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4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今日의 當初計劃은 現場을 訪問토록 되어있습니다만, 昨今 各種 言論媒體를 통하여 접하고 있는 目的稅 新設에 대하여 進行過程이나 內容을 把握하고, 우리 議會로서의 對處方案을 硏究하기 위하여 本 委員會를 開議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1項 目的稅 新設에 대한 內容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따라서 本 內容說明을 우선 廳取하는 것으로하여 豫算擔當官께서 本 委員會에 參席하셨습니다.

委員님들.

目的稅 新設에 따른 地方自治團體에 미치는 影響等 疑問事項에 대하여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現在 政府에서 推進하고 있는目的稅 新設 推進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그렇다면, 우리市와 같은 경우 앞으로 이 目的稅 新設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떠한 覺悟를 갖고 對處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擔當官이 20億 내지 18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直轄市 交付稅 金額을 推定한 金額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敎育稅 部分은 얼마나?

○林憲鍾 委員 그러면 敎育稅도 이 比率로 본다면 아무래도 15億 以上은 된다는 그런 推定的인 計算이 나오네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政府에서 地方의 열악한 財政形便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텐데, 방금 擔當官님도 말씀이 계셨고, 엊그저께 會議때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 市 뿐만 아니라 全國 地方自治團體에서 대부분이 다 反對의 輿論이 나오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갖고, 特히 內務部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反對 建議案을 우리 議會次元에서도 내야 되겠지만, 敎育委員會에서도 상당히 반발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일전에 深夜討論에서도 영종도新空港建設, 京釜高速電鐵에 대해서 深層的으로 交通部 長官이 나와서 說明도 하는 것을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地方財政이 열악하고 敎育財政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交付稅를 目的稅로 新設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京釜高速電鐵에 대해서도 與·野間에 야당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반발심도 갖는 것으로 討論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政府에서도 어떠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轉換을 推進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地方財政이 열악한 우리의 立場으로서는 國家에서 다른 方向을 모색을 해야지 이것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納得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建議案이라도 내서, 지금 國費를 地方財政이 어려우니까 轉換을 시켜야 할 立場인데, 오히려 깎아 먹는다는 것은 納得이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擔當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李善鍾 委員 本 政府의 目的稅 新設의 構想은 外形的으로는 社會間接資本新設을 위한 財源擴充의 一環이란 허울 좋은 간판으로 地方自治團體에 交付되는 地方交付稅를 減少 내지는 縮小하는 結果를 招來하는 實情입니다.

現在에도 各 地方自治團體의 壓迫은 多樣化된 住民欲求를 감당키 어려운 實情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中央과 地方간의 不均衡的 稅制改編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는 實情임에도 不拘하고, 地方自治의 定着을 위한 획기적인 財政支援 政策이 있어야 할 現時點에서 오히려 減縮이란 語不成設이며, 理解 納得하기 어려운 政策立案의 發想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大田直轄市는 '93 「엑스포」의 國際的 行事의 開催地요, 또한 '94年度 全國體典의 開催 豫定 市로서, 그 財政的 需要는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加重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目的稅 新設 反對를 위한 强力한 鬪爭을 위하여 各 市.道議會 協議會를 通한 問題點 제시는 물론, 今番 會期中에 政府 各 要路에 우리 議會의 意志가 담긴 建議文을 採擇하자는 動議를 提案하는 바입니다.

建議文 內容은 本委員이 草案을 하여 配付하여 드린 內容을 參考로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參考로, 建議하고자 하는 建議處는 政府側에 大統領 秘書室 行政首席, 經濟首席, 國務總理室行政調整室長, 經濟企劃院 長官, 財務部 長官, 內務部 長官, 敎育部 長官, 政黨次元으로는 民自黨 代表 最高委員, 民主黨 代表 最高委員, 國民黨 代表 最高委員 以上과 같은 곳으로 建議코자 動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방금 李善鍾委員께서 우리 議會로서 地方自治團體의 財政的 壓迫을 가중하는 目的稅 新設을 수용하기 어려운 現實的 與件으로 이의 제지를 위한 方法의 일환으로 建議文을 採擇, 中央 要路에 보내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委員님들, 이 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動議案은 大田直轄市 會議規則 第25條에 依據 定式 議題로 成立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또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여기 建議處가 되겠죠, 政府의 各 長官에게 했는데, 市長한테도 한부를 보내야 되겠죠?

현재로 봐서는 우리 議會에서 長官들한테 直接 가는 것이 아닙니까?

專門委員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市長한테도 보내야 되지요?

○委員長 千柳欽 그럼 受信處상에 市長님 하나를 더 넣은 것으로?

○林憲鍾 委員 예.

○委員長 千柳欽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意見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動議案 議決에 앞서 本 建議案을 審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油印物을 參考하시어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방금 議題가 同意된 것으로 압니다만, 몇가지 疑問點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事實을 確固하게 다지기 위해서, 옛말에도 "아는 길도 물어 가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만 專門家이신 豫算擔當官에게 質問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本 目的稅는 아마도 영종도 國際空港 新設이나 京釜高速電鐵 新設에 따른 財源確保로써, 政府가 推進하는 社會間接資本의 確保를 위해 가지고 目的稅를 新設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地方自治團體로서는 이 法이 새로이 通過가 되든지, 新設될 경우에 상당한 豫算削減이 올 수도 있다, 이 우려 때문에 우리가 論議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한 1年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액수가.

○鄭九泳 委員 目的稅의 新設에 따라서 地方財政에 미치는 影響, 다시 말하면 그 파장이 클것으로 보는데, 과연 우리 議會가 앞장서서 第1號로 政府에 建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겠느냐, 그 可能性도 우리가 診斷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다른 意見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本 建議文 內容에 의거 當 委員會 案으로 李善鍾委員이 提案한 動議案대로 議決코자 합니다. 아무 異見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李善鍾委員께서 提案한 動議案대로 目的稅 新設 反對를 위한 建議文을 採擇하는 것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당초 計劃대로 現場踏査를 하고자 합니다.

第4次 內務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