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內務委員會 開會를 宣言합니다.

委員님들 계속 수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금일부터는 第2回 追更案을 審議코자 합니다. 비록 規模는 적지만 豫算이란 案件 自體의 비중이야말로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과연 市民을 위한 市政施策 推進에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歲出에 있어 건전하고 이상적인 財政運營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日程에 따라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1項 92年度 大田直轄市 第2回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 豫算案中 內務委員會 所管 事項을 上程합니다.

審議에 앞서 當 委員會 所管 豫算案 審議順序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가급적 執行部의 職制 順에 의하고 室·局行事에 따라 일부 조정도 하였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라오며 審議議決은 內務委員會 所管 事項을 전부 審議한 다음에 審議過程에서 문제가 제기된 內容을 중점적으로 檢討 調整하며 當 委員會案을 채택 議決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審議하시는 데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먼저 內務委員會所管 事項中 企劃管理室所管 事項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企劃擔當官께서는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를 하겠습니다.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本豫算에 대한 質疑·討論이 있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는 質疑나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금년도 2回 追加更正豫算案編成問題로 內務部에서 별도 指針書 내려온 것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난 1回 追更때도 있었던 것으로 本委員이 情報를 통해서 입수를 했는데 그때도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없지요?

○鄭九泳 委員 금년도 地方稅 目標額을 總얼마로 推算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현재 計上된 地方稅는 92年度 細目別 目標額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랬으면 그때 그때 便宜에따라서 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整理追更 앞으로 또 하실거지요?

整理追更에 내 놓을 수 있는 地方稅까지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整理追更에는 더 이상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난 1回 追更時에는 企劃管理室과 財務局 사이에 완전 합의없이 歲入豫算을 編成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번 第2回 追更豫算은 部署 間에의견을 완전히 合意를 보고 提出하신 겁니까?

○鄭九泳 委員 蹉跌은 없겠지요?

○鄭九泳 委員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追更豫算中 一般會計가 161億 7,600萬원인데 이것 무리 없는 豫算이지요?

○鄭九泳 委員 판단은?

○鄭九泳 委員 판단은 그렇지만은 蹉跌도빚을 수도 있다?

○鄭九泳 委員 누차 강조하는 事項입니다만, 그 지침서에 보면은 稅入額 算定은 안정적인 수준을 엄중히 유지하도록 돼 있고, 財源不足을 메우기 위해서 架空稅額의 計上은 일체 금하도록 돼 있는데, 架空稅額 計上은 정말 없지요?

○鄭九泳 委員 다행이네요. 다음 92年度 2次 追更 地方稅 收入은 總 112億 3,900萬원아닙니까?

그중에서 登錄稅에서 25億 2,300萬원이 사실상 減額 되었기 때문에 87億 2,600萬원으로 計上한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벌써 지난번에 이것잘못 計上됐기 때문에 감액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지난 1回 追更時 登錄稅 收入費를 151億 800萬원으로 計上했기 때문에 그 당시 本委員이 무리한 稅收推計가 아니냐고 質疑했을 때 분명히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도 경과하지 않은 금번2回 追更豫算案에 25億 2,700萬원의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그쳐서 質疑를 안할 수가 없지요.

또 이런 것이 발생을 안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鄭九泳 委員 取得稅는 48億 500萬원을 增額 調整하면서 登錄稅는 減額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取得을 했을 때 取得稅나 登錄稅를 받는 것이지 取得을 하지 않은 財産에 대한 取得稅나 登錄稅는 받지를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납득할 만한 설명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稅外收入에 있어서도 財産賣却 收入에 다소 차질이 생겼지요?

○鄭九泳 委員 歲入에 있어서 담배소비세나 都市計劃稅는 이번에 빠졌는데, 지난해豫算書를 보니까 2回 追更時에 담배 消費稅로 5億원, 都市計劃稅로 15億원, 이렇게 計上을 했어요 지난해에는. 그런데 금년에는 왜 이걸 뺐습니까?

정리추경때 혹시 내놓을려고 뻬신 거예요? 當初豫算에서 정확하게 計算하셔 가지고 이걸 포함시켰기 때문에 빼신 겁니까?

○鄭九泳 委員 住民稅가 23億 2,500萬원이나 增額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鄭九泳 委員 도축세는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都市計劃稅도 없고?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鄭九泳委員께서 登錄稅 質疑를 해 주셨는데 151億을 1回 追更을 잡았다가 지금 25億2,300萬원이 삭감된 문제에 대해서 質疑 했습니다만, 당초에 推計를 너무 잘못했다 하는 건 局長님이 얘기를 하셨지요.

○李善鍾 委員 그것은 둔산「아파트」의 경기침체로 인한 예상이 빗나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그래서 예상이 어긋났기 때문에 推計를 잘못했다고 하신다면은 그 取得稅가 48億 500萬원, 또 自動車稅가 37億900, 住民稅가 23億 2,500이 增加됐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計上과 어긋난 추계를 하게 됐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이게 1日 몇 대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런데 그 增加된 것이 1回때는 豫想할 수가 없었던 겁니까?

增加要因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당시는 못하고 지금 2回때 꼭 그것이 豫想됐던 金額이냐 하는 것하고, 自動車稅가 하루에 90대씩 增加가 되기 때문에 增加要因이 그것으로 인한 거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체납액 징수실적에 의한 것은 전연 없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登錄稅도 當初에 잘못 잡아서 이런 蹉跌을 빚듯 取得稅나 自動車稅도 3, 4月 경에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곤란하고 지금쯤 가야 확실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登錄稅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自動車稅도 사실은 增加要因이많이 발생했으므로 인해서 이게 그전에 自動車가 平均 칠십 몇 대가 작년도 市政質疑때 나왔었는데, 20여 대가 더 增加要因이 이런 경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登錄稅나 取得稅나 自動車稅나 가장 增加要因을 미리 1回때 가능하면 追更때 해당 범위를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이러한 增減에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他 委員님이 質疑를 했기 때문에 저는 수입부분에 대해서 負擔金이 53億으로 이 收入財源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 一般豫算의 161億원에 비한다면은 약 3분의 1에 該當되는 것이 이 負擔金 收入이지요?

○林憲鍾 委員 1回 追更때 233億이었다가이번에 53億이 負擔金이 포함이 돼 가지고287億원인데, 이 豫算은 韓電이라든지 通信公社라든지 其他, 道路掘鑿 共同負擔費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豫算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市內에서 道路를 掘鑿을 하고 이러는데 대부분이 復舊費로 使用되는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이게 이 負擔金이 1년치의 關係機關하고 計劃樹立時 總體的으로 다 나오지를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왜 負擔金 關係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上半期에 제가 資料 받은 바에 의하면 道路掘鑿 審議委員會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약 900군데를 審議委員會에서 審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下半期에서 資料要請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것은 60군데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資料를 못 봤는데요. 그런데 우리 市民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는, 道路를 너무 파손을 한다. 이것은 전부 우리 負擔金이 아니냐?

市民의 稅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원망이 많은데,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關係機關하고 事前協議를충분히 해서 計劃을 완전히 樹立을 해 놨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물론 計劃에 차질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林憲鍾 委員 歲入財源의 3분의 1이 負擔金이라고 한다는 것은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負擔金을 위한 豫算編成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政策建議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大田直轄市에 287億원이라고 본다면은 全國的으로는 이게 도대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豫算을 낭비성으로다 政策的으로 잘못 구상을 했기 때문에 豫算을 잘못 運營하는 것 같다, 지적을 안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負擔金이 전에는 事業 施行廳에서 復舊를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市에다 納入을 하고, 市에서는 各 區廳에다 전도를 해 주지요?

○林憲鍾 委員 復舊를 하는데 市民들의 원성이, 완전 복구한다는 것은 어려울테지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또 있는거예요. 道路를 파헤쳐 가지고 까부수면은 제대로 해놓느냐? 특히 보도「블럭」, 도로부분 아주 짜증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제일 원성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우선 이 수입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執行部에서 좀더 심도있게 뭔가 좀 다시 한 번 제도사항 내에서라도 우리 大田市만이라도 뭔가 좀 새로운 方向을 모색해 주시고, 國家的인 側面에서는 室長님이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政策建議를 해서라도 이건 변화가 와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그럼 歲出部分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歲出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우선 상식적인 문제부터 복습하는 뜻으로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經費는 目的別 또는性質別로 分類를 하지요?

○鄭九泳 委員 目的別 經費에는 一般行政費, 社會福祉費, 産業經濟費, 公益事業費, 民防衛費, 文化體育費, 支援諸經費 이렇게 分類하나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일곱가지로 分類하지요?

○鄭九泳 委員 그 性質別로 分類를 해보면은 人件費, 物件費, 經常移轉費, 資本去來費, 其他經費 이렇게 다섯가지로 또 分類하게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다시 經費를 세분해서 分類해 보게 되면은 그 經費中에는 經常的 經費와 臨時的 經費로 分類를 할 수도 있고 또 의무적 經費와 임의적 經費로 이렇게 分類도 하지요?

○鄭九泳 委員 복습하는 뜻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消費的 經費와 投資的 經費, 移轉的 經費와 實質的 經費, 補助事業費와 單獨事業費로 이렇게 分類하게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은 理論이고 사실상 豫算案 編成할 때는 이건 무시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나, 의무적이나 임의적이나 이것은 딱 區分해서 의무적 몇 %, 임의적으로 몇 % 최소한도 그렇게 豫算編成을 해봐야 되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의무적 經費는 몇 %고, 임의적 經費는 몇 %로 잡아놨습니까 이번에. 161億 7,600萬원 중에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금년도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中에는 예산순계는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醫療保護特別會計.

○鄭九泳 委員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용어상 순계예산, 순계하면은 무엇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몰라요.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순계라고 하는 것이 나오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一般會計에서 轉出해 주는 豫算보고 예산순계라고 하더군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豫算編成 지침서에서 보면은 豫備費는 一般會計 당초 豫算金의 1% 計上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때 一般會計가 3, 280億 8,100萬원일 때 1%가 넘는 36億 4, 694萬 9,000원으로 1% 이상을 計上했습니다.

그런데 1차 追更時에는 一般會計가 3,910億 4,300萬원인데도 29億 5,151萬 2,000원으로 1% 미만으로 計上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회에는 一般會計가 무려 4,072億 1,900萬원인데도 20億 1,613萬 4,000원으로 1% 미만을 計上하셨는데 그렇다면 편성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적정수준이라면 이 편성지침에는 안나왔어요? 1%.

○鄭九泳 委員 法令에는 없어졌지만 編成指針에?

○鄭九泳 委員 豫備費를 세워놓은 것을 자꾸 깎아내려가 가지고 다른 豫算에 전용을 해서 썼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鄭九泳 委員 내년도 豫算에 우리가 설사起債를 하더라도 大田市民의 宿願事業인 東西貫通道路로 開設資金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계속 事業費는 당초 豫算에總 事業費 計上이 되도록 돼 있는 걸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속사업 당초 豫算額이259億 700萬원인데 303億 6,700萬원으로 約44億 6,000萬원이 增額됐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鄭九泳 委員 40億원이「엑스포」事業으로 支援된다고 本委員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執行部에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그건 아마 노력의 대가가 아니냐 이렇게 本委員은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中央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뻐서 줄리는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금년도 大田市는 몇 %의 절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150億이요?

○鄭九泳 委員 절감운동에 의해서 150億?

그럼 歲出豫算의 編成體系上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區分해서 모든 經費는성질에 따라 가지고 人件費, 基本經常費, 主要事業費, 官署運營費, 經常事業費, 其他經費 이렇게 해서 분류하게 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직무급에 따라서 支給되는 정판공비는 정액이나 품위 유지를 위하여 支出하도록 編成指針에 明示되어 있지요?

○鄭九泳 委員 또 하나는 경직성 經費로 官署運營費에 計上하도록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다면은 經常事業費 비경직성 經費이므로 한푼도 計上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機關運營에는 지장이 없다고도 볼수 있지요?

○鄭九泳 委員 물론 주어진 業務 이외에는推進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룰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大田直轄市 豫算은누구를 위해서 써야 하느냐고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質問을 하면은 누구나 한결같이 大田直轄市民을 위하고 大田直轄市 무궁한 發展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本委員은 經常事業費는 大田市廳公務員들의 전시적 또는 소모적 經費로 충당하라고 세워 놓은 豫算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싶은데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요?

주어진 業務 推進할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豫算도 있으니까, 보세요 금년도 1/4분기 말 大田直轄市 부채는 이자 포함해서一般會計가 498億, 特別會計가 2,927億 計3,425億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議會가 승인한 금년도 기채 1,600億원을 포함하면, 5,000億을 상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채 위에서 재정압박을 받는 우리 大田市 임에도 우리 公務員들은 절감을 외면하고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豫算을 다룬 듯한 그런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심껏 答辯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92年度 本豫算 1回 追更과 금회 追更을 포함한 정판공비를 보면은 總 情報費가 19億 5,298萬 4,000원 입니다. 辦公費가 11億9,784萬 5,000원 計 31億 5,082萬 9,000원이나 됩니다.

이는 품위유지를 위한 정액이 아닌, 이건 직급 정액이 아닙니다. 經常事業費에 포함된 정·판공비입니다. 물론 내용중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企劃管理에 9,600萬원을 정·판공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市議員 1人의 19年 동안 수당하고 맞먹는 監査室에 5,400萬원, 法務擔當官室 5,960萬원, 豫算運營에 1億 3,500萬원 또 公企業運營해서 4,380萬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市長用으로 또 포함된 豫算이 있어요. 庶務管理에 5,400萬원, 一線行政管理에 7,200萬원, 地方稅收入에 무려 9, 110萬원, 環境管理에 8,700萬원, 淸掃管理에 5,500萬원 이상 本廳 各 局에 5,000萬원 이상만 열거를 해 봐도 이러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 일은 地域開發基金을 管理하는데 情報費로 2,000萬원을 쓰겠다고 計上한 것과 지방양여금 252億원을 國庫에서 支援받아 道路整備事業, 水質汚染防止事業, 靑少年育成事業으로 나누어 주면 그만인 지방양여금에 情報費로 500萬원을 計上했던 1回 追更의 경우만 보더라도 과연 양심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있어서 답변하실 수 있겠는가?

물론 情報費라고 한다면 그 용도가 일종의 市政業務 推進으로 해서 교제비라고 보는데 本委員의 생각이 맞습니까?

대답들 안하시겠지요.

情報費라고 하면 영수증 없이 執行할 수있는 豫算이기 때문에 公職社會의 비리를 認定하고 조장해 주는 것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한다면 說明 좀 해보세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 정리추경을 또 하게되면은 計上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은 금번우리 議員들의 先進國 視察次 4千餘 萬원의經費를 提出했다고 언론에서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現在까지만 해도 약 31億 6,000萬원이 市政을 추진하는데 교제비로 豫算을 볼 때 이를 아는 많은 市民들이 과연 옳게 훌륭하게 썼다고 그렇게 믿어주겠습니까? 또, 경상사업비 속에 계상된 311의 보상금과 315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과목에 계상된 금액을 今 回追更까지 포함을 해서 311의 補償金 22億6,900萬원, 315의 民間에 대한 경상적 보조22億 700萬원으로 計 44億 7,600萬원으로 상상도 못할 엄청난 金額입니다. 本委員이 볼 때 이런 豫算은 집행치 않아도 될 豫算으로 관변단체에 대한 선심용 또한 먹고 주는 인심용이 99%라고 보는데 本委員이 수집한 情報가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32에 情報費가 19億 5,300萬원, 나중에 틀린 것은 틀린 것대로 지적을 해 주세요. 234에 특별판공비가 11億 9,800萬원, 311에 補償金이 22億 6,900萬원, 315 經常的 補償金이 22億 700萬원, 總 76億 2,700萬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大田直轄市 고급 公務員들이 1年間 執行한 교제비등의 명목의 豫算은 110萬 市民을 대표한 우리 大田直轄市 總 議會經費 5年間의 豫算과 맞먹기 때문에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자리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수상의 숫자 틀리면은 本委員이 혹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 하세요. 情報費가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방금 本委員이 말씀드린 76億 2,700萬원에 대해서는 많은 市民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事項이기 때문에 어느 기회, 시보를 통하든 그렇지 않으면 班常會를 통하든 이 문제는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풀어 줄 수 있는 弘報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제가 한 가지 꼭 質問을 드릴게 있습니다.

그동안 大田市는 많은 工事에서 不實工事를 우려하면서도 5% 절감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10%절감운동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情報費, 특별판공비여기서는 몇 % 절감해서 몇 %가 남아 있습니까? 한 푼도 안했지요? 하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31億 중에서 l0%면은 3億 1,000萬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절감된 豫算은 整理追更때 정리할 거에요?

○鄭九泳 委員 31億에 10%면은 3億 1,000萬원인데 그것 근거 있어요?

本豫算에서 해 놓은 게 있고 또 1回 追更때 해 놓은 게 있어야 되고, 그 資料 좀 가져와 주세요.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는 방금 本委員이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大田市廳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떠한 설명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資料 가져올 때까지 다음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歲出豫算은 地方自治團體 豫算編成 指針에 따라 編成하지만 법에 위반된 豫算은 임시로 계상할 수는 없지요? 法에 위반되면은.

○鄭九泳 委員 歲出豫算은 우리 議會의 審議議決 이전에 집행해서도 안되지요?

○鄭九泳 委員 今回 追更豫算案을 우리가審議 議決로 안했는데 벌써 당겨 쓸 수는 없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정수물품이라 할지라도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豫算執行은 반드시 해야 되지요?

정수물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議會의 承認을 받지 않은 정수물품을 먼저 사놓을 수는 없지요?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長은 초법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은 우리와 똑같이 지켜야지요? 大田市長 명령이 곧바로 법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大田市長은 명백한 法律 違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은 大田市長이 우리 議會에 의안번호 第157號로 定數物品取得承認要請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議會는 市長이 제출한 本 정수물품을 취득하도록 심의 議決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순서와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 議會는 議會 開院이래 처음으로大田市가 제출한 議案을 부결 시켰습니다.

그 內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地方財政法 第113條 物品管理 기준의 설정 第3項에는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經費를 計上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大田市가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은 우리 議會의 승인을 거친 다음 豫算에 編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議會承認 이전에 歲出豫算書에 編成해서 計上을 해놨고 우리 議會의 承認이 있기도 전에 지난 9月 13日날 한밭도서관 별관에「멀티비젼」을 설치하고 600여 명의 市民을 초청 시연까지 마쳤고 1주일에 두 번씩 각계각층 직능 대표를 모셔다가 지금 試演會를 하고 있습니다,

"꿈돌이 동산 학교"라고 해 가지고 하고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 시설까지 보고 왔어요.

우리 議會 承認 以前에 정수물품에 이 豫算을 編成한 이 자체도 위법입니다.

한 술 더 떠서 우리 議會가 議決도 하지 않은 정수물품을 먼저 구입해서 시연까지 마치고 우리 議會가 추인하라고 하는 市長의 처사는 참으로 불법적이고 오만무례한 議會의 경시풍조이기 때문에 강력한 질책을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불법적 예산 計上이나 豫算執行을 大田市長은 임의로 해도 되는 건지 우선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 委員님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나 정중한 사과가 따르지 않을 경우 92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심의거부운동을 本委員은 앞장서서 벌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企劃管理室長께서 市長을 대리해 가지고 사과를 하시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서도 이 問題는 밑에 계신분들이 보좌를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市長이 직접 명령을 내려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과연 市長이 이렇게 우리 議會 알기를 경시해서 되겠느냐, 무슨 권위의식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순서와 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최소한도, 그렇지 않다면 양해 事項으로라도 우리 議會에 提出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됐으니 委員들이 이것은 이해좀 해 주시고 같은 차원에서 협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議案을 審議할 때까지 감추고있었어, 이것은 곧바로 너희들이 뭐를 아느냐? "너희들은 우리가 내놓은 것 추인만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화 돼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 議員들 모두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물론 우리 議會에서 감정 가지고 이걸 處理해서는 안되지만은 그래도 피차간에 예 의는 갖춰 가면서 존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호간의 존중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 경멸해 가면서, 자기 위상만 높여 가면서 우리보고 함께 가자고 하면 가겠습니까?

이게 참 불행한 얘기입니다.

어쩌다 우리 議會가 大田直轄市가 제출한議案 중에 처음으로 부결 시켰느냐? 그것은 명백하게 그 이유를 밝혀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곁들여서 더 드리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다시 質問드리겠습니다.

今回 追更豫算案中 一般會計가 161億 7, 600萬원인데 그 중에서 증액 교부금으로 지원된 42億 7,000萬원은「엑스포」事業등 목적대로 이것 집행해야 될 豫算이지요?

변경못하지요?

○鄭九泳 委員 地方自治團體로 19億 9,400萬원을 自治區 財源 調整交付金으로 줘야 되는데, 이것도 또 줘야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한밭개발공사 설립자본금으로 34億원 이것 떼놔야 되지요?

○鄭九泳 委員 또, 一般 負擔金으로 받은 53億 4,500萬원 이거 공사비로 줘서 공사해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게 總 얼마나 됩니까? 이 네 가지? 本委員이 알기로는 한 150億되는데 꼭 해야 될 事業 150億이라고 한다면 161億 7,600萬원 중에서 11億 7,600萬원 가지고 大田 살림살이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計算上으로는 그렇게 나오지요?

○鄭九泳 委員 포함을 시켰으니까 충당을 해서 가용재원 29億이 나왔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今回 各 室·局別 情報費하고 특별판공비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5億 9,000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임의 사회단체 보조금 2億하고.

○鄭九泳 委員 그럼 8億이지요?

○鄭九泳 委員 8億을 갖다가 지금 또 諸 經費로 쓴다고 한다는 것을 보면은.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봐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한 가지 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本豫算 3,280億일 적에 市長님 임의로 쓰시는 것 5億 세워드렸어.

○鄭九泳 委員 629億일때, 지난 1回 追更때 또 3億 해 드렸지, 그러니까 이걸 161億 할 때 2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잖아요. 1年에 10億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3億인데 今年度에 10億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작년에 3億, 市長이 임의로 쓸 수 있는 情報費 만들어 드렸는데 금년도에 10億이라고 한다면 3배가 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비율로 봐서도 161億 豫算, 市長이 쓰는 情報費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또 2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무리한 豫算編成 했지 않느냐?

보세요, 방금 말씀대로 5億 9,000에다 2億 더하면 7億 9,000 아닙니까? 물론 그중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써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항상 우리 議會가 이 정·판공비만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로 이것 경탄할 노릇입니다.

本委員의 包括的인 質疑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만,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45億 中央에서 가져오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세워준「로비」資金만큼 못해 오신 것같아요. 이점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 豫算編成 하실 적에는 아주 適正豫算編成해 주실 것을 우선 부탁 드리면서 포괄적인 歲出豫算에 대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늘 豫算審議 때가 되면은 執行部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硏究를 해서 節減하는 次元에서 豫算을 짰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늘 이 정·판공비 라든가 우리 鄭委員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事項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늘 논란이 되는 그런 事項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室長님께서 정·판공비가 적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정·판공비는 솔직히 얘기해서 基本 經常的 經費로도 사실상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특별한 業務라든가 市政業務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활유 역할을 하자니까 부득이한 경우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것이 바로 市民의 땀과 피라는 것을 우리 室·局長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 室·局長님들이 그 돈을 또 아니면 管理室長님께서 執行했을 때에 "내 돈이라면 해도 후회 없이 아껴썼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때면 늘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鄭九泳委員말대로,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業務推進을 해서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市民의 땀과 피다"라고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해 보고 또 해 보고해서 編成해서 이걸 執行해야 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擔當官님?

○李善鍾 委員 정·판공비가 지금 鄭九泳委員이 얘기한 것은 정액은 안들어가 있지요?

○李善鍾 委員 歲出部分에서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質疑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豫算審議를 할 적마다 이런 것이 논란이 되고 늘 問題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 사실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하는 것도 같고 이런 차원에서 本委員이 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李委員이 얘기한 말의 취지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李善鍾 委員 작년에 우리 豫算擔當官께서는 정액으로 나갔다고 어물어물 넘어가서技術的으로 피하시더니만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執行部 우리 幹部께서 쓰실 때 이 돈을 썼다 자신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고 볼 때 솔직히 無責任하고 조금 낭비성이 있는 그런 성격을 띤 것을 다시 한 번 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은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납득이 가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歲出 部分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本委員의 質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더 質疑하실 말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까지는 포괄적인 것만 했고 세부사항을 가지고 質疑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가지고 午後 2時로 하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建議 말씀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企劃管理室에 대하여 午後에 繼續 質疑 하기로 하고 잠시 停會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續開는 午後 2時에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8分 停會)

(14時 18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繼續해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繼續해서 企劃管理室 所管에 대한 審議를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優先 우리 委員들이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타 두 委員님들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러 갔고, 또 權善瑀委員께서는 日本에 代表者로 출장을 갔고, 또 한 委員님도 외유로 나가서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執行部側 여러분들께서 充分히 理解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企劃管理室에 대해서 鄭委員하고李善鍾委員께서 集中的으로 質疑를 하셨는데, 이어서 몇 가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議會가 構成되기 전에, 정·판비가지고 얘기하기도 상당히 신중이 기해집니다만, 대개 比率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議會가 構成되기 전에 情報費하고 辦公費하고 豫算 세우는 比準이 대개 몇 대 몇 比率이 됐었나.

○林憲鍾 委員 정·판비 합해서 100이라고 봤을 때 情報費는 몇 %정도 되나?

○委員長 千柳欽 6.5가 뭔가요?

○林憲鍾 委員 이후는 놔두시고, 그 전에.

○林憲鍾 委員 議會가 構成되기 전에 情報費가 한 6.5%, 辦公費가 3.5%, 이런 정도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작다고 했을 때 그比率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더 增額이 됐는데, 제가 質問하는 요지는 情報費하고 辦公費가 100이라고 봤을 때, 議會 構成되기 전에는 情報費하고 辦公費의 比率은 어느 정도 되나?

아까 答辯은 6.5%, 3.5% 된다고.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議會가 構成된 이후에 우리市 議會 뿐만 아니라 全國的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言論報道에 비춰진 것으로 보면.

그런데 대개 豫算審議를 한다고 봤을 때情報費하고 辦公費 가지고 주로 論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言論에많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擔當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 委員들이 豫算關係는 상당히 高度의 行政의技術이 必要한 部分이기 때문에 委員들의 자질하고 아마 聯關이 되지 않나, 本委員은이런 생각도 가져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고, 알기 쉬운 것이 情報費하고 辦公費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委員들이 이 部分에대해서 集中的으로 거론을 하고 또 이런 部分이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豫算이기 때문에 執行部를 견제한다는 뜻에서 委員들이 集中거론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퍽 안타깝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鄭委員이나 李善鍾委員도 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林憲鍾 委員 本委員 情報費와 辦公費에대해서 사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이 部分에 대해서는 執行部의 良心에맡기는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潤滑油적인 豫算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問題는 이것이 잘 짜여져 있느냐, 안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大田市 6,000여 公務員들의 사기에도 影響이 있고, 각종 비리에도 間接的인 影響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판비를 세워 놓은 것으로 보면 물론 중요한 部署에서는 더 많이 세워져 있고, 그렇지 못한 部署에서는 적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理解가 갑니다.

또 公務員들도 그것을 다 理解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선상에 서져 있을 때는 타 公務員들이나 타 국에서 理解가 가지만 이것 이 常識 밖에 치우쳤을 적에는 "너희들 힘 있는 部署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힘없고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넣어 주느냐? 너희들 그럴 바에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되겠다" 어떠한 반감적인 의식이 나온다 이거예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옛날에는 어느 자리에 있을때 下位職 公務員이 모든 經費를 대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擔當官님 동감하세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옛날에는 下位職 公務員들이 제일 일찍 출근을 했는데 지금은반대로 됐다, 고위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제일 일찍 출근을 하고 오히려 下位職 職員들이 늦게 출근을 한다, 이 部分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情報費하고 辦公費의比率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첫번에 質疑를드렸는데, 辦公費하고 情報費하고는 쓰는 方向이 다르죠? 돈 꺼내는 方法이 다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辦公費보다는 情報費가 더 많죠? 比率이?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辦公費는 뭔가 證書를 해 넣어야되죠?

○林憲鍾 委員 정보비는 그렇지는 않죠?

○林憲鍾 委員 問題의 핵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번은 豫算書를 보더라도 理解는 갑니다만, 그 比率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타 室· 課에서 보는 시야, 또 밑에 있는 職員들이 보는 안목, 과연 거기에서 違和感이 안생길까? 擔當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정·판비를 보게되면 주로 核心部署인 企劃管理室을 기점으로 해서 大部分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주 뒤진 部署라고 하면 어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렵다고 하는 이런 部署에 과감하게 정·판비라도 넣어 줬다고 봤을 때, 이 豫算書는 각 동까지 다 나가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타 公務員들도 이 豫算書를 봤을 때 과연 執行部에서 심중을 기해서 고루 사정을 알아 가지고 豫算編成을 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豫算編成은 전체 公務員들이 수긍하고 納得하고 인정할 수 있는 豫算이라고 擔當官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정·판비가 當初 豫算에 다所要되고, 當初 豫算도 따지고 보면, 核心部署에서 他 部署보다 아마 더 策定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1次 追更, 2次 追更에도 核心部署에서는 안 넣었느냐,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各 室·課 他 職員들이거기에 違和感, 불신감, 이런것이 안생기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擔當官님, 그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議會에서 通過를 하면 內務部에 豫算書를 또 報告를 하지요?

○林憲鍾 委員 이 전에는 內務部에서 承認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나갔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內務部에서 承認 받을 적에는 專門家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에서도 "이것은 올려 놔봐야 다 깎이고 혼만 날테니까 이런 것을 올려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자제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議會가 構成되니까 달리 생각지는 마세요, 議員들이 뭘 알겠느냐? 여기서 通過만 되면 內務部에서 뭐라고 해도 "議員들이 해 준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느냐"고 하나의 辨明 資料는 될 것 아닙니까? 議會가 된 후에 內務部에서 무슨 얘기는 없습니까?

이런 개재에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內務部에서 豫算 지침서에 보면 뭐는 얼마를 더 豫算에 策定할수 없다, 또 얼마까지 策定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지침서상에 다 나와 있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정·판비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전국적인 豫算關係를 內務部에서도 調整하고 統制한다고 그러는데 지침서에 아무리 꽉도 정·판비 關係는 없더라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內務部에서 모든 것을 承認을 해 주고, 統制를 했기 때문에 정·판비는 그냥 內務部에서 예쁘게 보면 더 올려서 承認도 해 주고, 뭐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그것을 統制한다고 하면 議會가 있으니까 內務部에서는별 것이 없으니까 그러한 發想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林憲鍾 委員 일장일단도 있겠죠.

그러나 판공비보다도 情報費가 問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들려오는 얘기는 어느 責任者는 職員들의 사기, 또 市民의 福祉向上을 위해서 情報費를 아주 效率的으로 쓰시는 責任者가 있는가 하면, 어느 責任者는, 제가 確認은 해보지 않았어도, 들려오는 얘기로는 사적으로 使用한다, 어떠한 자기의 봉급성인 이런 데로 이런 것을 使用을 한다.

이런 얘기 擔當官님, 들어보시고, 제 얘기에 일부라도 인정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어느 責任者는 자기가 쓸 수 있는 情報費를 課長님이나, 係長님이나 局을 위해서, 전부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每日 같이 숨결을 같이 하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럼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벌써 그組織이 이완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는 그 自體는 벌써 그 部署는 生産性있는 行政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部署일수록 情報費에 더 力點을 둔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問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委員들이 항상 豫算書를 다룰 적에는 정·판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작년서부터 豫算書를 다루면서 6月달 1次 追更때 정·판비 한번 잠깐 거론을 하고 오늘 제일 많이 얘기를 합니다.

○林憲鍾 委員 市 職員은 中央部署하고 각종 政策的인 問題로 출장을 가는 境遇가 많습니다.

거기를 갈 때는 출장비 이외에 아마 情報費 일부를 가져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이 토특자금 같은 것은 연 5%짜리입니다.

또 어느 것은 8%짜리도 있고, 그런데 中央에 가서「로비」를 잘 하면 10億 가져올 것 20億도 가져옵니다. 물론 그 部分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테지요. 또 그런 部分은 여기 鄭委員님도 野黨生活을 하고 있지만, 鄭委員 자체도「로비」活動 資金은 얼마든지 뒷받침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執行部의 어려움을 풀어줄려고 우리 委員들도 勞力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잘 안이루어진다고 봤을 적에는 問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지는데.

○林憲鍾 委員 擔當官님, 中央에 출장을 가는데, 情報費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세워놨어요.

責任者라도 "너희 가서 음료수라도 진하게 먹어라,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擔當 係長이나 課長이 가서 잘좀 하라"고 이렇게 했을때 우리 大田市民을 위해서 많은 보탬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階級社會이기 때문에 "위에 출장 갔다 와, 그 일좀 보고 와라"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로비」못합니다. 情報費 자기 호주머니에 홀딱 넣어? 밑에 職員이 무슨 사기가 나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또 한 가지 質疑를 하죠.

交通信號體系「엑스포」로 인해서 국고보조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이 忠淸南道 警察局의모 實務者를 우리 擔當官님도 잘 아시죠?

○林憲鍾 委員 저하고 아마 종씨되는 그렇죠?

○林憲鍾 委員 그 사람이 바로 저희 부락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 같지만 參考的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막내동생하고 같은 친구라는데 그 職員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님, 제가 만약大田胎生이 아닌, 딴 데서 와 가지고 1, 2年살았다고 한다면 35億 못끌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林憲鍾 委員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제 父母가 이 大田에 묻혀 있고,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돈을 끌어와야 交通疏通도 되고, 大田市民한테 부담감 도 안갖고, 저 個人 사적 돈도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목숨 걸어놓고 鬪爭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나는 몰랐었는데, "당연히 해야지, 여기 오래살고 안살고를 떠나서 擔當者로서 열심히 한 것으로 보람을 느껴야지 하여튼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勞力을 많이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市側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協調를 해 줬더라면.

○林憲鍾 委員 예, 그렇죠?

○林憲鍾 委員 바로 그런 것이 情報費가 아니냐? 그런데 責任者가 일은 딴 사람 시켜놓고 情報費나 홀짝홀짝 먹는, 일을 職員이 하고, 없다고 해야 얘기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올려줘야 되겠습니까? 情報費를?

○林憲鍾 委員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責任者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저희들 귀에 들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實務者들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역을 이런 데에다 올려놓을 必要性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려 놓음으로써 오히려 불화만 造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執行部에서는 넣어 놓지를 말았어야지요.

그것은 우리보다도 執行部가 다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정·판비 가지고 제가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도 정·판비 가지고 앞으로도 繼續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안나올수가 없어요.

여기 實務 職員들이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심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불씨가 나오고, 사기가 저하되고, 항상 뭉쳐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潤滑油가 잘 펴짐으로써 機械가돌아간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기름 쳐 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기름은 안치고자기 호주머니에 넣어 놓는단 말이야? 機械가 돌아갑니까? 안돌아가지!

돌아가더라도 삐득삐득 거려요. 얘기 할려고 해야, 階級社會이기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6,000餘 全體 公務員들에게 大田市는 몇 몇에 의해 가지고 다 이렇게 되니, "저희들 할테면 하래." 땡하면 6時면 갈려고 하고 아침 9時나 되면 출근이나 하고, 그때 그때 눈치나 봐 가지고 그냥 하고, 민원인들 오면 "아"자 소리 할 것을"어"자 소리 해가면서 얼굴에다 내천자나 긋고 이 問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同僚委員들이 이 部分에대해서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年末이면 93年度 豫算 作業을 합니다.

정·판비는 하나 깎을 것이 없이 올려 와 가지고, 이것은 執行部의 良心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쓸려면 한이 없어요. "정·판비 빼 가지고 와"하면 안빼다 줄 수 있습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良心에 호소해 가지고, 우리 議會次元에서도 "아! 이런 것은 정당하게 해줘야겠구나, 오히려 이것은 적지 않느냐? 더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서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36「페이지」232 情報費입니다.

"企劃業務推進" 4,650萬원이죠? 旣定豫算額이.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번에 5,000萬원으로 올려놨어요. 이것이 辦公費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없겠죠. 물론 內容적인 것이야 연말이고, 여러 가지 理解는 갑니다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런 部分은 어떻게 說明을 하겠습니까? 이情報費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차없이 우리 委員들이 손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많이 깎아 놓으면 "이렇게 깎아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할 것이고, 여기 또 임의 社會團體 보조해 가지고 2億 또 나와있고.

○林憲鍾 委員 혹시 정·판비 關係 윗분들이 豫算擔當官한테 힘을 넣어 가지고 "이것 꼭 넣어야 된다"고 해서 만부득이 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몇 委員들이 6,000餘 公務員들 住所錄을 要求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저희들이 要求를 한 것은 딴뜻은 아닙니다.

저희 몇 몇 委員들이「앙케이트」調査를할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市民들한테도 市議員 自體的으로 評價도 받고 또 執行部 職員들한테도 우리도 호된 叱責을 받을려고 합니다.

民主化의 過程, 地方自治, 또 정의로운 社會, 또 열심히 일하면 잘사는 社會, 또 아첨하고 남한테 아부하는 사람만이 乘勝長驅하는 이런 社會가 돼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뭔가 直接的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보내서 뭔가 우리도 취합을 해서 우리가 맞을 것은 강하게 맞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상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住所錄을 要求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리다시피 實質的으로 職員을 위해서 자기몸을 犧牲해 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더욱 사기를 振作시킬 수 있도록 側面에서도 勞力도 해야겠고 또 잘못하고 뭐하는 責任者한테는 질타를 해야 되겠죠. 다른 職員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도하고 施行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합니다.

또 그것 할 적에는 어떤 면에서는 執行部의 분들하고도 內容的인「앙케이트」調査,지금 擔當官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잘못하면 惡用이 될 우려성이 있다, 거기에는 秘密도 유지를 해야겠고, 다만 그런 것을 하게되는 것은 全體的인 與論 把握도 첫째 해야 되겠고 과연 市民이나 執行部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남의 비리를 파헤친다든가 이런 것에 目的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앙케이트」調査를 한다고 하는 것은大田發展을 위해서 뭔가 摸索하고자 하는 根本的인 趣旨이지, 딴 趣旨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뭔가 새로운 것도 돌출될 수도 있죠. 그런 것이니까 執行部에서 우려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정·판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豫算書 뿐만 아니라 내년도 豫算을 樹立하는 데에도 參考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同僚委員이신 林憲鍾委員께서 包括的으로 여러 가지 問題를 짚었습니다만, 그 말씀 중에 말꼬리를 물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設問調査를 하기 위해서 公務員들의 住所錄을 要求한 것 自體를 악의적으로 악용할 수있는 것까지 비약해서 생각하신다는 것은 잘못 아니냐? 우리 林委員님께서는 원래가 마음이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善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전 두 가지 意味에서 반드시 必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設問調査는 왜 해야 되느냐? 우리 市에서가장 고난받고, 탄압받고, 박해받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不法에 의해서 어떠한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된다는 側面도 있고, 公務員의 사기도 올려줄 수 있는 機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잘못이 累積되어 있던 부조리, 잘못을 剔決 시킬 수 있는 根本 原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악의적으로 악용한다, 그런 것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本人 스스로가 잘못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 마음에 모가 났으면 남의 마음도 모가 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高級公務員들이 公明正大하게 公務를 執行해 왔다고 한다면 설사 그것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그런 設問調査가 됐더라도 어디까지나 떳떳하게 說明해 나갈 수 있는 그런 條件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淸州議會에서 行政情報 公開條例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大田市에서 주는 모든 資料가 아니면 미안한 얘기지만, 악의적으로 은폐 조작해서주고 있어요. 本人이 가지고 있는 資料만 하더라도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전 會議 때도 豫算擔當官께서 豫算編成에서 歲出豫算의 100분의 1 水準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하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資料 준 것으로는 100분의 1 이상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요? 資料에는 100분의 1 이상이고 豫備費도, 또 資料에는 100분의 1 水準이니까 이하도 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정을 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物的 根據가 뚜렷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신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고 質疑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公職者 社會에서 지금까지는 수직으로 命令을 해 왔으니까, 아직도 그것을 지탱해 보실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社會가 變化해 가고 있어요.

다원화 시대이고, 민주화 시대이고, 지방화 시대야, 수평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 하십디다. 上級者는 때로는 8時 이전에 출근을 하지만 下級者는 9時 돼야 출근한다, 옛날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適應을 해 가지고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려고 勞力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탈을 벗지 못하고 관료의식에 젖어 가지고 타성에만 잘못된 옛날 관행에만 젖어 있다고 한다면 언제 우리 大田市는 先進 大田市로 發展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反省해야 합니다.

오전에 本委員이 要求한 정·판공비 10%절감자료 가지고 나오셨어요?

○委員長 千柳欽 바로 갖다 줘야지 아직도 안됐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資料要求를 확실히 했는데 잘못 들은 것 같아요.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停會좀 하시죠.

○委員長 千柳欽 10 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4分 停會)

(15時 37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繼續해서 企劃管理室 所管에 대한 審議를하겠습니다.

委員님들 繼續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방금 要求했던 資料는 年末에나 나올 수있는 資料입니까?

○鄭九泳 委員 年末에 받아 가지고 감사때.

○鄭九泳 委員 틀림없죠?

○鄭九泳 委員 앞서 同僚委員이신 林憲鍾委員께서도 情報費에 대해서 많은 質疑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36「페이지」, 情報費에企劃業務推進 5,000萬원은 그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室· 局長 선에서 쓰여지는 經費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林委員이 指摘하셨듯이 아마 儀典管理를 맡고 계신 분에게 각 室·局에 쪼개서 나누어 놓은 정·판공비 그것만 곶감뭉치에서 곶감 빼듯이 쏙쏙 빼서 市長이 쓰시게끔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問題다 이겁니다.

어째 市長 혼자 독식을 해? 우리가 이런事實을 모르고 있을 때는, 그래도 각 室, 局長님들이 자기네 部下職員들이 公務로 갈적에, 지난날 저희들이 議會에서 말씀을 드렸던 中央에 가서 業務推進을 할 적에 그때 費用을 쓰라고 우리가, 선심은 아닙니다. 반드시 協調해 줘야할 事項인데, 그렇게 우리가 相互 理解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던 豫算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內容을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이 다 갖다 빼다 써, 지금. 이게 問題라 이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몇 %나 빼다 씁니까, 통상?

○鄭九泳 委員 이래서 設問調査가 必要한 것입니다.

이런 眞實을 良心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봐 겁이 나 가지고 惡用될까봐 우려하는 것이지, 자기 뒤가 구리지 않으면 왜 떳떳하게 한번 해봐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 問題는 우리 議會의 議員들의 良心에 맡겨야 됩니다.

좋습니다. 答辯 안하시니까, 그런 問題는 答辯을 못하실 것으로 本委員도 생각하면서 質疑를 한 것이지만 여기 答辯을 반드시 해줘 야 할 事項들이 있어요.

36「페이지」情報費, 國際協力大使 業務推進해 가지고 120萬원이 있고, 그런데 國際協力大使 業務推進은 뭡니까?

○鄭九泳 委員 特別辦公費도 그분들 위해서 세우는 豫算이죠?

○鄭九泳 委員 그분이 오시게 되면 차라도 배달하는 여직원 하나 데려다 놔야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은 관례상 우리가 해주게 돼 있는 事項이에요?

○鄭九泳 委員 아니, 外務部에서 오면 外務部 豫算 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가 그것을 해줍니까? 우리 公務員은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어저께 의전용으로 차 한대를 그분을 위해서 아마 정수물품에 넣어 가지고 사겠다고 우리 議會에 承認要請을 했는데, 우리가否決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걸어다닐 거예요?

○鄭九泳 委員 얻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 차면 어떻습니까?

우리 大田直轄市廳에 公務員 같다면야 110萬 市民의 豫算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 양반을 外務部로부터 모든 예우 받아야할 그런 입장에 있는 外務部 職員 아닙니까?

우리 大田市를 위해서 반드시 必要한 職員이라고 한다면 大田市 職員으로서 對處를 해야지 外部에서 모셔다가 우리가 상전처럼 모실 必要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옛말에도 얻어먹는 사람이 보리밥 쌀밥 찾게 생겼어요?

주는대로 타고 다녀야지,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타고 다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 議會가 엊그저께 정수물품을 否決한 原因 中에 하나는 外務部 돈갖다 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녀야지 왜 100萬 大田市民이 내는 血稅를 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실려고 하느냐? 이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이 法的으로도 잘못된 것 같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우리 議會는 否決시킨 거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또 차를 줘요?

○鄭九泳 委員 아! 그 말씀 잘 나왔어요.

여기 오시는 분도「엑스포」때문에 오신다면서?

○鄭九泳 委員 우린 그렇게 說明을 들었는데?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엊그저께 說明하시는 분은「엑스포」를 世界 각국에 널리 弘報하기 위해서 그 분이 오신다고 했을까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엑스포」組織委員會에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 우리는 中央에서 50% 支援해 줄 것을 믿고, 적은 것 주고 큰 것 받자, 되로 주고 말로 받아올 생각으로 사용료 18億 免稅해 주고 新聞에 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엑스포」組織委員會에서는「아파트」장사까지 해서 250여 億원에 대한 엄청난 利益도 보고 복권사업이라든지 市場事業이라든지 별별스러운 장사까지 다 해 가지고 850여 億원이라는 엄청난 利益을 보겠다고 하는 組織委員會인데 어째 우리는 뒤에 뒷처리만 하고 損害보는 일만 하실려고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엑스포」때문에 오시면,「엑스포」하고 關聯이 없으면 왜 그 양반이 여기에 옵니까?

○鄭九泳 委員 어쨌든 자원봉사적으로 아닌, 國祿을 먹는 公務員 아닙니까? 外務部公務員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 양반 오시는 目的도「엑스포」때문에 오신다고 한다면「엑스포」組織委員會로부터 食事待接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待接을 받든지, 待接을 받아가면서 業務推進을 하시다가 이미 여기서 떠나가신 후에「엑스포」가 끝난 후에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업무가「엑스포」때문에 오셨다고 한다면 組織委員會에서 다 뒷바라지 해주셔야지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엊그저께 우리 議會와서 說明하신 분은「엑스포」때문에 오셨다고 하고, 오늘 나와서 說明하시는 분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우리 議會가 헷갈리게 생겼어요. 어느게 진짜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분 하나 오시는 것 때문에,「엑스포」支援團長 事務室 옮겨서 우리가 9,000萬원의 임대료 支拂해야 되지 않습니까?

9,000萬원이면 년간 이자만 따져도 900萬원 아닙니까?

우리는 900萬원 갖다가 한 분 때문에 損害를 보고 있는 거에요. 大田市民은.

그런데도 여기 무슨 儀典業務遂行, 협력대사 業務推進費, 그 다음에 여직원 하나 配置해야 될 것이고, 大田市가 왜 이렇게 그 양반을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느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엑스포」때문에 오셨다면「엑스포」가 끝난 다음이라면 大田市로 와서 했다고 인정이 돼서 해 줄 수도 있어. 그리고 執行部에서도 그것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양반은 外務部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全體 意見 때문에 否決시켰는데, 大田市廳이 또 차를 내줘요?

있어서는 안되죠.

그리고 우리 大田市에「그랜저」몇 대 있습니까?

副市長님도「그랜저」타고 다니신다고 公務員들에게 많은 빈축을 사고 있는데, 과연副市長께서「그랜저」를 타게끔 돼 있는 것인지?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한 가지 意見을 모으세요.

앞서 說明하신 분들은「엑스포」때문에 오셨다고 하고, 오늘 나와서 說明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일관성 있는 일들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 資料에도 보면 중형승용차를 購入한다고 提出을 한 資料인데, 대 전「엑스포」'93대비 業務用으로 活用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活用하느냐 하니까 대사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資料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當初부터 企劃管理室長 말씀이나 흑은 擔當官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나왔다고 해도 우리가 理解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否決시킨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37「페이지」315 民間에 대한 경상보조 2億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하시면 저하고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보조금 支給 내역을 제가 要求해서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왜 이거 줬느냐고 따져야 되요. 그러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께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今年度 當初豫算 3,280億일때 市長님 저희가 5億해 드렸죠?

○鄭九泳 委員 또 지난번 1回 追更때 629億밖에 안될 때도 새로 오신 市長님 쓰셔야 된다고 해 가지고, 물론 個人的으로 쓰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人事도 다니셔야 될 것이고, 여기 보니까 여러 군데 나눠주셨네. 이렇게 쓰다 보니까 3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161億밖에 안되는데 2億이면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事項에 150億이 써야되지요?

○鄭九泳 委員 작년에 3億 가지고 지탱하지 않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211목에 國內旅費중에, 3,000萬원이 計上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施策推進 國內旅費라고 돼 있는데 本豫算에서도 3,280億일 때 4,800萬원, 1回 追更 때도 4,000萬원, 그런데 今會에도 또 3,000萬원을 追加한 것이냐?

○鄭九泳 委員 그러면 213 國外旅費에 대해서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 公務員들 몇 名이나 보내실려고 합니까?

○鄭九泳 委員 물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은 좋겠죠. 그런데 本豫算에서도 1億이 있었고, 1回에서도 5,000萬원이 있었는데, 今年도 얼마 안남았는데 마지막판, 가장 豫算도 적은 161億밖에 안 될 때 5,000萬원 세워 가지고 무리 아니냐?

比率로 따져서 해놓는다고 하면 豫算 比率에 따라서 本豫算에 많이 넣을 수는 없습니까? 이럴 바에는.

○鄭九泳 委員 이러니까 마치 今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은 사실상 情報費, 辦公費, 그렇지 않으면 浪費的, 또는 消耗性 이런 것을 위해서 세워 놓은 豫算 아니냐?

이렇게 안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比率로 봐서 3,000億일 때 얼마, 629億일 때 얼마, 161億을 가장 적을 때 얼마, 이런 比喩로 나왔으면 理解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악조건 일 때 이렇게 많이 세워 놓으셔서.

○鄭九泳 委員 그리고 정보비「엑스포」준비 財政運營 해 가지고 사실상 2,500萬원이세워져 있는데 本豫算에서 7,800, 1回 追更에 3,500, 그런데 今回에 또 2,500 어디다 쓸 겁니까?

이것도 똑같은 答辯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한밭開發公社 設立推進하는데 1,500萬원 듭니까? 뭐하는데 1,500萬원이 듭니까? 누가 쓰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이제 새로운「아이디어」로 새로운 項目 開發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항상 듣던 얘기하니까 염증이 나서.

○鄭九泳 委員 施策業務推進하면 전에 것하고 보태 놓으면 많은 額數가 나오지 않습니까?

技術的으로 해봐요, 이런 경우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豫決委員會도 있으니까.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본 企劃管理室 所管 豫算에 대한 審議를 終結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님들,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本 企劃管理室 所管에 대한 審識 終結을 宣言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公報官室所管 第2回 追更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특히 公報官께서는 內容이 간략하므로 追加되는 部分만 간단하게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순서가 되겠습니다,

公報官室에 대한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우선 議政活動을 성심성의껏 市報에 揭載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우리 議員님들도 市民들로부터 매도 맞을 것은 맞고 또 칭찬을 받을 건 받기 때문에 悔悟 覺醒한다든지 사기 앙양을 해서 열심히 일할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열심히 한다고도 하고 좀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고 高見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참으로 우리 議政活動을 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됐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221에 收用費 및 수수료가 있지요?

그런데 이거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삽니까?

이것 좀 줄이면 안돼요?

이게 마치 특정인 장사 시켜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짙게 풍기는데 이렇게 많이 사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겠어요?

좋은 점만 가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弘報를 줄 때는 많이 사고 大田市가 잘못 하는 것 매질할 때는 하나도 사서 돌려주는 예가 없지요?

그러면 안되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不公平하게 하시면 안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今年度 市政弘報圖書 몇 권이나 總 구입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今年度 豫算을 우리가 承認해 줄 때는 300권이 넘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직도 豫算 남았을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도서 구입비 없어요?

○鄭九泳 委員 本豫算에도 없고, 1回 追更에도 없고?

圖書購入費는 없어요?

○鄭九泳 委員 弘報圖書 購入費로군요, 이것은 그러면?

○鄭九泳 委員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중도「포커스」"나 "청풍"이나 이런 데에서 大田市長 훌륭한 市長이라고 두둔해서, 높이 평가해서 그런 그 잡지는 많이 사서 市民들 한테 주기 위해 가지고 이걸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지 말아요 한 권도, 다 나가는데 왜 그걸 우리가 사서 줘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雜誌社의 생리가 우리 같은 경우도 뭐 한 마디 가서「인터뷰」해놓고서 몇 백권씩 사라고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市도 마찬가지지요? 뭐 하나 내놓고 이번에 市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資料가 나갔으니까 弘報資料가 나가니까 이걸 사라고 그렇지요?

그것 아니더라도 충분히 弘報가 되는데 꼭 사서 줘야 됩니까?

그리고 300권 사서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대상 인원은 누구예요 이거?

○鄭九泳 委員 洞事務所도 다 주고?

○鄭九泳 委員 이왕 弘報를 할 바에는 民願人이 많이 모여드는 洞事務所를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런 문제는 우리 公務員 세계에서만 할려고 할게 아니라 이걸 사면은 市民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대상이 市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人事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하나도 안 나오고 大田市가 잘못 한 것 한 줄도 안나오데요?

그런 것만 사서 이걸 배부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이런 건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꼭 필요한 圖書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우리 後學들을 위해 가지고 圖書館에 보내 주는 것 사십시다. 그러나 잡지성 이런 것은 안사셔도 됩니다. 각 區廳에서 사면 됐잖아요. 겨우 公務員 세계에서 死藏될 바에는 그걸 사서 뭐합니까?

대상이 市民이라면 모르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게 몇 권이 필요합니까?

民願室이라든지, 20권 내외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사업소 가면 다 있겠네요?

○鄭九泳 委員 그럼 이 年鑑 圖書는 뭡니까 이거?

8萬원 짜리 50권 2種을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거 50권 사 가지고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걸 사면은 목록 다 나와있고?

○鄭九泳 委員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이거?

各 室·課 室·局長님들 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관리대장 전부 있겠네요?

○鄭九泳 委員 그전에도 구입한 게 있어요.

○鄭九泳 委員 어떤 經費로 구입을 했든간에 大田市民의 血稅를 가지고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管理臺帳에 올라 있어 가지고 보관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금방은 말씀 안하시더니 또 올라있다고 그러십니까?

○鄭九泳 委員 다 있지요?

○鄭九泳 委員 어떤 양반들 집에 가 있는 게 있던데?

내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局長님 댁에를 한번 갔더니 거기 가 있더라고. 빌려가서 있을까요 그게?

○鄭九泳 委員 개별적으로 산 것?

○鄭九泳 委員 나중에 調査해 보면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특판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旣定 豫算의 30%나 되는 3千餘 萬원을 이번 追更에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계신지?

불과 한 3 개월 여밖에 남지 않은 기간인데.

애당초 필요하면은 本豫算에서 하실 일이지 왜 30%나 되는 것을 2回 追更에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年間豫算을 세밀히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워서 本豫算에서 전부 좀 反映될 수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을 처음에 조금 잡아놓고 또 1回 追更, 또 2回 하고 그러면 분류해서 이것을 세번에 하니까 사실 많이 過多 策定이 되지 않나, 소비성 豫算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鄭九泳委員의 質議에 보충해서 質議하겠습니다.

收用費 및 手數料라고 그래서 2億 2,300萬원이지요?

그런데 3/4분기까지 지금 사용이 어느 정도 됐나 아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물론 4/4분기에 資金使用計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한 5,000萬원이 남아 있는 상태고 市政弘報圖書 購入, 이게 한번 사주는 거지요? 이게 月刊誌라고 했지요?

○林憲鍾 委員 여기에 3種이라고 그래서 몇 월달 이런 計數는 없어요.

전에는 안사줬습니까 이 圖書를?

○林憲鍾 委員 이것 혹시 月刊誌에서 뗑깡이라도 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비위좀 막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地方 出版社가 몇 개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3個社면 우리 市立場에서도育成發展 시킬 필요성은 있지요?

그렇다면은 매달 몇 권씩 政策的으로 사서 각 출장소에 넣어 준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理解를 하겠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雜誌社 같은 데에서도 우리 議員들한테 뭐, 어느 議員들한테는 한 번 이렇게 내면은 그냥 사무실에 쌓여 있어요.

그것이 퍽 안타깝더라고, 地方 出版社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運營이 된다면은 이것도 뭔가 市側에서는 育成次元에서 再考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청에서만 와서 이렇게 매달 되겠습니까?

각 區廳에도 역시 마찬가지일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뭔가 止揚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차라리 3種 해서100권이면 100권, 1年 열두 달 계속 사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나쁜 소리나 하고, 이번에 市에 좋은 것 揭載할테니까 한 300권 넣어주시오 하면은, 擔當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전에도 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300권이 아닌 50권이면 50권, 100권이면100권 우리 實情에 맞게끔 출판사를 우리市에서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해야지, 그리고 月刊誌 같으면은 매달 이것을 聯關해서 봐야지 이런 것은 市政弘報要員들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 名分을 붙여서 매달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市政弘報圖書 購入이라고 해서 360萬원 밖에 안됩니다만은 근본 趣旨에서 뭔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번에 追更豫算이 많다면 모릅니다.

각 區廳에 補助金 주고 한밭 開發公社 34億 넣고 이러면은 몇 푼 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 이런 것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얘깁니다.

圖書라고 한다면은 圖書臺帳에다 전부다 記載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이건 수용비니까 소모성으로 털어버려도 되는 거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도 基準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격에 기준을 둡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수용비인데.

○林憲鍾 委員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서 100萬원밖에는 안됩니다.

行政用 新聞 追加購讀分이라고 해서 이것도 5,900萬원입니다.

그런데 職制改編에 의해서 이걸 넣으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은 職制改編이 몇 군데나 됐다는 얘깁니까?

○林憲鍾 委員 물론 볼 것은 보셔야 되고, 몇 푼 되지 않는걸 가지고 저도 얘기 하기가 대단히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나 관서당 經費에 근 5,800萬원이 서져 있는 것인데 마지막 정리 追更도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좀 調整을 못 하느냐 하는 疑問을 提起하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여기에 特別辦公費가 3,000萬원이 나 있고 이런 것 가지고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本委員이 이번에 豫決委員會에 소속이 돼 있고 그래서 더 질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鄭九泳委員의 質疑에 補充質疑를 하기 위해서 質問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質疑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할 사항이 없으시면 質疑討論을 終結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本 公報官室 所管 豫算案에 대한 審議 終決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消防本部에 대한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消防本部長께서는 提案說明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討論을 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1回 追更時에는 1億 8,653萬원으로 2%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 금회에는 4億 1,490萬 7,000원으로 5% 증가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消防業務에 4億 1,400萬원은 훨씬 밑도는 豫算이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다른 意見이 있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인건비가 2億 400萬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 높아진 거지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本部長님, 今年度 이 追更가지고, 今年度 豫算 가지고 앞으로 날씨도 추워지게 되는데 今年에 차질 없겠습니까? 火災豫防에.

○林憲鍾 委員 驛前의 대형사고 같은 것이 誘發될 소지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豫算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보지요.

그러나 消防署에 현재 있는 기구, 인력 이것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마음의 渾然一體에 따라서 또 영향력도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豫算을 훑어보면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차질 없겠습니까?

今年度에 믿고서 지나도 괜찮다고 보고, 本案에 대해서는 그냥 原案대로 通過되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제가 本部長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9 救急車에「카폰」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119 救急車가 외부로 나갔을 때 이쪽에서 바로 연락을 本部에서는할 수 있겠지요?

○委員長 千柳欽 그러한 불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來年度에는 꼭 넣어서 一流 救急車의 목적 달성을 다 할수 있도록 그것을 꼭 本豫算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本部長님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 來年까지 넘기지 말고 혹시 그것 削減豫算 있으면 豫決委員들께서 削減豫算 중에서 그것 좀 봐주면 안됩니까?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本委員이 質問을 했고, 많은 市民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이것이 推進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今年度 豫算에 전혀 計上이 안됐었군요?

○林憲鍾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말씀이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119 救急車에 대한 실적이나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本 消防本部 所管에 대한 審議 終結을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므로 消防本部所管 追更案에 대한 審議終結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피곤하시겠지만 다음 公務員 敎育院에 대한 審議를 마치고 쉬고자 합니다.

다른 意見 없으신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公務員敎育院 및世博支援團에 대한 追加更正 豫算案 審議를一括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내용이 간략하므로 敎育院長 및 團長께서는 금번 追更에 計上하게 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職制順에 의하여 敎育院長이 먼저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世博團長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順序는 檢討報告인데 간단하므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理解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개 部署에 대한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公務員敎育院所管에 대해서質疑를 하겠습니다.

今會 追更豫算案이 161億인데 그 중에 情報費가 무려 5億 9,000萬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公務員敎育院은 한 푼도 정보비가 計上이 되지를 않았는데, 안 올렸습니까?

○鄭九泳 委員 어느 힘있는 部署는 1億2,000萬원, 1億 3,000萬원씩을 올려 놓고, 힘없는 部署라고 해서 財源이 없다는 빌미로 한 푼도 計上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형평의 原則에 어긋나진 않습니까?

더 이상 質問할게 없습니다. 公務員敎育院에 대해서는.

○委員長 千柳欽 계속해서 委員님들 質疑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敎育院의 今回 追更이 333萬원?

○林憲鍾 委員 물론 당초 豫算이나 1次 追更에 反映이 됐기 때문에 더 반영할 것이 없어서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豫算의 財源이 적기 때문에 밀려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간접적으로 이런 느낌이 들어요.

院長님께서 특별히 우리 委員들 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기탄없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林憲鍾 委員 情報費가 今年에 얼마나 計上이 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1,200萬원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世博에 대해서 하세요.

○鄭九泳 委員 今番 2回 追加更正豫算案에몇 %나 增加했다고 알고 계신가요?

○鄭九泳 委員 削減이지요?

○鄭九泳 委員 1回는 7.5% 增額했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삭감된 이유가「엑스포」조형물 상징탑, 홍보탑, 선전탑이 설명하신 대로 民間人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削減이 된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그리에 收用費및 手數料에「엑스포」弘報 記念物 製作해서 보자기, 배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것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종전에는 우리가 안했지 않습니까 이거?

○鄭九泳 委員 이것 우리가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組織委員會에 갖다 주는 거지요? 거기서 해오지요?

○鄭九泳 委員 組織委員會에서 사 가지고 오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엑스포」特別弘報費가 1,000萬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뭐에다 쓰실려고 計上해 놓은 겁니까?

○委員長 千柳欽 누가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收用費 및 手數料에 아마「멀티비젼」「슬라이드」제작을 하실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3,400萬원이 있고 900萬원이 있고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미 우리 議會가 기 施設해 놓고 시연까지 마친「멀티비젼」, 그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엊그저께 否決을 했는데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否決했으니까 그 施設은 거기 둬서는 안되지요?

일단 撤收를 해야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이것 組織委員會에서해 줘야지 왜 우리가 大田市民의 血稅를 내가지고 이런 것까지 합니까?

○鄭九泳 委員 어쨌든간 이 豫算은 세울 수 없는 豫算이지요?

세워서는 안되지요?

議會가「멀티비젼」시설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이미 否決을 했는데 지금와서「슬라이드」제작을 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千柳欽 지금 우리 市에서 몇 군데가 되어 있지요?

「멀티비젼」이?

○委員長 千柳欽 한밭圖書館은?

○鄭九泳 委員 이것 製作하시면은 현재 한밭圖書館 별관에 설치되는「멀티비젼」에도 또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1週日에 두 번 씩 현재 하고 있지요?

꿈돌이 학교인가 뭐 하고 있는것.

○鄭九泳 委員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우습게 되잖아요?

○鄭九泳 委員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한밭圖書館 별관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소관은 어디에 속합니까?

한밭圖書館에 가 있으니까 한밭圖書館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엑스포」支援團에 責任이 있는 겁니까?

소유가 누구예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 소유는 누가 맡고 있을 거예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금 한밭圖書館 별관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한밭圖書館長한테넘겨줘야 되는 것이 原則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거기 施設되어 있는 것은 언제 撤去하실 거예요?

撤收해야 되잖아요?

議會서 否決된 시설을 그냥 거기다 놓고 꿈돌이 학교 계속하면은 안되잖아요?

本委員이 아침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멀티비젼」인가가 세 개가 있습디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보고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處理하실건가 한번 좀 솔직하게 答辯좀 해보세요.

그것 설치 안하면 꿈돌이 학교 운영 못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우리 議會가 잘못하면은 웃음거리밖에 안돼요.

거기다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이미 否決을했는데 그 설치된 施設物을 大田市가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議會와 마찰이 없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處置 하시겠습니까?

團長님이 계시지 않아서 더 깊이 있는 말씀은 못드리겠지만은 그것 언제 撤收하실 거예요?

○鄭九泳 委員 答辯 못하시지요?

우리 議會도 이미 否決된 施設物을 大田市가 계속 사용하는 것을 보고 구경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大田市는 설사 우리 議會에서 否決됐다 하더라도 旣 施設해놨고 현재 運營中인 꿈돌이 학교마저도 안할 수는 없을거고.

○鄭九泳 委員 그걸 안한다고 그럴 때 어떤 損害가 있고, 그걸 한다고 할 때 어떤 利益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市長이 호주머니서 돈 내 가지고 사주면 괜찮아요. 희사하면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는 거기다 시설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議會의 諒解없이 거기다 施設物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原則이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꿈돌이 학교라고 말씀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그 동안 얼마나 하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한 달에 여덟 번이네요?

그런데, 한 번 하는데 몇 명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한달에 5×8=40,한 4,000名 된다는 숫잡니까?

○林憲鍾 委員 企劃擔當官이 봤을 때「멀티비젼」으로 上映을 해서 敎育的인 效果를본다고 생각하십니까? 講義를 하는 것이 더 敎育效果가 있다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視聽覺 敎材가 필요하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그 豫算이 主要事業費에서 施設費로써 2億 9,300萬원 중에 民間人이 했기 때문에 1億 3,000萬원을 減한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 減한 財源을 가지고「멀티비젼」을 한거지요?

○林憲鍾 委員 솔직히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사실은 이 돈을 敎育委員會에다 넘겨 줘야 되지요?

한밭圖書館에서 그 管理를 전부다 다 하는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財産은 누가 管理를 責任집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 있는 모든 財産은 한밭圖書館에서 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멀티비젼」을 世博支援團에서 설치를 해놨는데,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世博에서 管理運營을 합니까?圖書館에서 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거기에 附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移動을 할 수 있는 裝置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世博에서 이 豫算이 削減되기 때문에 弘報的인 次元에서 한 것인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슬라이드」製作이라든지, 또 겸해서 이번에 自動車도 한 대 사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건 별도지요?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어저께 사실은 이 豫算書를보고 削減이 1億 3,000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멀티비젼」을 사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미리 定數物品 承認을 받았어야 되지요.

6月달이라도,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봄에 이루어졌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벌써 이런 計劃을 세워 가지고 6月달에 臨時會議가 있으니까 그건 하나의 常識的인 문제 아닙니까?

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는 항목변경은 議會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삭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시설비에서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삭감 내용이 여기 이렇게 안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정수물품 승인만 받으면 되겠지요? 이것 부결 됐는데 저걸 뜯어서 딴데로 한다, 計劃은 계속홍보를 해야 되겠다?

本委員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議員들이「엑스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질타를 하고 이러지만은 저희들도 속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은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執行部에서 잘 못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엊그저께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준 것 아닙니까? 나는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방금 담당관이 안한다고 그랬지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大田市民을 위한 「PR」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건 과정은 잘 못 됐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지의 표명은 못합니까?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한다는 겁니까? 세계 博覽會를 어떻게 추진한다는 겁니까? 담당관으로서, 설령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의지는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해 놓으면 역시 좋지요? 교육적인 효과는 좋지요?

○林憲鍾 委員 저는 엊그저께 부결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유보로다 얘기 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켜 줄려고.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우리 議員들이 일을 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은 누구를 붙들고서라도 이해를 시켜 줘야지요. 여기에는 特別委員會 委員長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노력을 해야지요, 그래놓고 우리 議會 議員들 한테 이걸 안해줘가지고 못하게 됐다고 전부다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 시킬려고 그럽니까?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야지요. 몰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아닙니까? 그날도, 여기서 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行政部 책임자가 말이야 몇몇 사람들이나 가서 점심이나 먹고 말이야, 그런 사고방식 가지니까 이런 것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저는 방금 무엇을 요구를 했냐 하면은, 바랬냐 하면은 비록 과정은 잘못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委員님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교육시키고 어떻게든지「엑스포」성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지는 보여 주셔야지, 나는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왜 그런 아쉬운 부분을 남겨 놓습니까? 일을 해야지요 일을, 그 과정이 잘못 됐다고해서 효과 없는, 그것을 안한다 하는 얘깁니까?

그건 안되지요. 제가 좀 격앙되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제 본 뜻을 아셔야 된다고요.

○林憲鍾 委員 저희 議會도 여기 內務委員長님도 계시고 또 거기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붙들고서라도 이해를 시켜야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부결로 나왔다 이런 얘기에요. 더더군다나 副議長이 이렇게 나왔는데 副議長 체면도 있는것 아닙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세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오늘은「엑스포」310일 전이지요? 알고계세요?

○李圭泰 委員 「엑스포」홍보기념물 제작을 우리 세박지원단에서는 어느 품종으로 수량을 몇 개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홍보 기념품 제작.

○李圭泰 委員 품목은 몇 가지며 수량으로는 몇 갭니까? 몇 가지 품목입니까?

○李圭泰 委員 수량은 總 몇 개 입니까?

○李圭泰 委員 그런데 이번에 1萬개, 1萬개, 2萬개를 더 한다는 거지요?

○李圭泰 委員 마무리단계니까 홍보도 기념품도 필요하겠지요. 아까 鄭委員 질문에 組織委員會에서 사온다고 그랬지요 이것을?

○李圭泰 委員 그러면 指定業體와「모델」이나 이러한 상품을 契約한 건 組織委員會에서 했지요?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組織委員會에서 마진이 나오겠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總 4萬 3,600개 인데 金額은 얼마입니까?

○李圭泰 委員 今年만?

○李圭泰 委員 昨年도 있지요?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앞으로 310日 이후인 來年 8月 7日에는 입장도 하고 관객도 옵니다. 입장료도 받습니다.

組織委員會에서는 받아요, 현재.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世博支援團에서는, 大田直轄市에서는 이러한 기념품사업이나 입장료사업에 組織委員會에 어떠한 要求나建議나 해 본 일 있습니까? 지금까지.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묻는 것은 기념품이나 입장료 수입에 대한 大田直轄市의 입장을 組織委員會에다 건의나 어떤 요구를 해 본 일이 있느냐 묻고 또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李圭泰 委員 앞으로도 그것은 생각지 않습니까? 대단한데, 입장료 수입이. 우리는 정말로 市民의 땀과 피로 맺어진 돈만 대고 모든 시설만 하는데 애를 쓰고 수입에 대해서는 大田直轄市는 하나도 없다 이거요.

기념품사업, 입장료사업, 지금 방금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도 무슨 거리 뭐 이런 것, 이런 것을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수익성 있는 데에도 신경을 쓰고, 또 그렇게 할 계획도 310日 전이라면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앞으로 해 볼 용의는 없어요?

○李圭泰 委員 규정이 있다손치더라도 기이 이제 地方自治時代를 맞았고, 또 우리 議會도 있고, 또 우리 議會에「엑스포」지원 특위도 있고 그래서 우리 議會의 이름으로 중앙에 건의를 낸다든가 이러한 것을 길을 틀만한 길이 없습니까?

○李圭泰 委員 이것은 支援法도 모법은 있어서 안되리라고도 생각 됩니다만 기채를 700億 800億을 얻어 가면서 우리 大田市民은 지금「엑스포」를 치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大田市民 110萬이 치러내는 겁니다.

大田直轄市長 혼자 치르는 것도 아니고,「엑스포」지원단장 혼자 치르는 것도 아니에요. 110만 大田市民이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엑스포」를 치르면서 뭔가가 조금이라도 大田市에 득이 있는 수익성이 되는 이런 것은 세박지원단에서 깊이 연구도 하고 앞으로 그런 길로 유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李圭泰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판비를 1回 追更 때 800萬원을 계상을 했었던데 1,200萬원을 저희들 豫決特委에서 增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0萬원을 1回 追更 때 해 줬지요?

○李圭泰 委員 그런데 여기 1,000萬원이 올라왔어요? 마무리 때라 돈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과다 책정된 것 아니에요?

1回 追更 때 1,200증액해 주니까 이때다 하고 1,000萬원 더 올린 것 아니에요?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1回 追更 때도 1,200을 해서 2,000을 確保해 드렸는데 또 1,000萬원 올린 것은 좀 과한 計上을 한 것이 아니냐? 本委員 생각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주 전시장이 아닌 장외에 설치하는 풍물시장까지도「엑스포」組織委員會에서 지금 못하게 막고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大田市는 그 주차장이 좁다고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하다못해 풍물시장이라도 해 볼려고 구상을 했던 거예요?

○鄭九泳 委員 이것이 아니고 新聞에 보니까 주 전시장 내에 수입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하게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 구실로 해서.

이것보세요. 大田市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는 일은「엑스포」組織委員會가 못하도록 이런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가 보자기, 배지같은 홍보기념물 제작은 왜 합니까? 그리고「멀티비젼」「슬라이드」제작이나「디졸부」「슬라이드」제작이나 이것 왜 해야합니까? 이미 大田市民들 한테는 알만큼 알게 됐어요. 또 大田市가 엄청난 豫算 들여 가지고 택시기사들은 택시기사들 대로 外國까지 다녀오게 했고, 또 음식조합은 음식조합대로, 숙박조합은 숙박조합대로 다 돈줘서 외국 갔다 왔으면 그 사람들이 솔선해서 할 때도 온 것 아닙니까?

갔다온 사람들 뭐한거예요?

大田市民의 혈세 가지고 外國까지 다녀오게 해 놓고, 어디 구경만 시켜주고 온 겁니까?

○鄭九泳 委員 벌써 참여대상이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本委員이 아침일찍 현장에 나가서 그곳에 계신 關係官들 한테 전부 얘기를 들어봤더니 적어도 다섯 번 내지 열 번 이상「엑스포」문제로 動員되신 분들이 거 기 또 온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자꾸 동원해 가지고 백 번 하면 뭐를 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을 망라해 가지고 그 분들은 동원해서 모셔다가 혹시 弘報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주로 어떤사람 데려다가 거기 공부하고 있습니까? 유관기관 지금 모셔다가 하고 있지요? 그런 弘報 할려고 지금 7,700萬원 들입니까? 물론「멀티비젼」「슬라이드」제작이나「디졸부」「슬라이드」제작은 이것은 못 하도록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豫決委員들께서도 각별히 아마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가다듬어 가지고 決定하실 事項이라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이것 기념품 제작 뭐하러 해요? 이제 이거 하지 말아요, 낭비입니다.

이거, 날마다 주는 사람만 주지 않습니까?

班常會 나가서 몇 사람을 주든가 그런다고 한다면 그곳에 오는 民間人들이라든지 우리 저변에서 생활하는 서민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거기기관 사람들 주면 자기네 선심쓰고 몇 사람이 우물떡 주물떡 하고 부녀회다 그렇지 않으면 통장에게 줘 봤던들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다 차고 다니는 거지 그게 어디 시민들한테 돌아갑니까?

이런 식의 선전효과는 백 번해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것 7,700萬원 이것 아껴야될 입장이라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이걸 만약에 안했을 때에「엑스포」弘報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은 안되지요. 節次上 잘못 됐지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당장 철거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없습니다」하는 委員 없음)

없으시면은 審議 終決에 앞서서 금번 追更에 반영된 별 내용도 없는데 敎育院長께서는 너무 시간을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審議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나 異議가 없으므로 一括 審議 上程된 公務員敎育院 및 世界博覽會支援團의 追更案 審議 終決을 宣言합니다.

今日 日程에 의하면 內務局所管이 남아있습니다만, 금일 17時 30分부터 시작되는 한밭문화제 行事에 主務局長으로서 현장에 부득이 출장을 하여야 할 형편으로 本 委員長에게 協議가 왔기에 내일 財務局所管 다음에 審議 하는 것으로 協議를 하였습니다.

委員님들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10時에 3次 會議를 開會코자 하오니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今日은 散會코자 합니다.

다른 말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2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