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을 上程합니다. 會期決定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幹事委員이신 金容濬 議員 나오셔서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議會運營委員會 幹事 金容濬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會期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議事擔當官께서 報告한 바와 같이 市長이 提出한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과 條例改正案 其他 同意案 等 10件과 敎育監이 提出한 豫算案 및 條例案등 2件과 其他

5件의 自體案件을 處理하기 위하여 今日부터 6월 24日까지 10日間으로 當 委員會에서 協議 決定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會期는 追加更正豫算이 提出된 關係로 審議期間을 참작하여 부득이 10日間으로 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當 委員會에서 提案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議會運營委員會에서 提案한 대로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期를 6月 15日부터 6月 24日 까지 10日間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이의 없으시면은 今番會期는 금일부터 24日까지 10日間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번 會期中 議事日程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을 提出하신 市長께서는 당 市에 赴任하신 후 첫 臨時會가 되겠습니다.

먼저 市長의 人事와 追更案에 따른 市政演說이 있겠습니다.

金柱鳳 市長께서는 나오셔서 演說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19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을 提出하신 敎育監께서 人事와 追更案에 대한 敎育施策 說明이 있겠습니다.

朴景源 敎育監께서는 나오셔서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에 들어가기전에 그간 政府人事 발령에 따라 이동된 室·局長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4月 17日자로 監査室長으로 계시다 地域經濟局長으로 영전하신 裵聖浩局長 人事가 있겠습니다.

裵聖浩局長 나오셔서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中區副廳長으로 계시다가 監査室長으로 영전하신 朴成用室長 人事가 있겠습니다.

朴成用室長 나오셔서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西區廳長으로 계시다 交通觀光局長으로 자리를 옮긴 盧象善 局長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盧象善 局長나 오셔서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內務部에서 계시다가 環境綠地局長으로 昇進하신 韓凡悳局長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韓凡悳局長 나오셔서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이어서 지난 5月 2日字로 우리 大田直轄市에 新設된 大田直轄市 保健環境硏究院 院長으로 赴任한 徐承政 院長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徐承政 院長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만 그동안 市政發展에 勞苦가 많으셨던 김용관 交通觀光局長이 儒城區廳長으로 가기산 環境綠地局長이 西區廳長으로 각각 發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中期財政計劃 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본 案件에 대하여 企劃管理室長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소상히 報告하여 주셔서 感謝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案件處理에 앞서서 議員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市長님과 敎育監 그리고 참석하신 室·局 長께서는 本然의 業務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眞相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을 上程합니다.

本 件에 대하여 지난 第10回 臨時會議時 調査特委가 構成되어 그동안 閉會中에도 많은 수고와 努力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간 特別委員會에서 調査하여 작성한 結 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特別委員會 千柳欽 委員長 나오셔서 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眞相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 千柳欽 中央路 및 大宗路地下商街 造成 眞相 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千柳欽 議員입니다.

當 特別委員會에서 실시한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에 따른 眞相調査結果를 報告하겠습니다.

먼저 本 調査活動을 實施하게 된 背景 및 調査 結果를 簡略하게 말씀드리면.

1992年 4月 8日 第10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時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事業이 施工會社에 대한 일방적인 特惠 부여등 많은 疑惑이 깔려 있으므로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眞相調査를 實施해야 한다는 徐允官 議員의 긴급 動議로 發議되어 同年 4月 10日 特別委員會가 구성되어, 當 特別委員會에서는 '92年 4月 13日 第3次 本會議에서 승인된 조사 計劃書에 의하여 '92年 4月 16日부터 調査 活動에 着手하였습니다.

5月 15日 까지 30日間 계속된 本 調査 活動은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에 따른 都市 計劃 施設 決定 및 許可 過程, 協約 締結事項, 商街 分讓內容, 造成利益金 還收金 問題等 46個 事項에 대하여 關係 公務員을 出席시킨 가운데 質疑答辯 5回, 利害關係人의 意見聽取 1回, 現場確認 3回, 關聯 書類 및 確認 4回 등 다각적이고 集中的인 調査活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本 調査 分野는 專門的인 技術을 要하는 分野로 行政 經驗이 부족한 우리 特別委員會 委員들께서는 과연 그 무성했던 풍문과 疑惑이 가득했던 그 모든 사실들을 낱낱이 파헤쳐 110萬 市民들이 납득할 수 있는 成果를 거둘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였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속에서 最善을 다해 보아야겠다는 覺悟로 本 調査를 實施한 結果 크고 작은 많은 問題點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 確認할 수 있었습니다.

當 委員會의 調査 結果에 나타난 問題點 中 그 첫번째는 목척교밑 연결통로배제에 따른 問題입니다.

本 목척교밑 連結道路 通路는 1987年 8月 8日 都市計劃施行 許可時 總 工事 물량 2, 297m에 包含되어 있었으나, 1989年 7月 29日 第1次 設計變更을 통해 목척교밑 連結通路 214m를 除外시켰습니다.

그러나 本 排除 區間은 工事 區間中 가장 난공사 區間으로서 이에따른 工事費도 相當額이 所要될 것이나 算出된 總工事費는 本 區間을 除外하고는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는 것은 당시 推進 過程에 대한 많은 疑惑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開發利益金 還收 問題입니다.

事業施工者는 當初 目的事業인 東西貫通 道路에 再投資할 本 地下商街 造成 利益金 42億원을 大田直轄市에 現金 또는 大韓保證 保險株式會社에서 發行하는 支給保證書, 또 는 當座手票로 造成 利益金을 大田直轄市에 예치토록 協約되어 있었으나 造成利益金 還收措置方法中 가장 불리한 當座手票로 예치토록 함으로써 施工會社側에 利益을 提供하였고 특히 '89年 9月 國政 監査에서 指摘됨에 따라 施工會社 代表는 '90年 3月 31日까지 市金庫에 예치된 有價證券을 회수하고 現金으로 예치하겠다고 證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現金納付를 이행치 않고 있어 國政 監査 指摘 事項을 위배하고 있으나, 大田直轄市에서는 아무런 對策을 講究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또한, 施工業者는 1段階區間工事가 完工 되어 商街分讓에서 事業費를 回收하였음에 도 1區間 造成利益金인 25億 7,700萬원까지도 現金納付치 않고 있어 施工業者에 대한 特惠 疑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바 1段階 區間 造成利益金 25億 7,700萬원에 대하여는 現金納付 方案을 조속히 講究하여야 할 事項입니다.

셋째, 地下駐車場 設置義務 排除에 따른 問題입니다.

1987年 8月 8日 當初 事業施行 許可時 都·小賣業 振興 法 第6條 및 同法施行令 第8條 駐車施設을 갖추도록 義務化하고 있었으며 市政調整委員會 開催時 住宅課등 關聯部署에서도 地下 駐車場 設置가 妥當하다는 意見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87年 8月 6日 개최된 市政調整委買會에서는 위 事項등을 事實上 묵살한 채 議決하였고 地下駐車場 設置 義務를 배제한 채 施行 許可하므로써 後日 駐車場建設費 負擔에 따른 大田直轄市와 施工業體間의 분쟁을 招來하였음은 당시 市 政調整委員會와 關聯 公務員들의 법규 연찬 不足과 소신 없는 業務推進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향후 駐車場 建設에 따른 事業費 負擔등에 관한 問題는 당시 事業 施行許可 條件 第13條에 의거 處理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工事 연장에 따른 問題입니다.

'87年 8月 8日 當初 事業 施行 許可時 1992年 12月 31日까지로 하여 協約 締結하였으나, 都市計劃事業 施設 變更 決定등을 통하여 工事期間을 '95年 12月 31日까지로 3年間 연장하였습니다. 그 結果 연장기간 物價上昇등으로 인하여 相對的으로 坪當 分讓價가 터무니 없이 높아지게 되어 商街를 分讓받은 市民에게 經濟的 負擔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초 目的 事業인 동서관통도로 開設事業을 요원하게 만들어 버린 重大한 結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87年 12月 31日까지 施工業體가 大田市에 提出하도록 協約書에 명시된 동서관통도로 실시 設計書를 大田直轄市의 4차례의 促求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출치 않음으로써 大田直轄市가 동서관통도로 開設에 따른 鐵道廳과의 協議 시기를 잃게 함은 명백한 協約 違反이므로 執行部에서는 이에 대하여 明白히 糾明하고 후속 措置 方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道路 점용료 면제에 관한 問題입니다.

本 地下道 造成工事 施行 許可 당시 도로 점용료 賦課에 대한 建設部 長官이 내린 有 權 解釋은 地下道 겸 商街施設은 公益施設이라고 하나 施設者는 事業 着手와 동시에 商街 사용권을 賃貸 分讓하여 事業費를 超 過한 收益金을 올리고 있으므로 도로 점용 료를 부과함이 妥當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大田直轄市에서는 本 有權 解釋에 의거 道路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忠淸南道知事에게 재 質疑등의 방법을 통하여 內務部長官으로부터 본 事業은 非營利 事業으로 보아 도로 점용료를 면제하여도 된다는 有權解釋을 받아 내고 1구간 工事期間 3年 間의 道路 점용료를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大田直轄市의 行政措置는 施工業體에 대한 偏向된 行政支援으로 判斷될 수밖에 없으면 특히 商街賃貸 分讓時 영진유통 직영점포에 재임대 分讓등 영리 추구 행위를 하였으므로 現 時點에서 本 事業의 營利 또는 非營利事業을 再判斷하여 道路 점용료 賦課方案을 적극 講究하여야 될 것이 다.

여섯째, 商街 分讓과 관련된 問題입니다.

大田直轄市와 施工者側에서는 造成된 商街를 分讓함에 있어 坪當 平均 分讓價를 당초 本 事業 설명회시 삼우 기술단 용역보고서에 의한 坪當 分讓 단가 350萬원 보다 260% 증가한 914萬원으로 協議 決定하여 施行하였는 바, 坪當 平均分讓單價 914萬원은 年間 物價上昇率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터무니없는 金額이므로 總工事費 재 산정등 坪當 平均 分讓價 914萬원에 대한 再檢討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商街分讓方法에 있어서도 당시 경쟁률이 14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이었으나 심사 선정으로 分讓한 54個 店鋪에 대하 여는 3個 店鋪 所有者 두분, 2個 店鋪 所有 者 다섯분등 7人에게 16個 店鋪를 分讓함으로써 審査過程에서의 특혜 疑惑 등 疑問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양백화점 부근 19個 店鋪에 대하여는 평당 분양가의 30%를 증가시킨 金額으로 最高價 경쟁입찰을 실시하므로써 응찰자로 하여금 막대한 재정적 負 擔을 가중시켰으며 不動産 投機 조장 行政 이었다는 非難을 면키 어려운 事項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영진유통으로 하여금 직영토록한 128個 직영 점포에 대한 問題입니다.

大田直轄市에서는 總428個 점포중 27%인 128個 店鋪를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상가 分讓 주체인 (주) 영진유통에 직영 점포화 하도록 協議하여 주었고, (주) 영진유통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협의 당시 거론된 쇼핑센타가 아닌 一般市場으로 가개설허가를 득한 뒤 직영점포에 대하여 전대 또는 分讓 당시 단가의 33%정도 加算하여 재임대 分讓한 사실도 本調査 過程에서 確認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영진유통의 이러한 行爲는 地下商街를 건전하게 육성 發展시켜야 할 事業主體로서의 本然의 姿勢를 망각한 채 不動産 投 機를 조장한 결과로 판단되며,

또한 大田直轄市는 '89年 9月 國政監査時 이러한 事態를 예견한 指摘事項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조한 졸속 行政이라는 非難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大田直轄市는 향후 本工事 준공시 처리하게 될 도소매업 振興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本 許可 처리시 직영 점포 運營의 必要性이 분명히 준수되도록 措置한 후 本 許可를 處理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本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工事는 당초 동서 관통 도로 開設이라는 目的 事業을 위하여 推進될 事業이었습니다만, 事業推進過程에 서 가장 基本이되는 협약서부터 不合理하게 締結되고 大田直轄市는 施工 會社側의 의도대로 매어 다니는 즉, 公式 事業이 아닌 施工 會社側 營利 追求 事業으로 변질되어 버린 점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동서간의 균형 發展과 市民의 交通不便을 해소하기 위하여 計劃되었던 동서관통 道路開設 事業은 고속전철노선, 大田民資驛舍 유치 계획등과 연계하여 判斷하여 볼 때 거의 요원한 事業으로 그 目的이 變質되어 버렸으며 후일 施行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공사비부담등 市民의 피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本 目的事業의 계속 推進 여부에 대한 전면 再檢討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 特別委員會에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 問題點에 대한 當 議會의 意見提示 및 改善 對策을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을 통하여 執行部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道路兼 地下商街 造成 協約書 內容과 관련하여.

協約 第5條에 規定된 동서관통도로의 實施 設計書 提出遲延에 따른 協約違反事項檢討 및 이에 상응한 後續 對策을 促求합니다.

1區間 完工 部分 가사용에 따른 期間을 施設物 무상 사용 期間에 포함토록 조치 要求합니다.

協約 第25條 施設物 歸屬 條項의 補完 促 求등입니다.

둘째, 상가 賃貸 分讓과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진유통에서 審査選定으로 分讓한 54個店鋪에 대한 특혜 여부를 再檢討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유통 128個店鋪 所有에 대한 명확한 法的 根據 提示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유통 128個 직영점포 운영실태 전수 調査 및 指導 監督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 工事 完工後 처리하게 될 都賣業振興法에 의한 開設許可時

(주)영진유통 128個 직영 점포가 준수되어 本 許可가 處理되도록 하는 履行 促求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開發利益金 還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年 9月 國政監査時 施工會社側 代表가 증언하였던 造成 이익금 42億원의 現金 예 치를 위한 국회 次元의 대책 촉구 및 이행 方案을 講究합니다.

1區間 完工分에 대한 造成利益金 25億 7, 700萬원의 시구좌 예치 방안을 강구합니다.

1區間 總工事費 441億원에 대하여 公認會 計士 또는 관계전문가등의 再檢討 方案 마련등이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工事가 최고가 公開競爭 입찰 實施, 直營 店鋪 再賃貸 分讓등을 볼때 營利事業으로 판단되므로 工事 期間 3年間의 道路 점용료 부과 方案을 促求합니다.

끝으로 本 中央路 및 地下商街 造成 工事가 동서 관통도로 開設의 財源確保를 위하여 推進되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판단하여 볼 때 당초 目的事業의 推進이 사실상 불가능 한 상태에 처해 있어 市民의 疑惑이 增加되고 있으니 執行部에서는 동서관통 道路開設 등 향후 계획을 분명히 하고 市民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건의 하는 등 市政 및 處理 要求 事項 11件, 建議事項 3件등 總 14件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事項은 110萬 市民의 代辯者인 當議會가 市民의 財産과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연히 要求할 수 있는 事項이므로 大田直轄市에서는 本 調査 結果 報告書에서 나타난 當 議會의 意見을 적극 收斂하고 성의 있는 後續措置를 기대하면서 本 中央路 및 大宗路 商街 造成에 따른 조사 結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專門的 技術 分野인 本 件을 調査 하는데 행정 경험이 부족한 우리 特委 委員들로서는 時間的 制約과 執行部 측의 잦은 관계자 교체로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해 調査 過程에서의 어려움은 많았습니다만, 110萬 市民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무를 지고 最善을 다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當 特別委員會에서 調査한 본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 眞相結果報告書를 原案대로 採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11時 21分)

○議長 金斗衡 千柳欽 委員長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本件의 結果 報告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신 議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방금 特別委員會에서 報告한대로 報告書를 採擇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 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議員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農水産物都賣市場運營에관한調査結果報告書 採擇의件을 上程합니다.

本件에 대하여 特別委員會에서 調査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李秉奎 委員長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會委員長 李秉奎 産業建設 委員會 委員長 李秉奎입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實施한 大田直轄市 農水産物都賣市場 運營에 관한 調査結果 報 告를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 調査는 1992年 4月 8日 第10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時 金成九 議員의 農水産物 都賣市場運營에 관한 調査特別委員會 構成, 진상 조사 요구 발의로 1992年 4月 10日 第2次 本會議에서 當 委員會가 農水産物 都賣市場 運營에 관한 조사를 실시토록 議決되어 1992年 4月 13日 第3次 本會議에서 調査 計劃書를 承認하였습니다. 農水産物 都賣市場은 農水産物流通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價格을 維持케 하여 生産者와 消費者의 利益 保護를 위하여 開設 運營하고 있으나, 개설 목적과는 달리 각종 法規에 위반한 去來 행위 및 부당한 運營으로 市民들의 의혹과 부정적인 輿論이 고조된 바, 부정 비위 사실과 구조적 모순등을 是正 改善하여 健全한 商 行爲로 去來秩序 確立에 기여하고자 1992年 4월 17日부터 5月 6日까지 20日동 안 調査를 實施하였습니다.

먼저 都賣市場 建立 經緯와 개황을 말씀 드리면,

大田直轄市 農水産物 都賣市場은 1953年 동구 인동에 大田 中央都賣市場(株)로 指定 都賣法人 許可를 得하여 創立하였으며, 그 후 동구 정동과 원동, 1972年 2月에 동구 삼성동으로 이전하였으며, 大田 靑果(株)와 大田 水産市場(株)으로 법인을 분리 運營해 오다 1987年 11月 2日 現 位置인 대덕구 오정동으로 移轉하여 現在에 이르렀습니다.

現 大田直轄市 農水産物 都賣市場은 大田 靑果(株), 大田 水産市場(株), 農協 大田 共販場등 3개 지정 도매인을 지정, 1987年 6月 大田市長과 指定 都賣人과 施設物 使用契約을 締結하여 指定 都賣人이 業務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農水産物 都賣市場 管理事務所가 제반 施設物 管理와 指定 都賣人의 契約事項 이행 여부를 指導 監督토록 되어 있습니다.

農水産物 都賣市場 運營構造는 生産者가 農水産物을 出荷할 경우 3개 指定 都賣人이 受託 上場하여 경매사를 통한 경매와 경매 된 물량은 仲買人의 仲買로 都賣行爲를 하 는 流通構造로 運營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流通 過程中 指定都賣人은 出荷者로부터 去來金額의 일정 요율을 委託 上場 수수료로 徵收하고 있으며, 仲買人은 仲買를 할 경우 매수자로부터 일정 요율의 仲買人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大田直轄市長은 都賣市場 使用料를 指定 都賣人으로 하여금 去來金額의 1,000 분의 5를 납부토록 하며, 201개의 소매 점포로부터 施設 使用料를 징수하여 市財政 收入으로 充當하고 있습니다.

當委員會에서 調査를 實施한 機關은 農水産物都賣市場 管理事務所의 法人에 대한 指導 監督 事項과 3個 法人에 대한 契約 事項 이행여부등을 중점적으로 調査하였습니다.

調査方法은 農水産物 都賣市場 管理事務所 所長의 현황보고 聽取와 質疑 答辯을 듣고, 3個 指定都賣人 대표의 意見 聽取, 質疑 答辯, 利害 關係人등의 개별면담을 實施하였으며, 流通 過程과 去來秩序 確立을 위하여 현장 조사도 병행 實施하였습니다.

또한 都賣市場 從事者 및 그 家族의 店鋪所有등 이중 許可者 색출을 위하여 631世帶 1,612名의 家族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에 입력 대조하는 方法을 活用하기도 하였으며, 소매 점포에 대한 問題點과 建議 事項등을 收斂하기 위하여 設問調査도 實施하였습니다.

主要 調査 內容은 社會的으로 물의를 빚은 小賣 店鋪에 대한 不法 임대, 전대와 관련한 웃돈 去來 行爲 與否와 이중 許可 與 否, 流通 構造 및 施設 使用 實態등 39個 項目에 대하여 심도있게 집중조사를 實施하였으며 事項別 內容을 보고 드리면.

첫째, 都賣市場 任職員 및 仲賈人들의 小賣店鋪 所有 및 小賣行爲 여부에 대한 調査 는 631세대 1,612名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 컴퓨터에 입력 대조 確認하였으나, 水産市場 仲買人 김동철이 水産 小賣店鋪 45호를 활어회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일하게 使用 許可를 받아 營業하고 있는 事項이 調査되어 農水産物 都賣市場 管理 제運營 條例 第7條 및 第19條에 위배되므로 許可를 取消토록 하였으며, 또한 45호 소매 점포가 대중음식점으로 許可를 得하여 활어회 및 주류시식을 하도록 運營되는 事項이 지적되어 대중 음식점 營業行爲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現在 都賣市場內의 소매점포의 運營實態를 보면, 使用許可만 득하고 營業을 하지 않는 빈 店鋪가 있으며, 비교적 자리가 좋다는 位置에서만 商行爲를 하고 있는바, 웃돈을 주고 不法으로 賃貸·전대하는 事例는 輿論에 견주어 볼 때 약간의 심증은 가나 물증 확보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社會的으로 물의를 야기 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調査되었습니다.

둘째, 問題가 발생된 水産 小賣 店鋪 5호의 임성재와 6호 나재숙의 점포 讓渡件으로 訴訟이 제기되어 계류중인 事項을 調査한 結果, '87年 12月 2日 都賣市場 開場당시 6호 店鋪를 仲買人이자 임성재의 동생인 임운재가 他人名義로 店鋪使用許可를 받고, 本人 名義로 담배 小賣人 指定을 받아 나재숙에게 임대료를 받으며 運營토록 하여 나재숙이 '90年 12月 31日까지 運營해오다 小賣店鋪 일제 정비로 管理 事務所측에서 '91年 1月 1日 실제 運營者인 나재숙에게 許可하게 되었으나, '92年 1月 1日 水産市場側에서 일방적으로 5호를 나재숙에게, 위치가 좋다는 6호를 임성재로 交替 許可한 바, 나재숙이 연고권을 주장하며 6호 점포를 계속 運營하자 임성재의 동생 임운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점포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임운재는 仲買人 身分으로 不法으로 나재숙으로부터 店鋪 賃貸料를 徵收하여 利益을 추구해 온 사례로 임운재의 仲買業 許可를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잡한 이해 관계 속에서 訴 訟이 提起되자 나재숙의 시아버지 정창용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임운재에게 訴訟 취하를 요구하며, 1,000萬원을 지불하는 조건 을 제시한 事項이 와전되어 천만원대의 웃 돈 거래 店鋪 賃貸·전대설이 확산된 것으로 調査되었습니다.

셋째, 水産市場 12個 小賣店鋪의 경우 12 個 店鋪를 各各 12人이 使用 許可를 받았으나, 調査 結果 6人이 運營하고 있는바, 小賣 店鋪의 면적협소를 이유로 他人名義로 許可를 받아 임의양도하여 經營하고 있어 임의 양도한 6個 店鋪에 대하여는 契約 違反으로 行政 措置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都賣市場內에서 仲買人 및 市場 從 事 職員과 그 家族은 營業을 하지 못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일부 仲買人은 당일 去來 處分하지 못한 소채류 잔량을 그 家族이 小 賣 行爲를 하고 있는 事項에 대한 調査는 법인측의 사실진술이 있었으며, 201個의 小賣 店鋪에 대한 設問 調査 結果 193名이 應答하여 24件 都賣市場내에서의 小賣行爲 團束을 요구한 바, 都賣市場내에서 小賣行爲가 존재하므로 小賣行爲를 근절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水産 市場 小賣店鋪가 開場 당시 에 市場이 활성화 되지 않아 많은 점포가 營業行爲를 하지 않는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일부 점포가 去來 지정 품목인 水産物 이외에 工産品을 진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市場이 점차 활성화 추세에 이르자 市場內 商人 상호간의 갈등이 심화되므로 工産品販賣를 禁止

하고, 당초 목적된 去來指定品目으로 전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현재 農水産物 都賣市場內 소매 점포는 201個로 大田靑果(株) 78個, 農協 共販場 78個, 水産市場(株) 45個를 各各 管理 하고 있는바, 개장 당시 大田 靑果에서 156 個를 管理토록 使用許可를 하였으나, 大田 靑果와 農協共販場 쌍방이 내부 협의에 의 하여 78個씩 양분하여 現在까지 계속 管理 해온 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 점차 시장 기능이 활성화 되면서 小賣店鋪에 대한 관리 상 문제점이 도출되자 법인 상호간에 불편 한 관계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당초 許可대로 管理하는 方案과 현행대로 管理토록 許可를 變更하는 方案을 檢討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都賣市場에 당초 해파리는 搬入 物量이 없어 상장되지 않았으나, 근래에 수입 해파리가 他地域 商人들에 의해 入荷되어 小賣 店鋪에 상장 과정을 거치지 않고 記錄 상장 형식으로 去來 物量을 記錄하며, 指定 都賣人이 小賣店鋪에서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지적된 바, 원래 상장 수수료는 法人이 販賣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不當 徵收하고 있어 해파리 전량을 정상 상장 去來토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都賣市場內의 모든 施設物은 法人들이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使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汚物 處理場을 청과류 후숙실 및 저온 창고로 使用 許可後 용도 變更하는 事例를 지적하여 면밀한 施設物 利用 計劃을 樹立 推進토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都賣市場 외곽에 5個의 문을 設置하여 活用해 왔으나, 동측 출입문 주변에 유사 都賣業이 성행하면서 시장 내부 상품 도난, 상수도, 화장실 등의 외부상인의 無秩序한 使用으로 파손되며, 오물투기, 無斷 駐車 行爲 等으로 市場 內部 商人과 外部 商人들의 葛藤이 심화되고, 반발하는 問題點이 발생하여 동문을 폐쇄한 바, 인근 地域 住民들의 利用上 不便을 招來로 開放을 要求하고 있는 實情으로, 諸般 問題點을 解決하고 開放을 檢討토록 하였습니다.

열번째, 都賣市場管理事務所는 法人이 入住商人選定 및 賃貸契約 締結, 建物 賃貸料 및 諸 公課金 徵收 納付, 施設物 警備, 淸掃 管理 등의 業務를 代行토록 契約을 締結하여 法人의 施設物 使用 管理 및 不公正 去來 行爲 등을 指導 監督하여야 함에도 안일하게 對處하여 輿論 形成등 불미스러운 結果를 자초하여 강인한 의지로 指導 監督에 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大田 市內에 流通되는 農水産物 全量이 都賣市場에 상장되어 각 市場으로 流通되도록 去來 制限 地域으로 고시된 삼성시장등 유사 시장의 未告示 品目등에 대한 不公正 去來行爲를 有關機關과 合同 團束等 적극 對處토록 하였습니다.

새벽, 都賣市場周邊에서 非正常的으로 상 장 거래되는 유사 商行爲에 대하여 법인측의 단속 의지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변 유사 商行爲를 集中團束하여 都賣市場內에 서 전량 상장되도록 하여 상장 수수료 徵收 增大로 市 財政 收入을 擴充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매장 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매 장 및 小賣 商街內의 仲買人 事務室을 이전토록 하고, 農水産物 都賣市場 活性化 方案으로 流通 秩序 紊亂과 不公正 去來가 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法人들의 流通 構造上의 問題點과 運營實態 改善을 위하여 강인한 의지로 충분히 指導監督할 수 있도록 地方公社設立 方案과 人力補强 등의 制度的 장치 마련을 檢討토록 하였습니다.

都賣市場은 都賣行爲만 존속하여 都賣市場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현재 管理되고 있는 小賣店鋪를 장기적, 연차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등 建議事項을 채택하였습니다.

農水産物 都賣市場 運營에 관한 조사는 비교적 짧은 期間이었지만, 當 委員會가 調査한 結果를 綜合해 보면 不健全한 流通 過程의 去來 行爲 및 상장실태 등을 철야 調査 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問題가 된 不公正 去來行爲는 發見되지 못했습니다.

과거 타성에 젖은 경매사와 중매인들의 談合 行爲등 都賣市場에 잔존하고 있는 특수성과 商人들이 商行爲에 대한 고유속성을 심도있게 조사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지만, 社會的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웃돈을 주고 점포를 不法으로 賃貸, 전대하는 行爲와 仲買人의 兼業 行爲를 重點 調査한 바, 豫想했던 큰 問題點은 없으나, 法人들의 一部 契約 未履行과 變則 運營 事項등이 지적되었고, 좋지 않은 勤務 環境에서 職員들의 勤務 의욕이 저하되어 강한 指導 團束 意志를 보이지 못한 점이 아쉬우며, 流通 秩序 確立과 公正 去來 確立을 위해서는 政府와 市民 모두가 동참하여 根本的인 解決 方案을 講究하도록 檢討發展시켜야 할 思料됩니다.

業務 推進上 是正을 요하거나 許可 取消 等 措置하여야 할 事項 18件을 지적하였으며, 制度的으로 檢討, 改善하여야 할 事項 7件을 建議하였습니다.

項目別 자세한 調査內容과 意見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 議員 여러분!

비록 짧은 期間이지만 굳은 意志로 熱과 誠을 다하여 本 調査에 임한 점을 깊이 認識하시어 當 委員會에서 作成한 調査結果報告書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報告를 마칩니다.

感謝합니다.

(11時 36分)

○議長 金斗衡 李秉奎 委員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本 件의 結果報告 內容에 대하여 다른 意 見이 있으신 議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議席에서 - 정식 建議는 아닙니다만, 지금 委員長께서 발표하시는 과정에 제가 참 기분이 안좋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社會에 問題點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眞實하게 파헤쳐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뜻으로써 제가 發議를 했었는데 委員長님 말씀중에 "다행스럽게도 發見을 못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充實히 깊이 있게 골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가슴 아픈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參考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李秉奎 議員님, 잠깐 앉으세요. 金成九 議員님 말씀 다 끝났습니까?

(○金成九 議員 議席에서 - 예)

그럼 李秉奎 議員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그 부분은 다른게 아니고 혹시 상장이 되지 않으면 세금이나 혹은 不法去來에서 農水産物을 生産한 사람이라도 適正價格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상장을 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하는 예가 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철야로 이틀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한 것을, 그걸 몰래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반인으로 가장해 가지고 전부 「체크」를 해왔습니다. 그 물건을 「체크」를 해왔습니다. 그 물건을 「체크」를 했는데 그 이튿날 「체크」한 것과 맞는가, 물건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과 상장된 것이 맞는가, 그것을 대조해 보니까 그것이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것이 많이 빠졌을 줄 알았는데 전부 맞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아, 잘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表現한 것이지 다른 전체적인 表現을 한 것은 아닙니다.)

(○金成九 議員 議席에서 - 저는 報告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것을 평가하는게 아닙니다.

의지가 좀 돋보이지 않게 보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奎 委員長님의 충분한 해명이 있었는데 견해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意見이 없으시면 特別委員會에서 報告한 대로 採擇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이의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7項 大田 「EXPO」'93關聯國費支援에 관한 建議書 採擇의 件을 상정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는 大田「EXPO」支援 特別委員會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圭泰 委員長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世界博覽會支援特別委員會委員長 李圭泰 大田「EXPO」支援 特別委員會 委員長 李圭泰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 議員 여러분!

大田「엑스포」關聯 國費支援 建議案의 採擇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建議案은 지난 4月 8日 第10次 臨時會議時 內務委員會 林憲鍾 議員의 긴급 동의로 '92年 5月 11日 當特別委員會에서 채택한 내용입니다.

本 建議案의 채택 이유를 말씀 드리면,

議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大 田「엑스포」'93은 우리 科學, 技術, 經濟, 文化등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중요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大田 「엑스포」의 성공적 開催를 위해서는 우리 110萬 市民 모두는 물론 汎政府的 次元에서의 積極的인 財政 支援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大田 「엑스포」 開催를 400여일 앞둔 현 시점에서 볼 때 그동안 政府의 소극적인 처사는 어려운 地方 財政을 더욱 악화 시키는 結果만 招來하였습니다. 더욱이 빈약한 地方財政에 막대한 기채부담을 안기는 것은 더이상 묵인할 수 없는 입장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110萬 大田 市民 모두는 앞으로 계속될 財政 압박의 한계를 느끼면서 關聯 中央 部處에 강력한 國費支援을 建議코자 하는 것입니다.

建議案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본 「엑스포」와 관련 한 大田市의 事業計劃으로는 道路擴張 및 關聯 基盤施設 擴充等 모두 77個 事業으로써 여기에 總 2,854億원의 各種 財源이 投資될 計劃입니다.

'92年 現在 大田市의 投資 事業費 確保 計劃을 살펴보면 總事業費 2,854億원中 國費가 220億, 地方交付稅가 250億, 地方讓與金이 646億, 地方費가 1,178億이 投資될 計劃입니다.

이를 財源別로 分析해 보면, 國費 220億원은 「엑스포」關聯 全體 事業費의 7.7%에 불과한 實情이며, 地方交付稅 및 地方讓與金은 다른 他市道와 比較할 때 國際行事인 大田 「엑스포」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地方費 1,738億원은 금년도 大田 市 一般會計 豫算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써 과중한 財政負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不足財源 充當을 위해서 '91年과 '92年에 地方債 700億을 기채하였는 바, 현 與件으로 볼때 앞으로도 기채가 계속될 전망이고 보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當 「엑스포」 支援特別委員會에서는 今年度 投資 計劃인 1,184億원중 不足額 223億원과, '91年, '92年에 기채한 700億원의 償還財源에 대하여 中央에 國費支援을 建議코자 하는 것입니다.

建議 部署로는 國會의 國會議長 外에 19個 關聯 部署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하여 드린 建議案을 參考해 주시기 바라며 當委員會에서 채택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李圭泰 委員長 수고 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나 質問이 계신 議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그러면 特委에서 報告한 內容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을 상정 합니다.

本 件에 대하여 議會運營委員會에서 提案 說明이 있겠습니다.

朴炳浩 委員長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會委員長 朴炳浩 議會運營委員會委員長 朴炳浩 입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大田直轄市 市長과 敎育監이 提出한 1992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審議 議決함에 있어 各 常任委員會에서 提出된 豫備審査 結果를 토대로 하여 市政의 전반적인 運營方向과 財政運營計劃 등 綜合的이고, 효과적인 豫算案 審査를 하고자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 條例 第7條의 規定에 의거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數는 追更인 점을 감안, 9人의 委員으로 構成하기로 하였습니다.

當 委員會에서 協議한 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議會運營委員會에서 提案한 대로 特別委員을 아홉사람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그러면 特別委員會 委員은 9人으로 構成키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特別委員會 議員을 選任토록 하겠 습니다. 特別委員選任은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 條例 第9條의 規定에 의하면 議長이 推薦하여 本會議의 議決로 選任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간 議長團과 常任委員長들 과 協議하여 選定한 아홉분의 委員을 推薦 하겠습니다. 推薦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說明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23名 大田直 轄市 議員中 常任委員長級까지 하면 議長團 을 包含해서 일곱분입니다.

이 일곱분이 빠지고 우리 議會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朴淵龍 議員님과 金石種 議員님, 또 李鍾奎 議員님 세분이 사양을 하시기 때문에 빠지면 열분이 빠지게 되는데 나머지 열세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가 못하고 아흡분의 委員으로서 推薦하게끔 됨에 따라서 네분의 議員은 중중복 議員을 갖다 순번적으로, 뭐 100%뺄수는 없습니다만 윤번적으로, 다음에 2次 追更도 있을 것이고 3次 追更도 있을 것이고 年末에 豫算決算委員會도 있기 때문에 중복 議員을 빼고 하다보니까 다소 좀 이번에 빠진 분이 있더라도 서운함을 고려하셔서 차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번적으로 중중복된 분들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議長團과 常任委員長님들과 協議하여 選定한 아홉분의 議員을 推薦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金光雨, 金成九, 吳凞重, 宋錫贊, 金容濬, 李圭泰, 李起雄, 李善鍾, 李殷奎, 이상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르겠습니다.

金光雨, 金成九, 吳凞重, 宋錫贊, 金容濬, 李圭泰, 李起雄, 李善鍾, 李殷奎, 방금 호명 한 議員으로 19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議會 및 敎育廳의 追更案 審議를 위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을 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李善鍾 議員 議席에서 - 議長!)

예. 李善鍾 議員

(○李善鍾 議員 議席에서 - 李善鍾 議員입니다.

방금 호명한데 本 議員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92年度 本 豫算의 責任을 맡아 해본 경험도 있고 또 우리 議員들이 同參하여 서로 硏究하고 檢討하고 審議하는 次元에서 다른 議員으로 대체해 주시고 本 議員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金成九 議員님 말씀하세요.

(○金成九 議員 議席에서 - 저도 李善鍾 議員님과 동감입니다. 저 個人的인사정도 있고 또 우리 有能하신 분 중에서 다시 選出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두분이 굳이 사양을 하시기 때문에 남는 못 들어가신 네분중에서 두분을 또 推薦을 해야 겠네요.

그러면 잠시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한 5分만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1時 52分 停會)

(12時 05分 續開)

○議長 金斗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아홉분을 호명하는 가운데 두세분이 완강하게 빼달라는 要請이 있어서 조정을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續開와 同時에 다시 호명하겠습니다.

續開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정한 委員을 다시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金光雨, 金成九, 朴炳浩, 宋錫贊, 金容濬, 李圭泰, 李起雄, 金善奎, 李殷奎 이상 아홉 분입니다.

異意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特別委員會 委員으로 選任되신 委員님들께서는 빠른 時日內에 委員會를 開催하여 委員長과 幹事를 호선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歲入·歲出檢査委員 選任에 관한 件을 상정합니다.

本 檢査委員 選任의 件은 地方自治法 第 46條 및 大田直轄市 決算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의 정수는 5人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檢査委員은 당해 地方議會 議員이나, 공인회계사등 財務管理에 관한 專門知識과 經驗을 가진 者 중에서 選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條例 第3條에 의하여 "委員은 地方議會가 選任한다. 다만, 委員中 2人은 市長이 推薦하는 者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委員은 議長이 推薦하여 議會에서 選任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檢査委員 은 市長이 推薦한 2人과, 本 議長이 議長團 協議하에 推薦할 議員중 1人 그리고 公認會計士 등 2人을 포함한 모두 다섯분을 檢査委員으로 選任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感謝합니다.

그러면 選定한 對象 檢査委員을 推薦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議員中에서 吳凞重 議員을 推薦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農協 組合長을 兼任을 하시고 우리 議員중에서 계수면에 가장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推薦이 됐습니다. 公認會計士 문봉국, 전문인 이종성씨를 推薦하고 나머지 2人을 市長이 推薦한 그대로 김문수, 주종대 會計士등 다섯분을 決算檢査委員으로 選任하고자 推薦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推薦한 대로 選任可決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休會의 件을 상정합니다.

各 常任委員會와 特別委員會에서 一般案件과 追加更正豫算案을 審議하기 위하여 6月 16日부터 23日까지 8日間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시면 6月 16日부터 6月 23日 까지 8日間 休會하기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地方自治法 第6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금번 會期中 會議錄 署名議員을 選任토록 하겠습니다.

會議錄 署名 議員은 지난 第10回 臨時會 때 選擧區 順에 의하여 하기로 決定된 바,

금번 會議錄 署名 議員은 지난 10回 選出되신 議員 다음인 李秉奎 議員과 金善奎 議員이 금번 會期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議事進行 발언을 申請하고자 합니다.)

吳凞重 議員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申請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지금 議長님께서 散會 宣布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안했습니다.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感謝합니다.)

○吳凞重 議員 존경하는 金斗衡 議長님, 同僚議員 여러분 조금전 李炳奎 議員께서 農水産物都賣市場 運營에 관한 調査活動 結果에 대한 석연치 않은 發言을 해 주셨기에 일단 調査結果에 대한 當委員會의 조사경위에 대해서 일단의 說明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農水産物 都賣市場運營 에 관한 特別調査委員會를 構成해서 調査活動을 하자는 金成九 議員의 발의가 지난 第 10回 臨時會 1次 本會議에서 金成九 議員외 다수 議員외의 발의로 발의가 됐습니다.

이어서 4月 10日 第10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調査委員會 活動은 産業建設委員會에서 맡도록 議決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발의와 의결에 의해서 當 産業建設委員會에서는 지난 4月 17日부터 5月 16日까지 20日동안, 그동안 都小賣業 振興法 同法 施行令 또 農水産物 流通에 관한 法令 및 同法 施行令 또 大田直轄市長과 指定都賣人간에 체결한 農水産物 都賣市場 施設物 利用에 관한 협약, 아울러서 農水産物 都賣市場의 運營條例 및 施行規則에 의거해서 20日 동안 調査活動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調査委員會 活動 발의가 있게된 배경은 금년도 4月初에 言論에 報道된 農水産物 都賣市場·水産都賣市場內 5호 점포와 6호 점포의 점용자간의 民事訴訟이 제기된 것을 기초로 해서 大田直轄市 都賣市場 運營에 상당한 問題點이 言論에 보도 되고 따라서 이러한 言論을 접 한 市民들이 大田直轄市 農水産物 都賣市場 運營에 상당한 부조리와 問題點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關聯 法規와 本會議에서 産業建設委員會 한테 주어진 責務를 바탕으로 해서 20日 동안 農水産物 都賣市場 運營에 관한 전반적인 調査活動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農水産物都賣市場 管理 運營에 관한 전반적인 管理 指導 責任을 지고 있는 農水産物管理事業所 指定都賣人으로서 대전청과주식회사, 수산물주식회사, 농협공판장을 상대로 해서 그동안 무려 40개 항에 걸쳐서 20日동안 철저한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동료위원께 서 잘 아시는 것으로 우리 議會特別調査 活動은 수사가 아닌 調査 活動이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한계를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指定都賣人 이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這間에 떠도는 言論의 보도나 낭설만을 바탕으로 해서 심층적으로 調査를 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當 委員會에서는 여러 議員들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심한 경우는 철야를 하면서 農水産物이 입하가 되어서 경매를 거쳐서 다시 出荷되는 과정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활동을 하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 증언, 진술과 여러가지 資料를 수집을 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보고과정에서 우리 李秉奎 委員長께서는 調査報告 結果를 전체적으로 報告한 것이 아니고 다만 要約報告하는 과정에서 同僚議員께서는 저희 當 委員會에서 주어진 責務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同僚議員들께서는 여러가지로 의식을 같이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委員會의 調査活動은 아니기 때문에 調査의 한계가 있었고, 두번째는 要約報告 과정에서 議員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이 있다면은, 또 調査活動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점이 있으면은 확실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재조사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報告過程에서 어휘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當 委員會의 調査活動이 미흡하거나 責務를 소홀히 한점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大田直轄市 委員會가 構成이 되고 議會가 개원이 된 이래 대청호 수질오염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特委가 構成이 된 이래 이번 農水産物 都賣市場, 대종로 地下商街가 特別調査 活動을 위해서 세번째 調査活動 委員會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調査活動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소기의 목표를 達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다같이 있는 지혜와 힘을 합쳐서 活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問題點이 있다고 해서 이런 問題를 미흡하게 받아들이고 지적을 한다면은 앞으로 유사한 調査活動을 하는데 있어서 議員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부담내지는 기피하는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調査結果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의견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提出된 보고자료에 충분히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資料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當 委員會에서 조사한 조사활동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委員會에서 조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인식의 바탕위에서 議員 여러분들의 協調와 이해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日 동안 委員會 活動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고충을 느꼈고 이 자리에서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면서 제 議事 進行 發言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吳凞重 議員의 議事進行 發言이었습니다.

그간의 조사경위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議長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대종로지하상가조사특위나 農 水産物都賣市場特委委員님들 그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매일 나와서 여러 분들의 동향을 하나하나 「체크」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고충을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2次 本會議는 오는 24日 수요일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來日부터 委員會를 開催하여 案件을 處理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여러분 대단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