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吳凞重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5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 開議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주어진 議事日程 이외에 別途 議案이 있으면 우선 議案 採擇과 議事日程 順位를 결정하는 순서부터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15回 臨時會를 召集하면서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는 別途의 議案으로 上程된 바는 없습니다만 당면 懸案 問題에 대한 委員들의 그 깊은 관심이 있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주어진 議事日程에, 오늘 第1次 産業建設會에서는 지역경제국과 公營開發團所管業務中에서 所管業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議事日程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외에 別途로 緊急을 要하는 의안이 있다고 생각되어 되시면 별도의 議案採擇過程을 통해서 議案으로 採擇을 하고 심의 순서를 決定을 하고 本案 審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채택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日程 이외에 別途의 緊急을 要하는 議案이 있다면 緊急動議를 통해서 採擇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들께서 動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奎 委員 委員長! 李秉奎 委員입니다.

제가 緊急動議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말씀하시죠?

○李秉奎 委員 李秉奎 委員입니다.

우박피해 農家에 대한 支援對策을 講究토록하는 建議案을 動議합니다.

지난 10月 17日 11時 35分에서 12時 30分 사이에 예기치 못한 직경 6내지 12mm의 우박으로 東區 삼괴동, 구도동, 상소동, 하소동 등 市內일원 農家에 많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정적인 집계입니다만 약 316農家 36ha의 면적에 피해가 發生하여 수확기에 있는 벼와 들깨 등 전작물의 곡식이 탈립되고 무, 배추, 딸기 등의 소채류가 못쓰게 되어 피해가 극심한 實情입니다.

대부분 大田市 農民들은 市內 변두리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直轄市 昇格과 동시에 편입된 地域으로 行政受惠面에서 소외되고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零細庶民들로 今番 우박피해로 生活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被害農家의 輿論과 本 委員 나름대로 구상해 볼때 적정수준인 평균 70萬원씩 支援할경우 약 2億 2,120萬원 상당의 金額이 支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大田直轄市長으로 하여금 세밀한 農作物피해 調査와 諸般 關聯法規檢討 等을 통하여 피해농가의 미미한 정부지원과는 別途로 大田直轄市에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講究토록 建議案을 採擇하여 大田直轄市長에게 建議하고자 하는 事案입니다.

本 建議案이 채택되도록 委員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協助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지금 李秉奎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內容은 최근에 있었던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補償問題를 다루기 위한 의안채택 緊急動議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內容이죠?

議案審査를 하기 위해서?

○李秉奎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동의안 받겠습니다.

이 긴급동의안은 會議規則上 찬반토론없이 재석 3분의 2 以上의 贊成이 있으면 議案으로 채택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치 못할 경우는 의안채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理解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委員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李秉奎委員께서 최근에 있었던 우박피해로부터 많은 農家가 被害를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眞相調査와 천재지변에 의한 農家被害를 補償해 달라는 建議案을 내고자 하는 긴급동의안을 냈습니다.

찬반토론 없이 議案으로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李秉奎委員께서 發議한 緊急動議案에 반대하시는 委員 있습니까?

예, 대답이 없으신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李秉奎委員께서 緊急動議로 提案한 建議案 自體를 議事日程에 포함시키자는 發議가 있었습니다.

委員 여러분 贊成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反對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예, 感謝합니다.

그러면 李秉奎委員께서 발의한 긴급동의안은 第15回 大田直轄市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 緊急動議案으로써 議案이 採擇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感謝합니다.

약간의 問題가 있습니다만 會議進行上 의사봉을 쥐고 있는 本 委員長 立場에서 議事日程을 決定을 하고 여러분들 동의를 받겠습니다.

당초 주어진 議事日程은 業務報告 單一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李秉奎委員으로 부터의 긴급동의에 의한 議案採擇過程에서 우박被害 農家에 대한 진상조사 및 적절한 補償을 要求하는 建議案을 채택했기 때문에 案件이 2個 議案이 되겠습니다.

議案審査는 방금 긴급동의로 채택된 李秉奎委員의 緊急動議案을 第1號 議案으로 하고 주어진 當初 業務報告案을 第2號 議案으로 審議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예, 感謝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第15回 1次 産業建設委員會 第1號 議案上程하겠습니다.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眞相調査 및 被害報償建議案이 되겠습니다.

議案 上程합니다.

이미 긴급동의를 하는 過程에서 第1號 議案에 대한 提案說明도 동시에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時間을 節約하는 意味에서 별도의 提案說明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안자에 대한 提案內容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部分이 있거나 또 異議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提案者에 대해서 必要하다면 관계 室·局長으로 부터 그 동안에 있었던 被害 現況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와 기타 필요한 事項에대해서 答辯을 받는 그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委員들께서 質疑가 있으시면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宋錫贊委員님

○宋錫贊 委員 이번 우박피해에 대해서 市當局에서는 現地調査 나가서 어떠한 措置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局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答辯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조사결과가 끝나면 앞으로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준비는 되어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 검토자료를 볼 것 같으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 지원대책이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아주 경미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市에서는 國家支援 말고 좀 지원할 用意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 이 農民들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풍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서 이 工團이라든지 商業地域에 그 被害가 있을 적에 우리가 이 미온적으로다가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꾸어 놓고 생각해서?

○宋錫贊 委員 위로금으로 支援을 할 것 같으면 그 액수가 작은 것 아닙니까요?

○李秉奎 委員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문제가 빗나가고 있는데, 宋委員님이 얘기한 것은 지금 내가 긴급동의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政府에서 아까 수업료 문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런 건의안 없이 市에서 뭐 또 지원하는 것이 없느냐를 물으신 것 같아요?

○李秉奎 委員 없잖아요. 지금 현재?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제 다른 事業 같으면 한번 失敗보면 내일 是正해 가지고 잘 할 수가 있는데, 이 농민들은 1年內 農事를 짓기 때문에 한번 실패보면 다음해에 농사 잘 짓는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1年 農事인데, 우리가 어떠한 災害가 당했을 적에 그 정부라든가 時에서 對處하는 것을 보면 무척 소홀히 한다고요.

그전에도 보면 장마져 가지고서 침수가 지고 그리고 여름에 태풍이 와 가지고서 農作物이 다 버리더라도 그 對策을 안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하우스」農事짓는 분들 겨울에 폭설이 내려 가지고서는「하우스」가 전부 파괴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支援 한번 안 해줘요.

그러면 이러한 狀態에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外國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반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農民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政府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줍니다.

지난번 英國에 갔을 적에 저희들 議員들이 질문을 했었어요.

여기 農民들은 어떠한 對策을 세워 주느냐고 물으니까 봄이 되어 가지고는 밭갈이 할 적에는 이 農協이라든가, 農村指導所 같은데, 그런데에서 政府에서 管理하는데에서 와 가지고서는 밭갈아 주고, 씨 뿌릴때 되면 씨 뿌려주고, 그렇게 하고 소독할때 되면 소독해 주고, 그리고 수확할 적에는 우리 몇 月 며칠날 수확할 테니까 와서들 우리 수확 좀 해 달라고 하면 政府에서 나와 가지고 모든 것을 수확을 끝마치고서는 매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 가지고 政府에다 매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절 전부를 수매해 간다 그거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農民들은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번 農事 버리면 그 분들 내년에 잘 진다는 保障도 없지만 빛에 허덕이다 보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평생 빚쟁이 돼요

그러면 어떠한 이러한 재해가 당했을 적에는 市當局이라든가 政府當局에서는 積極的으로 나서 가지고 支援을 해 줘야 합니다.

國庫支援이라든지, 地方費 支援內容을 볼 것 같으면 아주 경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그 양반들 지원 받으나 마나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局長님께서 간단히 答辯을 해 주셨습니다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손농가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國家 次元에서 間接補償이 주 였었습니다.

심한 경우는 농지세를 감면한다거나 國家에서 支援하고 있는 농자금의 利子를 갖다가 감면하거나 상환기일을 연기시킨다거나 학자금, 登錄金을 免除시켜 준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 중에 우리 地方自治團體로써는 그런 先例도 없고 對策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地方自治가 議會가 開院이 되고 1年餘가 지났고 이미 92年度 本豫算에는 地方議會가 開院이 되고 92年度 本豫算을 다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재지변에 대한 對策을 세우는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상식 선에서 얘기입니다만 첫째는 豫防對策이 있을 것입니다.

비단 이 農業部分만이 아니고 都市交通, 各種 그 豫測可能한 部分에 대한 豫防 對策을 세우고 이것은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웠어도 그 對策을 뛰어 넘는 災害에 대해서는 인력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구대책이나 피해보상 대책이라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豫防對策이 어느 선까지 세워 졌는지, 그것을 제가 여기서 따지지는 않고 被害 對策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各室·局別로 豫備費는 예를 들어서 부족한 人件費를 충당한다거나 뭐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대응하기 위한 支出豫算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렇죠, 그렇다면 기왕에 보상대책이나 복구대책이 제도적으로 우리 自治團體內에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필요하다면 豫備費를 執行해서라도 이 補償對策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局長님 그 部分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時間을 節約하기 위해서 제가 整理를 하겠습니다.

이미 緊急動議案은 나왔고 지금 산내지구이외에 별도로, 여기 産業課長님 나오셨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별도로 다른 지역에 被害申告가 들어온 地域은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우리 李秉奎委員께서 17日날 申告된 산내 일원지역에 우박피해에 대한 정확한 眞相調査와 補償要求를 하는 建議案을 내자는 議案 發議가 있었습니다.

전혀 制度的인 장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中央政府의 재심을 받아서 이것은 기왕에 마련된 國家 單位에 어떤 피해 보상도 가능할 것이고 그것만 기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自治團體 大田市長도 어떤 적절한 對策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質疑 討論 終結하고…….

○徐允官 委員 아니, 저 한 가지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質疑 또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徐允官 委員 質疑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市費로 支援해 줬을 때 그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동안에 이런 農作物 被害에 대해서 우리 市費로 支援한 사실은 한번도 없고 전액 국비로만 支援하다 보니까 지금도 지원해 줄 어떠한 대책이 없다 그런 말씀인데, 만약에 앞으로 그러한 대책은 없는데 이번 기회 같은데 시비로 지원을 한다고 보면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선례를 남긴다는 뜻이 너무 아직 이해가 안갑니다만 그 밑에 보면은 農業災害對策法 改正에 의거 一部 地方費를 부담토록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負擔토록 되어 있어서 市 豫備費로 지원해 줄 경우 二重支援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豫備費로 한다고 할 때도 문제점은 안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어떤 문제점을 안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아, 그럼 무슨 대책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次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地方費 30%가 포함이 되면.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地方費에서도 일부 支援이 可能하다는 말씀 아녀요?

○徐允官 委員 이것은 가능하다는 얘기 아녀요.

○李秉奎 委員 아, 그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이제 農家 被害를 해서 아까, 經濟局長이 얘기한 학비라든지, 비료대라든지, 이것이 단돈 1萬원이 지원될 적에 이것도 政府에서 80%, 地方費에서 20% 그 얘기입니다.

그래 그것도 주고 그러니까 단돈 1萬원이 책정된다면 政府에서 8,000원, 地方費에서 2,000원 이렇게 해서 그것이 1萬원이 되는 겁니다.

政府에서 支援하는 것이 그런데 經濟局長이 얘기는 그것도 자동적으로 들어가는데 또 별도로 나는 별도로 해 달라는 얘기는 너무나 미미하니까, 二重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러한 被害에 대해서는 國庫支援이 같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 만약에 國庫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말입니다.

國庫 支援이 可能하다고 봤을 때는 굳이 예비비로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李秉奎 委員 그 얘기가 아녀요.

政府에서 支援하는 것은…….

○徐允官 委員 아니요.

國庫에서 支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치면은 國庫에서 70원을 주고 우리가 30원을 보태서 被害 補償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徐允官 委員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어떠한 근거, 피해상황자료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고 또 國庫에서 지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豫備費로 미리 支援한다고 보면 차후에 그런 일이 發生된다고 했을 때 二重支援이 된다는 그런 측면의 말씀을 理解 하신 것 같은데?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됐습니까?

○李秉奎 委員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동의안에다 포함시키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말씀하십시오.

○李秉奎 委員 이번 회기 내에 우리 産業建設에 現場調査를 해 줄것을 추가해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것은 이따가 결론단계에서 參考로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裵聖浩 局長님 말입니다.

지금 地方自治團體에서 지금까지 그 災害復舊에 관련한 補償次元이 아니더라도 일종의 보상인데, 전혀 先例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道路가 유실되었다거나 가옥이 전파되었다거나 반파 되었다거나, 침수가 되었다거나, 했을 경우 우리는 地方費로 國庫支援分에 관계없이 피보호대를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급박한 식수문제나 식량문제를 解決하기 위한 支援을 市長 재량사업비나 기타 등등 豫算으로 支援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確認해 보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中央執權的인 形態에서 모든 것이 부담비율도 정해져서 내려와 있고, 거기다 맞춰서 하다보니까 中央에서 80%, 지방에서 20%뭐 이런 그 경직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면에서 탈피할 때도 되었다고 봅니다. 中央에서 어떤 補償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自治團體內에서 與件이 허락하는 한, 비록 農民뿐이 아니라 우리 110萬 大田市民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떤 피해가 있을 적에는 적절한 復舊對策이나 補償對策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따라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徐委員 나가셨습니까?

○李秉奎 委員 한 사람만 데리고 오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會議中에 議事 정족수는 되었습니다만 議決 정족수가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動議案에 대해서 어떤 議決을 내릴 수 없게 되겠습니다.

○李秉奎 委員 한 분만 오면 되니까.

오시라고 하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우리 地域經濟局長님 말씀입니다.

지금 被害狀況이 正確하게 나온 것은 아니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農家別로 예를 들어서 몇% 被害가 왔다. 몇% 감소한 효과가 왔다. 상품성이 몇% 떨어진다. 이런 정확한 調査는 안되어 있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지금 質疑 答辯을 마치고 討論 마친 것으로 하고 이제 제1號 議案 17日 우박피해 農家에 대한 眞相調査, 이것은 우리 委員會 次元입니다. 우리 産業建設委員들의 眞相調査團 구성 및 地方自治團體인 大田直轄市長이 “피해보상을 해 주십시오”하는 要求 建議案이 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意見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本 要求案에 대해서 反對意見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없습니까? 그러면 전부 贊成하시는 겁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예, 감사합니다.

第1號 議案 提案者의 그 提案에 따라서 피해 調査 現況 調査團을 우리가 構成을 해서 현지 確認을 하도록 하고 市 當局에 적절한 補償對策을 마련해 달라는 建議案이 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第1號 議案 이렇게 議決을 내려 주셨고 우리 局長님을 포함한 關係公務員 여러분들께서는 이런일 이외에도 懸案 問題에 대해서 상당히 쫓기고 바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110萬 市民中에 어느 한 귀퉁이에서 하소연하지 못하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苦痛을 받는 農民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오늘의 이 決定이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어려운 農民들이 어려움이 보다 신속하고 가슴에 와 닿는 시정의 일환으로 對策이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早期에 이러한 대책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積極的인 努力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까지 議案採擇과 1號議案을 審査하는 過程에서 委員長께서 의사봉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第1號 議案에 대한 긴급동의를 하기 위해서 本 幹事委員인 제가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號 議案審査를 위해서는 또 委員長께서 의사봉을 쥐셔야 되겠기에 5分 동안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分後인 2時 45分에 續開하기로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38分 停會)

(委員長代理 吳凞重 李秉奎 委員長과 社會交代)

(14時 52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業務報告를 上程합니다.

今番 業務報告는 우리 8個 室·局中에서 地域經濟局, 公營開發事業團, 都市計劃局, 건설주택국 4個 室·局의 業務報告를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時間關係上 地域經濟國局과 公營開發事業團 所管만 聽取하고 나머지 2個 室·局의 업무보고는 來日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럼 먼저 地域經濟局長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이어서 公營開發事業團長님의 報告가 있은 다음 일괄해서 質疑討論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公營開發事業團長님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잠깐요! 지금 426億이라는 것은 선수금까지 포함한 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이외의 별도로 地方開發基金이나 公債發行해서 우리가 確保한 것은 369億일테지요?

○吳凞重 委員 그것에 대한 利子 支給은 繼續하고 있지요?

○吳凞重 委員 이게 몇「퍼센트」짜리입니까?

○吳凞重 委員 예, 그러면 지금 確保된 것은 어떤 겁니까?

○吳凞重 委員 5%짜리지요?

○吳凞重 委員 定期預金요?

○吳凞重 委員 이것은 몇% 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現實的으로 확보된 것은 169億 이지요?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吳凞重 委員 언제부터라고요? 양도소득세가요?

○吳凞重 委員 今年에 계획이 되어있고 來年에 執行해도 양도소득세를 …….

○吳凞重 委員 기왕에 計劃이 되어있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地域經濟局과 公營開發事業團 業務報告를 簡略하게 마쳤습니다.

委員님들 質疑 討論을 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地域經濟局長님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時間이 없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91年 8月 26日字에 大田 第 4工團 開發基本計劃을 建設部로부터 승인을 받았지요?

○吳凞重 委員 그 基本計劃 承認인데, 그 基本計劃이라는 것이 뭡니까?

○吳凞重 委員 그 基本計劃書에 포함되어 있는 內容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계획서를 建設部에다가 전부 제출했겠지요?

○吳凞重 委員 또 地域經濟局에서 가지고 있지요?

○吳凞重 委員 예, 그러면 그 基本計劃書에 포함되어 있는 內容은 어떤 것이냐고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基本計劃承認 要請書에는 4工團의 性格에 대해서는 包含이 안되어 있습니까?

大田直轄市에서 3, 4工團을 造成하면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工團으로 만들겠다 하는 어떤 기본구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것은 建設部한테도 제가 要請을 했어요. 이거 大田市에서 요청한 것 그 자료를「카피」해서 달라고 했으니까는 뭐 위증을 한다고 해 가지고 허위 보고한다고 해서 내가 問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상반되는 答辯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吳凞重 委員 基本構想이 뭐냐 이거예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基本計劃은 단순하게 大德區 무슨洞 뭐 몇 番地內에 50몇萬坪을 어떻게 하고 工場用地를 41萬坪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4工團의 그 성격에 대해서도 包含이 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工團을 造成하고자 하는 根本 趣旨, 目標, "우리는 이런 工團을 만들겠다"하는 어떤 구상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그것이 建設部에 요청한 그 기본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吳凞重 委員 도심지에 무질서하게 산재된 용도지역 違反業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업체라도 다 해당이 됩니까?

○吳凞重 委員 내가 기억하기로는 當初에 이러한 計劃이 繼續 言論에 報道되고 이봉학 市長이 公式席上에서 얘기를 해왔고 여기도 지금 業務報告를 통해서 얘기한 대로 産業硏究團地로 뭐 科學硏究團地로부터 尖端技術資料를 받아서 그것을 生産現場에 직결시켜 가지고 尖端産業團地를 만든다는 것이 基本構想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機械, 섬유, 自動車, 金屬 뭐 이런 것이라면 하여튼 그런 것으로 우리 市民들한테 보도가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無公害 業體를 入住를 시켜서 4工團 造成을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인데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제가 責任追窮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는 사실대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당초 그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무엇인가 하나 보여 주고자 앞으로 후세에 진짜 우리가 뭘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것 하나 만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忠南大學校, 硏究團地, 송강尖端産業團地 그리고 地方工團으로써의 3, 4工團은 機械, 금속, 電子, 自動車, 섬유 등등 其他 製造業해 가지고 無公害 業體를 入住를 시키고 무엇인가 정말 국제적으로도 한 번 좀 競爭力이 있는 보여줄 만한 이런 工團을 造成하자는 것이 基本構想 아니냐는 얘기예요?

○吳凞重 委員 저기, 局長님 말이에요.

市長님 副市長님을 의식하고 하는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위에서 어떠한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主務局長의 立場에서는 바른 建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신 있는 또 기왕에 있었던 사실을 내가 기억은 하지 않았지만 그랬었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當初에 내가 얘기한 그런 내용이었지요?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어렵다는 그 얘기 나한테 얘기할 수 없다는 그 얘기는 바로.

○吳凞重 委員 現場에 그 計劃現場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 있는 答辯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갈등이 오고 있는데 主務局長으로써 그럼 안일무사하게 時間이 흐르는 것을 기다릴 뿐이지 그것으로 부터 어떠한 변질되거나 여기에 따라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연구분석도 안해 봤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내가 말이요.

당시 그 言論에 報道된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 責任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스트랩」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봐서, 좋습니다.

91年 8月 26日날 開發基本計劃 承認을 建設部로부터 받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91年 8月달, 9月달 政府 官報에 4工團 造成計劃이 公告가 되었죠?

○吳凞重 委員 그리고 9月 3日날 大田直轄市長이 韓國經濟新聞하고 中道日報에다가 公告를 했습니다. 우선 政府官報는 적어도 大田直轄市에서 건설부에 事業基本計劃을 承認해 달라는 요청서에 의해서 檢討하고 承認을 해 주고 그 내용을 官報로 실렸겠죠?

○吳凞重 委員 그리고 그 官報에 의해서 大田直轄市에서는 市長이 또 公告를 했겠죠?

○吳凞重 委員 같은 內容으로 官報가 있었기 때문에 公告를 했다는, 하여튼 承認을 받았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예, 그러니까 政府官報로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基本計劃을 올렸고 그것을 檢討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承認해 주고 그대로 政府 官報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렇죠?

○吳凞重 委員 예, 따라서 그 관보는 믿어야 되겠죠?

文書로써의 效力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官報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吳凞重 委員 따라서 建設部長官의 사전승인을 받고 정부관보에 게재되고 또 大田直轄市長이 후속조치로 공고를 했다면 중앙지나 아니면 일간지, 地方紙에 公告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文書로써의 效力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구속력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公告 內容이 市長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자유 재량이 아니고 귀속재량에 속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募集은 아무나 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었죠? 예?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아무나 와도 좋소”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러 이러한 基準에 의해서 1順位, 2順位, 順位를 정해 놓고 除外業種을 정해 놓고, 하여튼 그 募集公告를 한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工團造成을 하니 이런 業種들은 신청하시오”하는 얘기, 그렇죠?

○吳凞重 委員 예, 그렇다고 보았을 때 政府官報하고 市長의 公告는 우리가 어떻게 解釋을해야 합니까? 市長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內容이라고 봅니까?

또 기왕에 新聞에 公告를 했던 事項을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처럼” 슬쩍 그냥 담벼락에다 붙였다 떼는 이런 종이 한쪽 가지고, 그렇게 變更 公告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吳凞重 委員 바로 그 본래 취지가 말입니다.

大田直轄市長이 第79號로 公告한 大田 第4工團 地方工業團地 指定公告는 第5項의 留置業種은「機械, 電子, 自動車産業, 섬유, 음식료 기타 제조업」그 다음에 註 留置業種으로는「機械, 電子, 自動車産業」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新聞에 公告된 內容은 이것은 관보입니다. 내가 얘기한 것은?

新聞에 공고된 內容은 보다 구체화해서 제외업종은 이러 이러한 業種은 안된다고 그랬단 말예요? 그 당시 市長은 아니지만, 그랬는데 入住審議委員會에서 이러한 內容에도 불구하고 입주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決定이 나도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내가 大田市長을 상대로 해서 原因無效 行政訴訟을 제기 한다고 하니까 이것 그냥 무슨 入住審議 委員會, 내가 會議錄 다시 確認하겠습니다만 또 써 넣을 테지요. 없는 것, 議決도 거치지 안하고 그 이튿날 갖다가 붙인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했던, 안 했던 여기 이렇게 분명히 앞서 先行된 廣告에 公告에 官報에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구체화시킨 新聞公告가 있었는데, 當時 市長도 아니면서 온지 불과 5,6個月밖에 안된 市長이 그때 基本計劃이나 구성이나 분위기도 理解하지 못하면서 자기 멋대로 이것을 바꾸어서 公告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이 한쪽에다가? 예?

○吳凞重 委員 經濟局長님이 그것이 가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아니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묵묵부답으로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吳凞重 委員 그래서 局長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論議가 있을 적에?

○吳凞重 委員 論議가 있었다는 것은 언제 얘기입니까?

○吳凞重 委員 委員會때 내가 마지막에 李秉奎 委員이 發言하고 나서 더 이상 못하고서 綠地局長이 "市의 기본계획이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해서 내가 "당신 基本計劃이 무엇인가 한번 說明해 보시오"하니까, 副市長이 나 끌고 나가고 會議 끝났어요?

○吳凞重 委員 그 前에는 지금 決意가 아니죠.

決意가 되었으면 끝났어야지 왜? 그 얘기가 繼續 進行이 되었느냐 말이요?

나 나갔을 적에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 再公告해서 審議하겠다면 그것으로 終結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6時, 7時까지 계속진행이 되고 우리 李秉奎 委員長님께서 계속 그 部分에 대해서 公海가 주범이니까 삼부, 신탄 진 住民 얘기할 것 없이 公海문제부터 解決하라 폐쇄시키든지? 조업정지 시키든지? 아니 면 淨化施設을 완벽하게 하든지? 하는 얘기가 왜? 進行이 되었느냐 말이요?

얘기가 안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다 똑같이, 내가 격한 표현인지는 모릅니다만 똑같은 얘기를 아주 녹음테이프에다 감아 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령 그것이 市長의 自由才量에 속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新聞公告 내지는 政府官報, 大田直轄市 公報에다가 公告를 한 事項은 全國的으로도 이것이 나갔을 테고, 全 國民내지는 적게 잡으면 大田 110萬 市民하고의 약속이라고요.

분명히 머리에 文書로써의 效力을 갖는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하나의 文書 다 하는 얘기요.

그러면 앞서 新聞公告나 官報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그냥 종이 한쪽으로 슬그머니 公告變更해 가지고 審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명백한 行政遂行過程에서 실수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요. 그렇죠?

예. 시인했기 때문에 變更公告를 한 것이다 이거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얘기는 있어야 될것 아녀요?

예를 들어서 내가 市長하고 個人的으로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이 잘못 되었을 적에는 어느 일방이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적절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적게 잡아서 110萬 市民들하고의 약속을 일언반구 사과 한 마디 없이 문서를 바꾸어 가지고 公告하고서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 가지고 入住 審議를 한다는 것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地域經濟局長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문장 얘기는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더 안따지겠어요?

그것은 入住審議委員會 가서 따질테고,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遂行과정이? 예?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세요?

110萬 大田市民하고 약속을 後任市長이 內容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狀態에서 必要에 따라서 이렇게 任意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會에서 적출이 됐습니까?

내가 지적을 했지? 어느 委員이 이거 지적 했어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지역경제국장도 내가 얘기하는 91年 9月 3日字 新聞公告나 政府官報, 大田直轄市 公告 無視하고 잘못된 점을 第3者가 지적을 해서 確認을 했는데, “그래 좋다. 고쳐주마” 그리고 공고를 해도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審議를 해도 아무런 어떤 소위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써나 主務局長으로서나 關係公務員으로서 하나도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고?

○吳凞重 委員 그리고 기왕에 2個 新聞에 공고를 한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變更公告는 變更公告는 그냥 끄적끄적해서 종이 한 장 갖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에다 붙이는 것으로 해서 갈음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하는데 글쎄, 그러니까 기왕에 2개 地上公告를 한 것을 變更公告時에는 오히려 더 폭넓게 公告를 해야지 變更된 內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인데, 오히려 나는 당초 公告는 2個 新聞이라면 변경公告는 4個 신문정도 보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슬쩍 붙여도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마무리했죠? 예,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끝났다 이런 얘기죠?

우리 裵局長님은 마무리 다 됐다. 할 일은 다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23日날 入住審議委員會를 열죠?

○吳凞重 委員 몇 時에 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2時로요.

지금 大田直轄市의 基本方針이 뭡니까?

이러한 무리수를 둬 가면서 나는 그 1次 入住審議委員會 그것도 내가 理解가 안가지만 벽산 같은 것도 대전피혁같은 경우도 1次 工團入住審議委員會에서 이것은 제외업종이라고 해서 분명히 1次 入住審議委員會에서는 분명히 除外業種이다. 이것은, 관보나 公告에 明示되어 있으니까 入住審議 할 수 없다해서 제쳐놨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된 第2次, 3次 審議委員會에서 굳이 이것을 넣은 또 公告를 바꿔가면서 까지 저렇게 무리하게 강행하고자 하는 그 理由가 뭡니까? 도대체.

그것 좀 한 번 說明을 해 주세요?

거기다 한 가지 이것은 우리 主務 局長이 아니니까, 또 한 가지 거기 부수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것이 환경지도 업무가 今年度 7月1日字로 環境廳에서 市·道 自治團體로 이관이 되었죠? 그렇죠?

○吳凞重 委員 지금 3個月이 지났는데, 7, 8, 9, 10, 4個月째 접어들고 있는데, 대전피혁이 한계치를 넘는 공해유발업체가 아니라면 입주심의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삼부아파트에서 항의 농성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계치를 넘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入住審議委員會에 무리수를 둬 가면서 이것을 4工團으로 넣는다면 한계치를 넘는다는 얘기인데,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이것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우선 당장 유발되는 그 공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조치가 먼저 선행이 되고나서 얘기가 되어야 될 테인데, “본말이 전도 됐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딱 덮어두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23日날, 16日날 한것 17日날 公告하고 그리고 23日날 또 入住審議委員會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關係公務員들이 효성그룹이나 대전피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은 것인지, 뭘 받은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고 냉철한 入場에서 이것이 옮겨져야 되는 것인지, 나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요?

그리고 基本計劃이라는 얘기를 環境綠地局長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基本計劃이 뭡니까? 市長님이 계속 主務局長님 召集해 가지고 會議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나왔을 것 아녀요? 그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뭡니까, 市의 基本計劃이?

○吳凞重 委員 아니, 객관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地域經濟局長님? 예?

1次 審議委員會에서는 악성 공해업소라고 해서 審議 自體를 배제시켜 놓고 2次, 3次 審議에서는 계속하면서 양쪽에서 상당한 무리가 오고 委員中에도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밀어 부치기 식이라면 이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89年度에 建設部長官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이 4工團 造成問題는 얘기가 없었다 이거요.

그런데 이봉학 市長이 삼부아파트 住民으로부터 사실상 問題가 있다라고 시인을 한 것은 89年度 以前이라고요?

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엄격하게 따지면 대전피혁이 공업지역으로 고지된 地域에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工團을 지은 것은 원인 행위가 먼저 이루어졌다 이거요. 그 다음에 地域이 住居地域으로 變更告示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住民들이 들어와서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그 問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난 이해가 안간다 하는 얘기요.

뭐냐 하는 얘기요. 도대체.

또 한 가지 우리 都市計劃局長님하고는 여기 안계시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협약, 이거 왜 協約書 안가져와요.

저 西大田 사거리에, 美觀廣場하고 이 4工團 대전피혁입주하고는 어떤 官界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入住審議를 하던 말던 4工團으로 들어가던 말던 實情法에 의해서 어느 特定業體가 상당히 公害 誘發을 해서 法에 정해져 있는 기준치를「오바」를 했고 그로 인해서 地域 住民들이 상당기간 苦痛을 받고 있는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指導 團束해야 될 行政機關에서 그냥 유기를 했다거나 태만을 했을 경우 만약에 그런 事實이 있을 경우 그것은 責任이 있고 없고 어떤 責任을 지겠습니까?

그 部分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吳凞重 委員 제가요.

지켜보고 아니 될 적에는 직접 市長이나 關係局長을 檢察에 고발을 할 것입니다.

公營開發團長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結論的으로 11月달 늦어도 12月 달에는4工團 補償 作業을 보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92年度 12月 31日까지 해당지역에 대해서 補償이 가능합니까?

하나 안하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이제 불과 2個月 남았습니다.

적어도 大 大田直轄市 公營開發團長이 豫測하는 판단하는 部分은 상당한 그 정확성이 있을 것으로 제가 전제를 하고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實質的으로요. 開發基金하고 뭐 해서 169億하고 그 다음에 57億하고 協約한 4個 業體 따지고 보면 220億 밖에 가용재원이 없는 것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이거 보상할 수 있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93年度부터 1月 1日부터 이 實施設計 承認을 받아놓지 않기 때문에 3, 4工團은 확실하게 補償에 따른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만큼 補償市價에 「플러스」해서 보상을 해 주시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받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今年에 補償을 못해도 93年度에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록 해 줄 테니까 별 問題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地域經濟局에서 모든 것을 入住業體選定을 해 가지고 넘겨주기 전에는 그것이 團長님으로서는 現實的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아요. 그러면 일단 보상은 어렵다 그 대신 93年度로 넘어가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물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團長님은?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努力 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89年부터 建設部로부터 승인 받아 놓은 이 3, 4工團 自體가 努力안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근본적으로 大田直轄市長이 스스로 計劃을 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어떤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미래 예측에 대한 어떤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이미 1次 審議에서 66個 業體가 選定이 되면서 대전피혁 얘기가 나오니까는 같이 거기서 企業 活動을 못하겠다고 포기한 업체가 있지요?

○吳凞重 委員 하여튼 確定된데서 포기업체가 있지요?

○吳凞重 委員 앞으로 이런 악성업체가 들어왔을 경우 포기하겠다는 業體가 있다는 것으로 지금 전해 듣고 있지요. 團長님은?

○吳凞重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만약에 1萬 5,000坪이라는 대전피혁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불과 66個 業體中에서 1年餘를 끌어가면서 4個 業體밖에 協約을 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상도, 따라서 92年度부터 착공을 해서 94年末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인데, 지금 대전피혁이 1萬 5,000坪이 들어옴으로 해서 더 많은 업종이 포기를 하고 나간다. 그로 인해서 더 들어올데도 없고 물론 짜집기식으로 영세 무슨 협동조합도 갖다 넣고 엿 工場도 갖다 넣고 빵 공장도 갖다 넣고 하다 안되면 直轄市內에서 가지고 있는 역청공장이나 다 갖다 몰아 넣으면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4工團 造成計劃의 근본적 일이 차질이 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냥 그것도 안오면 그냥 말겠어요? 아니면 들어오겠다는 업체만 한 10萬坪 해 가지고 그것만 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할 수 없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고려가 지금 市當局에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監査도 아닌 것이고 설사 감사라해도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繼續 問題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자신도 감정을 억제하는 能力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경직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두 분 局長, 團長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地域의 현안문제이고 흔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도 言論에 報道된대로 “大田直轄市民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市議員들이 외유를 하고 있다.”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쓴 만큼 얻어 왔기 때문에 혼날때는 혼나더라도 다녀온 결과 보고를 하라면 저는 自身있게 어느 장소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유럽 4個國을 순방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百年전에 시작한 단일 건축물을 지금까지도 建築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國土를 가꾸고 개발하고 보존해 왔기 때문에 그네들이 일부러 工場에서 物件을 만들고 지고 나가서 팔지 않더라도 그 후손이 잘 먹고 살고 있고 또 그것을 繼續 保存해 나가고 開發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더라 하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따라서 우리 經濟局長님께서는 아까, 3, 4工團 造成基本計劃이나 構想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상당히 복합적으로 해서 적절히 이렇게 答辯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확실히 忠南大學校, 科學硏究團地, 尖端産業團地, 地方團地로 連結되는 소위「테크노폴리스」를「폴리탄」을 造成하자는 것이 基本 目的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적에 環境問題나 뭐 개발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리끈 동여메고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할 그런 段階는 지났고 이제는 무엇인가 남겨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市長을 포함한 關係 公務員들은 그런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物件 하나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무엇인가 大田直轄市 地域經濟 活性化나 여러가지 財政 기여면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후세에 지탄을 받지 않는 이런 작품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理解를 하고 일을 해 주셔야 될텐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하지만 저는 결코 地域이기주의 측면에서 내 지역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深度있는 關係 公務員끼리 좀 硏究를 하셔 가지고 무엇인가 6個 直轄市中에서 가장 열악한 工業團地여건도 改善해 나가고 또 이런 악성 공해 업체도 아주 마음놓고 조업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對策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잘 못하다가는 1, 2工團 이상의 廢工團 잡동사니 工團이 될 수 있다는 것, 왜 스스로 시인하면서도 改善할려고 하는 努力은 보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努力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 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88年 當時에 말입니다.

지금 現在 第3工團 부지가 당시에 어떤 用途地域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 工團을 造成할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은 그렇다면 어느 地域이 되어야만이 工團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自然綠地 外에 工團을 造成할수 있는 그런 地域도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自然綠地 外는 工團을 造成할수 없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現在 우리 大田市에 자연 녹지가 얼마나 지금 산재해 있다고 보십니까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또 그 都市基本計劃案에 들어 있는 地域內에는 自然綠地라도 工團을 造成할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都市計劃內에 있지 않은 그 外 地域은 어때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部分인데 그 1, 2工團 移轉 計劃에 따른 어떤 基本計劃案 같은 것은 또 잡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우리 大田直轄市에 工團은 말입니다.

6大 直轄市中에서 第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는 工團으로 地域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부권에 그 취약한 내륙공업기반시설 확충으로 地域經濟活性化를 꾀하고 大德硏究團地에서 硏究開發된 尖端技術資料를 生産現場으로 활용해서 産業競爭力을 强化한다는 측면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工團을 30萬坪, 50萬坪 造成해서 이러한 問題를 꾀한다고 봤을때 그것이 어떠한 지대한 效率性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에 잘못하면 이 3, 4工團이 第1, 2工團의 전철을 밟을 소지가 너무나 다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 地域經濟局에서 우리 局長님께서 이러한 所信을 가지고서 工團을 造成하겠다고 한다면 저런 3, 40萬坪의 工團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他 市·道나 他 直轄市같이 몇 百萬坪의 대단위의 工團을 조성을 해서 이러한 問題를 解決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問題를 해결 할려면 우리 局長님의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지요.

우리야 이 자리에 있다고 내가 이 局長자리 뭐 1, 2年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다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이러한 事業을 構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내가 大田市 이 자리에 재직할 동안만이라도 大田市民에게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수 있는 어떠한 대단위 事業을 하나 所信껏 한 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러한 責任있는 행정만 하실려고 든다면 그러한 단지는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다라고 本委員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그 地方 行政府에 局長님들께서 너무 미흡하게 對處하고 있어요. 윗 사람들의 눈치만 보기 급급하고 물론 참 획일적인 行政體制에서 어쩔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외국에 나가보시면 2, 3千年前에 이미 都市計劃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 뭐 손을 보는 곳이 없어요.

다시 재정비하는 곳이 없습니다.

건물하나를 지어도 먼 未來를 보고 1, 2百年씩 뭐 5, 6百年씩 지나온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遺産을 後孫들이 받아 가지고 觀光資源으로 이용해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 側面에서 볼 적에 우리 局長님께서 이 3, 4工團이 第1, 2工團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努力을 해 주시고 정말로 이렇게 소신있게 우리 地域의 産業競爭力을 强化를 시켜주고 用途地域을 違反하는 工場들을 移轉할 計劃을 가지고 계시다면 시급히 대단위 공장부지를 하나 造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地域이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도 있어요. 우리 都市計劃案을 보면 말입니다.

南部循環道路가 곧 착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순환도로는 우리 大田都心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外郭地域입니다.

그러면서 湖南圈과 경상, 영남권을 잇는 가교의 役割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순환도로가 저는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地域에 産業, 經濟活性化에 큰 役割을 할 수 있는 저는 대동맥을 생각합니다.

그런 次元에서 보면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地域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충 이렇게 잡히는 감이 없습니까?

그러한 정말로 훌륭한 位置에 대단위 工團을 造成했을때 가져오는 부수적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地域이 지금 감이 잡히는데 없습니까?

아, 예, 뭐 檢討도 안하셨으니까 감도 안 잡히시겠지요?

○徐允官 委員 그 地域은 말입니다.

都市計劃案에 들어가 있는 地域도 아닙니다. 기성면이에요, 自然綠地地域 거기 쭉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단위 몇 百萬坪의 아닌게 아니라 이런 工團을 助成해서 他都市와 명실공히 어깨를 나란히 겨눌 수 있는 그런 方案을 좀 조속한 時日內에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局長님의 所信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뭐 몇十年 동안 行政公務를 해 오셨지만 어떠한 “필생에 내 역작을 남기겠다”라는 큰 소신만 있다고 보면 우리 大田市에다가 在任期間 동안 그러한 業績을 남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大田市民의 뇌리에 길이 길이 우리 局長님의 성함이 남을 수 있도록 그 사업을 推進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연히 團長님께서는 1, 2工團 移轉計劃이 아직 안섰기 때문에 만약에 以前을 한다고 봤을때 거기를 開發할 수 있는 어떠한 基本構想같은 것도 안나와 계시겠지요?

○徐允官 委員 나중에 이러한 향후 어떠한 구상보고가 있게 되면 그때는 바로 이어서 基本方案을 한 번 강구해 보실 수는 있지요?

○徐允官 委員 예, 以上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宋委員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 質疑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원래는 建設住宅局, 都市計劃局을 來日 業務報告할 豫定이었습니다만서도 두 局은 書面으로 質疑 答辯을 하도록 하고 오늘 地域經濟局, 公營開發事業團 그리고 建設住宅局, 都市計劃局은 來日 日程이 어렵기 때문에 書面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來日 2時에는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우박피해가 있는 現地를 조사할까 합니다. 産業建設委員室로 來日 2時까지 와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地域經濟局, 公營開發事業團 그리고 建設住宅局과 都市計劃局은 書面質疑를 해주시고 오늘 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고 散會를 宣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