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11月 9日(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回 大田直轄市讀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의件
審査된 案件
(11時 5分 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6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의 件을 上程합니다.
잠시 行政監査 計劃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本 計劃書가 우리 委員會에서 議決되면議會運營委員會에 협의 요청한 후 運營委員會에서는 各 常任委 計劃書를 종합 조정하여 本會議에 附議 議決이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監査計劃書를 執行機關에 이송한 후 定期會議時 5 日間 行政事務監査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敎育廳의 行政監査 및 調査는 敎育委員會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市議會에 報告로 갈음하되, 本會議 議決이 있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監査 또는 調査를 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내말씀을 드리고, 그간 작성된 92年 行政監査計劃書에 대하여 專門委員으로부터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92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 實施에 따른 監査計劃書 草案 作成 內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計劃書는 委員會의 명을 받아 專門委員이 草案 作成하였습니다.
本 計劃書는 관련 地方自治法에 의거 92年度 定期會 運營의 전반적인 日程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計劃書 내용으로는.
監査의 目的과 當 委員會 所管의 監査 對象機關, 室·局別 監査日程 그리고 監査要領과 監査에 필요한 資料提出 要求事項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監査의 目的으로는 92年度 業務決算과 93年度 豫算案 審査 그리고 앞으로의 議政活動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거 市政全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資料와 情報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監査期間은 92年度 定期會가 11月 20日부터 開會됨을 고려하여 11月 23日부터 11月 26日까지 4日間 實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監査實施 對象機關입니다.
監査對象 機關은 委員會選定 對象機關과 本會議 承認 對象機關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委員會 選定機關은 市本廳과 直屬機關 그리고 事業所가 되겠습니다.
이번 文敎社會委員會 選定 對象機關으로는 本廳및 直屬機關으로 保健社會局, 家庭福祉局, 環境緣地局, 保健環境硏究院으로 하였으며, 事業所로는 勤勞靑少年 福祉會館, 婦女兒童相談所, 火葬長管理事務所, 公園管理事務所, 養苗管理事業所, 衛生處理場等 10個 機關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監査班 編成입니다.
監査委員長은 文敎社會委員長으로 하였고 監査委員은 全委員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補助職員으로는 專門委員과 該當職員 2명, 速記士 2名으로 編成하였습니다.
다섯째, 監査日程과 監査場所로써 監査日程에 따른 對象機關은 가급적 상호 연관성이 있는 부서별로 하였으며, 監査場所는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로 하였습니다.
日程別 計劃을 말씀드리면 第1日인 11月 23日은 保健社會局과 勤勞靑少年 福祉會館, 第2日인 11月 24日은 家庭福祉局과 關聯 2個 事業所, 第3日인 11月 25日은 環境綠地局과 關聯 3個 事業所, 第4日인 11月 26日은 保健環境硏究院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監査要領입니다.
먼저 監査方法은 關係 室·局의 現況報告 聽取와 함께 질의 응답으로 監査를 하게 되겠으며 필요시 現地確認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證人 出席에 관한 사항으로는 被監査機關의 室·局長과 課長, 事業所長, 其他 證人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資料提出 要求에 있어서는 그동안 여러 議員님들이 提出하신 資料要求 內容을 근거로 하여 關聯 室·局別로 작성하였습니다.
資料要求 事項은 모두 116件으로써 필요시 위원님들께서 削除 또는 追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現地 確認計劃에 있어서는 늦어도 施行日 3日前까지는 해당 기관에 통지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本 監査計劃書 採擇時 함께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監査計劃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작성한 監査報告書 草案 內容을 보고드렸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本 監査計劃書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委員長님, 李起雄委員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이 監査資料 뽑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좀 미비한 것은 다시 거기다 調査를 해서 添附해서 넣는 것으로 해서 原案대로 可決을 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起雄委員님께서 여러 委員님들이 요번 監査計劃書 作成에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추후라도 여러 委員님들이 미비된 점이 있으면 더 追加해서 補充하도록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간 여러 委員님들 수고 많으셨지만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監査計劃書에 追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木 行政監査計劃의 件은 기 작성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議事日程 第1項 1992年 行政監査計劃의 件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今日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4分 散會)
| ○出席委員 |
| 金善奎金成九朴淵龍李起雄 |
| 朴炳浩李鍾奎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金鎭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