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鍾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4回 大田直轄市 議會 臨時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 동안 각 상임 위원회에서 豫算案에 대하여 豫備審査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特委에서는 오늘부터 7日까지 3 일간 豫算案을 審議토록 되어 있습니다.

짧은 日程이지만 주어진 與件과 테두리 내에서 후회없고 市民으로부터 최선을 다하 는 委員이라는 후평을 들을 수 있도록 努力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市長을 대리하여 企劃管理室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朴永睦 室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豫算案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수고 하셨습니다.

企劃管理室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本 豫算案에 대한 質疑가 되겠습니다.

質疑에 앞서 委員여러분과 室·局長 여러 분께서 몇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 여러분이 質疑하실 때에는 되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室·局長의 답변은 상세하게 하여 理解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理解를 돕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실 때는 室·局長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하여는 本 委員長의 양해하에 擔當官 및 課長이 대신 답변하여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 소개를 하고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 豫算案 審査는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를 포함하여 內務, 文敎社會, 産業建設, 議會運營委員會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特別會計는 시 본청 審議를 마치고 다음으로 審議코져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豫算案審査 순서는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豫算案 審査方法에 대하여 本 委員長이 提案 하고자 합니다.

豫算案 審議方法은 각 委員會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와 討論을 거친 다음 問題된 內容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 調整·정리 한 후 審査結果는 豫算審査가 모두 끝난 10月 7日 마지막날에 議決하는 方法으로 進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및 大田直轄市교육청 追加更正豫算案 審査方法은 本 委員長이 制限한 內容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公報官室, 內務局關係 室. 局長 외에 다른 室. 局長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常任 委員會별 室·局 순서로 豫算審議가 蹉跌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委員께서 10分間 停會를 하자고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9分 停會)

(11時 30分 續開)

○委員長 李鍾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內務委員會 所管 중 企劃管理室, 公報官室, 內務局 一般 및 特別會計 豫算案부터 質疑 및 討論을 하겠습니다.

質疑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金善奎委員 입니다.

歲入歲出 豫算案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시설비 2,000萬원,「멀티비젼」시설, 이것이 한밭도서관의 시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 公有財産管理 計劃에 承認이 됐는지? 이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 한밭도서관 인데, 주차장 부지매입 부족분, 이것이 公有 財産管理計劃이 承認이 됐는지, 이것이 4億 3,388萬 6,400원인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한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質疑 하겠습니다.

「멀티비젼」시설 公有財産管理 計劃 承認이 돼 있는지? 이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地方議會가 없었을 때, 그대로 관료주의 사상으로 豫算案에 編成을 한 것 같은데, 이 점을 說明해 주시고, 또 주차장 부지매입 부족분, 여기에서도 우리 議會에서도「엑스포」關係나 우선 순위로 할 事業이 많이 있는데, 承認을 다 득하지 않고 豫算案에 넣은 것 같습니다.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족분 토지매입에 대해서 승인을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秉奎 委員 「멀티비젼」이 지금 設置가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55「페이지」주차장 구입 부지매입 부족분에 대해서 當初 旣 承認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資料를 지금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局長님께서 우리 議會에 旣 承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本委員도 알기로는 議會의 承認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가 매입부분, 약 300坪 되죠.

원래 地方財政法 第77條 및 地方自治法 第35條에 規定된 公有財産管理 計劃 承認 절차를 보면 분명히 議會의 承認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內務局長님 보다도 豫算擔當官님께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보는 데, 企劃管理室長님이 안계시니까 豫算擔當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토지매입을 擔當하고 계시는 擔當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徐允官 委員 局長님께서는 우리 議會의 承認節次를 받지도 않고서 추가매입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글쎄, 우리 地方財政法이나 地方自治法에서 公有財産管理 計劃에 대한 議會의 承認이라면 地方政府의 각종 財産의 불필요한 취득이나 主要 財産의 소유가치 등의 판단없이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정이 잘못 운영될 소지를 사전에 없애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公有財産管理計劃이 承認되지 않은 豫算의 編成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豫算 編成한 擔當部署 豫算擔當官이 안계세요?

어떻게 豫算擔當官室에서 公有財産管理 計劃 承認 절차도 이행치 않은 사업비를 어떤 법적 근거로 豫算 編成을 하게 됐습니까?

이런 豫算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안계시면 이 問題는 추후에 다 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金善奎 委員 방금 徐允官委員도 質疑하셨지만 이것은 執行部 자체가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議會를 아직 까지도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거 관료주의 사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擔當部署에서 구체적으로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우선 質疑에 앞서 한 가지 엊그제 언론에 접한 問題에 대해서 한번 質疑를 하고자합니다.

企劃管理室長님 答辯하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엊그제 言論에 접한 것을 보면 政府는 내년에 世界銀行「IBRD」로 부터 들여올 장기저리 공공차관의 規模를 올해의 약 5億「달러」보다 1億「달러」줄어든 4億「달러」선으로 억제할 計劃 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94年度에도 世界銀行 차관도입액을 3, 4億「달러」로 억제했다가 '95年度에는 신규도입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내년도 도입될 4億「달러」의 世界銀行 차관으로 벌이는 공공사업은 부산지하철건설, 다대포항개발, 광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송유관 건설 사업 등 모두 8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市 主要政策開發事業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우리 政府가 장기저리 공공차관을 들여올 수 있는 銀行 은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일본 海外經濟協力 機構의 도입을 중단하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世界銀行借款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問題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本委員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市가 今年 5月달에 중기재정 계획 수정안을 議會에 提出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중기재정계획 수정안이 과연 현실성 있게 앞으로 推進이 되겠느냐하는 우선 걱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 중기재정계획 수정안을 보면 '92年度에 우리 市에서는 지방채를 681億 5,000萬원을 얻겠다고 그랬고, 國庫補助는 1,326萬 4,000원이죠? 그것을 얻겠다고 했는데 그 財源을 충당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우리 大田市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國庫補助는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만 약에 지금 答辯할 수 없으면 書面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우선 25「페이지」, 歲入豫算부터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取得稅와 登錄稅 세입목표액은 얼마인지? 財務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今年度取得稅 歲入 豫算은 當初豫算에서 363億원이 책정됐죠?

○徐允官 委員 그리고 1回 追更에 211億 200萬원이 됐고, 이번 2回 追更에서 48億 500萬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증가요인은 어디 에 있는 것인지?

○徐允官 委員 그 자체는 좋은데, 우리 市 에서 둔산지구「아파트」입주가 10月, 11月 경에 그렇게 대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자체도 이미 알고 있었을테고, 自動車가 지금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市 자체에서도 미리 다 파악하고 알고 있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으면서도 歲入豫算 책정과정에서 그러한 경제여건이나 기타여건을 감안해서 當初豫算에 歲入을 충분히 계산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즉, 當初豫算에 비해서 1回 追更時 약 19%입니다.

69億 1,900萬원 정도가 追加 책정된다는 것은 問題가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追加支援을 위해서 豫算을 편의적으로 編成했다 이거예요.

本豫算도 마찬가지이고, 1次 追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豫算을 갖다가 編成할 적에 벌써 그러한 것을 大田市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자체를 다 執行部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처음에 豫算을 세울 적에 그런 것을 배제하고 豫算을 세웠다 는 것은 추후 그때그때 가봐가면서 편의적으로 신축성있게 豫算을 세워야하겠다 하는 그런 次元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세수 차이에서 하나의 이런 取得稅라든가 登錄稅 부분에서 자그마치 몇 %도 아닌 19%예요.

약 20%라는 얘기인데, 이 정도 큰 차이라는 것은 理解가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93年度 歲入란을 작성하실 때도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編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27「페이지」, 公有財産賣却 수입에 있어 第4工團 편입지 매각 대금 중 26億 5,800萬원이 감액되었는바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專門委員님의 檢討도 있었습니다만, 공업단지의 효율적인 관 리 운영을 위해서 工業團地管理 工團設立準備團 設置運營 條例案이 第11回 臨時會에서 議決 공포됐죠?

거기에 따라서 工團管理運營을 위해 공단 업체 선수금 중 20億원을 公營開發 特別會計로 전입시켰죠?

시켰는데 지금 公營開發事業團 特別會計 에서 전입을 시켜 가지고 工團管理運營으로 20億원을 전입시킨 부분을 보면 현재 사용 한 금액은 약 7,000여萬원, 그 중에서 약 19億 2,000여萬원은 지금 豫備費로 남아 가지고 잘못하면 올해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쓰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4工團 편입지역 매 각 대금을 먼저 그런 工團管理運營하는 데다가 먼저 전입을 시키지 말고 우리 市에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먼저 推進을 했더라면 더 크나큰 득이 안됐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工團管理運營하는 데다가 20億원을 전출금으로 내줬는데 그 비용이 현재 7,300 萬원 정도 밖에 일반관리비나 경상비로 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億 2,000餘萬원이 결국 豫備費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러한 돈을 우리 시세로 먼저 받아서 지금 財政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 받아서 시사업을 執行하고 거기 필요에 따라서 내년도 豫算이라도 編成을 해 됐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어렵다면 달리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豫算을 신축성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어떻게 19億 2,000萬원이라는 돈이 豫備費로 들어가서 불용으로 處理가 되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는 상당히 기대효과에 못 미친다 하는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一般負擔金이 있는데 土地開發公社負擔金中에 大德大橋 擴張工事 해 가지고 6億원이 策定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삼천교 가설공사 5億 2,000, 계룡로 확장공사 12億 9,000, 그리고 그 밑에 한밭대로 공동구 설치공사 하는데 韓電 및 通信公社 負擔金이 韓電에서 7億 8,708萬 4, 000원, 通信公社에서 6億 4,515萬 5,000원이 計上이 돼 있는데요.

이 金額이 차이가 납니다.

127「페이지」綜合建設本部 所管을 보면 대덕대교 확장공사에 5億 9,400萬원이 計上이 되어 있어요. 歲出로 잡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삼천교 가설공사는 5億 1,500萬원이 되어 있고, 계룡로 확장공사는 12億 7,700萬원이에요.

그 다음에 韓電에서는 7億 7,000萬원, 通信公社는 5億 9,300萬원입니다.

그렇다고보면 이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豫算을 執行할 때 綜合建設本部에서 施設費만 있고 施設附帶費는 計算을 안했다는 얘깁니까?

○徐允官 委員 됐으면 어디에 됐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413목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렇다고 보면 工事費 負擔金이 746億 3,270萬원이 안되는데, 이것 다 합해봐도 지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불과 한 5, 60億밖에 더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0.99%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總事業費가 746億 270萬원이라는 얘긴데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施設附帶費가 얼마입니까?

1億 202萬 8,000원인데, 지금 이 차액이 1 億 200이 나옵니까?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것은 그 부분의 밑에 부분을 보면 道路掘鑿復舊費라고 해 가지고 通信公社, 韓電,「가스」公社, 忠南警察廳, 여기서 復舊費를 負擔한 부분이 있지요?

14億 9,800萬원, 이것은 121「페이지」를 보면 역시 똑같습니다. 金額이.

그 부분은 왜 施設費가 안 빠졌습니까?

121「페이지」보면 말이에요, "도로 굴착복구비", 해 가지고 14億 9,800萬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施設費가 안 빠졌다 이겁니다.

역시 똑같다는 얘기에요, 歲入部分이나 歲出部分이나.

○徐允官 委員 그러면 649億 8,000萬원, 施設附帶費 계산한 게 어디 있어요? 이 豫算編成書의 어디에 있느냐고?

○徐允官 委員 27「페이지」에 "도로굴착복구비"해 가지고 14億 9,800萬원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121「페이지」를 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도로굴착비' 14億 9,800萬원 똑같이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資料가 있을 것 아닙니까?

資料 좀 줘 보세요.

시설부대비,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計算해서 豫算을 編成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資料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면 우리는 그런가 하고 말뿐 이잖아요.

뭐 確認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徐允官 委員 이런 豫算編成이 일관성 있게 編成되지 않고 이쪽에 숨었다, 저쪽에 숨었다 도대체 찾아 먹을 수가 있어야지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조금전에 우리 金善奎委員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 議員들을 데리고 공부하라고 시험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얘깁니다.

事業主體가 위에 있으면, 施設費가 그 위 에 있으면 그 밑에 施設費를 써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編成을 해 넣어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에다 넣었다, 저기에다 넣었다,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 먹을 수 있습니까?

매일 다루고 있는 우리 豫算 執行部署에서도 잘 모르는데.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室·局別로 봤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 所管에 14億 9,800萬원은 施設費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없고, 綜合建 設本部로 넘어간 歲入部分은 施設費가 그 뒤에 나왔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면 다 다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豫算이라는 것은 좀 일괄성 있게 세워 주시고 이런 것을 審議 議決하게 하려면 議員들이 檢討하기 쉽도록, 施設費가 위에 計上이 됐으면 바로 밑에 施設附帶費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안 따라 갔다는 얘기예요.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것 書面으로 좀 資料를 提出해 주시고요.

우선 세입부분만 質疑하고 他 委員님들 質疑하신 다음에 質疑하겠습니다.

○李秉奎 委員 李秉奎委員입니다.

417항에 차량구입 중형승용차를 常任委員會에서 삭감했는데.

○李秉奎 委員 61「페이지」, 常任委員會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삭감을 했을 경우 對策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奎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李秉奎 委員 常任委員會에서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절차가 틀렸다는 얘깁니까?

○李秉奎 委員 아니, 글쎄 나도 그것은 아는데 常任委員會에서 삭감한 이유를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李秉奎 委員 예.

○李秉奎 委員 그 所管인 누구예요?

○李秉奎 委員 所管 局長님 나오셔서 삭감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對策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奎 委員 삭감한 것은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나도 아는데.

○李秉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鍾奎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質疑는 많이 있습니다. 時間上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그러면 續開를 해 가지고 계속하지요.

중식 관계로 停會를 하고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하기로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5分 停會)

(14時 05分 續開)

○委員長 李鍾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계속해서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委員長 李鍾奎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質疑에 앞서서 아까 우리 豫算擔當官님의 答辯을 못들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豫算擔當官님의 答辯을 듣고서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豫算擔當官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아닙니다. 한밭도서관 주차 장 부지 추가분에 대해서 좀.

○徐允官 委員 그러면 豫算에 計上을 하는 데, 우리 豫算擔當官님은 公有財産管理計劃 承認節次를 이행치 않는 事項으로.

○徐允官 委員 그러면, 왜 그 節次를 이행치 않았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글쎄요.

우리가 그 동안, 작년 7月 8日날 議會 登院해서 여태까지 議會 活動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모든 豫算이라든가 모든 行政上의 事案이 전부 內務部指針에 의해서 시작이 돼 가지고 內務部指針으로 끝난다 말입니다.

이런 豫算編成自體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法에 근거를 두고 豫算編成을 했습니다. " 항상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 왔거든요.

그런데 執行部署에서 아까 歲入·歲出案 내지는 이러한 부분을 짚어보고 나가면서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때로는 內務部指針에 구하는 것보다는 신축성 있는 어떠한 行政, 豫算編成이 필요치 않느냐, 지금 보면 이 地方自治는 그 法이 생긴 후에 地方自治法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에 생긴 法과 후에 생긴 法 중에서 어떤 法이 우선이냐는 얘기예요.

전 法은 효력을 잃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地方自治法이 우선이에요.

결국 우리 나라를 統治하는 指導者들이 먼저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에 생긴 法이 먼저 아닙니까? 실효성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地方自治法이 항상 우위에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으로 하더라도 內務部法이 어떠니까, 建設部法이 어떠니까 이런식으로 答辯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秉奎 委員 李秉奎委員입니다.

○委員長 李鍾奎 예,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232목 情報費인데 "한밭개발공사설립추진" 37「페이지」입니다.

해당 常任委員會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서 500萬원을 삭감하고 1,000萬원으로 수정했는데 여기에 대개 어떤 情報費가 들어갑니까?

○李秉奎 委員 한 가지 더, 37「페이지」에 民間에 대한 경상보조 2億인데 1億이 삭감되고 1億으로 했는데 그 명세서 좀 提出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團體에 얼마, 어느 團體에 얼마하는 식으로.

○李秉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秉奎 委員 애당초 豫算도 編成해서 했 을 것 아닙니까?

○李秉奎 委員 그것 좀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鍾奎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몇가지만 質疑 좀 하겠습니다.

追加更正豫算案을 자주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또 인력적으로 많이 낭비성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市政業務에도 차질을 빚게 되고, 國家에서도 追更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追更을 가급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년도 運營을 하기로 돼 있는 데 1次 追更後에 3個月만에 다시 또 2次 追更이 됐는데 앞으로 금년에 몇번이나 더 追更을 하시려는지요?

○林憲鍾 委員 중앙 교부금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追更을 編成하지 않더라도 執行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內務委員會에서 同僚委員이 약간 짚기는 했습니다만 1次 追更때 登錄稅 하고, 요번에 재산매각대, 登錄稅 25億 차질 빚은 것 하고, 재산매각대 24億 3,100萬원, 이것은 1次 追更에 원래는 올라 있었어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本委員은 追更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아마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追更을 한다는 것은 당초 計劃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林憲鍾 委員 登錄稅 문제하고 재산매각대 관계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단 追更을 할 때에는 1次 때에도 정밀하게 분석이 됐다면은 이 49億도 1次 追更 때 計上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2次에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2次 追更의 배경을 大田市長님께서는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造成하고, 한밭개발공사 34億하고 그리고 전국체전 경기장 설계용역 이 세가지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부세 사업으로 42億이 政府에서 내려왔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한밭개발공사 34億은 이것은 필요 불가결한 金額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담금 53億이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다 유용도 할 수 없는 그런 資金이 아닙니까?

그리고 교부금 19億 9,400 萬원도 各 區廳에 나가야 할 돈이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다 다 합한다면은 150億 입니다.

그러면은 161億 하면은 12億 밖에는 안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本委員은 이 追更을 가급적이면은 억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번 追更은 아마도 한밭개발공사를 12月 1日날 공사를 만들기 때문에 34億원 때문에 이번 追更이 이루어지는 근본 원인이 아닌가,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室長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鍾奎 예, 말씀하세요.

○千柳欽 委員 千柳欽委員입니다.

企劃室長님에게 한 가지 建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豫算을 다룰 때마다 委員들간에나 執行部와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民間에 대한 보조문제, 정보비, 판공비 문제가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市長님이나 副市長님 또 各 局長님께서는 市 發展과 市民和合을 위해서는 어차피 적절한 資金이 情報費나 판공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 委員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정·판비를 각 실국에 나누어서 삽입을 했기 때문에 委員들간에도 논란이 있지만 또 執行部 측에서도 불만과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本 豫算부터는 企劃室이나 內務局에 일괄해서 市場님이나 副市長님이 쓰시는 정·판비나 民間에 대한 보조를 일괄해서 넣는 방향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몇가지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면은 情報費欄에 "국제자매교류 추진비" 라고 해 가지고 1,200萬원이 計上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市의 어느나라와 자매결연을 推進하고 계신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 번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동안에는 우리 內務局에서 이 문제를 推進해 오지 않았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번 2次 追更때부터 지금 企劃管理室에서 취급을 하게 되는 데 그럼 언제부로 內務局에서 企劃管理室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국제자매결연 교류 推進을 하는데 있어서 92年度 本豫算과 1次 追更때에도 약 1億원 이라는 돈을 우리가 承認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동안 內務局에서 이 費用을 다 所要를 하고 결국 남았다는 특판비 134萬 5,000원만 企劃管理室에서 지금 이관을 하면서 豫算을 그것만 받은 것입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本豫算에서 우리가 3, 000萬원을 承認을 해 줬고, 1次 追更에도 7,000萬원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 費用은 지금 다 所要를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所要를 했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특판비 134萬 5,000원만 남았다는 얘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친선방문단 영접비만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徐允官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보비 난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판비 난에서도 보면은 당시에 저희들이 약 5, 6千萬원을 豫算을 承認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다「플러스」했을 때에는 1億餘 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러한 豫算이 지금 다 執行이 되었다면은 執行된 내역에 대해 서 한 번 공개를 해 주실 수 있으면은 공개를 해 주시고 공개를 못하시겠다면은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39「페이지」行政訴訟에 따른 情報費와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에 대해서 한번 質疑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소송재소 건수는 현재 몇건이나 되고 이중 소송계류중인 것은 몇 건이며, 판결이 확정된 것중 승소건수는 몇 건이고, 패소건 수는 각각 몇 건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이 1,500萬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 財源이.

○徐允官 委員 豫測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올해 總 豫算이 6,520萬원이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行政訴訟完了 15件에 대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補償해야 될 費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패소한 件數와 승소한 件數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완료 와 계류만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됐습니다. 時間이 없으니까요. 書類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報告를 해주시고.

문제는 이 行政訴訟을 수행하는데 또 情報費가 2,000萬원이 計上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行政訴訟 費用이 있고 또 行政訴訟하는데 수행비가 있단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말입니다. 行政 訴訟을 수행하는데 따른 情報費나 배상금비 가 거의 비슷하게 올 豫算에 策定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말이죠. 즉 情報費가 지금 5,960萬원이 策定이 되어 있고, 배상금이 6,520萬원입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行政訴訟을 수행하는데 豫算은 줄여가면서 배상금에다 더 計上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인사고충사항 수렴 및 해결"해 가지고 800 萬원이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인사고충사항 수렴제도 는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運營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말입니다.

금년도 인사고충 상담 件數는 몇 件이나 되고 주로 해직공무원의 인사고충 내용은 무엇인지. 인사고충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 해서는 장기요양 뿐이 아니라 여러가지 事項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떤 個人의「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주로 어떤 內容인가만 개괄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상담 건수중 몇건 정도가 해결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書面으로 받을 것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內務나 文敎社會 부분을 質疑해 볼 時間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계속 質疑를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理解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잠시 중단)

못 찾으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다른 委員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林憲鍾委員님 말씀을 하세요.

○林憲鍾 委員 금년도 교부세가 지금까지 교부된 金額하고 앞으로 어느정도 더 와질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李秉奎 委員 교부세 전체 내려온 것이요?

○林憲鍾 委員 土特資金도 아주 저리인 資金이 42億이 왔지요?

○林憲鍾 委員 上水道本部에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교부세 관계는 저희 大田市가 안고 있는 내년도「엑스포」그리고 93年度 全國體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內務部에서 특별히 배려했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양여금법의 改正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저희 議會次元에서 國會도 올라가고 執行部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이렇게 했는데 各 市·道 내역서 이것 하나 資料를 提出해 주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번에 교부세도 청와대에서 20億하고 內務部에서 20億하고 40億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저희 議會次元에서 금년에 5月달에「엑스포」특별지원 건의서도 냈고 우리 議員들도 중앙요로에도 가고 그랬는데 어디 實務者 執行部 측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성과가 있었나 한 번 나름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방금도 우리 千委員님께서 정·판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大田市를 발전시키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資金이 필요합니다.

물론 起債部分도 있겠고 또 政府의 저리 자금 또는 中央의 특별교부세 이런 資金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民間「로비」도 필요하겠고, 우리 議會次元에서의「로비」도 있어야 되겠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執行部에서의 활동여하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大田市內에 있는 國會議員들이 中央에서 얼마만큼 간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런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에서도 노력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느끼기에는 民間次元이나 國會次元이나 우리 議會次元에서도 극히 미미하지 않았던가 다만, 우리 議會가 開院되고 작년 年末 또 今年 中半期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 執行部의 情報費, 판공비를 나름대로 세워 놓는다는 것은 내적인 활성화를 위하는 길도 있겠지만 외적인 中央의 자금 유입관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항상 議員들은 그런 資金이라고 한다면은 최대한도로 支援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누차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千委員님도 "여러군데다 나누어 놓는다" 그러다 보니까 職員들 間에도 위화감, 불신감 또 職員들도 우리 議會를 이상하게 보는 눈초리 그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豫算 때에는 특히「엑스포」라든지 全國體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執行部의 일 할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하는데 우리 議員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견제하고 질타만 하는 것이 저희 議會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하는 것은 항상 議會次元에서 솔직히 논의도 하고 나가 줬으면, 이것을 딴 여러군데에다 숨겨놓는 그러한 豫算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鍾奎 또 質疑 없으십니까?

○金善奎 委員 金善奎委員입니다.

92年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一般會計 歲出豫算 修正要求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質疑하겠습니다.

중요내용을 훑어보면은 旣 豫算案에 미리 策定해서 할 수 있는 豫算案을 갖다가 갑자기 議會에 會期가 시작된 뒤에 提出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모범 근로자 해외견학 지원금 인상, 이런 것도 이미 豫算에 돼 있는데 갑자기 修正要求案을 提出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金善奎 委員 擔當部署 얘기는 원래 他 市 ·道와 비교해서 우리 市·道가 50% 밖에 策定이 안됐고 他 市·道는 80%, 90%, 10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래 豫算 要請을 했는데 반영이 안돼서, 안됐다가 또 勞組側에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졸속한 處理를 했다고 하는데…….

○金善奎 委員 예, 答辯은 잘 알았습니다마 는 福祉部分이나 社會部分에 좀 豫算部署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특별히 豫算에 計上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이번에 2次 追更豫算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말입니다.

지금 情報費나 특판비는 各 室·局別로 다 많이 豫算이 세워져 있는데, 또 한가지는 업무폭주에 따라서 新設되는 機構도 各 室 局別로 많이 增設이 됐습니다. 됐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라든가 增員된 人力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한 관서당 경비 같은 것은 상당히 소외된 것 같아요.

編成이 일절 안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훑어 본 事項으로는 상당히 특이한 事項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理解가 갈 수 있도록 答辯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機構新設에 따라서 필수경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92年度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풀」경비에서 쓰겠다고 말씀하는 측면도 理解는 갑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풀」경비가 企劃管理室에 전년 대비해서 100%나 增額된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 부분 때문에?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理解를 하겠습니다만 역시 新設되는 그 機構의 職員들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잡무수당을 덜 가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中央政府라든가 他 地域 같은 데 견학이라든가 방문을 해 가면서 比較 檢討해 가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51「페이지」특별판공비 난 에 새秩序 새生活 實踐推進協議會 運營을 하는데 200萬원이 計上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本 委員이 알기로는 그 동안에 이 새秩序 새生活 實踐推進協議會에 대해서 그 協議會에 약 2,500萬원 돈의 豫算을 本 會議에서 承認을 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追更에 불과 92年도 몇 개월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또 200萬원이 計上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맨 밑에 보면은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補助, 鐵道 연변 불량 환경 정비사업비가 있습니다.

各 區廳別로 이게 보조가 나가는 모양인데 지금 各 區廳別로 보면은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보조비가.

동구에 4,420萬원, 중구에 2,320萬원, 서구에 2,410萬원, 대덕구에 1,400萬원인데요. 왜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고 차등을 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해서 本豫算에 보면 基本經常費라든가 수용비 및 수수료라든가 기타 수당이라든가 정보비, 특판비 해 가지고 本豫算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세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간담회 명목으로도 상당한 豫算을 저희들이 承認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3 次 追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3 個月을 남겨 놓고 그러한 막대한 豫算을 세워 줬는데도 또 다시 豫算編成하는데 計上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書面으로 提出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그때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동구는 몇 ㎞고 중구는 몇 ㎞인지 各 區廳別로 좀 불러 주세요.

○徐允官 委員 52「페이지」情報費, 文化藝術活動 해 가지고 4,000萬원이 計上이 돼 있는데요.

文化藝術活動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活動을 하기에 4,000萬원 씩이나 불과 3個月 남겨 놓고서 情報費로 計上을 하셨는지 理解할 수가 없습니다.

그 部分에 대해서 우리 委員님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豫算擔當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內務局長님께서 말씀한 事項으로 보면은 이게 세세항이 잘못 결정이 됐다고 보는데, 어때요? 豫算擔當官님 어떠신지?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情報費로 策定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民間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策定이 됐어야지.

○徐允官 委員 그것도 豫算指針에 그러한 內容은 情報費로 넣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나와 있어요?

○徐允官 委員 그게 지금 內務局長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事項이 情報費로 豫算編成이 돼야 된다하는 部分이 나와 있다는 말이예요?

○徐允官 委員 예, 그렇다면 됐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內務局長님 말씀하신 事項으로 봤을 때는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를 이게 豫算이 編成이 돼야 된다 고 생각하는 次元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54「페이지」맨 마지막에 대수선비를 보면은 별관 및 2층 통로바닥 교체, 소강당 및 별관 출입문 교체공사, 귀빈실 내부수선, 대·소강당 바닥「럭스트롱」교체, 행정 동우회 칸막이 및 바닥공사, 소강당 옥상 방수공사 했는데요.

이게 지금 건립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이번 수선하기 전 에는 언제 수선을 했습니까?

그후에 수선한 적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資産取得費 란에 보면은 기구 증설부서 비품구입이라고 그래가지고 1,000 萬원이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財務局 所管에 기구증설이 몇개 부서나 增設이 됐고, 人員은 몇명이나 되고 거기에 따른 명칭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千柳欽 委員 千柳欽委員입니다.

이번 追更案을 다루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특기할 것은 市議會에 사전 定數物品 取得을 하고서 추후에 定數物品 承認 要請을 한 점과, 공유재산취득 承認도 하기 전에 豫算에 올린점, 또 우리 議會에 사전에 이러한 상의 한마디 없이 해외여행 豫算에 올린 점, 그 점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關係 室·局長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전에 승인도 없이 豫算이나 定數物品을 올려서 議會는 議會대로의 위화감을 가지고 執行部는 또 부결시키므로서 執行部는 執行部대로의 애로가 생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各 室·局長께서는 보다더 상호 유대를 가지고 그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鍾奎 質疑하실 委員이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企劃管理室長님하고 內務局長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他 委員님들과 本委員이 지적 한 事項에 대해서, 豫算에 대해서 삭감을 좀 하겠다고 보면은 室長님과 局長님께서는 납득을 좀 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李鍾奎 더 이상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면 內務委員會 所管 企劃管理室, 公報官室, 內務局 豫算에 대한 質疑·討論을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局長이하 關係 公務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內務委員會 所管 財務局, 消防本部, 公務員敎育院,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에 대한 豫算案 審査에 앞서 잠시 5分間 停會 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5分 停會)

(15時 29分 續開)

○委員長 李鍾奎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內務委員會 所管, 財務局, 消防本部, 公務員敎育院, 大田世界博覽會支 援團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討論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消防本部長님께 質疑를 하겠습니다.

북부소방서가 增設됨에 따라서 모든 관서 운영비라든지 기본경상비가 상당히 많이 增加가 되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69「페이지」를 보면은 맨위에 상용피복비를 보면은 新入職員 피복비 해 가지고 작업복, 잠바, 기동화, 단화, 작업모자 외 아홉 종 등 해 가지고 이게 얼맙니까?

565萬 1,000원이 計上이 됐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여기에 동정복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92年度 本 豫算에 북부소방서가 增設이 될 것으로 알고 이미 다 豫算은 編成을 했다?

○徐允官 委員 일부 計上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이번 2次 追更에 計上을 한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거기에 또 제가 92年度 本 豫算 다룰적에 本部長님한테도 質疑를 했던 事項입니다마는 그럼 북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것으로써 차량 구입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것은 정수승인을 받는 거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豫算을 다 받았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車輛 세대라는 것은 어느 차를 얘기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작년도 本 豫算 다룰 때 고가사다리 차를 한번 말씀 드린게 있거든요.

현대식 차량으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車輛은 어느 서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46 m요?

○徐允官 委員 그때 당시에 本委員이 얘기했던 건 46m 짜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요. 지금 듣자니 처음인데 말입니다.

분명히 92年度 本 豫算을 다룰 적에 53m 짜리를 구입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최신 현대차로.

○徐允官 委員 그러면 92年度 本 豫算에 반영 시켜줬던 문제에 대해서는 차량구입을 안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本部長님 제가 質疑하는 대로 答辯만 해 주세요.

그러면은 46m 를 얼마를 주고 구입하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4億 5,000이요?

여기 企劃管理室長님 계세요?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議會에서 議決을 해 준 겁니다.

그 豫算을 최신 현대식 고가사다리차로 구입을 해라,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에 도시 건물이 고층화 되면서 대형화 체계를 이루기 때문에 기왕이면 최신 현대식으로 구입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선 재난시 市民의 財産과 生命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방차, 그런 고가사다리차가 住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따른 우리 消防官님의 노력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취지 아래서 현대식 최신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議會에서 승인해 줬는데 그런 차를 구입하지 않고서 뒤떨어진 구식차를 구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本部長님 소신껏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은 우리 議會에서 豫算審議를 하고 議決해 준 문제에 대해서 豫算部署에서 엉뚱하게 집행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요.

○徐允官 委員 안 서요?

○徐允官 委員 지금 제 기억이 틀린지 本部長님이 다른 측면으로 資金 答辯을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市民의 生命과 財産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豫算을 節減하더라도 그러한 현대식 장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本委員이 얘기를 해서 議會의 承認을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하고 企劃管理室長님도 答辯을 하셨고, 했는데 그게 집행이 되지 않고서 엉뚱하게 執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중대한 일입니다 이거, 議會에서 승인해 준 豫算이 엉뚱하게 執行될 수가 있습니까?

차후에 이건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북부경찰서가 新設이 됐는데도 겨우 이제 순찰차와 구급차, 행정차 밖에 취득을 못 하셨다는데 언제부터 북부경찰서는 勤務를 시작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運營을 하고 있네요?

運營을 한지가 벌써 1개월이 넘는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보면은 아직까지 消防署로 서의 役割을 할려면은 消防署로써 市民의 財産과 生命을 보호할려면은 제일 급한게 뭡니까?

本部長님 제일 급한게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徐允官 委員 人員과 裝備와 水理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세가지 중에서 확보된 것은 몇가지 입니까?

○徐允官 委員 水理도 確保하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裝備中에서 제일 급한 장비가 어떤 겁니까?

제일 필요한 장비,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났다, 재난이 일어날 때 우리 消防署의 固有業務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방하는데도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徐允官 委員 債務負擔으로 豫算은 確保 되는데, 그러면 여기 豫算에 編成된 것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했습니까? 그러면 그 차량 구입비가 債務負擔으로 기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車輛이 언제쯤 들어올 예정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북부소방서를 開設하는데 消防署 신축부지라든가 建築費는 얼마나 所要가 됐습니까?

거기에 따른 各 消防署, 消防支署지요?

○徐允官 委員 派出所까지 부지확보 및 신축비는 그러니까 시설비나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얼마나 所要가 됐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막대한 豫算을 債務負擔까지 해 가면서 建物을 新築해 놓고 人員編成이라든가 장비구입이 뒤따르지 못해서 運營을 못한다고 봤을 때 과연 이러한 豫算이 市民을 위한 豫算으로 編成이 돼서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느냐?

그렇게 놓고 볼적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내년 6月이나 돼야 북부 소방서로써의 역할,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9月 1日부터 몇 個月입니까? 자그마치 약 10個月이라는 期間을 固有業務를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기구 新設에 따른 기본적 經費라든가 관서당 경비나 뭐 할 것 없이 자질구레하게 엄청나게 豫算만 所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글쎄요, 걱정할 게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그러한게 增設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부소방서를 增設한 것 아니냐, 필요치 않다고 보면은 왜 增設을 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물론 市民들의 재산이라든가 生命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되겠지만 또 내년도에 국가적인 事業인 93年度「엑스포」를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완벽한 방어기능을 修行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그러한 모든 여건이 다 구성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예, 좋습니다.

公務員敎育院 所管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특별판공비, 출강 교수 및 교육생과의 간담회에서 160萬원이 計上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本 豫算에 300萬원, 1次 追更에 300萬원 해서 600萬원을 旣定豫算에 해 드린 거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出講敎授 및 敎育生과의 간담회는 몇 회나 實施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저희들이 本豫算이나 1次 追更 때에 1인당 1萬원씩 計上을 해서 50名 씩 해서 6回에 걸쳐 이러한 出講敎授와 敎育生과의 간담회를 開催하겠다고 豫算編成 을 해서 計上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러면 本豫算과 1次 追更과 두번을 300씩 해 줬다고 봤을 때 벌써 12回를 개최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12回라고 본다면 과연 한 달에 한 번씩 한다해도 앞으로 몇 번이 더 남아 있고.

○徐允官 委員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앞에서도 계속 지적해 온 事項입니다마는 이렇다고 봤을 때 豫算이 적정하게 編成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追更을 豫算에서 긴축성 있는 豫算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編成을 했다는 얘기 에요, 편리한 대로.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93年度에 특판비, 出講敎授 및 敎育生과의 간담회에 필요한 經費가 얼마나 所要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네, 얼마나 編成이 돼야만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院長님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徐允官 委員 50%가 增額이 된다고 해도 말입니다.

아까 우리 院長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최하 20개 과정이라고 그러셨지요?

○徐允官 委員 20개 과정에 한 번씩만 出講 敎授 및 敎育生과의 간담회를 開催한다고 해도 20회인데 그러다고 보면은 현재 本豫算 1次, 2次 追更 합한 그 50%가 더 豫算이 編成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충분하게 敎育修了生들과 간담회를 가질 수가 있다?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예,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朴炳浩委員입니다.

71「페이지」급량비라고 해 가지고 용운파출소 근무자 급식비라고 됐는데, 2,083원 곱하기 11인 곱하기 180일이 됐는데요.

消防本部長님, 거기에 대해서 그것하고 派出所 勤務者 김장비라 해서 1萬 5,000원 에다 104人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說明 좀 해 주세요.

○朴炳浩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 083원, 3원이나 83원 이렇게 식대가 그렇게 나갈 수가 있나 왜냐하면 원까지, 3원까지 그걸 받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그 식대가?

○朴炳浩 委員 정부단가에요?

○朴炳浩 委員 단가라도 3원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뭔가 고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2,000원이면 2,000원, 2,500원이면 2,500원 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派出所 內 에서 김장까지 담아서 잡수신다는 얘깁니까?

○朴炳浩 委員 뭔가 이것도 획기적인 것을 좀 本部長님이 생각해서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셔야 겠네요.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本部長님이 소방 구급활동 실적에 대해서 資料를 提出해 주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구급환자 처리현황이라고 그래서 1月달서부터 9月달까지 總 件數가 3,695件 中에 人員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급성질환이 3,769名 中에서 1,080名이고, 만성질환이지요?

급성질환이 1,502명, 임산부 134, 사고부상 463,「가스」중독이 42, 약물중독이 127名 화상환자가 33, 교통사고가 226, 其他가 162로 나와서 여기에 2,689名이 전부다 급한 환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로 보면 70%가 시급을 요하는 이러한 환자를 병원으로다 옮겼다 이런「데이타」가 나왔습니다. 이「데이타」가 나온 것은 그러면 병원에서 실어다 주면은 뭐라도 하나 떼어 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수치는 各 消防署 別로 대장이 있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119구급차의 장비는 몇 대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에 勤務하는 職員은 몇 名이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40名은 구급차만 매달리는 겁니까? 아니면 불이 났을 때에는 소방차에도 관여를 합니까?

○林憲鍾 委員 출동을 하면서 구급차도 勤務를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에 혜택을 보신 분이 消防本部長님이나 관계관들한테 서신을 띄운 것이 여기 간단하게 나왔어요. "상당히 고마웠다", 또 어떤 부분을 보면 "좀 늦게 와서 아쉬웠다" 또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구급차가 와서 바꿔 타고 갔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市民들이 구급차에 대해서 상당히 활용도도 높고 또 市報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이것을 활용을 하라고「PR」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으로 봐서 구급차라는 것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차 아닙니까? 혹시 구급차를 運營하는데 어떠한 애로점은 없는지? 솔직히 말씀을 해 줬으면 합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데, 연락관계가 무전연락도 되지만 이것 가지고는 어려워서「카·폰」이 필요하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럼「카·폰」장치가 안돼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카·폰」장치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그런데 밤 12時가 넘은 새벽이라든지 항시 전화만 걸면 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불의의 밤에도 사고 난다든지, 아니면 임산부라든지, 또 복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 여기에 연락을 하면 바로 출동을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P·R」이 시보라든지, 반상회에 된다고 하지만 市民들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本部長님은.

○林憲鍾 委員 밤에 급작스럽게 어떤 사고 가 났을 적에는 이웃에 있는 자가용이나, 자기 자가용, 또 택시 이런 것을 이용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임산부라든지 택시에 싣지 못할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급차는 환자를 실을 수 있는 응급적인 대책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저도 필요성을 절감을 하면서 또 이것은 신속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연락체계, 그러니까「카·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설치를 해서 항상 어디서 전화만 걸어도 연락체계가 돼서 이런 시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이 부 분에 대해서는 消防署에서 가장 우리 市民들한테 호평을 받는 事業이 아닌가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카·폰」에 대해서도 저희 議會次元에서도, 우리 內務委員會에서도 거론은 됐었습니다만, 資料가 온 김에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質疑하실 委員 말씀하시죠.

○金善奎 委員 金善奎委員입니다.

81「페이지」, 大田「엑스포」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質疑하겠습니다.

大田「엑스포」중요성은 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만, 情報費 800萬원 돼 있고, 또 특별판공비 1,000萬원,「엑스포」弘報費라고 해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12 시설비,「엑스포」조형물 상징탑, 홍보탑, 선전탑, 1億 3,000萬원이 감이 됐어요.

감이 된 원인이 무엇이며,「엑스포」특별 홍보비는 물론「엑스포」를 위해서 많은 投資는 해야되고, 弘報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수용비에 보면 홍보물 제작 보자기, 뺏지, 이런 홍보비가 여기에 計上되어 있는데, 기존 豫算도 많이 策定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金善奎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더 質疑하실 委員?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財務局長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質疑하기에 앞서서 먼저 公務員敎育院長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出講敎授와 受講生들의 간담회 부분, 올해보다는 本豫算과 1, 2次 追更을 합한 것보다는 한 50%를 내년도 豫算에는 더 編成을 해 줘야 되겠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리에 豫算擔當官님도 같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財務局長님께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敎育院이라는 것은 市傘下 公務員들이죠?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에서 公務員들의 책임의식이라든지 사명감 내지는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내 部署가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財務局長님께서 보다더 충분하게 支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60「페이지」를 보시면 시세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自治團體에 대한 교부금인데, 이 시세징수금의 약 3%를 支援하는 자치구 교부금이죠?

○徐允官 委員 그 밑에 하천사용료 징수교 부금 역시 이것은 50%를 支援하는 자치구 교부금이고요?

○徐允官 委員 道路使用料는 30%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5個 自治區別로 어떻게 교부금을 支援하고 있는지 說明해 주실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기재를 하여 가지고 資料로 주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리고 아까 61「페이지」, 기구증설에 따른 부서 비품구입란에 몇개 部署가 增設이 됐고, 人員은 몇 名이며, 그 部署別 명칭은 어떻게 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했는데.

○徐允官 委員 열네사람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열개씩 밖에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10萬원씩 10種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한 열 명분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축산물 유해잔류 물질 검사장비대 775萬 9,950원하고 동네 체육시설사업비 집행잔액 '91年分 337萬 400원,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 '90年度分 保健課 158萬 2,000원, 其他 5萬, 이렇게 해서 計上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글쎄,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91年度에 반납이 됐어야지 '90年度分이 지금 '92年度 말경에 와서 반납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徐允官 委員 아니, 이것이 '90年度分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못해서 금년도에 반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왜 '91年度에 반납을 못하고 '92年度까지 넘어오게 됐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豫算 會計法上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됩니까? 1年씩 더 保有하고 있었다든가, 제때 반납하지 않고서 더 所有를 하고 있었다고 봤을 때 豫算會計法上에 어긋나느냐? 안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았습니다.

81「페이지」, 內務委員會 所管인데 內務委員會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를 전부 삭감을 한 것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博覽會支援團側에 質疑를 하겠습니다.

「멀티비젼 슬라이드」제작하는데 하고「디졸브 슬라이드」제작하는데 상당한 豫算이 소요되는 것으로 計上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어디에 어떻게 弘報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제작하게 되는지, 또 이러한 제작과정에 우리 議會에서 本豫算과 追更豫算案 때에도 豫算을 確保해 주고 修正·補完까지 하는데 承認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次 追更에도 또 다시 計上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答辯을 해 주시고, 또 한밭도서관에「멀티비젼」설치문제가 內務委에서 삭감이 돼 있는데 그 설치를 못한다고 봤을 때 이「슬라이드」제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도 같이 答辯을 해 주시고 아까 金善奎委員님 이 質疑를 하셨지만 홍보기념물 제작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議會에서 本豫算이나 追更豫算에 豫算을 確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 다시 2次 追更에도 또 計上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 委員들이 그런 문제를 거론할 적에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 삭감하지 않았느냐?

납득할 수 있는 理論이나 代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정확하게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追更 때, 이것이 내용 수정보완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豫算을 承認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디졸브」「슬라이드」제작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희들 1次 追更 때,「엑스포」추진상황「디졸브」「슬라이드」제작하는데 내용 수정 보완하겠다 해 가지고 豫算을 저희들이 承認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計上돼서 올라와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안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1次 追更때 내용 수정보완비로 計上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執行을 안하고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徐允官 委員 1次 수정보완하는 것은 豫算이 執行이 안되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內容을 수정보완 하겠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이 豫算을 올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동안 기념품을 많이 준비 하셨을텐데, 本豫算이나 追更豫算 때 豫算을 確保해 줬기 때문에, 기념품이 제가 알기로는 몇 萬個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엑스포」博覽會支援團에 방문했던 손님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徐允官 委員 市傘下 公務員만 해도 한 5,000餘名이 되니까 그 분들에게 하나씩만 줘도 5,000餘個가 나가니까 다른 有關機關 에 하나씩만 준다해도 1萬 餘個가 나갈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本豫算이나 追更豫算 때 確保해 준 것은 우리 大田市 傘下 有關團體 機關이나, 公務員 社會에 배지 나눠 준 것만 해도 다 소모가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國內에 손님으로 오는 분에 대해서 이러한 보자기나 배지를 製作 을 해서 선물을 하겠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 기념물 제작해 가지고 이 기념물에 대해서는 市傘下 公務員이나 大田市 有關團體에게는 이제 배포하지 않을 겁니까?

○徐允官 委員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徐允官 委員 물론 저도「엑스포」開催地 인 세비아도 다녀왔고, 선박「엑스포」開催地인 이태리도 다녀왔습니다만, 見學을 한 뒤로 실질적으로 위축감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과연 우리 '93「엑스포」가 성공리에 끝날 것이냐? 과연 千萬이라는 觀光客을 誘致할 수도 있겠느냐? 아니면 國內人 觀光客만 誘致해 가지고 제살 깎아 먹기 行事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상당히 걱정도 하고 우려도 했습니다만, 이제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제는 우리 委員들도 다 一致團結 해 가지고 執行部와 원만하게 行事를 치를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大田市의 豫算이 부족하다 보니까, 財政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뒤따르다 보니까 委員님들도 너무나 낭비성 事業이 아니냐?

그래서 다 삭감을 시킨 것 같아요.

한번 이 문제는 우리 委員님도 고려를 해 보시고,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鍾奎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內務委員會 所管 財務局, 消防本部, 公務員敎育院,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에 대한 質疑·討論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文敎社會委員會 所管인 保健社會局, 家庭福祉局, 環境緣地局 豫算審議에 앞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1分 停會)

(16時 51分 續開)

○委員長 李鍾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럼 文敎社會委員會所管 保健社會局, 家庭福祉局, 環境綠地局에 대한 質疑·討論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保健社會局長님께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保健社會局長께서는 타 실·국과는 달리 직장을 못가진 근로자들한테 직장을 마련 해주고 또 環境이 불우한 사람한테 보건을 擔當하시고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90「페이지」토지매입비 7,110萬 원이 計上이 됐는데 이전 장소는 어딘지요?

保健環境 硏究院 부지매입 장소는 어디입니까? 大德硏究團地 상세한 곳이 어딘지요?

○千柳欽 委員 예, 말씀하세요.

이전장소가 大德硏究團地 구성동인데 지금 현재 環境廳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環境廳 바로 옆당인데 儒城區廳 쪽으로 입니다.

지금 현재 環境廳하고 매입이 된다면 울타리가 같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럼 과학기술원 옆에 어디입니까?

○千柳欽 委員 區廳과 2㎞요? 儒城區廳과 2㎞ 지점이.

○千柳欽 委員 어느 기관과의 契約이 되나요?

○千柳欽 委員 몇 필지나 되나요?

○千柳欽 委員 내가 알기로는 이 이전계획 을 진작부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전계획을 세웠었죠?

○千柳欽 委員 그러면 公有財産取得承認을 먼저 해야 되나요? 豫算부터 올려야 되나요?

○千柳欽 委員 그럼 公有財産取得承認은 받았습니까?

○千柳欽 委員 원장님께서는 결심을 한 지가 4, 5日 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理解가 안되는 것이 豫算案 編成이 언제부터 돼서 언제 끝났죠?

豫算案을 벌써 몇달 전부터 했는데, 豫算案에 기입된 것을 보면 벌써부터 計劃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4, 5日 밖에 안됐다는 것은 理解가 안갑니다.

○千柳欽 委員 이 豫算을 삭감했을 때의 問題點이 무엇입니까?

○千柳欽 委員 公有財産取得承認을 받기 전에 豫算을 通過해 줬을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千柳欽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은 環境緣地局長님에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102「페이지」232목, 2,200萬원 쓰레기 매립장 추진, 局長께서는 늦게 부임을 하셔서 그 동안에 市民의 화합과 또 공무원간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局長께서는 大田市民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推進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몇 坪을 현재 매입할 計劃으로 있는지?

○千柳欽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을 개시하지 못하고 調査過程에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調査는 다 됐나요? 보상지역에 대한.

○千柳欽 委員 그렇다면 정보비가 2,200萬 원인데, 특히 우리 地域도 公營開發事業도 했고 區劃整理事業도 많이 했지만 推進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200萬원은 局長님이 직접 쓰시는 겁니까?

○千柳欽 委員 아니, 局長님 거기서 市長님이나, 副市長님이 얼마 가져가고 얼마 쓰는 것이냐? 아니면 직접 다 쓰는 것이냐?

○千柳欽 委員 묶어서 있는 돈이다?

○千柳欽 委員 800億 삭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만일 삭감된 부작용으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을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는 지? 깎아도 그냥 진행할 수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고 質疑를 끝낼려고 합니다.

대청댐에 대한 水質保護에 대해서 局長님 이 맡고 계신가요?

○千柳欽 委員 그러면 제가 內務委員會이기 때문에 大田市 상수도원 보호 次元에서 대청댐 大田市 基本 水質保護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보다도 書面으로 저보다도 여기 委員들 전체에게 書面으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이상입니다.

○李秉奎 委員 李秉奎입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200萬원을 豫算要請을 했는데, 800萬원이 삭감되고 1,400萬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입니까?

○李秉奎 委員 거기는 오래전부터 推進해 와서 建設部의 承認만 나면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2, 200萬원씩 今年度에 들어갈 만한 問題點이 무엇이 있습니까?

○李秉奎 委員 지금 環境局長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큰 問題가 돼 있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못 쓰는 부분이 있을텐데 政府에 5개부처를 거치는데 돈 갔다 줘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李秉奎 委員 그리고 저번에 新聞이나 우리 執行部에서 가서 이제는 거의 결론이 나온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5개부처에 돈이 들어갈 만한 것이 없을테고 또 전주시 어디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돈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李秉奎 委員 또 하나는 그 地域에 주위에 관한 問題인데, 그것도 거의 타결이 되고 그 쪽에서는 일부 몇 십 호도 안되는 것 같더군요, 가보니까.

그 분들이 이주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 같고, 나중에 보상문제는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상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때문에 今年末까지 2,200萬원이라는 돈이 뭐 있느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問題가 걸려있는 게 뭐입니까?

○李秉奎 委員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大田市民에 관한 問題이기도 하고 또 크게 보면 國家的인 問題 인데 大田市民과 國家的인 問題를 어느 地域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하고, 안하고 할 리는 없는 것이고, 또 그 地域에 問題도 거의 그간에 절충으로 인해서 들어줄 것은 거의 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인근 사람들 은 理解가 대부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들어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엑스포」에 關聯해서 돈이 어렵다는 것 보다도 官이라는 게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고 하다면 어느 정도 밀고 나가야 할 것은 밀고 나가야지 모든 것을 情報費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今年末이 불과 지금 3개월 정도로 채 못남았는데 이것을 追更으로해서 2,200 萬원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 좀 무리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현안에 부닥친 問題가 뭐냐하는 얘깁니다.

○李秉奎 委員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좋은 얘기가 안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2億 쯤 하지 왜 2,200萬원 했습니까?

○李秉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 입니다.

韓局長님이 나오셨으니까 쓰레기 장기 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質疑좀 하고자 합니다.

關係 상임 위원회에서 충분히 檢討됐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배운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質疑를 할려고 합니다.

우선 質疑에 앞서 韓局長님은 중앙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상당히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本委員이 알기로는 情報費 關係에 서도 명절이라도 말단에 있는, 노무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움을 나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本委員은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쓰레기 장기위생 매립장에 대해서는 현재 신대동 산 1-1번지가 지금 포화상태에 와 있고, 또 금고동 산 12번지 일대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大田市民들 어느 누구든지 공감대를 형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設置關係는 關係機關이 여러 군데 關聯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推進事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거기가 23萬 3,000坪 정도 되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計劃이 된 것으로 아는데 總 얼마를 봅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게 해야만 중기재정계획에 세부적으로 나올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금고쓰레기매립장을 완공하기까지는 總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현재까지 파악이.

○林憲鍾 委員 그 쓰레기장을 완공하기까지는 總 事業費가 있을것 아닙니까?

또 몇년내에 그것을 매입한다는 計劃이 있을테고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우리 韓局長님이 94年度까지는 매립완료한다.

○林憲鍾 委員 다 매입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林憲鍾 委員 今年에 그러면 計劃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100億은 알고 있는데 今年度 거기에 투자할 金額은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5월달에 나오는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쓰레기장기위생매립장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92年度에 160億을 투자하도록 돼 있고 93年度, 94年度, 95, 9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韓局長님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計劃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總 事業費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擔當局長으로서 최소한도 그것은 알으셔야지.

더더군다나 중기재정계획서는 5월달에 나왔는데…… 물론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실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

○林憲鍾 委員 여기 412목에 102「page」시설비에 102億 6,000萬원이 돼 있는데, 간이 소각로 2,600萬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목을 변경을 시켰지요?

목을 변경시켜서 올려 놨지요?

○林憲鍾 委員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100億은 우리 議會에서 기채 승인을 해 준것이고, 그래서 2,600萬원은 간이 소각로 시설인데, 이 간이 소각로 시설은 신대동에다 설치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아닙니까? 어디다 하는 겁니까? 간이 소각로시설은.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한 대에 이것이 1 億 3,000萬원씩 들어간다는 겁니까?

보문산하고 아파트지역.

○林憲鍾 委員 이것은 豫算에 올리지 않았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本委員은 大田市의 局長님들은 하나의 計劃部署고 하나의 심장부입니다.

이 計劃을 잘못하면 모든 것이 딴 데로 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매각장소로 건설을 신대동에 한다는 計劃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今年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왜 이것을 못하느냐, 計劃만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분명하게 중기재정계획에는 92年度 23億이 여기 돼 있는데.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류상태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간이소각로를 두대를 今年내로 설치를 하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열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하는지요?

○林憲鍾 委員 여기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 장조성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요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게 2億 5,100萬원이 되는데 요번에 追更이 안됐다고 한다면 이것 올라오지를 못한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今年에 100億까지 기채승인을 해 줬다면 땅산다는 것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내년에 造成資金豫算에 올려도 되는것 아닙니까? 요번에 꼭 안넣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次 追更때나 이때 벌써 올려졌어야 될 豫算 아니냐, 요번에 追更도 한밭개발공사 34億 때문에 사실은 추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됐다고 한다면 요번에 올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상 쓸게 더 많이 있는데 차라리 내년에 올리면 더 낫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것을 꼭 넣어야 됩니까? 조성 자금에.

○林憲鍾 委員 이 부분뿐만 아니라 415 土地買入費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고동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보상물 감정수수료, 등기 촉탁료, 이것도 최소한도 1次追更에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100億을 기채하고 했는데 이것은 필수경비다.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韓局長님.

○林憲鍾 委員 괜히 예산당국에서 안해서 못올라온 겁니까?

○林憲鍾 委員 사실 매립장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할 때 누가 그 기채승인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나 執行部의 어려움도 있고 당면한 우리 大田市의 현안 事業이고 이래서 이 100億의 기채승인을 해줬다고 본다면 거기에 후속적인 조치로써 토지매입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관계라든지 감정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해놨어야지요.

그렇게 해야 앞뒤가 맞는 부분 아닙니까?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韓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뭔가 잘못된 사항이지요? 예산관계에서.

○林憲鍾 委員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무튼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韓局長님이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가지만 우리 局長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번에 企劃管理室長님한테 걱정이 돼서 質疑를 해 봤습니다만 정부는 내년에 세계은행으로부터 들여올 장기저리 공공차관의 규모를 올해 5億보다 1億달러가 적은 4억 달러선으로 억제할 계획이고 또 내후년에도 역시 세계은행 차관도입액을 3,000달러로 억제했다가 95年에는 완전히 중단한다는 방침이랍니다. 그것 알고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때 아까 우리 林委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고동쓰레기 매립장에 우리 市 중기재정計劃案을 보면 92年度에 160億을 기채해서 事業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92年度에 100億밖에 기채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럼 벌써 60億원이 차이가 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市 中期財政計劃에 벌써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우리 局長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갈수록 豫算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기에 어떻게 豫算을 確保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은 강구해 보셨는지?

불과 우리 市 中期財政計劃修正案은 말입니다.

今年 5월달에 제출된 겁니다. 거기에 준 해 볼적에 불과 몇개월 지났습니까? 불과 5 개월 채 안지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約 60億이라는 事業費가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셨다고 보면, 오늘 이후로부터라도 어떻게 심도있게 한 번 강구를 해 보셔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奎 委員 제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목 315 민간에 대한 경제보조에 모범근로자 해외견학을 올렸는데 1,320萬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총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大田市와 他 直轄市의 노동근로자 總 숫자에 비례해서 다른데는 몇명씩 얼마만한 豫算이 주어졌는지 그 비교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奎 委員 됐어요, 그 표만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 229, 104「page」유채단지 조성에 대한 예산이 2,190萬원으로 올라와서 常任 委員會에서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事業을 할적에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반조성이라는게 있는데 그 기반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에 의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이것을 해 주시오 해서 2,190萬원을 주는 것인지.

○李秉奎 委員 예?

○李秉奎 委員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 기반조성을 하는데 1,930萬원 가량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李秉奎 委員 1萬 9,000? 기반조성 및 파종이?

總 1,275萬 7,000원 아닙니까? 기반조성 하는데.

○李秉奎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市에있는 기관이 하는거예요?

○李秉奎 委員 그 事業所에서 기반조성을 합니까?

○李秉奎 委員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 다는 뭐, 우리 같으면 1億 2,000을 해놔도 직접한다고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李秉奎 委員 이것이 말입니다.

그 위치가 어딥니까? 유채단지를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딥니까?

○李秉奎 委員 그러니까 천변 고수부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李秉奎 委員 우리가 보기에는「트랙터」가 몇번만 왔다 갔다 하면 기반조성이 되리 라고 보는데 이것이 과다책정이 됐지 않느냐, 이것을 또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돈이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될 텐데 자체에서 한다니까 더욱이 좀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李秉奎 委員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절감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李秉奎 委員 나는 이것을 좀 지나치게 많이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3萬坪인데 우리 농촌에서 쌀을 생산하려면 논도 전부 갈아 야 됩니다.

기반조성「트랙터」가 몇번 왔다 갔다하는 것 보다는 농사 짓는게 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갈고 하려면, 갈아서 모를 심어서 비료를 주고 또 농약을 치고 풀을 뽑고 제초제를 준다든지 이래서 또 베고 해서 추수를 하면 아주 좋은 논이 한 마지기에, 한 마지기는 200坪입니다.

200坪에 대개 쌀 두 가마니입니다.

농촌문제를 잘 모르셔서 계산이 얼른 안 갈지는 모르지만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대개 좋은 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00坪에 20萬원가량 된다는 얘깁니다.

쌀 한 가마니에 10萬원 치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조성을 하면 말입니다.

坪當 700원입니다.

그래서 2×7은 14, 14萬원이 먹힌다 이런 얘깁니다 거의 쌀농사 짓는 것하고 같이 먹힌다 이것입니다.

몇번 왔다갔다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왜 드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또 이것을 내가 공개입찰 이라는 얘기는 아, 그야 뭐 事業하는 사람들이 뻔한 것이니까 공개입찰하면 1,200 萬원이 아니라 200萬원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豫算을 책정해 놓고 한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李秉奎 委員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을 추경에다 올렸는데 유채단지를 겨울에 씨뿌립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 하리라고 보고 그러면 그간에 造成事業을 해야 한다고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조성 사업을 한다는 것이「트랙터」몇번 왔다갔다하면 그만인데, 그리고 파종도 지금은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 단 며칠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이것을 2次 추경에다 올렸습니까? 겨울에.

내년예산에다 반영해도 될텐데.

○李秉奎 委員 지금이 적기다?

○李秉奎 委員 그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李秉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자체는 좋은데.

○李秉奎 委員 글쎄, 앞으로 무분별하게, 이것이야 예측은 조금 과다하게 할 수도 있고 한 것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과다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執行過程에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또 質疑없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委員長 李鍾奎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우선 家庭福祉局長님에게 質疑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원 신축공사라든가 청소년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事業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잘되고 있으면 현재 몇%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本 豫算에서 우리가 豫算을 몇%나 승인을 해 줬지요?

本 豫算에서 豫算을 얼마나 확보하셨느냐고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조달청에 올려서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결국 그 豫算은 이월액이 돼 가지고 불용처리가 될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예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 놓고 볼적에 豫算編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事業推進이 그렇게 지진부진한데 豫算만 우선 編成해서 議會의 승인을 받았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내무분과나 환경녹지국 豫算審議를 해놓은 과정에 이 豫算을 編成한 것을 보면 너무나 내실이 형편없다 이겁니다. 부족하다 이겁니다.

豫算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부서별로 또는 기능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수립한데에 따른 종합분석을 하지요?

그래서 검토가 이루어지면 목표를 설정해서 歲入歲出 豫算에 맞춰가지고서 재원을 배분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을 놓고 볼때 우리 大田市 豫算이 상당히 부실하게 지금 編成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豫算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해 볼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우리 집행부서에 의해 가지고 편성이 돼 가지고 議會의, 市民에게 議決을 거친후 확정이 되고 나면 執行部署에 의해서 執行이 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실국의 豫算을 다루어봐도 우선 당장 우리는 이런 事業을 해야 되겠으니까 豫算이나 우선 확보해서 따놓고 보자 라는 식으로 豫算編成이 돼 있다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어느 실국하나 市民들의 稅金을 어떻게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編成을 하지 않고 우선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내 실국 事業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내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요.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豫算이 1次 追更이나 2次 追更에 부기를 이율시킨다든지 부기만 바꾸어서라든지 아니면은 목을 변경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大田市 事業에 쓰여졌더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남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공단보육시설신축"해 가지고 1億 4,100萬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해 가지고 신축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市 事業은 시설비로 부기만 바꾼 것이죠?

○徐允官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이것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결국 그분이 땅을 매입을 하고 지을 수 있는 비용인데.

○徐允官 委員 매입을 해놓으면 시설비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접수는 되어 있었는데.

○徐允官 委員 그런데 부지매입은 自治團體에서 못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나중에 이것을 지어 가지고 우리 市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은 地方自治團體에서…….

○徐允官 委員 工團에서 運營을 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이 시설비를 자치 단체에다 보조를 해주면은 우리 시에서는 끝났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는 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치단체 부지를 확보를 하려면은 예산이 필요하죠?

○徐允官 委員 그 豫算을 경감해주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徐允官 委員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결국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 측면은 이해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초 자치단체에다가도 시설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지매입까지 결 국 보조해주는거나 같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서는 우리가 시설비만 지원을 했을 때에는 그 自治團體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매입을 하지 않고 우리 市에서 이 事業을 벌렸을 때는 우리 市의 市有地에다가 직접 시설을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땅을 매입하는 그런 비용은 절감하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었다 말씀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나중에 運營費는.

○徐允官 委員 우리 市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徐允官 委員 수혜자?

○徐允官 委員 그리고 94페이지에 特別辦公費 난을 보면은 "송년 청소년 큰잔치 행사"해가지고 500萬원이 計上이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연예인 초청보상비 30萬원씩 7人, 民間藝術團體 실비보상 30萬원씩 8개「팀」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연예인이 어떤 부류의 연예인인지, 1인당 30萬원씩인데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30萬원씩이나 줘 가면서 연예인들을, 고가의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이런 청소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매년해온 정기행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런 연예인 초청 보상비가 1인당 30萬원으로 봤을때 우리 地域에 예총 같은 데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지역 연예인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그분들을 초청을 했을 때 상당히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돈을 그쪽에 지원을 해서 우리 地域의 연예인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볼적에는 더 효율적이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우리 地域의 藝術團體에게 상당히 너무 재원적 보조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청소년들의 행사를 우리 市에서 주관을 해가 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해줍니까?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요.

요즈음에 좀 물의를 빚고 있는 종합사회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 社會福祉法人에게 委託運營토록 하는 특혜를 부여하려고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한번 비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위치를 보면은 동구 판암동 영구임대아파트 4團地내 주택공사가 지어 가지고 무상으로 기부하게 될 873坪 규모의 판암 社會福祉館 지관의 경위라고 이렇게 언론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상으로 기부를 받아 가지고 運營하게 될 그러할 福祉法人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그 절차는 어떻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구청장인데요. 만약에 우리 市에 公營開發事業團에서 말입니다. 법동 地域에 우리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地域에다도 이런 社會福祉館을 건립해서 구청장에게 무상 양여를 해 주죠?

○徐允官 委員 그랬을 적에 무조건 건물만 지어서 주고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것을 우리 市에서 일절 내려주는 것도 없고 관리하는데 뒤에서 보조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물론 "지방기초단체장 소관이다 해 가지고 나 모르겠습니다" 하는것 보다는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에서도 우리 市에 막대한 豫算을 들여서 그러한 건물을 지어서 기초단체장에게 무상으로 기부를 해주고 있는데 나몰라 라 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運營費라든가 裝備購入費 등등 일부 시설물까지 우리가 國庫支援을 하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國庫를 지원하는데 國庫支援하고 지어서 무상으로 양여를 해줬으니까 나몰라라 하는 식 보다는 좀 뒤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體系는 없는지 그것이 의아스럽고요.

이러한 事業體를 위탁 받는 業體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특혜를 받는다 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그 몇십억을 들여서 그런 부지위에 시설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는데 물론 80 % 자비 20%라고 하지마는 그 외에 일부시설 을 유료로 해 가지고 충분하게 이득도 챙길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일부 기초 단체장들이 어떠한 이들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어떤 업체에다 의무적으로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끔 선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언론상에도 비춰진 것이 아니냐? 그런다고 봤을 때 이를 선정하는 방법은 本委員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審議委員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신문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매스컴」을 통해서 공모로도 하 고 해 가지고 공문으로 신청을 받는다는지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事業計劃이 첨부된 신청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놓고 審議委員會 審議를 거쳐서 적합한 業體가 이 업체구나 했을 때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정도의 기초적인 순서를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즉 이번 언론에 비친 것을 보면은 말입니다.

생명의 전화라는 그러한 복지법인에게 임의적으로 줄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한 복지법인을 선정하려고 한다고 언론에 비쳤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이 다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전화라는 곳이 과연 조직적으로 그 동안에 움직여 왔느냐 또 생명의 전화의 실무자들이 많이 있느냐 이러한 복지관을 운영하려면은 복지관 시설에 따른 노인정이나 탁아소 뭐 목욕탕, 체육시설, 住民福利施設 같은 運營해본 그런 경험이라도 있는 업체냐, 그런 얘깁니다.

그랬을 적에 무조건 "구청장 소관이다" 해 가지고 모른다고 하는것 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에서도 局長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李秉奎委員님께서 質疑했던 사항인데요.

87페이지에 모범근로자 해외견학 문제에 대해서 質疑를 해보겠는데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1次 追更이나 2次 追更에 豫算을 반영을 시키지 않았는지 혹시 豫算을 세워서 우리 執行部署에서 올렸는데 豫算擔當官室에서 삭제가 되었는지?

뭐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리셨다면은 事業計劃을 세워서 豫算을 올리셨다고 하면은 여기 다른 市·道와 비교를 해서 과연 몇%로 올리셨는지? 100%지원을 다해주는 측면에서 올리셨는지, 50%지원하는 측면에서 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과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말입니다.

이게 매년 꼭 정기적인 행사로 주도해왔다고 보면은 말입니다.

왜 本豫算이나 1次 追更시에 이 豫算을 計上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은 2次 追更에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2次 追更이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하실뻔 했습니까?

그동안에 2次 追更이 있기 전에는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2次 追更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2次 追更이 없었더라면은 더욱더 큰일이 발생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저, 徐允官委員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徐允官 委員 예.

○林憲鍾 委員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豫算지침서상에 내용을 보니까「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조금」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방금 局長님께서 90年度서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도도 한다.

여기에 모범근로자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실 '모범'자를 듣는 근로자를 해외에 견학을 시켜서 직접보고 느낀 것을 동료 노동자에게 전달시킴으로써 더욱더 향상 시키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本委員도 적극 찬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本委員도 異議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해외견학이라고 해서 직할시하고 道·郡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데이타」를 보니까 大田市가 50%이고 나머지는 60%, 80%,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근로자는 어느 事業體의 모범근로자이죠?

○林憲鍾 委員 어느 일반인이 모범근로자 는 아니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근로자 무슨 모임체라도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모범근로자 선발 요건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이 선발요건은 우리 市에서 제시를 해줍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210個 노조라고 했지요.

○林憲鍾 委員 7개 노조에 한 사람씩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30명이라고 한다면은?

○林憲鍾 委員 우리 市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林憲鍾 委員 민간에 대한 보조니까 그리로 넘겨주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그 전에 했을때 어떠한 부작용은 없었었는지?

○林憲鍾 委員 그런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다각도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本委員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것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릅니다.

농민 후계자에 대해서도 작년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지요?

○林憲鍾 委員 지금 他 市·道에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책임자가 우리 議會에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他 市·道하고 좀 같이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市民의 입장으로서 과연 이것인 견학국 他 市·道 다 다릅니다마는 동남아가 많이 있어요.

동남아에서도 우리가 견문을 넓힐 데도 많이 있겠지요.

그 대상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市民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産業體, 그 會社의 모범근로자가 가는 데 그 회사에서 사실은 이것이 부담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本委員은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거기서 가장 모범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은 그 會社에서 이게 몇 천만원이 되는것도 아니고 한 200萬원 이쪽 저쪽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못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 안할 수 가 없는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市民의 입장으로 봤을때.

○林憲鍾 委員 本委員은 모범 근로자라든 지 또 우리 국민들이 여력이 있으면은 외국을 많이 보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어떤면에서는 외화를 쓰는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國民들이 외국을 다녀 봄으로써 많이 배웁니다.

이래서 권장은 하고 싶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社主에게 어떠한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李秉奎 委員 이게 어떠한 측면에서 보아야 할지, 참 다각적으로 이건 볼 수가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승인을 일부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釜山直轄市의 경우는 5박 6 일로해서 일본을 했습니다.

100%지원입니다. 4,000萬원을 지원했고, 大田直轄市는 숫자도 30명 적은데다 7박 8일로 해서 동남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300萬원이나 나가면서 왜 50%만 해 주느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충청남도를 보면은 도비 부담이 60%인데 2,300원, 누가 볼적에 大田은 50% 만 해주고, 忠淸南道는 60%해주고 부산은 100% 해주고 돈은 돈대로 지출을 하면서 아까 어디를 해야 하느냐? 저 임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곳을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보다 열심히 더 일을 잘하고, 잘사는 또 기술이 앞선 일본 같은 데를 보여 주느냐 하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이 결국 좋은 기술을 익히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데를 보여 준다고 보고 우리 市 재정으로 본다고 할 적에 또 이런 사항으로 볼때, 釜山과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은 100%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豫算보다는 적게 듭니다.

또 숫자상으로는 13명이 釜山이 더 많은데 대전과 釜山을 근로자 수를 비교해 본다 면 大田은 턱도 안되게 모자랄텐데 이렇게 하면 釜山보다 잘 해주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대개는 선진국을 우리가 많이 보는것이 좋겠다 지금 동남아 이렇게 한것은 어떻게 보면은 놀이를 갔다오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지금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면을 집행부에서는 참작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林委員이 얘기를 했지만 선발과정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市民의 혈세를 걷어서 쓸데를 잘 써야지 명목은 그럴듯한데 내용적으로 이것이 원 목적 과 어긋난다면은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執行部에서 잘 가려서 외형적으로도 불만이 없게 내용적으로도 충실하게 아무리 自治團體이지만 우리가 돈을 투자하느니만큼 잘 유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執行部의 좋은 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鍾奎 또 質疑하실분?

○徐允官 委員 지금 林委員님이나 李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見學國 해 가지고 東南亞 해 놓은 자체가 실질적으로 좀 어딘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東南亞 하면 東南亞 몇 個國을 갔다 오는 것이냐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요. 우리 議員들도 이번에 유럽쪽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여러 나라를 실질적으로 어디가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어집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전부 허비하고 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4個國이나 5個國 갔다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들고 이왕이면 선진대국에 가서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專門委員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모범근로자 해외 見學이 결국은 市費로 가게 됩니다.

市費로 가게 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市民의 세금이에요. 세금이 알뜰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市民들이 피땀 흘려서 낸 稅金을 가지고 어디 해외나 나가가 흥청망청 여행하는걸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진실로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산 교육장을 택해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執行部에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셔야 될걸로 믿고 있습니다.

'87「페이지」시설부대비 란의 하반기 취로 事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就勞事業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徐允官 委員 就勞事業을 한다고 보면은 안나와요.

이분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품팔러 나가도 하루에 3萬원, 3萬 5,000원 받는데 1萬 2,000원을 가지고서 뭐하러 나가서 하루종일 나가서 풀이나 뽑고 땅이나 매고 하느냐 하면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문제도 뭐 얼마전에 언론에도 비쳤는데요, 동사무소 職員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모집하러 다니는데 애를 먹고 있어요.

결국, 그런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동사무소 行政에 누수현상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89「페이지」保健環境檢査 위탁 수수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보건환경 硏究院에 대해서 建物取得 議決을 저희들이 91年度에 해 드렸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業務를 보기시작했습니까?

언제 개원해 가지고 언제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 했느냐고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검사위탁 수수료가 1년치 분이 1億 6,0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5月 1日날 개원을 했으면 1, 2, 3, 4, 4개월분의 검사위탁 수수료만 물으면 될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서 6개월분이나 갔는지?

○徐允官 委員 年間 1億 6,000

○徐允官 委員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 위탁을 안해도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겁니까?

○徐允官 委員 우리 保健環境院이 개원이 돼서 業務를 보고 있는데 돈을 줘야 된다?

○徐允官 委員 이해가 안갑니다.

豫算이 그래서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 건물 취득 議決해 줄 때 말입니다.

장비비 議決 안해드렸습니까? 장비구입비.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얼마나 기간이 지났습니까?

○徐允官 委員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業務를 개원하면서, 난 이걸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이 豫算을 議決해 줄 때 말입니다.

예산을 의결해 줄적에 이렇게 건물 취득하게 해 주고 장비구입비 주면은 1年에 1億 6,000萬원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徐允官 委員 빨리 하라고 이걸 豫算을 세워준거예요.

○徐允官 委員 잠깐만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이게 91年度 年末에 개원하게 돼 있었지요.

원래우리 그 당시에는 局長님이 좀 아실 텐데 말입니다.

원래 91年 未에 개원하게 돼 있는 걸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돼 가지고 92年 5月 1日날 개원을 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서부터 업무차질을 빚은 거예요.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누가 모르고 있는겁니까 지금? 예?

○徐允官 委員 글쎄요, 그렇게 때문에 이 豫算이 신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 豫算이 運營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편성자체부터 잘못돼 있고, 아까도 말씀 드리지만은 따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豫算을, 이게 작년도 언제 豫算을 이것 저희들이 議決해 준겁니까?

12月 작년 91年 12月 31日부로 완전히 모든 건물취득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92年 1月부터 개원하기로 돼 있던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장비구입이 끝나지 않고, 아니 제가 모른다니 난 理解가 안가는 얘기에요.

누가 모르는 겁니까? 우리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徐允官 委員 調達廳에요구를 언제 하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豫算確保는 미리 해 놓고 4月달 부터 왜 하십니까? 뒤늦게, 개원날짜는 今年度였는 데, 지연이 됐다고 봅시다.

개원날짜가 지연이 된다고 봤을때 그 이 전에 미리 調達要請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徐允官 委員 준비단이 무슨필요 있는거예요?

豫算은 벌써 確保해 놓고 준비단이 무슨 필요 있느냐고? 우리 院長님 뭐 들으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本委員도 徐允官委員하고 뜻을 일부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保健環境檢査 委託 수수료가 1億 6,000萬원 이었었지요? 작년도?

○林憲鍾 委員 그래서 현재 保健環境硏究所에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檢査를 제대로 本 硏究所에서는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忠淸南道 硏究院에다 委託을 그 동안에 쭉했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이 한 8,000萬원이 필 요한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自治團體에 대한 委託金이라고 해서 지금 8,000萬원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그 전에는 없었지요?

○林憲鍾 委員 當初豫算에요?

○林憲鍾 委員 여기는 當初豫算에 없는데요?

旣定豫算額에, 保健環境檢査 委託 수수료라고 해서 8,000萬원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今年에 1 億 6,000이 計算이 됐다는 얘기네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수수료율이 今年에 다 올랐지요?

○林憲鍾 委員 行政協定이요?

○林憲鍾 委員 저희들이 議會에 承認해 준 것은 좀 수수료율이 오른 것으로 本委員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林憲鍾 委員 그것 하고는 별도로 忠淸南道하고 協約한 것은 오르지 않은 그런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물 檢査를 했을 때에는 오른 금액으로다 받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만 保健環境檢査는 하나의 실험실습기기 때문에 고도의 정밀성을 필요로 하고 그 중에 한 가지 품목만 없다라고 봤을 때에는 딴 기자재가 구비 되었어도 시험을 못 하지요?

○林憲鍾 委員 여기에 정상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총 기자재가 몇 가지 품목이 필요합니까?

○林憲鍾 委員 현재 確保된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142종에 246점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요구 는 111종에 제대로 이게 요구가 100%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要求는 안돼 있잖아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豫算은 전부다 確保됐습니까? 今年에.

○林憲鍾 委員 그런데 保健環境硏究院은 大田市에서 전부 다 부담할 財源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도「엑스포」가 있고 94年度 전국체전이 있고 우리 直轄市에서 保健關係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硏究院이 필요해서 중앙의 承認을 받아 가지고 設置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國費支援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이 保健硏究院을 設置를 하는데 중앙의 支援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동안에 장비나 제반 경비에서.

○林憲鍾 委員 지금 院長님 말씀으로 본다면은 총 기자재가 24億이 필요로 하는데 今年度 豫算이 13億 7,000萬원을 세워졌다.

그러면 11億 3,000萬원이 부족되게 今年度에 豫算도 미 책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초단계의 정상적인 業務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은 다 確保 되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건물과 인원은 되어 있는데 장비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장비가 들어오는 것도 그건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理解가 가지만은 今年에 최소한도 24億은 豫算을 確保는 했었어야지요.

○林憲鍾 委員 院長님이 봤을때 保健環境硏究院이 정상 가동이 된다고 판단되는 시기는 언제쯤 입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院長님 얘기는 그러면 내년도에도 自治團體에 대한 委託金이라고 해서 忠南保健硏究院에 또 수수료를 책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徐允官委員님이 質疑한 內容중에서 今年度에는 이 委託 수수료를 절감을 하겠다, 本 委員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작년도와 똑같이 1億 6, 000萬원이 수수료로 다 넘어가는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한 푼 절감이 되지 않고 100% 작년과 동일시 된다고 그러니까 납득 이 잘 안가네요.

그러면 5月 1 日 날 개원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大田市 水質檢査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도 못해요?

○林憲鍾 委員 文敎社會에서 충분히 거론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本委員도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補充質疑를 했습니다.

다만, 今年度 5月 1日 개원이래 지금까지 시험한 건수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작년도하고 今年度하고 忠淸南道硏究院에다 의뢰한 文書가 있을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총 목별로 몇 건 몇 건 의뢰했는데 얼마를 했다는 것 작년도 하고 今年度하고 比較해서 그 資料로다 제출좀 해 주세요.

○李秉奎 委員 지금 林委員님 말씀하신 것 저도 얘기할려고 그랬는데요, 몇 가지 뭐뭐뭐를 檢査 했는지 그걸 몇 회를 했는지 그렇게 좀 區分해서 해 주시고요.

忠淸南道에 의뢰해서 열 건을 하든 100건 을 하든 1億 6,000이다.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疑問이 갑니다.

지금 대기라든지 環境 또 衛生 이런 것에 대해서 大田市內에 檢査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도 많아요, 간단한 것은 현재 직원이 있으니까 간단한 기구 가지고 일부는 해야되고 그걸 또 예상을 해서 뭐, 뭐, 뭐 만 今年에는 할테니까 이걸 좀 낮추자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슨 大企業 독점사업 입니까?

내년도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건수별로 契約을 하세요, 항목별로 거기서 안 해주면 딴 데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이런 官廳에서 내라고 그러면 거기가서 檢査해 가지고 도장 쾅 찍 어 가지고 갖다 주는데 그럼 여기서 믿고서 맞다 합격이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어째서 여기는 그걸 믿지를 못하고 忠南 거기만 그게 된다고 봅니까?

물론 法定 疾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一括契約을 한다는건 理解가 도저히 안갑니다.

내년서 부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契約을 하면 안 되겠고 뭐는 한번에 얼마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은 빼야지요?

그러면서 못하는 건 천천히 해야 되고 거기 아니면 다른 데도 할 데 많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우리가 달라는 것은 어째서 거 기만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캐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을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톤」이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局長님, 院長님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問題를 꼭 質疑를 해 보고 싶었느냐 하면 당시에 우리 局長님 기억 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우리 局長님도 專門性을 띠고서 이 業務에 접해보지 못 했기 때문에 다른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保健環境硏究院 개원하는데 이러이러하게 豫算을 承認해 주면은, 議決을 해 주면은 내년부터는 이러한 委託수수료가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院長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93年度까지는 한 건을 하든 두 건 을 하든 이 1億 6,000萬원의 委託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이게 작년도 本豫算 다룰때도 말입니다.

상반기에 이 事業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業務를 볼 수있다.

그렇게 때문에 1億 6,000중에 8,000萬원만 우리가 審議 議決을 했던 겁니다.

제 기억이 아마 會議錄을 보시면 아마 정확할 거에요.

그랬는데 지금 전개된 상황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豫算을 다룰때, 豫算審議할 때 하고 판이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問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톤」이 높았다면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保健環境硏究院 청사부지 매입에 관해서 말입니다.

청사부지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그 매입비가 상당히 저렴하고 또 인근 硏究機關과 연계가능성이 있어서 아주 최적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지매입 지가는 평당은 얼마씩이나?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이 부지가 말입니다.

硏究團地 부지조성지역 내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硏究團地內에?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 우리가 1973年度부터 大德硏究團地를 조성하기 위해서 基本計劃을 세웠었지요?

그 당시에 大德硏究團地가 834萬坪 이었는데 지금 현재 硏究敎育地區로 해서 407萬坪, 그 다음에 住居地域으로 63萬坪, 綠地 및 其他地域으로 359萬坪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해 왔어요.

왔는데 현재 硏究機關團地를 조성하는 과정에 150萬坪이 잔여토지로 남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약 20年 동안 사유재산권을 행사해 오지 못했던 그 지주들이 지금 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부지를 좀, 매입을 해 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團地內라니까 역시 우리 執行部署에서 그런 事業推進은 현명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室局長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도중 委員이 要求한 資料는 우리 전 委員이 볼 수 있는 부수와 會議錄 발간에 필요한 부수를 합쳐 열부씩 사무처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가 없으므로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討論을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局長이하 관계 公務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會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第3次 委員會는 내일 오전 10時에 開議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 합니다.

(19時 0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