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官 李雨錫 議事擔當官 李雨錫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集會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第14回 臨時會 集會는 지난 9月 16日 朴炳浩 議會運營委員長외 7人의 議員이地方自治法 第3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集會 요구가 있어 9月 21日 地方自治法 第39條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集會公告를 하여 오늘 1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出席하신 議員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議案 回附現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회부된 案件은 總16件으로써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92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및 6件이 제출되어 소관 委員會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92年度 第2回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이 提出되어 文敎社會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第13回 臨時會議時 유보 처리된 李殷奎議員외 7人의 議員이 발의한 보문산공원 지역내 동물원 유치에 관한 건의안 및 宋錫贊議員외 5人의 議員이 발의한 大德硏究團地造成事業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 建議案 2件과 그리고 金善奎議員이 소개한 교량설치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常任委員會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第13回 臨時會에서 심의 議決하여 建設部長官에게 건의한 都市計劃法개정요구는 지난 9月 23日「貴 議會의 建議內容을 검토하였으나 貴 議會의 改正 建議事由는 合理性과 客觀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 의견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선 철도이설에 관한 건의안 회시사항을 말씀드리면「國務總理는 交通部 所管으로 관계부처에 통보조치하고 經濟企劃院長官, 內務部長官, 建設部長官, 交通部長官은 鐵道廳長으로 하여금 검토처리토록 하였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議會 運營狀況등의 견문을 넓히고자 金斗衡 議長님을 단장으로 일곱분의 議員께서 92年 9月 18日부터 9月 27日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地方自治制度가 정착 시행되고 있는 先進國인 프랑스, 영국 등 4개국의 議會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또한 시설 등을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大田直轄市長 金柱鳳 尊敬하는 金斗衡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指導와 聲援에 깊이 感謝드립니다.

특히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도 市政의 現場을 두루 確認하시는등 積極的이고 熱意있는 議政活動을 遂行하고 계신 議員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敬意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本人은 지난 4월 市長으로 赴任한 이래 議員 여러분의 全幅的인 支援에 힘입어 年初에 계획했던 모든 施策들을 計劃대로 着實하게 推進하고, 就任後 本人이 밝힌 市政意志를 具現하는데도 나름대로 最善의 努力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議員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未洽한 點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議員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聲援해주신다면 市 傘下 6千餘 公務員과 더불어 우리 市를 보다 더 快適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發展시켜 나가도록 熱과 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오늘 92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議會에 提出하고 그 審議를 要請함에 있어서 그 編成背景과 主要 內容을 說明드리고 議員 여러분의 積極的인 協調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追加豫算案을 編成하게 된 것은 政府로부터 EXPO 準備事業費로 40億원의 特別交付稅가 追加 支援되었고 今古洞 長期 衛生埋立場 造成, 한밭開發公社 準備, 94全國體典 競技場施設 設計用役費 등, 이번 追更豫算에 確保하지 않으면 事業 推進에 蹉跌이 憂慮되는 事業의 遂行을 위해 불가피하였던 것이며 特別會計는 第4工團 造成事業을 本格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事業費 마련등이 이번 追更豫算 編成의 주된 要因이되겠습니다.

이번 追更豫算案의 編成內容을 대강 말씀드리면 一般會計의 規模는 162億원입니다.

이중 機構擴大로 인한 人件費와 區廳의 財源調整交付金, 한밭開發公社 資本金 등 必須經費가 133億원으로써 82%에 該當하며 이를 除外한 이른바 可用財源은 29億원에 불과합니다.

이 財源은 주로 EXPO準備事業, 今古洞 長期衛生埋立場 造成 등 環境對策 및 '94全國體典 準備事業에 投資하는 것으로 編成했습니다.

또한 特別會計 追加規模는 總 982億원입니다만 이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第4工團造成 및 分讓住宅事業 등 公營開發事業費792億원과 下水處理場 建設 등 第2段階 下水道處理施設 事業 77億원 등 公企業 運營豫算이 주된 內容으로서 特別會計가 가지고있는 固有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무리가 없는 範圍內에서 編成한 것입니다.

이번 追更豫算의 編成으로 歲出豫算은 總規模가 1兆 790意원으로 當初 豫算에 비해144億원 즉 11.9%정도가 늘게 되었습니다.

이 追更豫算案은 限定된 財源을 가지고 더 많은 市民들의 行政需要를 充足시키고EXPO準備를 비롯한 市政의 主要 懸案事業을 推進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編成했습니다.

審議過程을 議員님들께서 더욱 깊이있게 살펴 주시길 當否드리며 議員님들께서 審議議決하여 주신 豫算은 이후 한푼의 浪費도없도록 誠實하고 알뜰하게 執行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大田直轄市敎育監 朴景源 尊敬하는 金斗衡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大田直轄市 市政 및 敎育發展을 위하여 항상 盡力하는 議員님들의 勞苦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眞心으로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오늘 大田直轄市敎育廳이 編成한 92年度 第2回 敎育費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提出에 즈음하여 삼가 議員님들의 積極的인 協調를 期待하면서 그 編成 背景과 主要內容을 說明 드리겠습니다.

저희 大田直轄市敎育廳에서는 그 동안 模範的인 敎育都市를 이룩하기 위해서 地域 特性을 考慮한 發展的인 敎育施策 推進에 全力을 기울여 온 바, 敎育與件이나 敎育實績面에서 相當한 先進 水準에 이르렀다고 나름대로 自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直轄市 昇格 以後 지난 4 年間, 急速한 市勢擴張을 비롯한 屯山新都市 및 硏究團地 建設 등 都市周邊의 開發事業에 따라서 必然的으로 增大된 市民들의 敎育的欲求를 充足시키기에는 制限된 敎育財政 形便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段階的으로 解決하기 위해 持續的인 努力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解決되지 못한 懸案들이 山積한 實情입니다.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은 中央으로부터의 交付金 등 依存收入의 增加는 없었으나, 自體歲入 財源을 最大한 發掘하여 年度內에 推進이 不可避한 事業을 計上하였으며, 不足한 財源은 豫備費에서 充當하는 것으로 編成하였습니다.

追加更正豫算의 主要事業 內容은, 大田直轄市의 宿願事業이었던 學生敎育院 新設工事가 圓滿하게 推進되어 12月에 開院할 豫定인 바, 開院에 必要한 內部 附帶施設, 行政裝備 및 什器購入 등 開院 準備 事業費를確保함으로써, 新年度부터는 他 市·道에 委託하지 않고 學生들의 精神敎育과 心身修練을 爲한 敎育場으로서의 役割을 正常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2年度에 計劃한 學校新設, 學校移轉, 敎室增築 등 敎育與件 改善事業도 施設工事가 計劃대로 圓滿하게 推進되어 93年度에는 國民學校 9校, 中學校 7校를 開校할 豫定이나 施設工事가 不足한 一部 學校新設 및 移轉事業 所要豫算 6億 8,000萬원과, 93학년도 國民學生 受容에 對備한 敎室增築費등 敎育與件改善事業 11億 3,000萬원을 計上하였습니다.

지난 8月, 敎育部로부터 示達된 "各級學校의 非自發的인 贊助金品 根絶施策"에 따라 學校敎育을 둘러싼 直·間接的인 贊助金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相應한 育成會費를 現實化 하도록 한바, 學父母들의 負擔을 줄이는 한편, 各級學校의 陰性的인 雜賦金品 事態를 綿密히 調査, 分析하여 追後에 育成會費를 現實化할 豫定으로 推進하고 있으며, 今番 追更豫算에서는 國民學校 運營費 增額 支援金 8,000萬원을 비롯한, 一線 敎育現場支援事業費로 2億 3,000萬원을 計上하였습니다.

그리고 中央으로부터 支給된 大田體育高等學校 體育館 災害復舊補償金 2億 8,000萬원, 自體財源 1億 2,000萬원을 追加하여 事業費로 計上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背景으로 編成된 92年度 第2回 追更豫算案 規模는 약 2,890億원으로 旣定豫算 2,927億원 보다 37億원이 減額되었으나, 정심화 奬學財團 補助金 50億원이 事業計劃變更으로 減額된 것을 勘案한다면 實際로는 13億원이 增額된 水準입니다.

今番, 追加更正豫算은 自體歲入 財源을 最大限 發掘하고, 歲入豫算에서는 年度內에 推進하여야 할 不可避한 投資事業費를 反映한 豫算이므로 그 背景과 趣旨를 깊이 解析하시어 圓滿하게 審議·議決하여 주시기를 또한 바라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