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 開議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市追加更正豫算案中 環境綠地局 所管과 市敎育費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및 수정 豫算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環境綠地局 所管 豫算案을 대하여 環境綠地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本 豫算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意見이 계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 委員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環境局長님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각 課長 수고가 많습니다.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제도 本委員이 保社局長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大田市民의 주로 얘기가 너무도 市豫算을 낭비한다 이런 말씀을 관계관은 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그 環境局長께서 말씀한 중에 가로수 211萬 본을 심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옳고 바르게 심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 나무를 심으면 그 옆에 돌로다가 되어 있고 나무가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받들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보문산 안에 왜 그렇게「스테인리스」로 안내판을 정말 잘해 놓으셨는데, 갑자기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나무로 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주로 大田直轄市 環境, 造成 事業者가 주로 어떤 분이 많이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보문산성하고 계족산성 거기에 일부 市 文化藝術課에서 한 것이 있지만 그옆에 조경은 環境에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環境이 보문산성이나 계족산성이 과연 잘 됐다고 생각은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해놓고 또 한번 올라가서 현상태를 조사를 한번해 봤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李鍾奎 委員 다음 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간판「알루미늄」으로「스텐」으로 아주 잘되어 있는 간판을.

○李鍾奎 委員 예, 간판을 그게 영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그것을 하루 아침에 때려 부숴 가지고 왜 또 나무로 해놓았느냐, 왜 豫算을 낭비하느냐,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잠깐, 局長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고 그러니까 담당 課長께서 소상히 알고 있는 점은 우리 委員 質疑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예. 좋습니다.

○李鍾奎 委員 저 課長님 말예요.

○李鍾奎 委員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211萬 본에 대하여 물었더니 다음에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것까지 말씀을 하세요.

처음부터, 가로수.

○李鍾奎 委員 그 조경사업을 누가 어떤 업자가 많이 하고 있는가?

○李鍾奎 委員 어떤 것을요, 어디에 것을요?

○李鍾奎 委員 그것 말고 大田直轄市 環境局에서 모든 조경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많이 시 조경사업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업자가?

○李鍾奎 委員 그러면 단종업자가 7個, 종합업자가 4個, 11個인데, 그렇게 파악을 못합니까?

예,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무사안일주의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아무 그 환경녹지국에 관련없는 本委員도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출려고 하지 마시고 터놓고 하고 바르게 한 것은 주장하고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이것이 우리 의회가 아닙니까?

아까 말이죠, 211萬 본 가로수를 심었다는데 그것이 지금 얼마나 살아 있고 얼마나 죽은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李鍾奎 委員 예, 몇 퍼센트나 지금?

○李鍾奎 委員 綠地課長님, 그렇게 우리 피하지 맙시다.

區廳과 모든 事業 「파트」별로 하고 있는 것을 「토탈」 종합해서 감시, 부족한 것은 지시, 잘한 것은 칭찬,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사안일주의로 우물우물해서 그러한 답변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과연 이게 211萬 본을 심었는데, 새벽 5시면 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심을 곳을, 자, 거기다 하루 예를 들어서 100본을 심어야 하는데, 이것이 첨가가 되다 보니까 150個, 200個를 심게 되니 그놈의 나무에는 물 하나 주지도 않고 그 옆에 주변들을 보면 전부 부러지고 개판입니다.

이래서 무슨 綠地, 環境, 大田直轄市 110萬의 쾌적한 環境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보문산 간판을 아까 말씀을 뻔드름하게 하시는데, 그거 전부 적당히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 천지 지금 이 불황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웬만하면 그것을 잘 보전을 하고 다시 꼭 해야할 데 나무로 하든 금으로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충분히 어느 누가 봐도 참 잘 됐다.

이런 간판을 때려 부숴가지고 그러한 나무로 하는 것이 돈이 얼마나 먹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러니 맨날 예산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91年 追更, '92年 本豫算, 요번 또 追更을 보니까 사실 아껴쓰면, 제 개인 생각을 3분의 2만 가지면 능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이렇게 낭비하고 저렇게 낭비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또 보문산성, 계족산, 과장님 몇 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李鍾奎 委員 3번요?

○李鍾奎 委員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차질이 없다고요?

○李鍾奎 委員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아침 보문산에 올라갑니다.

가서 집을 지은 자체는 文化藝術課에서 했지만 그 옆에 조경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잔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3번 올라 갑니까?

제가 먼저 賈 국장님 계실 때 왜 거기 올라가는데 경사가 졌느냐, 계단이?

이거 조금 내려라 해서 올라가 보니까 조금 내렸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文化藝術課에다 얘기하겠지만 그밑에 바닥 올라가는 바닥이 굴렁굴렁 다 흔들립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공인으로서 일 한다는 것입니까?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제가요 괜히 근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단종업자 일곱, 종합업자가 넷, 열하나 업자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일 주무과장이 녹지과장 아닙니까?

어떤 社長은 술은 잘 먹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키가 작다든지 크다든지, 저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업자라든지 이런 정도를 열한 명인데, 파악을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저희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委員을 그렇게 깔봐서 즉흥, 순간적으로 넘길 생각은 전혀 하지 마세요.

○李鍾奎 委員 깊이 뉘우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뉘우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豫算을 절감해서 옳고 바르게 보다 더 大田市民이 잘 한다 잘 했구나 틀림없구나, 이렇게 왜 못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가보십시오, 이 나무 심은 것 개판이에요 개판,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를 들자 아까 말씀했습니다.

정성껏 심으면 하루에 100본을 심는데, 이것이 도급이 되니까 한 200본을 심으려니까 새벽 5時부터 그냥 그놈의 구덩이를 파는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머니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끌어다가 이 나무가 남향을 보고 큰 나무인지 동향을 보고 큰 나무인지, 일광을 많이 받은 것인지 그 방향을 맞춰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갖다가 빨리 공사해서 빨리 다른 공사로 옮길려고 하니까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大田直轄市 環境을 쾌적한 環境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차를 타고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저 둔산아파트 있는 데 옆에 쭉 나무 심은 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은행나무입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 追更豫算, 追更豫算, 아! 물론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안 나온다고 하는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불경기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껴씁시다.

바르게 합시다 그리고 이 조경업자들이 지금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대라면 다 대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대지는 못하고 좌우간 아까 제가 몇 가지 指摘을 했는데, 나머지는 또 다음에 얘기를 하고 좌우간 우리 국장님께서 보다 더 이왕에 오셨으면은, 이때까지 역대 어느 局長 보다도 창조적이고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아주 참 멋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러한 局長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質疑를 하세요.

○朴淵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 委員입니다.

162페이지 항목은 3232항목입니다.

청소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정예산액보다 8億 3,457萬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당초예산 보다 증액된 내용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67페이지 항목은 412항목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무려 약 78%나 증가된 2億 5,400萬원이나 증가되었는데 박람회장의 특수조림 1億 6,000萬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만인산휴양림 施設補完에 대하여도 기타 필요성 및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진잠천에 대해서 그 폐수에 대한 벌써 세번 째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두 번을 강력하게 이야기 했고요, 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진잠이라고 하는데는 이제 오래 있는 분은 잘 알고 그 진잠천에서 내려오는 원내동에 벌써 10年 전부터 그 물로 農事도 짓고 또 논에 들어가면 농부들의 피부가 전부 못쓰게 되고 10年 동안이나 제가 동개발委員長, 諮問委員 10年 以上 이렇게 하는데 늘 區廳, 市廳에 보고를 해도 이게 개선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내동 住民들은 말이요 제가 또 市議員이 됐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자꾸 말을 해요. 그것도 하나 올바로 못 하느냐 반박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環境綠地局이 가장 참 제일로 이 시대에 어려운 국이고 1年이 됐나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을 하면은요, 한 3日은 맑은물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여튼 그 폐수가 당최 볼 수가 없어요. 새까만 물이 내려갑니다. 그걸 제가 다 알지만 해결을 어떻게 했나 그것까지는 내가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건 전부 담당직원들이 하여야 할 문제고 그래 저도 많이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직원들이 말이야 밤낮 와서 지켜있을 수도 없고 말이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올바로 되겠느냐 그 깊이는 제가 얘기를 하지 못하겠고 그 정도까지 제가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하여튼 이 그 진잠천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심하게 오염된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선이 안되고 늘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으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李鍾奎 委員님께서도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住民들에게 指摘事項을 받은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진잠을 이야기 했지만 진잠으로 제가 이제 신생원 진잠으로도 다니고 儒城으로도 다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벌써 指摘받은 지가 제가 한 2個月, 달 반 되었는데 가로수에 나무심은 걸 朴議員이 보고 다니느냐 이거에요?

삐딱하게 말이여 심어놓고 그리고 죽은 것이 많고 말이여 그렇게 하면은 그 진잠으로 다니는게 인제 신도안에 군부가 있고 湖南線으로 다니는 많은 사람이 보고 다니는데 하면 이게 市에 環境綠地局도 결국은 이제 말을 듣는 거고 市議員들이 무얼하느냐 말여 그런 것도 하나 감독 못하고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거 강력하게 내가 指摘을 받은 일입니다.

그게 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해서 나무를 바르게 심어 놓아야 되고 또 죽은 게 상당히 많아요.

韓 局長님이 오늘 점심시간에도 한 번 진잠까지 이렇게 차타고 가보세요, 나무가 죽은 거는요 제일 보기싫은 게 나무죽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93엑스포를 위해서 우리가 大田을 정말 참 푸른 이런 環境都市를 만든다 명년에는 말여 千萬이 우리「엑스포」에 말여 외국사람 우리 국내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大田을 가장 韓國에 중심지 되는 그러한 地域이다. 더 말하면 世界는 大田으로 나무를 삐딱하게 심어놓고 죽은 나무가 많으니 그게 外國에서 大田에 많은 사람들이 명년에「엑스포」에 얼마나 창피가 되겠어요.

이건 뭐 이론 전개보다도 실무진영에서는 책임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儒城으로 다니는데는 또 그때는 바로 세우느라고 또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말이여 지금 우리 市豫算이 상당히 참 부족합니다.

대충 많이 얻어서 뭐 局長님 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2중 3중으로 말이여 비용을 이렇게 줄여서 일을 하고 제가 작년에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나무도 정말 참 몇 미터 몇 년생 가격은 얼마, 또 나무 심을 때에 바빠도 우리 市議員 文敎社會委員이 좀 입회 한 번이라도 입회해서 좀 나무를 보고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제가 작년에 發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하여튼 지금 기정사실로 일해놓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죽은 것은 살릴 수도 없고 삐뚤어진 것은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追更豫算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가을에 나무심는 것은 정말 참 擔當 職員 책임하에 죽지 않고 삐뚤게 세우지 않고 그대로 湖南線, 陸軍本部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진잠까지는 제일 나쁜 꾸불꾸불한 나무, 제일로 나쁜 나무를 갖다가 심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전부 그 불평을 한다 이거야, 儒城 쪽으로는 나무는 다 좋은 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일은 공평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93「엑스포」에 정말 참 지금도 내 이따금마다 가보는데 좋은 나무들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追更豫算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기고 다음번에 그 指摘事項이 나오지 않도록 좀 局長님 좀 잘 감독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質問을 끝마칩니다.

○朴淵龍 委員 그리고 말이여 다음 번에는 그 내역을 좀 이렇게 세밀히 하려면 더 힘들겠지요 내역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하면은, 봐서 쉽게 알면은 質問이 적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그 항목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山林廳으로 이렇게 넘긴 것은 나중에 보고를 받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럼 山林廳이 이제 좀 指導를 하지요 감독도 하고?

○朴淵龍 委員 지금 今年 追加 豫算에 들어가면 그 施設이며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됩니까, 완료가 안 됩니까?

○朴淵龍 委員 완료가 됩니까?

○朴淵龍 委員 뭐 답변하기 어려우면.

○朴淵龍 委員 진잠천 얘기한 것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地域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내용을 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局長님께서 잘 아마 아실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참 그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발언을 하면은 며칠은 맑은물이 나오고 또 지나면 또 나쁜물이 내려오고 그래서 아까 職員이 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그 정도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정말 참 풀어나갈 수 있는지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예요. 주민들은 자꾸 말하고.

○朴淵龍 委員 가을에 심을 때는 하여튼 아까도 말했지만 좀 잘 심어서 그 指摘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저, 局長님 豫算浪費가 아니냐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제 그 많은 모임체가 있지 않습니까, 좌우간 보면 때와 장소 어떠한 종목을 전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서면으로 알려다오 電話로 알려다오 이러니까 전체적인 이러한 것이 앞으로 把握인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時間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수고가 많으시지만 사명감을 갖고 정말 내일처럼 이렇게 하면 틀림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 만인산휴게소 거기 뭐 엄청나게 돈 또 追更豫算에 올렸는데 우리 한번 마감을 해봅시다.

저기 訓練場 있지 않습니까 야외 訓練場 그게 돈만 몇 억씩 들어갔지 사실 그걸 보수 管理를 하지 아니하므로 비가 오고 補修를 하지 않으니까 녹슬고 밧줄이 전부 흥청거리고 이것 큰일났습니다.

그게 4億 5,000을 들이고 임대가 18年間이라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거기를 내가 간혹 한번 가봅니다. 그게 18年 後에 가면 과연 이 4億 5,000을 들인 그 建物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겠는가 또 그 사람은 영리의 목적이니까 빨리 세월이 가기를 바라고 돈을 벌고 말이지 거기에 投資해서 할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번드름하게 뭐 한다 뭐 한다 하지를 말고 그저 年次的으로 차곡 차곡 차곡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 110萬 人口가 잘 한다 地方議會가 생기더니 公務員들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정말 씀씀이 줄이고 있구나 이러한 청백한 바른 이러한 公務員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참 여러분들께서도 참 뭐 머리가 아프겠지요. 그러나 또 저희들이 이왕에 議員이라는 두 글자에 호칭과 명칭을 가지고 이왕에 일을 할 바에는 바르게 해야되겠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은 무보수 名譽職입니다.

어디까지나 좀 잘들 좀 해주세요 管理를 첫 째 잘 해주세요.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局長님이 부임하신지가 한 열흘 밖에 안되기 때문에 委員들은 진지한 質疑를 하고 싶지만 의욕이 상실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런데 지금 李鍾奎 委員과 朴淵龍 委員이 말씀하신 그 문제를 약간 보충설명을 하고 몇 가지만 質問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이 보문산을 종종 올라갑니다. 등산로도 여러군데를 통해서 올라가 보면 요즈음 보면 전부 단풍나무니 이런 것을 많이 식수했더군요 그랬는데 몇 본이나 식수했나요?

100본밖에 안돼요, 아니 여러가지 식수 수종은 여하튼간에 몇 수나 했나요? 몇 본이나 식수했나요?

○李起雄 委員 글쎄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한 專門家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로부터 그 "인장지덕 목장지패" 등산로에다가 전부 큰나무 밑에 그늘속에다가 전부 그걸 단풍나무니 다른 식수를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 성장할라는지 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적에는 일종의 갯수나 실적위주로 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그 큰 나무들을 전부 베어가지고 그 단풍나무를 키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연수가 거기 굉장히 막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그 밑에다가 전부심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목을 전부 돈들여서 전부하고 한 것을 볼적에 참 또 심은 위치도 보면은 제대로 아까 李鍾奎 委員도 뭐 방향도보고 전부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했더라도 이런 指摘을 했습니다만 위치도 아무데나 한 것 같네요. 말하자면 그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죽은 것도 있고 한번 인제 국장님 부임하셨으니까 등산로를 여러군데를 통해서 한 번 올라가 보세요.

그게 정말로 大田 보문산공원을 위해서 그 혈세로 된 그 돈을 갖다가 한 건가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만인산휴양림 施設補完이라고 한 건 여기도 식수가 되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식수도 합니까?

○李起雄 委員 예, 이 나무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저 博覽會場 특수조림에 대해서 局長님 4,000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李起雄 委員 4,000본이 1億 6,000 듭니까?

○李起雄 委員 물론 이제 博覽會場이야 博覽會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응급조치로 해서 특수조림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문산 등산로 같은 건 특수조림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봐서 넉넉히 시간을 가지고 한 본을 심더라도 좀 꼭 있어야 될 데 꼭 심어야 될 데다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여기에 착안점을 두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今年에 식수계획 세운 것은 좀더 좀 성의있게 市民들이 참 110萬이 그 혈세로 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163페이지 보시면 施設費에서 쓰레기 장기衛生埋立場 造成工事 14億원을 삭감해 가지고 신대동 그 埋立場 造成工事에 전용했지요.

○李起雄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 局長님은 거기까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 그 計劃에 따른 그 지난날의 우여곡절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잘 모르실거에요.

그런데 그 民願이라든가 여러가지 大田市內에서 그동안 大田市에서도 그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돼가지고 아주 총 신경을 거기다 쓰다시피하고 매일 말하자면 市에 와서 그 住民들이 와서 시위도 하고 아주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였었는데 근근히 예를 들어서 14億원을 豫算을 세운 것을 당장 얼마라도 거기에 造成工事를 해야 된다 할적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李起雄 委員 글쎄 부득이 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올 것은 뭐 뻔한 사실인데요.

우리들 委員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까지 큰 어려움 있이 그것을 조성한 것이 전용해서 이렇게 쓴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6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164페이지 보면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製作費 2億 1,000萬원 세워졌지요.

○李起雄 委員 예, 이게 인제 60萬원씩해서 70個를 계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게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규모에 규격에 이런 그 분리수거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다 발견이 됐습니까?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그 용기에 규격이라든가 모든 이런 걸 장단점이 다 발견이 되셨느냐고? 조사를 해 보셨느냐고?

○李起雄 委員 글쎄 本委員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本委員도 알아본 결과 단점도 많고 또 뭐든지 그래요.

특히 官公署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탁상공론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항상 오차가 많이 생기고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한 것이 그렇게 시행착오가 났다면 또 이번에 다시 구상한 것이 그렇게 100% 좋은지 나쁜지도 써봐야 하지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숫자를 줄여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굉장한 예산이지 않겠어요, 2億 1,000萬원이면, 2億 1,000萬원이면 굉장한 豫算이죠.

예를 들어서 環境綠地局에 追更에 2億 1,000萬원이면 큰 비중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숫자를 줄여서 한 번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700조면은?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조금만 해서 일부만.

○李起雄 委員 물론 시급한데 그 동에 자생단체에 이런데 자주 참여를 해보면 전부 市를 갖다가 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집안에서요 그 비닐주머니를 매달아놓고 아파트에서 요구르트병은 요구르트병대로 따로 넣는다는 거예요.

유리병은 유리병대로, 왜 그러느냐면 요구르트병은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람 주면 가져간대요.

나중에 재활용 한답니다.

그런 정도로 신경을 써서 분리수거를 해주면은 갖다가 분리수거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자주 言論에서 나오지만 家庭에서 정성껏 분리수거해줘도 여기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가 안 된다 이거요.

그렇다면 그 쓰레기용기도 더 좀 연구해야 되지않겠느냐?

말하자면 갖다가 분리수거해서 잘 처리가 될 때 완전히 될 때는 양산해 가지고 전 시내에 한하여 할 필요있죠. 어떻습니까?

○李起雄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700조를 꼭하셔야겠다는 그 말씀인데, 하여튼 나중에 후회없도록 책임지고 하세요.

나중에도 보완해야, 고쳐야 된다는, 용기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후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잠깐, 저 質疑하시기 전에 우리 委員이 質疑하셔서 관련 답변하실 때 관련 課長이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南鎔浩 委員입니다.

오늘 追更豫算을 말씀드리기 전에 새로 오신 環境綠地局 韓局長께서는 本委員이 노파심을 전제로 하고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韓 局長께서는 명문 대학을 나오시고 고시출신으로서 아주 수재라는 평을 받고 또 전 公務員의 선망의 대상이 된 內務部에서 勤務를 하시다가 일약 大田市 環境綠地局長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자리에 왔다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110萬 市民의 생각할 적에는 또 낙하산식 人事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여러가지 일을 해주시고 또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오셨는데, 기왕에 고시에 淸掃課라는 것이 있어서 양과를 합격하고 오셨으면 더 바람직한 일인데, 한 과만 합격하고 오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쉽고, '93「엑스포」를 대비해서 금고동 埋立造成은 물론이요 環境綠地 業務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本委員이 당부를 드리고, 지금 이 豫算案을 보니까, 여러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신 지가 열흘밖에 안 됐다고 하니 業務把握도 아직 미진한 것으로 알고 몇 가지만 이 豫算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本委員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豫算을 보니까 公害 배출업소 단속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또 豫算을 많이 증액을 했네요? 情報費에서? 그것은 좋아요.

지금 각 大田市에 산재되어 있는 産業體가 문을 다 닫아야 할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公害 배출업소 문제입니다.

이것이 일반 廢棄物이 나가지 못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서울이나 부산 어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만 자꾸 하지 말고, 속담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구멍이 있고서 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단속해 놓으면 문닫으면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하는데 단속만 하시지 말고 이왕에 오셨으니까 일반 廢棄物 處理도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는 이런 硏究를 하셔서 産業體로 하여금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局長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전에 금방 여러 委員님들이 이 식수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서 예리한 質疑들은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는 돈입니다.

나무를 심어놓으면 죽지 말아야 하는데, 나무를 심어놓으면「링거」병을 짊어지고 앉아가지고 나무 살리려고 그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나무 하나에 그 약값이 중산층 한달 生活費와 맞 먹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 문제가 보통 심각하지 않느냐, 그럴 때에는 어쨌든 이 문제도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다음은 환경미화원 福利 對策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淸掃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제가 알기로는 大田 전역에 1,042名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가로 청소원이 394名 또 開發公社가 648名 이렇게 그 人員인데, 이분들이 새벽 12時, 1時에 나와서 그 淸掃業務를 하다보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놓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급을 물어보니까 그저 간신히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임금을 받아 가면서 그 어려운 골목 골목을 헤쳐 다니면서 일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福利對策을 하다 못해 어디 목욕탕이라도 좀 공짜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硏究할 수는 없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大德區 신대동에 설치중인 소각로 문제입니다.

本委員이 追更 本豫算 다룰적에도 이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위치는「엑스포」장 입구인 갑천 우회도로 안입니다.

고속전철 예정지로 인근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도 제가 거기는 소각로가 설치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다 本委員이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92年度서부터 소각로 시험가동이 끝났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왜 가동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앞으로 市에서 豫算을 막대한 豫算을 들여서 또 그것을 거기다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대답을 해 주시고, 本委員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韓局長께서는 여러 가지 硏究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南 委員님께서 지금 가르침 주신 것을 명심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신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문제 중에서 일반 産業廢棄物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産業廢棄物 處理에 대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219個 業體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年間 여기서 12萬톤 정도의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중에 일반 폐기물이 89%이고 특정 廢棄物이 11%인 2萬 2,000톤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김포지구 埋立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어가지고, 현재는 釜山, 大邱, 光州 등에 위탁 처리한다고 그래서 사실 산업체가 안고 있는「코스트」부담은 대단하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일단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업체에서는「코스트 다운」을 업체 스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재활용품을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고, 자체 소각로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委員님들께서 관심 보여 주신 금고동 장기 埋立場 造成時에 한번 이것이 埋立될 수 있도록 基本計劃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수뿐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委員님들 指摘事項을 명심해서 추기 식수계획과 또 기왕에 춘기에 식수된 나무들에 대한 관리문제까지도 명심해야 잘 綠化事業이 推進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미화원 복리대책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분들이 보면 새벽에 나오시고 사실 박봉이고, 우선 요새 3D현상이라고 해서 서로가 더러운일 안하고, 제가 日曜日날 大田市내 가운데 中央市場에서 보더라도 엄청난 쓰레기더미인데 요새는 누구 하나 줍지도 않던데, 그래도 그 쓰레기 치우시는 분이 더운데도 交通事故 때문에 그 경비복 비슷한 것을 입고서 줍는 것을 보니까 참 딱한 생각도 드는데, 현재 저희 市에서 자녀들에 대한 奬學制度 등 이들 사기앙양대책을 하고 목욕비는 現在 2億원을 支給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여간 福祉대책에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이분들에 대한 厚生福祉는 委員님 말씀대로 최우선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大德區 신대동 소각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性能 檢査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性能檢査하고 원가계산하고 追更에 반영해 주시면 今年에 하겠습니다만 정상가동으로 판정된 뒤에 인수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豫算浪費가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지금 實務者 말을 듣기로는 지금 위치가 시유지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다시 찾아보고 다시 한 번 委員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炳浩 委員 朴炳浩입니다.

우선 環境綠地局長 職務代理로 오신 것을 본인으로서는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行政面에서 의아심이 있길래 물어보겠습니다.

內務部에서 行政事務官으로 계시다가 局長 職務代理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 적에는 事務官보다 서기관이나 담당관이 직급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내무부에서 行政事務官으로 해서 局長 職務代理로 내려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행정이었던가 그런 의아심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公務員도 사기진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사기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여기 보면은 저도 忠北出身입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옳고 바른 것은 바르기에 質疑를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內務部에 계셨다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역시 여기 계시는 委員님들이 보문산에 올라가면 그 등산로에 차량이 질주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등산로에 대해서 團束車輛이나 특수車輛 아니면 그렇게 車輛들이 질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등산로 가면 제가 그 시간대로 여러가지로 차가 많이 다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먼지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모처럼만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갔던 것이 잡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차량통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 하고 또 저는 이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本委員이 자꾸 아까 300萬본이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의사당 뒤에 가보면 일곱 본의 나무를 얼마 전에 심었는데, 그것이 고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것도 그런식으로 고사를 시켰는데, 다른 데 것을 보았을 때에는 얼마만큼 성의가 무성의하면 이렇게 浪費를 했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자꾸 나무를 많이 죽이는 조경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다 맡기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環境綠地局이니까 공해배출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大田市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요.

用役費에 대해서 環境保存 基本政策樹立用役이라고 해서 9,000萬원을 계상해 놨는데, 어떻게 되어서 9,000만원을 세우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質疑드리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소각로 性能檢査 진단수수료 해서 1,000萬원이 계상됐습니다.

性能檢査가 얼마만큼 진단수수료 얼마만큼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가나, 왜냐하면 資産取得費에 가서 간이소각로 購入費가 1億 3,000萬인데 1,000까지 줘야 되나, 그 다음에 소각로 製作費用 원가수수료 해서 2,013萬원이 계산됐는데, 원가가 이렇게 製作費用 원가가 이렇게 수수료가 이 정도 드나 하는 데에서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朴炳浩 委員 또 아까 제가 질의중에 그렇게 나무를 많이 심었을 적에 나무를 많이 죽이는 조경회사 그러니까 잘 심지를 않는 조경회사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무엇인가가 제재할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答辯이 없는 것 같아요.

○朴炳浩 委員 議事堂 뒤 담장에 심은 7본이 고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죽었다고 電話까지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봐서는 제가 볼적에는 아까 같은, 아까 규제 장치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朴炳浩 委員 局長님 오셔가지고 제가 자꾸 質疑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해주세요.

○李鍾奎 委員 委員長!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委員들이 특별히 말이죠, 도시미관 식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아주 높은 사람이 "조경공사 이 사람 줘라, 우리 同窓이다, 同門이다" 이런 會社가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李鍾奎 委員 예, 綠地課長님 하세요.

○李鍾奎 委員 課長님! 우리 짤막하게 얘기합시다.

大田市內가 다 알고 있는 거요 뭐 그렇게 불성실합니까?

○李鍾奎 委員 여보세요, 課長님.

○李鍾奎 委員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으니 이때까지 지나간 것은 물로 다 흘려보내고 앞으로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라도 바르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李鍾奎 委員 때문에 나는 높은사람하고 잘 알아, 잘 알 것입니다, 양심은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예?

○李鍾奎 委員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양심은 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大田市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 業者 돈 엄청나게 벌었다고, 아주 조경공사를 많이 한다고, 내가 누구라고 딱 이름까지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人格上 내가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부탁이 한두 건 있겠습니까?

위에서 그래서 많이 공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까 課長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10萬 市民에게 인정받는 課長님이 이 시간 이후부터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약속합니다.

○李鍾奎 委員 저, 綠地課長님, 앉으시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전부 다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아까 朴炳浩 委員께서 질의하신 162페이지에 環境保存基本政策樹立用役費, 9,000萬원에 대해서 몇 가지 質疑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단체에다 맡길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결정이 안 됐어요.

○李起雄 委員 아니, 本委員이 듣기로는 이미 시작한 것으로 들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미 시작한 것으로.

○李鍾奎 委員 그래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環境問題에 대해서는 전 分野에 대해서 中·長期 計劃을 세웁니까?

전 분야, 모든 分野에 대해서 다 세웁니까?

○李起雄 委員 예, 왜냐하면 環境廳 문제야 세계적으로 6月 5日 環境의 날도 宣布하고 우리나라도 大統領께서 6月 5日날 宣布를 같이 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개 분야에 할 것인지?

전 분야에 할 것인지 알고 싶었고 또 이 9,000萬원이 언제까지 쓰여질 것인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環境綠地分野에 9,000萬원 이것도 큰 비중인데 한 번에 다 세워야 되는지, 다음에 또 追更에 세워도 된다면 이번에 좀 삭감을 하고 다음에 또 세워져 쓰게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언제까지 쓸 것인가 이것 다 9,000萬원을?

○李起雄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하고 해봐야 알지만 9,000萬원 이하에 된다는 꼭 보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李起雄 委員 그러나 9,000萬원 한도에서 할려고 하더라도 9,000萬원 가지고 미비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녀요.

만약에 1億이 된다든가 1億 5,000萬원이 들어도 완전무결하게 5個年 計劃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李起雄 議員 그렇다면은 9,000萬원이 꼭 상한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아요?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李起雄 議員 예,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하는데 하여튼 집행부서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식수 하자보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식수 하자보수 관계는 執行機關이나 監督機關에서 철저히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그러느냐 하면 제일 눈에 잘 띄는 가로수를 보더라도요 몇 년씩 죽어서 없는데, 보수를 안하거든요.

그것이 무슨 監督을 하는데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맡겼으면 그 것으로 끝나고 하자 보수기간만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가로수 얼마든지 빠진 데가 있거든요.

○李鍾奎 委員 하자보수기간에 監督을 안 하니까 그래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것이 예를들어서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2年이고 3年이고 하자보수기간 지나가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없어졌는데도 안 됩니다 이겁니다.

○李鍾奎 委員 2個月내로 죽어 2個月 내로.

○李起雄 委員 예를 들어서 보문산에 등산로에 하자보수는 고사하고 매일 보이는 가로수 하자보수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監督機關에서 철저히 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 아니냐?

자꾸 볶아치면 그 사람들이, 아까도 어느 委員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일도 참여를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정말 監督機關에서 잘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李鍾奎 委員 제재 法律이 없다고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 말여 나무 죽으면 그 기간에 즉시 안 하면 앞으로 공사 안 줄거요" 이렇게 한번 턱 위협만 한번 주면 벌벌벌 떱니다. 法 제동이 없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겸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산 시루봉에 정자를 세울 計劃을 세우고 기정豫算에도 追更豫算에도 먼저 세웠다가 요번 또 追更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規模가 어떻게 됩니까?

○李起雄 委員 18평방미터,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3億 2,800萬원, 3億 2,800萬원인데, 기정예산하고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170페이지.

○李起雄 委員 예, 5,700萬원이지요?

○李起雄 委員 이것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래도?

○李起雄 委員 그런데 시루봉이라면 局長님은 잘 아시는지 몰라도 보문산에 제일 높은 정상인데 요새 보문산성도 올라가 봤습니다만 좀 예산이 들더라도 후대에까지 물려줘도 부끄러움 없는 좋은 정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팔각정이, 여기 팔각정으로 나왔는데요, 그렇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大田 보문산공원이라면 정말로 大田市民의 유일한 휴식처랄까 이런 것인데, 요즈음 올라보면 그 계곡같은 데 들어가보면 굉장히 변같은 것이 많이 모여서 점점 더 오염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등산로 같은 데,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 할 計劃은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本委員도 물론 생각해봤지요.

그런데 外國의 경우 한번 알아 봤습니까?

외국 先進國에 경우 알아보신 것이 있느냐고?

公園管理를 하면서?

○李起雄 委員 본 委員이 그 모든 들은 것으로는 外國先進國에서는 그것을 기름을 이용해서 소각을 한답니다.

소변하고 대변하고 별도로 받아가지고 소각을 그 자리에서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균같은 것도 다 죽고 균도.

그래서 소각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硏究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보문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시루봉이라든가 높이 올라가고서 급하면 어떡합니까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해가지고서 자꾸 쌓이면 보문산이 얼마 안 가서 못쓰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環境綠地局長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環境問題는 우리 大田市뿐만 아니라 國家的 次元 나가서는 世界 環境 次元에서도 현대 사회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참 局長님께서는 고시 출신으로서 젊고 유능한 局長이시고 우리 大田市에 부임하셔가지고 앞으로 業務 遂行하는데, 기대가 큽니다.

끝으로 제가 委員長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식물 公園 造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근간 言論이나 市民與論이 大田은 면적이 서울 다음가는 대도시로서 市民 휴식공간이 적은데다가 어린이 정서함양과 관찰에 필요한 동·식물 공원조성 필요성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計劃이나 弘報 豫算이 현재 追更豫算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0餘年 前부터 민간인으로서도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표시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行政當局에서는 아무런 현재 計劃도 收集도 않고 또 어떠한 이런 거기에 뜻이 있는 人事들을 초빙을 해서 懇談會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동·식물공원 조성이 참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조성 委員會라도 구성해서 조속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참고로 유념하셔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環境綠地局 所管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 檢討報告, 質疑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14時에 續開하겠습니다.

(12時 09分 停會)

(14時 06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 豫算案과 議事日程 第3項 第1回 大田直轄市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 修正豫算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먼저 市敎育廳 所管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두 案件에 대하여 管理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하여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本 豫算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意見이 계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私立中·高等學校 재정적 보조금이 2億6,520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高等學校가 11억 8,780萬 1,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中學校가 12個 室에 6億 8,532萬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億 6,520萬원이 두 학급에 대한 今年에 追更豫算額 부족액이 2億 6,520萬원 안되는가 묻고요,

그 다음에는 12個 學校하고 했고, 그 다음에는 高等學校는 23校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學校에 얼마씩이나 財政을 충당해 주는지 세밀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교육면에 硏究하고 서구 地域에 다니면서 보고 듣고 한 그러한 면을 생각할 때에 우리 地域, 大田地域에서는 너무나도 私設學校에 지원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敎育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敎育 面에는 균형,「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맞지 않으면 깨지는 것입니다, 깨져요.

그래서 균형, 「밸런스」 말씀은 다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李起雄 委員님도 계시지만 아마 작년에도 李起雄 委員님이 상당히 그 발언을 강하게 했습니다.

저는 1年 동안 발언을 강하게 하지 않고 나왔어요.

또 제 부족한 소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과거 時代와 지금 時代가 완전히 時代가 바뀌어지는 時代입니다. 民主化時代로 지금 들어가지요?

民主化時代라고 하면은 전부 國民의 意思를 존중하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모든 機關에서는 執行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韓國의 敎育界에서는 先進國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급하게 발전시키고 先進國과 敎育水準이 맞게 均衡이 맞게 하면은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硏修를 거쳐서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배워서 내게 知識을 얻어야지, 임시 임시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서두에 지금 꺼내는 이유가 있지요. 제가 무슨 공부를 잘 했다고 잘났다고 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선생도 아니고 敎育界의 公務員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韓國에는 앞으로 敎育界가 發展되어야 된다고 하는 改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자각하고 20年 동안 서구에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이런 말은 조금 지나치는데 20年 前에 「하버드」대학에서도 많이 硏究했어요.

3年 前에「옥스퍼드」대학에 가서도 10時間을 제가 敎育에 대한 문제를「EC」共同體에 대한 것을 硏究해 왔고, 불란서「파리」대학에도 그렇고, 「모스크바」대학에 가서 蘇聯經濟가 왜 74年後 왜 붕괴가 되고, 모스크바에 가서 總 100時間을 수료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말은 本 委員이 하지 않을 말인데 지금 하는 것은 本 委員 상당히 결함이어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그 뜻이 있어요. 지금 本 委員이 성북고등학교의 문제를 제가 副敎育監에게 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質問을 합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市議員 입장에서가 아니고 개인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합니다" 하는 것을 本委員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조금 늦게 갔는가, 내가 다 알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 한 560명의 데모대들이 와서 있고, 그때에 副敎育監이 분명히 저한테 學校가 팔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즉시에 이어 나와서 벌써 學校가 팔렸습니다. 이름까지 다 알고, 이름까지 대라고 하면 다 댈 수도 있고 그것은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청소년 범죄예방과 指導하는 그러한 생을 같이 저하고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사설 學校를 만들려고 하면은 상당히 참, 이사장과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가기도 전에 그 다음에 제가 갔다 온 이후에 이어 신문에 터지고 야단법석이 나고 그때에 가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新聞에도 다 났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서 社會 물의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敎育機關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機關은 어떻게 되겠느냐?

상당히 제가 個人的으로는 분개를 하고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기왕 쏘아놓은 말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敎育行政을 私立이 됐든지 公立이 됐든지 敎育機關에서는 監督, 指導를 올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문제가 있으면 社會에 퍼지지 않고 수습해서 막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敎育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本委員이 개인적으로 가서 묻는다고 해서 그러는가?

사실이 다 규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어 나와서 제가 아는 사람이 벌써 자기가 다 매수를 했다고 하는 거요.

그렇게 하면 저는 하나의 敎育委員會의, 하나의 市議員 입장이고 敎育委員에서는 전담 責任과 指導와 監督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무책임한 敎育行政을 했다고 제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끔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大田은 정말 참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地域에서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敎育機關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 강력한 指導와 監督이 철저하게 좀 부족된 점이 있으면은 어떤 면으로라도 해서 채워져서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요.

한 가지는 저희 관내에 있는, 진잠국민학교라고 하는 학교는요, 大田直轄市에서 둘 째 번으로 가는, 문서를 찾아보면 압니다.

진잠이라고 하는 데가 그전에 이조 때에 원이 있던 고장이요.

그래서 大田이 아마 삼성국민학교 다음에 아마 진잠국민학교가 섰으리라고 봅니다.

거의 비슷하게 섰는데, 그러면 상당히 역사가 깊은 學校이고 또 진잠이라면 좀 까다로운 地域입니다.

學校가 國民學校지만 일찍이 선 고장이고 해서 그 교장을 어느 지역에 敎育監으로 있던 분이 갑자기 진잠국민학교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면으로는요.

敎育監으로 있던 분이 그 다음 적은 학교, 이렇게 몇 곳을 거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學校를 와서 모든 先生이나 學生이나 학부형들을 지도 단속을 하고 敎育을 시킬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자격미달입니다.

자격미달이어요.

이렇게 그러한 일이 1年 내에 우리 敎育行政에서 「미스」되는 그러한 면이 제 눈에 발견됐습니다.

물론 저는 基督敎 신자고 잠잠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大田이 地域에 敎育을 發展시키고, 모든 어려운 問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市政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강력한 말을 할 땐 제가 아픈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못된 점은 是正해서 우리 大田直轄市의 敎育行政에 조금이라도 「미스」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質問한 점을 答辯을 해주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앉아서 하세요.

○朴淵龍 委員 증가되는 액수가 얼마나 增加됩니까?

○朴淵龍 委員 지금 문제가 됐던 성북고등학교는 얼마나 支援이 됐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렇게 하면 성북고등학교와 지금 문제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럼 지금 그 學校가 팔렸는지 안팔렸는지 확실하게 지금도 모릅니까, 압니까?

○朴淵龍 委員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럼 진잠국민학교 얘기도 했지요, 答辯을 해주세요

○朴淵龍 委員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론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교인데, 다시 말하면 좀 적은 학교로 이렇게 몇 번 넘어가서 큰 학교의 校長으로 부임해야 되는데 하나의 지역에 있던 校監으로 있다가 갑자기 큰 學校로 이렇게 하면은 아마 學校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機關長들이 다 그래요, 機關長이 될라고 하면 그렇게 몇 번 이렇게 훈련, 연단 경험을 거쳐서 이렇게 큰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朴淵龍 委員 그래서 저는 왜 이러한 것을 質問하느냐 하면은 이게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서 올바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때엔 그 지역에 그 책임이 전부 敎育監에게로 떨어집니다.

○朴淵龍 委員 校長으로서 성적이 좋은 수십년 동안 이렇게 한 유능한 校長도 많은데 연도가 깊은 그러한 특별한 學校에 연조도 없는 갑자기 말이여 이렇게 하면,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나간 일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앞으로는 이 人事政策에 말이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그 地域에도 전부 다 맞게 이렇게 人事政策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위원 質疑하세요,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 委員입니다.

백년교육사업에 얼마나 수고들이 많습니까?

敎育委員들께서 애당초 廳에서 제시한 금액에 얼마나 몇 퍼센트 삭감된 것이 올라왔습니까?

○李鍾奎 委員 몇 퍼센트입니까?

○李鍾奎 委員 예, 좋습니다.

아까 저 國民學校가 이제까지 83個 學校에서 2개가 늘어서 85個 學校가 됐다는데 늘은 學校가 어디 어디입니까 國民學校?

○李鍾奎 委員 문정국민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아니, 문정국민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둔산동에.

○李鍾奎 委員 문정국민학교 운동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李鍾奎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4,040坪?

○李鍾奎 委員 또 삼천국민학교는.

○李鍾奎 委員 아니, 확실한 숫자입니까 삼천국민학교 4,400坪.

○李鍾奎 委員 이 삼천국민학교 운동장이 3,000坪 아닙니까, 삼천국민학교 부지가.

○李鍾奎 委員 4,400坪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李鍾奎 委員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말은 국가 백년대계, 자라나는 새싹 옳고 바르게 교육시킨다, 아주 참 뭐 제목이 훌륭합니다.

지금 大田直轄市 동의 위치가 움직이고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현재 시내 국민학교는 年에 4학급 내지 5학급이 자꾸 줄어 듭니다. 건물만 텅비어 가지고 지금이 학구제 편재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인근학교 텅텅 비어 있는 것은 처분을 해서 그 돈으로 가지고 다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정국민학교는 大田直轄市에서 최고 시설의 學校를 만든다는데 요새 여론에 의하면 삼천국민학교는 서민의 애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부 수업을 하고 문정국민학교는 그 옆에 아파트에 아주 敎育廳에 높은 사람 이런 분이 계셔서 아파트 값을 좀 올리기 위한 이러한 방법이다. 이러한 여론이 자자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가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李鍾奎 委員 삼천국민학교요?

○李鍾奎 委員 아 제일 첫 번째 1年에 전부 다들 그 시내에서 저 외곽지 아파트로다 이사를 가니까 매년 매학급 5학급씩 줄어요 애들이, 그러면 학교 건물만 텅텅 비지 이것이 앞으로 교육이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20年 前 10年 前 앞을 못내다본 敎育行政을 폈다 이 얘기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시내 국민학교가 많이 빠져 나갑니다.

지금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학구제를 재편성해서 할 의향인지 없는지?

○李鍾奎 委員 예, 자꾸 애들이 줄어들으니까.

○李鍾奎 委員 다음에, 그 다음에는.

○李鍾奎 委員 사실이 아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왜 삼천국민학교 어째 2부제 수업을 했어요?

○李鍾奎 委員 우리저 항상 제가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참 수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둔산동 아파트가 9萬세대입니다. 한 세대에 세 사람을 잡을 때에도 27萬名인데 애당초 삼천국민학교가 먼저 문을 열었을 때 왜 그러한 계획을 못하고 문을 여셨는지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참 아까 얘기 했던 문정국민학교가 사실상 시설이 삼천국민학교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제가 갔다왔습니다.

제가 뭐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때문에 가진 자와 없는 자 여기에 대한 시비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실정은 실지 모르실 겁니다. 저희는 거기 가봤습니다, 들어도 봤습니다 봤는데 전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슬슬 지금 문정국민학교로 다시금 이동을 합니다, 옮깁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없지 않고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간혹이 아니라 있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와 아, 그거 애들 버리게 생겼다. 아, 나 거기로 가야 되겠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왕에 백년대계에 애기들의 교육 대비를 한다면 정말 더 힘써서 바르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지금 소문은 그렇게 났어요 높은 사람이 그 學校에 아파트에 당첨돼서 거기로 오니까 거기는 아주 최고 학교를 만들고 있다고 이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李鍾奎 委員 때문에 敎育行政이 유형 무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결과 행위는 敎育行政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사실 그래요.

이 삼천국민학교하고 그 앞에 아파트하고 그 길이 그게 뭡니까 그거 좀 앞을 내다보고 하셔야지 그래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파트하고 삼천국민학교 정문하고 그 길 폭이 몇 미터입니까?

불과 8m도 안 됩니다.

○李鍾奎 委員 다니고 있지요, 다니고 있는데 누구 하나 앞으로 20年, 30年 왜 앞을 보고 못 했느냐 제 얘기는 이걸 또 묻고 싶은 겁니다.

전부 다 보면 전시行政이야, 맨 말로는 번드름하고 실지 내용은 이게 옳지 않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이왕에 몸을 담으셨고 할 바에는 남한테 인정받고 아주 참 잘 한다 하는 이러한 창조적인 敎育行政을 펴주길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보고를 충실히 못 받았습니다.

그 私立學校의 어느 學校에 얼마씩 말이여 하는 것을 내가 얘기했는데 400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私立學校 어느 學校는 얼마 어느 學校는 얼마해서 아까 여기 제가 여기 이것 또 맞지 알고 세군데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셈이 나왔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세밀히 통계가 안 나오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어도 좋습니다.

○朴淵龍 委員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했죠?

작년에도 本委員이 靑少年 문제를 말씀을 했습니다.

時間이 많이 가서 지금 이 中學生들 高等學生들이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학교에서 몇 퍼센트나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퍼센트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中·高等學校 學生들이 칼 들로 강도 짓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 中·高等學生들이 성폭행하는 問題가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전부 大韓民國 國民들이 다 아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청소년 지도를 하고 대책을 갖다가 세우는지 그 문제를 좀 답변을 해 주세요.

○李鍾奎 委員 예,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서면으로 한다니까 통계자료는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소년원이 있죠?

○朴淵龍 委員 소년원에 그러한 청소년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敎育廳에서 소년원에 얼마나 가서 敎育을 시켰으며, 또는 弘報를 했으며, 위로를 했으며 또는 소년원에 가봤는지 안 가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못 가봤어요?

○朴淵龍 委員 왜 本委員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 자신은 사실 얘기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제가 결례가 된다고 하면서 제가 갱생보호연합회 회장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갱생보호연합회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단체 가운데 學生 聯合會가 있어요, 法務部長官에 위촉받은 사람들, 1,200名을 法務部長官의 위촉을 받은 사람은 제가 통솔을 하는데요, 學生會가 있습니다 갱생보호회, 그 學生會에서는 전담으로 소년원에가서 그런 학교에서 제대로 敎育을 못해서 범죄를 해서 소년원에 가서 敎育을 받고 실습을 합니다.

저는 1年에 못가도 7∼8차례는 갑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行事를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좀 선생님들이라도 이렇게 해서 다만 얼마 많지 않아도 됩니다.

빵이라도 위로 격려를 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고 이렇게 오면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보고자료도 좋고 말예요. 이 靑少年 문제가 전부 말뿐만이지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靑少年 지도를 몸 담아서 하는 분들이 "쌀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말은 많이 하고 社會에서 이렇게 하지만요, 그래도 좀 학교 당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靑少年 문제를 잘 좀 지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거 눈물 나와서 못 봅니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李起雄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敎育委員會 敎育廳豫算은 다 아는 얘기지만 敎育委員들이 아주 세심하게 다 豫算書를 한 것이지요?

또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지만 敎育委員분들은 일평생을 學校에서 또한 學校 行政에 몸 바치신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敎育委員會에서 다 또 심의한 것을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하시니까 상당히 괴로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가지라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本委員이 몇 가지만 質問하려고 합니다.

먼저 13페이지 보면은 지금 專門委員 金鎭鎬委員도 짚었습니다만 大田중학 관사용지 매각대 2億 8,800萬원을 歲入에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敎育委員會 말하자면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李起雄 委員 아니, 일문일답 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이것이 그러니까 수입에 계상하면 안 되는 것이죠?

○李起雄 委員 글쎄,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고 公有財産 管理計劃에 의하면 敎育委員會의 議決을 꼭 거쳐야 되겠죠?

○李起雄 委員 안 거쳤지요?

○李起雄 委員 이것은 이미 올라온 것이고 오늘로써 여기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잘못 됐으면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죠?

○李起雄 委員 그리고 역시 재산취득도 마찬가지죠?

○李起雄 委員 敎育監님 공관 매입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 議決을 득하지 않은 것이죠?

○李起雄 委員 어떻게 의결을 득하지 않고서 올리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敎育委員會에서 이것이 통과가 됐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같은 거기에 평생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議決을 해 주신 것입니까 모르고 해준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후배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서 땅땅 친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本委員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거기에서 잘못 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과거에 관에서 해내려오던 권위주의 行政의 그 잔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李起雄 委員 꼭 거쳐야 될 때는 거치지 않고?

○李起雄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재산취득 관계 이것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 세입에 재산매각대금 2億 8,800萬원도 삭감을 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李起雄 委員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저 혼자 할 일이 아니고 모두가 議決해야 할 문제니까, 이런 정도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엑스포」 대비해서 35페이지 보면은, 35페이지인가, 「엑스포」대비해서 학교시설물 외부 改善事業 있죠?

○李起雄 委員 이것이 총 東部敎育廳 800室, 西部敎育廳 800室, 本廳 400실이 차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李起雄 委員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생각들을 하실는지 몰라도 지금 朴淵龍 위원도 여러가지 私立學校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만 私立學校하고 公立學校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번 추경이고 내년 本豫算에도 계상 되겠네요?

○李起雄 委員 또 한 가지는 당직 기계화「시스템」은 그 안전「시스템」, 사람이 지키지 않고 하는 것을 얘기 합니까, 기계화?

○李起雄 委員 중요 자재나 이런 것 있는 데에만 機械化하려고 그러십니까?

○李起雄 委員 전체적으로 그것이 됩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하면 시중에 모든 중요한 업소들은 은행이나 이런 데 안전「시스템」에서 기계설비해 주는 것이 있어요.

○李起雄 委員 本 委員 생각을 科學機械室이나 이런 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그것이 확실한가 묻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죠?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것이 몇 개교가 안 되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지정이 됐습니까, 내정됐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물론 그 동부에 4個,서부에 4個, 本廳에 두 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李起雄 委員 아! 高等學校 2個, 아니 그러니까 東部, 西部, 배정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학교가 내정이 되었느냐 이거요?

○李起雄 委員 아니, 어느 학교, 學校도 내정됐느냐?

○李起雄 委員 어느 學校입니까?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管理局長님한테 다시 문의를 하겠는데요.

전에 예산심의 때, 本委員이 私立學校에도 車輛費 支援을 公立과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 豫算을 세워 주시라고 했고 또 硏究도 좀 깊이 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支援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計劃을 어떻게 세워보셨으며 또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다 調査를 해보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지금 18個 學校도 敎育廳에서 車輛支援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李起雄 委員 글쎄, 그러니까.

○李起雄 委員 관심만 가져가지고 됩니까?

시행에 옮겨져야지요.

왜 그러느냐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같은 데는 뭐 2億 4,000萬원 정도 豫算이 드는데도 今年 1月부터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렇다면 이 사립학교에서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공립학교만 못한 것 아니고, 그 이상 부담하는데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게 하면 안 됩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렇게 좀 구상을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재정이 형편이 될 때까지 돌아가면서 1年 혜택 받은 學校는 今年에 안 받고 공립학교라도 어째서 똑같은 大田敎育廳 산하에 있으면서 그런 차별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李起雄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新設 學校 보니까 전부 地下水 開發은 하나씩 해서 2,500萬원씩 豫算이 서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것은 식수를 위주로 해서 開發하시는 것이죠?

○李起雄 委員 그럼 市內에 기존 學校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地下水 開發을 할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上水道 요금은 비싸니까, 지금 局長님 말씀하시는 대로 上水道요금은 비싸니까 地下水 開發은 전부 해줄 것이냐 이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왜 이런 말씀은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식수를 하기 위해서 전제로 해서 신설 학교에 전부 2,500萬원씩 해서 地下水 開發을 해준다고 할 때는 이 학생들도 수돗물을 불신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대청호가 2급수인데, 그것은 수돗물로 소독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음료수에 지장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하수 개발을 해서 전부 먹인다면 아이들한테도 전부 수돗물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敎育的인 면으로 안 되지 않겠느냐?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 수도요금이 비싸서 그렇다면 앞으로 시내 學校도 전부 개발을 해줘야 될 것 아녀요, 장래를 봐서.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토의 관계로 잠시 停會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會議는 20分 後에 3時 50分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1分 停會)

(15時 30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本豫算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南鎔浩 委員입니다.

우선 작년도 追更 때에도 本委員이 말씀드렸고 '92年度 本豫算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豫算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豫算을 보면서 이 항간에서 우리 管理局長 별명이 이태리 영화에서 나오는 "황야의 무법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고 하길래 무언가 했더니 저는 좋은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막 밀어붙이고 일 잘 한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뜻은 무언지는 왜 그러는 건지는 인제 두고 봐야 알 일이고, 우선 첫째 市內 國民學校에 18學級 이상 과학조교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本委員이 얘길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당 돈 1만원 정도에 불과한 이런 職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당이니까, 本豫算이 아니니까 이게 하다가 끊어지면 그냥 그만 덮어두고 하니까 어떤 성과 열을 가지고서 2세 교육을 科學敎育을 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本委員이 이걸 本豫算 아니면 追更에도 삽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삽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南鎔浩 委員 아니 豫算은 豫算局長이 대답해야 되잖아요.

○南鎔浩 委員 그 대답은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아주 뭐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합시다 우리.

○南鎔浩 委員 그러면 이게 2세 敎育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여기 실정을 되도록이면 반영해서 일당 제도를 하지 말고, 지금 일당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敎育委員 산하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 되도록 교육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南鎔浩 委員 그리고 시내 그 私立學校 '92年度 재정결함이 있는 건 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中學校 義務敎育 확대, 學級定員 감축, 수업료 인상, 올해 人件費 상승률 이래서 영세 사학재단의 그 재정결함 보조를 本委員이 작년에도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豫算局長이 되도록이면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이 追更을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헛소리가 또 한 번 된 건데 이 내용은 또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本委員이 얘기한 게 그냥 절로 보낼라고 하는 겁니까?

○南鎔浩 委員 다음은 그 中·高等學校 科學敎育이 지금 너무 형식적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인즉 실험실습이 없는 학교가 있고 있는 學校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있는 學校는 豫算을 주어서 하는 거고 없는 學校는 그나마도 그걸 안 주어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있고 없는 그런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뭐고 또 이걸 전면적으로 실험실습을 해서 앞으로 2세 科學敎育에 실패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南鎔浩 委員 좋습니다.

○南鎔浩 委員 아까 어떤 課長님께서 그 말씀하고 그 豫算에도 있습니다만 '93「엑스포」를 대비해서 도로변에 있는 學校를 미화를 하겠다 해서 그 많은 豫算을 책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敎育上에도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눈가리고 아옹 하는 식이지 이거 도로변만 하고 안보이는 데는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왜 보이는 데만 하고 안 보인다고 안 하는 그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그게 敎育的으로도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豫算을 計劃을 하는 건지 그 발상이 그게 좀 이상하네요,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딴 데도 하고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 뭐「엑스포」하는데 그 근방 학교만 할 게 뭐 있습니까?

거기는 그만둬버리고 딴 데 하지요 하면 어때요, 꼭 거기 하라는 건 없잖아요?

○南鎔浩 委員 그래서 화장을 하겠다, 좋습니다.

다음은 타시도에서 전출돼서 수용하는 교사 수용 비용이 연 20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그런데 그 재정을 왜 인원을 꼭 타도에서 전출을 시킨 이유가 뭣인가, 大田市內에도 얼마든지 私立學校도 있고 그 좋은 선생님들이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 보충을 하면 이런 엄청난 돈을 딴 사업으로 다가 전용할 수도 있고 또 사학재단에 지원할 수도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어째 이런 어머어마한 돈을 써가면서까지 하는 그 이유는 뭐고 또 이걸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이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약속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20億이라는 豫算은 남아돌아가는 겁니다.

다음은 山林法 施行令을 보면 79條를 보면 말입니다.

軍事施設, 國家公共機關, 敎育機關, 醫療機關,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채석장을 許可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敎育委員會에서 한 건 아닐 거지만 이 問題가 어디 있는고 하니 세천국민학교가 바로 그 해당이 되는 學校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천국민학교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교통부에다 납품하는 채석장이 있는 걸로 아마 여러분도 알 겁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걸로 봐서는 거기서 발파를 해 가지고 그 돌덩이가 학교까지 날라와서 아이들이 다치고 學校 지붕까지 막 날라오고 그런 난리가 났다는 것도 있고 지금도 그 폭음은 아마 상당한 폭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管理局長은 딴 학교도 왜 잘 지으면서 그 위치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지금 그 學校가 學校입니까?

그게 어디로 좋은 데나 명당자리로 하나 좀 옮길 용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저 학부형들이 지금 데모를 한답니다.

敎育委員會에 가서 그 놈 터져 가지고서 그냥 돌덩이가 막 날라와서 애들이 막 다치고 그러니까 그러면 항간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는고 하니 그 채석장 업자가 이 敎育委員하고 어떻게 싸바쿵 싸바쿵 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무마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管理局長은 그 내용을 아는 건지 아니면 가보셔서 그걸 학교를 한번 옮겨야 될 일이라든지 이걸 분명히 이걸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허가권자들한테 敎育委員會에서 敎育監이 엄중항의를 하든지 해서 그 채석장을 딴 데로 허가를 그걸 못하게 하든지 어떤 무언가 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學校를 옮기지 않으면.

○南鎔浩 委員 아니, 그걸 그 떠넘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물론 저 東部管轄이니까 하지만 이런 사항이 그게 분명히 法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敎育機關에 그러면 500개 했는데 이게 100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렇다면 이게 本委員이 얘기하는 건 이게 거짓말로 듣지 말고 정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管理局長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걸 학교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그걸 더 저 사람들이 그걸 발파를 하는 걸 관계 機關에 허가권자한테 이거 허가를 취소를 해달라든지 뭔가 이런 강경대응책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거지 東部敎育廳에다 왜 그걸 떠밀어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管理局長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알기로는 "황야의 무법자"라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 잘 하는 걸로 알고 왔더니 가만히 앉아서 그럼 그런 사항도 모르고 있습니까?

관내에 있으면 東部管轄은 저기 管理局長 所管 아닙니까, 西部만 기고.

○南鎔浩 委員 그러면 그 答辯이 이상하잖아요?

○南鎔浩 委員 아니, 東部敎育廳 그 관할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인데 이 管理局長이 지금 말씀대로 答辯을 지금 하신 거지요.

○南鎔浩 委員 이러한 사항이 나왔다면 과연 學校를 옮기든지 아니면 關係機關에 얘기해서 그 발파허가를 취소를 하든지 하는 걸 강력히 하겠다.

○南鎔浩 委員 이게 나온다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이걸 꼭 알려 주십시오.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50페이지 제일 끝부분입니다.

會計 決算檢査委員 수당 이게 500萬원, 뭐 액면은 얼마 안 되는데 본 特別會計 決算檢査는 地方自治法 35條와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13條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地方議會 議決事項에 권한이지 敎育費 特別會計 決算檢査에 대하여는 大田直轄市決算 檢査 委員 選出 및 運營에 관한 條例 第3條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地方議會에 승인을 득하여야할 事項입니다.

이리하여 500萬원에 대한 그 計算은 불가하므로 지방자치법률이 근본 취지를 수행하는 문제를 수반할 것으로 판단되는 本 追更豫算에 포함된 決算檢査 委員 수당을 마땅히 삭감조치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答辯을 좀 해주시지요.

○李鍾奎 委員 그리고 아까「엑스포」가 지금부터 역사가 150年 전 英國에서 처음부터 발단이 됐는데 이 經濟開發途上國으로는 大韓民國이 처음입니다.

이게 내년 8月 7日부터 11月 7日까지 약 4個月이 걸리는데 4個月간 1달에 약 2億 5,000萬 이렇게 돈을 내버려 가면서 이렇게 미화를 해야만 되겠는가, 이거 참 깊이 생각할 점입니다.

여기서 항목을 보면 學校施設物 環境 改善事業費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스타일로 할 것인지 그 프로그램을 잠깐 조사 좀 해주시지요.

○李鍾奎 委員 그러면 차라리, 아까 우리 南鎔浩 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엑스포」대비라고 하지를 말고 솔직하게 아주 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10個가 있다면 그 근처에 엑스포 근처에 學校가 3個 쯤 있다 주로 學校 保修를 한다 이렇게 딱 해놓지 이거「엑스포」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넉달간 할 행사를 이렇게 엄청난 황소 한 1만 마리 정도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거 참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말이지 지금 엄청난 불경기이지요, 사실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머진 빚 갚고 받을 거 받으면 181億불이랍니다. 그러니 이런 거 참 신중하게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이 담장같은 거 고치는 것은 아예 조사를 해서 담장용 수리용 딱딱 잘라서 얘기좀 해주시고 학교 이거 「엑스포」세계박람회 이것을 대비한다면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올림픽보다도 더 큰 行事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나라에서 최고 尖端의 그 물건을 서로가 와서 보고 주고 받고 파는 이러한 즉 최고의 금, 돈을 버는 데가 바로 이 産業博覽會입니다.

올림픽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페인트 좀 이렇게 칠하고 담이 털어진 거야 조금 약간 보수 좀 하고 또 그 앞에다가 꽃 박스는 學校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문 앞에 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돈 좀 아낍시다.

○李鍾奎 委員 사실 이때까지 보면요, 오늘 내가 市 環境局이나 福祉局이나 참 保社局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0年 前이나 앞으로 10年 後나 맨날 똑같은 이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껴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보다 더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훌륭한 管理局長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10億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이 넉달 후면 다 날라가는 거에요, 뭐 이태까지도 이렇게 있어도 아주 나쁜 것은 보수는 하되 조금 아낍시다.

부탁을 드립니다.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李起雄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189페이지를 보면 傳統國樂 示範學校 지원이 있고요, 193페이지 보면 방송시범 硏究學校 支援이 있는데 이 支援方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슨 뭐 재정적으로만 支援합니까?

무슨 뭐 기계나 이 기구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189페이지하고요, 193페이지.

○李起雄 委員 그러면 傳統國樂示範學校가 8個라고 하셨나요?

○李起雄 委員 그럼 대흥국민학교에 803萬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아, 이 追更에서 하고 그러면 인제 현금지원도 하고 자재나 뭘 사서 지원도 하고.

○李起雄 委員 放送示範學校도 한 군데고요, 한 군데 600萬원?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관리국장님 대전여고 스탠드 2次 年度 2,660萬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뭐 다 끝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거 앞으로 스탠드 같은 것도 없는 學校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다 해줍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필요한 경우에 다 필요하겠지요 어느 학교든.

○李起雄 委員 그래서 要請하는 學校를 해주게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學校도 아까 어느 委員이 백년대계 敎育計劃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 건 5個年이면 5個年 이렇게 세워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는 언제쯤이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李起雄 委員 이거 계획을 한번 세울 의향이 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예, 감사합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管理局長 所管입니다.

儒城區廳뒤에 그 아파트 뒤에 농대 앞에 그 中·高等學校를 진다고 했지요?

○朴淵龍 委員 그게 언제 시작해서 어제 끝마치게 됩니까?

○朴淵龍 委員 9月 1日요?

○朴淵龍 委員 몇 학급이나 됩니까?

○朴淵龍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 하실 委員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여러 委員 심도 있고 생생하게 質疑를 하였기 때문에 本 委員長으로서는 간단히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이學校 강당을 가지고 있는 學校가 몇이나 됩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것은 그렇고요, 현재 지금 이제 '92年度에서 '93年度 지금 國民學校, 中學校, 이번에 신설학교가 있잖아요.

國民學校 6個校, 中學校 1個校, 신설학교가 있는데 주민 여론에 따르면 지하강당이라도 지어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또 뭐 부지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강당이 최소한도 學校에 있어야 아이들이, 아동들이 좀 학예활동이나 또는 우천시 행사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앞으로 수립을 해서 강당을 넣는 것을 原則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李起雄 委員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당 문제 같은 것도 계획성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세워 가지고 입심좋은 사람이 더 타다가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계획성이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강당을 지어주고 하는.

○委員長 金善奎 예, 그 계획에 꼭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 環境改善事業 關係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학교에다 화단을 조성해 놨잖아요 화단, 학교마다.

그런데 이것이 學校 화단조성에 이것이 물론 거기에 여러가지 꽃이나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공간을 이용해서 의자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큰 돈 안 들어가요.

의자 같은 것을 設置해서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거기서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든가 이런 것을 해놓으면 學生들이 요새 여러가지로 우발적인 사고도 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고 정서적인 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자같은 것 큰 비용 안 듭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委員長 金善奎 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돈 안 들어갑니다.

○李鍾奎 委員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흥국민학교하고 문창국민학교에 녹음교실을 지어줬어요.

딱 58석씩 해가지고 기증을 했는데, 해보니까 4年 前에 대흥국민학교는 350萬원을 줬어요.

내가 市議員이 되어가지고 9月 20日날 문창국민학교도 기증을 했어요, 했는데 그거 뭐 58석 하니까 몇 푼 안 들어갑니다.

술 한 잔 값밖에 안 되는데, 이왕에 그거 아까 「엑스포」10億보다도 오히려 그거 해주는 것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거 아주 아이들이 거기 있으면 서로가 소곤소곤 얘기하고 아주 좋대요, 참고로 하세요.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 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公州 반포에 그때 좋은 자리를 가서 봤는데, 그 計劃이 언제 시작을 하여 언제 끝나게 되죠, 연수원?

○朴淵龍 委員 그럼 도로가 들어가는데 잘 되어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예, 제가 한 번 좀 가볼려고 합니다.

아주 그 자리가 참 좋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市敎育廳所管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 檢討報告 質疑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立學校設置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管理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本 案件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管理局長님, 이 사항 중 條例改正 이외는 고쳐야 된다는 것은 없죠?

○李鍾奎 委員 없죠, 委員長!

本 안건대로 議決함이 妥當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 이의 없습니까?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本委員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가 아까 專門委員 검토보고대로 문정이라는 것이 권 씨들 벼슬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한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 '93학년도는 밑에 中學校, 國民學校 이렇게 개정을 내놓고 개교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條例改正을 하고서 해야하는데, 미리 開校를 해 버렸잖아요?

○南鎔浩 委員 開校를 했으면 그냥 해놓고서, 문정으로다.

모정으로 한 거요 문정으로 한 거요 開校를?

○南鎔浩 委員 本委員이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이것이 문정국민학교가 하도 말썽이 많이나서 보니까 이것이 공보상에는 벌써 문정으로 됐어요.

敎育委員會도, 그러면 이 자체가 양해라도 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툭 까놓고 얘기해서?

○南鎔浩 委員 그냥 또 넘어간다는 자체도, 생각해 보쇼, 이것이 管理局長님이 말야, 이것이 敎育監님 욕 먹이는 일 아니냐?

왜 그러느냐, 이것이 市議會를 그냥 이렇게 해도 넘어가고 저렇게 해도 넘어가는 게 아니냐?

아니, 이것에 이유는 없어요, 없는데, 단, 이것이 문제가 나가지고서 시끌벅적 하는데, 이것이 세상 천지가 다 아는 얘기인데, 일단은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공보를 문정으로 하고서 이렇게 됐으니까 변경할렵니다 하는 것 다르고, 그냥 서류 덜렁 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다르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잘 하자는 뜻에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질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토론 종결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敎育監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및 敎育廳 追加更正豫算案 심의에 대한 계수조정을 내일 오전까지 마치고 내일 3次 會議는 14時에 開會하여 '92年度 第1回 市 및 敎育廳 追更 豫算案에 대한 議決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만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