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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2.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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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6月 18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

가. 上水道事業本部所管


(10時 32分 開議)

1. 19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

가. 上水道事業本部所管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3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中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오늘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委員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議案을 審査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上水道事業本部의 豫算案을 審査하고 오후에 그동안 審査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를 조정하고 제일 나중에 議決토록 하고자 하오니 끝까지 원만한 會議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上水道事業本部長 입니다.

지난 10回 臨時會 이후 非會期 中에 上水道事業本部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간부이동이 있었습니다.

提案說明에 앞서서 먼저 人事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月 2日字로 徐承政 水質檢査所長이 市 保健環境硏究院長으로 전출이 되고 그 後任에 大德區 環境保護課長으로 있던 成樂俊 硏究官이 所長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水質檢査所長 成樂俊 인사)

그후에 지난 5月 22日字로 권호춘 西部地域事業所長이 西區廳 建設課長으로 전출이 되고 그 後任에 직무대리로 方吉雄 所長이 부임을 했습니다만, 승진 시험 응시차 현재 內務部에 출장중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는 參席을 못했습니다.

또 하나 崔寧燮 管理局長이 어제부터 6月末까지 美國, 캐나다에서 美國水道協會 '92年次 總會 參席차 出國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음을 報告를 드립니다.

尊敬하는 李秉奎 産業建設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連日 바쁘신 議事日程속에 오늘 저희 上水道本部의 業務 全般을 다시 살펴 주시는 委員 여러분께 먼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上水道本部 傘下 全 公務員은 그동안 委員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指導와 鞭撻에 힘입어 어느 一瞬도 放心할 수 없는 緊張속에서 110萬 市民에게 맑은 물을 生産, 供給하기 위해 最善의 努力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잘 해볼 각오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提案說明에 앞서, 먼저 몇가지 報告 말씀을 드립니다.

昨年 12月, 今年度 當初豫算 審議時 보고 드린 바와같이 今年度 저희 上水道本部의 業務 基本 目標를, 맑고 깨끗한 用水의 充分한 供給과 公企業의 合理的 經營管理에 두고, 委員님들께서 審議 議決해 주신 今年度 豫算範圍안에서 EXPO 開催都市로서 遜色없는 淸潔한 用水 生産, 그리고 生産施設 擴張으로 豊富한 用水供給, 企業經營 改善으로 健全財政 運營, 그리고 上水道 信賴回復과 最善의 給水 奉仕등을 力點事業으로 推進하고 있으며, 今年度 當初豫算 審議 過程에서 委員 여러분께서 指導해 주시고 勸告해 주신 事案의 處理狀況을 簡略히 報告드리면,

첫째, 議員 修正 發議로 豫算을 確保해 주신 出水 不良地區 解消의 一環으로 推進하고 있는 桃馬2洞 培材大와 高地帶의 加壓場設置 工事는 그동안 配水地 設置 敷地 約 300坪을 培材大學으로부터 使用 承落을 받아 今年 5月 9日 着工, 現在 20%의 進度를 보이고 있어, 오는 10月 中에는 全般的인 給水가 可能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水源確保 次元에서 水源保護區域團束 要員에 대한 司法 警察權 賦與 問題는 그동안 "司法 警察 管理의 職務를 행할 자와 그 職務範圍에 관한 法律"에 依據, 지난 4月 30日字로 地域事業所에 勤務하는 團束 要員 12名에 대하여 大田地方檢察廳으로부터 承認을 받아, 司法 警察權을 行事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大淸湖의 曝氣施設 設置工事는, 지난 4月 30日 着工하여 現在 機械室 및 管理舍 등을 建築中에 있고, 揚水桶등 器機의 製造 設置工事는 調達廳에서 契約 節次를 進行中에 있습니다만은, 오늘 9月中에는 試驗稼動이 可能할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셋째로, 上水道本部의 債務 輕減 次元에서 비교적 年利利子가 높은 高利債의 早期 償還을 위해 年利 10%의 住宅銀行債 償還 殘額 元金 4,200萬원을 旣存 豫算 範圍內에서 지난 2月 26日 全額 一時 償還하므로서 償還 滿期인 2001年까지 負擔해야 할 利子5,000萬원을 輕減시킨 바 있음을 報告드리고, 지금부터 第1回 上水道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追更豫算案의 編成方向은,

첫째, 資本的 投資를 最大化하여 市民에게 보다 깨끗하고, 보다 많은 生活用水를 圓滑히 供給할 수 있도록 固定資産 擴充과 今年度 起債規模를 最小化하여 빚을 덜 지면서 自體財源을 節用하여, 計劃事業을 蹉跌없이 推進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저희 上水道本部는 今年 1月 1日字로 上水道事業本部 職制規則이 改正 公布됨으로써, 月坪 水事業所와 宋村淨水事業所가 各各 新設되었고, 一般職 公務員 45名이 增員되므로서 이에 따른, 法定 人件費와 基本經常經費등 最小限의 必須經費 確保와 職員 勤務與件 改善등에 重點을 두고 編成하였으며, 그 外에 旣存 水道施設管理所에 計上되었던 豫算을 地方財政法 第38條 規定에 依據해서, 宋村 水事業所와 月坪淨水事業所로 移替하여, 豫算 運營에 圓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今回 追更財源 規模는 總 132億 3,000萬원으로서, 追加更正豫算 638億원은 當初豫算 505億원에 比하여 26.1%가 增加한 規模입니다.

追更財源 132億원 3,000萬원을 歲入面에서 보면, 利子收入과 精算返還金등 事業收益 1億 2,600萬원, '91年度 移越事業費와 純歲計 剩餘金 등 資金豫算 113億 5,000萬원.

그리고 三川取水場 補償에 따른 固定資産賣却收入과 受託工事로 인한 他會計 移轉收入 등 資本的 收入이 17億 5,400萬원이 됩니다.

다음은 歲入豫算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今回 追更財源 總 132億 3,000萬원은, 事業費用에 10億 5,000萬원, 약 7.9%상당, 起債償還에 7,400萬원 그리고 資本的 支出에 91.5%인 121億 600萬원을 各各 計上하였습니다.

事業費用 10億 5,000萬원은, 人件費가 8億 4,300萬원, 一般管理費 3億 2,900萬원이 各各 增額된 反面, 修繕維持費가 1億 2,200萬원이 減額된 것입니다.

事業費用이 增減된 主要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今年 1月 1日부터 月坪과 宋村淨水事業所가 新設되어, 一般職 公務員 45名이 增員됨에 따른 人件費 및 經常經費와 月坪淨水事業所의  水事業이 本格化됨에 따라 保安 對象인 同 施設의 警備를 擔當할 請願警察人力과 職員 給水를 위한 炊事人力등 10名의 增員에 따른 所要 人件費를 追加 計上한 것이며, 修繕維持費를 減한 것은 濾過池 洗滌 및 沈澱池 淸掃 事業을 旣存人力을 最大한 活用 推進토록 하여 豫算 節減 次元에서 減額 調整한 것입니다.

起債償還豫算 7,400萬원은 元金 3,900萬원, 利子 3,500萬원으로서, 元金은 經營的 側面에서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利子率이 높은 住宅銀行債를 早期 償還 完了함에 따른 補塡額이며, 利子는 '92年度 土特資金 土特資金 借入 豫算分 42億원에 對한 借入 時期가 未 確保狀態이므로 約 2個月分을 豫備的으로 計士하여 對備한 것입니다.

다음은 資本的 支出 豫算입니다.

資本的 支出 追更豫算은 總 121億 600萬원입니다만은, 이 가운데는 第 3, 4工團 工業用水 施設, 月坪 水場 第1段階 擴張事業등 昨年度에 이미 發注하여 今年에 事故移越된 移越事業費가 78億 3,700萬원이 包含되어 있어, 實際로는 42億 6,900萬원 만이 增額된 것입니다.

그 增額된 主要 事業 內容을 말씀드리면,

今年度 起債로 充當코져 計劃하였던 月坪淨水場 第 2殷階 擴張事業 1次年度 投資不足分 27億원을 起債를 하지않고 自體 財源으로 計上하였고, 月坪 水場 第 1段階 擴張事業 마무리事業費 7億 9,100萬원, 水道施設管理所 廳舍新築費 2億 7,400萬원, 新設事業의 基本資産 取得費 1億 9,700萬원, 事業場 維持費 2億 4,200萬원, 其他 6,500萬원등으로 編成하였습니다.

이 歲出豫算을 다시 本部 傘下 各 部署別로 살펴보면, 追加豫算 總 132億 3,000萬원 中, 本部所管 93億 3,600萬원, 水道施設管理 所는 當初豫算에서 新設事業所 所管分을 豫算移替함으로서 36億원이 減額 計上되었고, 宋村淨水事業所 53億 7,900萬원, 月坪淨水事業所 14億 3,000萬원, 水質檢査所 4,000萬원, 東部事業所 1億 6,000萬원, 中部事業所 1億 8,700萬원, 西部事業所 1億 700萬원, 儒城事業所 4,600萬원 大德事業所 1億 4,000萬원으로서, 各 部署別로 所管 機能과 事業 推進, 그리고 機關運營에 必須的인 最小限의 費用을 計上, 編成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

이상 報告드린 바와 같이, 最小 經費로 最大 效果라는 企業家 精神에 立脚하여 法定, 義務的 經費의 確保, 不要不急한 經費의 最大抑制, 上水道事業 負債의 最小化, 그리고 110萬 市民에게 맑은 물의 生産, 供給을 위한 稼動設備資産과 非稼動設備資産의 改良, 擴充에 第1次的 目標를 두고 編成한 豫算인 點을 委員 여러분께서는 십분 海諒하시어, 저희 上水道事業本部所管 '92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今年度 上水道事業 特別會計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對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委員님께 公知事項 겸 報告드릴 事項은 紙上에도 일부 報道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7月 1日 月坪淨水事業所 第 1段階事業의 竣工과 더불어 통수식을 市 議員님 여러분, 그리고 機關 團體長을 모시고 月坪 淨水場에 모시고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月坪 淨水場 20萬「톤」이 生産해서 통수가 된다고 하면, 우리 上水道의 生産施設은 하루 현재 42萬 9,000「톤」에서 62萬 9,000「톤」으로 크게 增加하게 되고 수량적으로 봐서 현재 1人 1日 평균 給水量 약 380「리터」에서 수량적으로는 600「리터」까지 급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어느 他都市보다도 크게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市民 여러분께서 물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다같이 물을 아끼고 보호하고 또 10% 절약운동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水施設을 여유있게 활용함으로써 보다 깨끗한 물의 생산이 기대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도 아울러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별도 7月 1日 통수행사에 대해서는 초청과 아울러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鄭 本部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鎭燮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鎭燮 專門委員 金鎭燮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 公企業 特別會計 追更豫算案에 대하여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1차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鄭 本部長님 細部事項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細部事項은 저희 總務部長이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하시죠.

「페이지」수를 읽어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部長 金德煥 總務部長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書 事項別 說明書에 의해서 委員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한 장씩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本部長님께서 提案說明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公企業 特別會計는 上水道事業費하고 資本豫算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歲入豫算인데, 歲入豫算 중에서 營業外 收益은 利子收益이 되겠습니다.

利子收入하고 特別利益 1億 1,800萬원, 이 통합공과금 정산금은 當初 豫算에 예상했던 부분 중에서 정산된 부분을 損益計算에 의해서 收益이 된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營業費用이 1億 500이 減되었습니다. 減된 주요인은 25「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모사전송기, 총무부에 FAX를 동시에 각 事業所에 보내는 장치인데, 추후 FAX를 교체하기 위해서 減시키고 그 다음 26「페이지」하단에 시설부 전력료인데 이것은 月坪事業所로 이체되는 事業이기 때문에 減이 된 事項입니다.

28「페이지」에 管理部 제세공과금인데, 이것은 통합공과금 위탁 징수 부담금의 비유수 중에서 減해서 計上을 한 事項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이 영업외 비용은 '92年度 地方債 차입 이자를 計上한 것입니다.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水道施設管理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5億 9,800이 減되는 事項은 저희 1月 1日字로 機構의 개편에 따라서 豫算이 이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정수비 豫算도 역시 豫算移替되는 事項입니다. 宋村淨水事業所와 月坪事業所別로 豫算移替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까지 같은 內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 宋村淨水事業所 豫算이 되겠습니다.

宋村 水事業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 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施設管理, 今年度 當初豫算에 편성될 당시에는 水道施設管理所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1月 1日字로 개편됨에 따라서 宋村 水事業所와 月坪淨水事業所 新設機構가 되기 때문에, 豫算移替를 받으면서 그대로 豫算이 다시 편성이 된 것입니다.

87「페이지」, 月坪 水事業所 豫算이 되겠습니다.

月坪淨水事業所도 역시 機構 改編에 따라서 新設部署가 되어서 水道施設管理所로 計上되었던 豫算을 移替豫算으로 다시 編成된 內容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까지 內容이 같습니다.

125「페이지」, 水質檢査所 豫算이 되겠습니다.

水質檢査所 豫算은 법정수당 부족분으로 2,600萬원이 계상이 된 內容이 됩니다. 131「페이지」, 地域事業 東部事業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淨水費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吳凞重 委員 總務部長님!

委員長님,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직제개편에 따른 이체시킨 것, 이것은 이체만 시켰을 뿐이지 旣定豫算에서 不變豫算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總務部長 金德煥 예.

吳凞重 委員 이번 追更에 반영된 것은 132億 밖에 없죠?

○總務部長 金德煥 예.

吳凞重 委員 그중에서 事業費用하고 起債償還 7,400萬원 낸 것 이외에는 그냥 기본적 지출로 121億 600萬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總務部長 金德煥 예.

吳凞重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3工團, 4工團 工業用地 施設하고 月坪 水場 1段階 擴張事業費인데, 그 추가분만 집어서 說明을 해 주세요.

불필요한 것, 그게 그것인 것을 계속 집어서 說明하시기 마시고, 132億의 追更이유와 어느 事業이 어떻게 投資되고 있는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괜히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總務部長 金德煥 131「페이지」하단에 정수비과목이 있는데, 이 정수비는 원래 地域事業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누수탐사 업무가 地域事業所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비목이 설정되어서 計上된 內容입니다.

이것이 134「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누수 탐사비는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漏水探査要員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보조원?

○總務部長 金德煥 漏水探査 業務가 當初豫算 編成當時에는 水道施設管理所에서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地域事業所로 漏水探査業務를 移管을 하였습니다.

吳凞重 委員 探査業務를요?

○總務部長 金德煥 예.

거기에 따른 해당 人件費와 事業費를 각 地域事業所로 移替를 한 事項이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거기에 漏水量「컴퓨터」로 해석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事業本部에서 漏水量을「컴퓨터」로「체킹」하고 있지 않습니까?

○給水部長 鄭範基 給水部長 鄭範基입니다.

지금 말씀하길 漏水防止 事業은 당초에 水道施設管理事務所에서 事業을 하다가 지금 地域事業所로 전부 事業自體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반의 반편성을 해 가지고, 일주에 5명씩 편성을 하고서 漏水探査를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럼 各 事業所 別로 다 하고 있어요?

○給水部長 鄭範基 예.

저희가 지금 약 5,000개소를 탐사를 했습니다만, 약 70개소의 누수점을 발견을 했어요.

5,000개소를 검사를 했는데, 70개소만 발견이 되어서 보수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稼動을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탐사의 방법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순찰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량기 조사를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給水部長 鄭範基 漏水가 地上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地下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 데, 地上에서 나오는 것은 공도누수로 해서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이고, 지하탐사는 탐사기가 있습니다. 청운봉이라고 해 가지고, 각 家庭하고 관로탐사를 해가지고 소리를 들어 가지고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全 地域을 순찰하면서 계속 그렇게 5個 事業所에서 나눠가지고 巡察을 하면서 조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給水部長 鄭範基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컴퓨터」로 '92年度 本 豫算의「컴퓨터」누수량 해석「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한번 400萬원 요청한 일이 있었죠?

○給水部長 鄭範基 예.

吳凞重 委員 그것은 가동을…….

○給水部長 鄭範基 일부 가동을 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것은 事業本部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各 地域事業所의 양쪽에…….

○給水部長 鄭範基 그것은 各 地域事業所에서 양쪽에 유량기를 해 가지고 「컴퓨터」에 다 처리할 것 같으면 누수량이 나오는 기계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本部에 있겠죠?

○給水部長 鄭範基 예.

吳凞重 委員 本部에 있어서 各 地域에서 연결된 유수량만「컴퓨터」로「체킹」을 하고 그런데, 내내 70개소가 발견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본부「컴퓨터」에 안나타납니까?

○給水部長 鄭範基 그것은 그것으로 안하고 청음봉으로 해 가지고 찾아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럼 本部에 있는「컴퓨터」에 기능은 뭡니까?

○給水部長 鄭範基 그것은 區域 計量을 한뒤에 예를 들어서, 전자식으로 해 가지고…….

吳凞重 委員 연결된 부분만?

○給水部長 鄭範基 예.

그렇게 해서 수치를 갖다가 저희「컴퓨터」에 넣으면 어느 정도의 누수가 된다는 것이「체킹」이 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수 천 개소에서 70개소를 현지확인을 探査를 해가지고 確認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컴퓨터」로 해석해서 확인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給水部長 鄭範基 지금「컴퓨터」로 해서 해석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청음봉으로 해 가지고…….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은 불필요한 豫算을 갖다가「컴퓨터」자체가 큰…….

○給水部長 鄭範基 區域 計量한 데는 저희들이 下半期에 實施할 豫定인데, 上半期에는 청음봉으로…….

吳凞重 委員 그럼 아직 稼動을 안하고 있어요?

○給水部長 鄭範基 稼動을 하고 있습니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敎育도…….

吳凞重 委員 實績은 안나오고 있다는 그런…….

○給水部長 鄭範基 예.

吳凞重 委員 區域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연결된 區域이?

○給水部長 鄭範基 연결된 것이 아니고, 區域計量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블럭」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전부 지수변을 잠궈 가지고 야간 2時부터 4時까지 探査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家庭에서 쓰는 水量하고 실지 물 들어 간 것하고, 거기서 차이가 날 것 같으면, 漏水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上半期에는 우선 청음봉 探査만 하고, 下半期에는 地域計量한 데를 기계식으로 探査를 해 가지고 探査할 것은 下半期에 計劃을 두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완벽하게 區域이 설정이 되어서「컴퓨터」로 연결이 된다면 現地探査가 필요없겠죠?

○給水部長 鄭範基 아니죠.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現地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갖다가「컴퓨터」에 넣어야만 그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이 자동 「체크시스팀」이 아니고 결국 갖다가 人力으로 확인해서 입력을 시킬 것이네요. 그러면 기록보존 밖에 안되는 것이네요, 사실은

○給水部長 鄭範基 그 양은 저희들이 모르니까「컴퓨터」에 넣을 것 같으면 時間이 흐름에 따라서 얼마 만큼 누수가 되었는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럼 특수 계량기라는 것이 누수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번에 600계수 조정한 것요.

○給水部長 鄭範基 그것은 漏水探査하는 것이 아니라 고감도라는 것이에요.

金容濬 委員 고감도 계량기?

그러면「체킹」이 안되는 거예요?

○給水部長 鄭範基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컴퓨터」사온것은 어떤 일부분이 새나 안새나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地域이 저녁에 2時나 3時면 물을 다 잠그는데, 그림에도 어느 地域인가 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에 여기에서 물량을 측정하면 어디에선가 모르지만 이 地域에서 물이 새고 있다, 그것은 새는 부분은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고 이「블럭」이 지금 어느 정도가 유실되고 있다, 그것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給水部長 鄭範基 예.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몇 개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지금 물이 얼마나 새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인가는 모르지만 찾아내야겠다. 이것이지요?

○給水部長 鄭範基 예.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實績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總務部長 金德煥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中部事業所 所管입니다.

역시 漏水探査業務와 關聯되는 事項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체된 것은 빼요, 다.

나머지 해요, 나머지.

吳凞重 委員 아니, 여기서 지금 수시移替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移替면 移替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것은 水道施設管理事業所를 약칭해서 한 것입니다. 機關에서 豫算移替된다는 표시를 수시로 늘 하는 것이 아니고, 용어의 혼동…….

水道施設管理事業所를 약칭해서 한 것입니다.

○總務部長 金德煥 182「페이지」까지는 내내 地域事業所 같은 內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여 185「페이지」, 資本豫算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資本豫算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매각대 11億 5,700이 計上된 내역입니다.

188「페이지」에 資本剩餘金 收入이라고 해서 5億 9,600이라고 있는 것은 工事費를 받아서 工事施行하는 두건의 內容입니다.

191「페이지」 자본적 지출 本部 豫算의 195「페이지」, 가동설비자산으로써 建物新築費 2億 7,400인데, 이것은 水道施設管理所 청사를 산성정수장안에 新築하는 豫算으로 이번에 計上이 된 事項입니다.

196「페이지」, 구축물 10億 1,800인데 이 事項은 사고이월된 내역입니다. 200 「페이지」까지가 내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委員長님!

資本的 豫算이 사실상 금년도 저희들 追更에 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120億 規模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10億은 먼저 提案說明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人員 增員에 따른 법정경비의 確保와 月坪 水事業所의 통수로 인한 본격적인 稼動으로 해서 거기에 청원경찰, 月坪 水場에 근무하는 者들에 대한 급식으로 인한 취사 人力의 確保, 水源確保를 위한 大德地域 事業所 大德 事業所의 청원경찰 2名의 增員 等으로 해서 10名의 人力 增員을 위한 所要人件費, 기타 관서당 경비라든가 또는 事業所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이라든가 해서 약 10億이 지금 計上이 된 것입니다. 그 나머지 채무상환으로 인한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자 10%가 되는 것,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市에서 借入해 오는 地域開發基金 年利 8%짜리 이것 말고는 전부 5%짜리의 利子를 부담하는 채무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住宅銀行債 10%짜리 이것을 早期償還함으로 해서 먼저 62億을 承認해 주신 그 豫算에서 일시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과 금년도에 다시 차입하게 될 이자 예비적으로 확보한 것, 해서 7,400萬원 정도 이것이 計上이 되었고, 그 이외에는 전부가 事業費로 計上을 한 것입니다.

그 資本的 豫算에 있어서 주로 增額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豫算書를 기초로 해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委員님들의 질문이라든지, 하문이 계실적에는 擔當 部長으로 하여금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歲出 豫算의 上水道事業所廳舍新築 해 가지고 2億 7,000萬과 부대시설금 해서 약 2億 7,400萬원이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서 지금 현재 上水道本部가 事務室을 임대사용하고 있는 형편에서 事業所의 新築이 과연 필요하냐, 재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하는 報告를 들었습니다.

이 水道施設管理事業所의 新築이 불가피한 것은 종전에는 宋村 水場 자체가 水道施設管理事業所로서 정수기능과 水道施設管理事業所 기능을 한 廳舍에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宋村 水事業所가  水機能만을 뚝 떠 안고 機構가 新設이 됨으로 해서 水道施設管理所는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水道施設管理所의 機能은 大田市內에 이러한 대규모의 배수관의 신규부설공사, 또는 기존관의 개량공사, 이러한 것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業者를 상대로 한 일반인들의 출입이 잦은 입찰과정에서의 종사자 이외의 자들의 출입이 잦은 機關이 上水道施設管理事業所입니다.

이 施設管理事業所가 현재 勤務하고 있는 곳이 우리 大田의 水源을 취수해 올리고 있는 중리취수장의 그 事務室 일부를 할애해서 약 20坪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에 14名의 人員이 勤務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4시간 宋村 水場의 원수 양수를 위한「모터」가 가동이 되고 이번에 20萬「톤」의 증산을 위한 月坪淨水場의 원수 취수를 위해 1,700 마력짜리 「모터」3대가 다시 가동을 하게 되는 형편이어서 그 속에 들어가면,「모터」의 소음 때문에 첫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분위기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중리취수장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보완 대상 시설로써 일반인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이런 시설에 業務를 보기 위해서 일반민원인이라든가, 또는 事業關係者들이 出入을 한다고 하는 보완상의 취약성이 있어서 부득이 水道施設管理所의 이전이 불가피하다…….

○委員長 李秉奎 예, 알겠습니다.

說明은 나중에 質疑때에 하기로 하고 넘어 가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億 7,400萬원의 豫算을 부득이 計上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 196「페이지」의 施設費로써 3工團, 4工團 이것은 작년도에 발주가 되어서 작년도에 다 議會의 承認을 받은 豫算입니다만, 이월이 36億이 計上이 되었고, 그 밑에 197「페이지」에 4億 8,000萬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大德硏究團地 배수관 확장공사와 도마2동 배재대 후문 가압장설치 문제, 이것이 本部 豫算에 計上이 되었던 것을 기능상 水道施設管理所로 豫算을 移替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新規事業으로써 199「페이지」의 宋村淨水場 여과지 개량공사가 3億을 計上을 했습니다.

그 宋村淨水場 여과지를 가보시면 여과를 하는데 자동적으로 층이 생기면 역세척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역세척 과정이 극히 불균형해서 그 여과사의 유실이라든가 정수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計上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 시설비로써 중리취수장의 CCTV설치, 이것은 전부 이월분이고 201「페이지」의 施設費도 이것은 月坪淨水場 1段階擴張事業 22億도 移越 事業입니다.

그리고 203「페이지」한밭대로 도수관로 복구공사 포장복구비라든가, 說明이 잘못되었습니다.

202「페이지」追更豫算하는데 34億, 月坪淨水場 1段階 擴張事業 마무리事業 5億 7,000, 한밭대로 도수관로 복구공사 포장복구비 2億 1,700, 그리고 月坪 水場 2段階 擴張事業 27億, 이렇게 해서 34億이 計上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起債 豫算으로 120億을 저희들이 할려고 했던 것인데, 內務部 起債承認이 90億이 나서 30億 減하고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주신 事項입니다.

그 30億을 저희들이 추가로 起債를 신청할려고 했는데, 이러한 이월 재원이 있기 때문에 빚을 더 얻지 않고 2段階 事業, '94年度에 준공될 20萬「톤」增産을 위한 2段階 事業이 금년도 투자분의 부족분 27億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기채규모 총 90億으로써 計劃事業을 推進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는 3,800萬원이 增額된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住宅銀行債 10%짜리 이것의 償還을 위해서 기존에 승인된 豫算 범위내에서 支出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확보하고자 해서 부담한 것입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210「페이지」까지는 移越事業費가 주가 되겠고, 211「페이지」新規事業으로써 복수동 삼익 목화「아파트」배수관 이설공사와 대홍5가와 신흥동 복개천간 배수관 부설공사, 여기에 1億 7,000가량이 新規事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복수동 삼익「아파트」배수관 이설공사는 事業施行者가 부담해서 저희들이 수탁공사로 施行하는 事業이고, 대동 5가 신흥동 복개천간 배수관 부설공사 이것은 현재 綜合建設本部에서 施行하고 있는 東部線 道路 擴張工事와 병행을 해서 施工하는 것이 도로굴착을 완공 포장 후에 다시 하지 않는 이런 누를 防止할 수 있고, 또 용문동 地域에 대한 用水供給이 원활하다고 판단되어서 재원을 활용을 해서 新規事業으로 책정을 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하나 보고 드릴 것은 213「페이지」, 중간 부분 동그란 표시를 해 놓고, 舊 가수원교 철가관 이설공사 1億 8,000을 감액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本 委員會에서 議決해 주신 이설공사비 1億 8,000萬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舊 가수원교가 철거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붙어 있는 관을 다른 데로 옮길 목적으로 이 豫算을 확보했었습니다만, 그 舊 가수원교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거기를 미화하는 이러한 計劃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첨가관이 붙어 있는 것에 떼어서 다른 데로 옮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事業費를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승인이 난 화물자동차 月坪 水場과 水道施設管理事業所 여기에 한 대씩 두 대를 確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宋村淨水事業所가 되겠습니다.

宋村淨水事業所는 먼저 報告 드린대로 작년도 豫算 編成時에는 水道施設管理所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宋村淨水事業所 承認 豫算을 宋村淨水事業所 運營에 필요한 豫算을 이체한 부분이 거의 다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227「페이지」에 보시면 순간온수기라든지, 宋村 水場의 식당「싱크」대 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고, 아까 10億을 計上한 가운데에는 職員들의 勤務與件을 改善事業費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여기 말씀드린 事項인데, 저희가 事業場을 다녀 보니까, 겨울철에 석탄난로를 떼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석탄 난로를 기계실에 설치함으로써 그「가스」로 인해서「모터」라든지「파이프」라든지 이러한 금속류의 손상이 우려되는 그러한 곳에 석탄을 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地域에 대해서는 전부 기름「보일러」로 대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되어서 事業場에 기름「보일러」대체라든가, 또는 月坪 水場에 후생관을 설치해서 거기서 24時間 勤務하는 職員들의 급식의 해결이라든가, 또는 아까 그 廳舍의 新築, 또는 실험실 水質檢査所의 기기의 보존으로 인한 事務室의 수선, 또는「싱크」대 개선, 이러한 등등으로 인해서 計上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月坪淨水事業所의 233「페이지」의 소형화물자동차는 보고드린 바와 같고, 234「페이지」의 追更豫算分해서 9,100萬원을 計上을 했습니다만, 月坪 水場은 建物만 덜렁 지어 놓고, 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事務用집기라든가, 모든 기기 이러한 것들을 確保해야 될 이러한 실정이어서 그 내용에 보시다시피 전동타자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냉장고, 아까 專門委員 檢討報告에도 있었습니다만,「에어콘」사용금지 이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에어콘」구입이라든지, 전기 용적기, 月坪淨水場을 運營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기계 기구 집기 등의 구입비가 238「페이지」까지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水質檢査所는 신규 검사장비의 보강을 위해서 8種 1,400萬원이 計上이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地域事業所는 특별한 內容은 없고, 다만 한가지 儒城事業所에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儒城事業所도 다른 事項은 없습니다만, 신규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다. 256「페이지」, 儒城派出所앞 排水管 附設工事 儒城橋, 장대교간 排水管 부설공사, 구암 5교에서 동장마을 간 排水管 工事등 약 700여「미터」정도의 신규관 부설工事입다.

이것은 市民의 給水의 質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豫算書에서 보시다시피 여타 地域事業所에서 특별한 事項이 없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해서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면 委員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195「페이지」, 上水道事業所 廳舍新築은 場所가 어디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산성 정수장.

金容濬 委員 산성동 정수장이란 말씀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金容濬 委員 그런데 여기다가 上水道事業所를 짓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上水道事業本部는 얼마에 施設들어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3億 6,800萬원 입니다.

金容濬 委員 지금 현재 100坪을 짓는데 2億 7,000이 들어가고 담장시설을 포함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고, 기왕 지을려고 하면 우리가 세들어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다가 上水道事業本部도 같이 겸해서 지어 가지고 豫算을 節減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本部長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집을 지어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서 금년도에 사실 삼천 취수장의 보상액이 약 11億 정도의 재원이 있고, 또 거기 지금 집세가 약 3億 6,000가량 들어가 있고, 이러한 재원들로 봐서 垈地만 上水道本部所有 垈地라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건의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市로서의 計劃은 둔산지구의 市廳廳舍를 新築 이전할 것을 '95年, '96年으로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市方針은 上水道本部를 별도로 新築할 것이 아니라 둔산지구 市廳 廳舍敷地內에 事業所를 같이 지어서 이전할 計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廳舍로 上水道本部가 이전을 한다라고 할 때에 2年, 3年 內에 별도의 부족한 재원중에서 廳舍新築에 投資할 필요가 있겠냐, 이래서 지금 될 수 있는대로 市民給水를 위한 資産確保에 투자를 하자, 이래 가지고 本部의 新築을 안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이것이 우리市에 보면 事業所들이 몇군데 있는데, 우리市 事業所가 建物을 갖지 않고 임대를 해서 쓰는 事業所들이 거의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지 말고 '95年度, '96年度 하면 앞으로 4年이 남았는데, 이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우리 市 資産도 늘리고, 그것이 꼭 上水道事業本部만 쓴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둔산 지구로 廳舍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른 事業所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때, 지금 上水道事業本部는 대략 事務室 평수가 몇 평 정도가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360坪 정도가 됩니다.

金容濬 委員 제가 볼 때는 그런다고 볼때는 水道施設管理所나 上水道事業本部가 같이 지어도 지금 세들어 있는 것하고, 지금 지을려고 豫算한 것하고 같이 보면 거의 지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硏究를 한번 해보시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그래서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시도는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측면에서 보면, 둔산으로 이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投資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他 上水道本部가 이전을 하고 他 事業所가 써도 좋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特別會計라고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特別會計 財産을 임의로 양여하거나 貸與한다고 하는 것은 會計管理上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 上水道本部 所有財産을 活用할 수밖에 없는데, 땅을 산다고 하면 택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上水道施設用地라고 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보안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도 측면에서도 그것은 檢討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金委員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 짓고, 그것도 자산으로써 確保를 해 나간다고 하면, 그 투자도 한번 고려해 봐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容濬 委員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上水道事業本部 뿐만 아니라 公營開發事業團이라든지 建設本部라든지, 이런 事業所, 여러 군데가 세를 賃貸를 하고 있는데, 그 賃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알겠습니다.

더 깊이있게 檢討를 해 보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補充質疑드리겠습니다.

廳舍新築하는데, 평당 270萬원씩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건립을 하는데 270萬원씩 들어 갑니까? 땅 한평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글쎄, 이것은 지금 현재 豫算이 성립이 되어야 되겠고, 그에 앞서서 公有財産 管理計劃의 변경이 절차로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은 구체적인 實施 設計에 의해서 産出된 것이 아니고, 개략설계에 의해서 기술진들이 지금 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는 난방시설을 포함을 해서 2층 구조로 100坪을 짓는 것으로 지금 개략계산을 해 본 것이 270萬원 정도다.

宋錫贊 委員 270萬원이랄 것 같으면, 보통 일반 주택 짓는 단가의 배가되는데, 이 것은 事務室이 아닙니까?

事務室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상 예로 봤을 때는 일반주택보다는 건축단가가 있던데, 이렇게 높이 잡힐 수가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秉澤 그런데 宋委員님.

이것은 대략적인 金額이고, 실지 집행을 하게 되면 이하가 되면 이것은 殘額으로 남을 수도 있는 豫算이지만…….

宋錫贊 委員 대부분 豫算 執行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 소모시키지, 남아도는 것은 별로 없던데요? 저희들이 봤을 적에.

○管理部長 兪泰勳 저희가 市廳舍 문제라든가, 시의 건축상한테 평당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잘 지으려면 300萬원이 들고, 여기에는「보일러」난방 시설이 들어가고, 기타 자재관계라든가 일반 附帶施設이 都市造景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평당 270萬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市中에 있는 建築士의 의견과 市 本廳에 있는 영선계의 의견을 들어서 270萬원을 計上을 한 것입니다.

보통 통상 他機關에서 新築費를 計上해서 잡을 적에는 300萬원을 잡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평당 300萬원을 잡습니까?

○管理部長 兪泰勳 예.

宋錫贊 委員 요즘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 지시는 것이 지금 얼마에 工事가 落札되는지 아십니까?

○管理部長 兪泰勳 순수한 工事費와 거기에「보일러」난방비와 附帶施設…….

宋錫贊 委員 아니,「보일러」施設 안하고 요즘 建築하는 데 있습니까?

○管理部長 兪泰勳 그래서 270萬원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실지설계에서 저희가 집행과정에서는 市中에 있는 建築設計士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殘額이 남는다면, 殘額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專門 技術者가 아니고…….

宋錫贊 委員 아니, 이것은 住宅 짓는 것도 아니고, 事務室 짓는 것인데, 이렇게 단가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어디인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202「페이지」, 月坪淨水場, 마무리 工事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5億 7,000萬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技術局長 李洸範 月坪 水場 竣工 段階에 와 가지고 消防法과 또 淨化에 관련되는 法이 改正이 되어 가지고, 보강이 되는 事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消防設備 또  化設備, 또 造景設備 이런 것이 總 合해져서 5億 7,400萬원이죠.

도수설비 4億 2,400萬원 또…….

宋錫贊 委員 아니, 月坪 水場 만들면서 消防施設 같은 것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까?

○技術局長 李洸範 아니죠, 구법에 해당되게 되어 있었죠, 구법에 그랬다가 法이 改正이 되면서 보완이 되게 되었죠.

宋錫贊 委員 보완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技術局長 李洸範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造景이나 消防設備가 포함해서 1億 5,000萬원이죠.

宋錫贊 委員 구체적인 산출근거 있어요?

○技術局長 李洸範 예, 提示할 수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말씀해 주세요.

○技術局長 李洸範 한밭대로 도수관로 포장복구 공사, 月坪 水場 2段階 擴張事業…….

宋錫贊 委員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月坪淨水場 부문에 대해서만.

造景이 얼마들어 가고, 消防施設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 산출했습니까?

○技術局長 李洸範 예, 산출을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造景이 얼마입니까?

○技術局長 李洸範 造景이 5,000萬원, 消防設備가 4,100萬원, 정화조가 3,900萬, 其他附帶費가 2,900萬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物價變動率 2億, 그리고 지반보강비…….

宋錫贊 委員 物價變動率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技術局長 李洸範 契約은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도 下半期까지 올 경우에는 금년도 1月 1日부터 物價가 引上이 되어서 그것을 적용해 주는 것이죠? 매년 物價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政府指定單價가?

宋錫贊 委員 관급자재로 안나셨습니까?

○技術局長 李洸範 관급자재도 있고, 또 勞賃도 있고, 여러가지 工事가 들어가는 것이 많죠.

관급자재는 작년도에 구입을 의뢰를 하니까, 그것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宋 委員님, 物價變動分이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자재에 대한 物價에 대한 上昇으로 인한 추가부담은 없고, 人件費입니다.

勞賃의 引上分, 그것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月坪淨水場 新設하면서 전반적인 자료좀 提出해 줄 수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設計內譯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宋錫贊 委員 그것 좀 내 주세요.

李殷奎 委員 도면하고 내역하고 같이 資料좀 提出해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月坪…….

李殷奎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範圍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작년도…….

李殷奎 委員 아니, 도면이 나오면 작년도 것이고, 금년도 것이고 다 나올 것이 아닙니까?

도면하고 내역하고 같이 設計圖面.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입니다.

우선 質疑에 들어가지 전에 몇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議會에서는 上水道事業本部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豫算도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豫算이 올라왔고, 또 우리 議會에서는 그것을 承認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 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大田市內에 전부 계량기가 몇대 달려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9萬 1,000대가 있습니다, 약.

李殷奎 委員 그 중에 고감도 계량기를 사용하면, 漏水率을 22%에서 50% 이상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報告에 의해서 9萬 1,000대에 대한 1%를 고감도 계량기를 設置해야 된다는 그러한 먼저번 報告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 지금 901대를 추상해서 前年度 300대를 고감도 계량기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1대분에 대해서 현재 제가 자료에 보면 90대분만 했는데, 그 511대 분에 대해서는 어째서 현재까지 事業을 추진 안했는지 간단하게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部長 兪泰勳 上水道本部 管理部長 兪泰勳입니다.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밀도 계량기 設置 推進事業은 '92年度 總 對象計劃이 601전입니다.

總 事業費는 13億 3,100萬원이며, 계량기 대는 4億 800萬원이고, 순수설치비는 9億 2,100萬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總 601개소 중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90개소만 設置가 되어 있습니다. %수는 약 l5%이고, 未設置된 것에 대해서는 511個所 입니다. 85%가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設置하여 부진된 사유는 本 事業은 '91年度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推進하는 事業입니다.

'91年度 下半期의 추진과정에서 民怨이 수시 발생되고, 일부 설치된 수도전의 검침 및 料金 賦課 課程에서 종전보다 料金의 하락 현상등이 발생하여 '92年度에는 고정밀도의 계량기 설치등에 의한 民怨을 우선 해소하고 또는 예방하며, 上水道 料金의 적정 부과와 稅收 增大를 위해서는 시험분석을 겸한 고정밀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 고정밀도 계량기 90개소만 우선 設置하였습니다.

그간의 시험분석용을 겸하여 설치방법으로는 各 業種을 고려하여 企業 環境과 안배를 規定있게 고려하면서 종전의 일반 계량기와 고정밀도 계량기를 일직선상에 직렬로 설치함으로써 두개의 계량기를 비교하여 동시에 사용량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設置하였으며, 계량기의 設置는 90대의 계량기의 設置는 자재 구입난 등으로 지난 4月까지 設置 完了하여 시험분석 중에 있습니다.

他 都市에 있어서는 저희 市와 같이 한 것이 아니라, 구 계량기를 일제히 철거하고 고정밀도 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신·구대조를 할 수 없는 현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 市에서는 직렬로 두개의 계량기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

○管理部長 兪泰勳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고정밀도의 계량기의 試驗分析 結果를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報告드리면 5月 10日 현재는 總 平均 3.4%가 上昇됩니다.

5月 20日 現在는 2.4%의 유수율이 증대되고, 최근 5月末 현재는「마이너스」 3.2%가 減少되는 현상이 나타나 왔습니다.

그래서 그 分析內容의 실태를 유형별로 한번 뽑아 봤습니다.

첫째로는 業體別 分析事項으로써, 유수율 業體實態는 목욕탕은 6.7%가 增大되고, 旅館은 4.3%가 增大되고, 병원, 대형「아파트」, 수영장, 예식장 등은 13.6%가 유수율이 증대되어 있는 한편, 減少하는 業種에 있어서는 연립주택, 일반주택, 소형「아파 트」는「마이너스」0.6%, 일반학교는「마이너스」8.4%, 공공기관은「마이너스」13.8%의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몇 %로 몇%로 말씀하셔야 우리가 암기할 수 없는 사항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먼저번 豫算에 상정해서 審議해 줄 때는 충분히 上水道事業本部에서 고감도 계량기를 부착하면, 이러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 이득이 온다는 이러한 취지하에 이것을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부착하지도 않고, 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치면 전년도 豫算案 編成하기 이전에 충분한 답사라든가 硏究·檢討가 끝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는 전연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이것 올린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대충 들어보니까, 새로이 檢討하고 비교·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된다는 것 아닙니까?

○管理部長 兪泰勳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다면 왜 豫算案에 먼저번에 올려서 통과시켰습니까?

○管理部長 兪泰勳 지금 현재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에 청주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고감도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市에서 나온「데이타」가 약 43%의「데이타」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신·구대조할 수 없는, 市民 生活 向上에 의한 유수율 增加率이 보통 15%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도시 최고의 유수율은 약80% 내지 85%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先進都市 최고의 유수율은 약 80%내지 85%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淸州市에서 한 43%의 유수율 증가율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他 都市에서도 지금 고감도 계량기를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수율을 월 500「톤」이상 901전에 대하여 淸州市와 같이 한다고 하면 약 91億이라는 증수효과가 나오고, 유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601전을 한다고 하면 유수율이 약 6.6%가 상승이 되고, 약 13億이 세수를 증대하는 목표에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推進過程에서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을 是正하기 위해서 한 것을 관용있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충분한 檢討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러한 엄청난 豫算을, 이것 사실 豫算이라고 치면 어디서 나오는 豫算도 아니고 우리가 빚 얻어 가지고 豫算 세워서 전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檢討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豫算案 세우고 執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긴다는 하는 것은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 硏究·檢討를 하지 않고 미리 사전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硏究·檢討를 해야된다고 本 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태로다 豫算 編成해서 뭐할 겁니까?

쓰지도 못하는 것, 낭비만, 이자만 주다보면 우리 市行政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檢討해 보시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部長 兪泰勳 예, 再檢討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보호통 設置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資料에 의하면 지금 만일에 601개의 보호통을 設置할 경우,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는 180萬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엊그저께도 신문에 아주 크게 났었습니다만, FRP로 했을 경우는 한 60萬원 정도면 한다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180萬원 짜리가 60萬원에 한다면, 120萬원이 지금 더 추가 부담이 되는 것인데, 120萬을 600개를 한다고 한다면, 本 委員 생각으로는 7億 2,000萬원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上水道本部가 지금 계속 赤字를 낸다,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런데 다만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차원에서 豫算 編成을 해야지, 왜 기존「콘크리트」로 철근 넣어 가지고 한다고 치면 시일도 무려 열흘 이상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FRP로 했을 때에는 價格도 저렴하고 시공방법도 간단하고 또 시일도 그렇게 소요되지 않는데, 굳이 기존 재래식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의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실을 준다고 했을때, 저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다만 한푼이라도 우리가 起債를 절약해서 쓰는 그런 차원의 豫算 編成이 되어야지 어떻게 60萬원에 할 것을 180萬원에 이것을 한다고 치면 문제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형 계량기를 사용했을 때, 고장률이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管理部長 兪泰勳 지금 금년도 시험분석용 90전에는 없고, 작년도를 합해서 300여전을 했는데, 3件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월등히 적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고감도 계량기가 월등히 적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국산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管理部長 兪泰勳 예, 월등히 적습니다.

고감도 계량기가 월등히 적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고감도 계량기를 빨리 얼른 부착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또 豫算도 그 만큼 확정이 되었고, 그러면 왜 날짜를, 오늘이 6月 중순이 넘어섰는데 현재까지 90기 밖에 안했습니까?

○管理部長 兪泰勳 그러니까 그 원인을 먼저 委員님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추진방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중인 試驗分析用을 더 分析을 해서 목욕탕이라든가, 지금 증수된데, 목욕탕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아파트」라든가 일반 예식장이라든가, 다량 쓰는 수용가는 월 500「톤」이상 되는 다량 수용가는 上昇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試驗 分析 結果가 현재까지 나타났고, 현재까지 하락되어 있는 業體에 대해서는 一般 公共機關이라든가, 一般 家庭이라든가, 또는 其他 業種에 대해서는 여기는 地域이라든가, 선별적으로 하지를 않고 하는 시험분석「데이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未設置된 511전은 試驗分析結果에 따른 것에 의해서 조속히 推進할려고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試驗分析 結果가 좋지 않게 나온다고 치면, 그 511기에 대한 費用은 다시 起債를 갚아야 될 그러한 형편입니다.

○管理部長 兪泰勳 방금 보고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일부의 業種은 上昇이 되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委員님, 제가 말씀을, 委員님이 지적해 주신 事項에 대해서 本部長으로서 대단히 면목없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고감도 계량기 601대를 計劃을 하고 그 設置할 對象까지도 전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후반기부터 이 事業을 實施를 해서 작년말 이 사람이 本部長으로 就任을 해 가지고, 豫算審議에 바로 응했습니다만, 당시의 分析結果가 역시 20% 상당의 증수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것을 한 것이고, 또 現在로서도 작년도 對比를 하면 使用料 收入은 약 20%의 徵收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 고감도 계량기의 계속적인 設置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좀더 면밀히 分析을 해서 豫算을 헛되이 낭비하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하는 次元에서 금년도 600전의 事業을 2단계로 나누어서 일단계로 90전을 試驗 겸해서 설치를 해보고, 下半期에 2段階로 잔여 계량기를 設置하는 이러한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運營 要領에 의해서 事業을 推進해 봤습니다. 지금 李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고장률은 비교적 국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요가의 負擔을 경감시킨다는 次元에서도 수익의 도과다는 불문하고 이것은 설치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어떠한 업종이라든지 또는 그 수요가에 따라서 조그만 데는 收入이 줄고 큰 데는 수입이 는다, 이것도 아니고, 어느 일면에서는 設置上 技術的인 문제도 수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봐서 일반 저희들이 쓰던 계량기 보다 고감도 계량기가 다소나마 증수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설치할 가치가 있다라도 이 사람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장률이 적을, 수입이 다소래도 있는, 증수효과가 있는 이러한 것은 계속적으로 下半期에 전력을 투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FRP, 보통 설치 문제에 있어서도, 委員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같은 目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豫算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確認되고 선례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전폭적으로 FRP 보통 사용을 해서 豫算을 節減시키면서 이 事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이러한 案을 저희들이 硏究·檢討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事業을 推進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淸州를 비교해서, 고향이 제가 그쪽이니까, 그쪽에 많이 아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보는, 淸州만 해도 FRP로 사실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經濟的인 부담도 덜 갖는다, 했는데, 또 이것이 한 번, 두 번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차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上水道事業本部에서도 그것을 硏究·檢討하고 이러한 제품이 있다고 하면 職員을 통해서라도 그쪽 淸州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그 FRP가 과연 무엇인가?

좀 미리 硏究·檢討해야 할 충분한 그런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아직까지 硏究·檢討가 안끝나고 앞으로 한다고 치면 얼마나 지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本部長님의 말씀은 앞으로 硏究·檢討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아니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設置하기 위해서 淸州도 가 보았고, 他 市·道도 가 보았습니다. 직원들도 다 보내봤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90전을 했는데, 이것을 전부 FRP를 설치하지 않고, 돈이 과다하게 드는「시멘트」구조물로 한 것만은 아닙니다.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90전 가운데서 제가 알고 있기로써는 약 50전은 FRP로 설치를 해서 豫算을 경감을 시켰고, 나머지 40전은 현지 여건이 FRP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시멘트」구조물로 되어 있는 보호실을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된 것은 그 여건에 따라서 약40전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FRP를 전혀 쓰지 않고, 쓸 수 있는 여건임에도 그것을 배척하고 豫算이 과다하게 소모되는「시멘트」구조물로 한것 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연구를 해서 하겠다는 것은 FRP가 싸냐, 비싸냐, 이것을 硏究·檢討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현재 FRP의 자재를 쓰는 문제라든가, 그 601전에 대상 부서에 전부를 하는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檢討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제가 충분히 답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분명히 충분한 檢討를 하시고, 豫算確保하는데 구애되지 마시고 실지로 우리 피부에 닿는 그러한 行政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한푼이라도 덜 들어가는 次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上水道事業本部에 機構가 전부 分散 되어서 移管이 되는 것 아닙니까?

機構가 지금 擴張이 되어 가지고 무슨 淨水場, 무슨 淨水場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機構만 擴張되었고, 移管이 되었지, 거기에 情報費라든가 附帶 經費도 전부 같이 移管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반만 이관이고, 절반은 그냥 남아 있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일은 事業所나 다른 쪽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附帶費 같은 것은 그냥 남아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李委員님, 지금 機構가 新設되어 가지고 本部業務가 移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것은 없고, 水道施設管理所에서 本部 이외에 水道施設管理所 그 事業所가 宋村淨水場과 水道施設管理所로 분리가 되고, 月坪淨水場이 새로 新設되는, 그러니까 하나는 분리 신설된 것이 宋村이고, 하나는 순수히 月坪이 가동됨으로 新設된 것이 月坪입니다.

本部의 機能이 淨水事業所로 移管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水道施設管理事業所에서 管掌하던, 그러한 누수탐사 기능이 職制의 改正으로 해서 누수탐사계가 水道施設管理事業所에서 죽고, 企業事業所의 기능분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移管部分은, 移管을 해 준 것이고, 委員님께서 審議해서 인정해 주신 그러한 정·판비하는 그러한 내용은 사실상 機關運營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計上을 했습니다만, 월평 통수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 등등해서 新設 事業所에 약 100萬원 내지 150萬원 정도를 인정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잘 알았습니다.

金容濬 委員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판공비에 대해서는 부자는 솥을 걸고 가난한 사람은 솥을 걸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심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즉, 本部長님이라든지 局長님은 필요로 하고, 저 밑에 있는 말단職員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얼른 이해가 안오는데요.

金容濬 委員 활동할 때 말단직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서에도 보면 사실 문제가 야기가 되었을 때 局長이나 室長이나 本部長님보다는 말단에 있는 職員들이 활동을 더 하면서, 住民들과의 대화, 액수도 더 필요한데, 그 部署에는 가지를 않고 위에 있는 분들만이 情·辦公費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글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먼저 다 인정을 해 주신 것이고, 또 全國的으로 어떤 하나의 지침이라고 할까, 規定上 해 가지고, 저희들 上水道事業本部에 勤務하는 全職員들에게는 매월 5萬원이라는 情報費가 支給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이외에, 委員님들,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다 알고 계신 事項이지만 機關의 運營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 上水道本部하면 그것은 本部長 個人만이 아니고, 역시 局長, 또 部 이런데서도 약간의 經費가 필요해서 그것을 計上한 것이다 이런것으로, 어디는 필요하고 어디는 필요치 않다, 이런 말씀은…….

金容濬 委員 더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委員들 눈감고 계속 있으라는 것이니까, 더이상 안따지고 아까 李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고감도 계량기는 조달품목입니까?

○管理部長 兪泰勳 조달품목이 아닙니다. 공개입찰…….

金容濬 委員 입찰해서 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韓國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외제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직수입은 안되는 것입니까?

제 얘기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 國産品이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수입품이라고 하면, 직수입하면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管理部長 兪泰勳 제가 알아보니까 외국 독일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業體하고 대리점 형식으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아시아 地域이기 때문에 사실은 없다고 그러한 얘기를 듣고, 直輸入에 대해서는 硏究를, 再檢討 해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硏究를 한번 해 보시고, 단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硏究좀 해 보세요.

○管理部長 兪泰勳 硏究·檢討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綜合的인 質疑는 이렇게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委員長 李秉奎 아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우선 本部長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豫算審議 과정에서나 아니면 行政事務 監査를 하는 경우 執行部署하고 委員들하고 마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本部長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執行 部署에서 委員들의 質疑나 기타 요구하는 事項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법한데요?

제 느낌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런 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委員님들과 이런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고 하면, 어떤 자문이라든가 의논의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또 委員님들께서 질문하시는 事項이라든가, 또 所管 事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지, 그 이외를 벗어나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個人的으로 말씀드릴 기회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공식석상에서 委員님들이나 委員長님께서 하문하시거나 충고를 해주시는 事項을 저희들이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예의가 아닌가, 그 이외에 굳이 委員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는 못한다, 이런 느낌은 가져 본 바가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고맙습니다.

고감도 계량기 문제를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어느 곳에서는 오히려 감수가 되고, 어느 곳에서는 증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저희 管理部長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들은대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그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량기를 90전을 했다는 것은 수도「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이쪽에다 종전 계량기를 달아 놓고, 그 앞에다 고감도 계량기를 설치를 하고 일정한 수량을 흘려보내면 이 계량기와 이 계량기가 감지하는 그것의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달아 놓은 것이 지금 현재 90전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계량기는 구 계량기보다 신 계량기가 16%씩이나 17%씩이나 더 잡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구 계량기가 신 계량기보다 조금 더 잡히는 것도 있고, 이러한 일정치 않은 현상이 90전 중에 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평균내 가지고 몇 % 증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동안도 저도 많이 챙겨봤습니다.

이것을 "좀 나가서 봐라, 계량기 납품업자를 대동하고 좀 봐라, 설치상의 무슨 문제가 아니냐, 기술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계량기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종전계량기에 어떠한 흠이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가지를 지금 다각도로 檢査도 하고,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해봐라"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다량 수용가로써 관이 굵은 것은 고감도 계량기가 더 잡히고, 좀 작은 것은 덜 잡힌다, 이러한 경향이 있다,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고감도 계량기라고 하기 때문에 그 어휘로 봐서는 저희들이 고감도 계량기가 정확해야 될 것으로 일단은…….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신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本部長님 말씀으로 봐서는 급수관의 규격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신데, 결과적으로 고감도 계량기에 결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 계량기에 결함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안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도 평균적으로 20%의 증수가 있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使用料 收益은 그렇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수요의 增加라든가, 또는 감지의 增加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吳凞重 委員 똑같이 增加가 되거나 감수가 된다면 확 믿겠죠? 그렇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어느 쪽은 떨어지고, 어느 쪽은 올라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급수관이 큰 것, 구경이 좀 넓은 것은 올라갔고, 작은 것은 좀 내려갔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李 委員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라도 다소나마 증수는 평균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 원인이 빨리 규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왕에 李殷奎 委員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기왕 豫算이 있었는데 아직도 檢討段階라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本部長님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증수가 된다면, 점진적으로 硏究·檢討를 하겠지만 고감도 계량기를 달겠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설사 감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計量을 해서 적정한 負擔金을 負擔하는 것이 원칙이지, 稅收增大를 위해서 增收가 된다고 고감도 計量器를 設置할 수 있다라고 단정적인 말씀은 아니였지만, 그 부분은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수용가에서 정확한 사용을, 적정량을 使用을 하고 적정량을 負擔을 해야 하는 것이지, 기계에 의해서 증수가 된다면, 일방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조금 우리 執行部의 財政擴充 측면에서만 고려한 그러한 얘기로 제가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그런면은 피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感謝합니다.

吳凞重 委員 또 한가지 순세계 剩餘金이 資本的 豫算에 보면 35億 정도로 되어 있는데 提案說明에는, 여기 보면 資本的 豫算에 보면 189「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비가 78億 3,600萬원에 순세계 剩餘金이 85億 1,300萬원으로 30億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전월 이월액을 보면,「플러스」해 가지고 163億 4,900萬원해서 旣定豫算 50億을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113億 4,900萬원이 나왔는데, 여기 35億이 맞습니까, 85億이 맞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이것은 작년도 剩餘金은 113億인데, 50億은 當初豫算의 剩餘金이 決算이 안된 상태이니까, 작년말에서, 그러니까 이 만큼은 있을 것이다 해서 當初 豫算의 50億은 잡았죠!

吳凞重 委員 아니, 50億은 잡았는데, 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85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빼줬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85億을 빼니까…….

吳凞重 委員 묘한 計算을 하셨네요?

旣定 豫算이 50億이 있고, 순세계 잉여금 넘어온 것이 35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計上을 했으면 되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또 한 가지 미진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만, 이 사고 이월비가 무려 78億이 되고, 심한 경우는 物品購入費도 사고 이월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고이월이 78億씩이나 이월이 된.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이것은 주로 작년도 말에 契約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까지 工期가 계속되었거나 또는 그동안 繼續事業으로 推進해 오던, 2年, 3年 繼續事業으로 推進해 오던 月坪淨水場 같은 것이 그러한 繼續事業이죠.

吳凞重 委員 繼續事業費 같은면 사고이월이 될 턱이 없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렇지만 計劃事業이지만…….

吳凞重 委員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말씀하는대로 年末에 計劃이 되어서 次期年度까지 계속이 된다고 한다면, 豫算은 前年度에 確定이 되었을 테니까 명시 이월비가 되든지, 아니면 次期年度 豫算에 반영을 해도 될텐데, 굳이 이렇게 78億씩이나 사고 이월 시킨 것이 뭐냐하는 얘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사고이월은 吳 委員님 말씀하시는데…….

吳凞重 委員 다시 얘기해서 上水道事業 本部에서 事業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計劃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것은 아니고, 3工團, 4工團 工業用水 管附設工事 이런것이 작년에 발주가 되어서 금년말이면 금년말, 工期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豫算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 놓고 移越되는 것이 사고이월이 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豫算이 원인행위 없이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 명시이월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繼續事業하더라도 그 豫算, 繼續事業 500億이면 500億中에 500億을 2年前, 3年前에, 전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當該年度에 100億이면, 100億씩 이렇게 契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 月坪淨水事業所가 5年 동안 지금 繼續事業이지만 작년도 年末이면 年末, 年中이면 年中에 契約된 契約하는 깊이는 별도 20億이면 20億, 30億이면 30億, 이렇게 年度 豫算 범위내에서 契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年末에 契約이 된 이런 상태로써 工期가 금년도까지 이월되는 연장되는 이러한 부분의 事業들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것이 11件이고, 그 11件의 總額이 78億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上水道事業을 하면서 상당한 赤字가 지연되고 또 상당부분 기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借入을 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귀신같이 정확하게 豫算을 가져다가 編成을 해서 執行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78億이라는 그 豫算이 적정하게 計上이 되고 執行이 된다면, 어차피 起債를 쓰고 있는데, 그런 豫算 조달과정에서의 약간 압박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他 部門하고 연결을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좀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政府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上水道事業을 통해서 도수율이나 유수량이 전체 給水量의 35%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중에서 노후관 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제기가 되고, 정확한 보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今年에 한 7萬「킬로미터」정도의 노후관을 改良한다고, 또 전에 業務報告를 통해서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中에서 노후관 교체문제가 상당히 많은 豫算이 投入되고, 심각하다, 이것만 改善이 되면 上水道事業 營業收益에도 상당한「플러스」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와 연계해서 뭔가 國庫支援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도수율이나 유수율을 줄이기 위한 計劃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지금 현재 上水道 各 市·道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上水道事業에 대해서 국고보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또 業務 성질로 봐서도 정말 自治團體의 고유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水道法上은 一般會計에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委員님들 아시다시피 市財政이 넉넉한 것이 아니고 해서 사실상 今年度 폭기시설에 20億의 보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上水道本部가 생기고서 흔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吳凞重 委員 今年度 여름에 大田直轄市 上水道 供給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들은 종종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저도 사실 上水道 솔직한 얘기가 저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간지도 일천하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것이 지금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갈수기가 오고 紙上報道나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 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 안가면 제한급수다, 목포 같은데는 단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선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자주 챙겨봅니다만, 현재 우리 大田은 전혀 그런 염려가 없고, 현재 대청호 수위가 약 63m입니다. 해서 유효 수량이 약 4億「톤」가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약 400萬「톤」정도 발전과 하부 地域에 農業用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400萬「톤」정도를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00日 정도의 쓸 물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서…….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盛需期에 결국 食用水나 工業用水, 기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개 上水道事業本部, 아까 情報費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개 월정액입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月 2萬원씩, 1萬원씩도 支給이 되고, 또 어느 부분은 월정액으로 5萬원씩 支給이 되고 하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 명칭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수 규정상, 級數에 따라서 月 20萬원, 月 10萬원, 이렇게 해서 주는 보수적인 성격의 情報費가 있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從事者 5萬원, 또 請願警察이 아마 2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規定上 그렇게 되어…….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室·局 豫備審査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2,500萬원 상당의 情報費나 특판비를 計上을 했던데, 上水道事業本部나, 其他 傘下 事業所에서 전혀 그런 情報費를 計上을 한한 이유가 뭡니까?

쓰임새가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事業 豫算을 통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은 特別會計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도 없을 뿐더러 또 그런 데에다 計上을 하면 어려운 형편 아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잠깐 두 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造景事業은 늘 建物만 지으면 몇千萬원씩을 넣는데, 造景의 槪念을 왜 그렇게 사철나무, 왜 그렇게 몇년씩 키워 놓은 것을 파다가 심어 놓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4,000萬원씩 들어가며 그런 것은 감나무 같은 것, 돈 1,000원짜리 사다가 심어 놓으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造景이 안되어서 上水道 물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죠?

이 造景의 槪念을, 우리 官公署에서 槪念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新築만 하면, 남이 10年, 20年 가꾸어 놓은 몇십萬원씩 사다가 놓는데, 그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稅金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무 없다고 官公署가 안됩니까?

봄에 감나무나 대추나무를 돈 1,000원씩 줘서 사다가 해 놓으면, 그것이 몇년 안되면, 과일도 열고, 좋을 텐데, 이것좀 개념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月坪 淨水場이 몇 평을 增築합니까?

마무리공사, 이것이 몇평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거기가 관리사가 따로 있는데…….

吳凞重 委員 건물 짓는 것이 몇평이냐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관리동이 982평이고, 그 이외에 여과지 건물이…….

吳凞重 委員 建物이 982평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委員長 李秉奎 예, 알았습니다.

造景問題는 아까운 돈을 빚을 얻어서 심지 말고, 적은 나무를 10年, 30年 키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委員長님 말씀 명심해서 잘 하겠고, 앞으로 月坪은 이번에 통수식때 모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한번 時間이 있으시면 모시겠습니다만, 정말 삭막한데에 淨水施設하면, 사실 울창하고 맑습니다.

金容濬 委員 사실은 수십년 된 것, 가로수 같은 것 베어 버리고, 파 내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市에서도 그런것을 제대로 活用을 해야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런데 그것을 이식하는 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委員長 李秉奎 적은 나무 심으세요, 적은 나무 심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지금 月坪은 보시면 알지만 작은 나무입니다. 작은 나무인데도 그렇습니다, 워낙 本樹가 많고 광활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하여튼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것이 愛國하는 길이고 좋은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本部長님, 이것은 豫算審議하고 관련이 없는 事項입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왕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접하더라도 얼핏 이해가 안가는데, 大田直轄市 上水道 給水工事規定 第5條에 보면 共同住宅에 대한 特例라 해 가지고 共同住宅 團地내에 計量器 設置는 團地내에 주 計量器 1개를 設置하도록, 團地 내에, 本部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매 동마다 1개를 設置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第4項에 보면 10世帶 미만의 共同主體 동으로써 그 棟에 주 計量器를 부착했을 경우 共同住宅으로써 建築主, 또는 全體 入住者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는 경우중, 하절기 관말 수압이 1.5km, 평방 「미터」당, 이상 유지되는 경우는 世帶別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大田直轄市 上水道 給水條例 第 28條 5項에 보면 單獨住宅, 共同住宅의 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給水를 2家口 이상이 使用하는 경우에는 月別 總 使用量을 使用 家口數로 나눈 수량을 각 家口別 使用料로 산출하여 합산한 金額으로 하며 共同住宅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單獨住宅은 분쟁의 요소가 없습니다.

혼자 계량기 달고 급수 받아서 검침 받아서 負擔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 공사 규정이나 上水道 條例에 보면, 이 單獨住宅의 共同住宅은 團地別로 아니면 동별로 주 계량기를 달고 그 세대수로 나누어서 使用量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또 민원인한테 민원을 제기 받은 것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랬는데, 多世帶住宅이라고 하더라도 世帶別 계량기를 달아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단지별로 했을때 덜 쓰고, 더 쓰고 하는 집이 있는데, 누·증률이 적용이 될테고, 또 世帶別로 봤을 적에도 물을 더 쓰는 집이 있고, 덜 쓰는 집이 있을 터인데, 명확하게 구분이 안됩니다.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물론 團地가 造成되어 있는 多世帶住宅의 管理事業所에서 管理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손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世帶別로 봐서는 덜 쓰든, 더 쓰든 계속 똑같이 내야 되니까 이것이 결국 어떤 면에서는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쓰는 것 내가 내냐, 네가 내냐?"하고 수도꼭지 틀어 놓고 出勤했다 저녁에 와서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財源의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工事 給水規定이나 條例가 제가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것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本部長님께서 說明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잘 아시는 部長님께서 說明을 해 주시든지요.

○技術局長 李洸範 제가 說明 말씀드리죠.

共同住宅이든, 單獨住宅이든지 간에 市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계량기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多世帶 住宅이나「아파트」의 경우, 개개인별로 계량기를 달아 준다하면,「파이프」가 벽을 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옥상에「탱크」를 만들어 놓고 벽을 타고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各 家庭별로…….

吳凞重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世帶別로「파이프」가 올라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技術局長 李洸範 예, 直屬으로 가야되는 것이지요. 집을 지을 때는 우리들이「파이프」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을 짓는 사람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지어 가지고 팔면 집에 들어간 사람의 所有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장이 난다라고 한다면, 계량기 가기 전에 벽이나 어디서 샌다라고 본다면, 市長이 責任지는 問題가 나오죠? 그러니까,「메인」계량기를「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나 할때, 마당에다 계량기를 달아 놓고 그것을 열 사람이 쓰든, 20名이 쓰든 직접 쓰든 옥상에 올려 놓고 쓰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責任을 져야지, 市長이 책임을 진다고 치면 當初부터 工事를 우리가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規定이 그렇게 만들어 진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單獨住宅을 지었을 때, 그 수도관을 本部長님이 다 해주고 있습니까? 계량기 까지?

○技術局長 李洸範 單獨住宅일 경우는 계량기까지만 우리가 다했죠! 우리가 責任을 지고.

吳凞重 委員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技術局長 李洸範 계량기 이후에서 마당이나 벽이나…….

吳凞重 委員 業者들이 있죠?

○技術局長 李洸範 마당이나 벽은 그 집 책임하에…….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지하고 道路하고 어느 인접한 그 사이 位置까지 工事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技術局長 李洸範 계량기까지.

吳凞重 委員 예, 계량기요. 그리고 자기 마당에다 하든,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든 그 계량을 하기 위해서는 가구주가 하는 것이고요, 世帶別로요.

○技術局長 李洸範 그것이 家口住가 水道를 놓는다고 하면, 地域事業所에 申請을 하거든요…….

吳凞重 委員 業者들은 무엇입니까? 地域에 산재해 있는 代行하는 業者들은?

○技術局長 李洸範 계량기에서 水道管까지 工事하는 것은 代行業者가 합니다. 그런데 代行業者에게 수용가가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區地域事業所에 申請을 해요. 給水申請을 하면 나가서 봐 가지고 設計를 하죠. 그래서 告知를 합니다. 당신이 申請한 돈이 얼마 드니까 며칠까지 납부를 하시오. 納付를 하면 地域事業所에서 代行業者에게 줘 가지고 계량기까지만 工事를 하는 것이고, 계량기 이후에 수도꼭지 가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둔산 같은데, 수백世帶가 밀집해 있는, 15층짜리 고층「아파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說明하시는 것하고?

世帶別 계량기가 없어요?

○技術局長 李洸範 아니, 世帶別로 계량기는 있는데, 그것은 管理事務所에서 자기네들 편의주의로 놓은 것이고, 우리가 關與를 않는 것이지요.

「메인」계량기까지만 우리가…….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놓더라도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市長님이나 本部長님이 責任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여기 보면 共同住宅에 대한 工事 給水規定 第5條에 보면 10世帶 미만의 共同住宅으로써 건축주 또는 全體 入住者로부터 동시에 申請이 있는 경우는 世帶別 계량기를 設置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技術局長 李洸範 예, 10 世帶 미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內容으로 봐서는 市長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個人이 할 수 있는 것이냐, 責任의 소재 문제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本人이 하든, 市長님이 하든, 결국 수용가에서 經費負擔을 할테고, 결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이러한 工事 規定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지, 이 工事規定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만드는 사람이 수용가별로 세대별로 設置 할 수 있도록 고치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아파트」에도 다 15층에도 올라 가 있는데, 5층짜리 주공아파트라고 안되고, 多世帶 住宅이라고 안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本人들이 원하는데.

이것은 뭔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行政 次元에서 改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자꾸 규정을 고집하시네요?

아니, 10 世帶만 말씀하시지 말고, 대개 多世帶이라고 해봐야, 聯立住宅이라고 해봐야, 3층에서 5층 미만인데, 둔산지구 15층 60평짜리, 40평짜리 1億, 2億씩 주고 사 들어간 집도「파이프」를 뚫고, 어차피「파이프」는 벽재 타고 올라 가는 것인데, 올라가서 세대별 계량기 달아 가지고 다 管理事務所에서 檢針해 가지고 분산해서 부과를 시키는데,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너무 경직된 것이 아니냐?

○給水部長 鄭範基 技術局長님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共同住宅에 대해서는 아까 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량기를 원래 하나 달게 되어 있으나 또 團地가 동별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1동, 2동이 있을 것 같으면, 共同住宅은 團地 아니면 동별로 本人들이 계량기를 申請을 하면 달아 주는데, 저희가 보통 共同住宅할 것 같으면 고층이고, 또 저수「탱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大田市內의 淨水場 가지고는 고층 13층이나 15층으로 물이 올라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수「탱크」를 만들어서 자가 발전기를 해 가지고 電氣로 해서 옥상까지 물을 줘야만 고층까지 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번 그런 地域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質疑가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 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共同住宅에 대해서는 우선 團地內에 동별로 계량기까지만 設置를 해주면 그 管理事務所에서 運營을 해라, 다만 運營해 주는데 個人別로 지금 말씀대로 수도를 10「톤」쓴 사람도 있고, 15「톤」쓴 사람도 불분명하니까 管理事務所에서 호수별로 個人別로 계량기를 달아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분담해 가지고 水道 施設費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계량기를 한대 달았을 때 누진율이 붙지 않겠느냐, 지금「아파트」나 共同住宅에 대해서는 개인당 기존「톤」수가 10「톤」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공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0世帶 미만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0世帶 미만에 대해서는 所有者가 전부 申請을 했을 때는 個人別로 공영 계량기를 달아 주게 되어 있는데, 대개 10世帶 미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2층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을 해 줄것 같으면 또 고층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층에는 수압이 안올라 가니까 個人別로 달아 줄 것 같으면 個人別로 전부 다「모터」가 設置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中央하고도 몇번 建議를 했습니다만, 運營上의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공사규정이나, 條例에도 그런 것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 보니까.

가압장치까지 市에서 責任을 못하고 바로 인접한 團地나 동 밑에까지만 해 주겠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그 가압장치를 한다고 해도 수용가부담이 될테고,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저수「탱크」를 만들든 어쨌든, 수용가들이 달겠다는데, 그것을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規定 자체가.

○給水部長 鄭範基 아니, 수용가에서 계량기를 달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 수용가들이 달은 계량기를 가지고서는 검침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인정을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給水部長 鄭範基 예, 그러니까 수용가에서 12집이 사는데,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메인」계량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톤」이 나왔으면 그 열집이 말하자면 5「톤」쓴 사람도 있고, 10「톤」쓴 사람도 있고, 그것을 합산을 해 볼것 같으면 100「톤」이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분담을 주는데, 一般 零細住宅은 管理人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고, 큰「아파트」는 管理事務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處理를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管理事務所가 있는 쪽은 얘기 거리가 될 것이 없어요, 어차피 저수「탱크」까지 만들어서 世帶別 계량기 부착해 가지고 전부 검침해 가지고 賦課를 시키니까 문제는 多世帶 住宅이나 聯立住宅,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통상 이렇게 全體 使用量의 世帶數로 나눠 가지고 賦課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사람은 쓰지도 않았는데 負擔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改善을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給水部長 鄭範基 그래서 저희가 그런 多世帶 住宅에 대해서는…….

吳凞重 委員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아니면 經費 負擔의 문제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용가에서 원하는 쪽으로 改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給水部長 鄭範基 그것은 運營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아니면 經費 負擔의 문제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용가에서 원하는 쪽으로 改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給水部長 鄭範基 그것은 運營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그런 것을 한번 檢討해 보시고…….

○給水部長 鄭範基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저도 이것을 한번 檢討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內容은 많네요, 민원 제기 되는 내용은요?

○給水部長 鄭範基 運營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저기, 가만히 있어 봅시다.

李 委員님 時間이 대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해 봐야지 잘 모르겠죠?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한 시가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하고 續開를 할까요, 아주 하는 김에 더 할까요?

金容濬 委員 많이 안걸리면 지금 하고 끝내죠?

○委員長 李秉奎 그러죠.

李殷奎 委員 24「페이지」를 보면, 法令集 購入 2질 해 가지고 150萬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法令集 購入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2질을 購入하고 나머지 돈 150萬원을 삭감한다는 얘기입니까?

○總務部長 金德煥 總務部長입니다.

水道施設管理所하고 月坪 事業所로 總務部에 計上되었던 것을 移替해 주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 150萬원이 지금「마이너스」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 두질을 사고서 남는다는 것입니까? 아주 안산다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아니죠, 計上을 했던 것을 月坪하고 宋村事業所로다 豫算을 넘겨줘서, 그러니까 總務部에 것은 깎아야죠? 깎아야 돈이 넘어 오죠.

그쪽에서 사라 하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보면, 또 情報費가 거기도 600萬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豫算이 1億 4,488萬원이 情報費가 있었는데, 또 이번에 600萬원이 計上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1億 5,000萬원 이상의 情報費가 總務部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情報費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總務部長 金德煥 情報費 科目에는 저희 水道本部의 경우는 當初 豫算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職員들한테 土水道本部 종사자 5萬원씩 支給되는 情報費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金額이 그렇게 많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이것이 總務部 자체내에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各 事業所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總務部長 金德煥 本部것은 다 같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本部만 쓴 것입니까, 事業所까지 같이 쓰는 것입니까?

이 豫算이?

○總務部長 金德煥 本部 豫算입니다.

李殷奎 委員 本部만 이죠?

○總務部長 金德煥 예.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情報費가 또 있어요.

여기 2,300萬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럼?

○總務部長 金德煥 豫算 移替되는 事項입니다.

부족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職員 5萬원씩 해당되는, 45名 증가분에 대해서.

李殷奎 委員 168「페이지」보면 또 300萬원인 計上이 되어서 5萬원씩 해서 20名, 12개월 했는데, 이 종사원들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매 월 5萬원씩?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것은 규정상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이번 豫算에「에어콘」設置는 차후로 미루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今年度 사놓고 안쓴다고 하면 안해도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죠, 그것은

今年度는「에어콘」가동도 안하니까.

그럼 다음에 豫算해도 되겠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195「페이지」보면, 施設費에 맨끝에 管理費, 上水道事業所 廳舍新築 담장설치비 포함해서 270萬원씩 100坪을 지금 計上하셨는데, 設計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坪當 270萬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짓는 집입니까? 이것 한번 제가 알고 싶습니다.

평당 270萬원씩.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아까 金 委員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李殷奎 委員 그것하고는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金容濬 委員 이것이 담장설치하고 포함이 되어 있다는데, 담장설치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까도…….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부대시설까지 전부 합친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坪 해 가지고 난방시설을 포함한 그렇게 해서 짓는데, 이것은 개략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는 한 것이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施設附帶費는 뒤에 또 있어요, 423萬 9,000원.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이것은 事業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설계비라든지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앞에 附帶施設이라는 것은 造景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李殷奎 委員 그것 資料 要請하겠습니다.

設計圖面하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設計團面은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豫算이 確定이 되지 않고 저희가 設計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100坪 규모,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産出해 낸 金額이지요.

設計는 李 委員님이 더 잘 아실…….

李殷奎 委員 270萬원…….

○委員長 李秉奎 그것이 난방문제, 냉방시설은「에어콘」이나 무엇으로 하겠지만, 난방시설하고 하면 그렇게 먹어요.

金容濬 委員 어떤 집은 난방시설 안합니까?

○委員長 李秉奎 이것이 100坪이면「보일러」로 하는 것은 아니죠?

무엇으로 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보일러」施設 들어갑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設計도 안했을 테니까 집짓는데, 평당 얼마고, 보일러 난방하는데, 담치는데 얼마, 대충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요, 있다가.

李殷奎 委員 그리고 211「페이지」보면, 도마2동 배재대 후문 가압장 설치 1식해서 3億을 해 놓았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3億이 되었나 구체적인 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資料 요청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設計圖書를 원하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設計圖書가 나왔는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발주가 되어서 入札이 되었으니까, 設計圖書가 나왔겠죠. 設計圖書로 할까요?

李殷奎 委員 예.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면, 移替 豫算에서 各 事業場 工事가 있습니다. 회덕 정수장, 신탄, 산성, 판암, 아까 委員長님이 말씀하시듯이 造景을 저렴한 價格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셨고, 여기에도 보면 회덕 정수장 이 네개는 設立된지가 오래 된 淨水場 아닙니까?

과연 여기에도 이만한 豫算을 들여서 또 造景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

金容濬 委員 이 문제는 우리 本部長님이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豫算 節減한다는 측면에서 가로수라든지, 베어버리는 것, 아니면 또 파내버리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은행나무 같은 것도 옮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活用해서 豫算을 節減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示範的으로 上水道事業本部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 네군데 자그만치 1,100萬원 정도 지금, 移替豫算이라도…….

金容濬 委員 어디서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까?

移替豫算이라도 다른데서 하더라도, 事業所에서 하더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실지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224「페이지」보면, 신탄진정수장 약품투입실 환풍기시설이 있습니다. 어떤 환풍기인가,「카달로그」같은 것 없습니까, 350萬원짜리 환풍기인데? 어떠한 規格의 어떠한 환풍기인지 제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또 225「페이지」보면, 신탄정수장 여과지 조작 반교체 해서 3,400萬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제가 그것좀 알고 싶고, 또 226「페이지」보면 資産 取得費해서「짚」차 대차 폐차「코란도」6인승 해서 1,500萬원이 서 있습니다.

1,500萬원이면,「코란도」6인승이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상, 중, 하로 따져 가지고.

○上水道事業本部 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양해를 받지 않는 답변으로 記錄 안함)

李殷奎 委員 1,500, 1,600?

또, 그밑에 277「페이지」, 순간 온수기 3대, 여기 보면 순간 온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난로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순간 온수기가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 鄭庚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勤務與件을 바꿔본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넣었습니다.

各 事業場에 연탄난로를 땜으로 인해서 기계장치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연탄난로 같은 것을 대치하기 위해서「보일러」로 전부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좋습니다.

그럼 234「페이지」보면 전기「스토브」 또 기기에 넣고, 아까 말씀드린「에어콘디쇼너」400萬원짜리 이것은 차후로 하시는 것으로 보고, 거기 전기「스토브」또 들어가고, 순간 온수기 들어가고 여러가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보면, 잠수장비 350萬원짜리 2대가 들어가서 700萬원이 計上이 되었는데, 잠수장비 350萬원씩 들어갑니까?

○月坪淨水事業所長 宋才永 月坪淨水事業所長 宋才永입니다.

저희 月坪淨水事業所가 7月 1日 竣工에 앞서서 新設되는 事業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과지나 배수지 보수에 필요한 잠수장비를 購入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필요성은 느꼈는데, 값이 350萬원씩 가느냐 이겁니다.

단가가.

○月坪淨水事業所長 宋才永 예, 물가월보에 그것이 나옵니다.

李殷奎 委員 현재 시세를 알아보고 한 것입니까?

物價 거기에서 보고 한 것 입니까?

○月坪淨水事業所長 宋才永 저희가 현지 상회에 알아봤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랬더니, 350萬원씩 들어가요?

○月坪淨水事業所長 宋才永 예.

李殷奎 委員 한 셋트에?

○月坪淨水事業所長 宋才永 예.

李殷奎 委員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를 안줘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月坪淨水事業所長 宋才永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金容濬 委員 특수장비입니까?

○月坪淨水事業所長 宋才永 예, 특수장비 입니다.

金容濬 委員 요즘 나오는 것이 150萬원 정도 미만이면…….

○月坪淨水事業所長 宋才永 그것이 고압 산소「탱크」하고, 또 산소를 供給하는 특수「컴프레서」가 있어야 산소공급을 하기 때문에, 통에다. 그런 것하고 일체 쓰는 호홉기하고 전부 포함해서…….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잠수부들 들어가서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月坪淨水事業所長 宋才永 예, 마찬가지입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다른 事業所에서 裝備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月坪淨水事業所長 宋才永 宋村事業所에 한군데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잠수 깊이는 얼마나 되는데요?

○月坪淨水事業所長 宋才永 4「미터」내지 5「미터」가 됩니다.

吳凞重 委員 宋村事業所에는 몇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月坪淨水事業所長 宋才永 宋村에 2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똑같이 月坪에서도 2조가 필요하다?

宋村에서는 購入年度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月坪淨水事業所長 宋才永 宋村은 한 3年 된 것으로…….

吳凞重 委員 그 당시도 지금 조당 350萬원 정도 購入을 했습니까?

○月坪淨水事業所長 宋才永 저희가 이번 豫算을 세우면서 시중 상회에 물어봐서 세운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247「페이지」보면 착암기 「아스팔트컷트」기 830萬원짜리 이것이 먼저번에 기존 200萬원 있고, 이번에 추가가 630萬원이 있는데, 이 착암기는 事業所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어디 本部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 鄭庚澤 地域事業所…….

李殷奎 委員 그러면 각 事業所마다 이 착암기가 다 있습니까, 여기만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 鄭庚澤 다 있고, 지금 中部事業所만…….

李殷奎 委員 현재까지 中部事業所에서는 없었는데 신규 購入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다시 交替하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 鄭庚澤 신규입니다.

李殷奎 委員 時間이 너무 가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感謝합니다.

부족한 것은 나중에 듣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確定된 것은 아니니까.

金容濬 委員 資料 要請이죠?

지금 전부다…….

李殷奎 委員 아니, 몇가지만 했죠.

○委員長 李秉奎 다른 의견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오후에는 地域經濟局長하고 工業課長을 다시 한 번 出席시켜서 地域 經濟局 問題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갔으면…….

○委員長 李秉奎 예,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上水道事業本部 所管에 대하여 質疑·討論을 終決하고 豫算案 豫備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3時에 續開하기로 하고 정회를 宣布합니다.

(13時 12分 停會)

(20時 28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특히 事務職員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그동안 3日間 우리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8個 室局本部의 1992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審査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審査한 結果를 가지고 委員 여러분과 같이 協議 調整 하였습니다.

協議 調整한 內容을 幹事委員이신 吳凞重 委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一般豫算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室局長들의 提案說明과 委員 여러분들의 質疑과정을 통해서 금차 計上된 追更 豫算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檢討가 있었을 줄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선 地域經濟局 物價安定對策 상황판 280萬원을 삭감하고 物價安定對策 情報費 2,500萬원中 40%를 삭감한 1,000萬원, 物價安定對策 유공자 시상 포상금 36萬원을 전액 삭감하고 農産物 직판장 시설보조비 이것은 민간에 대한 資本的 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4,250萬원에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資本的 補助 6,750萬원을 포함한 1億 1,000萬원으로 수정을 하고 한밭 주말학습농장 안내판 홍보물 929萬원, 재료비 기타 649萬원, 자산 취득비 200萬원, 시설부대비 62萬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5,560萬원, 도합 7,400萬원을 삭감하고 당초 기정예산대로 7,400萬원으로 수정하는 案이 되겠습니다.

또한 農水産物 都賣市場內 市場案內弘報物 追更 豫算 100萬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交通觀光局은 情報費 2,500萬원 中 역시 40%를 삭감한 1,000萬원, 交通秩序確立對策 情報費가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 情報費 2,500萬원 역시 40% 삭감, 1,000萬원이고요. 특판비 200萬원중 에서 50%를 삭감한 100萬원, 建設住宅局 3大 河川 開發 情報費 2,500萬원중 40%를 삭감한 1,000萬원 綜合建設本部 대형공사 推進 情報費 800萬원 中 300萬원을 삭감하고 農村指導所 울타리 造成事業費 1,960萬원中 200萬원을 삭감한 1,760萬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特別會計中 上水道事業本部 施設 裝備 維持費로 400萬원이 追更에 計上이 됐습니다만은 400萬원 全額 削減, 삼천 취수장 電力料는이미 土開公에서 買入을 해서 취수장 建物을 철거했기에 電力料가 필요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603萬 1,000원 전액 삭감, 특고압 및 저압설비 電氣 資材費 500萬원중 300萬원을 삭감한 200萬원 月坪 淨水場 施設維持 보수자재 400萬원 전액삭감 작업실 비치기기 200萬원 전액삭감, 수질 시험용 초자기구 400萬원중 50%인 200萬원 삭감, 廳舍 新築 施設費 2億 7,000萬원 중 5,000萬원을 삭감, 따라서 시설부대비, 용역비중 5,000萬원에 상당한 1.57% 삭감, 「에어컨디쇼너」 1,200萬원 400萬원씩 3대分이 되겠습니다만 전액삭감, 公營開發團 豫算中에서 '90 법동 영구입주자 管理費는 4,500萬원이 計上이 됐으나 11月 이후부터 保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3,000萬원을 삭감한 1,500萬원, 第3工團 造成 지장물 철거 용역비 930萬원 全額 削減, 이어서 都市交通事業中 地下鐵 基本設計 用役費는 債務負擔行爲로써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만 10億원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報告 드린 내용대로 産業建設委員會 1992年度 第1次 追更豫算案 審査調書대로 承認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報告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吳凞重 幹事님께서 修正報告한 動議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感謝합니다.

그러면 19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中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豫算案은 當 委員會에서 修正한 부분은 修正한 대로 과외 부분은 市가 제출한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동안 追加更正豫算案을 審議하면서 우리 委員들이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豫算案을 承認하여 준다고 本來의 事業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豫算이 承認되면 그 후부터 우리 委員이 執行過程을 하나하나 監督하여 본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지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室局長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本 追加更正豫算案 審議過程에서 지적된 事項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그 뜻이 존중되고 이행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委員 여러분과 室局長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우리 委員會에서 審議한 豫算案이 앞으로 豫決委, 本會議에 통과 되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委員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豫決特委에서 계속 수고하여 주실 金容濬, 李殷奎, 宋錫贊 세분 委員께서는 우리 委員會에서 議決한 내용대로 豫決特委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절기 건강에 각별 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豫算審議 過程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여러가지 事項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3일째 豫備審査를 하면서 마직막 결론을 내리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關係 室局長들이 提案說明으로 갈음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委員長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室局長들이 비록 豫備審査기는 하지만 당해 室局長이 요구한 豫算이 어떻게 審議되고 增額이나 削減이 되는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는 이러한 事例가 없도록 엄중히 촉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지당한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도 물론 그분들이 온종일 業務에 시달리기는 하고 또 우리 豫算案이 오늘 통과될지 안될지 이런 것은 그분들이 의심이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委員님들이 수고하고 있는 마당에 다같이 同參해서 이 結果를 보고해야 할텐데 참석을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혹은 무관심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委員長으로서 심히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異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0時 40分 散會)


○出席委員 6人
李秉奎吳凞重金石種李殷奎
金容濬宋錫贊
○不參委員 1人
徐允官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變
○出席公務員
上水道事業本部長鄭庚澤
技術局長李洸範
總務部長金德煥
管理部長兪泰勳
給水部長鄭範基
月坪淨水事業所長宋才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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