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92年度 第2回 追更案과 其他 條例 改正案 2件, 建議案 1件 등이 當 委員會에 回附 되어있습니다.

특히 當 委員會에서 지난 12回, 13回 臨時會議時 유보시켰던 大田都市計劃施設決定에 관한 聽取의 件은 국가적인 事業으로 다시 한번 檢討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번 우리 委員會에서는 오늘부터 10月 2日까지 3日間 豫算案 및 一般案件을 處理토록 되어 있습니다.

짧은 期間내 많은 案件을 處理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한 會議가 되도록 協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議會가 탄생하지도 벌써 1年 2個月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야말로 議員이 성숙하고 의젓한 활동상을 그대로 우리 市民에게 보여줌으로써 議員으로써 맡은바 任務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바른 인식의 機會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委員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議事日程에 따라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豫算案審議에 있어서 審査方法에 대해서 本 委員長이 提案하고자 합니다.

審査方法은 먼저 各 室·局長의 提案說明을 듣고 이어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후 豫算案에 대하여 室·局長이 事項別 說明書에 의하여 하나하나 說明을 들은 다음 質疑討論을 한 후 室·局의 豫算案 審査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結果議決은 우리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室·局 豫算審査 끝나는 마지막날에 議決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議員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感謝합니다. 豫算案 審査方法은 本 委員長이 提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質疑 및 答辯方法에 대하여 委員 여러분과 室·局長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質疑 하실때에는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한가지 內容에 대하여 여러 委員님들이 각자 따로따로 質疑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委員이 質疑하실때 같이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할때 室·局長이 잘 모르는 事項에 대하여는 本 委員長의 양해하에 關係課長이 答辯하셔도 됩니다.

答辯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本人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事項은 本委員長 승락없이 임의적으로 答辯하시는 事項에 대하여는 會議錄에 게재되지 않으며, 大田直轄市議會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의 범위에 관한 條例 第2項에 계장이나 職員이 答辯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地域經濟局所管 豫算案부터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局長님, 내려오시고 조금 있다가 說明하시고 專門委員님 檢討報告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럼 먼저 說明하고 할까요.

○委員長 李秉奎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거요?

○委員長 李秉奎 몇 「페이지」얘기요?

(「297페이지」하는 委員있음)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專門委員님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가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그 농장문제는 지난번에 이미 한 것에 대한 항목변경을 지금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지요?

○金容濬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한밭주말학습농장의 造成事業費는 승인이 되지 않은 豫算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사과의 말씀을 委員들한테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면서, 또 지난번에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라온 豫算보다는 "그것만 승인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더 이상 投資를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보니까 지난번에 쓴것 보다도 더 많은 豫算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金容濬 委員 아니, 관리인부를 매일 두사람씩 쓰고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글쎄 管理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서?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럼 관리인부를 3個月을 쓰는데,

창고는 365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 365日을 써야지 왜 3個月을 씁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데 겨울에는 農事 안 짓죠? 거기.

○金容濬 委員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 그 施設을 管理하기 위해서 1年 365日을 채용해야 됩니까?

○金容濬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명분을 관리보관 창고라든지 이런 施設을 管理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거기에 주말학습농장에 풀뽑는 인부라고 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農事를 짓는다고 주말학습농장을 個個人으로 해줘 놓고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풀뽑는 일까지 대리를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관창고를 그거 우리가 가보았지만 몇평 안되는 보관창고를 위해서 두사람 인부를 쓴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1萬坪, 2萬坪, 3萬坪이 됐을 때 컸을때 인부를 쓴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5,000坪에 사실 주말학습농장으로써의 가치라고 할까 이거 우리가 해보았지만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지는 이런 시점에서 거기에 인부 둬 가지고 두 명씩 둬 가지고 봉급 주는 그런 것을 정말로 豫算낭비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運營하기 위해서는 더 신중히 計劃性있게 豫算을 뽑아 봤어야 되지 않을까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金容濬委員님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 정도하면 적당하다 이런 얘기요?

○金容濬 委員 원칙론을 얘기하자면 보관창고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 필요로 하겠지요. 그러나 두 사람까지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또 주말학습농장에 농장임대를 한 사람들이 자기 農事를 짓는데 남이 풀뽑아 준다는 것도 어패가 있는 얘기고,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金容濬 委員 아니, 글쎄 전문적으로 풀만 뽑아주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사실 管理할게 거기 뭐 있습니까? 놀이터 그거 조그만거 하나하고 보관창고가 전체의 管理고.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한사람이면 충분한데 풀뽑는 일이야 本人들이 해야지 그리고 보관창고가 낮에 거기 사람만 있으면 돼는 거지 뭐 거기 사실은 그 사람이 도로라든 지 이거 보수하는 거 하고 있으면은 그거 누가 훔쳐갈 사람 없어요. 야간이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夜間에 勤務를 합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문제지요.

야간에 훔쳐가는 거지 낮에 훔쳐가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 管理한다는 것은 道路로 거기에 대한 道路라든지 농기계 없어질까봐 管理하는 것이지 우리가 現場에 가봤지만 管理해야 될 事項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누가 보기에 우리 정말 창피할 노릇이지만 거기 에 주말학습농장 풀만 우거진 풀숲이 돼버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 두 사람 쓰는 걸로 나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꼭 굳이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2주일에 한번씩 다녀 오겠습니다.

꼭 뭐 우리집과 얼마 차이도 안나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들이 와서 풀을 뽑나 아니면 거기있는 사람들이 뽑나 또 그 상태가 어떤 가도 봐 줄께요.

보라면 제가…….

○委員長 李秉奎 저, 말씀 다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저,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아, 인제 市에서 官公署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 다소의 경제성을 떠나서 계도적인 이런 측면에서 인제 그 市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나 좀 깨끗하고 그거 누가봐도 아, 市에서 하는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를, 적어도 주위환경을 인제 정리하고 하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道路에 풀을 뽑는다든지 뭐 이런거는 없을테고 또 어디가 조금 무너지면 그 農事짓는 사람이 이걸 여럿이 나와서 복구할 이런일도 없을테고 그래서 하는데 인제 일을 하는데 혼자하면 사실 노동일은 잘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자기 일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두 사람 둔 것 같은데 市에 豫算을 조금이라도 낭비를 해서는 되겠느냐 한 사람이 하면 안되겠는가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 문제는 그런 정도로 하지요.

○金容濬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건 뭐 제가 産業課라든지 地域經濟局을 나무라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우리 주위에 50坪을 필요로 하든가, 30坪을 필요로 하든가, 100坪을 필요해서 내가 꼭 우리 子女敎育이라든지 그 農事를 한번 져보고 싶다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집 옆에도 땅이 있지만 그걸 農事를 지을라고 하지를 않아요.

진정한 農事를 짓고 子女敎育을 해서 한사람을 선택해서 이 주말학습농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급급해 가지고 그냥 사람 모집만 하기에 급급해서, 그냥 아무나 갖다 놓으니까 그 주말학습농장은 항상 풀숲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더 運營할라고 들으면 그야말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차라리 5千坪에서 4,000坪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1,000坪이라 하더라도 1,000坪이 잘 運營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 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 徐允官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 첨부해서 몇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한밭주말학습관광농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요.

비료 구입비가 그 포당 3,500원씩 계상이 됐는데, 그 당시에 1차 追更때는 3,000원씩 計上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次 追更에 포당 500원씩이 增額돼서 計上이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관리인부가 당시에는 1萬 7,2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2次 追更에는 2,100원이 더 增額된 1萬 9,300원씩 計上되어 있습니다.

아, 또 하나는 1次 追更時에 농약구입비로 해서 약 80萬원하고 농기구입비로 해서 45萬원이 더 計上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누락이 되었습니다.

2次 追更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도 좀 해명을 해 주시고,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비료구입이라든가 우리 地域經濟局에서 물가정보를 뭐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 1次 追更時에 3,000원씩 했었는데 2次 追更時에 3,500원이란 말이에요.

○徐允官 委員 充當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넣었다?

○徐允官 委員 아직 이해가 안가는데요.

5% 節減한다면 더 분명히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묻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民間에 대한 資本補助해서 농기구 보관 창고해서 1,400萬원이 計上이 되어 있지요?

○徐允官 委員 이게 몇평짜리 입니까?

이게 조립식인지?

○徐允官 委員 조립식은 이게 평당 얼마씩 計上이 되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콘테이너 박스」아니예요, 그거?

○徐允官 委員 「콘테이너 박스」 20坪?

○徐允官 委員 평당 70萬원씩 計上됐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당시 이것도 1차 追更時에 1,800萬원을 計上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次 追更時에 1,400萬원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400萬원이라는 차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금 하나하나 뭐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그 公共料金欄에서 보면 電氣料金과 上下水道料金이 우리 本 豫算때 이게 분명히 기정이라는 것은 本 豫算때 저희들이 해 드린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60萬원 36萬원씩 增額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것을 단적으로 놓고 볼적에 이 졸속적인 事業을 무리하게 推進하다 보니까 計劃性 없이 어떠한 그 豫算編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단적으로 이런 게 표시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 執行部署에서 각성하셔야 돼요.

이게 단 1원, 2원 문제가 아니라 몇 億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작은 돈이라도 모든 것이 市民들이 내는 혈세로 생각하면 豫算案을 執行하고 編成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市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市民들이 기꺼이 희생적인 奉仕精神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속적인 豫算編成이라든가 計劃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農水産物 都賣市場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 請願警察이 현재 農水産物 都賣市場에 몇 명이나 勤務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8名요?

○徐允官 委員 8名이 어떠한 식으로 勤務를 하고 있습니까?

근무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외곽근무를 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정문초소하고 후문초소를 교대해서 勤務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8名을 가지고 충분하게 警備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徐允官 委員 8名 가지고 2名씩 2교대를 한다고 봤을때 12時間을 勤務하게 되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현재 그네들이 과연 1개조가 12시간씩 勤務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8時間씩 勤務를 하면서 8時間의 공백이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요.

農産物市場에 그 우리 市稅가 굉장히 많이 작용되는 그러한 그 農水産物 市場입니다.

農水産物 市場 管理를 조금 더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市稅가 더 그만큼 확충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農水産物 市場에 가보면은 야간에는 이 서문쪽에는 勤務者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都賣市場 그 運營하시는 각 法人體들이 정문을 통과해서 「체크」해 들어가야 되는데 후문으로 다 들어 간다고 봤을 때 과연 그게 다 상장경매가 되겠느냐, 그게 제대로 「체크」되어 가지고 市稅가 확충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저, 徐委員님

○徐允官 委員 그래서, 아, 잠깐만요.

이 6名, 8名 가지고서 부족하다고 보면 增員을 좀더 시키셔 갖고 철저하게 勤務를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요.

○李殷奎 委員 여기저 기존 8名에다 6名을 增員시키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는 增員 6名이라고 해놓았는데

○徐允官 委員 이왕에 運營하실라면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훵하니 구멍을 내놓을 것 같으면 아예 있으나 마나한 人員이 아니냐 저는 그런 側面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에 管理를 하시려면 더 增員을 시켜주세요. 그런 側面에서 한번 뭐 檢討를 좀 한번 해 보시고…….

○委員長 李秉奎 다 끝났습니까?

○金容濬 委員 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저기 관리인부 그 名單 있지요?

○金容濬 委員 그것좀 끝나기 전에 좀 갖다주시지요?

○金容濬 委員 그저 주말학습농장, 안쓰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그럼 안썼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자, 다른 분 質疑 없으십니까?

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一般會計 중에서 그 대전관 전시영상 제작물 원가계산 용역 수수료 해 가지고 3,522萬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 의한다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이 시설을 하려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 3,522萬원을 1回 追更에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調達廳에 의뢰해서 이 용역을, 용역선을 바꾼 것 같은데 調達廳에서는 그러면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부대비라면 어느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그러니까 결국 전문용역업체에다가 3,500萬원을 주고 用役을 줄려고 했던 건데 調達廳에 줌으로써 3,500萬원이 지금감액을 시킨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調達廳에도 다른 부대경비로 해서 3,500萬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3,500萬원은 용역비에서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부대경비에서 그럼 3,500萬원을 增額시킨데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어쨌거나 공짜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전문용역업체에서의 그 비용하고 용역경비하고 調達廳에서 하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調達廳에서도 전문용역업체에다 의뢰했을때 처럼 똑같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일을 해 주면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吳凞重 委員 그 부대경비는 어느 부분에서 앞으로 執行할 겁니까? 요걸 삭감시키면.

○吳凞重 委員 시설부대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回 追更까지 포함해서 지금 얼마정도 豫想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用役費를 調達廳에서 완료를 했을때

○吳凞重 委員 어쨌거나 나오겠네요.

그거요. 공짜는 없지요.

○吳凞重 委員 어차피 1,000萬원이 될지 2,000萬원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러면 용역비 3,500萬원은 전문업체에 의뢰 했을때 필요한 經費였기 때문에 計上을 했던 거고 이게 없더라도 결국은 調達廳에서 보다 싼 價格으로 해 주기는 해 주지만 이게 없더라도 조달된, 기 조달된 부대비중에서 이 정도는 執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吳凞重 委員 결국 예상을 하지 못한 追加經費까지도 기왕에 그 시설부대비에다가 計上을 했었다는 얘기네요.

○吳凞重 委員 아니, 예상 못한 經費까지도 부담할 수 있도록 충분한 豫算을 시설부대비에 확보를 했었다는 얘기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委員님들이 지난번 豫算을 제대로 심의를 못했거나 아니면 地域經濟局長님이 여유있게 확보를 해 놓고 委員들을 이해를 시켰거나 둘중에 하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그 金額이 얼마나 됩니까?

0.2%라면.

○吳凞重 委員 아니, 지금 專門業體에 용역을 주었을 적에도 이「퍼센테이지」계산해 가지고 3,500萬원을 計算한 거지요, 정확한 金額이 3,500萬원은 아닌데?

○吳凞重 委員 그렇다고 봤을때 그런 비율로 0.2%를 적용을 했으면은 얼마 나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課長님 말씀은 調達廳에서 했을 경우는 용역비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회계법상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그 1,000萬원이라는 돈이 시설부대비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시설부대비를 지금 증액을 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1,000萬원을 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豫算까지도 確保를 미리해 놓은거 아니냐 하는 얘기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시설부대비를 예비비성으로 봐도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事業計劃에 의해서 예측이 될거냐 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인제 1,000萬원씩이나 남아 돌아갑니까? 그러한 豫算이.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글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용역비로는 支給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역비로 支給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그래서 이건 날려 버렸단 말이에요.

3,500萬원을.

○吳凞重 委員 그러나 어쨌거나 동일한 事業에 대한 부대경비로 1,000萬원이 나가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갈 수 있는 비목은 시설부대비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시설부대비로 나갈 수 있는 1,000萬원을 기왕에 어떻게 확보가 됐느냐하는 얘기예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요율에 의해서 이용역비까지 計上을 한겁니까?

○吳凞重 委員 용역비는 이 專門業體에 대한 그런 용역비 성격이 아니고 調達廳으로 전환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는 시설부대비를 요율표에 의해서 計上을 했느냐, 하는 얘기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議會에서 '92年度 本豫算이나 1次 追更豫算에 시설부대비를 檢討할 적에 審議할 적에 이 영상 시설을 갖다 제작하기 위한 부대비용으로서 시설부대비에 포함된 걸 우리는 몰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增額을 안 시키고도 가능하다. 부담가능하다.

1,000萬원이라는 돈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議會에서 豫算審議를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불요불급한 經費를 追加 計上해 놨었던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예비비 성격도 아니라고 그랬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결국 각종 비용이 말입니다.

편리에 따라서 쓰여질 수 있다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吳凞重 委員 부대비로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다른 부분도 그런식으로.

○吳凞重 委員 우리 저기 豫算擔當官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비비나 아니면 시장 재량사업비나 쓰여지는 용도가 있지요. 정해져 있지요.

○吳凞重 委員 그랬는데 상당히 이게 포괄적으로 바뀌었지요.

최근에?

○吳凞重 委員 예. 똑같은 내용으로 說明하고 있어요. 저한테 우리가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로서의 쓰여지는 어떠한 범주가 있을텐데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쓰여지는 범위가 있을텐데 1차적으로 專門業體의 用役을 줄려고 하다가 調達廳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럼 용역비는 지급대상이 안되니까 비목이 안되니까는 이거는 정직하게 없애버린 거 감액시킨 거까지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시설부대에서 1∼200萬원이 아니고 1,000萬원씩 支給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당초 예상이 되지 않았던 그런 그 豫算이라는 말예요.

시설부대비로서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포괄적인지는 모르지만 이 용역선을 바꾼거는 專門業體에서 調達廳으로 바꾼거는 우리 大田直轄市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총체적인「엑스포」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검토를 中央部處로 부터 檢討를 받아서 그쪽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編成을 한 겁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局長님 말씀은 문제가 있을 때는 10億이상의 그 事業費가 소요되는 事業이라도 市에서 할 수 있다라고 說明하셨는데,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문서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영상사업을 위해서 調達廳에 用役 依賴를 했거나 그 依賴에 따른 회신문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市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회신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의뢰문서 회신문서가…….

○吳凞重 委員 그러면, 公共事業을 執行하는데 있어서 구두로 그냥 주고 받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것을 類推해서 解析을 한다면 "市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中央規定보다는 積極的으로 할 수 있는, 勞力이 든다"라고 보아야 겠는데요.

○吳凞重 委員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10憶이상 各種 그 事業은 그 事業費가 10億이상 이 될적에는 調達廳에서 發注하도록 되어 있는데, 便利에 따라서 問題點이 있는 것은 市에서 하도록하고 그렇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吳凞重 委員 當初 이러한 豫算을 반영했을적에 그런 部分에 대해서는 전혀 說明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吳凞重 委員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도 좋다는 그런 얘기로 밖에 理解가 안됩니다. 지금.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施設을 對備해서 職權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吳凞重 委員 그리고 결국은 調達廳에서 맞췄다. 예?

○吳凞重 委員 어쨌거나 이 豫算編成過程이나 審議過程에서 說明하는 立場에 있을적에는 相當한 問題點이나 함정이 있었네요.

그렇죠?

○吳凞重 委員 아무튼 1,000萬원 이라는 追加負擔에 대해서 負擔할 수 있는 그 能力을 미리 確保한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내 얘기는.

○吳凞重 委員 結果的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결국은 말예요. 전문성이든 뭐든 10億 이상이 되더라도 境遇에 따라서 市에서 事業을 發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惡 先例든 좋은 先例든 일단 先例를 남긴 겁니다. 이것은.

○吳凞重 委員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理解가 잘 안가는데, 그러면 用役業體도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요.

대한민국에서요?

○吳凞重 委員 施設業體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用役業體가? …….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施設할 수 있는 業體는 여러개가 있어요.

○吳凞重 委員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 用役設計에 따라서 이 施工 發注할 수 있는 對象業體는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業體가 여러개 있느냐? 하는 얘기요.

○吳凞重 委員 局長님 그건 說明한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하여튼 相當한 問題點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官署運營費中에서 96萬원의 電氣料金이 增額이 되어 있는데, 96萬원 追加負擔事由는 뭡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料金引上分 입니까? 아니면 使用量은 增加에 따른 負擔分입니까?

一般會計 110 페이지.

(「110페이지 맨 마지막에」하는 委員 있음)

○吳凞重 委員 追加 使用量이란 말이죠.

○吳凞重 委員 一般會計, 全般的으로 봐 가지고 크게 變動된 事項은 없는데, 結果的으로 1回 追更을하고 불과 뭐 지금한 2개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2回 追更을 하고 1回 追更때 計上된 用役費 3,500萬원이 2개월만에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 未來 豫測을 하지 못한 그러한 豫算編成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特別會計 中에서 公營開發團으로 부터 20億의 轉入金이 있죠?

○吳凞重 委員 지금 第3工團 造成에 따른 入住業體로부터의 先手金이 20億 이외에는 남아 있는것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앞으로 執行될 先手金이?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分讓은 다 끝났죠? 3工團.

○吳凞重 委員 그런데 나머지 30億이 안들어오는 理由가 뭡니까?

○吳凞重 委員 완료가 되어 있는데도.

○吳凞重 委員 3工團 造成事業完了期間을 언제로 設定한 것입니까? 이것이.

○吳凞重 委員 今年 末까지요?

○吳凞重 委員 期間 延長이 안되고 今年 末까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今年 末까지 나머지 30億은 들어오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기왕에 들어왔던 20億은 公營開發事業團에서 豫備費로 가지고 있던 것 아녀요?

○吳凞重 委員 이번에 받은거죠. 地域經濟局에서.

○吳凞重 委員 그러면 기왕에 가지고 있던 20億을 굳이 追更에다 반영을 시키는 理由가 뭡니까?

今年 末에 事業이 終了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 여러가지가 다 終了가되고 管理公團造成이 다 끝나야 되는데, 불과 3,100萬원 이라는 豫算을 確保해 놓고 20億이라는 돈을 그냥 豫備費로 사장시킨 理由가 뭐냔 말이죠?

지금 今年度 10月달이 불과 24時間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20億을 기왕에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는 理由가 무엇이며, 이제 받아서 나머지 事業을 終了시킬 理由가 무엇이냐 말이죠?

○吳凞重 委員 어차피 줘야할 돈, 그러니까 내 얘기는요.

왜 그것을 지금까지 붙들고 앉아서 넘겨주지 않았고 결국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어떤 기반 施設이라든가 여러가지 事業 執行이 늦어진 것 아니냐 이거요.

○吳凞重 委員 今年度 末, 완료 期間을 불과 2, 3個月 앞두고서도 과연 可能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해 가지고.

○吳凞重 委員 20億이 다 管理公團에 필요한 費用입니까?

○吳凞重 委員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要點은 결국 어렵사리 150億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30億이 더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렵사리 조달된 資金이라면 때를 놓쳐서 대개의 境遇 들어오는데 그나마도 資金運營에 어떤 극대화를 도모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資金마저도 어느 部分에서 꽉 막혀서 움켜쥐고서 돈이 흐르지 않는다면 결국 事業도 그만큼 지지부진하게 될것이고 이것은 全般的으로 大田市 財政에 어떤 누수현상이고 또 그것을 負擔한 110萬 大田市民이 공히 져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식으로 豫算運營이 財政運營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20億아니라 다만 2億이라도 時宜 適切하게 使用이 되고 使用된 만큼의 效果가 나타나야 될텐데 전혀 그런 것을 期待할 수 없는 財政運營을 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는 서로 有關機關끼리 좀 긴밀한 協調를 맺어 가지고 빨리 넘겨 줄 것은 넘겨주고, 넘겨주도록 促求를 해서 적절한 時期에 事業이 執行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豫備費로 20億씩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넘어 와 가지고 年末 다 되어서 執行한다는 것은 상당히 問題가 있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이것은 豫算과 關聯된 事項은 아닙니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그 市場問題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그 大田 農水産物市場 特別調査委員會가 構成되어서 調査의 그 시점 전후해서는 市場이 상당히 그 나마도 쾌적한 상태에서 運營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타리 밖에 雜商人들이 없다거나 아니면 市場內에 淸掃가 完璧하게 되어 있다거나, 또 여러가지 秩序가 유지되고 뭐 이런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뭔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 끝나고나서 몇번 들러 보니까는 원점으로 되돌아 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議會에서 뭔가 持續的으로 1年 365日 特委活動을 과연 해야지 이것이 뭔가 시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豫算上의 어떤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런 그 어떤 疑問을 提起하게 됩니다.

따라서 豫算上에 예를 들어서 市場을 정리할 수 있는 要員들이 모자라든가 손이 모자라다고 하면은 市場活性化를 위해서 무엇인가 거기에다가도 投資를 해야 하겠는데, 이번 追更豫算 第2次 追更豫算案에 보면은 그런 經費는 거의 없습니다.

哨所 警備를 위한 請願警察이 어떤 被服費나 이런 것이나 電氣料金을 計上했을 뿐이지 根本的으로 市場活性化나 市場의 어떤 能率的인 運營을 위한 投資費用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 市當局에 農産物 市長의 根本的인 改善 對策에 대한 어떤 意志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아주 엉망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問題點으로 指摘이 되고 필요하다면 이런 部分에도 積極的으로 豫算投入을 해서 改善을 해야 될 것으로, 아직도 지난번 特委活動을 통해서 우리가 報告를 하고 新聞에 報告를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部分에 대해서 아직도 市民들이 疑惑을 가지고 있고 言論에서도 납득할 만한 調査活動이라고 認定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理由는 지금처럼 일관성으로 지나고 나면 다시 原點으로 되돌아가고, 되돌아가고 하는 일이 反復되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擔當局長님으로서 이 問題에 대해서는 보다 좀 積極的인 意志와 關心을 가져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豫算도 반영을 시켜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質問 마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한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이 3工團 造成이 今年末로 끝납니까? 전부?

○李殷奎 委員 기반 施設이 끝나면은 工業團地 그, 여기서 지금 人件費에서 수석 전담요원 4紐, 5級, 6級해서 지금 總 7名이 增員이 되는데, 이 기구는 새로 공단을, 공단이 끝나면서 공단을 管理하라는 次元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흡수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公營開發團에서 150億을 받아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億을 현재 받고 앞으로 30億을 더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100億은 언제쯤 받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 4공단이 造成이되고 끝나야 받는다 이거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3공단, 4공단 같이하는 事業이 되겠네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아까 吳凞重委員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公營開發團에서는 豫備費로 수십억씩 통장에 넣어놓고 있었고, 지금 그것을 9月달 넘어서 10月달 다 되어 가면서 그것을 넘겨줘서 우리 地域經濟局에서는 이 造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구를 새로 編成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今年 12月까지 확실히 끝나고 그 필요성이 꼭있다고 치면은 이것이 年初豫算에 올라 왔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今年을 넘기고 내년도 올라가든지 이것이 왜 중간에 3개월 남겨놓고 이 시점에서 기구를 新設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事業을 하다보면 事業의 結果에 따라서 加減이 온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 追更豫算案에 成立이 되지만 이 기구를 하나 新設하고 人員을 增員한다는 것은 計劃的인 次元에서 한다고 볼 때 이 追更豫算案에 이런 것이 올라온다는 것이 참 불가분한 경우에도 올라와야겠지만 거의 우리 常識으로써는 왜 이것이 사전에 충분한 計劃이 이루어져서 體系的인 이러한 行政을 해야되는데 거기서 돈 몇 푼 받으면 그놈 받고 하고 또 못받으면 안할 것이고 이런 次元에서 行政을 한다고 치면, 저로서는 理解가 안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필요성은 충분히 理解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시점을 9月 追更에 갖다가 맞추느냐 얘기죠, 1月 本豫算에 넣든지.

○李殷奎 委員 예, 그렇게 하든지 지난 本豫算에 넣든지 해야지 왜, 꼭 9月 追更에다 갖다 넣느냐? 이 얘기죠.

꼭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認定을 해요.

○李殷奎 委員 지금 公營開發團에서 豫備費가 몇 10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李殷奎 委員 定期 豫算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公營開發團하고 充分한 協議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돈을 주니까 이제서 이것이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을 年初든지 年末로 했어야지 꼭 9月 追更으로 이렇게 해야될 必要性이 꼭 있었느냐?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린다고 치면, 우리가 追更豫算案을 다룰 돈이 있으면 다룰 必要性이 없고, 돈이 있으면 다뤄야되고 없으면 못 다룰 그런 境遇가 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번 게재에 追更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러한 問題點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9月 追更이 없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 아니냐 이거요.

꼭 必要性이 있었다면은?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글쎄, 歲出豫算 잡고 한 것 다 理解를 한다니까요.

必要性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시점을 만일에 9月 追更이 안 올라오고 지금 10月이나 12月에 本豫算으로 그냥 막바로 했을때는 이것을 할 수가 없었지 않느냐 이거지, 이것을 다룰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서로 機關끼리 協議해서 本豫算에 이것이 순조롭게 올라왔다면 우리가 앞으로 計劃性있는 事業이라고 볼수 있지만 이것이 追更에 이렇게 느닷없이 올라온다고 치면 이것이 일관성 있는 事業으로 우리가 좀 認定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물론 造成하는것을 꼭 타당성이 있어서 必要性이 있어서 또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것을 認定은 하지만, 그 시점이 묘하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꼭 이것이 必要해서 9月달에 꼭 發注를 해야된다는 이런 입장이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이번 9月 追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갔어요. 9月 追更이 있다 없다. 그랬는데, 만일에 이것이 꼭 必要했다면 9月 追更에 다행히 하니까 이것이 올라와서 우리가 檢討도 하고 서로 이렇게 되지만 9月 追更이 없었다고 했을 때는 12月 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요.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려고 이것이 이 시점을 여기다 맞췄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지요?

理解 하시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條例도 그쪽에서 計劃性 있게만 했으면 미리 올렸으면 通過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豫備費도, 우리 李殷奎委員님이 말씀하신 公營開發事業團에 豫備費도 있는데 사전에,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轉出金도 豫備費가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協議가 되면은?

○李殷奎 委員 내 얘기는 그것이 轉出金이됐든, 豫備費가 됐든, 여하튼 그쪽 公營開發團에 통장에 돈이 몇 10億씩 있는것을 알았다고요.

알았으면은 두 部署끼리 충분한 얘기를 나눠 가지고 이러한 것이, 요 시점 아닌 것, 本豫算에 하든지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충분한 理解가 가는데, 만일에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9月 追加更正豫算案 審査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것이 今年을 넘어갈것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꼭 必要性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李殷奎 委員 이것이 今年 9月 넘어가고 "내년에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했을 때는 그때 本豫算에 넣으면 되는데, 이것이 꼭 지금 이 시점에서 "꼭 必要 합니다."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必要한 事業을 왜, 미리 計劃性있게 하지 않았느냐, 만일에 9月 追更豫算案이 없었다면 이것이 今年 넘어가서 내년에 갔을것 아니냐?

나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것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理解하시겠습니까?

꼭 必要性이 있는데, 만일에 今年에 豫算이 없어 가지고 9月 追更案을 다루지 않는다고 했을적에는 내년으로 그냥 넘어갈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는 꼭 지금 9月부터 必要한데 그 동안은 우리 審議 안 거쳐도 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審議해 주지 않아도 그럼 이 기구대로 編成해서 끌어나가고 그때 使用된것 이렇게 해서 決定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요? 안되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必要性이 꼭 있다는것은 좀 두 機關끼리 充分한 相議를 해서 本豫算에 이것을 미리미리 반영을 해 줬다면, 만일에 내가 염려되는 것은 9月 追加更正豫算案이 있다 없다해서 우리 委員들도 사실은 없는 것으로 거의 알았습니다.

알았었는데, 지금 다행히 이것이 있어서 우리 地域經濟局에서는 이것을 다루어 주니까 좋고, 나는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꼭 이것이 必要하다고 아까 또 말씀하셨고, 그랬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없다고 그랬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길밖에 없죠.

○委員長 李秉奎 자, 됐습니다. 애 낳기 전에 퍼대기 장만했으니까 됐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李殷奎委員님?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예, 그러면 宋委員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지난번 1次 追更때 그 豫算部署는 물론 각 部署別로 2次 追更은 없고 定期追更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과 2個月도 안되어 가지고 2次 追更을 다시 다루는데, 그러면 1次 追更때 벌써 2次 追更에 대해서 部署別로다가 産出을 다시, 準備作業을 하셨을텐데, 불과 2개월도 안되어 가지고서는 그 追更을 다시 編成해 가지고 審議하게 된 理由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관리공단이 아니라요.

一般 全體的인 면에서?

○宋錫贊 委員 그러면 1次 追更때 부터 벌써 이것을 2次 追更을 準備해 왔다고 하는 그런 結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봤을적에?

○宋錫贊 委員 그리고 2次 追更때 7,300萬원이 減額이 되어 가지고서는 0.7%, 다시 말씀 드려서 9.5%가 減額되어 가지고서 豫算編成을 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할 것같으면, 앞으로 이 3次 追更 없다고 믿고 있습니까? 또 있을 겁니까?

거기서 부터 말씀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本豫算을 다룰 적에 이 돈은 꼭 필요한 豫算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해 갖고서는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1년도 안돼 갖고서 지금 10% 가까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豫算編成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市를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비단 地域經濟局 뿐만 아니라, 市民들이 지금 豫算 낭비한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各 部署別로다가 이런식으로다가 豫算을 편성해 갖고서는 執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는요.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 계획성 있는 산출근거를 해 갖고서는 좀 저기 豫算을 효율적으로 運營을 해야지 멋대로 編成해 갖고서는 쓰다 남으면 예비비로다 돌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요?

○宋錫贊 委員 저,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3, 4 追更은 앞으로 할겁니까?

地域經濟局에서 안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 市 전반적인 것은 둘째 문제고요.

所管部署만 말씀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뭐하러 本豫算은 편성합니까? 그때그때 적당히 그냥 예산편성 해 갖고서는 追更에 다루어 버리고 말지.

○宋錫贊 委員 그럼 10% 가까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방면에 대해서는, 이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인제 대부분 저 시설비 같은 데서는 감액이 됐는데요. 이 經常事業費 같은데서 增額이 됐다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봤을 적에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그 산출근거를 좀 정확히 하셔 갖고서는 앞으로 계획성있는 豫算을 執行했으면 좋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아까, 農水産物 市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습니다만 農水産物市場은 우리 110萬 大田市民이 사용하는 우리 市民들의 財産입니다.

市民들의 財産이니까 市民들의 便益을 도모해 준다는 측면에서 우리 執行部에서는 充分히 管理運營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더 촉구를 드리는 바이고요 管理公團 造成事業에 있어서는 설립한데 있어서 말입니다.

이 공단 유인물 8종 해가지고 500萬원이 計上되어 있는데요.

이 유인물 8종은 어떤류의 것입니까?

제대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307「페이지」입니다.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그 임차료가 月 50萬원씩 3개월분이 150萬원이 計上이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현재 管理公團 그 廳舍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없다고 보면 지금 부지라고 확보를 해놓으셨는지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대로 관리공단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실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부지는 2,100坪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봤을 때에 조금전에 우리 吳委員님과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豫算上에 어떠한 이게 잘못섰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公營開發團에서 미리 豫備費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미리 좀 우리 地域經濟局으로 넘겨줘서 그 敷地위에 그 管理公團을 지을 수 있도록 事務室을 廳舍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가 미리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임대료라든가 임대해 가지고 또 수리하는 수선비라든가 하는 게 더 소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效率性 있는 豫算執行이냐?

○徐允官 委員 아니, 아까 우리 工業課長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제 3공단에 13개 업체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2개업체는 가동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 그 5%를 관리공단 설립기금으로 公營開發事業團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고 보면 시기적으로 충분했다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땅값을 지불한지가 어느 시점이 언제 입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아까 우리 李委員님이나 吳委員님께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公營開發事業團은 몇십억이라는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원 本豫算에 이것을 그 확보를 했든지 아니면 '93년도 여태까지 미루어 왔으니까 '93년도에 확보를 하든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서로 有關機關끼리 協調體制가 共助體制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豫算을 낭비 소모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는 분명히 이 공단설립 관리공단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까지 해 놓고 서로 有關끼리 서로 豫算을 늦게 넘겨주고 받는 입장에 집행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임차료라든가 수선비라든가 등등 하는 이런 비용이 더 소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그 유인물 8종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안해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局長님이 事務室을 임대하고 수선할려면 期間이 얼마나 걸립니까?

임대해서 이 수선할려는데 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徐允官 委員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요

이런 事務室을 임대하고 수선하고 모든 비품을 전부 구입해서 정리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한 두 달 그냥 간다 이겁니다.

한 두 달 소모하게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거기에도 바쁠텐데 어떤식으로 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弘報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임대를 해 가지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豫算案 審議해 달라 議決해 달라고 올린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議決이 끝나야만이 나중에 집행될 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執行되는 期間이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봤을때 여기보면 공단설립 비교견학도 갔다 와야지 공단설립간담회도 해야지 이런데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얻어가지고 홍보물도 유인물도 작성할거 아니냐 그런다고 봤을때 과연 이러한 유인물이 지금 올해를 불과 100日 안팎 남겨 놓은 시점에서 꼭 필요한 비용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타당성이 없다. 이해가 좀 잘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저기 말이지요.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이것은 원래가 入住한 業體들이 자기네 스스로 자기네 뜻대로 자기네 돈을 가지고서 지금 해야 하는건데 지금 業體가 다 형성이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이 손실과 앞으로 市가 하고자, 그 공단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條例를 개정하고 이걸 했는데 이게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임시로 우리 經濟局에서 이걸 짜 가지고서 그 사람들 다 入住해서 다 모여서 자기네가 스스로 할 때까지 그 職員 일부와 우리 職員 일부를 투입해서 이것을 대행해 주는 걸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너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지요. 우리 市 豫算이든 아니든 그 문제는 떠나서 이건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소재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 뭐 市 豫算이 아니니까 풍풍 낭비해서…….

○委員長 李秉奎 아니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事業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할래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經濟局에서 뭐 혼자 단독으로 아니고 그 사람들도 입회하에 하는 걸로 봐서.

○徐允官 委員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아듣는데요.

앞으로 여러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豫算을 編成하고 우리 議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서 나중에 뭐 執行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졸속적인 豫算이 執行되고 있다. 편성도 되고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議會次元에서 이런것을 안 짚어주면 어느 누가 짚어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네들이 돈을 내서 이렇게 運營하는 거니까 굳이 깊게 개입할 필요없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납득이 안가는.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럼 내가 또 한가지 묻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잘 하라고, 그러면 생각하는…….

○徐允官 委員 이 자리에서 委員長님과 저 뭐 委員間에 대화가 뭐 質疑應答할 문제가 아니고 執行部署에게 質疑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委員長님께서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金石種 委員 저 徐委員이 지금 말씀한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좀 해야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네.

○金石種 委員 시방 그 徐委員님께서 질문하는 그 대목에 시방 현재 관리공단이 그 준비 말하자면 20億을 이미 公營開發事業團으로 하여금 관리공단을 設立하게 시방 돈이 넘어 오고 있고 앞으로 넘어 올 참이지요?

그러면 시방 현재 그 우리가 7월달에 條例改正案을 만들어서 관리공단 관리인들이 事務를 볼 수 있게 條例改正案이 돼서?

○金石種 委員 시방 어느 정도 推進되어 있습니까? 선정됐습니까?

○金石種 委員 아니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방 徐允官委員이 말씀하신 그 대목에 이 시방 당초예산이 180萬원였었는데 이번에 1,205萬 6,000원 더 增額을 하는 거 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市 豫算을 따로 이렇게 뭐 유인물 8종 뭐뭐뭐해서로 1,200萬원 돈을 준비해 줘야 되는건지.

○金石種 委員 20億 속에서 써나가는 겁니까?

○金石種 委員 아,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特別會計니까

○徐允官 委員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나고 해서, 여러 委員님들 質疑討論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決하는 것을 宣布합니다.

委員여러분 그리고 局長이하 關係公務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地域經濟局 所管에 대한 豫算案審査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各局이 다 한 가지이겠습니다만 地域經濟局 하면 나는 大田市 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만서도 경제가 제일 중요하고 참 일이 많은데 아니겠습니까?

局長님이 자주 바뀌고 하는 관계로 참 여러 가지 이 광범위한 것을 파악하고 또 실천해 나가기란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두 가지로 본다면 大田市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시책을 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자료와 또 감독을 아울러서 해야 되고 또 經濟局에 所管되어 있는 여태 얘기한 都賣市場이라든지 뭐 농장이라든지 또 기타도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部署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걸 철저히 이행 실천함으로써 大田市의 經濟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이 소홀히 되고 經濟問題만 가지고 전전긍긍하여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철저히 못하면서 大田市의 전반적인 經濟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하는 問題까지도 비약할 수가 있을 것인데 다른 部署보다도 특히 經濟局이니만큼 좀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局長님 이하 課長님, 係長님, 철저히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停會를 宣布하고 오후 2時부터 續開하겠습니다.

(12時 16分 停會)

(14時 02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 계속해서 豫算案을 審査 討論 하겠습니다.

그러면 農村指導所 所管에 대하여 豫算案을 審議하겠습니다.

柳東錫 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죠.

專門委員님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가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委員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徐允官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예, 바쁘신 중에도 이러한 행사를 치르실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일손도 많이 딸리실텐데, 뭐 어떻습니까?

이 行事는 언제, 어디서 치르어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 기념품은 5,000원씩 책정했는데, 보통 어떤 종류의 기념품을 구상하고 계신지

○徐允官 委員 이런 기념품도 農民들인 받았을 때 뜻깊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채택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떻습니까?

버들송이버섯 弘報는 잘 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이 豫算하고는 關係없는 얘기입니다만 그 농기구 순회 수리도 하신다고 했죠?

○徐允官 委員 그것은 얼마나 효과적이면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現在 農民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았을 때에는 이러한 事業은 더 전개해 볼 그러한 의향이 없느냐?

지금까지 또 그러한 事業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 指導所 내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뒤따르지 않던가 즉, 요즈음 같이 부품을 구매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인원,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 좋으면 좋은 만큼 이런 것이 비례적으로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農民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다고 보았을 때는 '93年度 本 豫算에도 많은 豫算을 編成해 주십사 하는 側面에서도 건의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現在 우리 農村이라고 보면 말입니다.

이제 우리 大田市 전체 외곽을 두고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우리 農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農村指導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그폭이 넓다고 봅니다.

또 그러한 와중에 보면 우리 農村에 보면 離農현상이 요즘에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었으면서 계속 農村人力이 고령화되고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서비스」와 질적인 敎育을 시키느냐 하는 데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努力뒤에 어려움이 따르면은 議會 席上에서 저희 産業建設 委員會에 오셔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헌신적으로 地域에 소외받고 사시는 農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勞力奉仕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도 더욱 열심히 努力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金容濬委員 말씀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방금 徐允官委員님께서 말씀을 다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大田市에 農家라고 하면은 나름대로는 상당히 소외시 받고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의식을 本人들이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그 地域은 비교적보면 「그린벨트」아니면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 가지고 농촌보다도 소외감을 더 갖고 있어요.

실질적인 農村에는 다같은 이웃들이 農村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여기는 땅값도 사실은 타지역보다「그린벨트」라도 비싸지만「그린벨트」아닌 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마음적인 소외감은 더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우리 徐允官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수리차량 이런 것을 좀더 구입해 가지고 우리 大田市 農村地域에 農事를 짓는 사람들의, 기계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을 특별한 농기계 센타에 가지 않아도 指導所에서 便宜를 提供해 줄 수 있다는 흐뭇한 감을 한 가지라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豫算編成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農民의 날 行事는 지난 작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2,000名 정도의 선물을 한다. 제가 가 보았을 때 상당히 흐뭇한 감을 가졌습니다.

行事하는데 아주 진지하게들 오셔 가지고 行事를 치르면서 제가 볼 때에 人員도 3, 4千名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보는데, 이 선물 물론 많은 돈을 가져야 좋은 선물을 한 가지 보다는 그 성의 표시를 하는데,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委員님 質疑 있으십니까?

○金石種 委員 제가 한 말씀만 드려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지금 徐允官委員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金容濬委員께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부분 했는데, 작년에 저도 갔다와서 상당히 農民의 날 行事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現在 우리가 韓國이 그간에는 農村國家다 이랬는데, 요즈음에는 農村國家가 아니고 農村이 지금 현재 어려운 都市와 農村과의 격차가 너무 심해졌고 그것도 지금 都市속의 農村이 더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갖고 갈 수 있는 現實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農民의 날 行事는 좀더 都市속의 農村에 農民의 날 行事가 오히려 더 신경을 쓸 부분이 많이 있겠더라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물론 현재 金容濬委員이 얘기하듯이 같은 都市圈에 있으면서 자기네는 農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어떤 도심속의 農民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특별한 어떤 예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그린벨트」에 묶여있고, 뭐에 묶여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너무나 크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農村指導所長님께서는 '수고가 많아야 되겠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때 작년에 가서 어떤 분이 거기에서 시비하는 광경을 봤는데, 물론 지금 농기계 중에도 외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하찮은 어떤 농기계가, 농기계도 아니고 그때 보니까 가위인가 뭔데 외제 商品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農民의 날 行事에 이런 것까지, 외제 물건이 들어와서 팔아야 되느냐? 하는 아마 이런 얘기로 시비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나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뭐 벼 베는 기계같은 것도 전부 외제인데, 또 그것만 가지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問題 그런점에는 상당히 좀 農村指導所長이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參考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기념품 5,000원인데, 이것이 다 쓰여지지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5,000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고요?

○委員長 李秉奎 사실은 실제로 보통때에는 들어갈 것을 어떻게 節減해야 하는데, 미리 올려 놓고서 節減하는 結果가 되는군요.

○委員長 李秉奎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것도 말예요. 節減을 실제 節減할데에서 節減하고, 節減 차원도 좋지만, 節減하지 않을 때에는 안해도 괜찮치 않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하기는 이것이 問題가 그 節減이라는 것이 참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하느냐? 節減은 計劃할때 부터 "아, 이것은 넣지 말아야 겠다"해서 안 넣을 때 벌써 節減이 된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節減을 하라." 이것이 사실 公務員들도 어려울 거예요. 理解는 합니다.

다른 委員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면 質疑 討論을 終決하겠습니다.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럼 農村指導所所管 豫算에 대하여는 이상으로 審議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 여러분, 그리고 局長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農村指導所所管에 대한 豫算案審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23分 停會)

(14時 34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 所管에 대한 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專門委員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鄭今弼 專門委員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豫算案에 대한 質疑 討論이 있으시면 委員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委員입니다.

豫算案을 보니까 꼭 필요한 것만 올리신 것 같습니다.

반「페이지」밖에 되지 않고, 그 豫算案外에 다른 것을 조금 묻겠습니다.

지난 整備業所 범위를 擴大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儒城地域은 그렇다고 보면 整備業所가 許可가 날 수 있는 地域입니까?

○徐允官 委員 儒城地域은 整備所를 許可해 줄 수 없으나?

○徐允官 委員 그 이유가 뭡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商業地域이라고 봤을 때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다르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觀光地域 이다 보니까, 많은 車輛이 몰려드는데, 그곳에 그 車輛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整備業體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불모지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徐允官 委員 그래서 儒城地域 같은데는 말입니다. 特性上 1級까지야 制限을 한다하더라도 2級 정도는 허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글쎄요. 지금 儒城地域을 보면 말입니다.

그 많은 人波가 붐비고 車輛이 붐비면서 또 거기에 따른 그 地域民들이 가지고 있는 車輛들을 감안해 볼적에 서는 꼭 1級은 안되더라도 2級 정도는 허가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또 필요성이 있고 왜 꼭 儒城地域에 계신 분들은 뭐 저 먼 데까지 車輛에 이상이 있으면 정비를 받으러 나가야 됩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地域的으로 봐서도 特性的으로 봐서도 이거까지는 許可를 해야 된다고 本委員은생각이 돼요. 그 이번에 저 우리 局長님께서 가능하도록 한 번 檢討를 해보셨으면 바라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徐允官委員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우리 그 지역에 계신 宋錫贊委員님이 계십니다만 사실 그 같은 商業地域이라고 해도 儒城은 좀 特殊性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都市計劃局하고 잘 절충을 봐서, 거기에 인제 商業地域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은지구라든가 복용지구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인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인제 어려운 과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地域에 기이 策定을 해 놓은거면 잘 상의해서라도 또 할 수 있는 方法을 한 번 硏究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徐允官 委員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번 會期에 제가 局長님께 그 高速鐵道에 대해서 建議文을 좀 中央政府에 그 建議文을 作成해서 올려 달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回信을 받아 보셨는지? 또 建議文을 書類上 作成해서 올려 보셨는지 그게 있으면 자료로 좀 提出해 주시고요.

분명히 그때 局長님께서는 書類로 올려서 建議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그 建議文과 또 거기에 대한 回信에 대한 答辯書를 좀 같이 좀 資料 좀 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局長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어떻게 그 어떠한 見解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다시 듣고 싶고요.

아, 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中央政府에 政策에 따라서 그 事業을 行해야 된다고 봤을 때 우리 大田市로서 對處할 수 있는 어떠한 方案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講究中이고 推進中에 있는지?

推進中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어떠한 方式으로 어떠한 時點까지 지금 推進되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答辯을 듣고싶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요. 그 高速鐵道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 뭐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뭐 技術的인 문제는 우리 局長님이나 本委員이나 다 마찬가지일텐데요.

참 물론 都心地를 그 地下化해서 통과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騷音 그 轟音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轟音을 地下속에서도 吸收할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뭐 엄청난 뭐 技術的인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技術的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그런 驛舍가 확정이 되고 그 참 建國이래 최대의 土木工事가 인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 大田市의 交通滯症은 어떤 식으로 解消할 것이냐 하는 미래 전망적인 어떠한 그 靑寫眞은 나와야 될 것이다.

交通 打開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市民들이 어떠한 발을 묶지 않는 市民의 便益을 도모해 줄 수 있는 交通打開體制網 만큼은 미리 代案을 講究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市에서도 거기에 對應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이미 서서히 着手가 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이제 시작한다고 봤을 때는 좀 늦지 않느냐? 지금 段階는 어느 정도 計劃이 나와서 靑寫眞으로 提示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아직 그러한 計劃中일 뿐이지 實行에 옮기지는.

○徐允官 委員 그 用役을 주실 적에는 用役業體에다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市로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草案을 주고 또 用役을 주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用役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하고 用役 設計書가 나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市民들의 意見을 들어서 用役設計하는데 최대한도로 반영을 시키신다. 이거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用役은 지금 현재 언제 주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用役設計가 지금 어느 線까지 …….

○徐允官 委員 그게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委員님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質疑가 없으면 質疑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交通觀光局 所管에 대한 豫算案審査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56分 停會)

(15時 13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 所管에 대한 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李秉讚 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님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豫算에 대해서 質疑·討論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우선 저 항목별로 좀 다시 한 번 說明을 하여 보시지요.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委員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 硏究團地 造成 하는데 있어서 말이지요.

韓國原子力 그 부지 造成事業은 어떠한 측면에서의 事業인지 理解를 돕는 차원에서 좀 한 번 說明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用地買收를 해 주는 事業이다?

○徐允官 委員 그 외에 다른 事業은 없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用地買收 事業費를 未然에 지금 우리 市에서는 받아놓고 있는겁니까? 先手金으로?

○徐允官 委員 이, 46億 1,000萬원은 어떻게 해서 지금 編成이 되어있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준다고 한 겁니까? 현재 市에서 받아놓고 있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아직 안 온 상태에서?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아직 안 온 상태에서 해가 가면 갈수록 純歲計 剩餘金은 늘어날테고 거기에 따르는 預金利子도 늘어나겠네요?

○徐允官 委員 즉, 그렇다면 그 韓國原子力敷地 造成 事業을 하는데 있어 土地買入은 지금 현재 몇 %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93%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市측에서 買入해 주는 조건으로 처음에 예상했던 金額이 42億입니까?

그걸 주면은 우리가 그 땅은 충분히 그 金額 가지고 買收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게 그 金額만 주면 당신들이 원하는 坪數는 우리가 確保해 주겠다.

그러면 해가 가면 갈수록 地價는 上昇하는데 地價가 上昇이 돼 가지고 만약에 그 42億을 초과하게 된다고 봤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徐允官 委員 다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다?

○徐允官 委員 原子力 側에서 地價 上昇에 의한 것은 더 주고 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市에서는 敷地買入을 늦게하나 빨리 하나 뭐 손해 볼것 하나도 없네요?

○宋錫贊 委員 저, 補充質問해도 될까요?

○宋錫贊 委員 지금 原子力硏究所 그 옆에를 서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敷地買入하는 데가요?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그 地域에 土地補償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요.

오래 됐는데, 지금 인제 거기서 협의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地價가 낮기 때문에 協議에 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기 제가 알기로는 그 오래전서부터 그 지역에 인제 補償이 시작돼 갖고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 地域이란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적에 90 몇% 보상되고, 90%이상 됐다고 했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인제 그분들의 協議에 응하지 않는 것은 땅값을 다시 말씀드려서 올려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不應하는 사람이 없어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인제 저한테 몇번 쫓아오고 그랬었는데.

○宋錫贊 委員 아니, 再鑑定 하는 것도 좋지마는요. 지금 인제 실질적으로다 42億에서 그 3억 3,200萬원을 인제 減額시킨거란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인제 충분히 補償을 주고서는 減額을 시킨다고 할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原子力硏究所한테 돈을 받아 갖고서 代行 역할을 하면서 그 民願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減額시킬 이유가 있나요?

○委員長 李秉奎 아, 자기 소개를 하고서 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저, 이 문제를 그 土地 補償이 완전히 마무리 된 다음에 減額시키는게 안나서요?

事業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지금 다 안끝났으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아니, 저 사업이 마무리 졌다고 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事業이 마무리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確保된 金額 갖고서는 앞으로 이 補償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겠어요?

○宋錫贊 委員 저, 죄송합니다만 坪當 價格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 대략 平均 최소에 補償한거요?

○宋錫贊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그러한 費用말고 또 豫備費로 5億을 더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5億은 지금이 豫算에 編成이 되어 있는데가

○徐允官 委員 返還요?

○徐允官 委員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아! 그것도 活用할 수 있는 財源이라?

○徐允官 委員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宋委員이 質疑하는 그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땅값이요.

조금 전에 여덟 분 중에서 네 분이 지금 合意가 이루어져서 補償을 해야 되는데 原子力硏究所에서 지금 돈이 안와서 補償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補償協議가 끝났는데도 아직 補償價格이 얼마라는 것을 자체를 우리 實務課長님께서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그마만큼 이 事業 推進하는데 있어서 熱意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住民들은 급하고 다급한데 우리 執行을 하는 執行機關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여태까지 對處 해 왔다는 얘기 밖에는 안된다는 얘기 입니다.

이런 行政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내돈 아니라고 내 市民에 관여된 事項인데 擔當課長이 불과 여덟명 중에서 네명하고 合議를 봤다는데 合議 본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만 坪當 얼마라는데 答辯을 못하고서 지금 우물쭈물 한다는 거 얘기가 됩니까?

○徐允官 委員 이런 行政을 펴서 되겠습니까? 民의 行政을 펼쳐야 된다고들 하면서 입으로는 口號는 떠들어 대면서 내 市民들이 불과 얼마전에 補償合議 했으면서도 얼마나 합의했는지도 모르는…….

○委員長 李秉奎 豫備費 5億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것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豫算編成만 해 놓은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現金은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委員長 李秉奎 아니 우리 얘기는 돈이 안왔으면 豫備費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놈으로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委員長 李秉奎 안와 있고.

○徐允官 委員 局長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이 지금 어디를 가나 말입니다.

이제는 뭐 지역 이기주의가 참 집단적으로 강하게 表出되고 있고 또 이러한 協議補償하는 문제도 조금전에 農村指導所라든가 우리 뭐야 經濟局 所管 때 그 우리 豫算을 다루면서도 많은 委員님들 말씀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都心내에 農村에 기거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나마도 劣惡한 그 환경에서 그런 분들이 土地를 잃은, 田畓이 이제 編入이 되는 입장에 그 분들의 손발이 되는 우리 公務員들이 그런 隘路事項하나 모르고 지금까지 執行해왔다는 자체가 한심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徐允官 委員 어떠한 현실적으로 奉仕한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一助를 가지고서 行政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原子力硏究所에서 豫算을 編成했으면 물론 거기에 또 어떤 節次나 政府에서의 豫算을 안주었는지, 왜 돈이 없습니까?

벌써 모든 것은 절차를 밟으면서 土地補償을 해야하는 것은 1차적인 문제일텐데 어째서 그것이 돈이 없다고 안내려 옵니까?

그 이유를 압니까?

그냥 안주기 때문에 안주는 겁니까, 그냥 못받은 겁니까, 그쪽이 돈이 왜 없는지, 그런것은?

○委員長 李秉奎 이제 내려왔어요?

○委員長 李秉奎 예, 빨리빨리 해결해야죠.

시간이 끌면 또 저런「데모」사태가 나고 하니까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市에서 어떤 委任을 맡았으면은 그 쪽에서 주면하고 안주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맡지를 말든지 맡으면 迅速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서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그럼 우리 市에서 지금 이렇게 韓國原子力硏究所敷地 買入해 주는 그 과정을 놓고 볼 적에 한쪽측면에서 또 都市計劃上 道路 計劃은 되어 있는데, 아직 買入이 안되어 가지고 아파트를 못짓는 것이 있죠?

그것이 그 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롯데 아파트」입니다.

「롯데 아파트」進入道路가 지금 都市計劃道路로 확정된 것이 10여 년이 넘죠? 그 앞에?

○徐允官 委員 4年 밖에 안되었습니까? 10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현재 협의보상이 안되고 있죠.

「롯데」측과 그 지주측과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한 문제도 이곳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롯데」측에서 우리 市에다가 貸金을 주고 市에서 買入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할 수도 있다고 봅니까?

○徐允官 委員 확실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委託이니까요.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2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土地區劃 整理事業하는데 있어서 갈마천 覆蓋 및 鋪裝工事費 부족분해 가지고 5,244萬원이 計上이 되었죠?

○徐允官 委員 그런데 5,244萬원이 이제 더 增額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때 기정 事業費를 確定할 적에 말입니다.

이 汚水管 埋設工事하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基本設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徐允官 委員 안들어 갔었어요?

○委員長 李秉奎 追加로 計劃한 것입니까?

工事를 하다 보니까?

○徐允官 委員 設計變更이 되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저, 당초에는「P.C.T」요?

○徐允官 委員 「P.E」는 뭡니까? 어떤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P.C」는 어떤 제품을 얘기하고,

○徐允官 委員 아, 그래서 設計 變更을 해 가지고 그 설계 변경한 비용이 3,750萬원이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街路樹 植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어느 業體가 工事를 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 보면 아직 공사는 아직 안들어 갔습니까?

○徐允官 委員 공사는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設計變更을 해 달라는 얘기나 똑같으네요.

○徐允官 委員 落札은 設計變更하기 전에 落札을 본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거기 設計도 하고 圖面도 하고.

시방서 좀 받아 볼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委員 質疑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제가 한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이 갈마川 覆蓋 및 鋪裝工事費는 부분에 대해서 갈마川 지금 위치적으로 어디 갈마川 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 길이가 얼마정도 돼요?

○李殷奎 委員 200m, 그러면 거기 기이 植栽를 豫算 선것이「프라타너스」로 되어있어요.

○李殷奎 委員 移植하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프라타너스」인데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5萬원 입니까? 50萬원입니까? 버즘나무가?

그리고 버즘나무가 어떤 것을 갖다가 버즘나무라고 해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런데 거기는 이미「프라타너스」가 쭉 서 있고 이것 30株만 50萬원 짜리를 사다 거기다 移植하는 것은 물론 좋긴 좋은데, 꼭 이렇게 낭비성 있는, 나는 이것을 낭비라고 보는데, 지금 先進國 가봐도 전부 가죽나무나「프라타너스」나무나 또「아카시아」나무 같은것을 많이 植栽를 하고 있는데, 가로수 하나를 갖다 50萬원씩 주고 사서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豫算을 編成하지 않은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株에 1,500萬원을 지금 여기다 한다고 치면 차라리 좀 10萬원 짜리 쓴다고 해도 좀 과할텐데 50萬원 짜리 가로수를 거기다 30株를 갖다가「프라타나스」…….

(「몇 年生인가 한번 물어보세요」하는 委員 있음)

아니, 20cm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李殷奎 委員 몇 年生인가는 떠나서, 지금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프라타너스」를 쭉 심어 놓는데다가 50萬원짜리 한 두 그루 군데 군데 심는다면 그런식이 되겠고, 한 쪽에 15株씩해서 30株심는 결론 밖에 안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나무 30株 심는다고 1,500萬원씩 豫算을 세워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들어가세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래서 저는 樹種을 같이 맞추는 것도 좋은데 그 30株를 갖다가 50萬원 짜리 나무를 植栽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과다 豫算을……, 策定한 것이 아니냐?

○委員長 李秉奎 李殷奎委員님 그 정도로 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또 다른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그 공사가 언제 마무리 됩니까?

○委員長 李秉奎 「프라타너스」하고 비슷하면은「프라타너스」를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뭐하러 이것을?

○徐允官 委員 今年度 末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今年 末이라고 보았을 때에는 실적이라든가? 이런것은, 나무를 심을 수도 없겠네요.

겨울에 심을 수가 없잖아요.

○徐允官 委員 가을에? 工事 끝나기 전에?

○委員長 李秉奎 이 문제는 우리 意見은 削減하고 전에 나무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필요한 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委員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은 質疑·討論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 討論 종결을 宣布합니다.

그럼 都市計劃局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는 이상으로 審査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 여러분 그리고 局長이하 關係公務員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以上으로 都市計劃局 所管 豫算案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以上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月 1日 10時에 會議를 開議하고자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