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9月 30日(水)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92年度第2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가. 保健社會局
나. 家庭福祉局
다. 環境綠地局
審査된 案件
1. '92年度第2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時 25分 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4回 大田直轄市 議會 臨時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 開議를 선포합니다.
委員님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仲秋節을 뜻있게 보내셨는지요.
當 委員會에서는 지난 13回 臨時會 期間內 不遇施設 3個所를 방문하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을 만나보고 위로하였습니다.
福祉業務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當 委員會 委員님들로서 다시 한 번 막중한 책임감을 공감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同僚委員님들께서는 아직도 社會로부터 외면당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不遇이웃의 福祉向上과 地域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전력투구한다는 使命感과 召命意識으로 議定活動에 임해 주실 것을 當付드리며 금번 臨時會에서 審議할 案件은 92年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과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 豫算案, 그리고 92年 7月 27日 李殷奎議員外 7人으로부터 발의되어 第12回, 第13回 臨時會 등 두 차례에 걸쳐 유보되었던 보문산 公園地域內 動物園 誘致에 관한 建議案과 대청호수질보전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推進事項 報告 聽取의 件 등 매우 중요한 案件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오늘부터 10月 2日까지 豫算案을 審議하고 其他 案件은 豫算案 審議가 끝난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주어진 일정 동안 深度있고 完璧한 審査가 될 수 있도록 協調해 주시고 充分한 對話와 妥協을 통한 합의점 도출로 원만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會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1. '92年度第2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時 27分)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92年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當 委員會 所管 豫算案은 保健社會局, 家庭福祉局, 環境綠地局, 敎育廳 순으로 심사코자 합니다.
豫算案 審査方法에 대하여 本 委員長이 提案하고자 합니다.
豫算案 審議方法은 지난 第1回 追更案을 審議한대로 所管 室·局長의 提案說明을 청취한 다음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後 豫算案에 대한 委員 여러분이 檢討한 결과를 가지고 質疑와 討論을 거친 다음 문제된 내용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조정 정리한 후 심사결과는 우리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室·局 豫算審査가 모두 끝나는 마지막날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및 大田直轄市敎育廳 追加更正豫算案 예비심사방법은 本 委員長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保健社會局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保健社會局長 李世鎬입니다.
尊敬하는 金善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저희 市政發展과 우리 地域의 發展을 위해 참여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특히 保健社會 行政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6月 16日 '92 第1回 追加更正豫算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로 議決해 주심으로써, 선진사회 복지제도의 기반확립을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의 강화와 의료보장제도를 건실히 운영해 나가며, 市民 保健 위생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保健醫療「서비스」제공 기반을 확충하고 질병예방 관리를 강화하며, 식품위생 및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수준향상에 중점을 둔 각종 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報告드립니다.
그러나 市民 保健向上과 福祉增進을 위한 保健社會 行政은 市民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러한 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희 局 傘下 公務員 및 有關團體 任職員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 110萬 市民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議員님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배전의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審議해 주실 '92年度 保健社會局 所管 第2回 追更豫算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追更豫算 내용을 총괄적으로 분석·보고 드린다음 각 부서별·사항별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保健社會局 所管 '92年度 第2回 追更豫算規模는 一般會計 3億 4,980萬원으로 市 全體 追更豫算 161億 7,600萬원의 2.1% 입니다.
사항별·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總 追更豫算 規模 3億 4,980萬원의 75.6%인 2億 6,430萬원을 事業費 및 기타 경비 그리고 24.4%인 8,550萬원을 기본적 경비로 계상함으로써 事業費 위주의 豫算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용으로는 社會福祉業務에 1億 9,110萬원, 保健管理業務에 120萬원, 勤勞靑少年福祉會館 運營에 426萬원, 保健環境硏究院 運營費 1億 5,320萬원이 되겠습니다.
主要 事業別 豫算內容을 報告드리면, 모범근로자 해외 견학비 1,600萬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7,800萬원, 醫療保護 特別會計 전출금 6,200萬원, 保健環境 검사위탁수수료 8,000萬원, 保健環境硏究院 廳舍敷地매입비 7,110萬원 등으로 計上되었습니다.
다음은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醫療保護는 生活保護對象者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醫療問題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인데 이러한 진료비를 자치구에 보조해 주는 경비로써 總 15億 2,500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保健社會局 所管 제2회 追更 豫算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報告드렸습니다.
保健社會行政은 선진사회 복지 구현을 위한 핵심적 과제를 관장함으로써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110萬 市民 健康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식품, 위생, 음용수 관리 등에 관심이 높고 특히「EXPO」'93 직전의 해로써 그 어느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저희 '92年度 保健社會局 所管 追更豫算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審議議決하여 주신 豫算은 모든 行政의 가치를 110萬 市民에게 초점을 두고 市民의 입장에서 市民을 위하는 적극적 봉사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110萬 市民의 여망인 선진복지사회와 더불어 사는 균형복지의 실현을 확고히 뒷받침하고자 하는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提案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사항별설명서 별도 보관)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鎭鎬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92年度 大田直轄市 一般·特別會計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이있겠습니다.
委員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朴淵龍 委員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89「page」3,214 항목에 보면 "保健環境硏究院運營"에 관하여 運營計劃에 대한 자세한 說明을 해주시고, 追加更正豫算의 增加 1억 5,320萬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기본경상비 증가액 8,000萬원은 기예산에 618.24%나 追加하는 비율이므로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說明이 잘 나와 있지를 않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입니다.
○朴淵龍 委員 89「Page」항목은 3,214 保健環境硏究院運營에 대한 세목이 안 나와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朴淵龍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지금 說明하지 못 하겠으면 다음에 해주셔도 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간단하게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을 물으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定員은 46名입니다. 그런데 현재 44名이 모두 確保가 됐습니다. 나머지 2名은 池 市·道에서 할애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배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專門委員께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예산부터 필요한 소요장비 豫算이 전부 計上된 것도 아니고, 지금 약 13億 8,300萬원이 計上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장비를 111종을 사기 위해서 벌써 조달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1종 중에 33종이 들어왔고 78종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달 있다가도 들어오고 며칠 있다가도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 전망은 안 들어온 78종 중에 한 16종 정도는 내년 3월쯤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응찰자가 1개 회사만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입찰을 못해요.
調達廳에서,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늦어지고 또 이것이 국내 장비가 아니고 외국 장비가 많기 때문에 늦어지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開院을 했으니까 빨리 業務推進을 해야 되는데 인력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만 장비도 안 들어오고 뭐를 하고 있느냐, 그동안 職員들에 대해서는 技術, 기초훈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금년도 중앙의 전문교육은, 금년 계획이 작년에 이미 확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保社部나 國立保健院 또 環境硏究院을 찾아가서 저희가 신설부서임을 감안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저희 職員도 하반기에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간청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럼 장비는 언제쯤 다 들어올 計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내년 3월말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종이 안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한 16종 정도가 3월쯤 들어오지 않겠느냐, 나머지 장비는 금년중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10月에도 들어오고 11月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고, 또 環境廳이나 保健環境硏究院이나 이런데에서 支援을 받아 가지고 지금 環境廳에 우리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대기검사 장비같은 것은 우리 장비 들어올 때까지만 좀 공차를 해달라, 이 장비를 빌려준다는 것이 무슨 저희가 흔히 社會에서 얘기하는「카메라」를 빌려준다 또 자동차를 빌려준다 할 때 이 기계를 남한테 잘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 못지 않게 장비를 안 빌려주는데 유대강화를 통해 가지고 環境廳長한테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朴淵龍 委員 그러면 지금 장비가 몇 퍼센트나 들어오고 몇 퍼센트나 안 들어왔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111종 중에 33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장비가 環境廳에서 공차가 되면 일부 들어온 장비도 있고 또 忠南硏究院에서 일부 장비를 빌려주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 저희 목표는 11月부터 일하려고 했는데 10月 언제쯤 될지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은 못드려도 10月중에는 아주 간단한 일부 검사업무는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부족장비는 사용빈도가 좀 적거나 또는 너무 고가이거나 그런 기종들을 내년도 豫算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는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90% 이상 조달요청을 하게 되는데 調達廳에서는 9月 30日,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금년도 豫算執行할 사항이 調達廳에 요구가 돼야지 내일부터는 받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2回 追更豫算에도 장비는 뺐습니다. 執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면 10月 내지 11月서부터 저희가 일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업무냐 하면 市民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굴뚝에서 매연이 나온다,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어렵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먼저 손을 대야 되겠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염병하고 식중독 관계 이런 것은「에이즈」같은 것을 빼놓고서는 바로 저희가 業務推進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비도 늘려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적인 지원도 받아야 되고 시설도 저희 자체시설 가지고는 못합니다.
環境廳도 가고 忠南硏究院이나 水質檢査所도 쫓아다니면서 시내권이기 때문에 職員들 좀 고생스러워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엑스포」관계로 外國 손님들이 大田에 많이 다닙니다.
최대로 노력해서 차질없이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엑스포」관계는 有關機關과 연계를 해서 자체 별도 計劃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 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90「page」에 보면 環境硏究院에서 保健環境硏究院 廳舍敷地買入 契約金으로 7,110萬원이 計上됐는데 이것이 어디에다 敷地를 어떻게 구입할 計劃으로 세운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李起雄 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만해서 일을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일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빨리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야 정상적인 일하는데 차질 없겠습니다는 소리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이 자리의 委員님들께도 말씀을 못 드리고 또 市 本廳, 市長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급히 서두르게 됐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 廳舍가 契約期間도 내년 3月 4日에 만료가 됩니다만 제일 문제가 3층 복도에 보면 전기가 있는데,
○李起雄 委員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다 얼마의 규모로 어떻게 買入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다른 것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硏究團地 구성동 20-2번지, 21-1번지 두 필지에 5,044평인데 그것이 지금 環境廳이 큰 길가에 있습니다.
그 環境廳의 바로 옆 땅인데, 環境廳에서 儒城區廳 쪽으로 그러면 울타리가 붙게 되겠어요.
울타리는 같게 되겠습니다.
거기의 位置가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5,044坪이면 실 5,044坪이 되는 것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러니까 원형지가 1,516坪이고 정확하게, 거기 조성된 것이 3,528坪에서 5,044坪이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公有財産을 취득하려면 議會의 管理計劃承認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計算이?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물색을 해 가지고 本廳 各 部署의 합의를 봐가지고 市長님 결심받는 그 시점이 承認要請할 管理計劃書가 완성된, 市長님 결심이 완성된 그 시점하고 똑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는데 저희는 市長님 결심을 받은 다음에 바로 9月 18日字로 管理計劃案을 本廳에 提出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인지,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면 다음 기회에 議會의 議決을 얻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補充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평당 가격이 평균 14萬 1,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몇 개의 機關이 있어요.
그런데 문서로는 정식으로 요청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입주하려면 大德硏究團地 管理事務所에 입주승인신청서를 내서 그 승인이 된 다음에 土地開發公社하고 계약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追更豫算에 計上이 안된다고 하면 놓치기가 쉽다해서 화급을 다투고, 다만 計上해 주신다고 하면 이 管理計劃이 議會의 승인없이 절대 저희가 執行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저희가 執行을 한다고 하더라도 本廳 각 여러 부서 한 10여 군데를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議會의 議員님들의 承認전에 원인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미리미리 計劃을 세우셔서 議會의 議決을 받은 후에 執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金成九委員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保健環境硏究院長님, 들어가시죠.
저는 다섯 가지를 집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零細民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선정 문제하고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650萬원 문제하고, 특별판공비 문제, 의약품 납품관리업자에 대한 문제, 保健環境硏究院 廳舍敷地 土地 買入費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同僚委員이신 李起雄 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本委員은 생략을 하고,
첫째로 영세민들을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영세민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建設이 실제 입주대상자인 영세민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보다는 오히려 정책을 무색케하고 있는데 局長께서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영세민들이 영구임대주택 가입을 회피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런지 분석을 해보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
○金成九 委員 그러면 답변하시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을 또 질문하겠습니다.
民間에 대한 경상보조가 1,650萬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本 豫算에서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범근로자 해외견학 문제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맞습니다.
○金成九 委員 모범근로자라고 하면 대개 어떤 분들인지, 어느 업체, 어떤 분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金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傘下에 노동단체가 16개 있습니다.
분류를 한다면 택시, 버스 또는 섬유노조 이렇게 해서 16개 團體가 있는데 거기에서 團體의 長들이 市 勞動組合의 副會長이 되고 거기에서 會長을 뽑습니다.
그리고 會長 밑에 事務局長해서 18名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勞組支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勞組別에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그분들을 저희들이 해외를 보내는데 제가 提案說明에서도 報告를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豫算部署하고도 상당히 제가 실랑이를 좀 한 事項입니다.
대구나 인천이나 이런 데는 100%를 支援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市는 50%만 支援해 주니까 가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어째 大田은 50% 지원이냐 이것이 전국적으로 노사 사기진작이나 事業 때문에 공히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는 데가 주로 어디냐 하면 동남아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분들이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우는 곳은 日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日本만 보낼 수 없으니까 동남아국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내고 했었습니다만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노조원 중에서도 좀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민주노조에 가까운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오면 그 양반들의 성향이 많이 바뀝니다.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이러한 쪽으로.
○金成九 委員 그러면 産業勤勞者 같은 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나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어느 쪽에요?
○金成九 委員 産業體에서 勤務하는 사람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産業體,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지요. 勞動組合團體, 勞組支部에서 추천하는 사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것을 몇 번 실행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계속했습니다, 매번.
○金成九 委員 몇 년 됐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가 直轄市 돼 가지고 90年, 91年 두 번 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金成九 委員 해 보니까 局長께서 많은 효과를 본다는 것을 느끼셨다구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딴 地域에서는 100% 支援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地域에서는 50%밖에 支援이 안돼서 불만들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는 그러면 그것이 확실히 좋은 실적으로 나타난다면 100% 支援할 용의는 없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는 l00% 支援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行政이라는 것이 全國에 어느 정도 맞추어 가면서 특수시책을 발굴하러 가는 것이지 50%를 지원했을 적에 이분들이 고마워하는 것도 느끼지 않고 "뭐냐 너희들, 大田은 뭐냐, 다른 데는 100% 支援해 주는데", 이래서 豫算部署하고도 상당히 제가 실랑이를 해서 아직도 미결상태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타 시·도와 맞추어 줘야 됩니다.
지금 노조에 대해서 委員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勞組라는 것이 저희 管內에서도 電子通信硏究所니 택시니, 매듭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政策的으로 좀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行政을 하는데.
○金成九 委員 그러면 産業體 勤勞者 會社 社長님들은 전혀 안 도와줘요?
市에다만 依存하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의 內容이 50%를 저희가 해주고 會社 社長이 또 50%를 부담합니다.
가는 사람은 그냥 가지만, 그러니까 會社 社長이 "무슨 소리냐 우리 會社는……." 이런 얘기로 불만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것은 회사 측에서도 약간의 부담이 있고 우리 市에서도 계몽하는 뜻에서도 협조를 해주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 문제, 영세민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첫 번에 質疑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관계는 서면으로 자세히 제가 보고 드렸으면 싶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연간 영세민을 선정만 해서 놓으면 그 선정된 것을 가지고 住宅建設局에서 영구임대 관계 業務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住宅建設局 관계니 委員님께서 얘기한 것을 서면으로 전부 자료를 제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實務局長님 선에서 이 밑으로 지시가 내려가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施策으로 되다보면 부작용이 뭔지, 잘 되는 점이 뭔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영세민들을 만나보면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모든 여건이 맞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여건이 맞겠지요.
맞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실상은 우리가 고루 영세민들이 그 아파트에 입주를 원하고 고마워하고 이것이 福祉國家로 가는 길이다 하는 그 느낌을 주게끔 해야 하는데 政策은 서 있고 그것이 잘 실행이 되는지 이것은 지금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것 뭐 書面으로 받을 것까지 있겠습니다.
여론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건데, 첫째가 임대아파트가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大田에도 아마 4,000世帶 이상이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세민 숫자는 정책적으로 지금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아파트는 남아돌아가는데 영세민 숫자보다 앞으로는 아파트가 많아지는, 웃도는 경향이 오는데 거기를 住民들이 들어가려고 하다보면 첫째가 管理費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비싸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전혀 보호해 줄 수 없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돼야 하는데 들어가봤자 돈벌이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활의 완전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비싼 임대비용이라든가 이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책만 서 있지 그림의 떡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政府에 자꾸 불만만 고조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이 7% 이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실입주는 관내 전체 생보자 중에서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세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 實務局長께서는 이것을 궁여지책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게 아니라 실지로 計劃만 영세민 보호다 보호다 하지 마시고 그 對策이, 아무리 지금 하려면 어려움도 뒤따릅니다.
그것을 바로 따라 나가려면,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 局長님이 근본적으로 計劃에「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對策을 우리 大田市의 힘으로 모자란다면 中央에라도 建議를 자꾸 해서라도 뭔가 발전이 될 수 있는 현 시대에 맞게끔 이런 정도로 局長님께서 對策을 세워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도 아니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좀 더 묻겠습니다.
실상 低所得層 生計對策이라고 그래서 3,000萬원이 특별판공비로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議員生活을 하면서 保社局에서 보이지 않게 어려움이라든가 갑자기 당하는 그러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計劃을 세워서 특별판공비 3,000萬원이다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低所得層이 어떻게 어떻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좀 도와줘야겠다 하고 아주 공식화를 해서 명분있게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本委員은 좋은 것 같지, 아, 低所得層이 갑자기 나타나든가 이런데에 支援한다든가 하면 막연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공식화해서 명분있게 計劃을 세울 수는 없는지 한번 質問을 드리고 싶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특별판공비 문제가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살시에 애매모호 하지만, 이 영세민이라는 것은 계획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불이 났다든가, 갑자기 입원했는데 의료비가 없다든가 이런 돌발 영세민에게 주로 이 돈이 쓰여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을지병원에 중학생이 입원했는데 입원료는 2,500萬원이 나왔습니다.
2,500萬원을 줄 돈이 없습니다, 市에서. 그래서 모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기사를 써가지고 한국일보에서 1,500萬원, 유성관광에서 500萬원 들어와서 그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豫算 3,000萬원이라고 하시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적에는 상당히 고충을 느낍니다.
병원에서도 병원비를 깎아주는 문제,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누나하고 둘이 사는데 어디에서 돈이 나올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2,500萬원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支援을 받고 그럽니다만, 요번도 저희가 추석을 지냈습니다만 그것하고 별개의 얘깁니다만 작년에는 6,700 정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요번에는 1,700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석전까지도 "계속 도우려고 해도 돈이 없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중류나 상류층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예산 세워서 지원해라, 무슨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냐" 그래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 때문에 세워놓는 돈이고 예상을 할 수 없는 곳, 그런데 쓰는 돈 입니다.
그것은 委員님께서 각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言論에서도 얼마 전에 비쳤습니다만 우리 大田이라고 그런 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全國에서 의약품 납품하는 분들, 어떠한 관리제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불법으로 약품관리를 해가면서 납품업자들이 쇠고랑을 많이 찬 것을 전번에 봤습니다만 우리 大田에도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大田에는 납품하는 業者들이 몇 군데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市에서도 그분들하고 어떠한 감독 연결고리가 권한이 돼 있는지, 만약에 大田外에 他 地方에서도 우리 地域에 납품하는 업자들이 또 몇 분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일고 있습니다만 이 납품업자들이 대단히 폭리를 취하면서 부정이 상당히 오고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管理하는 측면에서도 어떠한 제도가 있답니다.
그런 것을 계통을 전부 무시해 버리고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서 저도 한번 大田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되고, 저 나름대로 한번 조사해봐야겠고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의약품 납품이라고 하면 도매업허가를 가진 자가 합니다.
大田에는 도매업허가를 가진 사람이 69개소가 있습니다.
市에서 모든 業務는 區廳으로 권한이 위임돼서 區廳 保健所에서 합니다만 市에서 職員이나 감독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他 地方에서 납품하는 業者는 大田에 도매업허가 있는 자가 청주에 가서 납품할 수도 있고 청주업자가 大田에도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李鍾奎 委員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병원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성모병원하면 이 성모병원은 大田만 있는 것이 아니고「카톨릭」관계 병원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약품을 이리로 보내고,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여기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서울업자가 구입이 되고 또 직접「메이커」에서 큰 병원급은 직접 상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숫자는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구를 하신다면 앞으로 감시를 강화해 가지고 자료를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그러면 市에서도 감독권은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할 수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도매업자에 한해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成九 委員 그러면 大田에 도매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 좀 자료를 얻을 수 있나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안 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 委員 말씀해주세요.
○李起雄 委員 방금 金成九 委員께서 質疑한 것에 補充質疑를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87「page」모범근로자 해외견학 1인당 110萬원, 그러니까 55萬원만 市에서 보조하는 것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50%를 저희가 지원하고 50%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110萬원중에 50%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닙니다.
○李起雄 委員 10萬원은 市에서 하는 것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작년의 경우에는 8박 9일을 보냈습니다.
○李起雄 委員 8박 9일?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동남아 같은데 8박 9일씩 가서 다녀올 것이 있습니까?
일본같은, 또 한 나라를 간다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작년에 동남아 4개국에 보냈습니다. 한 군데만 보낼 수 없고 그러니까 4개국을.
○李起雄 委員 그런 데 다녀오게 되면 市에서라든가 사후관리도 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사람들은 대개 外國을 다녀오면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갖게되더군요.
그래서 갔다온 얘기를 그런 데서 하게 되고 이래서 이것은 제가 豫算을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제도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해외견학을 하게 된다면 일종의 연수형식으로 돼야 되겠고, 연수형식으로 된다면 大田에 말하자면 商工會議所라든가 貿易振興公社 또「코트라」를 통하든가 해외지사가 있으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주무 관청인 商工部라든가 勞動部 이런데 의뢰를 받아서 그쪽의 모범업체 같은 데를 진짜 가서 견학을 하고 또 거기 가서 敎育도 받고 이렇게 이것을 하고 와서 또 사후관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報告도 하고 또 갔다와서 자기네들끼리 모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말하자면, 아까 局長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조간부들이 주로 갔다 오면 효과가 크다, 말하자면「데모」방지나 파업 방지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그분들이 갔다와서 16개 업종, 택시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 업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좀 모아놓고 우리가 가서 先進國의 모범업체를 보고 온 결과, 敎育받은 결과는 이러이러하더라, 우리들의 모든 마음가짐이나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겠더라는 것을 갔다와서 철저하게 弘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예를 들어서 지금 局長께서 말씀하시기는 전액을 다른 지방에서는 보조해준다, 전액보조해 주더라도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그것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일종의 해외여행 다녀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겠느냐 또 자기네들 친목으로 모임을 갖는다 해서 그것이 효과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 사후관리를 전액을 보조해줘가면서라도 철저히 할 것 같으면 말하자면 가까운 시일 내에, 얼마 안 가서 모든 근로자들의 몸가짐이라든가 생각이 달라질 게 아니냐, 그래서 사후관리를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철저하게 또 그동안 사후관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가는 것은 전국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勞動部에서 해외의 그런 데가 알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는 것도 그냥 자기네들끼리 놀러가는 게 아니고 뭐 敎育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갔다와서 그 사람들이 會社에서 弘報나 뭐를 하지만 조직 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전액 요구하는 것도 사후관리라든가 잘 쓰여질 때 이것이 집행부에서 또 예산당국에서 잘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87「page」"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특수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400萬원 계상됐는데요, 지금 시립장애인복지관은 물론 시립이기 때문에 좀 비중을 두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립으로 되어 있는 성세재활학교도 장애인 학교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거기도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지원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여기에서 차량은 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장애인 차량.
○李起雄 委員 「휠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닙니다, 장애인차량이라고 해서「휠체어」를 타고 차에 올라갈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요. 맞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이 87年度에 나오고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全國에 10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그것이 안 나오니까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수선을, 장애인들 행사니 뭐 장애인들 시내에도 통근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는 수선비고, 아까 시립장애복지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敎育委員會에서 학교 관계니까 거기서 다루고 있지요, 저희가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성세재활장애인학교는 敎育委員會에서 모든 것을 지원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敎育委員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유지관리비까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그러면 여기 市에서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학교관계는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議 없으십니까?
예, 南鎔浩 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南鎔浩 委員 委員님들이 다 質疑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89「page」를 보니까 "보건환경검사 위탁수수료" 8,000萬원을 어디에다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위탁검사수수료 지급을 해야 할 근거, 本委員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애매모호하지 않나, 예산절감을 해야 할 시점에 이것이 혹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물어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南鎔浩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自治團體는 忠淸南道 保健環境硏究院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大田直轄市와 忠淸南道와 91年서부터 93年까지 3년간 年間 1億 6,000萬원, 물량에 관계없이 1億 6,000萬원이라는 3개년 計劃의 말하자면 締結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그러면 1億 6,000萬원인데 당초 예산에 8,000萬원밖에 서 있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4月 1日 開院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開院하면 바로 업무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뭐하면 追更에 세우자 해 가지고서 1/2만 계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렇게 세워놔봤자 이것 나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금 直轄市에서 모든 保健環境 관계 검사를 전부 忠淸南道 保健環境硏究院에 가검물을 주어서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南鎔浩 委員 내가 묻는 요지는 開院을 하고서 아직 장비도 없고 그래서 더구나 아까 院長님이 말씀하셨잖아요.
道나 環境廳에서 그간에 市·道로 業務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장비를 할애를 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南鎔浩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한다면 그냥 여기서 잘 해주면 됐지 이 8,000萬원이라는 돈이 道로 갈 이유도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이것이 혹시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해놓고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건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목적 외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南鎔浩 委員 톡 까놓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 목적외에 사용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南鎔浩 委員 여기다만 쓴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南鎔浩 委員 그러면 이것이 얘기가 안 맞는 것 아니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 環境廳에서 일부.
○南鎔浩 委員 장비는 공짜로 빌려다 하고 道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장비는 아까 얘기대로 3월에 들어온다고 해놓고서 그러면 그 장비 가지고 하는데 어디다 돈을 준다는 얘긴지 모르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 저희 業務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그 구역은 잘 모르는 구역이니까, 아무리 봐도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줘도 될 돈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뭐 꼭 쓴다는데야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꼭 쓰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꼭 써야 됩니다.
○南鎔浩 委員 아무리 봐도 아리송해서 그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環境廳에서 장비공차하는 것은 대기분야에만 해당이 됩니다.
○南鎔浩 委員 本 委員이 듣기에는 거기서 많은 양의 장비가 지금 대여를 공짜로, 그 사람들 쓰던 거니까, 그리고 지금 市·道로 業務가 이관이 됐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南鎔浩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 뭐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그 業務를 또 한다고 합니다.
○南鎔浩 委員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다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줬는데 무슨 8,000萬원이라는 돈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고 꼭 필요한 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가 없으시면 本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 檢討報告, 質疑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7分 停會)
(14時 06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家庭福祉局에 대한 豫算案을 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입니다.
우선 審査案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이동이 된 분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김완규 靑少年課長이 稅政課長으로 7月 23日字로 이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종학 課長님은 儒城에서 總務課長을 하시던 아주 유능한 분이 오셨습니다.
(靑少年課長 조종학 人事)
尊敬하는 金善奎 文敎社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항상 市政을 걱정하여 주시고 市政發展과 地域開發에 아낌없는 聲援과 指導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委員님께서 家庭福祉局 所管의 今年度 第2回 追更豫算案에 대한 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家庭福祉局 所管의 追更豫算案은 各 課, 事業所에서 연초에 計劃案 事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追加所要가 발생한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경비를 追更豫算에 編成 하였습니다.
저희 家庭福祉局 所管 追更豫算案의 규모는 一般會計 1億 9,807萬 8,000원으로 編成되었습니다.
이 豫算規模는 市 전체 追更豫算 161億 7,600원에 비해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追更豫算案의 主要 內容으로는 아동복지관 운영비 부족분 42萬 5,000원, 공단보육시설 신축 시설부대비 954萬 6,000원, 대전 아동직업훈련원 원내 도로포장 500萬원, 효광교호 직업보도원 난방시설 개보수비 1,500萬원, 노인승차권 요금인상 부족분 1億 6,224萬 3,000원, 송년 청소년 큰잔치 행사 및 무직 청소년 사설학원 교육보상비 512萬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번 第2回 追更豫算案에 대한 주요내용만 보고드렸습니다만 委員님들의 審議를 받으면서 歲入歲出豫算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님들 깊은 관심과 넓으신 이해와 도량으로 저희 家庭福祉局 所管 第2回 追更豫算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委員님께서 議決하여 주신 豫算은 저희 所管 家庭福祉 行政業務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市民의 福祉增進과 市政發展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歲入·歲出細部事項을 유인물을 보고 說明드리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事項別 說明書 別途保管)
感謝합니다.
이상 細部事項을 설명드렸습니다.
質問事項이 있으시면 제가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委員님.
○李起雄 委員 이번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은 家庭福祉局은 1.4%밖에 안되고 전체적으로 따져도 2億도 안되는 豫算이라서 事業도 큰것도 없고 또 質疑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만 質疑를 하려고 합니다.
93「페이지」시설비에 보면은 지금 局長께서 간단하게 說明을 했습니다마는 공단 보육시설 신축비 1개소에 1億 4,100萬원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제3공단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3공단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공단…….
○李起雄 委員 아니 보육시설 규모, 신축비 計劃할 때 規模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부지가 206坪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비에는 130坪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坪.
○李起雄 委員 그러면 130坪을 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몇 명이나 수용을 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00名에서 130名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어떻게 나이별로 이렇게 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運營은 어디에서 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運營은 저희들이 공단 보육시설을 공단협회에서 運營을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공단협회 제2공단에다 해보려고 했는데 敷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3공단. 송강지구에다, 처음에는 영세민주택 거기에다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 부지가 유치원 부지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3공단에다 敷地를 확보해서 하는데, 運營을 가능하면 공단협회에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運營을 하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면은 그 計劃도 없이 그냥 짓습니까?
어디서 運營을 할 計劃이며, 運營은 어떻게 어떻게 하게 하고,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는 計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짓는 것이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는 공단에서 運營을 하도록 하려고요, 공단시설은 저희들이 시설만 지어주고 공단에서 企業體에서 運營을 하도록 해보려고 한 것이고요.
이것이 공단에 있는 施設은 당초에 保社部에서부터 企業體에서 관심을 가지고 運營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法人해서 運營을 해야 됩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단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生計費보조를 안 하는 것으로, 안 하고, 企業體에서 運營을 할 수 있도록 당초에 計劃을 세웠던 것이고 그렇게 推進을 했었는데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法人해서 運營할 수 있다는 것이 지침이 내려온 것이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단보육시설 하기가 가장 힘이 들어 가지고 全國的으로 공단보육시설을 運營을 하는 것이 공단협회에서 運營하는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완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지을 수가 있도록 된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本委員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어는 주되 個人이 運營하게 해서 말하자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렇게 運營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단에서 같이 부담금을 내든가 해서, 말하자면 이것이 탁아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탁아소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市에서 運營까지 맡아서 할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市에서 運營할 것이 아니고요.
본래는 기업주나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個人이 하나 공단이 하나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局長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 이것은 처음부터 공단에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고.
○李起雄 委員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처음 시도하는 것이면은 앞으로 결과가 좋으면 계속 다른 공단에도 할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지요. 아니 지금 공단이 인력난 때문에 주부들의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공단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政府에서 영세민 자녀는 전부 지원을 해주는데 공단에 있는 자녀들은 공단 企業主나 수익자 부담으로 運營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협회에다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法人에서 運營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조금 완화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李起雄 委員 착상은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運營計劃까지 제대로 세부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質疑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李起雄委員님께서 質疑하는데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공단보육시설. 우리 大田에 福祉施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공단의 企業體가 있고 하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 가지고 福祉施設도 하도록 해서 이렇게 運營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요새 왜냐면은 다른 先進國家 같은 데를 보면은 企業體에서 다 福祉施設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것이 정말 福祉社會 구현을 위해서는 모든 福祉施設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솔직하게 우리 文敎社會 委員들이 年末이나 추석명절이나 이런 때는 우리가 委員會의 경비를 가지고 福祉施設을 방문을 해서 위로 격려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大田市豫算도 여러가지로 참 부족한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主務官廳에서 자꾸 企業體에서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고맙습니다.
500人 이상의 勤勞者를 수용하고 있는 企業主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人 이상 수용되어 있는 施設이 공단에 풍한방적하고 충남방적이 있는데 충남방적은 지금 보육시설 설치가 되어 있고, 풍한방적은 인원은 많은데 아동을 데리고 있는 인원은 지금 세 명뿐이 안돼요.
그래서 그 아동은 다른 탁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500人 이상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그 밑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영세 企業主들을 保護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勤務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00名의 勤勞者가 있는데가 오히려 보육아동이 열 몇명씩 있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企業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단보육시설을 運營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어 가지고는 수익자나 기업주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단협회에다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권을 주려고 그렇게 推進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완화되어서 공단에서 안 된다면 법인으로 해서 運營을 하면서 운영관계는 수익자부담으로 運營을 하고 여기 영세민 자녀들만 저희들이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의 運營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문에서도 이따금씩 나오고 그럽니다만 놀이방 같은 데도 영세민자녀들이 가서 있을 수 있는데 거기는 아직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법적으로는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지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정부지원시설로서 등록되어 있는 데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보육시설이 있는 아동들은 수익자 부담으로써 運營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세민 企業體에서 이렇게 보육시설을 지을 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지원을 해줘서라도, 짓는 거라도 支援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政府的인 政策事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事項이기도 하고요.
○委員長 金善奎 아니 2億 4,500萬원인데그 공단이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참여의식을 자꾸 갖도록 해서 이렇게 이런 施設 같은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예, 金成九委員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요즈음 장례용품 단속문제를 質疑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家庭福祉局長께서는 그동안 충효교실 문제라든지 노인복지 문제라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단지에 장례식장 그 문제를 建築法을 다루는 部署하고 協議를 해서 의무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장례식장을 福祉的인 차원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協議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 하나 하고 또 장의업 고시계 자율화 문제에 대해서 質問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번에 바가지 장의사 5名을 구속했다는 그런 기사의 報道를 듣고 착잡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실 장의사의 不法非理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그들의 폭리에 얼마나 많은 유족들이 통분을 했는지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라도 막상 상을 당하고 보면은 망자에 대한 예의라고 해서 그런 말을 운운하면서 상행위를 하는 장의사나 영안실 장의업자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그들의 농간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 실정은 뭐 사실입니다.
장의사들의 폭리는 만천하가 알고 있는데 保社部에서는 고시제를 자율에 맡기기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큰소리를 치면서 손을 내밀면은 꼼짝없이 당해야 할 판이니 그 많은 市民들은 그 문제를 再考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 간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局長께서는 政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局長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大田에 少年少女家長 世帶에 지급되는 生計費와 慰問金은 현재 얼마가 되고 있는지 답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少年少女家長世帶에 현재 國費와 市費와 區費 각각 합쳐서 몇%씩 얼마가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少年少女家長 世帶에 지급되는 生計費 책정금액이 언제 책정되었던 금액인지, 몇 년도에 지급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지, 언제인지 책정된 年度를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少年少女家長 世帶에 지급되는 생계비 예산 증액에 대한 어떠한 요인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部署와 協議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우선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기준을 보면은 "장례식장은 관공서나 학교, 유원지 또는 공동묘지 공원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의 地域으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地域이어야 許可할 수 있다." 하는 許可地域이있습니다.
그것이 자연녹지지역과 공원묘지지역 그리고 공설묘지지역 이렇게 許可地域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住居地域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제가 지난번에 충효교실 방문차 노인회에 갔었더니 노인회가 그날 충효교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아파트단지였었는데 그날 상가집이 있어서 그 노인회에서 상가집을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 절차식을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노인회를 이용해서라도 장례식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착안을 해서 제가 노인회에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권장사항으로 아주 좋은 事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즈음 같은 경우는 특히 영세민집단 居住地域에다가 社會福祉館이라는 것이 생겨 社會福祉會館에서 이런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은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다가 장례식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住居地域에다가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회나 社會福祉館같은 이런 公共建物을 이용을 해 가지고 장례식장이나 또는 결혼식의 피로연 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어떠한 法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 말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住居地域에다가 장례식장이라고 별도로 세우는 것보다는 公共建物을 이용을 해서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이나 또는 회갑연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례식장을 하려면은 우선 법적으로 설치 제한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公共建物에 대해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많이 계몽을 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것은 지난번에 노인회에다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老人會館에서 장례식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노인들 본인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오픈」을 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좋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문서로 지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연히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파트지역은 대개 지하실을 이용을 해서 잔치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장으로 별도로 두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제가 권장을 하고 싶다면 老人會館이나 公共建物을 좀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은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이나 장의물품 고시제 자율문제는 사실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 改正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고제로 할 수가 없고 고시제로 그냥 두는데 이번 기회에 81年度에 했던 그 고시가격이 10餘 年이 넘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할까합니다.
○金成九 委員 어제 발표가 되었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어제 저희들도「팩스」로 받았습니다, 보류한다고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그것이 예식장 관계가 아니라 장의사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 마찬가지입니다.
○金成九 委員 다 마찬가지예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러니까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려면은 法律改正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金成九 委員 유보되었다는 것은 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法律이 改正이 된 상태에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보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은 市民의 여론을 사전에 중앙에 담당실무진이 건의를 사전에 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少年少女家長 世帶의 生計費 支給에 대해서는 우선 生活保護法에 지급되는 생계비 외에 저희들이 敎育費라든가 交通費 그리고 學費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똑같이 生活保護法에 의해서 生計費는 지급이 되고요. 그외에 저희들이…….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生計費가 얼마나 되고 지정적으로 少年少女家長 世帶한테 지급되는 그 金額의 명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生計費는 얼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生計費는 生活保護法에 의해서 영세민한테 지급되는 거와 똑같이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세민한테 지급하는 똑같은 액수인데 백미가 10kg, 정맥이 2.5kg, 부식비가 한 家口에 家口主가 600원이고, 家口員이 400원, 연료비가 家口當 513원 하루에, 피복비가 1年에 4萬 7,420원, 영양급식비가 200원, 醫療保護 1종 해가지고 환가를 한다면은 약 5萬 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生計保護는요.
○金成九 委員 1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月이요.
○金成九 委員 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리고 그것 외에 生活保護法에서 영세민한테 지급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支給해 주는 것이 학용품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은 1萬 3,650원이고 중·고등학교 학생은 1萬 3,100원 그리고 수험료, 수험료는 중학생은 전액이 지원이 되고요. 고등학교 학생은 실업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240日 해서 240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장학금이 市 자체에서 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民間團體에서 支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生計保護는 國費가 80%, 市費가 10%, 區費가 10% 해가지고 100% 전액 국고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은 이것이 市에서만 도와주는 것은 아닐테고, 區에서만 도와주는 것은 아닐텐데 國費도 支援이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國費가 80%, 그러니까 生計費에 대해서.
○金成九 委員 市費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0%.
○金成九 委員 區費?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0%.
○金成九 委員 그래서 100%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市費 10%, 區費 10% 언제 책정이 된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제가 영세민한테 주는 기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영세민하고, 애들이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生計가 어려우니까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어서 洞에서 支給이 함께 되는 것이고, 그것 외에 家庭福祉課에서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것이 학용품 및 수험료, 교통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것을 전부 다하면은 대략 얼마 정도 되겠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중학생에 지급하는 것이 다르고, 고등학교 학생이 지급받는 것이 다르고.
年間 111萬 7,000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이 88세대에 180名이 있거든요. 가족이 국민학생이 29名이고, 중학생이 59名, 고등학교 학생이 49名 그리고 대학교 재학하는 학생이 5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학생수가 142名인데 애들을 평균으로 내가지고 세대당 年間 110萬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은 生計費가 책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生活保護法이 책정이 될 때 이것이 된 것이고, 生計費 지급액수는 해마다 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金成九 委員 擔當者는 알 것이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이 社會課 所管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법이 생긴지가 7, 8年 전입니다. 7, 8年 전에 책정이 된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委員님 제가 조금 중간에 말씀드리기가 미안하지만 그것은 生計費 支援 액수는 해마다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액수가 일정액이 아니거든요.
해마다 조정이 되어서 生活保護法 영세민한테 지급되는 것이 해마다 액수가 정해지기 몇 년 전 정해진 액수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生計費 백미 10㎏ 하는 것이 그때 그때 정해집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양은 적기는 아니지만 부식비는 해마다 정해집니다.
부식비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金成九 委員 이것이 그전에 받는 생계비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전 받는 그대로라는데 그때 그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해마다 늘거든요, 부식비가 해마다 늘기 때문에 生計費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金成九 委員 本委員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상당히 少年少女家長들 돕기운동이 한동안은 전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꾸 사회적으로 각박해지는 것도 같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려운 少年少女들을 구제할 방법이 좀 도와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局長님께서 별도의 위문금조라든가 이것이 法的으로 이것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동안 어떠한 과정을 자꾸 建議를 해서 변화가 오도록 만드는 것이 실무진들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은 별도의 위문금조라도 對策을 세울 수는 없으신지 그래서 한번 質問을 드리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현재 애들이 永久賃貸 住宅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현재 애들이 20세대가 永久賃貸 住宅에 들어가 있고요. 그동안에 후원금이5,800萬원 정도 支給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후원 결연한 아동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소년소녀 가장 돕기 운동은 계속 전개를 하고 있고, 代母結緣은 지금 전세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社會團體에서 많이들 支援을 해주고 있는 형편이고 앞으로도 계속 支援이 될 수 있도록…….
○金成九 委員 지금 일부에서는 이것이 7년 전에 책정이 된 金額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6共 政策에 들어와서 福祉政策에 무관심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들이 많이 빗발칩니다.
이것을 어떠한 政策하는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서 자꾸 建議가 올라가서 어려운 점을 자꾸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行政이 發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말로만 福祉政策이라고 부르짖지 말고 어려움이 뒤따르겠습니다만 그때 그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그렇지 그전에 조항되었던 法이 지금까지 변화가 안왔다는 것은 모순된 점 아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是正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質問을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局長님께서 우선 당장이라도 法的인 조항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은 위문금조라도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날도 추워지고 어린 學生들, 少年少女家長들, 불쌍한 애들 많이 도와주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고맙습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文玉 局長님 外에 아까 靑少年課長님 새로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局長이하 관계관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저 金成九委員님이 局長님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 局長님께서 無에서 有를 창조한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새롭게 한 번 바꾸어서 그 靑少年 家庭을 訪問을 해가지고 사실 이들이 한달에 최소한의 生計費가 얼마가 필요하냐, 원하는 대로는 못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실지 일선에 뛰어들어 그러한 사항을 올바르게 파악을 해서 保社部 長官에게 나아가서는 大統領에게 大田直轄市 福祉局長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번 혁신해보자, 뜻이 여기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의 國家에서 80%, 市에서 10%, 區에서 10%, 100% 주고 있으니 그 이상으로써 나로서는 권한이 없다는 이런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지만 우리 보다 더 창조적으로 우리가 한 번 해보자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살살 가을바람이 불어 춥기 시작합니다.
효광교호 직업보도원 난방시설비 개보수비 1,500萬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福祉局 所管에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숫자가, 이것 기름「보일러」숫자가 얼마입니까?
난방시설 이것이 기름「보일러」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鍾奎 委員 1,500萬원이라는 계산은 어디 業者한테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福祉局 自體에서 豫算을 짠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효광원에서 4,500萬원 든다고 所要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自擔 1,500萬원하고 區費 1,500萬원, 市費 1,500萬원 해서 4,500萬원으로 겨울 난방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온수「보일러」교체하고 난방「보일러」교체, 난방 배관 전면교체 해서 지금 현재 효광원을 한번 가보셨으면은 대충 알겠지만 建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本委員이 작년 局長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회 관에도 기름「보일러」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기름을 빼지 아니하고 그냥 노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보수계획은 언제 하시는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老人福祉會館은 기름「보일러」를 저희들이 인수받았을 때 이미 기름「보일러」施設을 해놓고 한번도 쓰지를 않고 난로를 때고 계셔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름「보일러」를 안 쓰시겠다고 본인들이 그러셔가지고 기름「보일러」실을 오히려 폐쇄를 해가지고 사무실로 쓰고 난로를 때거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강당 같은 것은 필요로 할 때만 쓰고 忠南이 事務室이 있고, 中區 事務室이 있고, 市 事務室이 있기 때문에 事務室 나름대로 난방비를 별도로 세워가지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것을 쓰지 않으시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치지를 않고 오히려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폐쇄를 하고 事務室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本委員이 작년에 局長님한테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建設하고 사서 자꾸 하는 것보다도 기이 돈을 投資한 부분을 영구하게 保存管理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노인복지회관에 建坪과 建物과 구조에 맞추어서 기름「보일러」를 施設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市費를 投資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 가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방금 李局長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보일러」가동을 하지 아니하고 기름 난로를 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합시다. 그것은 우리 當局이 절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아, 그분들도 난로불 성냥불 해가지고 난로에다 하는 것보다 그 밑에서「보일러」가 가동이 되어 가지고 전체가 뜨뜻하고 또 필요할 때는 잠궈서 강당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施設이 되어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인 관리, 영원히 保存하는이러한 監督監視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福祉會館에 그러한 엄청난 施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노후가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局長님 내일이라도 가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이왕에 施設을 해 놓은것, 또 그것을 改補修 할때는 과감하게 누가본다 하더라도 참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번 해봤으면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1回 追更豫算에 承認해준 老人會館 정문에 간판 그것 수리 다했습니까 改補修 한다는 것?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設計中에 있어요.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老人會 저기…….
○李鍾奎 委員 局長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委員은 항상 얘기가 마찬가지로 칼날같고 창조적이고 無에서 有를 창조하고 여러 公務員, 자기가 해야 할 일을 100% 전부 완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지를 하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豫算 承認해 준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인제서 뭘 견적을 받는다니 이것 참 어불성설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設計中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게 무슨 設計가 필요합니까? (웃음)
저도 집도 고쳐보고 집도 지어봤지만 우리 豫算 承認해준 날짜하고 오늘 지금 9月 내일이면 10月입니다. 이것 좀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좀 노력을 더 한층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序頭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우리 大田直轄市를 끌고 나갈 것이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福祉問題 입니다.
保社,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잘 되어야 할 부분이 지금 사실상 겉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局長님을 위시한 관계관님들 우리 熱과 誠을 다하여 大韓民國에서 빛나는 福祉國을 建設하는데 다같이 參與합시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고맙습니다.
그「보일러」관계는 당초 집을 81年度인가 忠南道에서 지었을 때에 설치를 한 것인데 저희들이「보일러」공을 보수를 하려고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설치하고 한 번도 쓴 흔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인제 委員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老人會 측에서는 그것보다 기기를 事務室로 쓰고 거기를 자꾸 없애 달라고 하셔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데 우리로서는 施設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진을 해가지고 폐쇄를 해도 되는가 아니면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鍾奎 委員 바로 그 점입니다. 82年이면은 92, 10年입니다.「보일러」는 가동해서 약 20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10年이 남았습니다.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공인의 몸으로서 우리 바르게 또 그런 것은 빨리 판단을 해서 本人이 결심을 못하면은 上部의 결심을 받아서 우리 이렇게 생산적으로 無에서 有를 창조합시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데 技術者가 아니라 저도 技術者를 데리고 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李鍾奎 委員 바로 그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지요, 그래서 技術者를 제가 모시고 가서 한 번 본 것이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하느냐, 폐쇄를 해야 하는가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그래 검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내집에 있는「보일러」같으면 벌써 뜯어 옮기든지 팔든지 뭔가 결정이 났을 것입니다.
주인없는 公共物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취는 우리 擔當職員이 계실 것입니다만 보다 우리 잘 합시다.
그것 아깝지 않습니까, 지하실에 썩고 있는 것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李委員님! 정말 우리 잘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李鍾奎 委員 예, 잘 좀 합시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 老人會 때문에 번번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어쩔 때는 속상한데요, 정말 우리 老人會 그만큼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老人會에다 建物 管理를 委託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우리 것, 이상으로 우리 建物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보일러」를 그분들이 안 쓴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李鍾奎 委員 局長님! 그렇게 答辯을 하지 마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李鍾奎 委員 설사 老人들이 쓰든 안쓰든 공인으로서는 빨리 예리하게 판단관찰해서 아, 이것은 뜯어서 팔아야 되겠구나, 이것은 다시 수리 보수해서 가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公務員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저는 李委員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局長님께서 혼내키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委員長 金善奎 저, 局長님!
여기에는 친분 단체가 아니라, 의원 個人은 서로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좌담회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委員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수긍을 해서 是正할 것은 是正을 하시고 이렇게 정중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여기는 무슨 사랑방 좌담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 李鍾奎委員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먼저 얘기를 하셨더라도 다시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좀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보일러」문제도 그래요. 경로당 같은 데도 제가 보면은 우리 地域에 몇 군데 제가 경로당에「보일러」를 해줬는데 겨울철 되면은 뜨끈뜨끈하게 잘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管理를, 기왕 投資한 施設을 같다가 管理를 잘하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어요?
예, 南鎔浩 委員 質疑하세요.
○南鎔浩 委員 목이 아파서 두어 가지만 물어보고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李局長 노인문제 나와서 속이 상해서 그러는데 좀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全國的으로 노인복지 施設이 지금 수용인원이 부족현상이 나서 이것이 남아돈다는데 大田은 그런 老人福祉 施設이 남아돈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대비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현재 大田도 老人福祉 施設이 남아돌아가는 것인가 그것 한 가지 물어보고, 먼저 6月달에 追更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전 광장에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요새는 추우니까 안 나오대요. 몇 사람 나와서 있다가 가고 그러는데 제가 綠地局長보고도 그랬어요. 거기 방뇨를 해서 나무가 죽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서면답변이 "올 가을쯤 심겠습니다." 하는 얘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아직 안 심었더라고, 그래 언제 심을라나 이 사람들, 두고 볼일이고. 이왕에 내년에 날이 풀어지면 또 老人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豫算에는 좀 어렵더라도 李局長께서 이왕 李局長도 부모 모시는 분이고 또 우리도 나이 먹으니까 市議員 그만두고 그런데 밝혀야지 별 도리가 없어.
李局長 그만두고 또 어떤 분이 그런데 앉아 있으면 어디 뜻뜻하게 어디 놀만한 데를 豫算을 들여서 해주면은 오죽이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豫算에는 꼭 그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들도 힘을 쓸테니까 그래서 노인네들을 거기 죽 앉게 하지 말고 이왕 거기에 오니까 그 근방 어디라도 거기 무슨 역 안내니 이런 것 있으나마나 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鐵道廳하고 관계가 된다면 상의를 해서 그 근방에다 노인네들을 앉아 쉬게끔 이렇게 豫算措置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노령인구가 增加가 되기 때문에 사실 노인문제가 많은 관심이 되어가고 참 支援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이 어려운 것을 李 局長이 맡아 가지고 해도 해도 짜증나는 일이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老人福祉 事業인데 제가 알기로는 老人福祉法이 89年 12月 30日날 改正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老人福祉法 施行令은 91年 2月 21日에 市·郡·區에 老人福祉 상담원을 임용토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老人 그 家族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과 지원, 老人福祉에 필요한 家庭環境과 생활상태에 관한 조사 업무등을 담당을 해라"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施行令이 공포된지 지금 1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찌해서 안되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本委員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얘기를 충분히 논리에 맞게끔 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먼저 老人福祉施設에 대해서는 지금 양로시설이 두 군데 있고요, 실비요양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현재는 성애경로원 100名과 「임마누엘」경로원 50名 해서 150名인데 지금 정원이 다 안 차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요양시설은 편찮으신 분이 수용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실비요양 施設에는 현재 施設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서 못가는 정도는 아니고 본인들이 요청만 하면은 갈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 老人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전에 지금 경로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전세로 돌려달라고 해서 전세 3,000萬원 해가지고 그분들을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분들이 거기를 가 계시지를 않아요.
그 貰를 얻어가지고 역전 老人 경로당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거기 계시는 분이 거기가 답답하니까 안가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쉴곳을 안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그런 데를 들어가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전 老人會에서 다섯 분씩 노인들끼리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한번 우리가 정화를 해보겠다 해서 그분들이 다섯 명 이렇게 순회를 하시면서 자꾸 유도를 하고 老人會館으로 안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다섯 명 이렇게 순회를 하시면서 자꾸 유도를 하고 老人會館으로 안 가시려고 하는 분들을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淨化活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이 근절이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 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쉴 곳은 만들어 놓았지만 이분들이 利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여름철이 되니까 시원한 나무그늘이 더 좋으니까 자꾸 역전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분들을 자체적으로 역전 老人會에서 淨化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敎育을 역전 老人會 경로당에다가 모셔다가 국수 한 그릇씩이라도 드리면서 敎育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本人들도 그렇게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실천이 될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老人福祉 상담원 관계는요.
區廳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저기에 市長, 郡守가 필요로 한다면은 아동복지 지도원으로 하여금 겸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老人福祉 상담원을 두지를 못하고 아동복지 상담원으로 하여금 그 業務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래도 되는 거예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거기에 老人福祉 상담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다 필요시에 따라서는 아동복지 지도원으로 하여금 그 業務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거기에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 법조문에.
○南鎔浩 委員 애들 보는 사람이 어떻게 노인네들 보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상담원으로 하여금 그 業務를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老人福祉 상담원 2名은 두도록 되어 있는데 區廳長, 市長, 郡守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兒童福祉法에 兒童福祉 지도원, 장애인법에 의한 장애인복지 지도원 또는…….
○南鎔浩 委員 아니, 글쎄 안 뒀는데요, 그것은 좋은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兒童福祉 지도원이 있으니까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겸임을 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겸임을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業務를 안하고 있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안한다는 것을 李局長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서 老人業務를 함께 보고 있거든요. 지금.
○南鎔浩 委員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 規定에 있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 李局長이 밑에 사람한테서 지금 하고 있냐, 없냐 확인을 안 했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業務는 보고 있지요 지금, 함께.
○南鎔浩 委員 확인을 안 했으니까, 보고 있다고 그냥.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業務自體가 지금 家庭福祉課 兒童福祉 지도원이 老人福祉도 함께 보고 있으니까 같이 業務를 보고 있는 것이죠.
○南鎔浩 委員 그 사람들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님?
○朴炳浩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朴炳浩 委員님 質疑하세요.
○朴炳浩 委員 「페이지」94, 보상금란에 보면은요. 경로승차권 요금인상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 경로승차권에 5萬 276名을 줬다고 했는데, 이 경로승차권은 어떻게 나가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洞을 통해서 本人들이 申請을 해가지고 支給하고 있습니다.
○朴炳浩 委員 洞에서 노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승차권을 못받았다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원하는 분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 주는 것인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는 다 드리도록 했었는데 다 드리다 보니까 필요없는 사람까지 준다고 해가지고 申請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本人이 申請을 하지 않고 가족이 申請을 하더라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한 분들은 미처 안 오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안 찾아가시니까 洞의 통장을 통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원래는 本人이 申請을 하거나 그 家族이 申請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炳浩 委員 원하는 분은 드린다는 것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炳浩 委員 그리고 아까 李鍾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더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기름「보일러」를 놔줬는데도 노인네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름「보일러」를 놔줬을 경우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놔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적에는 노인분들이 왜 사용을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이유를 아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이유를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本人들이 忠南도 事務室이 있고, 中區支會 事務室이 있고, 市 事務室이 있거든요. 그 建物 內에, 그래서 우리 것은 우리 것만 떼겠다 그래서 안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직접 제가 들은 것이고 가서 본 것이니까요.
○朴炳浩 委員 그러면은 노인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사용상 불편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름「보일러」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준데에 비해서 그런 것을 부분적인 것을 고쳐주는 것은 豫算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볼적에는.
그런 것을 是正을 해서 해주실 의향이 있다면은 노인분들이 구태여 연탄「보일러」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보일러」가 굉장히 대형으로 建物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대형으로 해놨습니다. 죄송해요. 이것이 한 13年 전에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業務를 받은 것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그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그「보일러」가 굉장히 대형이고 전체로 쓸수가 있고 중간 중간「밸브」로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技術者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대로 따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로를 때도 훨씬 이것이 편하고 本人들도 낫다고 그러셔요.
그런데 연료비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예산 책정된 대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本人들이 난로를 쓰시는 것을 申請을 하셨지요. 저희들이 더 支給을 한 것은 아니고요.
○朴炳浩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용상 보면은 기름「보일러」가 사용상 여러가지로 편하고 노인들한테는 좋지 굳이 연탄내 나는 연탄을 갈아끼지는 않을 거라는 얘깁니다. 제가 봤을 적에 그런데 그것을 마다 않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기름「보일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연탄「보일러」를 때시는 것이 아니고요, 난로를 쓰셔요.
○朴炳浩 委員 연탄난로를 사용을 한다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일러」도 아닌 연탄 난로 자체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은 技術者, 자꾸 技術者 얘기를 하시는데 왜 기름「보일러」를 사용을 하지 않나를 알아 보셔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만한 돈을 대들여요. 豫算만 낭비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서 자꾸 市에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러지 마시고 이런 것을 하나 하나 是正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해놓은 것을 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福祉이지 없는 것을 자꾸 돈을 들여서 연탄 난로나 연탄「보일러」를 다시 놓고 다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예요?
차라리 기름「보일러」를 없애든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연탄 난로를 놓는다고 안했거든요. 지금 기름난로를 쓰시는데 지금 거기 있는 난방관계는 기름난로를 쓰시지 고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 데 그리고 事務室 職員이 지금은 다섯 분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난로로 충분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는데.
○朴炳浩 委員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됐든 기존「보일러」를 쓰든 난방이 잘 안 되니까 연탄난로를 쓰든간에 연탄「보일러」를 쓰든간에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름「보일러」를 놓아 드렸으면은, 그만한 돈을 들였으면 그것을 편안하게 노인들이 쓰시게끔 해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난로를 놓든「보일러」를 놓든, 저도 가끔 경로당 같은데 가봅니다. 가보면은 냄새나는 연탄 난로를 쬐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技術者가 가봤네, 대형을 놓았네, 불편하다니 뭐하는데 그런 것을 왜 구체적으로 잘 사용을 하게끔 구상을 않고「보일러」를 놓았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한 번 놓은것에 대해서는 잘 사용을 하게끔 硏究를 해보라고 말씀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質疑나 意見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家庭福祉局 所管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 檢討報告, 質疑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會議場 整理 關係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3時 반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3分 停會)
(15時 30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停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環境綠地局 所管에 대한 豫算案審査를 하겠습니다.
局長께서는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尊敬하는 文敎社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平素 저희 市政 發展과 地域社會 發展을 위하여 指導 편달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環境綠地 業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聲援해 주신데 대하여 眞心으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委員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짧은 기간 동안 高度의 經濟成長으로 急激한 産業化, 都市化로 環境汚染이 深化되어 가고 있으며, 反面에 所得水準 向上으로 市民들의 쾌적한 環境에 대한 期待欲求는 더욱 增大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分野에 대하여 市民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政策面에서나 豫算投資面에서 充分히 配慮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事實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大田「EXPO」의 成功的 開催를 위하여서도 綠地事業 및 淸掃管理等 環境綠地業務는 보다 비중있게 推進되어야 할 分野라 생각되므로 委員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關心을 가지시고 環境綠地 分野의 發展을 위하여 積極的인 指導 聲援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環境綠地局 所管의 追加更正豫算(案)을 報告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主要事業 마무리 計劃을 槪略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大田「EXPO」準備 事業으로 밝고 쾌적한 都市環境造成 및 市民休息空間 擴充을 위하여 西大田4街 美觀廣場 造成을 비롯한 市街地 綠化事業 및 꽃길造成事業을 推進하겠으며.
둘째, 쓰레기 長期 衛生埋立場 造成을 위한 編入土地等 補償物件에 대해 鑑定評價를 實施하여 補償에 着手하고 臨時 埋立場 造成 및 燒却爐를 正常稼動할 計劃이며.
셋째, 公害 排出業所의 持續的 團束 및「環境改善綜合計劃樹立」을 위한 用役事業을 推進하여 環境保全에 대한 市民意識 提高에 努力하는 등 앞으로 연말까지는 計劃된 事業 모두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環境綠地局 所管 92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豫算內容을 總括的으로 報告드리면, 環境綠地局의 今年度 기정 豫算規模는 一般會計 豫算 247億 2,600萬원이며, 금회 追加 所要豫算 要求額은 一般會計 4億 7,800萬원으로 기정豫算에 비하여 1.9%가 增加된 252億 400萬원입니다.
主要 增額 要因을 말씀드리면 公務員 增員에 따른 人件費 및 基本的 經費 6,700萬원이고, 主要 事業費로서는 쓰레기埋立場造成에 따른 代替農地造成費 2億 5,100萬원, 同事業 補償鑑定 手數料 6,000萬원, 유채團地造成 및 管理 2,200萬원, 市街地 綠化事業用 묘목 購入 2,000萬원 等 4億 7,800萬원이 增加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環境綠地局 所管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槪略的으로 報告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環境綠地分野에 대한 市民의 關心度가 날로 高潮되고 있는 점과 大田「EXPO」'93에 對備한 環境保全 및 淸掃行政刷新 그리고 都市緣化 事業의 重要性을 勘案하시어 저의 環境綠地局 所管 豫算(案)을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委員님께서 審議 議決하여 주신 豫算은 92年度 事業 推進에 效率的으로 運用되도록 저희 環境綠地局 傘下 全 公務員은 最善의 努力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提案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다음은 歲入·歲出豫算을 細部事項別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事項別 說明書 別途保管)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大田市 전체 豫算에 대한 총괄 보고는 오전에 保健社會局 豫算을 다루면서 報告를 드렸기 때문에 環境綠地局 一般會計 豫算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신 委員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委員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世界貿易博覽會 開催地인 갑천 라바댐地域 수질오염에 대해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갑천, 유등천 수질오염 문제는 市政質疑 때나 業務報告時 本委員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진척이 없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世界貿易博覽會 期間중 갑천에 라바댐 설치 지역일대 수질이 최근에 와서 크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일날 大田地方 環境廳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9月中 라바댐 設置地域 現況에 따르면은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5.1ppm 그러니까 지난해 9月 3.7ppm보다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역시 지난해 3.8ppm에서 5.8ppm으로 많이 악화가 되었다고 조평가가 나와있습니다. 또 그 부유물질 발생현황도 지난 해보다 올해는 무려 13배 이상이 增加했다는 깃으로 統計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갑천의 水質汚染이 악화되는 부근에 갑천 수중보 설치지역에 그 영향을 주는 진잠천 내지는 유성천 그 水質이 改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本委員은 생각을 해봅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수질이 몇 배씩 나빠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작년에 비해서 環境綠地局長께서 자리 바꿈이 있고 난 후에 더욱 水質汚染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떠한 단속 태만은 아닌지, 단속 태만이 아니라면 現場踏査를 해서 폐수단속은 몇 건이나 단속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엑스포」를 대비해서 세계적인 행사를 수중보 라바댐에서「레이저쇼」를 완벽하게 치를수 있을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엑스포」관련 하에서 라바댐 水質保護 問題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금「엑스포」치르는 조직위나 지원단에 가장 큰 걱정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엑스포」라바댐 중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충남방적의 廢水로 저번에 委員님들께서 現場을 訪問했는데 그 색도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남방적에서 저희 建設局에 下水課에서 施工을 하겠습니다마는 6億을 내어가지고 施工을 하기로 해서 내년 5月 이전까지 차집관거로 終末處理場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엑스포」라바댐으로 인한, 말하자면 붉은 물 이것은 문제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지금 金成九委員님이 말씀하신 3대 하천에 의해 汚染問題인데 저희 局長이 바뀌어서 데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 汚染이 되고 있는데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大田地方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5大 直轄市 그리고 主要 人口 30萬 이상의 都市로 해서 環境處에서 매번 대기, 水質關係에 대해서「체크」를 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 특히 9月 環境基準의「COD」가 더 악화가 되었다 하는 報道를 보고, 저도 지상을 통해서 받고 저한테 정식공문에 오겠습니다마는 지금 大田地域의 大氣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都市에 비해서 사실은 더 汚染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水質만은 이것이 사실 좀 問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오는 갑천쪽에 5.1ppm, 5.8ppm은 저희 일반적인 水質基準値는 10ppm입니다.
기준치 이내입니다. 기준치 이내라도 더 사실 이것이 생물학적 산소량이나 화학적 산소량이「다운」되어야 되는데 이것이「다운」이 안되고 점점 높아져간다는데 사실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大 河川의 問題를 水質改善을 위해서 쭉 하는데 이것이 궁극적인 문제는 공장폐수의 문제보다는 生活下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生活下水에 대해서는 大田市가 우수분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下水에 대한 차집관거 시설을 해서 下水終末處理場으로 가서 終末處理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大田市 입장에서는 하루 쏟아지는 하수량 42만톤에 현 단계에서 15萬톤의 終末處理場「캐파시티」밖에 없고, 또 전체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로를 차집관거를 施行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 市에서도 고민을 하는데 저희 소관은 직접으로 아닙니다만 大田市 장기적인 입장에 의해서는 현재 1단계로 되어있는 15萬톤 옆에 2단계로 15萬톤 下水終末處理場이 되고 그것이 더 진전이 되어서 2001年까지 53萬톤을 해서 83萬톤을 下水終末處理場의 施設이 되면은 저희 大田이 21世紀에 가면은 下水終末處理場을 다한다고 보고 차집관거를 금년까지 2단계 2001年까지 3단계로 推進中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지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廢水 團束하는 이 문제는 7月 1日부터 공단하고 有害物質管理 業所 82개소가 오는 것은 저희 市에서 집중적으로 나가서 수질을 떠와서 그것을 수질에 대한「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머지 폐수방류 業體는 區廳에서 전부 나가서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추후로 제가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수 방류해서 실적을 하면은 저희들이 賦課金하고 告發措置를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폐수방류 業體가 더해가지고 河川이 汚染되는 것 보다는 사실은 이것이 구체적인「데이터」는 없는데 生活下水의 문제가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市民들에 대한 環境保存 問題가 사실 市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本委員의 質問은 물론 3大 河川을 다 포괄적으로 團束을 하셨다고 하지만 世界的인 行事를 치를 수 있는 라바댐이,「엑스포」行事가 몇 월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8月 7日부터 시작이 되지요, 93年.
○金成九 委員 이것은 충남방적에서 6월까지 하기로 했다고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5月까지는 마칠 수 있다고.
○金成九 委員 왜냐면은 團束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좋아져야 하는데 계속 나빠지는 이유가 문제입니다.
團束을 한다고는 하지만 執行을 할 때 자꾸 물이 나빠지면은 거기에서 行事는 내년 8月에 치러야 하는데 그 썩은 물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問題입니다.
몇 년도에 가서 下水終末處理場이 얼마나 더 용량이 증가하느냐, 이것보다 우선 당장에 行事를 치를 수 있느냐 댐에서 水質이 문제이고 냄새가 풍풍나고 汚染이 잔뜩 난데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걱정이 되고, 실상 이 물도 수중보에 가두어 두려면은 장기간이 걸려야 될 것이다.
그 뻘건 물 내려오고 유성온천에서 땟물 내려오고 이러는 것 그때 바로 막아서 맑은 물이 될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對策을 해서「레이져 쇼」를 할 수 있는 거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全國的인 國民들도 다 올 것이요. 세계적인 사람도 다 올 것인데,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市政質疑, 작년에도 했었고, 점차 단속이 강화가 되고 있고, 얘기 들어보면 다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조사「데이터」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점점 더 1年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나빠진다면 걱정이 안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質問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항상 團束도 하고 새로운 計劃을 해서 빈틈없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發展이 없지 않습니까?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사실 그것이 제일 걱정인데 생물학적 요구량과「COD」이것은 일단 法的 허용치 기준 이내입니다. 사실은 市內地域은 40ppm, 50ppm까지 나오는데 이 地域에 있어서 5.1ppm, 5.8ppm은 사실은 기준치의 10ppm이내입니다.
○金成九 委員 나는 기준치가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 작년보다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기준치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儒城地域에 대해서는 또 委員님!
현재 차집관거를 生活下水에 대해서 年末까지는 끝날 수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걱정할 염려는 없어지지 않을까?
연말까지는 차집관거를 生活下水를 다 뽑고, 충남방적의 색도를 차집관거를 下水終末處理場으로 보낸다면…….
○金成九 委員 그리고 우리가 충남방적을 둘러보고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지금 協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下水終末處理場까지 별도로 나오는 것을 묶기로 그렇게 완전히 약속을 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리고 工事까지해서 工事費를 6億으로 내년 5月까지는 그것은 終末處理場으로 뺍니다.
確定되었습니다.
○金成九 委員 行事치르기 아니라도 좀 특별히 관심을 써서 거기사 儒城地域이면은 진잠지역하고 儒城地域 住民들의 家庭에서 흐르는 廢水도 많습니다.
그렇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이 生活水가 더 어렵습니다.
○金成九 委員 生活下水 같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계몽을 해서 뭐 도로만 번듯하게 나고「애드벌룬」이 떠있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지 말고 수중보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맑은 물에서 진짜 배가 떠다니면서 「쇼」를 할 수 있는 것도 큰 행사입니다.
우리 大田의 얼굴을 낼 수 있고, 大韓民國의 얼굴을 낼 수 있는 場所인데 그런 면에도 많이 계몽이 되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부탁…….
걱정이 되어서 質問을 한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님들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起雄委員님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금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環境關係이기 때문에 本委員도 質問을 하겠습니다.
1級 公害業體인 대전피혁에 대해서 네 가지만 質疑를 하려고 합니다.
住居地域에 位置한 公害工場인 대전피혁의 移住를 요구하는 삼부아파트 住民의 집단행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또 대전피혁의 移轉問題에 대해서는 本委員의 소개로 지난 91年 11月 第6回 臨時會에서 청원으로 다룬적도 있어 대전피혁에서 발생되는 各種公害가 住民의 生命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전피혁이 入住하고자 하는 第4工團 입주심의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로 대전피혁의 4工團 入住審議에 통과할 수 있는 완벽한 公害排出 施設의 設置計劃은 준비하고 있는지 말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第4工團 入住시 완벽한 公害防止 施設이 확고히 計劃이 되었다면 신탄진 住民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은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미리 만나서 전부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10月달에 入住業體 審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가서 허둥지둥 서두르지 말고 미리 설득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삼부아파트 住民의 집단반발이 있는 후 大田市는 11月까지 심한 악취를 풍기는 廢水處理場의「슬러지」를 衛生處理하는 公害防止 施設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강력한 行政措置를 단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操業停止 명령을 말하는지 말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87年에는 忠南道知事로부터 廢水 및 악취배출 施設에 대한 이전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덮어놓고 있다가 이를 이행치 않아 결국 大田市에서는 91年度에서야 1月에야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行政節次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 당시 罰金 몇백만원 나오고 만 것으로 알고 있는데 居住地域內에 公害工場의 移轉을 촉구하는 삼부아파트 住民들은 대전피혁 移轉 問題에 대한 行政措置에 대한 심한 불만과 함께 大田市의 行政에 대한 불신이 대단한데 시인하고 있는지 좀 答辯을 해주시고요.
또 環境廳에서, 네 번째 입니다.
業務가 大田市로 移管되어 있는만큼 대전피혁을 비롯한 大田市內 중심가에 位置한 公害工場에 대한 확고한 關係機關의 對策에 대하여 環境綠地局長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삼부아파트는 물론 어느 地域의 住民들로 公害工場 때문에 피해를 입고 이에 항의하는 住民集團 行動이 일어나지 않는 쾌적한 都市로 發展시켜 주기를 바라서 이 네 가지 質問을 합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李起雄委員님이 말씀하신 대전피혁 그 삼부아파트 문제때문에 사실 環境問題를 專擔을 하고 있는 局長으로서 委員 여러분께 먼저 죄송스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8月부터 시작이 된 집단반발, 집단민원 대전피혁하고 관계가 한 달이 넘도록 아직 확실히 해결책이 없고 지역적인 문제로서 지금 남아 있는데 市政責任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大田皮革에 대한 삼부아파트 住民과 관련한 集團民願의 경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8月 14日 住民代表들이 市廳會議室에 와서 저희 市廳幹部들과 1차 접촉을 하고 그후에 8月 21日날 市長과 面談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住民代表하고 얘기를 해서 삼부아파트 住民들에게 市長님께서 확실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對策이 대전피혁에 대한 管轄이 7月 1日날 地方環境廳으로부터 大田市에 移管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行政的인 권한 行政措置權은 地方自治團體의 大田市가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도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指導團束權은 地方環境廳에 있었습니다.
소위 악취가 난다고 하면은 악취에 대한 처분요구를 저희 大田市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7月 1日부터 일원화 되어서 저희 地方自治團體인 大田市가 맡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7月 1日 인수를 받은 이후에 7月달에 저희들이 일제 團束을 나가서 7월 14일날 대전피혁에 대한 일제 점검을 實施해서 그것이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저감 명령을 저희들이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주민대표들이 오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의 방침은 근본적인 對策으로 住居地域으로써 이런 公害排出業所가 있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이전을 추진한다. 이것은 확고한 방침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移轉하기 전까지 현 位置에 公害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도록 대전피혁에 명령을 하고 또 저희 職員들이 항상 그곳을 點檢을 하고 住民들도 그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으면은 좋다. 그래서 擔當職員을 專擔을 해서 매일 상주시키기까지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住民들은 일단 그 對策에 대해서 그날 정식으로 수용을 하고 귀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던중 1주일 뒤인 8月 29日날 어떻게된 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전피혁에 노조간부들 수십 명이 삼부아파트 住民들에게 가서 操業中斷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 生計가 곤란하니 그 요구는 하지 말라는 그런 항의표시가 된 것이 住民과의 마찰이 되어 가지고 8月 29日 午後 4時경부터 그 이튿날 새벽 6시까지 集團示威가 있었고 급기야는 道路까지 점거를 해서 밤새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날 새벽 住民代表들과 市長과의 第2次 面談이 있었고 시의 方針을 한번 說明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住民들은 現 位置에서 즉각적인 操業中止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더 못 참겠다.
그러나 操業中止를 하기 위해서는 行政的인 節次가 改善命令을 3回까지 내린 뒤에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操業中斷을 할 수밖에 없다는 法的인 說明을 드렸는데 住民들께서는 당장 操業中斷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납득을 안하고 그날은 面談도 역시 결말을 보지 못하고 일단 住民들의 일방적인 操業中斷 요구를 남긴 채 해산이 되고 住民들은 매주말 집단시위를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9月 5日 삼부아파트 住民代表들 중에 敎授 분들이 오셔가지고 社長님하고 集團面談을 해가지고 역시 그때에도 이러한 얘기를 해서 敎授 분들이 납득이 된 상태에서 갔는데 계속적으로 일부는 즉각적인 操業中斷 또 이번에는 조금 변질이 되었습니다마는 移住決定을 빨리 해달라 하는 것으로 이제 要求事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경향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李起雄委員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事項에 대해서 제가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전피혁이 第4工團에 入住할 수 있는 公害防止 計劃은 현재에 지금 位置에 工場이 들어선 것은 지난 1965年으로 그때는 環境管理法이 없었기 때문에 냄새를 일찍 내보내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터진 施設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냄새를 더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現代施設로 日本이나 가죽제품 공장이 많다는 이태리 같은 곳에는 住居地域에서도 이 施設을, 가죽공장이 運營되고 住民들은 公害問題, 惡臭問題로 인한 민원은 없다는 얘기 때문에 저희 工團造成을 擔當하는 部署와 會社 그리고 住民들까지도 그 資料를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의 公害防止施設을 그대로 갖추면은 公害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그러한 計劃을 作成을 하고 이것을 環境處에 提出을 해서 環境處에서 그러한 施設을 갖춘다면은 公害가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通報를 아마 받아가지고 현재 入住審査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4工團 入住에 따라서는 아직 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4工團 인근인 신탄진 住民과 4工團에 入住하기로 되어 있는 기존 업체들이 대전피혁의 公害問題로 인해서 대전피혁이 들어 올 경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서 사실 市에 工團造成을 하는 部署에서는 조금 問題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침체의 與件으로 인해서 4工團 造成 自體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入住業體들이 100% 차지하고, 현재 희망이 전체 들어올 業體數의 한 70%밖에 희망을 하지 않고 있고, 28日부터 오늘까지 入住業體들하고 契約을 해서 이제 곧 선수금을 받아서 그 工團地域 住民들에게 補償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계약실적도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그러한 터에 公害業體로 거부할 수 있는 대전피혁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전피혁과 저희 市에서도 4工團 入住가 아니라 대전피혁이 최대한의 最新施設로 갖출 경우에는 악취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당 地域住民들에게 說得하고 啓導를 해서 이해를 시키는 문제를 지금 대전피혁과 議論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떤 住民의 실체가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저희 상의적인데 필요하다면 우리 大田市에 관계되시는 地域의 專門家 學界 또 地域住民代表로 해서 여러 사람을 묶어서 海外 先進 가죽피혁 工場을 視察을 하고 그 가죽 공장에서 갖추고 있는 防止施設을 대전피혁도 갖춰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서라도 入住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環境綠地局의 입장이고 그렇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問題에 대해서는 入住審議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요. 本委員이 請願으로 소개할 당시에는 大德區에 4工團 地域區를 가지고 있는 吳熙重委員도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럴진대 그 地域住民들이 모두가 반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을 미리 說得을, 현지 이태리 같은 데 工場을 視察을 시킨다든지 뭔가에 의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說得 方法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本委員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環境綠地局長 개인적인 私見입니다마는 제가 4工團 造成地域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국「타이어」앞에 있는 계룡아파트까지 거리를 저희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1.8㎞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전피혁이 市廳하고의 거리가 1㎞ 700입니다. 대전피혁의 악취문제가 된다면 지금 市廳에서도 저희가 악취를 맡고 있어야 되는데 신탄진 地域住民들은 또 거기서 더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부아파트처럼 길을 하나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삼부아파트도 지금 다섯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4團地 12개동 중에서 측근에 있는 5개동에서 가장악취를 견디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地域住民이 악취로 인해서 느끼고 있는 대전피혁의 거부감은 사실은 조금 과장되어서 느끼고 있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피혁이 최신식 施設을 갖추고 들어간다면 악취문제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실 저희들이 住民啓導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사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만, 설득하는 과정이 지금 원체 大田 地域社會에 큰 懸案으로 그것이 떠올라서 그렇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委員님께서 말씀 해 주신 그러한 先進地 視察計劃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推進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부아파트 주민 반발에 따라서 저희들이 大田皮革에 行政命令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住民反撥이 있기전에 저희들이 7月 1日부터 대전피혁을 環境廳으로부터 業務移管을 받은 후에 점검한 결과 악취허용 농도가 냄새가 아주 안나는 0도에서 부터 5도까지 해서 여섯 개 段階에 그 악취농도를 측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못견디게 심하게 나는 것이 3도 입니다. 그리고 2도 이내는 저희들이 허용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점검결과 3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악취 저감명령을 지금 현재 삼부아파트 주민들이 集團的인 민원을 야기한 이후에 이 시설에 대한 강력한 行政命令을 내리니까 대전피혁에서도 이제는 미봉책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들이 7億 5,500萬원의 所要豫算을 투입해서 今年 12月 5日까지는 防止施設을 갖추겠다고 저희들한테 文書로 通報를 해왔습니다.
또 저희는 이것이 받아서 반드시 그 기간내에 해야 됩니다, 하지 않을 경우는 應分의 措置를 가한다.
그 應分의 措置라고 하는 것은 操業中斷도 들어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명령 같은 것은 세 번을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은 期間은 얼마나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期間은 그렇습니다. 이 법상 악취방지를 할 수 있는 施設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公害排出이 아주 문제가 되는 施設이 엄청난 施設이라면 期間은 많이 줄 수 있고.
○李起雄 委員 최대한 3年까지, 3年 이상은 안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다면 89年에 忠淸南道로부터 移轉命令이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3年이 넘은 92年에 이제까지 속수무책으로 벌과금 한 번 기백만원 물고 만다면 이 執行機關에서 나태하고 말하자면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인근주민 3萬여 명이 그 公害로써 10年 동안 시달렸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 삼부아파트 住民이나 인근주민이 나름대로 지식수준이 있지 않나 그래서 10여 년 동안 인내하고 지금까지 참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87年에 移轉命令을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아무 對策도 없다면 너무 執行機關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왕에 삼부아파트 住民이나 그 隣近住民이 나섰는데 자기네들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섰기 때문에 다시 철회는 안할 것입니다.
公害防止對策委員會라고 자기네들끼리 組織한 거기서 10月 9日까지 농성을 하고 그 안에 對策이 없으면 또 한다는 이러한 計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對策도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래서 李委員님께서 行政廳의 責任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局長의 입장으로서 동감입니다.
89年 이전명령을 내려서 91年에 끝나는데 법적인 문제를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91年…….
○李起雄 委員 91年 1月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러니까 이전명령도 정확하게 防止施設에 한 移轉命令이지 工場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피혁이 가지고 있는데요.
87年 12月 31日날 가서 移轉期間이 88年부터 90年 12月 31日까지이고 그래서 1次가 91年度 내로는 옮겨야 되는데 移轉命令에 대해서 불이행된 상태가 92年度 들어와서 지금까지 넘어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91年에 1月에 移轉命令權이 일부 施行令으로 인해서 다시 大田市에서 環境廳으로 가지고 가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7月 1日부터 저희들에게 移轉命令權까지도 저희들이 받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번의 告發이 있어가지고 사직당국에서 세 번의 行政, 아니 그것은 사직당국에 있어서 벌이죠. 사직당국에 의해서 소위 住民들께서는 납득을 하지 않은 벌금에 의한 형벌을 지금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 市 입장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이 大田地域內 유수한 地域經濟에 공헌한 業體인데 이전 명령을 내리고 사실은 移轉할 敷地를 대전피혁에서 굉장히 무척 노력을 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敷地를 사실은 저희 大田市 입장에서는 어딘가는 마련을 해줘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起雄 委員 벌써 했었어야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런데 오늘날 第4工團 入住를 대전피혁이 희망을 하고 市에서도 기왕에 造成中인 第4工團 地域으로 가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4工團 地域住民과 4工團 入住하기로 되어있는 業體의 상당한 반발 때문에 쉽게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더군다나 4工團 造成自體가 지금 경기침체로 어렵다. 工團이 완료가 되어서 우선 들어간다는 문제와 지금 현재 그 工團造成 自體의 문제가 있는 것 하고는 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住民代表 분들 만나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4工團이 入住者 희망자가 적어서 빨리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차후문제고 우선 入住 審議를 할 것이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起雄 委員 入住審議에 그것이 통과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이고 地域住民을 어떻게 反撥을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 안 나왔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環境綠地局長의 입장에서는 工團造成은 두 번째 치고 일단 4工團 入住決定을 해주셨으면 저희 環境을 責任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일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4工團 入住審議 결정을 저혼자서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工團造成을 지금 하고 있고…….
○李起雄 委員 아니죠, 主務局長이 얼마나 入住審議하는데 가서 잘 說明을 하고 先進國 「이태리」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것을 잘 說明을 해서라도 入住審査에서 우선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는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4工團 入住審査로 이번에 해줄 수 있도록 實務局長으로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대전피혁에서 말하자면 6, 7億을 들여서 公害排出施設,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를 한다고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12月 25日까지입니다.
○李起雄 委員 12月 25日까지 完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住居地域에 그런 施設이 가능한 것입니까 法的으로?
자꾸 公務員들은 法을 가지고 나오기 마련인데, 法的으로 그 시설을 6, 7億씩 들여서 시설을 許可하게끔 住居地에 許可해 줄 자신이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法的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住居地域內에서 工場을 짓고 工場에 해당되는 새로운 施設이 들어가는 것은 建築法 施行令上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建築法에 맞추라는데 그러나 현재 工場이 運營이 되고 그로 인해서 公害가 發生이 되는데 公害를 防止하기 위해서는 建築法上 許可를 받아야 되는 構築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構築物을 해야되는데 建築法上 工場에 해당되는 施設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못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市長의 方針입니다 그것은.
○李起雄 委員 市長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政策인 것이지 法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法으로써도 해석상으로 그러니까 工場의 增築을 위해서 工場의 稼動을 위한 施設로 이것을 볼 수 있느냐, 公害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住民들의 生活便宜를 위해서 公害防止 施設을 해야되겠다. 이것은 …….
○李起雄 委員 알기쉽게「그린벨트」내에 住居하는 집이 있어도 增·改築이 안되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增·改築이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增·改築은 지금 필요한 경우에 住居生活을 위해서…….
○李起雄 委員 그런 法論理와 說得을 하는 것이 아니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이것은 委員님이 걱정해 주시는것 때문에 저희들도 實務的으로 저희 市의 내부적으로 이것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고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현재 工場이 稼動되고 있는데 그러한 建築法上의 문제 때문에 防止施設을 못한다면은 住民들의 生活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李起雄 委員 물론이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方針으로 公害에 대한 工場을 稼動을 하기위한 增設하는 施設物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防止施設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李起雄 委員 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대전피혁이 그것 때문에 施設을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 저희들이 명령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대전피혁이 만약에 建築法 施行令 때문에 이 施設을 못 한다면 말이 안된다.
그래 해라, 그리고 지금 李 委員님께서 12月 25日까지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은 공해방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십 몇 가지 되는데 간단한 것은 10月,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11月 末, 최고로 어렵고 장기간 걸리는 것 그것을 가장 늦게 잡아서 12月 25日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가지 施設이 많습니다. 공정마다 이것이 가죽이라는 것이 그렇더구만요. 가죽을 들여와서 보관을 할 때부터 이것을 고기를 뜯고 다시 이것을 조정해서「슬러지」라고 해서 폐수 나오고 찌꺼기 나오고 그 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이 수십 가지의 공정입니다.
그 공정 하나하나마다 이 냄새를 흡착시켜서 이것을 防止하는 이런 施設이 必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에서 惡臭防止施設,하나의 공정이라면 이미 간단히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피혁이 밝힌 최고로 오래 갈 수 있는 施設은 12月 25日까지 그전에라도 지금 우선「슬러지」處理하는 것을 「컨테이너 박스」를 들여서 하고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부터는 우선 施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年末까지 되면 현재의 상태에서 악취는 한 80%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專門職들의 계산에 의하면은 그렇게 가능하다는 자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하여튼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제가 그 地域區의 出身이라 해서가 아니라 隣近住民들에 3萬 餘 名 이상이 너무 오랜동안 公害로 시달리고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7年度에 이미 移轉命令을 내린 것이 아직까지 직무유기를 하고 또 局長께서도 시인한 바와 같이 그렇게 不誠實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번에 公害防止施設도 建築法이니 뭐 따지고 또 차일피일하면 住民들만 계속 우롱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局長께서 責任을 지시고 公害防止 施設을 철저히 해서 住民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질의나 意見이 없습니까?
예, 南委員 質疑하세요.
○南鎔浩 委員 李起雄委員님 대전피혁 公害防止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장시간 심도있게 말씀을 했는데 이전날 「데모」가 그전부터 이것이 「데모」도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랜 세월 산발적으로 대전피혁이 거기와 앉았을 때에는 집에 없어가지고 문제가 안 되었는데 그것이 몇 십년이 가다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냄새가 나니까 「데모」가 났는데 韓局長 우습게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달리는, 韓局長이 오자마자 이것이 組織的으로 「데모」가 났어,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그전에도 洪市長이 여기와서 市長을 할적에도 「데모」가 안난 것은 아닙니다.
그전 市長도 그렇게 李鳳學이 있을 때도 그렇고 洪市長이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이 나기 전에 벌써 다 막더라고 그래서 이전 날 우연치 않게 제가 市長을 만날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일인지 金市長님하고 綠地局長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 「데모」가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대전피혁을 다른 데로 내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이 「데모」가 안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데모」가 나면 신탄서 「데모」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데모」가 안 나게 법적으로는 우선 제도적으로 그렇게하고 그러면 「데모」를 어떻게 막느냐, 洪市長 있을 적에도 여기 「데모」 잘 막는 분이 市廳傘下에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분이 이것을 막았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사람을 쓸 줄을 몰라서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다.
環境綠地局長이 여기 고향도 아니고 두뇌로 보나 뭘로 훌륭하게 고시까지 합격해서 여기 오셨지만 여기 고향도 아니고 法律的으로나 行政的으로 잘 하지만 「데모」막는 데는 이분이 전혀 삼부아파트 아는 사람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어렵다.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선 막아놓고 市長님이 거기 職員 맨날 대전피혁 가야 대근하기만 하지 뭐 합니까?
그랬어요. 톡 까놓고 市長보고. "가서 그분들 밤새도록 거기 있는다고 해서 「데모」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헛수고 하시지 말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분들하고 어떠한 인간관계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면서 여기 入住審議委員會에서 아무 소리가 없어야 여기 審議委員會에서도 이것이 되지, 거기서 들고 「데모」가 났다고 그러면 이것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쨌든간에 「데모」가 안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入住審議委員會에서도 제대로 되고 신탄에서도「데모」안됩니다. 그래야 저기 가서도 편하고 여러가지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參考를 하십시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이러한 차원에서 韓局長도 市長님께서 質疑를 하고 法的인 問題라든지 行政的인 問題는 하셨다고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우선 「데모」는 안 나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나서는 안됩니다, 이것 「데모」가 나면 入住審議委員會에서도 파토됩니다.
신탄서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하고, 아까도 韓局長이 얘기를 했지만 民間人들을 外國으로 보내서 見學도 시킨다고 하는데 이 방법도 그래요, 지금 여기 大田開發委員會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市를 協調를 해주는 분들이요.
이분들 얘기가 市에서 公務員들 개입이 된다든지 우리 市議會가 개입이 되면은 신탄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일체 우리나 公務員들, 뒤에는 개입이 되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市長한테 報告를 드려요. 그분들이 합니다. 그러면 신탄에 누구 누구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여비까지도 다 댈 용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해서 쥐도 새로 모르게 해서 가까운데 日本에 가면은 東京市內 안에서 피혁공장도 있고, 소각로도 있고 별개 다있거든 住宅옆에, 그런데 가서 보면은 우선은 이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 그것도 배우고, 또 그것만 배우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요리집에 가서 뭐도 먹이고, 또 거기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면은 좋겠다. 그러니까 참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언가 요청이 있어야 하는 건데 議會서도 할테니까, 그러니까 市長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다 해요. 그러면 여기 市보고 돈 달라는 소리도 안해요.
그 사람들이 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갔다와가지고 차분하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일이 갔을 적에는 이것이 1년 후가 될는지 6개월 후가 될는지 모르지만 '아, 가보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뭔가 예비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느닷없이 그 사람들 끌고간다고 해서 안 됩니다.
이것, 오늘 제가 더 여러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목이 아파서 내가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것을 참고를 해서 市長한테 韓局長이 진언을 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議會次元에서도 또 우리가 그 쪽에 밀어 줄 수 있는 것은 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누가 할 일이 따로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이 시급하잖아요.
냄새난다고 「데모」나 하지, 나가라고 하지, 갈 데는 없지, 저 사람들 얘기할 것 없이 밥 먹을 기운도 없대요.
사실 그럴 거 아니예요, 냄새가 보통 나는 냄새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미리미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오늘, 우리 李起雄 委員님은 직접 거기 출신이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는 參考事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市長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 거기 사람들 열다섯이 됐든 거기 간다면 안 가니까 딴 데 무슨 見學간다든지 어떻게 묘하게 民間次元에서 해 가지고서 가는 쪽이 오히려 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韓局長이 유도를 해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參考로 말씀을 드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요전에 7月 7日날 環境處後援으로 汚染防止 事例發表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優秀技術 選定된 난현성 산업폐기물처리가 가능한 계단식쓰레기 소각로가 선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會社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참고로 가져왔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신대동도 잘 돌아간다, 어디로 잘 돌아간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것이 100% 성공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볼적에 이런 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십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고, 요전날 追更적에 本委員이 서면답변을 요구한 "大田驛에 노인네들의 방뇨로 나무가 죽었는데 그것을 내년에「엑스포」도 있고 그래서 언제 심을 것이냐" 했더니 서면답변을 보니까 "올 가을에 심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언제쯤 심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가을에 나무를 심을 시기는 일단 물의 흐름이,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10月 10日 이후에,
○南鎔浩 委員 아니, 심기는 심을 거예요?
綠地課長 거짓말 하지 말고, 심기는 심을 거냐고?
○綠地課長 이강호 심습니다.
○南鎔浩 委員 참말로? 눈오기 전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10月 10日 이후에,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눈오기 전에는 심는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南鎔浩 委員 그러면 믿어 보고, 또 "서대전 4거리에 나무를 소나무를 이왕이면 심는데 그렇게 형편없이 울퉁불퉁한 꼭 가지 분퉁거리 같은 걸 갖다가 심었느냐, 좀 예술적인 것을 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答辯이 "그것이 조형상 예술적이다." 이렇게 서면 답변을 했는데 여기 앞에 앉으신 우리 李鍾奎委員님 하고 本委員하고 요전날 光州를 갔습니다. 19日날, 가보니까 예술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면 그렇게 심어야 됩니다.
綠地課長 한번 가보셨어요 光州?
○綠地課長 이강호 예, 가봤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면 거기 있는 나무하고 西大田 4거리에 심은 것과 藝術을 비교한다면 그것이 藝術로 생각이 됩니까?
아니, 같은 돈을 들인다면, 우리 톡까놓고 얘기해요.
○綠地課長 이강호 …… (청취불능) ……
○南鎔浩 委員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綠地課長 이강호 …… (청취불능) ……
○南鎔浩 委員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綠地課長이 될는지 누가 될는지 몰라도 이것이 어떤업자 돈벌어 먹이려고 하는 짓이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심어놨다가 쓸모없는 놈을 캐내 버리고 또 심고. 業者가 누군지는 내가 모르지만, 이것 안됩니다.
綠地課長님 말이에요. 우선 光州를 가보세요. 참, 내가 가보고서 그것이 藝術이지, 이것이 藝術입니까?
그런데 나한테 書面答辯을 한 것을 보니 서글프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조형적인 예술이냐 이거예요. 그것 안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그것도 속여먹일 사람한테 속여먹어야지 그것 안되는 일 아니예요?
그것을 어떻게 예술로 봐요?
이왕 또 뽑아내는 것을 말입니다. 금방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뽑아내는 게 어떻게, 예술이라면 뽑지말고 그냥 둬야 되지 않느냐, 그것 잘못됐지요 課長님?
○綠地課長 이강호 잘못 됐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래서 이왕 뽑아낸다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하여튼 시정을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덕구 오정동 철교 밑에 철도용지를 임대를 해서 효성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막대한 豫算인 수십억원을 들여서 시공한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 管理가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市에서 더 거기다 投資를 할 것인가, 차라리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使用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렇지도 않는다면 이것이 엄청난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南委員님, 이 事項은 현재 조성이 다 완료된 공원이 아니고 저희가 철도용 부지를 갖다가 철도청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市內 公園으로 造成할 테니까 좀.
○南鎔浩 委員 아니, 이것을 할 당시에 韓局長이 모르셔서 그렇지 수십억원이 投資가 됐어, 벌써 됐는데 또 할 것인가, 거기다가, 아니면 지금 왜 그렇게 방치를 해둬요. 거기를?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저희가 여기는 豫算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발주를 해서 그것은 아주 좋은 공원으로 가꿀 計劃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물트럭을 거기에 세워놓고 방치하는 상태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거기를 그렇다고 다른.
○南鎔浩 委員 그것에 대해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市民들이 볼적에는 수십억원을 들인 게 엊그제도 아니고 벌써 오래됐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그냥 놔두고, 그러면 市에서 또 돈을 들일 것인가,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로 봐요.
저것을 市에서 돈을 또 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둘 것인가 두 가지로,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委員님, 당초에 오정동공원에 있는 저희 豫算投資한 것보다는 市民 獻樹에 의해서 심어진 것인데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造成計劃을 작성한 것은 요번에 計劃을 세웠습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市民 獻樹가 언제부터 된 겁니까?
○綠地課長 이강호 한 3年 전부터입니다, 대덕군 시절에.
○南鎔浩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市民 獻樹로 된 게 아니고 市에서 豫算으로 된 겁니다.
市民 獻樹로 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을 다시 알아봐서 추후에 말씀드린다고 하지 괜히 綠地課長 지금 얼버무리다가, 당신 저 아까도 나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뽑아낸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또 무슨 獻樹냐,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알아서 다시 추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든지, 돈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돼야지 지금 明明白白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옳은 경우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委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것 조사를 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나 意見 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李鍾奎委員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韓局長님 以下 關係官 수고가 많습니다.
이 豫算審議, 追更 뭐 얼마 안되는데 101「page」, 102「page」보면 情報費가 300萬원하고 두 번 보태서 520萬원이네요?
○委員長 金善奎 2,200萬원이지요, 쓰레기매립장조성취득비 2,200萬원.
○李鍾奎 委員 예, 2,520萬원 이것 어디다 쓰는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 앞의 101「page」는 저희들 人員이 增員이 됐는데, 5名 增員이 돼 가지고 그 增員하는 사람들이 環境企劃係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環境處로부터 業務를 이관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활동비를 보조하는 것이고요.
뒤에 새로 저희들이 造成하고자 하는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 연초부터 문제가 상당히 안 풀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이것이 확답이 안 되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지금 推進事項을 말씀드린다면, 어제 經濟企劃院에서 建設部, 內務部, 環境處 次官들이 모이고, 全羅北道 副知事, 그리고 忠南副知事, 저희 副市長 해가지고 일단 금고동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그린벨트」내지만 행위허가를 해주자해서 次官들이 合意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직도 조건은 全羅北道에 저기를 좀 하라, 大田市에서요. 그것이 조건입니다. 忠南道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全羅北道에서 요구하는게 10가지 事項이 어제 올라왔는데 10가지 事項 모두가 다 지금 사실을 들어주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추후 확정이 되면 報告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주로 내용은 금강수질보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施設과 水質保全이 완벽하다는 것을 忠南道民과 全羅北道 道民에게 선무활동을 좀 해라 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비를 상당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들어갔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서도 이와 관련된 저희들 對策 活動費를 이렇게 計上해 놓은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럼 "쓰레기매립장조성추진" 2,200萬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어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통상 情報費라는 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計上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매립장조성과 관련한 民願解消對策費라든지 매립장 주변지역의 여론활동수렴비 그리고 금강하류 地域住民들의 여론수렴활동비 그리고 忠南, 全北道 그리고 중앙부처「그린벨트」행위허가에 따라서 의견 조정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計上을 한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글쎄, 이것이 金額이 많기에 追更審議에 안짚고 넘어갈 수가 없기에, 그래서 이것을 情報費라고 하지를 말고 項目과 細目이 좀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따로 따로 국따로, 밥따로 하는 식으로 했으면 우리가 알기가 쉬웠을 텐데 이것을 한덩어리로 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본 것인데 局長님 答辯에 우리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석연치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 情報費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局長께서도 지난번 대권역환경회의 때 참석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 會議에 主務委員으로서 그때 參席을 해서 우리 쓰레기매립장, 또 용담댐 建設에 대한 대청호수질오염 관계를 구체적으로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關係局長은 答辯이 오히려 全北道를 위해서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情報費같은 것을 책정하는 것이 아마 局長께서는 금고동쓰레기매립장 推進을 위해서 쓰겠다는 취지에서 다시 여기에다 2,200萬원이라는 돈을 넣었는데 먼저 기존 예산이 3,300萬원이고, 그런데 하등中央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活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인상을 받기로는 그리고 먼저도 會議때 용담댐 建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지만 局長께서는 강우량이 많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答辯을 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全北道에서 쓰레기매립장 반대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용담댐 建設에 대한 대청호 수질오염이 된다, 거기에 대한 說明을 다시 했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情報費가 책정됐으면 外部에서 어떤 인정 받을 수 있는, 우리 議員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金成九 委員 環境綠地局長님,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金成九 委員 全北道 議員들이 한번 여기와 가지고 금고동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異意를 제기한 바가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金成九 委員 제가 道議員들 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한테 발목을 잡혀 가지고 용담댐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條項에 우리가 끌려 다닐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全羅道에서 올라온 道議員님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大田市가 그동안에 쓰레기매립장이 단순매립장으로 연상이 돼서 여기저기 골탕만 있으면 누가 가서 막 들어부어가지고 덮어놓고 가고 이렇게 임시매립장으로 그동안에, 제가 地方自治制가 실시가 되고 議員이 되기 전에 대충 알아보니까 30개가 大田市에 넘더라. 그러면 그동안에 어떠한 영구적인 衛生埋立場이 아니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막 덮어 나갔는데 지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났냐, 장기적인 위생매립장을 만들어서 그 처리장에서 내려서 下水終末處理場으로 연결을 시켜서 위생적으로 처리가 돼서 내려가는 게 낫냐, 두 가지 중에 하나 대답을 해 보세요." 그랬어요.
"물은 역시 밑으로 내려가는 법이지 위로는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가 施設이 잘못됐다든가 너무 오염상태가 施設이 미비해 가지고 잘못됐다면 施設을 더 投資해 달라는 건 우리가 흔쾌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매립장 반대를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大田市民이 버리는 쓰레기 全羅道에서 받아 주겠느냐, 안 받아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忠淸南道 어디가서 갖다 버린다면 거기서 버리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내에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大田市뿐이 묻을 데가 더 있겠느냐, 大田市 쓰레기는 그렇다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위생매립장 설치하는 것을 와서 보시고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고 가셔야지 못하게 항의를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갑니까?
남몰래 단순매립으로 해버리면 썩은 물이 내려가서, 금강으로 내려가서 장 그 물로 내려가는데 어떤게 더 좋은 겁니까?"고 얘기를 했더니 웃고 긍정적으로 받아 줍디다.
괜히 그 사람들 하는 方法이예요. 용담댐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물고 늘어져서 하려고 괜히 금고동쓰레기매립장 얘기하는데 설득이 필요한 겁니다.
타당성 있는 설득, 그러니까 그분들도 웃고 긍정적으로 이 얘기는 하고 갔습니다만 무얼 그런데 情報費를 쓴다, 뭐를 쓴다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情報費를 전부 部署別로 삭감이 조금씩 다 됐습니다만 環境綠地局만 손 하나 안 대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겨놓은 돈이 環境綠地局이 딱 갖다 심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매사가 절약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꾸 무슨 情報費라든가 돈 많이 쓰는 것 이런 것을 비유하지 마세요.
오히려 타당성 있게 떳떳하게 說得을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南鎔浩 委員 情報費 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금고동에서 우리 委員님들 중에서 보신 분들은 더러 보셨을 테지만 會議中에도 저 사람들이 떼지어 오고 會議 아닌 중에도 일고여덟 명이 議長室로 일단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執行部에서 總務擔當官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막아 가지고 어디로 데려오는가 하니 제 방으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議長님을 面談을 안 시키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그것을 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의 요구가 승낙서를 해 주고서도 지금 번복을 하려고 하는 판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이르고 얘기를 하고 또 執行部 職員들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때도 됐는데, 그때 12時나 12時 반 되면 밥 얻어먹자는 얘기지 별 거 없습니다 톡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議長님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장기매립장인데 1, 2年하고 말 일도 아니고 오랜세월 우리가 이것을 꼭 하기는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어쨌든 쓸 데 써야 될 돈이고 또 사람들이 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되도 않는 것이고 아까 韓局長이 서울 갔다온 얘기를 대충합니다만 그 전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이것이 지금 저 사람들이 全羅北道한테 승인받아라 뭐 하라 하는데 이것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公務員들 여기서 여비 덜렁 가져간다고 해서 저 사람들 받아들여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절대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情報費 문제는 다른 것과 달라서 쓸데 잘 쓸 테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이것 요번에 埋立場 안되면 영원히 大田 안됩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왜 그러는가 하니 副議長 입장에서 겪어보니까 議長한테 가는 일이 저한테 와요.
그러면 일단 만나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審議하고 얘기하고 데리고 와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뭐 職員들한테는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제 돈 내고 밥 사주고 내가 副議長 입장이니까 당신들 손해가게는 안해준다.
땅값도 어떻게 한다,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할 적에는 저희들 같은 입장이야 그렇지만, 이것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이 제 봉창에서 돈내 가지고 월급받아 가지고 저 사람들 밥 못 사줍니다. 그런 거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豫決委員會도 있고 그러니까 심도있게 다루셔서 일은 하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간에 당한 것을, 제가 당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副議長이니까 당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副議長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그런데, 여러 委員님들이나 저의 생각에는 그간 저도 環境關係에 대해서 會議도 참석해 보고 그러니까 좀더 局長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意見을 提示하는 겁니다.
參考하겠습니다.
또 다른 委員.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102쪽 좀 물어 봅시다.
제세공과금, 이것이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農地를 조성하게 되면 현재 農地保全 利用에 관한 法律에 의해서 農地를 대체할 수 있는 造成費를 내도록 法에 돼 있습니다.
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라 하더라도.
그래서 현재 저희 금고동지역에 農地 들어가는 비용으로써 따진다면 16萬 7,770㎡, 그러니까 한 5만평 남짓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李起雄 委員 이것이 政府에다 납부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닙니다, 農漁村振興公社입니다.
農漁村振興公社의 農地基金입니다.
農村發展擴張을 基金으로 활용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협의 끝에 50%만 우선 금년 말까지 내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내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번에 50% 올린 겁니다.
○李起雄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103「page」에 "만인산 주차장 편입사유토지대부료", 이것 임대하는 것이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렇습니다.
사유토지가 294㎡, 그러니까 한 80坪 정도 개인소유로 돼 있어서 임대료를 29萬 4,000으로 計上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해마다 賃貸料를 주고서 쓸 計劃입니까?
앞으로 어느 때인가 購入할 計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購入을 해야 되겠지요. 駐車場 造成을 위해서.
○李起雄 委員 購入하려면 대량 價格이 얼마나 될까요, 시가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확실한 자신을 할 수 없군요.
○李起雄 委員 그럼 여기가「그린벨트」地域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린벨트」는 아니지요 여기는?
○李起雄 委員 자연녹지예요?
무슨 지역이냐고요, 여기가.
○綠地課長 이강호 都市計劃은 제외되고 山林保護法上에 산림보존지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그린벨트」는 아닙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그린벨트」보다는 가격이 훨씬 높은 뎁니까?
그 時價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수돗물이 해가 갈수록 점점 악취가 나가지고 모든 市民들이 수돗물을 잘 먹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새벽부터 전부 배낭 메고 물뜨러 다닌다고 산을 누비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가두리양식장 등지에서 나오는 汚染 등이 더 上水汚染보다도 그런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키고 또한 녹조류 등이 아주 부패해 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 대책은 없습니까?
장기계획 보면 96年까지 9,400億을 들여서 1급수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96年 안에는 어떻게 할 計劃이냐, 지금 2급수, 3급수로 자꾸 떨어지고 악취가 나서 못 먹을 정도인데 그 對策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까 委員長님 말씀하신 금강대권역수질관리보호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됐었습니다만 일단 저희 大田市內에는 가두리양식장이 없습니다만 대청호에는 忠北地域에 가두리양식장이 있어서 그것은 아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정리 됐어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아직 확정은 안돼 있는데 그것이 아마 10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양식장 허가인 모양입니다.
그것은 보상을 해줄지언정 더 이상 연장은 안하고 契約期間內에서 終了하는 것으로 현재 권역보존위원회에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특히 가을철 들어서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된다고 言論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上水道本部하고 의논해서 對策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대청호수질 문제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건강문제인데, 그것은 하여간 上水道本部하고 저희들 環境綠地局도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돗물 악취에 대한 對策中 저희 綠地局에서는 3大 水質, 河川水質, 生活下水, 企業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담을 한 관계로 上水道 水質問題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아직 資料把握을 못했습니다만 委員님 말씀대로 저희가 上水道本部하고 해서 對策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環境處에서 이쪽으로 7月 1日부터 業務가 넘어온 것은 團束業務만 넘어온 거지요, 말하자면?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다 넘어왔습니다.
排出施設許可, 排出施設에 대한 防止施設, 防止施設의 認許可 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 여부를 가리는 指導·團束, 이것 전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公害排出業所가 1,000個로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은 區廳에서 하고 環境處가 했던 것은 市廳에서 직접 전달을 우선 하는 것으로 業務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環境處에서 業務가 넘어옴으로써 人員이 얼마나 必要합니까?
이번에 9名인가 몇 명.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홉 명 느는 것 중에서는 靑掃課에 施設係에서 네 명이 됐고요.
순수하게 저희 環境處 業務 移管 때문에 넘어온 것은 다섯 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課로하나 만들어달라, 이렇게 環境廳과 內務部 總務處間에 協議가 쭉 돼 있었는데 業所의 비중, 그 公害排出業體의 기준으로 봐가지고 協議끝에 道단위는 課, 直轄市 단위는 係 단위의 조직으로 일단 協議가 돼 가지고 저희는 環境企劃係, 環境管理係, 環境指導係 해서 인원 다섯 명과 아울러 係가 하나 더 증축이 된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다섯 명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현재 단계로써 넘어온 것은 80個 業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큰 문제는 없어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없습니다.
저희보다는 지금 대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구는 염색공단에 우리나라 95%가 몰려있다고 그러는데요.
아시다시피 염색공단이 가장 公害가 어려운데 거기는 지금 당장에 課가 한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쪽은.
아직 현재 단계로써는 저희 大田市는 그렇게 人員不足을 얘기하기는 여건이 조금 좋은 편입니다.
○李起雄 委員 19日字 新聞보면 보문산 등산로 명칭을 부여했던데 그것은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명칭은 9개 등산로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등산객들하고 그 地域周邊의 마을 사람들하고 저희들이「앙케이트」를 했습니다.
한 500名 돌렸는데 120분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향토사를 전공하신다는 최문희라는 분이 아주 대단하시던데요.
그분께 저희들이 고증을 한번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무슨 문헌사료가 있으면 문헌사료, 연관되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토대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大田市內 國文科와 史學科 敎授 11名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보냈고 또 言論社의 部長님들 또 山嶽聯盟, 文化院 이런 등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設問을 檢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끝에 한남대학교 국문과 교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명칭을 붙여 주셔서, 고증을 해주셔 가지고 그분 案으로 다시 검증을 해보니까 요번에 말씀드린 그 아홉 개가 제일 무난하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정해놓고.
○李起雄 委員 지금 大田에 향토학자라는 분들도 별도로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글쎄, 별도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최문희라는 분이 그중 이름이 대단히, 보문산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던데요.
○李起雄 委員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이로군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아홉 개 명칭에 대해서는.
○李起雄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環境綠地局 所管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 檢討報告, 質疑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님 그리고 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委員님들께서는 사전에 豫算을 충분히 檢討하시고 상세하고 심도있는 質疑 討論을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豫算案에 대한 審議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第2次 委員會는 10月 2日 오전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06分 散會)
| ○出席委員 |
| 金善奎金成九朴炳浩李鍾奎 |
| 朴淵龍李起雄南鎔浩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金鎭鎬 |
| ○出席公務員 | |
| 保健社會局長 | 李世鎬 |
| 保健環境硏究院長 | 徐承政 |
| 家庭福祉局長 | 李文玉 |
| 環境綠地局長 | 韓凡悳 |
| 綠地課長 | 이강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