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6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초겨울에 다가선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불과 2個月 남짓 한 현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니 委員님들 그동안 다양한 議政活動을 遂行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금번 臨時會는 定期會를 앞두고 行政監査計劃 樹立 確定 및 各種 資料蒐集 活動과 당면한 一般 案件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本 委員會에 주어진 일정 동안 充分한 資料蒐集과 폭넓은 현지 議政活動을 통한 市民의 다양한 의견 수렴등 보람있는 會期가 運營될 수 있도록 協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女性會館 設置 및 運營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審議에 앞서 委員長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第15回 臨時會 第1次 委員會에 회부되어 審議하였으나 條例 制定에 따른 뚜렷한 목표와 세부 運營計劃이 미흡하여 다시 한 번 신중히 檢討하자는 動議에 의하여 留保되었던 案件입니다.

차제에 執行部에 계신 關係公務員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業務計劃 樹立이나 案件 提出 時 사전에 충분한 檢討가 先行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制定案처럼 基礎段階에서부터 뚜렷한 目標 設定 및 細部 運營計劃이 미흡하다는 평을 듣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또한 완벽하지 못한 상태의 案件 提出은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하여도 삼가해 주실 것을 재삼 강조드리면서 審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本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 및 檢討報告는 지난 會期 審議時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이 있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事項이나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委員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다른 委員님들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李起雄委員입니다.

먼저 한 번 대충 質疑를 한 것이라서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세부적인 運營計劃書를 보니까 大田直轄市는 女性會館이 없었기 때문에 忠淸南道 女性會館만 있었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女性會館의 규모를 보니까 大田 女性會館이 전국에서 제일 큰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女性會館을 運營함에 있어 아직 경험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忠淸南道 女性會館運營한 그 실적을 비례해 가지고 이 計劃을 세웠는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과거에 女性會館에서 근무하던 분들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李起雄 委員 현재는 없어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앞으로 敎育方法이나 運營方法도 忠南道와 비슷하게 할 計劃입니까?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여기보면 " '91 他 市·道 女性會館 敎育實績 및 豫算 比較表"를 한번 보니까요. 光州直轄市를 빼고서 다섯 개 市·道가 지금 나왔는데 敎育實績을 보니까 忠淸南道가 굉장히 많아요 敎育實績이.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들어보세요.

敎育實績이 他 都市에 비해서, 大邱直轄市 같은 데는 840名밖에 안 했는데 여기는 2,377名이나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就業人員은 225밖에 안돼요. 他 都市는 서울이 59%, 敎育받은 사람이 또 大邱는 40%, 仁川은 53%인데 忠南은 22%밖에 안되거든요.

그럴 때 같은 忠淸道인 大田直轄市는 앞으로 어떻게 運營하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숫자만 많이 하고 속 알맹이가 없는 敎育을 하기 때문에 취업에 굉장히 뒤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大田直轄市는 몇 퍼센트나 취업시킬 각오를 하고 敎育시킬 겁니까?

○李起雄 委員 하여튼 알찬 計劃을 세우셔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敎育時間을 보니까 午前 10時부터 12時, 午後는 2時부터 5時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敎育받기에 용이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例를 들어서 파출부를 다닌다든가 또 직장을 다니면서 이보다 더 좋은 技術을 배워서 다른 데 就業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아침 10時부터 그 敎育을 받으려면 다른데 취업을 못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취미교실 運營하는 그런 식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改善을 해 가지고 뭔가 저녁 시간,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 이후에 파출부 갔다 와서 거기 갈 수 있고 또 직장에 갔다 와서 거기에 가서 技術을 배울 수 있고, 勞動現場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거기 가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全國에서 제일 큰 女性會館을 運營하면서 알차게 運營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起雄 委員 특히 여기에 語學도 나오던데요.

日語하고 英語같은 것도 나오던데 이것이 새벽반이나 저녁반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낮에 예를 들어서 아홉 시에 출근해서 여섯 시에 딱 퇴근하는 이런 「스타일」가지고는 앞으로 이것을 運營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이 女性會館에 관한 것을 보니까 대지 1,787坪에다 2,059坪이라는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이것이 대충 제 나름대로 시가를 따져보니까 한 100億 정도 되겠습니다.

100億 정도 된다면 一般 私企業으로 따진다면 10億짜리 10個 企業體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언가 市民은 資本主고 執行部는 전문경영인들인데 전문경영인이란 말이에요.

市民이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전문경영인을 시켜서 그것을 運營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문경영인이 새벽부터 교대로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알차게 100億 정도 되는 그런 大企業을 말이지요, 잘 해서 利益도 남기고, 여기서 꼭 소득, 利益을 남기라는 것은 어폐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大田市民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요즘 전자회사의 홍보물을 보니까 과거에는 냉장고나 TV 고장이 나면 신고를 하면 "네, 가서 봐드리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몇 시에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消費者 입장에서 편리한 날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겁니다.

편리한 시간에 그렇게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그렇다면 公務員이라는 것보다도 事業家라고 생각하고 무언가 알찬 그런 소득이 있게끔 運營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100億짜리 말하자면 사장님이십니다 李文玉局長님은.

100億짜리 大企業 사장님이세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他 都市와의 女性會館 歲入 歲出 豫算 비교표도 보니까 大田直轄市 計劃은 7億 6,000萬원이 「마이너스」예요.

말하자면 7億 6, 000萬원, 다른 데도 91年度 計劃이라고 하더라도 10% 내지 20%를 올려서 한다고 하더라도 大田市의 적자가 제일 큽니다.

올려서 잡는다 하더라도, 2年이라고 따져서 10% 내지 20%를 올려 잡아도.

그런다고 볼 때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런 것을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李起雄 委員 그런데 公務員들 생각하는 것을 보면 조금 시간이 넘으면 수당을 받아야 되고, 특별강의료를 줘야 되고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자원 봉사자들 모집을 해도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직종에 따라서 大學院生들도 많이 있을 테고 특히 語學의 英語나 日語같은 것은 大學院生들이나 이런 자원봉사자, 조금 받고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여러가지「채널」을 통해서 모집을 하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자기가 奉仕하는 것을 긍지로 생각하면서도 奉仕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꼭 유명 「레벨」이 붙은 그런 분으로 하여금 저녁시간에 와서 강의한다고 해서 특별수당을 꼭 지급해서 많은 支出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탈피해 가지고 자원 봉사자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해서 하는 方法도 있지 않겠는가, 저도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社長님으로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어떻게 하면 이 事業을 成功的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압니다.

以上입니다.

○李起雄 委員 예.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女性會館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건립하는 그 目的은 女性들을 敎育을 시키고 家庭과 社會와 職場과 더 나아가서는 國家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目的을 가지고 女性會館을 지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말로는 女性 發展을 시킨다, 많은 敎育을 시킨다, 社會 參與를 시킨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女性들이 社會 參與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男性이지만 女性들을 더 社會에 參與시켜야 된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大田直轄市에 區議員으로 나올 때에 東區에서 제 동창생입니다, 딱 한 분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市議員 나올 때도 강홍자, 우리 동창생인데 "會長님 말이요 女性界를 대표해서 市議員에 출마 하시오." 몇 번 권유했는데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서 출마 못했습니다.

또 國會에 나가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번 美國의 「클린턴」大統領이 말입니다.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7月달에 갔었는데 가장 女性들을 사랑합니다. 흑인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女性들이 아주 열기를 내서 움직여서 美國에서는 女性 분이 39名이나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韓國 또 우리 大田直轄市는 저는 앞으로 韓國의 중핵도시가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서는 제 目的은 大田을, 다시 말하면 中央地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3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소리도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大田直轄市 地域인데 여러가지 女性들의 복잡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女性會館을 많은 돈을 가지고 건립하는데 李局長님께서는 아주 책임을 져 가지고 女性 敎育을 철저하게 남성보다 더 시켜 가지고 앞으로 社會參與를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입장에서 社會參與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합해야 일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東南亞나 유럽이나 美國에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홍콩만 가도 남자가 여자를 절대 손 못댑니다.

美國에 가면은 차에다 여자를 먼저 태우고 남자가 뒤에 타고, 진짜 정말 남녀동등권이지요.

우리가 法으로는, 韓國의 法으로는 다 남녀동등권을 가지고 있고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마는 실생활에 실 사회 참여에는 女性들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女性會館을 건립하는 데에는 찬성을 하면서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일을 할 때에 局長님께서 철저한 計劃을 세워서, 大田에 女性團體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5道 聯合會에도 女性團體가 상당히 많아요, 各 分野에 많습니다.

그것을 다 통합을 해서 그 다음에 分期別로 敎育을 시켜서 물론 남자들도 잘 하지마는 앞으로는 여자들이 더 일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회계보는 데는 전부 女性들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女性會館을 건립을 해서 計劃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女性團體를 총망라 해서 철저한 이시대에 적응되는 敎育을 시켜서 앞으로는 가정과 또는 各 社會團體 그 다음에는 地域, 國家에 이르기까지 女性들이 좌우 선이 합의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女性들의 人材養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會館이 되어야 되겠고 또 局長님께서는 총수 총대를 메고 女性들을 올바른 이 時代에 맞게 中央에 강사들이 많습니다, 유능한 강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초빙해서 좀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女性敎育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大田直轄市는 정말 大韓民國 가운데에서 女性活動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地域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活動을 해주면 感謝하겠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質疑나 意見이 없으십니까?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局長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條例 때 서운했던 모양인데 제가 그 이후에 文書를 받아보니 아주 참 훌륭하게 잘되어 있더군요.

단 한 가지 아까 우리 李起雄委員님이나 朴淵龍委員님께서도 잘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걱정된 나머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敎育이 女性會館 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 奉仕를 한번 해보자. 大田直轄市가 女性會館을 지어가지고 大田直轄市에 살고 있는 모든 女性들에게 우리가 다목적으로 奉仕를 한번 해보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창조 한번 해보자. 우리가 혹시 빗나가는 女性들에게 옳고 바르게 敎育을 시켜서 다시 社會에서 옳고 바르게 일하는 이러한 훌륭한 女性으로 육성을 하자는데 女性會館의 目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女性會館에서 敎育을 해서 취직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보다도 우리는 改正敎育을 시켜서 옳고 바르게 이끌자는데 첫째 큰 目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 하시고 혹시 강사문제가 필요하면 저희들도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水準에 알맞는 水準은 50점의 能力을 가지고 있는데 100에 대한 敎育을 시켜봤던들 이해부족인고로 그 女性들이 재미가 없어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알맞는 강의를 하다보면은 英語나 틱틱 섞어 가지고 하고 일본말이나 하고 外國語만 하면은 女性들이 모르면은 취미가 없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도 생산적이고 영양가가 많은 이러한 敎育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委員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엄청난 집을 지어왔을 뿐 다음에 그러한 모든 행사에 있어서 적자만 나는 運營을 하면은 안되지 않는가 이러한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또 우리 李局長님으로서는 내가 局長할 때 女性會館이 탄생했다는 또 福祉課에 있는 여러 課長님이나 關係官들은 큰 자부심을 갖고 大韓民國, 나가서는 全世界에서 大田直轄市 女性會館이 보다 더 생산적이고 보다 더 바르게 빛날 수 있는 이러한 女性會館을 運營을 하고 거기에서 敎育을 받은 모든 女性들은 정말 女性會館이 잘 지었다 이러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會館으로 運營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鍾奎 委員 事業計劃書를 보니 이모저모 아주 자세하게 잘되어 있고 그러니 原案대로 可決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本委員의 所信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난번 條例案은 質疑討論이 되었고, 同 條例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委員님.

예, 金成九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앞서 여러 同僚委員님들께서 충분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修正議決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大田直轄市 女性會館 設置와 運營條例案은 지금 15回 臨時會 때도 많은 討論을 하였었고 이번에도 여러 委員님들께서 충분한 討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本 女性會館을 設置 運營함으로써 女性들의 福祉增進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고 저소득층 女性들의 자활능력 배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本 女性會館의 運營에 있어서는 4級인 館長 이하 22名이라는 會館運營에 충분한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條例案 第10條 「委託運營」에서 會館이 運營하는 施設中 館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事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 등에게 委託運營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措置는 公共福利 增進에 우선을 두고 運營되어야 할 本 女性會館이 무분별하게 委託運營 됨으로써 자칫 사업위주로 파행 運營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女性會館 設置 및 運營條例中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第10條를 삭제하고, 11條는 10條로, 12條는 11條로, 13條는 12條로, 14條는 13條로, 15條는 14條로 하여 修正議決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金成九委員으로부터 同條例案 第10條 부분을 修正하자는 修正動議가 있었는데 再請이 있습니까?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金成九委員의 動議案이 成立되었습니다.

異議 動議에 다른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방금 李鍾奎委員님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자고 한 것인데 먼저 修正動議案을 委員님께서…….

○李鍾奎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죠, 방금 우리 金成九委員님께서 말씀하신 l0條 委託運營입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會館이運營하는 施設中 館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事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설치 목적이 동일한 非營利 法人에게 委託運營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저 개인 생각은 그러네요. 22名의 職員과 서기관 한 분이 있는데 例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것을 館長 직권하에서 非營利法人에게 委託運營할 수 있다, 권리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바로 22名 보고 장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李局長님.

○李鍾奎 委員 그러면은 직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李鍾奎 委員 그러면 방금 金成九委員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삭제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뭐하러 넣습니까 이 10條는?

○李鍾奎 委員 그러면은 10條를 삭제해도 關係가 없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은 本委員도 金成九委員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다른 委員님들 異議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은 同 條例 制定案을 金成九委員의 修正動議案대로 修正된 部分은 修正된 대로 그외의 部分은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條例案이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第2次 委員會는 11月 9日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