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2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 開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上程에 앞서 간단히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臨時會때는 當 委員會 所管 追更豫算案審議 및 豫決特委 委員으로 선임되셨던 네분의 委員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미력하나마 社會福祉施設分野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금번 會期中 當 委員會에 上程된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2年 上半期業務推進 報告聽取 및 現場踏査등을 통하여 하반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委員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92年度 上半期 重要業務推進 報告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報告聽取는 局別 순서로 하고 委員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保健社會局 所管부터 報告를 聽取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보고사항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今年 상반기에 勞使紛糾가 몇건이나 생겼는지 또 임금이 어느 선에서 매듭이 지어졌는지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잖아요.

지금도 今古洞에서 왔다 갔는데 지금 말이 많이 나도는데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온다고 전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볼 때 야외에 갈 때 돈이 많이 안드는 도시락을 이용하는데 그 도시락을 절반도 부식을 먹지 못하고, 어떤 때는 3분의 2가 버려지게 되는데 대부분은 절반이 버려집니다.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은 業體에서 그렇게 하니까 消費는 많이 시키는데 결국 쓰레기도 많이 나오니까 그 쓰레기 處理 하느라고 또 消費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간략하게 먹고 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락이라든가 또 식당에서 하게 한다면 상당히 쓰레기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것이 늘 말이 많이 나오지만 실행이 잘 안됩니다.

理論보다는 實踐을 하기 위해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페이지」에 약업소가 세밀하게 통계가 다 나왔는데 醫療業所에서는 기타가 23이라고 했는데 이 기타 23이 어떠한 種目으로 23個所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약업소에도 기타에 31個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업소도 기타 31個 업소에 어떠한 종류가 들어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합니다.

以上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평균 15%가 되나요?

○朴淵龍 委員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追更豫算때에 南鎔浩委員이 發議를 해서 그 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약간 도움을 주기로 豫決委員會에서 결정이 되었지요? 保健社會局은 3,700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데 24日날 南委員이 會議를 주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질문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下半期부터 실시하기로 됐는 줄 아는데 아직까지 실시가 안 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지, 南委員님한테는 반드시 질문이 들어 올 것입니다.

시설 종사자들이 모이면요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 質疑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金成九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93年度「엑스포」를 대비해서 文化行事가 벌어지고 있고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文化行事에 障碍人 祝祭行事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行事의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엑스포」에 대비해서 우리 保社局에서는 어떠한 일을 맡아서 할 것인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本 委員이 알기로는 서구지역에 「콜레라」환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콜레라」환자 1名, 이렇게 해서 음성환자로 취급해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外國에서 걸려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그동안에 계속 가뭄이 오래되고 해가지고 都市라고 해도 모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약지에 대해서 豫防强化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님 질의 안 계십니까?

質疑 없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더위에 수고들 많습니다.

우리가 追更을 다룬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상 오늘 더위에 局長님이나 여러 職員들이 業務報告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追更에서 거의 다 다룬 것을 다시 이것을 또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번거로움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業務報告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 제가 느낀 것을 몇 가지만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外國같은 나라에는 이 福祉政策을 상당한 과도기를 지나서 몇 차례 분기적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정착이 돼 나가서 그야말로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는 福祉政策이 아주 뿌리가 내려가지고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福祉定策은 실지로 피부에 와 닿은 것이 몇 년이 안 됐거든요.

그간에 여러가지 國家的인 財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시 제가 이런 것을 느낍니다만 지금 현재 保說局에서 上半期 業務를 推進하는 여러가지 豫算上의 문제하고 결부가 되는 사업을 했는데 지금 상조은행이라는 것을,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大田開發委員會 事務局長 당시에 정석모 知事가 계실적에 상조은행을 만들어서 大田市 支部를 창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조은행이 가동이 되는 것인지 또 그전에는 保社局長이 제가 알기로는 간사가 돼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가동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것인지,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福祉政策이라는 것은 國家財源으로 어려운 것을 풀고 하다보면 國民들이 한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타심도 생길 염려도 있는 것이고, "아, 이것은 國家에서 해주니까" 하는 이러한 아주 나쁜 타성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國家에서 돈이 어디서 들고 나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조은행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江原道하고 忠南하고 이렇게 두군데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만들었겠느냐, "社會로 말미암아서 벌은 돈은 다는 몰라도 그래도 社會로 還元을 하자" 하는 취지로 상조은행을 그 당시에 정석모 知事가 추진을 해 가지고 하는데 本委員도 그 당시에 거기에 참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활용해서 社會로 말미암아서 벌은 돈은 좀 社會로 還元할 줄 아는 이런 창구 역할이 결국 이런 상조은행을 통해서 다소나마 이런 福祉政策 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은 國家 장래를 보더라도 좋은 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고 '92年度 上半期 主要業務 狀況報告中에서 本委員이 追更할적에 質問한 「엑스포」를 대비해서 外國人이 많이 오는데 이 「에이즈」환자對策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여기 대책을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大田은 양성환자가 하나도 없다 하는 이런 얘기 같은데本 委員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하 日刊紙에서 모 中高等學校 선생님이 어떤 목욕탕에 가 가지고 어떻게 뭔 짓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양성 「에이즈」환자다, 이런 나머지 자살을 했다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우리大田의 인근지역인 온양에서도 부부간에 「에이즈」가 감염이 돼 가지고 결국은 여자가 자살하는 것을 남자가 동조하는 이런 그야말로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가 신문지상으로 볼적에는 과연 여기에 있는 보고대로 大田은 양성환자가 정말로 없는 것인지, 本委員이 알기로는 온양사건은 몰라도 大田事件은 그 후에 신문지상에 가족들이 사정을 해서 이것이 「에이즈」가 아닙니다,

이왕 죽은 사람보고 「에이즈」환자라면 신성한 교단에 섰던 자기 남편이 욕될 것 같아서 이것은 「에이즈」가 아닙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락을 지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調査해 보기로는 그분이 진짜 양성환자랍니다.

그래서 쉬쉬하고서 말았는데 여기 보면은 양성환자는 하나없고 對策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內容인데 감염 우려자가 2,516名인데 이들이 과연 어디서 뭘 하는 사람들인가, 이들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우려가되는 일인가 하는 것이 조금 의문스럽고, 그렇다면 과연 大田은 걱정이 없어도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소상히 좀 대답을 해 주시고, 오늘 이 더위에 여러가지 上半期 일은 어느정도 끝나고 下半期 가는 길에 앞으로도 또 追更도 있고 또 來年度 本豫算을 할적에도 여러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방역대책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전거에다 싣고 돌아다니고 「오토바이」 에다가 싣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제가 석교동에 사는데 비교적 제가 사는 주거지는 조금 좋습니다.

거기가 환경이 조금 좋은데 하루는 가니까 「오토바이」에 태우고 와가지고 우리집 앞문에다 대고 한 5分 동안을 그것을 뿜어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다가 이것이 어쩐 일인가 하고서 나가보라고 그랬더니 약을 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집에다 대고만 뿜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사람죽일 일 있는가 하고 나가봤더니 눈도 못뜨겠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市議員이니까 좀 봐준거예요. 그것이.

파리도 죽고 모기도 죽으라는 뜻으로 한 것인데 무슨 놈의 약이 파리도 안 죽고 모기도 안 죽어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은 드려봐야 되겠다 했는데, 왜 그런가 하고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많이 뿌렸는데도 아침에 보면 역시 파리없는 집은 없거든요.

그리고 요즈음은 모기도 있어, 그놈이 지나가는데도 그래서 이것을 혹시 약에다 물을 많이 타서 그런가 또 나 사는데가 미운 놈이 많아서 물을 많이 타서 그런 것인가, 대체 약이 그런가 냄새는 고약한데 아무것도 안 죽어, 모기도 안 죽고 파리도 안 죽고 그래 이런 것을 豫算을 많이 들여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짜로 어디서 약방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셔야겠네요.

이것 뿌려봤자 大田市內 파리, 모기 안 죽는 것 같아요.

以上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아까 南委員님께서 「에이즈」에 대한 말씀을 會期 때마다 많이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추가로 몇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美國 民主黨 41回 全國 全黨大會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2日날 午前 敎育에서, 5日間을 午前에는 「세미나」敎育이고 午後에는 全黨大會인데 2日날「세미나」 에서 어떠한 問題가 政策的으로 달라졌느냐 하면은 「에이즈」問題를 첫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의사인데 「에이즈」에 걸렸어요. 치과의사인데 애기를 출산을 하고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했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현상이 新聞에 나왔죠?

수혈을 하고서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가족이 전부다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먼저난 딸은 죽었고 남편도 「에이즈」에 걸렸고, 또 조그만 애기도 있는데 애기도 걸려있고 자기도 「에이즈」에 걸려있고 가족이 전부「에이즈」에 걸려서 시한부 生活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敎育가운데에서 모든 聽衆들이 상당히 슬픔을 가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政策인가는 모르지만 萬名이 모여서 「에이즈」추방에 대한 政府에서 政策을 세워서 「에이즈 」를 철저히 對策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하는 萬名이 모여서 '뉴욕' 에서 「데모」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는 民主黨 大統領 候補로 '크레이톤'이 나왔는데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브라운' 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때부터 아주 유력한 사람이고 '썬거스'도 유력한 사람이고 그런데 마지막 이틀 전에 두 사람이 다 사퇴를 했어요.

'크레이톤' 을 民主黨은 전부 밀어주자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無所屬으로 나왔던 '페로' 가 내가 여기서 가기 전에는 제일 유력하다고 新聞에 報道가 되었습니다.

'페로' 가 그전날 그냥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美國社會에서 아주「센세이션」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그 '크레이톤' 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아버지가 유복자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32살에 주지사를 투표를 받아 두 번이나 했고, 지금 45살인데 民主黨에서 大統領 候補로 나왔어요. 전부 밀어주어서 아주 한국에 아마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었을 거예요. 美國에도 큰, 다시 말하면은 福祉政策을 최대로 세워서 美國國民으로 하여금 세계를 움직인다 하는 그러한 福祉政策을 세워 가지고 대중에 아주 큰「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자신은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명년 '93「엑스포」가 열리면은 外國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성 교제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말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그래서 이것이 아마 韓國에도 政策的으로 세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大田에서부터 明年에 「엑스포」에 1,000萬 人口가 모이고 外國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大田直轄市의 保社局長님은 「에이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硏究를 해가지고 최대의 방어를 해서 우리 大田 110萬 市民이 손끝만큼도 피해가 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南委員께서 늘 「에이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93「엑스포」의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美國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서 5日間을 「세미나」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2日에 그 「세미나」에서 「에이즈」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討論을 뭐, 수십 명이 質問을 받고 討論을 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다른 委員 質疑 없습니까?

質疑가 없으시면은 참 그간에 우리 局長님을 비롯해서 關係 公務員들 한 달 전에도 92年度 1回追更豫算 關係로 業務報告 및 우리 委員들의 質疑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간 참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委員長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래에 이렇게 하절기가 되면은 원래 음식 같은 것을 익혀 먹어야 되는데, 우리 生活 習慣이 대개 보면은 생선회를 많이 먹지요?

그런데 지금 생선회를 먹다 보면은 대개 얘기를 들어보면은 식중독이 생겼다든가, 뭐 어디 피부병이 생긴다든가, 이런 수인성 전염병이 혹시 誘發될 우려가 많이 있고 또 항간에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우리 大田市에 생선회 취급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되며, 그 수족관 물을 檢査는 하는지 또 그런 어떤 식중독이나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했을 때 그 원인같은 것을 糾明을 해보는지 이런 것이 當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 이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質疑를 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지요?

그러면은 保健社會局 所管 92年度 上半期 主要 業務報告 聽取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以上으로 保健社會局 所管 報告 聽取를 마치겠습니다.

무덥고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 하시느라 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2次 會議는 오전 10時에 開議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