 質疑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室·局長 및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豫算案 質疑에 앞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10分 停會)

(17時 20分 續開)

○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이어서 産業建設委員會所管 豫算案의 일반회계부터 質疑와 討論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나 意見이 계신 委員님은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십시오.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大田 4工團 造成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쭐려고 합니다. 大田 第 4工團 造成事業에 따른 土地補償費가 449億 4,300萬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事由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工團入住業體 先受金으로 補償을할 경우 入住業體 數는 몇 개 業體며? 그 %數는 얼마나 되는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入住業體의 先受金은 당초보다 448億 5,800萬원을 歲入에서 減額한 것이 당초 計劃 및 豫想이 큰 錯誤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工團 入住業體 選定 및 入住弘報對策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補償遲延으로 공단용지로 收用되는 地主들의 反撥이 예상됩니다.

많은 民願이 야기 되었을텐데 이에 대한對策과 補償時期는 언제나 가능한가 자세 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70%면 몇 業體입니까?

○李起雄 委員 弘報는 열심히 하시는데 입주업체가 빨리 안나타나는 理由는 경제사정 그 관계가 더 큽니까?

어떻게, 지역적인 여건때문에 그럽니까 어느 여건때문에? 잘 안되는 理由?

○李起雄 委員 예, 알겠습니다.

債務負擔行爲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回 追更 채무부담행위는 갑천이나 유등천 정비에 20億원 또 소방장비 확보에 18億원,「엑스포」대전관 설치 15億원, 지하철 建設 基本計劃 설계용역비는 약 10億원 이렇게 해서 63億 4,000萬원 인데 「엑스포」에 대비하여 財源充當이 어려운 실정은 이해가 가지만 大田 高速電鐵 역사 위치 선정이라든지 解決해야 될 그런 많은 課題가 남아 있는데 과연 지하철 건설을 위한 設計 用役費를 債務負擔行爲까지 해 가면서 지금 꼭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드시 필요한 事業이라면 채무부담행위가 豫想공사의 槪念으로 볼 때 '93年度에 單價引上등을 理由로 豫算을 더 增額計上하지 않고도 그 事業진행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10億원을 計上한것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實施設計 이세가지를.

○李起雄 委員 交通觀光局長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또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過去에 交通과 관계되는 部署에서 일 하신적 있나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고 또한 이번에 局長으로 오셔서 大田市內에 여러가지 交通滯症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만, 大田市內 交通의 원활한 疏通을 위해서 또 特別히 一般 大衆交通을 利用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무슨 構想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셨나요?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李起雄 委員 거창하게,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中長期計劃까지 國家的인 施策 또한 현행 법 하에서 여러가지 方面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局長님은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局長님들이나 公務員들이 자주 자리를 옮기시기 때문에 長期 計劃까지 本人이 計劃을 세워가지고 그것을實踐에 옮긴다는 건 참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憲法下에서 어떻게 하면은 大衆交通을 利用하는 분들이 좀 원활하게 使用할 수 있는 것을 構想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인데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本委員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先進國에서는 물론 施行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서울에 가면 「버스」전용노선을 設置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은 그렇게 交通滯症이 심한데도 일반교통을 利用하는 사람들의 便宜를 외면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버스」전용 노선설치를 안한 것을 봤습니다.

例를 들어서 편도 3車線 이상에는 「버스」전용 노선을 충분히 만들어서 오히려 자기의 승용차를 利用하는 것보다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낀다면 승용차 있는 사람도 오히려 대중교통을 利用하는 그런 것이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속히 「버스」 전용 노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대중교통을 利用하는 서민층이랄까 일반인들을 優待하는 그런 뜻에서도 市에서 그런 것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한번 硏究해 보실 必要가 있지 않겠습니까?

○李起雄 委員 영업용 「택시」의 합승이 금지돼 있지요 원래?

○李起雄 委員 그런데 사실상 공공연히 합승들을 하고 또 그게 정당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간혹 보면은 「택시」합승을 하면은 운전기사하고 요금문제라든지 또 가는 방향문제라든가 이런 시비가 생기고, 왜 가다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적당한 데다 떨어뜨리고 갈려고 이러기 때문에 탄 사람은 거기에 불쾌감을 느끼고 시비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을 上部에 建議를 한다든가 또 大田市 만이라도 어떻게 하는 方法이 있다면, 물론 上位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合乘을 合法的으로 하는 方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왜냐하면, 合乘을 合法的으로 한다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차라리「미터」기를 두개를 달아 가지고 먼저 탄사람「미터」기 눌러주고 또 늦게 탄 사람「미터」누르고 그러면 자기가 탄 것 자기가 내니까 큰 불평이 없을 것 아니냐 그리고 運輸會社를 하는 측에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국세인 附加價値稅를 더 많이 내겠지요. 많이 냄으로써 收入이 늘으니까 從業員들의 賃金問題라든가 福祉問題라든가 또 고객 「서비스」 문제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는 方法은 있지 않겠느냐, 過去에 저희도 그것만 가지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나와서 合乘을 便利하게 할 수 있다면은 아무때라도 나와서 손만 들으면 合乘이 된다고 생각할때는 또 승용차를 덜 利用하고 그러면 오히려 交通疏通도 더 잘 되지 않겠느냐? 또 市內交通問題 때문에 자가용 승용차를 탈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나 나가서 合乘도 하고 또 大衆交通, 「버스」 전용노선이 생겨서 또 「버스」만 타도 금방 갈 수 있고 한다면 승용차 購入도, 아까도 어느 局長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루에 100대씩 늘어나든가요? 大田에 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것도 약간 前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起雄 委員 建議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大田直轄市만이라도 實踐에 옮길수 있다면 또 거기서 더욱 補完을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大田市의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데 관공서는 建築面積에 대한 주차공간의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큰 건물에 주차장은 조금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이 職員들차량이 많이 차지하고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때 타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지하주차장이나 다른 데를 利用하게 하고 民願關係로 오는 市民들이 利用할 수 있도록 이건 배려할 수 없는지?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한 열대 내지 스무대, 市民들만 駐車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떤가?

市民用이라고 아주 바닥에다 쓰든가 해서 다른 사람은 못들어가게, 비근한 例겠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여기 높은 분들 운전하시는 기사분들도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에 자기차 타고 와서 좋은 자리에 「파킹」해 놓고 종일 어른들 모시고 다니다 저녁에 퇴근할때 자기車는 가지고 가는 그런 비근한 例도 있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問題는 是正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局長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엑스포」를 對比해서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는 전자감응식 신호체계를 위해서 충남지방경찰청내에 교통관제「센타」를 건립한 걸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管制 「센타」설립에 소요된 금액은 얼마며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부담한 금액은 얼마인가를 局長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中央部處에서 얼마가 내려왔는지 이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예,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우리 大田直轄市가 멀지 않아서 大田直轄市 地方警察廳이 設立될 것입니다.

지금 大田市에 막대한 豫算을 충남 지방경찰청에 대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몇 年 뒤에 大田直轄市 市警으로 생겼을때 그 財産을 大田直轄市 市警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本委員은 그게 궁금합니다.

忠南 地方警察廳 재산으로 귀속되는 건지, 本委員이 알기로는 大田市에서 豫算을 주고 財産管理는 現在 忠南 地方警察廳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後에 財産處理關係, 알고 있는 대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 追更에 관제 「센타」運營費까지 500萬원이 計上돼 있습니다.

관제 「센타」 運營하는 職員은 忠南 地方警察廳의 職員입니다.

그 관제 「센타」 운영비가 무슨 運營費인데 우리가 500萬원을 또 대주느냐 이 追更에서?

거기 裝備 사들이는 거나 「센타」 건립하는 비용은 사실 大田直轄市의 交通滯症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本委員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運營費로 준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運營費는 어떠한 內容인지요?

그것도 答辯이 불충분하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書面으로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관제 「센타」 문제는 이 정도로 質問 끝내고 다음, 옆에 계신 李起雄 委員님께서도 조금 指摘을 해 주셨는데 좀 흡사한 얘깁니다.

지금 大田市內에는 1日 비사업용 등록이 70∼80대 많게는 100여대까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께서 중앙부처에 建議를 해서 자가용 등록을 規制할 수 있는 즉, 車庫地制 증명을 붙인다든지 등 해 가지고 자가용 등록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안가지고 계신지, 이 역시 中央部處에서 할 일입니다.

大田直轄市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用意는 없으신지요?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推進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中央部處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이것이 實踐에 옮겨져서 大田直轄市內에 교통체증이 다소나마 해소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自動車 管理法에 의해서 지난 1992年 3月 5日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중고 자동차 賣買業과 整備業所에 대한 許可 申請을 받은바 있지요?

○李圭泰 委員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李圭泰 委員 허가가 나갔습니까?

○李圭泰 委員 30개와 여덟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은 자동차 정비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할 수 있지요?

○李圭泰 委員 자동차 賣買業도 商業地域이나 工業地域에 할 수 있지요? 地域이 제한돼 있지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李圭泰 委員 예, 自然綠地까지.

○李圭泰 委員 制限이 돼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田直轄市에서 유독히 地域을 제한한 이유는 왜 입니까?

6대 都市 중에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제한된 地域만 制限을 하는데 大田直轄市만 유독히 가수원교, 만년교, 대전탑, 신흥 제2次 修交해 가지고 외곽지로 해서 다 막았습니다.

제한을 했습니다. 유독히 왜 大田直轄市만 그렇게 했습니까?

○李圭泰 委員 지금 자동차 賣買業所나 整備業所가 정수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李圭泰 委員 신고제지요?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은 기존 업체에 特惠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제한 지역을 설정한 것은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局長님, 局長님제 質問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현재 기존 업체는 制限地域, 아까 말씀하신 가수원교, 만년교 이 지역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賣買業所도 있고 整備業所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商業地域이든지 工業地域이든지 自然綠地든지 법에 맞으니까 기존에 허가를 내준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지금 大田市內에서 商業地域이나 工業地域이나 自然綠地 地域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李圭泰 委員 적지요?

○李圭泰 委員 그것만해도 規制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問題는 大田市民으로 부터 疑惑을 많이 받고 있는 事項입니다.

局長께서는 사실 오신지 얼마 안되시고 過去에 都市計劃局長 하시면서 觀光運輸課를 管轄했던 경험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3月 5日날 公告된 事項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市民의 비판을 받지 마시고 他都市와 같이 規制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檢討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에 제가 質問하는게 국장님 所管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都市計劃局長 所管일 것 같은데, 4거리 화단 만드는 것 어디 局 所管입니까?

○李圭泰 委員 지금 서대전 4거리, 대흥동 4거리, 서고 4거리, 화단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旣存에도 만들어 왔고, 또 요즘에는 성모병원 5거리에도 또 만들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過去에 중촌동 4거리, 기타 등등 했다가 交通事故를 더욱 誘發한다. 또 交通滯症을 일으킨다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던 것을 전부 다 撤廢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昨年부터 大田直轄市에서는 유독히 그것을 다시 또 施設을 하고 있습니다.

그 施設하는 이유를 本委員은 理解가 안갑니다.

사실 本委員도 유럽이나 구라파 쪽으로 나가 봤습니다만은 50m, 100m 되는 4거리도로가 우리보다 몇 배가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도 교차로에 화단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 봐야 30m, 제일 크다고 해봐야 35m 될까요?

서대전 4거리 같은 데는 넓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도로에다가 화단을, 그것도 보면은「빔」으로 해가지고 그건 돈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工事現場을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지금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고있으면서 大田市가 起債를 800億을 안아야되는 이러한 狀況下에서 그 수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좀 훤하게 交通滯症이 解消될 수 있도록 그것을 撤廢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예, 局長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理解는 하는데 過去에는 그걸 施設했다가 그걸 부셔내고 없앴습니다.

없앴다가 또 나와서 하는 문제고 일단은 與論수렴을 더 좀 확대하셔서 꼭 實施를 해야 되는데도 長點이 있겠지요,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撤廢한다고 해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비중이 더 큰가, 51대 49가되는 것을 地方自治團體에서는 執行을 해야되는 겁니다. 51%대 49가 됐을 때, 그런 경우니까 우리 局長께서 더욱 더 關心을 가지시고 수렴을 하셔서 그것을 本委員이 무조건 반대해서 제 意見만 듣지 마시고 좀 그걸 깊게 더 硏究 檢討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金善奎 委員입니다.

한밭주말관광농장 造成에 대해서 몇 말씀 質疑하겠습니다.

豫算 說明書 188 「페이지」한밭주말관광농장은 농작물 재배 方法, 成長過程등을 소규모 농장을 造成하여 都心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家族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흙과 더불어 實習해보고 學習하여 주말을 가족과 함께 건전하게 보내도록 計劃된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한 事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年度 本豫算에 土地 임차료 및 농장조성을 위한 시설비가 2億 9,968萬원이 編成되었고 그 事業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1萬坪을 遊休농경지나 시유지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施行하도록 되어 있는데 今回 追更豫算에서는 7,400萬원을 削減한 理由와 現在 주말관광농장 조성규모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市외곽지역에는 不在地主등으로 遊休농경지가 곳곳에 많이 散在하고 있는데 굳이 「그린벨트」 地域內에서 일부 土地의 形質變更을 가하면서까지 造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일부 與論에 의하면 당초계획과는 달리 特權層을 위한 事業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역 여건상 行樂을 위한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與論이 있습니다.

執行部 意見을 말씀해 주시고, 또 追更豫算案을 보면 비료, 농약 등 一切을 공급하며 市費를 지원하는 것으로 豫算 計上을 하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私有地에 원두막, 창고, 조류사육장 등을 施設하여 財産權行使에 대한 대책과 過去의 例로 볼 때 本事業이 유명무실해 질 경우 시설물 철거등의 불합리한 상황 발생으로 市費浪費의 사례를 남기게 될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對策과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그럼 每年 경작자가 바뀝니까?

○金善奎 委員 경작자가 그냥 계속 하는 게 아니고.

○金容濬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産業建設에서 이 문제는 깊이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사항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産業建設 委員들은 본委員이 자료요청을 한데 대해서 보고 상당히 흥분을 억누르기가 어려울 정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産業課長님께서는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當初 計劃을 했을 때 앉아서 계획한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처음에 1萬坪에서 엊그저께는 5,000坪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또 4,000坪 입니다. 이게, 거기다가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뭐냐?

척박한 토지에, 이제와서 척박한 토지에 할 수가 없어서 비료를 대준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조사를 안했으니까 척박한 토지가 됐을 것이고 이것은 주말학습농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상을 한다는 목적에는 학습할 수 있는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資料要請했을때 住所, 姓名, 年齡,面積, 電話番號만 가져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냐? 했더니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産業課長님께서는 國民學生, 中學生, 高等學校 이것 다 맞습니까?

○金容濬 委員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하면 사후에 어떠한 조치라도 달게 받을 수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 중학교, 고등학생 지금 밤 10時, 12時 돼서 들어오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습농장에 갈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金容濬 委員 주말에는 된다고 봐요?

○金容濬 委員 밤 10時, 12時에 들어오는데도 주말에 거기 가서 學生中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까?

○金容濬 委員 어쨌든 거기가서 여유를 가지고, 그러면은 주말농장에 가서 보면서 거기에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봐집니까?

○金容濬 委員 그것부터가 계속 속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 委員들이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의 표본으로 봐집니다.

産業課長님이 이것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착안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행정이 다 그런 식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주말농장을 한다고 했을 때 委員들 하고의 약속은 완전히 엇나가고 있는 것이고 局長 또 産業課長 다 듣고나서 우리가 그 委員들이 하라는대로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봤을 때 처음서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委員들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産業課長 뿐만 아니라 우리 行政部 全 公務員이 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걸로 봐 집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명단 158名에 대해서住民登錄謄本을 資料 要請합니다.

이상입니다.

○朴炳浩 委員 308「페이지」실수요택지 特別分讓金에서 108萬 6,760원×l,643坪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해주시고 다음에 32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주택지는 무엇이며 협의택지는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그러면 이주택지는 송강 지구지요?

○朴炳浩 委員 310「페이지」에 있는 이주택지나 협의택지에 들어가는 금액은 송강 지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지요?

○朴炳浩 委員 거기에 보면은 이주택지의 거주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41萬 1,510원×5, 393坪으로 됐는데요, 거주자라 하는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炳浩 委員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5,393坪을 필지별로 나눠보면 약 60∼70坪을 나눠줬습니다.

가구로 치면은 약 800가구나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강지구에는 公營開發하는데는 800가구가 안사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택지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있는 땅 주인한테 준 것이 협의택지라 하셨는데 64萬 6,000원, 坪當 그렇게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협의택지를, 그 땅을 내 놓은 사람들이 坪當 20萬원 꼴로 補償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坪當 75萬원 꼴로 분양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3배 내지 4배 가량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그렇게 수익을 남기셔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시고 또 公營開發을 해서 開發事業收益에서 2,135億을 남기셨습니까?

○朴炳浩 委員 公營開發事業收益에서 예산액이 약 2,135億 그런데 거기서 얼마만큼 公營開發事業에서 순수익을 남기셨나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그러면 여기서 순수익을 남긴 것이 얼마입니까?

○朴炳浩 委員 10% 이상을 남기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가지 뭐 도로도 내고 여러가지 들어가는 돈에서 10% 이상은 남기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20萬원을 보상을 받았는데 75萬원씩 산 것에 대해서 아무리 거기 길을 내고 뭐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그 사람들한테 타라고 돈을 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난 그 점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또 한가지 내가 봤을 때는 이주택지가 이 사람은 거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公營開發하는 데서 보면은 거주하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몇 십 가구도 안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요, 물론 모든 걸 떼어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데 약60∼70坪으로 나눠 보면은 약 800가구가 나눠졌다는 얘깁니다.

○朴炳浩 委員 80가구요?

그런데 80가구도 안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20가구도 안됩니다.

○朴炳浩 委員 양해를 해 준다면 서면이 아니라 제가 그건 좋습니다만, 書面으로 받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송강지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기가 公營開發 된다니까 제가 아는 정보상으로는 公務員들이 100坪씩 많이 나눠가졌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많이 100坪씩 나눠서 宅地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보면은 주거 예정지 또 사업 예정지로 되어 있어서 비싸게 산 사람도 솔직하게 20萬원대에 산사람도 있고 그전에 사셨던 최고가로는 그 이상 주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20萬원 밖에 안된다. 더 많이 주고서 샀는데도 그것 밖에 안준다. 아니면 法院에다가 우리가 공탁을 걸겠다. 이건 완전히 횡포아닙니까?

○朴炳浩 委員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土地開發公社하고 公營開發事業團하고 비교를 해봤을 적에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公營開發에서 보상해 주는 가격이 훨씬 작은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公營開發事業團長님께서 이런 問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은 大田圈을 公營開發하기 때문에 住民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土地開發公社 보다는 오히려 더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다뤄줬으면 합니다.

○朴炳浩 委員 綜合建設本部長님께 몇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고통 확장공사에 666億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과정에 있어서 本部長께서 잘 하시고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만은 本委員이듣기에는 동료委員들을 무시나 경시하는 그러한 처사가 나왔길래 오늘 豫決特委하는 자리에서 本部長님께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상하는 과정에서 한푼이라도 깎아 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선 실무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豫算을 삭감해서 돈을 더 줄 수 없다" 그러한 얘기가 本委員의 귀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고통확장공사에 대해서 666億원을 깎아본 일 하나도 없습니다.

執行部에서 내놓은 안대로 보상자가 올랐다고해서 전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豫算編成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보상과정에서 그 實務者들이 그러한 住民들한테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함으로해서 우리 委員들이 모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本部長님 잘 하시겠습니다만 더욱더 잘해달라는 질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大田直轄市內에 쓰레기 매립장이다 등등 直轄市 執行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모든 문제가 마찰이 있었습니다. 와서 示威도 하고 市長接見 要請도 하고 다했습니다. 왜 그런지 서고통 報償問題는 民願이 하나도 없는 걸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大田市의 豫算을 節約해서 아껴서 쓰는게 아니고 그것을 浪費하는 것은 아닌지요. 즉 후하게 報償을 해주는 것은 아닌지요. 이렇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도 많은 그 報償이 아직 안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過程에서 이러한 市議會 議員전체가 賣渡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하직원들을 잘 監視, 監督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答辯드릴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本 豫算案에 대해서 質疑나 意見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金容濬 委員 한가지만 더묻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産業課長님 말이에요. 대덕구 읍내동 240-79 신회덕 A가동에 103호 622국에 2873電話해서 김인순씨가 있나 한번 確認좀 해보세요. 저좀 바꿔주십시오.

○委員長 金光雨 있다가 하셔도 되지요?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金光雨 本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없으시면 産業建設 委員會 所管豫算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室·局長및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今日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第 2次 會議는 來日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이점 錯誤 없으시기 바랍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2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