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案件은 委員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992年 第2回 議會 事務處 所管 追更豫算案이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림 議事日程 第1項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및 修正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事務處長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金悳中 處長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경상사업비 3,000萬원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정백서 발간.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豫算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 입니다. 아까 事務處長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137페이지情報費 議政活動 推進, 議會 運營, 議會活動자료수집 4,800萬원의 엄청난 이 사항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엄청나다는 것은 즉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委員님?

○李殷奎 委員 우리 金容濬委員이 질의한 것에 대한 번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處長님께서 너무 과다의 저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여기 의정활동추진등 해서 4,800萬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뭡니까, 이것이?

追更豫算案 뭐고, 2次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두 가지 서류가 번복되는데.

○委員長 朴炳浩 한 가지 수정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고요. 또 처음 한 것은 追更이 그래요. 그래서 이 책자에 있는 것은 처음에 들어온 것이고, 다음번에「프린트」로 들어온 것은 追更修正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이 책자에 있는 것 1億 1,673萬 5,000원이 이것이 책자에 들어온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1億 590萬원은 修正要求라고 되어있는데 그것하고 합쳐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回 追更要求額에.

○委員長 朴炳浩 합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당초 요구, 수정요구 이 두 가지가 내려오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委員長 朴炳浩 됐습니까?

다른 委員님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우선, 오늘이 10月 2日 이번 금차 臨時會가 소집된 날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당초 2回 追更豫算을 다루면서 오늘이 3日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당초 2回 追更豫算案 이외의 별도의 豫算修正要求案을 첨부를 해서 심의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서 豫算修正要求案이라는 이런 말을 쓰셨는데 이 修正要求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금.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市長이 요구를 하는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修正要求를 市長이 한 것이란 말이죠?

○吳凞重 委員 여기보니까 議會費外에 一般行政費 5,000萬원, 사회복지비 920萬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해서 1億 6,510萬원을 삭감하는 修正要求案을 내셨는데 그중에서 보면은 일반행정비나 사회복지비 이것은 합쳐서 5,920萬원이에요. 그런데 議會費 배정이 무엇입니까?

市長님이 보시기에 2回까지 追更豫算案만 가지고는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 만큼 의정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 졌기 때문에 별도의 修正要求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의정활동 이외의 議員들이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너무나 어렵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실비보상 측면에서의 增額修正 要求案입니까? 이것이.

○吳凞重 委員 그러면 예산당국자의 실수로 봐야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저희들은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새로운 비목의 설치나 아니면은 증액을 할 수가 없지요?

○吳凞重 委員 市長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吳凞重 委員 예, 그러면은 편성권자라고 해서 臨時會 소집을해서 3次 상임위까지 가고 이제 내일이면 豫決特委가 소집이 되어서 전반적인 심사를 해야 될 하루전에 修正要求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다시 얘기해서 豫算當局에서는 그렇게 편의주의적인 豫算編成을 해도 되는 것이며, 그때 그때 그렇게 그냥 능수능란하게 아주 능란하게 대응을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역으로 議會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處長님께서 불편함이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處長님과 豫算當局間의 불편함입니까? 아니면은 議會가 執行部間의 불편함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議會와 執行部署間의 불편함입니까?

○吳凞重 委員 處長님께서 보상금 보상금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의정백서 발간이나 議會回報 발간을 위해서 3,000萬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보다 훨씬 많은 7,590萬원중에서 6,900萬원을 議政活動 보상금이라고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랬는데 이 議政活動 보상금의 내역을 보면은 特別委員會를 구성해서자료수집이나 여러가지 특위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실비이지 이것은 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吳凞重 委員 경비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비라고요?

690萬원은 굳이 경비라는 표현을 쓰면서 왜 타 議會 市·道비교시찰 경비로 표현을 하면서 굳이 6,900萬원은 보상금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吳凞重 委員 생각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지원 및 경비를 이렇게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議會費보다는 오히려 시회복지 부문이 훨씬 더많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제가 받는 인상은 議會費 1億 590萬원을 修正增額 하기 위해서 이것만 증액 하기가 어려우니까 一般行政費에다 사회복지비를 920萬원을 얹어 가지고 修正要求한 심의요구한 그런 인상이 짙게 풍깁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편협한 소견입니까?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6,900萬원이 지금 10月 2日 입니다. 앞으로 정기회35日을 빼고 또 적어도 임시회 2주정도 14日 정도를 뺀다면은 앞으로 우리 議會에서 소화해야 될 회기는 무려 5,6십일 됩니다.

그 5,6십일을 빼고 나머지 한달이라는 기간이 남는데 그 기간 동안에 타의회, 지방의회 비교시찰 경비라든가 議政活動을 위한 이 보상금이 과연 7,590萬원까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市長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신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하여튼 處長님께서 議員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를 해주시고 市長님께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修正要求案이 적어도 臨時會議개의전이라든가 아니면은 常任委員會 1次 會議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委員님한테 들어가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은 그런대로 납득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豫算決算 特委가 열려 가지고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느닷없이 修正要求案을 냈다는 것이 本委員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吳凞重 委員 10月 1日 이라면은 뭐 어제 아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만약에 말입니다. 處長님.

이 修正要求案을 그대로 받아 들여가지고 수정요구한대로 저희들이 심의처리를 했을 경우 언론에서 大田直轄市議會 議員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면서도 議政活動에 따른 제경비를 보상받기 위해서 당초 豫算當局에서 제시한 2次 追更案외에 별도로 修正要求案을 오히려 市長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議會에서 요구를 해서 무려 1億 이상의 별도의 경비를 확보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을때 우리 議員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關係公務員이나 處長님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가정입니다. 이 얘기는.

○吳凞重 委員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處長님께서는 가까이에서 저희들 議政活動을 나름대로 도와주시고 저희의 고충을 잘 보시고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긍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다만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심의하러 들어왔다고 이 修正要求案을 보니까는 조금은 마음이 편치가 않고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과정에서 무리한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處長님의 답변에 심히 감사를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委員 질문하실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質疑討論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의 없으시면 質疑討論을 마치겠습니다.

追更豫算案 議決에 앞서 협의관계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3時 5分에 續開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運營委員長님!

○委員長 朴炳浩 예.

○吳凞重 委員 이의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3次 常任委員會가 內務委員會, 文敎社會委員會 또 産業建設委員會 그렇게 있습니다. 續開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産業建設委員會 같은 경우에는 4名의 委員이 여기에 參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원이 되지 않아서 續開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특별한 사안이 없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님께서 왜 정회 선언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어떤 사안이 없다면은.

○金容濬 委員 조정을 조금해야 됩니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會議를 3時 5分에 續開하겠습니다. 정회를 宣布합니다.

(14時 52分 停會)

(15時 03分 續開)

○委員長 朴炳浩 會議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안에 우리 議會와 관련된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委員 여러분과 협의조정 하였습니다.

협의조정한 내용을 金容濬委員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金容濬委員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當 委員會 소관으로 상정된 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更豫算案 및 修正案에 대하여 협의 결정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當 委員會 所管 追更豫算案 및 修正要求案을 합하여 總 2億 2,263萬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어제 제출된 수정요구안 議會運營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3,000萬원과 보상금 7,590萬원 등 總 1億 590萬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엑스포」추진 및 당면 事業 등으로 예산절감이 시급한 사항을 감안하여 當 委員會에서 협의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金容濬委員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再請이 있습니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저기 그러니까 우리 金容濬委員께서는 第2回 追更案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金容濬 委員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재청입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도 이번 수정요구안에 우리 議政活動하는 委員들의 고충을 깊이 인식하시고 1億 590萬원 이라는 거액의 豫算을 수정증액시켜 주신 市長님의 배려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정안을 검토하면서 기능별 내역을 보면은 一般行政費나 사회복지비가 오히려 議會費 보다는 市民들의 福祉行政具現이나 아니면은 正義社會具現을 위해서 보다 많은 증액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議會비가 상대적으로 높이 증액이 된 것은 本委員의 입장으로서는 받아드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예산편성 당국자가 회기중에 아주 짧은 기간동안에 기왕에 제출한 원안을 포함해서 修正要求案을 낸다는 좋지 않은 관행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정요구안 보다는 第2回 追更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것을 동의안에 대해서 再請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吳凞重委員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委員長 朴炳浩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하시죠.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追加更正 豫算案 中 議會運營所管 豫算案은 當 委員會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市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 여러분 오늘 議事日程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異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