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3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委員님들 그간 근 1 個月여 동안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그간 三伏더위에 별고없이 이렇게 건강하신 몸으로 등원하여 주시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今番 會期는 期間에 비하여 우리 內務委員會에 회부된 案件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內務委員님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고자하는 좋은 의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今日은 上程된 案件을 審議하고 여유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今年度 下半期 議政活動 方向을 設定할 수 있도록 委員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교환하여 알찬 對話의 議會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나머지 시간은 遺跡地 踏査라든가, 또는 議政活動 資料蒐集을 위한 活動期間을 갖고자 합니다.

委員님들의 좋으신 意見과 또한 지난 1 年間의 議政活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覺悟와 計劃의 機會로 새로운 모습의 議政活動 方向을 定立 할 수 있도록 協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議事를 進行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議會事務處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鄭九泳 委員 먼저, 緊急動議가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鄭九泳 委員 지난 5月 11日 大田 「엑스포」 特委가 열렸습니다.

그날 「엑스포」特委에서는 貧弱한 地方財政에 과중한 財政的 壓迫을 가하는 것은 더 이상 묵인 할 수 없기 때문에 林憲鍾 委員이 발의하신 大田「엑스포」關聯 國費支援 建議案을 심의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朴世烈委員님의 質疑에 全聖煥 「엑스포」支援團長께서 答辯하신 內容 中에 잘못된 內容이 第 10回 會議錄 429「페이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記錄은 바로 잡아야한다라는 判斷에서 全聖煥 團長님을 모시고 事實確認을 하고자 全聖煥團長 出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만, 잘못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소개말씀 드린다면 첫째로, 中央으로부터 양여금이 646憶원이 支援되었다고 되었는데 本 委員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91年度에 134億, '92年度에 256億 等 總 390億원 밖에 양여금이 오지를 않았는데, 646億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이 문제는 우리가 確認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 第 10回 會議錄 429「페이지」에 보면, 양여금 說明을 하신 중에 "양여금이라는 制度는 뭐냐하면요, 道路開發事業에 쓰이는 예산이 양여금 제도입니다. 다른 事業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셨는데, 양여금은 道路整備事業, 水質汚染防止事業, 農村開發事業, 靑少年 育成事業 等 네 가지 事業에 쓸 수 있는 支援金입니다.

그런데 全聖煥團長님께서 잘못 說明하신 內容 이 會議錄에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問題는 반드시 바로잡아 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요즘 大田市長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大田 「엑스포」豫算에 대한 說明을 하시는데, 지난 8月 20日 大田市民會館 가정 새마을운동 實踐大會에 參席하셔서 社會構成의 基本主體인 女性主婦들이 大田「엑스포」 '93에 적극 參與해 달라고하는 당부하신 말씀 중에 “'93 大田「엑스포」에 대한 國庫支援이 미흡해 市의 財政을 惡化시킨다는 誤解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說明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異議를 제기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議會는 당초 政府가 50% 支援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치 않아서 지난해 300億, 今年에 500億의 起債를 承認했습니다.

大田市가 財政的 압박을 받지 않는다면 起債 800億원은 왜 承認했겠습니까?

또, 우리 議會는 지난해에 이어 今年度에도 議會議員들이 中央要路를 찾아다니며 國庫支援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市長의 說明에 의한다면 우리 議會는 大田市의 넉넉한 財政을 誤解해서 時間浪費, 豫算浪費하면서 中央要路에 간 것 밖에 안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月 11日 開催한 大田世界 博覽會特委도 政府에 國庫支援을 要請하기 위한 會議였습니다.

그날 金成九議員이 낭독한 문안중에는 424「페이지」에 보면, "더욱이 빈약한 地方財政에 과중한 財政的 壓迫을 가하는 것은 더이상 묵인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426「페이지」에 보면, “大田市의 財政與件을 감안할 때, 앞으로 약 6 年間은 심한 財政壓迫에서 허덕일 것이며, 또한 起債 償還에 따른 이자 300億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또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起債 700億원과 이자에 대한 財政的 負擔을 어떤 理由로든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밝히며, 中央支援으로 償還하여 주실 것을 110萬 大田市民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意志表出이 있었고, 우리 훌륭하신 特委委員님들은 만장일치로 本 建議案을 議決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長은 많은 市民이 모이는 장소에서 國庫支援金이 미흡해서 市의 財政을 惡化 시킨다는 誤解는 잘못된 것이라고 說明하고 다니시는 것을 볼 때, 오해라고 하는 單語는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로 받아 들여야 하는가? 이 설명은 곧바로 우리 議會가 大田市의 財政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議會가 오해를 해서 中央要路도 방문하고, 中央要路에 建議도 했다는 설명과 脈을 같이 하는 說明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議會에 대한 도전이고, 議會를 모독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 議會는 사실 確認을 해서 指示問題도 그렇고, 市長의 말씀 중에 妄言이 이었는지, 사실 망언이라고 한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判斷에서 豫算擔當官을 追加로 出席토록 해 가지고 全聖煥支援團長과 豫算擔當官으로 하여금 說明을 듣고 지금까지의 疑問點을 質疑해 서 통일된 자료를 함께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豫算擔當官과 「엑스포」支援團長, 또한 企劃管理室長님을 이 자리에 出席토록 動議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鄭九泳委員님의 動議말씀이 있었습니다.

鄭九泳委員님의 緊急動議에 대한 委員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林憲鍾 委員 贊成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 贊成하십니까?

지금 鄭九泳委員께서 '93「엑스포」에 대한 투자비가 각기 다른 內容으로 市民에 전달, 弘報되고 있으므로 이의 일관성있는 내용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關係部署, 關係官을 當 委員會에 임석토록하고, 內容을 把握하자는 緊急動議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意見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動議가 있으므로 鄭九泳 委員이 動議 提案한 「엑스포」관련 投資費 內容說明의 件에 대하여는 大田直轄市議會 規則 第 56條에 의거, 정식 議題로 成立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第1項의 案件을 처리한 뒤에 出席하는 時間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관계관을 참석시켜서 動議案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企劃擔當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께서는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參考事項에 “議會事務處 人力補强承認 內容"했는데 承認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地方議會에 기본적으로 제반 전반적인 것은 內務部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內務部에서 承認을 받았으면, 우리 議會에서 굳이 다시 다룰 必要가 없지 않습니까?

승인 받았으면 받은대로 處理하시면 되지, 굳이 內務部의 뜻에 따라서 內務部에서 承認된 것을 우리 議會에서 不便스럽게 다시 議決을 할려고 上程시킨 理由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議會에서 볼 적에는 꼭 內務部에 承認을 받은 다음에 議會에서 議決을 거쳐야 하는 그것은 좋지 않은, 말하자면 地方議會로서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뿐이 아니라 地方自治條例에도 되어 있는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拒否反應이 일어나는 것은, 왜 內務部에 꼭 承認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制度的으로 고칠 수 있는 方法은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別定職 職員 人力을 補强하는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諸般 人件費나 이런 것은 大田直轄市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內務部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地方自治法을 改正시키기 전에는 안된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자에도 定員承認을 받은 일이 있죠?

○朴世烈 委員 그럼 基本的으로 議會가 탄생이 되었으면 그 部分에 充分하게 후속적인 人力補强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우리 大田市에서도 人力承認을 받을 적에, 한 번에 받았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地方自治法을 改正하는 것은 우리 議會에서 우리 委員들 身分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地方條例를, 우리 條例를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參考事項의 承認內容이다, 이런 部分에 대해서는 앞으로 參考하셔서 오히려 參考事項에 이런 內容을 안넣었으면 좋겠습니다.

○權善瑀 委員 거기에 곁들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通信이라든지, 速記要員들, 議會 事務處 增員에 대한 變更 條例改正案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權善瑀 委員 이것이 거듭되고, 또 앞으로도 繼續 반복되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權善瑀 委員 우리가 이거 아니래도 잘못됐다라고 하면, 人間은 思考하는데 그 結果에 따라서 고쳐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봐지는거죠?

○權善瑀 委員 各 市·道知事는 上位法令이 불합리하다고 봤을 적에는 共同으로 內務部長官에게 이러한 矛盾된 法令을 고쳐야 된다고해서 마땅히 고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善瑀 委員 그런데 1年이 되어 가지고도 다시 반복되는 이런 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民主主義를 하고 있으며 무엇을 地方化時代 地方自治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되새겨 보자 이겁니다.

여기 定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人員의 科學的인 所要判斷을 해서 豫算을 책정해서 여기서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國費가 增員되는 人員에 대해서 給與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무슨 우리가 地方自治制 地方議員이냐, 이런 얘기요, 무엇 때문에 上位法令이니, 命이니, 또는 下位條例니, 規則이니하는 얘기를 우리가 되풀이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不幸한 얘기를 우리가 이 時間에 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必要에 의해서 올렸겠고, 法에 묶여서 올렸겠고, 또 承認하는 것이니 모양새로 여기 내놓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權善瑀 委員 그렇죠?

○權善瑀 委員 한 번 쯤은, 다음에 이런 것을 내놓기 이전에 大田市長을 필두로 한 全國 市· 道知事가 이것만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물론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內務部에 建議해서 是正해서 이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企劃擔當官님, 本 條例改正案은 우리 議會業務를 효율적으로 修行하기 위해서 議會事務處에 6級 1名, 7級 1名을 補强하는 條例改正案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內務部 지시에 의한 人力補强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大田市가 自發的으로 要求를 해서 配定받은 定數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補强人員에는 우리 中期財政計劃에 包含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包含 안된 거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한 사람 오면 한 사람 올 때마다, 또 우리가 條例改正案 내서 承認해야 되고, 審議해야 또 定員規則도 바꿔야 될 게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公報業務라고 하면 주로 어떤 業務를 公報로 맡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議會에 公報를 맡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무슨 議政活動하는데 차질이 빚어졌다고는 생각 안 되는데, 지금 우리 擔當官께서는 公報官으로 계셔서 잘 아실 거에요. 우리 議會에 꼭 公報業務를 맡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차라리 議會議員들의 뒷바라지를 해 주는 그러한 業務 部署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對外的인 公報業務인 모양인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두 명 보강되는 것이 하나는 사실상 공보전담요원이고, 한 사람은 議長補助要員이다 이런 말이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議長만을 위해서 필요한 요원이네요, 그렇죠?

○鄭九泳 委員 따지고 보면 그렇죠?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6級 1名하고, 7級 1名을 增員할 때, 年間 거기에 所要經費 負擔은 얼마가 된다고 計算해 봤습니까?

○鄭九泳 委員 3,000萬원?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豫算은 追加更正豫算案 때 다시 올려놔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이것이 豫備費에서도 줄 수 있는 사항인가요?

○鄭九泳 委員 앞서 朴世烈 委員이나, 權善瑀 副議長께서도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問題는 우리가 內務部에 눈치를 볼 문제가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內務部에서 行政의 횡포를 부리는 것일 뿐이지, 內務部가 承認을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條例를 바꿔야 한다는 規定은 없어요.

地方自治法 第 83條 規定에 보면, 事務職員의 定員과 任命, 第 1項에 地方議會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는 條例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하면 그만이야, 이것 잘못 됐어도 엄청나게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擔當官께서 말씀하시기를 定員에 대한 그 委任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內務部令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地方自治法하고 內務部 令하고 어느 것이 上位法입니까?

地方自治法이 上位法이죠?

○鄭九泳 委員 部令이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일부 서울에 議員들께서는 보좌관제까지 신설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좌관제 신설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 뒷받침해 줄 수 있는 定員만 여기다 條例에서 지금 46名 되는 모양인데, 議長은 이미 보필할 사람이 두 사람이 갔으니까, 나머지 22名인데, 우리가 22名 더 더해서 68名 정도로 이번 會期에 해버려야겠네!

과연 內務部에서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이것이 違法事項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가 法秩序 속에서 모든 일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法은 違反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地方自治法 第 83條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大田直轄市議會 事務處設置 및 事務 職員의 定數에 관한 條例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4條에 보면 事務職員의 定數, 事務處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는 44名으로 하면 그 職級別 定員은 大田直轄市 地方公務員 定員規則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定員規則 바꿔 가지고 市長이 거기에 맞춰주시면 되는 거야, 우리 地方自治法 第 16條에 보면 規則이 있습니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令 또는 條例가 委任한 범위안에서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면 定員規則은 市長이 따라 와서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定員規則에 우리가 맞춰야 돼 또?

이것 잘못됐어도, 엄청나게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언제까지 우리가 內務部에 눈치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 임의대로 한 66名 쯤에서 68名 정도, 이렇게 놔보는 것도, 內務部 意思 打診도 해보고, 과연 法秩序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答辯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시험삼아 보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생각도 가져요. 다만 이 자리에 보니까, 의사정족수는 돼도 의결정족 수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動議할 立場은 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慣行을 언제까지 묵인 해 주고, 같이 罪意識 속에서 歷史의 共犯者로 남아야 되느냐, 이것도 重大한 問題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議會가 시급히 잘못 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本會議에서라도 어떠한 提案을 해서 內務部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될 事項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擔當官님이나, 下部職에 있는 公務員들 답답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상 法을 基本으로 原則이나 基準에 따라서 審議해야 委員들 아닙니까?

차라리 앞으로는 內務部에서 承認받았다, 이런 것은 내놓지 말아요, 이것은 법률상 우리가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승인받았다는 사항을 우리가 추인해 줄 수 있는 事項은 못됩니다, 法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 것을

10 分間만 停會 하시죠?

여기서 決定될 事項도 못되네요?

○權善瑀 委員 權善瑀 委員입니다.

아까 企劃擔當官께서 鄭九泳委員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權善瑀 委員 各 市·道가 아마 똑같은 얘기가 맥락으로 흐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權善瑀 委員 다만, 알아듣지 못하는, 內務部에 있는 全知全能 不問, 그자들에게 경종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權善瑀 委員 지난번 定數變更 때도 지금 企劃 擔當官과 똑같은 얘기를 企劃管理室長께서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法이 있고 令이 있고, 部令 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條例가 있는데, 저희가 地方議會 議員입니다. 이것 해주는 自體를 제 자신, 제 양심에 물어봐야 되는 일 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일 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法이 정한 바, 그것을 上位法이다, 下位法이다 해서 地方化時代, 地方自治制하면서 과연 내가 내 良心에 물어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거꾸로 內務部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權善瑀 委員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아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內務部 승인으로 끝나라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여기에 條例改正 우리가 모양새로 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各 市· 道에서 內務部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을 저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權善瑀 委員 市· 道 議長團 會議에서 建議도 많이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改正해 달라는 얘기를 한두 가지 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까지 중에서 두가지가 들어왔는데 議長室의 별정직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실 이런 것을 내놓으면, 內務部 승인으로 끝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님, 지금 企劃擔當官께서는 內務部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承認內容이라고 번복돼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內務部令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承認內容 이라고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 部分을 자꾸 强調해서, 왜 內務部令이라는 것을 强調해서 말씀을 하시냐 이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짚어줬는데.

委員長님, 이번에는 原案대로 承認을, 우리도 決議를 해주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委員長님께서 强力한 促求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原案대로.

○權善瑀 委員 質疑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權善瑀 委員 아까 말씀대로 各 市·道에 擔當官들께서 中央政府를 相對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問題는 잘 해결해 보겠다는 얘기로 해석하시죠?

○權善瑀 委員 현재 그럼 議長室의 定數規定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權善瑀 委員 아니, 議長室에 수행비서를 다오, 비서를 다오 했을 적에 內務部에서 안된다 고 그랬어요 그래서 편의상 市 傘下에 있는 직원들을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副議長室에 있는 엄양이 초창기에 계속 他部署에 있었습니다.

○權善瑀 委員 지금은 없습니까?

○權善瑀 委員 그러면 현재 議會事務處에 내 주면 議會事務處長이 議長室은 수행비서든, 비서든 다 줄 수 있다고 이렇게 判斷하십니까?

○權善瑀 委員 議長團要員으로.

○權善瑀 委員 그러면 현재 議長室 要員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權善瑀 委員 議長室 요원이요!

○權善瑀 委員 3名이 職級別로 어떻게 됩니까

○權善瑀 委員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이 5級 입니까?

○權善瑀 委員 수행비서는 5級이에요?

○權善瑀 委員 그 사람 任務는 뭐예요?

○權善瑀 委員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 質問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林憲鍾 委員 이번에 承認 人員이 2名인데, 6級에는 行政 또는 別定 6級이 한 名이 되겠고, 또 別定 7級 1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別定職을 두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別定으로 할 수 있고, 또 行政을 한 사람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을 하는데 本 委員이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지금 定員이 44名 中에 一般職이 26名, 技能職이 18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別定職으로 特別히 承認 要請한 理由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議長 便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別定 7級은 누가 任命을 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別定職 6級과 7級, 이것은 公務員 人事 規定에도 약간 다른 면이 있죠?

○林憲鍾 委員 任命을 하는데 別定職과 一般職과는 區分이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技能職이 18名인데, 별도로 별정직이 두 명으로 「티오」가 늘어나게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될 그 理由를 지금 議長님 關係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公報擔當 專門要員도 行政職으로 任命을 할 수가 있고, 別定職으로 도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林憲鍾 委員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난해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 43名 調整問題 가지고서도 本委員도 신랄하게 비판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全國 廣域議員들이 內務部 長官의 擧手機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內務部 長官이 承認을 하면 당신들 다 손 들으라 이 얘기거든! 이게 地方自治에 어긋난다고 저는 봅니다. 鄭九泳委員님이 신랄하게 거기에 대해서 근거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니 技能職이나 別定職 하나도 지금 市長이 제대로 못 하는 自治가 어디 있어요?

그런 次元으로 봐 가지고는 저도 분통이 터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機能職의 「티오」關係도 地域 人力補强이라든지, 물론 中央에 承認을 해서 調整도할 수 있겠지만, 이것 하나 조정 못하는 議會가 돼 버렸으니 우리 同僚委員들이나 執行部에서도 많이 同感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것을 是正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朴世烈委員님께서 動議 發言이 계셨고 또 鄭九泳委員님이 10 分間 停會하자는 이러한 動議도 있었는데, 本委員은 한 10 分間 우리 鄭九泳委員의 動議에 贊成을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뜻이 어떠신지?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10 分間 停會한 것을 宣布합니다.

(15時 03分 停會)

(15時 24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本 案件에 대해서 더 以上의 質疑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우리 朴世烈委員님께서 動議 發言이 계셨고, 鄭九泳委員님이 自治法規를 열거하면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本委員도 지난번 議會 定員에 관해서 신랄하게 意見을 제시했습니다만, 鄭委員과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全國 議長團會議에서 內務部 長官에게 아마 建議한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長님께서 議長에게 促求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全國 議長團에서 再促求하도록 委員長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執行部에서도 이러한 問題點이 심각하게 論議된다는 것을 상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朴世烈委員 動議에 贊成을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또 다른 意見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執行部에서는 內務部 長官께서 承認된 案件을 地方議會에서 形式的으로 追認하는 이러한 形式의 條例案 改正案을 다시는 議會에 내지 않고, 本 地域 地方自治團體長이 直接 承認할 수 있도록 强力하게 內務部長官에게 促求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質疑 事項이 없으시면 質疑·討論을 終結코자 합니다.

委員님들 뜻이 어떠십니까?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本 件에 대한 異議나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 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7分 停會)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 2項 '93大田 「엑스포」 關聯事業投資費內譯 說明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動議를 提案한 鄭九泳委員께서 動議提案 理由를 說明하고 이에 대한 答辯 내지는 說明을 듣는 식으로 本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委員들이나 當 委員會에 임석해 주신 關係官께서는 錯誤없으시기 바라며, 먼저 鄭九泳委員께서 動議提案 理由를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바쁘신 時間에도 大田市 發展을 위해서 獻身的으로 수고하시는 企劃管理室長님하고 豫算擔當官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本 委員이, 여기 오시기 이전에 緊急動議案을 提案을 했습니다.

그 理由는 현재 市中에 나돌고 있는 大田「엑스포」에 대한 豫算投資內譯, 또한 前任 市長과 後任으로 오신 金柱鳳市長님의 다수 市民이 모인 가운데서의 說明內容, 또 本委員들이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推進해 왔던 事項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事實確認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많은 市民들이 지금 모든 資料가 다르기 때문에, 또 하시는 분마다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을 빚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大田 「엑스포」豫算은 물귀신 豫算이냐고까지 혹평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밝힐 것은 밝히고, 또 認定할 것은 認定을 하고, 우리 委員들이 잘못된 事項은 우리들 스스로가 工夫하는 次元에서라도 좋은 말씀 서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本 委員이 우선 몇 가지 質問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루하고 問題의 質問이 다소 외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理解를 하시고 質問에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鄭九泳 委員 우선 專門家이신 擔當官님께 여쭤봐야겠어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을 地方財政이라고 하죠.

○鄭九泳 委員 그리고 地方財政은 地方政府, 地方自治團體가 國家의 政策方向에 따라서 지역발전과 住民의 福利增進을 위해서 財源을 조달하고 지칭한 活動을 意味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가요?

○鄭九泳 委員 地方財政은 地方自治團體의 歲入과 中央政府에서 支援한 地方交付稅, 地方讓與金, 特別交付金 또는 國庫補助金으로 충당하게 돼 있죠?

○鄭九泳 委員 쉽게 말씀드리면, 中央에서 보조해 주는 地方交付稅나 地方讓與金이나 特別 交付金도 大田市에 일단 오게 되면 大田市費죠.

○鄭九泳 委員 글쎄, 大分類가 되어 있지만 일단 오면 歲入豫算에서만 그 表示를 하지, 사실상 쓰는 용도에서는 다 혼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지정이 있는 것 빼놓고 그렇죠?

그리고 地方稅나 기타의 歲入은 法令과 條例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地方自治團體가 徵收 收納 돼야 하는 것으로 地方財政法 第 43條에 보면 돼 있는데 맞는 얘기죠?

○鄭九泳 委員 그 中央政府에서 支援해 주는 支援金은 憲法 條項에도 있고, 地方自治法에도 있고, 地方財政法에도 있고, 地方稅法, 地方交付稅法, 地方讓與金法, 地方自治의 歲入에 관한 規定에 의해서 그 配分基準에 따라서 支援하게 돼 있죠?

○鄭九泳 委員 글쎄, 配分比率이죠?

○鄭九泳 委員 全國 市·道 공히 法律에 의해서 支援金은 내려보내 주는 것이지 예쁜 사람이라 더 주고, 미운 사람이라고 덜 주는 그런 것은 없죠?

○鄭九泳 委員 中央에서 支援金을 줄 때는 地方 自治團體 豫算編成 지침에 따르거나 또는 내시공문에 의해서 내려 주는 것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제까지 「엑스포」豫算에 대해서도 내시공문이 있었겠군요?

公文에 따라서 이 資料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鄭九泳 委員 내시공문이 맞죠?

○鄭九泳 委員 이것을 어제쯤만 줬다고 한다면 本 委員이 오늘 質疑에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방금 갖다 주셔서 읽어볼 겨를도 없었어요. 넘겨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資料要求를 하면 誠實한 資料로.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은 地方經費에 대해서 공부할 겸해서 몇가지 質疑하겠습니다.

地方經費는 地方政府가 그 任務를 수행하는 데 必要한 화폐 지출을 말하는 거죠? 地方經費라고 하는 것은.

○鄭九泳 委員 서우선 선생이 요즘에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부해 준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몇줄 적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鄭九泳 委員 예.

經費에는 目的別하고 性質別로 나누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렇죠, 당연히 歲出豫算에 있어서 目的別이나 性質別로 해서 分類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鄭九泳 委員 目的別에는 一般行政費, 社會福祉費, 産業經濟費, 公益事業費, 民防衛費, 文化體育費, 지원 제경비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를 分類를 해 왔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性質別로도 나누어지지요?

○鄭九泳 委員 그 財政支出의 形態, 技能, 정도 등의 把握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性質別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던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人件費, 物件費, 經常 移轉費, 資本去來費, 其他經費,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네요.

그러면 大田「엑스포」같은 事業은 어디에 속합니까? 目的別이나 性質別로 볼 때.

○鄭九泳 委員 그리고 經費中에 經常的 經費와 臨時的 經費가 分離되죠?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義務的 經費와 任意的 經費로도 나눈다는데, 그런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엑스포」事業 같은 것은 任意的 經費인가요? 義務的 經費인가요?

○鄭九泳 委員 또 移轉的 經費와 實質的 經費가 있다고 그러는데.

○鄭九泳 委員 그런데 移轉的 經費와 實質的 經費를 이렇게 해석을 해 놨어요.

"移轉的 經費는 구호비와 같이 經費支出이 단순한 所得의 재분배에 거치는 經費를 移轉的 經費라고 하고, 人件費, 物件費와 같이 直接的인 재화 및 「서비스」구입에 필요한 經費를 實質的 經費다" 學者들은 이렇게 써놨더군요. 그리고 補助事業費와 單獨事業費라는 것이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엑스포」事業은 어떤 事業인가요?

○鄭九泳 委員 또 國庫支援을 조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하는 事業은?

○鄭九泳 委員 다음은 豫算에 대해서 묻겠는데, 豫算의 原則이 있죠? 原則이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豫算公開의 原則하고 健全財政 運營의 原則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豫算公開의 原則에 따라서, 이것은 地方財政法 第 124條에 있네요

그러니까 豫算案의 編成의 審議와 豫算의 執行 決算 等의 財政事項은 公開하도록 하는 豫算公開의 原則이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는 「엑스포」豫算에 대해서는 公開의 原則의 범주를 벗어나 가지고 뭔가 자꾸 감춰 가지고 있는 것 같애?

그래서 뭐든 우리가 疑惑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많은 市民들이 서로 相反된 資料를 大田市가 내 놓기 때문에 混線을 빚어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는 얘기 중에 들어보면, 전부가 틀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 大田市가 지금까지 내놓은 자료, 이것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지난 2月 28日 本會議場에서, 第9回가 되는가 봅니다.

이 資料 여덟가지 갖다 놓고, 여덟가지 전부가 다 틀리다고 해 가지고, 大田市에서 別途資料를 주신 일이 아마 기억나실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후에 나온 資料하고 근간에 나온 資料하고 또 틀리는데, 틀려야 될 理由가 뭡니까?

○鄭九泳 委員 다음은 地方交付稅에 대해서 여쭤봐야겠는데, 時間을 節約하기 위해서 제가 準備해 가지고 온 資料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틀렸을 때는 바로잡아 주세요.

地方交付稅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地方交付 稅法에 의해서 國家豫算에 지원되는 재원이고 두번째는, 國家에서 徵收하는 국세중 내국세 總額의 13.27%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地方財政上 부득이한 수혜가 있는 경우 追加로 支援하는 증액교부금이 이것이 곧바로 地方交付稅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地方讓與金法과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 등에 관한 法律에 의한 재원이 지방양여금이다. 토지초과 이득세 100分의 50, 酒稅 60, 電話稅의 全額 그리고 道路整備事業, 農漁村開發事業, 水質汚染防止事業, 靑少年育成事業을 위해서 배정비율에 따라서 使用토록 주는 것이 이것이 地方讓與金이죠?

○鄭九泳 委員 國庫補助金이라는 것이 또 있죠?

○鄭九泳 委員 國庫補助金은 국가의 施策事業 推進과 국가 위임사무 추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財源이 國庫補助金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전 「엑스포」事業 같은 것은 國庫財源으로 해야 되겠지요? 國庫補助金으로 해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어쨌든간에 이 '93大田「엑스포」는 國際行事이기 때문에 국가사무에 속하는 國家行事지 장소만 大田일 뿐이지 大田行事는 아니지 않습니까? 大田行事가 아니니까 組織委員會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支援團 일 뿐이지요?

○鄭九泳 委員 이것은 분명히 國家事務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地方財政法 第18條 規定에 보면은 國家事務에 대한 委任事務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國家에서 전액을 지불해서 해 주든지 해야지, 그래서 일부는 하고 있지요 國家에서?

○鄭九泳 委員 못하는 部分만 나머지가 지금 우리 大田市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擔當官님 말이에요 地方交付稅 90年度 얼마 왔는지 아십니까? 大田에.

○鄭九泳 委員 地方交付稅.

○鄭九泳 委員 예, 90年度, 91年度, 今年度에는 169億이지요?

○鄭九泳 委員 91年度에는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90年度는 97億 아니에요? 그러면 地方讓與金 91年度에 134億 4,500萬원 왔지요?

○鄭九泳 委員 今年度에 256德 6,600萬원.

○鄭九泳 委員 그런데 今年度에 國庫補助金이 얼마에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난해는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약 한 우리가 33億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70年度에 얼마왔는지 아세요?

○鄭九泳 委員 307憶 왔습니다. 90年度에 307億이 왔는데 91年度에 201億 왔으니까 약 106億 덜 왔고 우리 「엑스포」치르는데도 國庫補助金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 지금.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國庫支援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우리「엑스포」를 치르는데 國庫補助金이 90年度에는 307億이 왔는데 91年度에는 201億밖에 안왔고 92年度에는 167億밖에 안온다고 한다면 「엑스포」準備 事業을 시작도 안한 90年度에는 307億이 왔고 지금 今年度에 한창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때는 지금 167億밖에 안왔고 한다면 이건 얼마가 덜 왔습니까? 140億이 덜 온 셈이네요.

「엑스포」치르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줄었느냐 그 理由는 뭐냐?

○鄭九泳 委員 特別會計로 갔다고 하지만 「엑스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國庫支援을 받아서 그 總 準備事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90年度에는 「엑스포」우리가 시작도 안했을 때에는 307億을 주고, 지금 「엑스포」事業 때문에 우리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이판에는 167億해서 140億이 줄었어요.

그 理由가 뭐냐 하는 얘기에요? 우리가「엑스포」를 치르니까 어쨌든 50% 大田市 負擔金中에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늘었어야 될텐데 이게 줄었어요.

○鄭九泳 委員 어쨌든 本 委員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大田市가 推進하고 있는 「엑스포」準備事業費 中에 계수상의 숫자가 틀린 것이 많이 있고, 事業을 하는 大田市에 國庫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理解할 수 없는 立場이기 때문에 이런 質問을 드려보는 거에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엑스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엑스포」支援團이 생겼죠?

○鄭九泳 委員 「엑스포」支援團에서 總 今年度 豫算까지 얼마나 쓰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엑스포」取消하면 「엑스포」支援團 필요없죠? 그건 一般 市費에서 나갔죠?

그리고 各 區廳別로 「엑스포」準備事業에 홍보다, 그렇지 않으면 거리정화사업이다, 간판정비다, 꽃길조성이다, 하천정비다, 여러 가지 事業에 엄청난 豫算을 投資를 하고 있는데 그 豫算이 總 얼마나 되나 計算해 보셨어요?

그런 「엑스포」豫算은 包含 안시키는 거에요? 事業費에만 包含되고.

○鄭九泳 委員 外國도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접객업소 대표자들 外國가서 보라고 지원금도 줬고, 그런 豫算 전부 빼놓은 것 있습니까? 없죠?

○鄭九泳 委員 아니죠, 지금 백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豫算擔當官室에서는 現在까지 執行된 內譯은 가지고 계셔야지! 그게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관련 안되는 事業이 없다고 했으니까, 가용재원의 77%가 아니라 그 이상도 거기에 投資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90年度 大田直轄市 豫算書는 구할 길이 없어서 못봤는데, 91年度, 92年度 분만 보더라도 「엑스포」支援團에서 24億 6,700萬원을 쓴 것으로 나옵니다.

「엑스포」 支援團 없으면 24億 6,700萬원, 大田市民을 위해서 다른 事業에 썼겠죠!

이게 거의가 다 經常經費로 쓴 豫算이더라고요, 그리고 大田市에 現在 本豫算에서 정·판공비 아마 16億 7,000萬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난 1次 追更에서 7億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中에 50% 이상이 아마 「엑스포」사업 주위 마무리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大田市가 현재 짊어지고 있는 77個 事業이 아니라, 몇 천개의 事業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總 金額은 얼마인가? 이것은 豫算擔當官室에서는 가지고 계셔야지! 「데이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이 豫算擔當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市民이 낸 稅金이다 보니까 분명히 「데이타」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資料 조차도 없고, 또 제가 資料를 찾아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어떤 것은 豫算에 표시해 놓고 說明할 때는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체크」를 해 놨는데, 豫算書에는 아니니까 나중에 그 豫算 아닙니다하고 오리발 내밀면, 이것을 우리가 認定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전부 그 당시 認定했던 事項 하나하나를 부정을 하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보여드릴려고 다 가지고 나왔어요, 전부 읽어보고 「체크」를 다 해놨어요.

다른 問題보다도 제일로 「엑스포」豫算의 件만을 전부 탐독을 하다시피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答辯하신 것 하고, 資料 나온것 하고, 市長님 말씀하시고 다니는 것 하고, 前任 市長인 洪善基市長님 議會와서 말씀 하신 事項하고 전부가 달라요.

여기서 資料 하나 잘못 줘 가지고 大田市長이 議會 議員들로부터 "왜 망언하느냐"하면 市長님 욕얻어 잡숫는 거에요, 왜 욕 얻어 잡숫게 여러분들이 資料 하나 잘못 줘 가지고 욕을 먹게 합니까? 잘못된 事項입니다.

또 우리들 역시도 市長님 하시는 얘기 中에 수치가 틀린다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事項과 다를 때는 즉석에서 아니라고 반론제기를 하고, 많은 분들한테 그게 그렇게 안됐다고 하게 된다면, 大田市 「엑스포」豫算에 대한 두 가지 案이 나오기 때문에 相反된 견해로 인해 가지고 마치 우리 議會하고 執行部하고 반목 갈등이 생긴 것처럼 誤解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무슨 위상 싸움이나 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市長님 就任辭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양수레바퀴에요, 양수레바퀴여야 됩니다.

大田市民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주는 일을 여기서 創出해 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우리가 모르는 事項은 執行部에서 理解를 시켜 가지고 같이 安全運行을 해야 되는데, 지금 安全運行이 아니라 이제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요.

그 理由가 무엇인지 제가 說明을 드릴께요.

지난 19日날입니다.

西區 지역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하계 수련대회장에 講師로 오신 분이 講義를 하시는데, 講義內容 中에 大田「엑스포」豫算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政府는 이렇게 많은 「엑스포」豫算을 大田市에 주고 있는데, 一部에서는 마치 政府가 支援 안해 주는 것처럼 中央에 찾아다니는 式"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本 委員이 듣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講師로서 講義를 하고 다닐려면 수치나 정확히 외워 가지고 다니라"고 제가 高聲으로 그 사람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질렀고, 또 講義가 끝난 다음에 西區廳長 바로 옆에 있는 자리에서 "이런 低質 講師 데려다가 大田市民 앞에서 거짓말하게 하느냐, 여기가 무슨 거짓말 말장난하는 곳이냐"고, 그래서 무안해서 작살맞은 뱀장어처럼 도망가는 꼴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런데 그분 얘기하고 市長님 얘기하고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고 다니십니다.

제일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우리 議會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資料에 의해 가지고 大田市 財政이 現在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들 스스로가 豫算을 審議하면서 피부로 느꼈고, 실지 눈으로 보면서 이것만은 안되겠다는 同感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한 번 中央에 들어갔었고, 今年에 우리 議員들이 中央要路를 訪問하면서 사실상 大田의 어려운 事項을 말씀드리고 호소를 했던 사실이 있고, 지난 5月 11日날은 林憲鍾委員께서 발의하신 中央要路에 「엑스포」支援金, 아직 未支給 돼 있다고 하는 그 支援金에 대한 호소를 하기 위한 建議書, 그래서 世博委員會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市長님 말씀 中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93大田「엑스포」豫算에 대해서, 國庫支援 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誤解고 잘못된 것" 이라고 말씀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議會에서 잘못된 판단 가지고 서울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建議書 作成해 가지고 보냈습니까?

이것은 곧바로 "우리 議會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 議會에 대한 욕을 주기 위한 얘기 밖에 더 되겠느냐"많은 議員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치 하나하나 說明을 하시는데, 우리가 理解 못할 部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事實을 確認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지, 누구 잘하고 잘못하고 따지러 온 사람들 아닙니다.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두번 다시 있어서는 市長님도 不幸하고, 우리도 不幸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大田市와 우리 議會가 反目, 葛藤이 심화가 되면 손해보는 측은 大田市民이에요.

왜 우리가 市民에게 利益주러 온 사람들이 市民에게 損害보는 일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大田 市에서 자신있고, 정확한 「데이타」 뽑은 것이 있으면 줘보세요.

이것 가지고 전부 따지다 보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전부 따져야 됩니다.

여기에 잘못돼 있는 것, 엊그제 얘기한 것 다르고, 오늘 얘기한 것 다르고 하면, 다른 全國에 있는 議會 議員들이 大田市의 會議錄을 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정신, 넋나간 사람들이구나", 더욱이 讓與金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까지 執行部에 계신 분이 설법을 하셨는데, 그 자체도 說明이 잘못돼 있는 것이 있어요, 영원히 記錄되고 있는 會議錄에 그렇게 잘못된 記錄이 남아서는 안되죠! 이것은 바로잡아 줘야죠.

○鄭九泳 委員 室長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資料 하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바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資料가 市中에 나돌아 다니고 있어요. 이 資料는 忠南大學校에서도 존경받는 김동훈교수님하고, 육동일교수님이 用役을 받아 가지고, 組織委員會로부터, 발간한 책자인데 여기에도 地域經濟 및 地域費用과 效果分析 大田「엑스포」'93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이 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페이지」보면, 大田市費가 1,738憶이라고 나와 있는데, 29「페이지」에는 1,784億으로써 38億의 수치가 틀리게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냐고 누구든지 抗議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누구 하나가 실수하면 市長님은 그 資料만 믿고 어디가서든지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욕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市長에게 돌아가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簡單하게 하나만 指摘을 해드릴께, 지금 大田市가 마치 大田「엑스포」때문에 가수원에서 두마까지 논산선에 대한 도로확장, 또 판암동에 도로확장한 옥천선, 그 다음에 신탄진선, 공주선 국도 이것은 88年度부터 施行하 던 事業이고, 年次事業이고, 繼續事業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전부 지금 하는 것처럼 「엑스포」 事業에 聯關을 시킵니까?

「엑스포」얘기 나오기 전, 88年度부터 나오던 事業입니다.

제가 88年度 우리 가수원 地域 같은 데는 道路擴張計劃에서 보상문제로 그분들 보상받으러 같이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事業費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엑스포」豫算에다 넣어왔으니, 이것을 누가 믿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솔직한 얘기가 地方財政法 18條 規定에서 國家事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國家行事라고.

그러면 그 事業한 側에서 지진을 뚫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法律上 해야되는 게 原則이에요.

다만 우리도 大田市民으로서 우리 地域에서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內部上으로 깊이 파고들면, 이런 때 中央政府 豫算을 한번 더 얻어 올려고 거기 껴 넣어서는 안되는 事業까지 낀 것은 우리가 認 定을 합니다.

그러나 「엑스포」때문에 여기 77個 事業 말고도, 엄청난 大田市의 財政이 거기에 投資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認定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런 豫算에 대해서는 「데이타」하나도 없어요, 지금. 各 區廳別로 뽑아 놓으셔야 되고, 大田市에서 나간 것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 資料 하나도 없으면서, 이런 資料만 가지고서 說明만 하고 다니시면 그 說明이 옳은 說明이라고 누가 認定을 하겠습니까?

88年度 하던 事業, 지금으로부터 4年 前에 지금까지 繼續事業으로 하는 것도 「엑스포」事業으로 넣어요? 그것을 누가 믿어주지 않죠.

資料 하나를 만드시더라도 이제는 분명한 資料 어떻게 정확한 資料, 다음 議會가 열릴 때까지 하나 만들어 주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분명히 빼 주셔야 돼요.

뺄 것은 빼고, 또 大田市에서 直接的으로 世博에 지금, 90年度부터 생겼나요, 世博이?

○鄭九泳 委員 支援團?

○鄭九泳 委員 支援團이 생겨서부터 거기에 돈 들어 간 것, 事務室 부족해 가지고 事務室 賃貸料까지도 다 計算에 包含시켜야 됩니다.

어째 그런 것은 없고, 88年度부터 하던 事業은 여기에 넣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鄭九泳 委員 제가 오늘 밤늦게까지라도 이것 다 가지고 따질려고 했는데, 企劃管理室長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분이 質問하시더라도 저는 안할께요,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鄭九泳委員님이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저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4月 8日 本會議場에서 本 委員이 國庫補助特別支援要請 建議를 緊急動議로 내서 議會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봐 가지고, 그 동안에 建議文 作成을 위해서, 特委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建議文을 作成을 할 때에는 本 委員이 알기로는 執行部와 相議를 해서 中央要路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후속타로 鄭委員님께서 얘기하다시피 今年 6月 16日 臨時會議 中에 中央要路에도 갔다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금 나온 日刊新聞이라든지, 또 油印物 이런 것을 봤을 때, 마음 아픈 部分이 있습니다.

아까 모든 豫算은 公開의 原則이라고 했는데 確實한 內容을 市民에게 알리고, 또 中央部署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市에 市民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또 中央에 建議해서 원만한 「엑스포」事業을 처리해 나가야 되겠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퍽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가지 資料를 더 봤습니다.

細部的인 事項에 대해서는 執行部에서 다음 회기까지 提出해 주신다고 했는데, '92年 3月 27日 "大田「엑스포」'93推進狀況"이라는 資料에 보면, 總 1,665億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油印物 엊그저께 資料를 받았습니다만, "大田「엑스포」準備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라는 油印物에 보면 1兆 6,132億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김동훈, 육동일교수가 "대전 「엑스포」지역경제에 미치는 비용과 효과분석"이라는 資料에 보면 2兆 638億으로 나와 있습니다.

本 委員이 調査한 것으로 보면, 組織委員會가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本 委員은 7,601億원으로 間接費用은 除外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市廳에서 나온 油印物에는 4,280億, 8,752億, 김동훈, 육동일교수는 7,250億, 다 각각입니다.

그런데 그 「갭」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國土管理廳 關係도 마찬가지 입니다.

市에서 나온 油印物은 2,555億, 이번에 나온 것은 약 3億이 적습니다, 그것은 理解가 갑니다만, 김동훈과 육동일교수가 한 것은 3,339億입니다.

本 委員이 調査를 해보니까, 이것은 2,967憶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도로공사만 하더라도, 이것이 3月달 市에서는 214億인데, 이번에 나온 油印物은 384億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김동훈, 육동일교수는 6,324億으로 나와있어요, 또 土地 開發公社도 마찬가지입니다.

市 油印物 3月 27日에 나온 것은 395億인데, 이번에 나온 油印物은 1,527億원입니다.

그런데 김동훈, 육동일교수가 調査한 것은 668億입니다.

大田市 2,854億은 기이 다 같은 事項이고, 통신공사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市 油印物에는 35億인데, 김동훈, 육동일교수가 한 것은 134憶으고 나와있어요, 韓國電力도 이번에 나온 것은 7億인데, 교수들이 調査한 것은 43億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 이것의 「갭」이 어떤 것은 1兆 한 3,000憶 이렇게 틀리는가 하면, 한 9,000億 정도 틀리고, 이러니 저희 委員들도 사실은 이것을 調査하면서 여러 가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國土管理廳關係 "92年度 總 事業現況"이라는 1月달에 나온 資料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훑어본 內容이 있는데, 「엑스포」直接事業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유성진입로, 동남순환로, 둔산대교, 탄동로, 조경단지 진입로, 이렇게해서 直接事業으로 693憶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間接事業이 7件으로, 향정에서 천안 이것이 457億, 대전에서 신탄진이 317億, 이것이 사업 초창기부터 나온 것인데, 大田서 신탄진까지는 '84年 12月부터 '92年 12月까지 完了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탄진에서 청주까지 366億인데, '89年 12月부터 '92年 12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大田에서 沃川까지 16.1km, 이것이 310億인데, '87年 12月부터 '91年 12月까지 完了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直接事業과 間接事業 두 가지 包含해서 總 2,967億원입니다.

아까 鄭委員도 밝혔듯이, 대전∼신탄진은 '84年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고, 대전∼옥천이 '87年 12月부터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전∼가수원은 '89年, 박정자∼유성에는 '89年부터 시작이 된 事業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執行部의 어려운 關係도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엑스포」하고 맞물려지는 關係기 때문에 넣을 수 있겠지요, 이것이 2,967億원을 다 包含시킨 內譯입니다.

그런데 油印物, 이번에 나온 것은 2,552億, 어떻게 보면 그것을 뺀 숫자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교수들이 한 것은 이것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두번째, 組織委員會豫算도 豫算書를 購入을 해서 살펴봤고, 또 市議會에서 '92年 7日날 28日나 現場을 갔을 때 資料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參考的으로 組織委員會 今年度 豫算은 1,480億입니다. 물론 室長님이나 豫算擔當官님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參考的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政府出捐金이 814億 3,400萬원입니다.

여기서 상공부소관이 659億, 과기처소관이 148億, 문화부소관이 5億 5,900萬원입니다.

이래서 政府出捐金이 814億, 自體收入으로 442億 5,700萬원인데, 영업수익이 430億 5,600萬원인데, 복권수입이 107億, 입장권수입이 23億, 시장사업이 38億, 광고수입이 12憶, 기타영업수입이 8億, 「아파트」수입이 241億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수입이 뭔가하고 알아봤더니, 3,958世帶에 대한 「아파트」를 分讓할 때 더 얹어서 받는 모양이죠?

그 수입을 大田市에서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전부 組織委員會收入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업외수입이 12億, 前年度 이월금이 223億, 이래서 總 1,480億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今年度 계속 支出이 되는데, 92年度 7月 28日 資料를 參考삼아 말씀을 드려봐야겠네요.

첫째, 건설공사가 1,632億원입니다.

이 중에는 토목, 건축, 조경, 전기통신, 특수 통신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아파트 建設工事가 있는데, 단지조성에 469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축공사 4,061億원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總 4,530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참가업체주관 건설공사 영구건물 열 여섯동을 짓는데, 이것이 1,278億원입니다. 그리고 임시건물이 6棟에 159億, 이래서 總 7,601億원으로 工事費가 들어가고, 또 今年度 組織委員會 1,480億원은 일부 중복돼서 들어가겠죠.

여기에서 組織委員會 市에서 3月달에 발표한 것은 4,280億, 이번의 油印物은 8,752億원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아파트 건축공사를 한다든지, 또 참가업체주관 建設工事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는 과연 이것이 國費 인가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왕에 質疑를 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調査한 事項이 있기 때문에, 速記錄에 담아놓기 위해서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도로공사가 수원에서 청원까지 '91年 5月부터 '93年 7月까지인데, 5,940億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영업소차선 확장공사로 신탄진, 대전, 유성 I/C, 이것이 61億원입니다.

또, 改良 및 新設工事에 있어서, 회덕분기점 개량공사가 204憶, 화암 I/C가 120億, 그래서 新設工事가 323億으로 되었습니다.

여기 죽암휴게소도 21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모두 包含해서 「엑스포」로 일은 한다.

물론 앞당기고, 聯關돼서 하는 關係도 있겠죠?

도로공사는 물론 차관이라든지 아니면 自體依存收入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資料는 '92年度 7月 27日 화암 I/C 現場을 들렸을 때 거기서 내놓은 資料입니다.

이것이 6,345億원이 「엑스포」로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도로공사에 우리市에서는 384億원, 주로 I/C확장공사만은 여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384億원.

그런데 교수님들은 6,324億원을 다 넣었습니다.

교수님들의 費用效果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대전 「엑스포」준비 다시 한 번 알아봅시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室長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확고부동하게 기탄없이, 저희들은 충분히 理解는 합니다.

○林憲鍾 委員 「엑스포」豫算에 대해서는 이제 1年도 채 안남았는데 저희 議會次元에서도 사실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成功을 시켜야지요. 아마 1年 동안에 委員會에서도 「엑스포」를 가지고 얼마나 論議를 했습니까? 民間次元에서 國庫支援 特別班이라도 構成을 해서 뛰어보자 이런 얘기도 했고 등등 여러 가지를 잘 아실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問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아까 鄭委員님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金市長은 이날 大田「엑스포」'93에 대한 國庫支援이 미흡해 市의 財政을 약화시킨다는 오해는 잘못된 것이며 전체 투자비 1兆 6,000億원중 77%가 國費이고 市에서 負擔하는 2,800億원 中에도 地方交付稅, 讓與金 등 국고보조가 1,100億원이 包含돼 실제 市 예산투입액은 10.8%인 1,700憶원에 불과하다." 물론 記者가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市長님이, 이게 며칠날이냐하면 20日입니다.

오후에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가정 새마을 운동 실천대회에 參席, 사회구성의 기본 주체인 여성 주부들이 大田「엑스포」'93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런 內容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또 두번째는 여기 某 日刊誌인데, 1兆 6,000億 中 國庫支援 82%, 國庫支援이라고 그랬습니다.

地方費와 國庫하면 구분이 다릅니다. 地方公務員이 있고, 國家 公務員이 있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더 論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內容을 하나하나 檢討를 해보면, 어떻게든지 잘해볼려고 저희들도 努力을 하다가 執行部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豫算은 확실한 것을 市民들한테 알려도 주고 해야지 國費가 아닌 것도 國費라고 전부다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市議會의 議員들을 아주 경시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냐, 더구나 저희들이 더 마음이 아픈 것은 市長님은 재정통입니다, 財政局長을 하셨어요.

누구보다도 豫算에 대해선 아주 專門家 아닙니까?

專門家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大田市民을 뭐라고 할까요?

무슨 表現을 써야만 되겠습니까?

또 우리 議會에서 이것을 發議를 해 가지고 國庫支援 要請關係 때문에 昨年에도 가고 今年에도 가고 이렇게 한 事項이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러한 油印物이 나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어느 新聞에 한국일보인데, 이 新聞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데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한국일보 8月 6日字 심층 지역종합이라는 판에 아주 첨단기술응용 말로만 장밋빛 이래서 內容이 써져있는데, 「엑스포」뿐만 아니라 첨단기술관계, 아주 제가 느껴봤을 적에는 그래도 近接하게 쓴 內容이 아니냐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構想을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中央에서 여기에 어떠한 市民들이나 여러 가지 나쁘게 비춰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도 들으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후속처로서 이러한 油印物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서글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國費와 地方費는 엄연히 다르고, 이 內容도 보면 補助金, 讓與金, 交付稅, 國庫支援, 內容을 좀더 細分해서 제시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理解를 할 수가 없이 이게 지금 전부 나온 것 아닙니까?

油印物에 대해서도 이게 아주 똑 떨어지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室長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油印物 다음에 우리 議會에 자신 있는 資料주실 때까지는 이것 配布한지 마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參考事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짚은 事項이기도 하지만은 지난 9回때 2月 28日날 그 당시 제가 여덟 가지 資料 가지고 나갔을 적에도 그 中에는 사실상 77件에 대한 總 事業費보다도 市費가 더 많다고 숫자가 나열된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資料 주시는데 參考事項으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豫算擔當官님, 서고통 도로로 인해서 今年度 기채 얼마했습니까?

지난해 400億하고, 今年 100億하고, 500億했지요? 追更에 100億 했으니까.

그때 說明하시기를 서고통 도로 때문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제가 이 資料를 보니까 서고통 도로 總 事業費가 666憶원인데, 91年度에 投資한 것이 206億 7,700萬원 나왔고, 92年度에 投資할 것이 415億 1,900萬원만 投資하면 되는데 우리가 500億을 기채를 해줘서 남았어, 그런데 이것 뿐만이 아니고, 今年度 1回 追更에 보니까 215「페이지」서고통도로 확장공사에 地方讓與金 特別會計 轉出金이라고 해 가지고 188億 500萬원이 轉出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고통 道路는 도대체 工事費가 얼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저희들은 資料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다음에 잘못되면 그때가서 우리가 따질거에요, 오늘은 얘기 안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전부 配慮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大田 「엑스포」로 인해 가지고 77個 事業費말고 大田市가 그 準備 事業費 뒷처리하기 위해서 쓴 費用까지 전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中央에 가서도 77個 事業말고도 뒷바라지에 이런 애로가 있었으니까, 이 豫算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우리 800億 받아와야 돼요.

그런 趣旨에서 하는 것이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豫算書에 명시한 것이라도 빼서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명시된 것도 있어요. 豫算書에.

그러니까 명시된 것 만이라도 빼 주시고, 또 추계로라도 이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런 추계를 해 주셔도 좋고.

○林憲鍾 委員 豫算擔當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各 機關別로 差異나는 것 가지고 구태여 얘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필 대표께서도 대선 전에 286億이 「엑스포」事業으로 인해서 確定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엑스포」 國會特別委員長도 豫備費에서라도 全的 支援을 約束을 하셨고, 國務總理나 大統領, 內務部長官, 關係 高位級이 大田 現場에 왔을 때 항상 최대한 支援한다고 말씀하셨고, 근자에 大統領 候補로 되시는 김영삼 代表도 大田의 어려움을 알고 기채부분을 年度別로 解決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이러한 油印物을 봤을 때에 支援해 주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大統領이나 무엇이 된다고 하면 支援 못해줍니다.

國費가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왜 支援해 줍니까? 國家機關 國費 投資額이 1兆 4,394億원입니다. 이것 안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서울에 가 가지고 뭐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執行部에서 서울에 그 여러번 가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면서 애를 썼습니까?

이것이 허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아쉬운 거에요.

육동일교수와 김동훈교수님이 이것을 쓰면서 이런 文句가 있습니다.

組織委員會나 大田市는 「엑스포」의 效果에 關聯된 弘報만을 强調할 것이 아니라, 「엑스포 」와 關聯된 大田市의 豫算案, 事業支出規模 財源調達 方法 및 地方債 關聯 資料를 계속 公開하고 이를 基礎로 한 정확한 재정부담규모와 향후 도시재정 운영관리 방안 등을 市民들이 納得하는 선에서 제시되므로써 市民들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된다, 이런 內容을 쓴 것이 있습니다, 두 교수님이.

저는 이것을 보고 확실히 잘 짚으셨구나 하는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은 확실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서 問題點을 풀어 나가도록 해야지, 그때그때 임시 방편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옛날에는 그것이 통용이 됐을지 모르나 지금은 地方自治制가 되고 모든 것이 公開가 되는 이런 立場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思考方式을 轉換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鄭委員님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더 말씀드리고는 싶지만, 오늘 사실상은 끝장을 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장 봐 봤던들 안나올 것 같아서 機會를 좀 부여해 드리고 우리도 같이 硏究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資料, 市에서 가지고 있는 資料 綜合해 가지고 統一된 案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지요 室長님?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本 件에 대하여 더 이상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內容說明이나 質疑를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예」 하는 委員 있음)

企劃管理室長께서는 다음 會期까지 정확한 資料를 자세히 뽑아서 사실대로 本 委員會에 書面報告와 동시에 「브리핑」을 해서 理解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2項 '93大田 「엑스포」關聯事業 投資費 內譯說明의 件 終結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今日 議事日程을 마치고 특별한 事項이 없으므로 散會하고자 합니다.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第1次 內務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1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