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鍾奎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4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그간 特別委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追加更正豫算案의 審議를 마쳤고, 그 동안 계수 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鍾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 豫算案 및 修正案과 議事日程 第2項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두 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먼저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案에 대한 委員님들의 충분한 討論과 協議 調整하여 심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徐允官委員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豫算案 調整 小委員會 幹事 徐允官委員입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豫算案調整 小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 豫算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今回 追加更正豫算案의 歲入豫算 161億 7,600萬원 중 地方稅는 '92年 7月末 徵收實績을 分析하여 하반기 追加徵收 가능액을 計上한 것이며, 稅外收入은 타기관 부담금 등 실제 수입 가능액을, 地方交付稅 및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로부터 追加 내시된 金額을 計上한 것으로써, 當 小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 歲入確保에 다소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재원확보에 총력 집중할 경우 決算 마무리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決議 하였으며, 歲出豫算에 있어서는 豫算編成에 따른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거나 소비성이 있고 불요불급한 豫算으로 판단되는 情報費와 수용비 및 보상금 등의 일부 經常費에 대하여 1億 3,080萬원을 감액하여, 市政 當面 懸案事業 해결과 執行部勤務環境 개선 등에 투자하도록 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企劃管理室 所管 1,000萬원, 公報官室 所管 360萬원, 內務局 所管 3,700萬원, 環境緣地局 所管 400萬원, 地域經濟局 所管 30萬원, 議會事務處 所管 7,590萬원을 감액하여,企劃管理室 國內旅費 5,000萬원, 保健社會局 이웃돕기 지원금 2,000萬원, 家庭福祉局 소년소녀 가장돕기 및 경로당 지원금 2,780萬원, 內務局 한밭도서관 관서당경비 300萬원, 消防本部 119「카폰」구입비 3,000萬원을 증액토록 수정하였습니다.

公企業特別會計는, 上水道事業特別會 計에서 350萬원을 감액하여 豫備費에 증액토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特別會計는 모두 원안대로 議決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細部 內容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小委員會는 각 常任委員會別로 예비 심사한 意見을 최대한 尊重하고 執行部의 意見을 심도있게 수렴하여 委員 間의 진지한 討論을 거쳐 상기와 같이 조정하기로 意見을 집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우리 小委員會에서는 大田直轄市의 알뜰한 살림살이 점검에 단 한 푼의 豫算이라도헛되이 소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1992年度 第2回 追更 豫算案에대한 當 小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當 小委員會에서 報告한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鍾奎 徐允官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質疑가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 質疑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終決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更豫算案 및 修正案 議決에 앞서 地方自治法 第118條 第3項 규정에 의거 歲入歲出額 수정부분에 대하여 市長의 意見을 듣고자 합니다.

市長을 대리하여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同意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案을 豫決特委 小委에서 審査, 修正, 報告한 내용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案에 대하여 小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修正案대로 修正한 부분은 修正 한대로, 그 외 부분은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合計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하여 계수조정 小委員會의 심사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徐允官委員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에 대하여 小委員會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된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규모는 기정 豫算額보다 37億 900萬원이 減少된 2,890億 1,800萬원이 되겠습니다.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은 교육부에서 追加 내시된 보조금과 旣定豫算에 編成된 국고보조금의 감액분을 조정하였으며, 자체收入에 있어서는 故 이복순 여사 기증 財産의 현물기증 計劃에 의한 財産收入 減少로 37億 900萬원을 감액 計上한 것으로써,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 豫算編成 기술상의 문제점은 있었으나 불가피한 豫算編成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우리 小委員會에서는 敎育廳의 意見을 충분히 수렴하고 진지한 討論을 거쳐 주어진 짧은 日政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本 委員會에서 심사 제안한 修正案을 만장일치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鍾奎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므로 質疑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하여 敎育監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追加更正豫算案 議決에 따른 執行部側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企劃管理室長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감사합니다.

다음은 敎育廳 管理局長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감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市와 敎育廳 室局長 및 關係 公務員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追更豫算을 審議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하여 다음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 라고 봅니다.

또한, 豫算審議란 우리 議員活動中에서도가장 중요한 비중을 갖는 책무로써 公과 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역적인 편견을 버리고 오직 110萬 市民 便益을 위하여 사명감이 필요함을 느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執行部側에서도 消費的이고 타습적인 豫算編成을 탈피하여 보다 건전하고110萬 市民에게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效率的인 豫算執行이 되도록 最善을 다하여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本 委員會 委員長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當 豫決特委는 本 案件이 本會議에서 가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되어있습니다.

委員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本 追更案이 내일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第1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 4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2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