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1回 大田直轄市(臨時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 開議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먼저 議事日程 第1項 '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豫算案 심사방법에 대하여 委員長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當 委員會 소관 豫算案은 保健社會局, 家庭福祉局, 環境綠地局 順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各 項目 別로 심의하지 않고 所管 局長의 提案說明을 청취하신 다음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후 委員님들께서는 質疑와 討論을 거친 다음 마지막 날 문제된 內容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豫備審査 方法은 本 委員長이 제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保健社會局 豫算案에 대하여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本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132「페이지」요.

132「페이지」, 3121목에 대해서요. 영세민 보호, 지금 이 영세민보호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豫算額은 71億 7,551萬 6,000원, 가정 豫算額이 77億 461萬 5,000원, 비교에 가서 5億 2,909萬 9,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더 많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내용이 전부 記錄이 잘 되어 있지를 않고, 증감의 이러한 세밀한 項目이 딱 밝혀져야 하는데 項目이 밝혀지지를 않았어요.

132「페이지」.

○朴淵龍 委員 영세민이 줄었기 때문에 그 줄은 만큼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朴淵龍 委員 項目이 그렇게 밝혀지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항목이 밝혀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지금, 局長께서 영세민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金成九 委員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의문점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大韓民國에 他市道는 영세민이 늘고 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유독 우리 대전, 광주, 경기 3個 市道만이 영세민이 줄어드느냐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른 市道에 사는 분들은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전은 점점 못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무엇인가 복지행정이 안일하게 탁상 行政이 아니냐 하고서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저도 本委員이 생각할 때 그 의문점이 가는 것이 왜 꼭 다른 데는 다 늘어나는데 이 대전만 영세민이 줄어들어서 감면혜택을 못 받느냐 하는 것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大田市가 저소득층 대상자들 한테 배정하는 자활지원금 있죠?

○金成九 委員 그것을 우리 保社局에서 하죠?

○金成九 委員 그것이 지금 얼마나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생업 자금도 있을테고,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지금 나가는 實績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예,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셔도 되고,

○金成九 委員 전세자금은요?

그러니까 生業資金이 7.3% 나가 있어요?

○金成九 委員 예, 그리고 生活安定資金은?

○金成九 委員 7%, 전세자금은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을 保護하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豫算도 세우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잘 나가지 않는 이유가 局長님으로서 아마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가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막연한 것 아닙니까?

"그림의 떡"이죠, 지금 대전 관내 영세민들 중에서 상당수가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그 입주보증금을 마련치 못해 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떠한 문제점이 많다면 이것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홍보가 안 됐다든지, 제가 몇몇한테 물어보니까 전세자금 나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영세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네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어요.

첫째가 局長님 말씀대로 金額이 적어서 포기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완전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弘報不足으로 알지도 못해서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절차가 까다롭다 하는 것을 전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生活保護對象者들 특히 이 혜택을 받아 볼려면 그 사람들 땅을 치고 나라에 원망하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얘기가 生活保護對象者라는 것은 전혀 내가 노동력이 없고 누가 보살핌도 없고 이렇게 해서 政府에서 어떻게 해서 지원을 조금 해줘야만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데,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은 "그림의 떡"이랍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管理費를 내고 돈을 내느냐 하면서 하소연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그냥 넘어간다고 하지만 아는 이상은 무엇인가 길을 찾아서 간소화시킬 것은 간소화시켜서 혜택을 고루 볼 수 있고, 영세민들이나 生活保護對象者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代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質問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金成九 委員 그리고 同僚委員님들 한테 양해를, 제가 몇 가지만 마무리를 하고서 質問하시는 것으로 양해 좀 얻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다른 質疑 하시려면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金成九 委員 예.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입니다.

지금 소득수준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직업훈련비 같은 것이 1億 5,260萬씩 삭감이 되었는데, 本 委員이 생각할 때는 大田이나 忠淸南道는 다른 市道에 비해서 여러가지 산업기반도 열악하고 모든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아서 다른 시도보다 向上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예를 들면 京畿道 같은 데는 産業施設도 많고 해서 혹여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大田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 좋은 국비로써 보조를 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것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삭감까지 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오직 이 執行機關이나 여기서 아까 金成九 委員도 말씀하셨습니다만 弘報不足, 不足이라든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또 忠淸道 사람들은 너무 체면만 차리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많은데 비록 所得은 적지만서도 많이 있는 척하기 때문에 그런가, 다시 말씀드려서 그전에는 內務部 지가고시도 大田市가 월등 높게 잡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든 것이 執行機關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손해가 대전시민들한테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었다는 문제도 한번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金成九 委員께서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만, 그외에도 얼마든지 市民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말씀 하시고서 그 다음에 金成九 委員 질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지금 인제 局長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거택보호자라든가 生活保護者라든가 여러가지 기준이 있어서 그런 줄은 알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과감하게 했으면 2%나 그 액면 조금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그 국고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事業을 펼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적에 大田이 굉장히 그 사회기반이라든가 여러 사업기반이 열악한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인제 局長께서는 全國 15개 市·道만 따지더라도 大田이 그렇게 저소득층이 줄고 다른 도시보다 훨씬 살기 좋은 이런 都市로 생각하십니까?

○李起雄 委員 그게 조사과정에서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 市民便에 서서 더 잘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이어서 몇 가지만 더 質疑하겠습니다.

요즈음 大田市에 그 市民들 輿論情報에 의하면 大田에 있는 큰 綜合病院이나 個人病院이나 그런데서 나오는 요즈음 그 폐수에 그 염소처리를 하지를 않고 그냥 폐수를 한다는 情報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가 기준치 이상을 방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 당국에서도 철저히 좀 조사를 해주시고 또 施設管理를 專門管理人이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大田市民에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의 어떠한 대책과 또는 요즈음 날씨가 계속 무더워지면서 위생업소나 또는 집단 급식소 같은데 전염병 예방에 철저히 임할 수 있도록 각별히 敎育을 시켜서 大田에는 여름철에 식중독이나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對備策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局長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그 폐수는 環境廳에서 管理하는 겁니까 그것도 病院에서 나오기 때문에 衛生에 관계가 있는데 분명히.

○金成九 委員 環境綠地局에서 담당을 한다?

○金成九 委員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 적출물 관계를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그 뭐 해마다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름철 위생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잘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로 그점에 대해서 폐수관계가 지금 어영부영 그 제대로 처리를 않고 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기준치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방수한다는 정보를 들어서 그점에 대해서 좀 단속을 하게끔 할려고 하다보니까 위생과 관계가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다음 環境綠地局長께 내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좀 여름철 管理를 잘 좀 해주시고 뭐 잘 하시지만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環境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마는 어떠한 局長님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번에 여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年間 여론조사결과 1,700億원어치를 大田市도 버린다고 합니다.

이같은 金額은 올 大田市 豫算의 22.2%에 해당하는 액수이면서 大田市가「엑스포」에 投資하는 총사업비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대책이 현재 절실하게 느껴지는 실정인데 우리 局長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어떻게 협조를 해주실는지, 요식업조합 측과 잘 상의를 해주셔서 앞으로 좋은 계획과 소신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요식업조합 측과 잘 좀 상의 좀 해주셔서 현안문제에 많이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110萬 人口 保健社會 業務 遂行에 아주 수고가 많으신 李世鎬 局長님과 各 課長 그리고 係長님 수고 많습니다.

局長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요새 지금 社會가 불황입니까 불황이 아닙니까 經濟가?

○李鍾奎 委員 들었습니까?

○李鍾奎 委員 지금이 저 追更豫算審議를 해보니까 1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프로그램」이 그「프로그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保健社會局에서 本委員이 작년에 大田直轄市 성모병원과 을지병원과 충대 3개 종합병원에서 연간 약 100億 상당의 약품소요가 되는데 그 약품은 大田地方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외지로부터 구입을 한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명세 알려주시오 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 알려주지 않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하룻밤만 자면 大田直轄市에서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 정도가 되며 大田直轄市 만이라도 全國에서 모범적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그릇, 컵, 나무젓가락 이러한 등등의 식당에서 나오는게 얼마나 되는지 오늘이라도 전국을 대표하여 大田直轄市는 내일부터라도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아까 말씀을 드리면 사용 불가능 나무젓가락은 냉면집 같은데, 이 불고기 등심구이 하는데 이런 데는 미끄러워서 나무젓가락이라야만 된다는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보면 上半期 취로사업비 7,800萬원 취로사업비 7,800萬원에 대한 인원은 몇 명이며 주로 어떠한데 事業을 하는 그 目的이 어디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개설로 인한 공무원 44名에 대한 인건비 2億 6,376萬 9,000원인데 局長님께서 생각하면 과연 이 돈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너무 많다고 보는지 부족하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들자면 이러한 保健環境硏究院 이것을 開設함에 있어서 내무부에서 서기관, 이사관 이러한 등등을 大田 110萬 人口 環境硏究院에 맞게끔 되어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만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市議會에 제출했습니까?

○李鍾奎 委員 몇 年 몇 月 며칠자입니까?

○李鍾奎 委員 아니, 그렇게 서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잘못은 잘못, 잘한 것은 잘한 것 이렇게 주장을 하십시오, 그러한 게 어디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아니, 거기에서 議會事務處에다 보고를 했다면 제출을 했다면 몇날 몇 호 몇 년 몇 월 며칠자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약사 담당자 누구십니까 즉시 가서 발췌해서 알려주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그거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局長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충대와 성모나 을지병원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약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대전시내 제약회사에 확인 조사한 바는 있는지 거기에 答辯해 주세요.

○李鍾奎 委員 아, 글쎄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조사를 해 보았더니 本委員 얘기를 듣고 조사해 보았더니 이러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약을 구입하고 있다. 그게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를 당국에서는 大田直轄市내에 소재하고 있는 약사에 확인 또는 사실을 알아봤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李鍾奎 委員 때문에 本委員이 묻는 것은 실지 그럼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李鍾奎 委員 안 했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현재 2, 3개 종합병원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사실 이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李鍾奎 委員 잘 알아들읍니다가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公務員 공인의 몸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왕이면 우리 大田市內 물건을 사들이고 팔아주는데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협조가 없이는 참 이거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지금 大田市內 약이 팔리지 않고 있어요. 전부 서울에서 직접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특혜를 받고 각 병원마다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제동을 걸어주어야 하느냐 누가 막아주어야 하느냐 사실 110萬 人口의 保健社會를 담당하고 있는 거기에 주무자인 李世鎬 局長이 앞장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을 박고싶습니다.

○李鍾奎 委員 권장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해야 합니다, 권장하고 해야 하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 관청에 가보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사안일주의 답을 피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실상 가능한 것도 그 순간을 더 피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을 쓰는데 존경하는 李世鎬 局長님과 여러 課長님과 係長님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大田直轄市 保健社會에 市民에게 베푸는「서비스」를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저, 제가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92年 1月 24日요?

○朴炳浩 委員 그 아까 李鍾奎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他市道에서 오는 입찰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他市道에서 大田에 와 갖고 입찰을 하겠다고 덤벼들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걸 최대한 우리 大田市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朴炳浩 委員 아! 저도 없는 줄 아는데요, 이걸 최대한 여러가지 방법 즉 말해 그 大田에 있는 都賣業者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他市道에서오면 大田에서 또 他市道가서 입찰보고하는 그런 서로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李鍾奎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大田에서 자꾸 그 침범이 많다. 大田에 침범이 많은데 保社當局에서도 최소한으로 우리 저 大田市에 있는 醫藥業者를 保護할 수 있는 方法은 없느냐 하는 말씀.

○李鍾奎 委員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해야만…….

○朴炳浩 委員 예,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李鍾奎 委員 자 다음 말씀하세요.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 질의 안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아니, 아까 답변이 없지 않았습니까?

○李鍾奎 委員 아니,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은 나무젓가락뿐만 아니라 大田直轄市 市內에 식당에서 하루에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 만약에 한 번 쓰고 내버린 불필요한 나무젓가락이라든가 종이그릇이라든가 컵 같은 것은 전국에 비해서 大田直轄市 만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식당에 그것을 못 쓰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大田만이라도 그걸 물어봤습니다.

○李鍾奎 委員 아니, 지금 중국집에서 말이지요, 음식을 시키면 인건비가 비싸서 전부다 이 1회용 집기로다 배달을 해줍니다. 그거 가지러 오지도 않아요 그것이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때문에 이왕에 大韓民國에서 명보건사회국장을 하시려면 그렇게 파악을 한 번 해봐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과 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大田直轄市만이라도 빨리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장이 아니라.

○李鍾奎 委員 글쎄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지금 물은 겁니다.

○李鍾奎 委員 차차 한 10年이나 20年 가까이 무구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그럼 하나 마나지요, 좌우간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李鍾奎 委員 딴 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여기 大田만이라도 모범적으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예리한 그 판단력, 그 참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大田만이라도 全國에 모범이 한 번 되어봤으면 하는 그 아쉬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李鍾奎 委員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國費나 모든 비는 國民의 주머니를 털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취로사업이라 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왜 그러냐, 국장님 길거리 한번 돌아다녀보았을 겁니다, 보면 이 보도블록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부 파도친 것처럼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局長님께서 政府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사실 이거 형식적인 취로사업비지 실제 해봐야 결과 행위가 돈만 나가지 결과 행위가 없는 취로사업비를 뭐하러 하려고 합니까?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런 취로사업을 하면 기껏 해봐야 동에서 계원 정도가 가서 한 번 가봅니다.

사실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 하려면 보다 더 과감성 있고 무구한 장래에 취로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국장님이 좋은 건의를 政府에다 해가지고 한 번 명 局長님이 되어 보십시오.

사실은 전부 이것이 형식입니다.

○李鍾奎 委員 아, 그러면 차라리 일을 시키지 말고 "오시오" 해 가지고 그냥 주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낫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돈이 1萬 2,000원이면 政府에 건의를 해서 2萬원을 주십시오.

그래야 일 100% 완성할 것이 현재 1萬2,000원이면 50%밖에 안 되니 거기에다 8,000원을 더 줘서 2萬원을 지불하면 100%의 효력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한번 건의를 해서 생산적이고 보다 더 빚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취로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만 영세민 취로사업이다 해놓은 것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끄적끄적하고 가는데, 이거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李鍾奎 委員 제가 근본 골자는 1萬 2,000원 문제가 아니라 이왕에 영세민을 돕는 취로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적당한 금액을 지불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옳고 바르게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본인이 묻는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말자 그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李鍾奎 委員 이것이 말이죠.

길바닥이 파도처럼 움직이는 것 그것부터 파가지고 모래 깔려면 돈이 이중 삼중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局長님께서 市長님께 建議를 하든지, 과감하게 직위를 막론하고 한 번 멋지게 건의를 해 보세요.

사실 이것이 전부 형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南鎔浩 委員 委員長 !

○李鍾奎 委員 아까 그 환경원 44名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李鍾奎 委員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大田直轄市와 5個 區廳 公務員 숫자가 2,763名입니다. 78個洞, 洞職員이 전부 1,630명입니다.「피라밋」식 조직이 아니라 반대「피라밋」입니다. 그리하여 本 委員이 묻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 市政質疑 했을 때 上水道本部에 사실상 중앙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높은 사람만 잔뜩 있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가해서「슬리퍼」만 끌고 장기를 두고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市政을 本委員이 洪善基 市長한테 質疑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날까지 洞職員은 사실 한 사람앞에 1,000名씩을 감당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도 이러한데 인원이 많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예, 일을 좀 많이 하세요.

예, 保健環境院 참 잘 생겼다고 칭찬 듣도록 일좀 많이 하세요.

○朴炳浩 委員 委員長!

○金善奎 委員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朴炳浩 委員입니다.

140「페이지」, 保健環境硏究院 運營에 있어서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하고 특별판공비 두 가지를요?

○朴炳浩 委員 140「페이지」요, 국내여비 그것하고 141「페이지」특별판공비.

○朴炳浩 委員 좋습니다.

제가 保健環境行政 및 硏究業務推進에 있어서 거기보면은 3萬 5,000원하고 17人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回라는 것은 앞으로 6月달이니까 6回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朴炳浩 委員 그런데, 3萬 5,000원에서 다달이 3萬 5,000원씩 17名을 硏究業務에 내 보내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3萬 5,000원씩 줘서 17人을 전부 그 정도 내 보낼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 봤고요. 대청호 및 하천환경 오염 및 대기오염도 조사에 있어서는 5人이라고 됐는데, 5人이 한달에 5人이 딱 한 번 나가는데, 되어가지고 이렇게 조사가 잘되나 한마디로 말해서 조사 횟수가 미흡치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에이즈」 발생 현지 출장 및 불량식품 검체수거조사에서 마찬가지로 2萬 7,400원씩 3人이 2回로 나가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해서는 조사 횟수가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 문제는「엑스포」대비 보건환경 추진해서 써 있는데, 업소 감시로 해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業所監視에서 한 마디로 1萬원씩 줘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정말 업소 감시를 충분하게 할 수 있나, 물론 5人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원은 많은데, 한 달 동안에 한 사람당 1萬원씩 줘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의구심에서 물어보았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아까 말씀중에 그 保健環境院에서도 단속이 됩니까?

연구만 여기서 해주고 硏究檢討하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단속권은 없죠?

○金成九 委員 결국은 일단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 어려우면 다시 요청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朴炳浩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오늘 안 지껄이려다가 또 한 마디 지껄이고 나가야 되겠네요.

豫算을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많고 또 개인적으로 李局長을 상당히 믿고 있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또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本委員이 작년 추경서 본 예산을 통해서 우리 李局長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여러가지를 볼적에 과연 保社行政에 누수가 생길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것을 늘 느끼고 기대를 해왔는데, 이 追更을 보니까 과연 이분이 앞으로 어물쩡하게 하다가 그야말로 도장이나 찍고 職員들이 해오는 것 도장이나 찍고 그냥 저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다가 여러 委員들이 여러가지 심도있는 質疑를 하셨는데도 그런 진지한 태도와 이런 것이 엿볼 수 없이 그냥 웃어 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연 본인을 위해서도 앞으로 이것이 상당한 유감된 일이 아닌가 이것을 제가 느껴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答辯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심도있게 진지한 태도로 임해 줬으면 하는데에서 제가 몇 가지 묻고서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 保社業務라는 것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욕도 본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우선 보이는데에서 만이 豫算編成을 저렇게 번드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원대한 그런 것을 앞을 보고서 하는 이런 保社行政을 책임지고서 해야 우리가 믿고서 과연 하는 이런 생각이 되지 않나 해서 몇 가지만 예산에 이것이 전혀 이런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전천 포장마차 整備對策에 대해서 내년에「엑스포」가 실행이 됩니다만 홍명상가 소공원 조성으로 대전천변으로 전부 포장마차가 이주를 했는데, 도시미관 저해는 말할 것도 없고 하천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시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엑스포」를 치른다면 외국인들이, 우선 외국인들이 와서 그런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가지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톨의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코앞에 와 있는 일인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외국의 모 월간지를 보니까 2천년대에는 그야말로「에이즈」환자가 1億 2,000名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답니다. 이것은 정확한 일인데, 그렇다면 동남아에 3분의 2라는 숫자가 동남아에 그런 숫자가 발생된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來年에「엑스포」를 치른다면 外國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여편네 데려올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별짓을 다하고 갈텐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우선 몇달 있으면「엑스포」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 그 후유증에 대한 문제는 그야말로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말씀드려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本委員이 大田直轄市 社會福祉協議會 會長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어서 그야말로 그 산하단체에는 29個라는 양로, 아동, 부녀, 정신요양, 부랑아 시설 이런 것이 29個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종사자들이 약 300名에서 400名에 이르는데 최저임금이 17萬원 그야말로 똥, 오줌 받아내야 하고 그야말로 그늘에서 빛도 못 보는 이러한, 이분들이 그야말로 福祉奉仕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타시도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싸다 그래서 本委員이 특별수당을 계상을 해서 追更에서 꼭 반영을 해달라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이런 분들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제가 豫算을 추가경정에, 豫算에 꼭 삽입을 시켜달라 이렇게 했는데, 豫算을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페이지」가 떨어져나간 것으로 우선 저는 뒤적거려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李局長이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나 아니면 일을 하기 싫어서 이러는 것인가?

이것이 돈으로 따지더라도 제가 올린 것은 이것저것 합해서 2億 9,000입니다만 한 사람 앞에 특별수당 5萬원씩만 타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많은 돈도 아녀요. 한 7,000萬원입니다.

이것도 인색하게 여기다 넣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이분이 하반기 쯤은 어디로 승진해서 또 도망을 갈려고 그러는 것인지, 保社行政을 전혀 안 할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찌해서 이것이 예산 편성을 안했나 이것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이번에 어제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예산특위를 구성을 해서 마침 우리 保社委員會 委員長이신 金善奎委員長을 위시해서 李起雄, 朴炳浩, 金成九委員님께서 9名속에서 4名이 豫決 委員으로 다가 마침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한 가닥이나마 이런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어떤 豫算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7,000萬원이라는 돈은 확보를 해서 이 어렵게 이렇게 봉사를 하는 이런 분들한테 이 특별수당이라도 삽입을 해서 해주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金善奎 委員長님을 위시해서 委員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또 집행부에 있는 분들도 어떤 方法으로라도 이번에 이 문제만은 委員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주기를 우리 金鎭鎬 專門委員님이 계수조정을 잘 좀 부탁해 가면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그래 영 불가능하다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朴淵龍 委員 南委員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南鎔浩 委員 예,

○朴淵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 委員입니다.

제가 작년도 30分간 강력한 質疑를 했습니다. 그 당시 保社局長님은 답변을 하실 수 없다는 말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討論하는 말은 政府에 保社部에 건의해서 금년도에는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 연말에 豫決委員會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피복비와 연료비 두 가지가 결정이 되어서 시설과 거택보호자들 또 기타 많은 불우한 사람들이 추위에 떠는 것이 좀 면제가 됐고 헐벗고 입지 못하던 것이 약간의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今年 豫算案에 반영이 안되어서 제가 중앙 國務總理께서도 國政報告 때에 제가 강력히 말을 했고, 그 다음엔 經濟長官 최각규 副總理께서 大田에 오셨을 때 제가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모든 기관에서는 책임진 사람들은 선진국에 나가서 사회복지 시설을 견학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모든 市行政에서 다른 분야에는 돈을 많이 쓰면서 가서 배워 가지고 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것은 가서 배워 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大韓民國에서 國家的으로 또는 우리 시정에서도 福祉社會를 이룬다고 하는것이 아주 허울좋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福祉國家를 建設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福祉社會를 이루고 福祉國家를 이룬다고 하면은 福祉施設을 잘 움직여 줘야 된다고 하는 말을 했고, 밑바닥에 있는 어려운 불행한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今年에 와서 이 어려운 사람들의 그 여론을 한번 들어봐요. 작년보다 더 합니다. 앞으로 큰 대사를 놓고 있는데, 올바로 모든 일은 해야 됩니다.

지금 李局長님께서도 타도에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우리 大田直轄市는 내년에「엑스포」를 치릅니다. 先進國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봅니다. 또 앞으로 大田은 우리 韓國의 중핵도시가 이루어지는 이런 地域입니다.

타시도에서는 다 지방비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副總理께서도 확답을 말씀을 해주시오 하니까 國家에서 주는 것은 미흡합니다. 그러나 地方議會에서 도와서 이렇게 할 것 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答辯 들었습니다. 南委員도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南委員님이 말씀하셨지만은 社會福祉協議會가 大田市에서는 상당히 중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의 시설에 전부다 자료를 이렇게 한다고 다 시설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南委員님을 상당히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追更豫算에 다 없어졌어요. 아까도 南委員께서 떨어졌는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經濟長官님께서 地方自治制에서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大田直轄市에서는 保社局長께서는 그것을 안 하셨느냐 이거요. 최각규 부총리의 말씀도 안 듣느냐 이거요.

또 타시도에서는 현 시·도의 경제형편상 다 이유는 안 되지요. 그래도 때리면 우는 척하고 배고파 젖을 달라고 하면 먹여야 되는데, 지금 물가지수를 말하면요. 국무총리께서 보고하는 어떤 것은 20%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대개 10%, 이렇게 지금 근자에는 택시비도 올라간다고 하고 기름값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종사자는요. 이제 국장님께서 전부 사회복지사가 조사한다는 말씀도 했는데, 결국은 시설에서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이 참 불쌍합니다.

어느 누가 그 사명자 아니고서는 웬만한 사람은 근무를 못해요. 그 어려운 일을 하면은 정말 참 公務員보다 더 우대는 못 해주나마 그것이 봉급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公務員들은 이것 저것 해서 전부 다 높은 봉급을 이렇게 지불하고 예산에도 있지만, 내가 하나하나 꼬집지 않지만, 불행한 사람을 돕는 정신환자 시설에서는 밤낮을 정말 그들이 봐야 되고,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밤낮을 정신환자시설을 말여, 또 기타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모든 어려운 일을 하는데, 하여튼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몇 가지 한 가지라도 실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아마 委員님들이 그 종사자들의 봉급기준을 세밀히 말하면 다 놀랄 것입니다.

아마 保社局長님도 잘 알고 南委員님도 잘알고 저도 잘 알지만 세밀하게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南委員님이 副議長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은 사실 부식비도 이것이 지금 600원 가지고 그것이 감자 한알에 100원씩하고 봄에는 비쌀 때 배추 한 포기 2,000원씩 한 때도 있는데 말여, 그것 가지고 됩니까?

그러나 이것 저것 다 제하고라도 南委員님께서 副議長님께서 建議하신 그 職員들의 효도수당이라도 단 5萬원씩이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그 종사자들이 참 힘을 얻어서 아주 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첨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안 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局長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서도 이「엑스포」가 한 13달 정도 한 400日 남짓 남았는데 保社局에서 해야 될 그「엑스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이 시설 가운데 에서는 제가 이제 한 사람의 市議員으로 이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그 시설장들은 저한테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고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어려운 때가 상당히 많아요.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지금「엑스포」관련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公務員들이 제가 좀 듣기로는 그 豫算部署라든가 그 어려운 部署 같은 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 公務員들이 그 예산타령을 도대체 않는 걸로 무사안일주의로 그대로 넘길려고 하는 公務員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134「페이지」「엑스포」關聯 업소 종사자 敎育 敎材라고 해 가지고 한 200萬원 豫算이 서고 또 강사4人이 2시간씩 8시간 해서 24萬원이 섰는데 이게 언제서 부터 언제까지 실시할 건지 모르지만 이런 열악한 豫算 가지고「엑스포」대비 敎育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積極的으로 豫算 타령을 하지 않고 그저 주는 대로 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豫算이 서고 이렇게 강사 네 사람이 2시간 정도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엑스포」대비를 할 수 있겠는가 첫 째 그 종사자 교육 교재라고 했는데 거기 종사자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종사자가 몇 명 목표로 이 교육교재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가 그 실시시기는 언제인가를 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 계획은 언제서부터 또 있는가 이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質疑 또 없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뭐, 局長 아까보다 答辯態度도 진지하게 나오고 하니까 또 잘 한다고 그러니까 두어달 또 속아봅시다 우리(웃음) 예, 됐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어요. 이게 인원은 대개 얼마 몇 名이나 그 敎育시킬 예상입니까 그 豫算 가지고.

○李起雄 委員 1,800名요, 알았습니다.

○金成九 委員 저, 委員長님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끝나는 입장이니까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局長께서도 참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저소득층 自活支援金 問題 여기에 局長님께서도 問題가 있다고 분명히 하셨으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이 복지 施策이 분명히 탁상공론에 그친 겁니다.

이게 實行이 안될 때는 탁상공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비책을 세워서 여기에 앞으로 100% 支援이 나갈 수 있도록 講究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님도 지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마는 어쨌든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이번 豫決委員會가 구성이 일단 된 인상 金善奎 委員長님의 우리 保社委員會에서 아홉 분 중에서 네 분이 이번에 참여가 되니까 그 많은 돈도 아닙니다.

7,800萬원 아까 李局長이 보고한 대로 이것은 어떻게든지 그 施設從事者들한테 이번에 追更에서 딴 方法에서라도 좀 빼더라도 그걸 부탁을 드리고 또 이 保社局 所管에서 우리 李 局長이 앞으로 잘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質疑를 終結하고 1回 追更을 그냥 무수정 통과할 것을 動議합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한말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保健環境院에 아까도 보니까 그 원인은 職員은 다 確保가 되고 다른 市·道에 비해서 뭐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기재와 시약과 모든 장비는 다 구비됐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裝備가 많이 구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의 그 업무도.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今年 豫算 세울적에도 保健環境 그 關係에 試驗關係를 道 保健環境硏究所에 의뢰하고 있잖아요?

상반기에 그 豫算이 상반기 豫算밖에 안 서있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우리 大田直轄市에 保健環境硏究院이 10月末까지 된다면 그것도 다시 追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럼 실적이 지금 하나도 없겠군요?

○李起雄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結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保健社會局 所管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 檢討報告, 質疑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14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7分 停會)

(14時 23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家庭福祉局 所管에 대한 豫算案 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家庭福祉局 所管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출장중인 局長을 代理하여 家庭福祉課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본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 委員입니다.

아주 참 제일 어려운 部署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家庭福祉 정말 참 중요한 곳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이 福祉會館 修理費가 나와 있는데, 直轄市 內에 福祉會館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대사동요? 대흥동요? 퇴미고개.

○李鍾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1年에 한 번을 수리합니까 2年에 한 번 수리합니까 3년에 한 번 수리 합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요.

○李鍾奎 委員 좋으신 말씀인데요,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이트볼」장을 만든지가 1年 좀 지났을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해 가지고 또 오늘 다시 그것을 고친다니 참 이것 한심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 돈이 누구 돈인가, 우리 110萬 市民의 돈입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아낀 것 稅金을 낸 것 이렇게 일관성 없는 行政을 펴서 되겠습니까?

현재 그「게이트 볼」은 제가 아다시피 그것은 이 복지국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 生活體育課 관할이죠 所管이 그렇죠?

그러면 그 복지회관 안에 施設이 되어있는고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지금 한 250萬원 상당 가지고 불과 1年 남짓 됐는데 거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李鍾奎 委員 어떻습니까?

環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터 놓고 솔직하게 합시다.

왜냐하면 이거 내돈 아니라 해 가지고 말이지, 사실 그「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그 밑에 쭉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볼을 탁 잘못치면 이놈의 공이 저쪽 밑에 길 바깥까지 데굴데굴 굴러갑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먼젓번에 李局長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所管은 福祉局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大田直轄市 公務員이 그러한 업무를 행하고 있음에 옳고 바르게,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經濟的, 技術的 妥當性, 영구적 이러한 施設을 하여야 우리 市民한테 비난을 받지 아니하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 무사안일주의라고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고 경비를 너무 많이 낭비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참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아까 그 福祉會館을 修理를 1年에 한 번 하느냐 2年에 한 번 하느냐?

1年에 두 번 하느냐 여기를 한 번 물었는데, 아까 그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그 위치에서 저쪽으로 조금 당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린이놀이터 기구 있는데?

○李鍾奎 委員 아니, 건드리지 않는데, 보수를 하는데 그거 사실 이왕에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福祉會館 修理를 하신다는데, 어떤 부분을 수리를 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本委員이 먼저 局長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가보면 엄청난 돈만 投資를 해놓았지, 사실상의 建物 管理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지금 지붕에도 비가 새고 또 그 지하실에는 보일러가 완전히 시설이 되어있음에 1층, 2층, 지금 이「스팀박스」가 전부 사용 불능입니다.

그리하여 아래층 위층을 전부 석유난로를 갖다 때고 있으니, 이렇게 이거 우리가 몇 년간씩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말로만 수리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생산적이고 모든 돈을 투자했을 때 그 가동이 완전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신 課長님 되십니까?

○李鍾奎 委員 課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아주 터보고 합시다.

매일보면, 검토해 본다. 硏究해 본다. 세심한 주의를 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당초 집을 지을 때보다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관리인이 있지요 그 안에?

○李鍾奎 委員 관리인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有給管理人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인의 관리인이 아니지요?

老人福祉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인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無事安逸主義입니다.

그러면 市 당국은 1주일에 한 번 나갑니까?

한달에 한 번 나가서 그것을 감시감독을 합니까?

○李鍾奎 委員 주 1회 가지고 거기에 점검사항은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李鍾奎 委員 주 1회 나간다고 했는데 거기가 보면 어떤 부분이 나쁘다.

그 다음에 가니까 또 어디 부분이 나쁘다, 어디 부분은 어떻게 修理를 해야 되겠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保護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일기장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기록한 것 좀 봅시다.

좀 제시해 봐 주세요.

○李鍾奎 委員 가져와 보세요.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비치가 되어 있다니까 일기장이 있다든지 거기에서 業務日誌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비치되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1주일에 한 번씩 老人福祉會館에 가서, 管理人이 있다, 하지만 시 당국에 공무원이 가서 관리인과 상의를 해서 어떤 점이 이런 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갔다온 結果報告를 課長을 통해서 局長, 局長을 통해서 시장한테 報告를 해야 할 문서 상의 근거 서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있습니까, 방금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근거서류가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있다고 하셨는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관계관 그것이 있습니까, 서류가?

비치된 서류가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저의 얘기는 市 福祉局에서 福祉會館에 1주일에 한 번씩 課長 말씀을 빌리자면 가서 檢討를 한다는데 그렇게 書類上에 記錄이 되어 있느냐 그겁니다.

○李鍾奎 委員 아니, 우물우물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있다든지 없으면 앞으로 해야할 것이고 있으면 提示를 해 줘야 할 것이고.

○李鍾奎 委員 書類上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李委員님 잠깐 質疑를 잠시 중단해 주세요.

局長이 오늘 出張中이어서 안 나오시고 課長께서 지금 答辯을 하시는데 계장이 지금 答辯을 여기서 하지 마시고 課長이 綜合的으로 취합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李鍾奎 委員 課長께서 內容을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앞으로 없으니까 보강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세요, 課長님.

○李鍾奎 委員 그러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그런것은 기록을 하여 福祉會館을 쓰게 하는데 그것을 參考삼아서 아, 이 점이 나쁘니까 이것은 얼마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확실한 補修 修理 計劃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주먹구구로 하는 것보다도, 課長님 한테 묻겠습니다.

거기 애당초 施設 할 때에는 그 보일러 다 그옆에 난방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팀」이다.

그러한 엄청난 豫算投入을 했는데, 그것이 가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李鍾奎 委員 왜 그렇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것이 아까 課長님 말씀대로 1주일에 한 번씩 안 갔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그것이 원구조를 그렇게 設計를 했으면 노후가 되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빨리 거기에 대한 것을 補完 措置를 하면 오늘날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썩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보다 우리 관리하는데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豫算 編成도 바르게 합시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오늘 家庭福祉局長이 안 계셔서 答辯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묻겠는데요, 150「페이지」보면 施設 退所 兒童 自立定着金이라고 해서 10萬원씩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技術的으로 定着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10萬원씩 줘 가지고 어떻게 定着을 시키는지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151「페이지」 福祉對策이라고 해서 특판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說明을 해주세요.

그리고 155「페이지」에, 155「페이지」하단에 시설비에 보면은 지난 그 豫算 審議 때에 火葬場 內部 完全 交替工事라고 해 가지고서 1億 2,000萬원을 豫算을 세워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참 마지막 가는 사람 火葬場 內部 交替한다고 해서 우리들은 專門知識도 없고 해서 무조건 豫算을 세워드렸는데 내부는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보죠?

이것을 대수선비라고, 항목변경해서 이번에 수선비로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대수선비에 해당되는지 시설비에 해당이 되는지 몰라서 항목을 잘못해 놓았던지, 왜 그러느냐면 내부시설을 말하자면 수선비로 바꾼 것 같아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答辯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라든가 시비로 10萬원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定着金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중앙에서도 定着金이라고 해서 나옵니까?

○李起雄 委員 10萬원가지고, 10萬원이나 20萬원 가지고 어떻게 정착금을 쓸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퇴소하는 아동들이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적은 금액이니까, 定着金이라는 것보다도 보조라든가 이런 다른 것을 붙이는 것이 낫지, 定着金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때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李起雄 委員 40萬원 언제 주는거요?

어느 計定에서 주게 됩니까?

○李起雄 委員 어느 계정에서 40萬원을 지불하냐, 어느 계정에서?

○李起雄 委員 그러면, 補助가 10萬원 市費에 서 10萬원 補助 40萬원, 60萬원예요?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아니, 그 다음에 老人福祉對策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老人福祉對策이라면?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本委員도 말씀드린 것이 火葬場 내부를 완전 교체한다고 해서 豫算을 세워드렸는데, 완전 교체를 할 필요가 없고, 修繕만 해도 되는가?

○李起雄 委員 화장로를 修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內部 修繕은 할 필요 없고,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애초에 말하자면 擔當者들이 爐를 修繕해야 되는지 모두를 교체해야 되는지 모르고 豫算을 세웠던 것 아니냐?

○李起雄 委員 착오예요?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 委員입니다.

아까 그 老人福祉會館 補修에 「게이트볼」장 整備 補修費用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老人會館 운동장에 약장사들을 유치해 가지고 施設이 파괴되고 하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 市에서 監督을 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施設이 자꾸 거기 들어옴으로써 자꾸 破壞가 되고 또 豫算 들여서 復舊하고 그렇게 되면 경비가 괜히 필요없이 支出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알고 계세요?

○金成九 委員 지금도 設置되어 있죠?

○金成九 委員 撤收했습니까?

○金成九 委員 市에서 撤收하라고 했어요?

○金成九 委員 예,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한 번씩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本委員을 비롯해서 한번 우리 文敎社會委員들께서 화장장을 한번 견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말씀이 公務員 사기진작 면에서 그 화장장에「샤워」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다는 걸 보고 委員님들이 전부 걱정을 했습니다.

그「샤워」시설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비오는 날 거기를 전부 관람하면서 아주 당부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 豫算에 보니까 또 안 올라왔어요.

○金成九 委員 뭐 그렇게 관심들을 잘 안 써주시는 거지 그때 분명히 노력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누구든지 그 자리 가기 싫어할 건 뻔한데 거기서 조금 끝나고 샤워시설이라도 좀 시설비에 좀 뭐해 가지고서 해주자는 여론이 많았었는데, 그 사기진작 면에서 너무 그런 건 고려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南鎔浩 委員입니다.

오늘 담당 李 局長께서 해외출장이라니까, 여러가지 좀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오늘 새로 오신 課長님이 제가 알기로는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도 못하신 것 같고 그래서 조금만 내가 질의할랍니다.

課長님이나 나나 이제 늙어가는 입장이고 딴 거보다도 이거 늙어가면 사람이 서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老人福祉對策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기탄없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本委員도 이제 4年 임기 지나면 노인정 쫓아 다녀야하고 노인회관 쫓아다니며 신세를 져야될 입장이니까 요때 확실한 걸 못을 박지 않으면 그때 가서 課長이나 제 입장에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그만 둘 일이지만 여러 젊은 분들은 그때 우리가 신세를 져야 되니까 이걸 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豫算에도 이게 안 되어 있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老人福祉法 7條 施行令 12條를 보면 65세 이상 老人이 5萬 276名인데 여기에 필요한 老人들에 대한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고 또 지원하기 위하여 老人福祉 상담원을 활용토록 이렇게 91年 2月 21日날 老人福祉法이 施行이 된 걸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은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해서 여태까지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그냥 노인네들이라고 그냥 엄벙엄벙 그냥 집어 치우는 건가 이게 오늘 보니까 궁금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老人福祉法 9條 施行令 15條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2年에 1회씩 국·공립병원 또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간 건강진단을 실시한 인원과 건강진단결과 그리고 못한 인원 또 못한 사유 등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90年度부터 政府에서 65세 이상 老人들에게 분기별로 승차권을 35매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도 얼마 안 가면 36매를 신세를 질 이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데 이거 지급과정을 보면은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본인 도장을 지참 洞에 일부러 나와야 이거 승차권을 받아 가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승차권 지급을 중지하고 있다는데 이게 아파서도 서러운데 그래 거기 가지 못한다고 승차권 그나마도 안 준다는 건 이게 어불성설 아니냐, 이거 제가 볼적에는 이런 게 도저히 세밀하게 무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누가 판단을 하며 현재 거동이 불편하여 지급 못한 노인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매분기 승차권을 찾아가지 않는 숫자는 몇 퍼센트나 되며 승차권 교부방법도 개선을 좀 해서 통장이나 반장 또 부녀회 등을 이용해서 교부해볼 용의가 없는가?

아파서 못 나오는 것도 서러운데 이거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떤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할 이런 방침은 없는지 이것을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오늘 제가 李 局長이 계시면 더 상당한 보따리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걸 안 계시는데 課長한테 지금 얘기해야 뭐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식" 으로 대답도 못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걸 本委員이 질문한 데 대해서 소상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南鎔浩 委員 거동이 불편한 이 노인은 누가 안 오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마는 겁니까?

누가 판단을 합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누가 판단을 하며 의사가 하느냐 아니면 區廳에서 하느냐 洞에서 하느냐, 현재 거동이 불편하여 지급치 못한 노인 숫자는 얼마인가 그럼 83%를 뺀 숫자는 그렇다 이겁니까?

○南鎔浩 委員 그리고 이 豫算에도 그런 게 전혀 먼젓번에도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왜 상담원을 활용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돈을 딴 데다 쓰려고 그러는 거요 아니면 노인네들이라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南鎔浩 委員 여태는 안했지요.

○南鎔浩 委員 이거뭐 섣달이 둘이라도 시원치 않습니다. 답변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 안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예 하나만 더.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그 공단 보육시설 신축에 관해서 문의하려고 그래요 儒城區하고 大德區에 그「아파트」주변에 다 한다고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런데 공단 주변인데 보면은 大德區하고 儒城區 그「아파트」주변에 설치 計劃이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 유아나 영아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어요?

○李起雄 委員 100名씩 2대에 200名.

○李起雄 委員 전액이 국비고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 두 군데밖에 계획이 없습니까 이번에?

○李起雄 委員 금년도입니까, 이번에 추경에서만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 다음에 150「페이지」노인공동 작업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떠한 작업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 뭐예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설치라고 했는데 무엇을 설치해 드리는가요?

○李起雄 委員 그 2분의 1은 어디입니까?

○李起雄 委員 區廳에서 합니까?

○李起雄 委員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매화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화장이 뭐예요?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저, 委員長 하나 좀 물어봅시다. 151「페이지」설비 이걸 보면 문주라고 되어 있는데 문주 1개에 100萬원씩 3個 문주가 뭐예요?

기둥이요, 뭡니까, 이건 문주란 뜻이 뭡니까.

○李鍾奎 委員 어디 철문입니까?

○李鍾奎 委員 예, 문주 3개 노인복지회관에 앞에 들어가는 현관을 말합니까?

○李鍾奎 委員 정문?

○李鍾奎 委員 그러면 정문 개축해 가지고 450萬원 이렇게 또 해왔는데 이게 또 뭡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저 문하고 문주하고 전부 다 해서 750萬원이 들어가네요?

○李鍾奎 委員 아니 정문 개축이 450萬원?

○李鍾奎 委員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견적은?

○李鍾奎 委員 기술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러면 여기 區廳이나 각 동에 보면 말이지요 각 과나 각 구나 보면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도 있습니다.

그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들한테 그거 일임한 겁니까?

○李鍾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區廳에 보면 하다 못해 간단한 거 뭐 수채를 판다든지 다리를 조그만 거 논다든지 칩을 한다든지 하는 거 보면 전문 아주 그 맡은 사람도 있더만요. 직원은 꼭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각 동에 전기 방법 등을 하나 달아도 꼭 그 사람이 맨날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부풀린 豫算이 아닌가 싶어서 신빙성을 어디다 두는 건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건축기사하고 대문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건축기사는 집을 짓는데 건축기사고 이 문을 하고 기둥을 하고 하는 것은 이 건축기사가 아니지요 항목이 영 다르지요.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잘못했겠냐만 本委員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 푼이라도 절감을 하자 아끼자 시민한테 참 우리 大田直轄市 公務員들이 잘 한다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우리도 집에서 집수리 한 번 안 해 봅니까 다 해 봅니다 해보고서 대충 얼마나 먹겠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예산 과다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이 보수하는데 제가 한 번 다 가볼랍니다.

철저하게 좀 하시고, 151페이지 보면 그 정보비 忠·孝·禮 교실 운영이다 하는 이 500萬원 이게 뭡니까?

○李鍾奎 委員 그래서 500萬원을 책정했다 추경으로, 장소는 어디며?

○李鍾奎 委員 경로당 노인회관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숫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게 大田直轄市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李鍾奎 委員 그러면 敎育人員이 몇 명이나 됩니까?

○李鍾奎 委員 그럼 78個洞에서 3,000名이면 약 40名씩이네요 1個洞에서 그렇지요?

○李鍾奎 委員 그런데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本委員이 묻는 것은 사실 이것이 옳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보면 이게 노인복지 대책이라는 게 이게 또 뭡니까 특별판공비.

○李鍾奎 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중이면 제가 철회할랍니다.

이 특별판공비에 나와 있길래 그래 내가 이 항목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저 課長께서 답변이 좀 곤란하신 것은 局長이 지금 출장중이시니까 뒤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질의 답변을?

○李起雄 委員 그런데 아까 그 李鍾奎 委員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보수 문제에 대해서 정문개축 문주 이것을 질문했는데 이 산출 기초를 잘못한 것 같애요. 차라리 정문개축이라고 그래서 450萬원으로 뺐으면 좋은데 여기보면 철빗장이 150萬원 1個에150萬원 그랬거든요.

철빗장을 어떻게 그렇게 의문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철빗장을 어떻게 해서 철빗장 하나에 150萬원인가 그래 차라리 정문 개축해서 450萬원 이렇게 차리리 했으면 이게 여러 말이 안 나올텐데 이게 산출기초 이것을 할적에 제대로 할려면 더 소상하게 못 하나까지 전부 넣든지 안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 같아요, 철빗장이 어떻게 해서 150萬원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빗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빗장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빗장일텐데 150萬원짜리 빗장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예요.

확실히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기다 안 쓴 것만 못하지.

○李鍾奎 委員 그래서 本委員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견적을 받아 봤느냐?" 하니까 건축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제가 오늘 局長이 안 계시니까 課長이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이걸 지금 제가 말이지요 이 견적서를 봅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안됩니다. 책임성 있는 정말 우리 결백하고 청백한 이 공무원이 돼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얼굴 하나 붉힐 수 없는 이러한 豫算이 編成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무슨 놈의 豫算審議에 올리는 겁니까?

참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 보세요, 이 항목 보세요.

이거 몸은 하나인데 豫算을 나쁘게 얘기를 해서 숨기려면 구두발작에다 숨겼다가 사태 밑에다가 숨겼다가 제 안에다 숨겼다가 이렇게 전부 豫算審議하는데 위원이 혼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질서 없는 항목을 갔다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이런 것을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짚고 넘어가야지, 그러니 課長님께서는 앞으로 豫算審議하는 곳에서 바르게 누가 해도 떳떳하게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課長님?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안 계시면 제가 委員長으로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침 局長께서는 出張중이시고 課長님이 대신 나와서 答辯을 하시는데, 사실 豫算이 아주 틀에 박힌 구태의연한 이런 豫算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좀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예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金成九 委員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장장 「샤워」시설 이전 豫算 같은 것을 넣지 않고 또 그때 저희들 文敎社會委員會에서 화장장을 방문했을 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이 화장장 같은데 이런데 오는 분들은 실제로 영세하고 불우한 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시설이 아주 미흡한 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휴게실 정도라도 하나 하고 샤워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얘기를 그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연구해보고 이런 것 意見같은 것 이런 것을 수렴해보는 이 福祉行政에 어떤 큰 창의적인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委員으로서는 얼마든지 住民들을 위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는 도와주겠다는데 그런 豫算 하나 제대로 책정하지 않고 무슨 情報費니 이런 것만 잔뜩 올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하시고 또 앞으로 또 이 福祉行政이라는 것이 우리 현대사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좀 그런데 많이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豫算같은 것을 策定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지요?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所管 局長님 언제 오십니까?

○南鎔浩 委員 그때까지 연기는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장내 웃음)

뭘 물어봐야지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어쨌든 本委員이 생각한 것은 그렇습니다.

課長님께서 오신 지도 며칠 안 되시고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追更이 또 있고 내년 豫算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課長님께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무책임한 답변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앞으로의 追更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고 그때 가서 저희들이 또 따질 것은 따지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 家庭福祉局 1回 追更은 무수정 통과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家庭福祉局 所管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 檢討報告, 質疑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模範主婦賞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냥 나오신 김에 福祉課長께서 進行하세요.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본 안건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계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質疑 委員 안 계십니까?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이 婦女福祉課長은 여자만 하는 것인가요, 남자는 못하나?

여자만 하는 거요, 남자도 하는 겨?

○南鎔浩 委員 婦女福祉課長은?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여자들만 하자는 얘기구먼, 간단히 얘기해서?

○南鎔浩 委員 복잡한 것은 빼 버리고?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今日 會議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來日 2次 委員會는 오전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