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議事擔當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事進行에 앞서서 지난 10月 1日字로 우리 市에 國際關係業務를 諮問해 주시기 위해서 外務部에서 부임하신 金在珪 國際關係 諮問大使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人事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 그 동안 各 委員會別 常任 委員會 活動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會議가 進行될 수 있도록 協助 부탁드리며 議事日程에 따라 進行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公園管理事務所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審議한 大田直轄市 公園管理事務所 設置條例中 改正 條例案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10月 15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0月 16日 當 委員會에 회부, 10月 21日 第15回 臨時會 第1次 會議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大田直轄市가 管理하고 있는 公園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保存하고, 관련 綠地業務에 專門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公園管理業務를 총괄하는 所長의 職列을 現行 "地方行政事務官" 에서 "地方行政事務官 또는 地方林業技佐" 로 調整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公園內에 設置된 體育施設 利用에 관한 適用條例案名이 "大田直轄市 體育施設 使用料 徵收條例"에서 "大田直轄市 體育施設 管理運營條例案"로 그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條例名을 변경코자 하는 內容입니다.

本 管理事務所는 1986年度 設置 이래 地方行政事務官 所長 체제로 管理 運營하여 왔으나, 公園管理業務는 公園內의 各種 施設 維持와 樹木의 식재관리 등 업무 자체에 기술적인 특수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公園管理所長의 職列에 技術職林業分野를 추가 도입하는 것은 공원의 장기적인 발전 기대와 아울러 綠地業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市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當 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審査結果 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本 案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政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 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敎育委員 日費 및 旅費 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10月 2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0月 12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1992年 10月 22日 第1次 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改正 條例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委員會에서 소재지 내에서의 出席이나 旅行, 또는 委員會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 敎育委員에게 支給하던 여비지급 基準이 종전에는 거리에 따라 現地 交通費의 50% 또는 大衆交通科金의 실비 정액만을 支給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現地 交通費 全額과 食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심도있는 審査를 실시한 결과 敎育委員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는 매우 부족한 金額이지만 地方議會 議員들의 旅費支給 基準을 規定하고 있는 地方自治法 施行令의 改正에 따른 것으로서 敎育監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照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議決한대로 原案 可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審査結果 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議員님들 意見이나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本 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議事日程 第3項 雨雹被害農家支援에 관한 建議案을 上程합니다.

本 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충분한 意見을 토론 협의하여 채택한 內容으로 알고 있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李秉奎 委員長께서 직접 나오셔서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李秉奎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委員長 李秉奎입니다.

雨雹被害 農家에 대한 支援策을 강구하도록 하는 建議案을 제안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月 17日 11時 35分에서 12時 30分 사이에 예기치 못한 직경 6-l2mm의 雨雹으로 동구 삼괴동, 구도동, 상소동, 하소동 등 市內 일원 農家에 많은 農作物 被害가 發生하였습니다.

잠정적인 집계입니다만 약 316 農家 36ha의 면적에 被害가 發生하여 收穫期에 있는 畓作物인 벼와, 들깨 등 田作物의 穀食이 脫粒되고 무, 배추, 딸기 등의 소채류가 못쓰게 되어 被害가 극심한 實情입니다.

대부분 大田市 農民들은 시내 변두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直轄市 昇格과 동시에 編入된 地域으로 행정수혜 면에서 소외되고, 落後性을 면치 못하는 零細 庶民들로 금번 雨雹被害로 生活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참담한 實情입니다.

오직 行政當局에 對策을 호소하고 있는 狀況으로 災害對策 次元에서도 적극적인 支援이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被害 農家의 輿論과 本議員 나름대로 구상해 본 結果 農家別 적정수준인 平均 70萬원씩 지원할 경우 약 2億 2,120萬원 상당의 금액이 支援 되어야 할 것으로 判斷되어 當 委員會에서는 10月 22日 被害 農耕地 및 農家에 대한 現地調査를 실시한 결과 被害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大田直轄市長으로 하여금 세밀한 農作物 被害調査와 諸般 關聯法規 檢討 等을 통하여 被害 農家에 대하여 아주 미미한 政府支援과는 별도로 地方自治團體에서 최대한의 적극적인 支援對策을 강구토록 建議案을 채택하여 大田直轄市長에게 建議하고자 하는 事案입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고 本 建議案이 채택되도록 議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協助를 당부드리며 本 建議案을 原案대로 決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以上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産業建設委員會 李秉奎委員長께서 提案說明한 內容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이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鄭九泳議員입 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아니, 簡單하게 質問하겠습니다.

現在 雨雹被害 農家에 대한 被害補償 對策이 전연 없습니까?)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있긴 있는데 政府에서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한 實情입 니다. 예를 들면 좀 큰 支援對策이 지금 현재 被害額이 자기 1 年間의 전체 農事를 짓는 面積의 50% 以上일 적에 비료대금으로「헥타」당 3萬원씩 지급한답니다. 이것은 거의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代播를 할 경우, 農作物이 여 름 같은 경우 이것을 제거를 하고 代播 를 하는 경우 씨뿌리는 값으로 그것보다 조금 나은 實情인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被害補償이 없을 적에 우리가 이것을 採擇, 決議하는 것인데 事實上 있다고 한다면 좀더 지켜 보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決議案을 採擇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執行部에 서 마치 일이라도 안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執行部의 意見은 어떠신지 企劃管理室長님,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 주세요.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아니, 여기 보 니까 被害 農家가 316家口고, 또한 2億 2,120萬원이라는 엄청난 被害를 입었는데 과연 大田市는 무엇을 했길래 우리 議會가 이러한 決議案을 採擇하기까지 이렇게 방치했느냐는 그것이 가장 問題 가 되는 겁니다.)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여기 보면 동구 삼괴동, 구도동, 상소동, 하소동 등이라고 했는데 大田市 地域에서는 여기만 피해가 있습니까?)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우리 議會에서 促求 決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執行部에 建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저는 建議보다 促求決 議하는 것이 우리 議會의 立場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朴炳浩委員長 말씀은 建議案을 執行部에 낼 것이 아니라 促求 決議를 하는 것이 더 뜻이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여러 委員님들 또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促求냐, 建議냐 하는 것은 더 주시해야 할 것 같아요.)

원래 李秉奎議員이 提出한 것은 建議案입니다.

建議案인데 促求 決議를 하자는 異議죠? 促求 決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깁니다.

글쎄, 뜻으로 볼때는 建議案이나 促求決議나 促求建議案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金光雨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金光雨 議員 議席에서 - 建議하고 決議하고는 性格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朴炳浩議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議會에서 執行部에 建議합니까?

그래서 이왕 하려면 決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이 末尾에 "促求建議案"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內容으로 봐서는 促求가 다 들어 있어요.)

그렇죠?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예.)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議決機關이지 우리가 執行部에 建議 要請하는 機構가 아닙니다.)

運營委員長님 말씀을 충분히 理解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議事擔當官을 필두로 해서 國會에까지 가서 議會 運營에 관한 것을 하루 종일 가서 공부를 하고 諮問을 받고, 살피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이 議案을 가지고 제 자신이 事務處에 대해서 나무라고 했습니다만, 市長이나 議會議長이나 대등한 立場에 執行部에 대고 建議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여태까지 우리가 1年 동안 엄청난 우를 범해 가면서 웃기는 짓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朴炳浩委員長 말씀하시는 뜻이 그 말이죠?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促求 決議를 하자?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議決機 關이지 執行部에 建議하는 下部機 關은 아닙니다.)

(「옳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앞으로 參考하셔서 各 促求 建議案이나 또는 請願案 같은 것도 國會에서 하는 얘기는 실은 그것을 일일이 취급하다 보면 本會議를 할 수없기 때문에 常任委員會 別로 處理를 해서 實務 主務局長, 또 主務部 長官 出頭시켜서 하기 때문에 本會議場까지 끌고 올라 오느냐, 하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답니다.

參考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지금 李秉奎委 員長님이 雨雹被害 補償이라고 하나요?)

예.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밑에 보면 2億 2,100에 대해서 家口當, 農家當을 얘기하는 거죠

약 70萬원씩 보상해 주자 이런 얘기시죠?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均等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그렇게 볼 적에 被害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죠,)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밑에 文句도 "促求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農家當 70萬원이 아닌 2億 2,100萬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평방미터당 産出해서 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그렇죠.

70萬원 씩을 넘겨 주는 것은 아니고, 대개 이렇게 볼 적에 被害 정도에 따라서 區分을 해야 되겠죠.)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글쎄, 李秉奎議 員長이 얘기하는 것은 2億 2,100萬원을 가지고 약 316 農家로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農家 家口當 평방미터 수는 다 틀리다 이런 얘기죠?)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그렇죠.)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그렇게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그렇기 때문에 建議案을 고쳐서 促求 決議案으로 내자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文案을 고치자는 얘기죠?

말하자면, 建議案을 促求 決議案으로 고쳐서 내자는, 所管 常委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深度있게 專門委員하고 다루어 가지고 내자 하는 얘기죠?

(「아니죠」하는 議員 많음)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제가 修正을 하겠습니다.

建議案을 促求 決議案으로 바꾸겠습니다.)

(「正式으로 얘기를 하세요」하는 議員 있음)

正式으로 얘기해요.

문맥도 바꿔야 돼, 끝에도 고쳐서 얘기를 하시죠.

○李秉奎 議員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運營에 관한 문맥을 정확히 理解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建議案으로 낸 이유는 이것을 주고자 해도 市長이 앞으로 어떤 法이나, 어떤 問題로 인해서 支援을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事實은 建議로 한 겁니다.

執行部에서 어떤 法이나 무엇으로 인해서 못할 것인데, 우리가 決議를 해 놓으면 執行部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建議를 했고, 또 2億 2,100萬원 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하면, 우리 市의 財政 形便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로 해서 어떻게 체면이나 유지할 그저 "줘서 고맙다, 안주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정도는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事實은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 자세한 調査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被害는 상당합니다.

金額은 그래서 나온 것이라 이 金額을 策定한데 대해서는 어떤 面에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朴炳浩議員님, 우리 議會의 權威를 생각해서 建議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은 促求決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促求 決議로 題目을 修正하겠습니다.

뒤에도 促求 決議로 바꾸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여러 議員님들 理解가 갑니까?

(「예」하는 議員 많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하나만 더 質 疑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案番號 174 號인데,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과연 專門委員들은 무엇을 했고, 議事擔當官室 은 무엇을 했는지 理解가 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緊急動議案으로 나온 것도 아니겠고, 이것이 議案番號가 매겨져 있는 議案입니다.

마치 우리 議員들 이런 자리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올린 것 같은 인상이 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議長께서 注意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잖아도 이 問題 때문에 상당히 제가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피치 못할 事情 때문에 그렇게 됐노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각 常任委員會 委員長님께서, 또 各 議員님들께서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建議案이나 促求案 같은 것은 各 常任委員會 別로 所屬 室·局長이라든가, 여기 企劃管理室長님도 계시고, 副市長까지라도 常任委員會席에 出席을 시켜서, 꼭 文書로 내는 것만이 建議가 되고, 促求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口頭라도 신랄하게 促求를 하고 거기에 대한 答辯을 받는 方向으로 處理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됐습니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예, 됐습니다.)

그러면 雨雹被害農家 支援促求 決議案으로 修正을 해서 可決된 것을 宣布하고자 합니다. 以上으로 今日 上程된 案件을 모두 마쳤습니다.

議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今日 會議를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