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本 件 審議에 앞서 委員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히 上程된 案件은 前日에 이어 繼續 審議해야할 事項이나 本 件을 잠시 미루고 우선 '92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부터 審議 決定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委員會 計劃을 決定하여야 運營委員會에서 全體的인 事項을 調整해야 되므로 監査計劃부터 처리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本 件은 議事日程에 관한 事項으로 委員님들의 意見에 따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시면 委員님들께서 諒解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今年度 監査計劃부터 決定하겠습니다.

本 件은 今年度 全般的인 市政 推進 現況을 把握하고, 또한 우리 議會에서 承認된 豫算 執行과 그리고 市民을 위한 市政이 잘 추진되었는가? 하는 事項을 確認하여 來年度 計劃承認에 참고하고, 아울러 今年度를 決算하는 過程이 되겠습니다. 委員님들 그 동안 市政의 많은 分野에서 實感있게 느끼시고, 또한 생각하신 바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충분한 計劃의 樹立으로 알찬 決算과 明年度의 市政業務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3項 '92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의 件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그간에 專門委員께서 本 行政事務監査 計劃에 內容檢討 報告를 하겠습니다. 本 內容을 報告를 통하여 理解하시고 충분한 審議를 거쳐 議決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專門委員께서 計劃內容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本 內容에 대해서 委員님들 質疑나 좋은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報告된 內容대로 當 委員會 今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을 確定 議決코자 합니다.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기히 報告된 內容대로 可決되었음을 宣言합니다.

專門委員께서는 本 議決된 計劃을 運營委員會에 송부하여 全體 調整에 차질없도록, 금번 會期內에 本會議 承認을 받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 議事日程 第2項 '93年度 定數物品 取得 處分에 관한 件 等 두 件에 대한 審議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上程합니다.

어제 2次 內務委員會에서 議事日程 第1項에 대하여는 質疑는 終結하였습니다.

委員님들의 討論을 하겠습니다.

本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십시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 中 차량등록사업소 廳舍敷地 取得 및 新築 計劃案과, '93「엑스포」大田館 運營要員 宿所 賃借計劃에 관한 件은 否決할 것을 動議하고, 아울러 '94全國體典 準備 競技場 敷地 取得 및 新築 計劃 外 8件은 原案대로 議決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방금 朴世烈委員께서 提案한 動議에 再請이 있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예,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再請이 있으므로 朴世烈委員께서 提案하신 修正動議는 議題가 成立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修正案에 대하여 먼저 審議하겠습니다.

本 修正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修正動議 提案한 대로 可決코자 하는데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1項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은 修正 提案된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93年度 定數物品 取得 處分에 관한 件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십시오.

○朴世烈 委員 局長님께 어제와 반복되는 말씀인데, 사업용 관용차량에 대해서 어제도 同僚委員이신 李圭泰委員께서 이 部分에 대해서 集中的으로 質疑를 하셨는데, 사업용 관용차량을 다시 取得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管理費라든가, 人的資源, 말하자면 여기에 차량에 대한 기사분들을 다시 기용하시는 것인지 또한 차량을 다시 取得했을 때에 다시 소요되는 豫算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局長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업용 관용 차량에 대해서는 기사를 증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현재까지 차량에 관한 것은「풀」管理를 하고 계시죠? 會計課에서 하고 계시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런 부분을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室·局에 배치를 해서 편안하게 活用하는데, 지금 公務遂行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디로 出張을 가는데, 미리 출장계를 내서, 차량지원 要請을 내서, 會計課로 가서 복잡하게 하느니, 室 局에다 直接的으로 예속시켜 놓으면, 그러한 번거로움과 時間的 浪費가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公務遂行하는데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局長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풀」로 관리할 때와 室·局에서 정해졌을 때의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實質的으로 廳內에서 室·局의 下級者 職員들의 不平不滿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차량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例를 들어서 民防衛局에서 차량을 쓰고 싶다, 출장을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會計課까지 동의를 받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배차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게 출장을 나갈려고 할 적에 實質的으로 자기 室·局에 차량이 있으면 그런 첫번째 번거로움도 없고,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차량을 활용하는데는 高位職에서만 活用하기가 편한 것이지, 말단의 職員들이 活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문제에 不平不滿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局長님께서 좋은 말씀은 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차량을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우선 優先順位를 下位職으로 해 주세요. 高位職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런 不平不滿이 없지 않겠느냐? 지금 局長님께서 答辯하신 대로 꼭 下位職부터 配車를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약속 하신거죠?

○朴世烈 委員 아니, 不平不滿이 없도록 최대한 努力하시겠다는 선이 아니라, 같은 時間에 같은 차량을 支援 要請했을 때 下位職 먼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해 주십시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에 이번 定數物品에 많은 기자재가 들어 오는데, 이번 定數物品에 申請된 것이 몇 個 品目에 金額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李圭泰 委員 그럼 기존 檢査를 할려면 70個 품목에 268점만 가지면 基本은 할 수 있는 것이죠?

○李圭泰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기왕에 準備된 55個 品目과 今回 38個 品目하면 93個 품목입니다. 그렇죠?

○李圭泰 委員 이렇게 초과되게끔 많이 承認要請한 것은 무엇입니까?

○李圭泰 委員 保健環境硏究院長님 나오셨죠?

○李圭泰 委員 檢査를 지금 현재 아직도 못하고 있죠? 우리 市 自體에서 못하게 돼 있죠?

○李圭泰 委員 간단한 것 무엇무엇 하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今回 申請한 이 機械가 다 들어와야만 완전히 100% 檢査를 할 수 있죠?

○李圭泰 委員 지금 最小限의 기종이 아니죠?

今回에 申請된 것을 다 承認하면 93個 品目입니다.

그러면 旣存 檢査를 할 수 있는 기준치는 70個 品目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重複된 게 있어서 93個 品種이라고 財務局長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品種을 복수로 해서 구입할 이유가 妥當性이 있느냐 이겁니다.

○李圭泰 委員 本委員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保健環境硏究院에서 申請한 定數物品에 專門性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막대한 豫算을 해서, 품종만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環境이 좋아지고, 오염이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적은 자재 가지고라도 알뜰하게 管理하고, 알뜰하게 檢査를 하면 그것이 最大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방금 院長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次 煤煙, 騷音, 振動 이러한 정도는 檢査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李圭泰 委員 그럼 煤煙은 어떤 매연을 말합니까? 매연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自動車 煤煙, 工場 煤煙,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煤煙을 말합니까?

○李圭泰 委員 예.

騷音은?

○李圭泰 委員 保健環境硏究院의 基本 業務가 本委員이 알기로는, 各 區의 環境保護課나, 各 어떠한 團體에서 檢査의 의뢰가 있을 때에 하는 業務만 하죠?

○李圭泰 委員 그렇죠?

○李圭泰 委員 保健環境硏究院에서 直接 현지로 나가서 하는 것은 없죠?

○李圭泰 委員 民願은 한다?

○李圭泰 委員 文書 指示에 의해서.

民願이 있다손 치더라도 直接 나가는 것은 아니고?

○李圭泰 委員 本廳에 의해서?

○李圭泰 委員 그럼 今回에 申請한 38個 品目 79種, 약 20億원어치만 來年度에 購入을 하면 모든 檢査는 일사불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아까 財務局長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70個 品目에 268點,

이 資料 좀 提出을 해 주세요.

70個 品目과 268點에, 이것이 基準置라고 하셨죠?

財務局長님 뭐라고 하셨죠?

이것이 갖춰져야지만.

○李圭泰 委員 이게 基本이죠?

○李圭泰 委員 이 資料 좀 주세요.

○李圭泰 委員 그리고 自動車 煤煙 측정기를 이번에 保健環境硏究院에서 필요하다고 定數物品에 申請을 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保健環境硏究院 基本 業務와는 自動車 排氣 「가스」측정 검사기는 사실 不必要하다고 봅니다.

지금 定數物品에 定數에 다섯 개로 돼 있습니다.

현재 실수가 세 個로 돼 있죠? 局長님,

이 세 個 어디어디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自動車 煤煙 측정기 정수 다섯, 실수 셋, 부족 둘 실수 3個가 어디 지금 현재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本廳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주로 環境保護課에 있는 것은 團束 위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保健環境硏究院은 團束業務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이런 것을 保健環境硏究院에 비치해 놓을 理由가 뭐 있습니까?

團束을 하지 않을려면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지금 院長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서비스」는 各 工場에도 있습니다. 整備工場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해 주고 있고.

자기 車輛에 어느 정도의 「가스」가 排出되는지 檢査는 整備工場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運輸會社까지도 保管이 돼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안해도 本委員은 된다고 봅니다.

또 만약에, 自動車 排氣「가스」의 檢査依賴가 있다든지, 민원이 있을 때는 本廳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3臺나 있습니다.

그렇게 參考해 주시고, 財務局長께 묻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모사전송기, 즉 英語로 해서 FAX라고 하는데, 定數를 90個는 잡아 놓고, 今回에 30個를 承認要請이 들어 왔습니다.

또 靑寫眞「카메라」 131臺인데, 116臺 保有됐기 때문에 15臺, 냉장고 204臺 定數에 163臺 實數이기 때문에 41臺, 多機能事務器機 310臺에 부족한 수 62 등등해서 부족한 많은 定數物品의 承認 要請이 됐습니다.

우리 家庭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다 똑같겠습니다만, 모사전송기 사실 必要는 합니다.

지금 文明時代로 필요하다고 本委員도 느끼고 있습니다.

各 室·局, 各 室·課에서 다 必要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最新式 新築廳舍하면 이렇게 가질 必要 없어요. 最新式으로 新築을 하면.

靑寫眞「카메라」, 사실 이 「카메라」가 各 室·課에 왜 이게 必要합니까?

131臺면 무지무지한 숫자입니다.

局長께서 생각할 때 대당 35萬원이니까,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전부 市民의 血稅입니다.

무조건 필요한 「카메라」가 사실 우리 가정에도 형제가 여러 형제이다 보면, 「카메라」없는 집이 있으면, 卒業式이나 꼭 紀念撮影할 때 있을때 있는 형제한테 빌려다가도 씁니다.

「카메라」라는 것은 늘상 한 달 내내 매일 쓰는 그러한 기구는 아닙니다.

어떠한 行事時에나, 무엇을 남겨 놓고자 할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定數物品을 많이 늘려서 꼭 各 課에 孫에 必要하다는 이러한 생각은 財務局長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한 모사전송기, 靑寫眞 「카메라」, 냉장고, 多機能事務器機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갯수로 할 때.

이러한 것을 알뜰하게 財政을 꾸려나갈 수 있는 計劃을 해 주셔야지 議會에 申請만 해서 안해주면 마치 議會가 執行部에 일을 못하게 하는, 妨害하는 이런 處事로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애당초 承認 要請을 할 때 꼭 必要한 部分만 申請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全般的인 定數物品 承認要請에 대해서 本委員이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답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는 農事짓는 農夫의 裝備로 보는데, 「카메라」가 그런 것 아니라, 農夫의 裝備는 아니죠.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말하자면 農夫에 비유한다면 제가 볼 때 무엇에 비유해야 되냐면, 高級 外國의 「트랙터」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 基本裝備이면서도, 필요는 꼭 합니다만, 돈이 많고 또 능률을 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잘 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基本裝備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多機能 事務器機 밑에 「프린터」定數가 354個로 잡혔는데, 이 「프린터」가 多機能事務器機 같은 「프린터」기를 말합니까?

○李圭泰 委員 入力시킨 것 繼續 찍어내는 「프린터」?

○李圭泰 委員 그런데 多機能事務器機 定數가 310인데, 「프린터」는 354입니까?

「컴퓨터」에 쓴 것이죠? 이 「프린터」가?

○李圭泰 委員 예, 「워드 프로세서」에 쓰는데 定數가 틀리다 이겁니다.

44個가 남는데, 「프린터」가?

○李圭泰 委員 예, 確認해 보세요.

○李圭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李圭泰委員께서 質疑하신 內容에 添加해서 궁금한 점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사전송기가 우리 廳內에 現在 몇 대나 있나요? 現在 保有하고 있는 것이요.

○朴世烈 委員 현재 60대가 있죠?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30대라서 30대를 더 承認 申請을 한 것이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現在 文書수발용으로 해서 總務課, 事業所 包含해 2個 部署 했단 말이에요?

總務課, 事業所 外 2 個 部署하면 어디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렇게 承認 要請을 하실 적에 槪括的으로 "總務課 外 2個 部署"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모사전송기가 필요한 部署가 어디어디라고 정확하게 30 個 부처를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局長님의 私費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것인지?

○朴世烈 委員 지금 현재 우리 本廳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60 대라고 하셨잖습니까?

○朴世烈 委員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요?

아무튼 本廳 傘下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60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런 정도로 30대씩 더 굳이 必要한 것입니까?

현재 本廳 傘下에 全體 60臺가 있다고 한다면, 모사전송기가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30대를 더 承認要請하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이 自體에 定數物品 取得 處分이 됐을 때, 細部資料로 이것도 "總務課 外 어디 몇 대, 消防所 傘下 몇 대"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實質的으로 細分해서 이 資料를 내놔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朴世烈 委員 이 資料에는 다 나와 있다?

○朴世烈 委員 그럼 이것이 꼭 30대가 필요한거예요?

○朴世烈 委員 그럼 현재까지 60 대 가지고는 業務遂行을 圓滑하게 못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反對로 얘기 하신다면.

○朴世烈 委員 그럼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냉장고가 市民課 外 7個 部署해서 "藥品保管 및 構內食堂 運營" 21 대를 承認要請을 했는데, 藥品保管 같은 것은 運營에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朴世烈 委員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21臺 承認要請을 하셨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女性會館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藥品保管하는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豫備로도 確保하는 것을 '93年度 稅源에 대한 것을 豫備로 準備해 놓고 계신 것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없죠?

○朴世烈 委員 豫備費는 있지만, 稅源確保를 하는데는 미리 假想해서 準備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市民의 稅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된다는 것을 豫算에 反映시킬려고 하는 部分은 무리하지 않겠느냐?

○朴世烈 委員 定數 取得하는, 承認을 해 놓으면 어차피 豫算에 反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일단 定數取得 承認을 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豫算 承認 받아서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이 質疑하는 것입니다.

稅源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準備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例를 들어서 局長님이나, 本廳의 室·局長님들의 個人 私費라고 한다면, 이렇게 事前에 미리 대비하는 준비 안하시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하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93年度 現在 우리 나라 總體的인 經濟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市民에게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미리 假想해서 準備할 計劃을 세워놓는다면 그것은 바로 市民의 稅金과 直結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質疑하는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質疑했고, 同僚委員인 朴世烈委員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사전송기 내지 냉장고.

모사전송기를 지금 현재 90臺를 保有할려고 하는 것이죠? 부족한 것 30臺까지 채워서.

그렇죠?

○朴世烈 委員 財務局長님께서는 各 室·局에서, 課나 係에서 必要한 申請을 받아서 最大限으로 줄여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입버릇같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사전송기를 文書係에다 하나만 놓고, 文書係에서 「풀」管理 해 가지고 쓸 수없습니까?

또 만약에 양이 많다면, 문서계에다 집중적으로 한 10대를 놓고 그것을 「풀」관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90대라는 定數는 必要가 없죠.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文書係에서 一括的으로 받아서 各 課別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은 各 課마다 있으면 便利하고 좋죠.

中央도 있고, 便利하고 좋은데, 그렇게 行政을 豫算節減 측면에서 「풀」管理를 文書係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計劃은 안세워 봤느냐 이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현재 60대가 있다고 그랬죠?

○李圭泰 委員 60대의 現況 資料 좀 주세요.

전부 文書係에 있는 것은 아니죠. 왜 文書係에 있다고 하십니까?

○李圭泰 委員 그럼 本廳內에 있는 課에는 하나도 없어요? 모사전송기가?

○李圭泰 委員 資料를 주세요. 資料를.

○李圭泰 委員 지금 60대 配置한 資料를 提出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그리고 냉장고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藥品保管 및 構內食堂, 이것은 理解가 갑니다. 本委員은.

필요없이 課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204 개인데 定數가? 그렇죠?

○李圭泰 委員 課에 꼭 냉장고에 必要합니까?

藥品이나 構內食堂의 必要는 本委員도 認定을 합니다.

各 課에 必要합니까?

또 局長室 정도까지도 理解가 갑니다.

各 課에 냉장고가 이렇게 必要할 수 있겠어요?

局長님 얘기하시면 "家庭에 냉장고 다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실려고 하는데, 豫算을 節減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李圭泰 委員 各 課에 여름에 시원한 것 넣어 놓고 드실려고 하는 모양인데, 가까운 「슈퍼」에서 사다 드셔도 되지요?

또 어느 課에는 이것을 放置하고 있는 課도 있습니다.

사실 使用을 안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訪問한 적도 있습니다.

財務局長께서는 신경써서 필요한 것을 定數 物品에 承認 받아서 이렇게 委員들에게 시달려가면서 承認 받아서 해 놓으면, 各 課에서 방치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안 쓰는 데도, 또 어느 課는, 어느 室은 私費로 갖다 놓는 데도 봤고.

이런 것 지양할 수 없습니까?

○李圭泰 委員 사실 財務局長님이 굉장히 중한 「포지션」에 계십니다.

市廳 살림에 정말로 제일 「보스」役割을 하시는 분인데, 公有財産 管理計劃이나, 定數物品, 이것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잘 해 주셔야 돼요.

○李圭泰 委員 必要없는 어떠한 소모품이나, 또 꼭 必要하고, 또 文明의 時代이니까 다 필요합니다. 「카메라」, 냉장고, 전송기, 전부 必要로 합니다.

하지만 조금 節約하고 줄여 가지고 多樣하게 쓸 수 있는 硏究를 繼續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우선, 定數物品 決定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局長님도 사실은 專門家는 못되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各 室·局에서 올라온 것들 그대로 믿고 받아 주시는 거죠?

○鄭九泳 委員 그럼 各 課에서 要求한 것 중에서 局長님 職權으로 "그것은 안된다"고 한 것은 몇 件이나 돼요?

○鄭九泳 委員 事實 確認을 하고 하신 거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이쁜 部署이니까 承認해 주고, 미운 部署이니까 안되겠다 하는 그런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처리한 것은 아니죠?

○鄭九泳 委員 방금 判斷하신다고 하셨는데, 判斷의 基準은 어디에 두십니까?

○鄭九泳 委員 財務局長께서는 그러한 綜合的인 判斷까지 하실 수 있는 훌륭하신 力量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사람이니까 실수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혹시 다른 部署에서 今會期에 말고, 다른 會期에 이 品目을 꼭 사야된다고 할 때는 다시 또 우리 議會에 提出을 하실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 豫算도 追加更正豫算案 내놓듯이 追加로 내 놓을 趣旨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처분 物品은 처분 한만큼, 취득물품에 包含을 시켜야 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백로우더」같은 것은 處分만 하시고 包含을 안시켰습니까?

○鄭九泳 委員 '93年度 定數物品 取得 處分에 관한 議案 중에는 지난 臨時會에서 우리 議會가 否決시킨 中型乘用車하고,「멀티비전」하고, 「 백로우더」가 包含돼 있죠?

○鄭九泳 委員 大田市에 外務部에서 派遣勤務를 내려 와서 수고하시는 大使는 현재 어떤 차를 타고 出·退勤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大型車라고 하면 어떤 車를 말하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에 大型車가 몇 대나 있습니까?

VIP用입니까? 이것이.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양반이 儀典用을 타고 다닐만큼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 아닌데, 그 분한테 大型車로 禮遇하는 理由는 뭡니까?

지난번 否決시킬 때 분명히, 우리 局長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外務部에서 派遣된 勤務者이기 때문에 外務部의 豫算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엑스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엑스포」組織委員會에서 豫算을 타다가 車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시든지 하라고 우리 議會가 부결시켰던 것인데, 小型車도 아니고 大型車로 예우를 해줘요?

정면으로 이것은 우리 議會에 挑戰하는 行爲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지금 市長님도 小型車 타고 다녀요.

市長님 車, 나도 한 번 타 봤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市長님 車 놔두고, 요즘은 소형차 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市長님이 지금 무슨 車 타고 다니시는지도 몰라요?

○鄭九泳 委員 그것도 대형차입니까?

○鄭九泳 委員 市長님 지금 대형차 타고 다니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 責任질 수 있죠?

○鄭九泳 委員 市長님이 나하고 같이 同乘을 하면서 市長이 앞장서서 소형차 타야할 時代가 왔다고 나한테 분명히, 그럼 市長이 거짓말 한 것이네?

○鄭九泳 委員 똑똑히 알고 얘기하시라고요.

어떻게 大田市가 의회에다 전면적으로 도전 하는 行爲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차 줘서는 안된다고 우리 議會가 분명히 否決시켰는데, 어떻게 대형차로 모시고 다녀요? 또.

小型車도 아닌, 또 中型車도 아닌?

얘기가 되는 말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 양반 꼭 줘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 근거 가지고 와 보세요.

外務部에서 온 派遣勤務者에 대한 禮遇로써 大型車 대줘야 된다는 그런 根據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鄭九泳 委員 中型車 사 줘도 안 된다고 우리 議會가 분명히 否決시켰는데, 大型車로 모셔요?

○鄭九泳 委員 그럼 걸어 다니라고 해야죠?

議會를 이렇게 無視해도 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뭡니까?

業務用 乘用車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各 室·課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 車 당장 오늘부터 中止시킬 겁니까? 繼續해서 그 車로 禮遇할 겁니까?

어디 議會에다 이렇게 正面 挑戰을 해 가면서 議會를 無視하고, 議會를 희롱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중형차도 안된다고 그랬어, 중형차도.

그런데 대형차로 모셔요, 보란 듯이?

우리 委員들, 우리 議會 코 쑤시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本委員이 격했습니다.

10 分間 停會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 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8分 會議中止)

(12時 20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繼續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이어서 또 質疑를 하겠습니다.

우리 局長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大使한테 어떤 車를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앞서 역정을 낸 것도 市長도 지금 VIP用은, 儀典用은 사실상 타지를 않는데, 市長 위에, 大田市에 또 高級公務員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그런 일은 없죠?

○鄭九泳 委員 더군다나, 지금 '93大田「엑스포」를 대비해서 儀典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차도 사야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금니같이 아끼는 VIP용을 大使한테 준다는 것은 잘못을 해도 이만저만한 잘못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議會가 그 분에게 차를 줘서는 안된다고 해서 부결까지 시켰는데 보란듯이, 우리 委員들 약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禮遇를 해서는 안되겠죠?

○鄭九泳 委員 예우에 대한 체면도 있겠지만, 우리 委員들에 대한 예우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線에서 調整하세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多技能事務器機 取得을하신다고 돼 있는데, 물론 行政 事務의 能率化 또는 迅速, 正確한 業務遂行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取得은 해야 합니다.

그러면 多技能事務器機 取得을 하게 되면 인력은 減少해도 된다는 判斷이 나올텐데? 오히려 增員해야될 立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계가 하는 만큼 人力이 필요치 않은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多技能 事務器機를 많이 取得을 하면 할수록 專門人力이 더 必要한 것 아니겠어요?

機械를 다를 수 있는 專門人力?

○鄭九泳 委員 그래도 어느 部署에서는 專門人力이 없어서 쩔쩔매는 부서도 있던데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 小型 乘用車 3 대 중, 市民會館 文藝行事 業務用으로 돼 있는데, 文藝行事 業務用이라면 어떤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차라리 業務用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文藝行事用이라고 해 놓으면.

○鄭九泳 委員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표현이.

그래서 별도로 문예행사 업무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문예행사에 대한 별도가 뭐가 있나? 하고 質疑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휴게실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重刑 乘用車 定數가 5 대인데, 현재 부족한 숫자가 두 대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중에 한 대만 취득한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두 대를 다 넣으세요? 한 대를 빼든지

이러한 정수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한 대만 넣고, 한 대 빼는 이유는 뭔가 하는 것이 궁금하게 생각 안할 수가 없죠?

○鄭九泳 委員 꼭 필요치 않은 다섯 대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잘못 아니겠어요? 네 대로 하셔야지요, 정수를.

필요하니까 다섯 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젠가 구입할 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섯 대를 해 놓은 것이죠?

그럼 다 넣으시는 것이 옳지,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한 대 별로 필요치도 않은거니까 한 대를 定數에서 뺍시다, 아주.

필요치도 않은 것을 定數로만 넣어 놓고, 얘기가 안되잖아요?

下水處理場에 필요한 淸掃車 한 대를 5,000萬원에 取得한다고 하셨는데, 取得 事由가 하수처리에 발생한 塵芥 運搬處理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廢棄物을 運搬한다는 얘기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 廢棄物은 어디로 운반을 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이것을 어디로 운반하느냐고?

아주 냄새도 고약하고, 우리가 볼 적에는 산업폐기물 보다도 더 악성인 것 같은데.

○鄭九泳 委員 그 동안은 이것을 어떤 車輛으로 운반을 했어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 開館할 女性會館에 필요한 집기 및 備品이 많이 여기 包含돼 있습니다.

女性會館은 直營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用役을 준다는 설도 있는데, 용역을 줘서 할 겁니까? 직영을 할 겁니까?

○鄭九泳 委員 直營을 하기 때문에 집기도 必要한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럼 앞으로 '93大田「엑스포」大田館이 建立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大田館에 필요한 비품이나 집기는 별도로 구입을 안해도 됩니까?

○鄭九泳 委員 요구가 없었어요?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市政硏究團에서 多技能 事務器機를 取得하고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市政硏究團이 지금 發足돼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언제 됐어요?

○鄭九泳 委員 어떤 분들로 構成이 돼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사회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거에요? 또는 公務員들로 構成된 것이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에 財務局長으로 오시기 이전에 이미 이것이?

○鄭九泳 委員 그럼 전에 어느 部署에 계실 때? 企劃擔當官 하실 때요?

○鄭九泳 委員 發足이 안 됐다고 분명히 企劃管理室長님은 얘기를 하셨는데?

○鄭九泳 委員 市政報告 때에 市政硏究團은 앞으로 발족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지, 발족이 돼 있다고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鄭九泳 委員 아니, 市政硏究團이면 똑같은 市政硏究團이지, 市政硏究團에서도 A, B, C가 있어요?

○鄭九泳 委員 별도 事務室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都市計劃 常任企劃團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都市計劃 常任企劃團의 役割은 무엇입니까?

○鄭九泳 委員 왜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가 모르겠네요?

大田市에 지금 都市計劃委員會가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委員會 위에 常任企劃團을 두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都市計劃法 第10條 인가가 改正이 돼 가지고 都市計劃을 立案할 때는 地方議會 議員들 한테 먼저 아마 報告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意見이 아니죠? 報告에요.

報告를 하고 都市計劃委員會에 議決을 거친 다음에 上級機關인 建設部에 아마 診斷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計劃委員들에 앞서 實務作業하는데 이분들이 하신다는 얘기.

○鄭九泳 委員 現在 企劃團이 발족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이죠?

○鄭九泳 委員 발족이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新設한다고 했는데, 발족이 됐으면 신설한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이 資料 나오기 전에 발족이 됐습니까? 후에 발족이 됐습니까?

大田에 별 常任企劃團이 다 생겨도 우리 議會는 전연 모르고 있잖습니까?

市政硏究團이 발족된 것도 모르고 있고, 都市計劃 常任企劃團이 新設된 것도 모르고 있고.

어쨌든 제가 볼 적에는 대단히 저속한 표현입니다만, 「크레믈린」行政 같아요? 꼭.

또 質疑 좀 해야겠는데요. 會計課 기구증설대비용으로 「프린터」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회계과 기구 증설은 언제 어떻게 증설할 계획입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아까는 定數로 包含시켜야 될 것은 두 대인데, 한 대밖에 안 사시고 이것은 대비용으로 없는 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사야된다고 넣어 놓으시고?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실상 기구증설에 따른 대비용이라고 한다면, 가공물품 아닙니까?

架空物品까지도 定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은 여기 제출해 주신 내역 및 檢討資料가 전부 엉터리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定數로 包含해서 꼭 必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 정도는 빼 놓으셨고, 架空인 機構도 없는 것, 기구설치할 것을 가산해서 이런 숫자는 여기다 집어 넣으셔서 定數라고 내놨으니 이것을 定數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定數의 基準이 어디에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고, 定數決定은 어떻게 判斷하느냐고 그래서 처음에 質疑를 한 것입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對備用으로 해 가지고 定數가 어떻게 됩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아까 答辯 중에 누락과 증설에 따른 정수는 예산과 마찬가지로 追加更正豫算 다루듯이 중간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包含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定數도 아닌 것을, 架空品을 定數라고 집어 넣는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定數가 못되죠.

定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對備用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 問題는우리 委員님들하고 協議할 事項이지만, 이것은 定數가 아니라고 本委員은 봅니다.

좋습니다.

다음, 한밭 週末學習 觀光農場 運營을 위해서 綜合作業機 한 대를 購入한다고 하셨는데, 綜合作業機라는 것은 어떤 機械를 말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한밭 週末 學習 觀光 農場이 어떤 農場인지 局長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아시는 대로 說明 좀 해 보세요.

아마도 이 週末學習農場은 地域經濟局에서 내놓은 案으로써 西區 黑石洞.

○鄭九泳 委員 좋은 발상인데, 綜合作業機를 과연 市民들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왜 생각을 못하세요?

본인들이 農事짓기 위해서 본인들이 사고, 직접 심어봐야지, 밭까지 다 갈아주고 해야 되는 것이 週末學習農場입니까?

전문적인 기술자가 거기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鄭九泳 委員 産業課長님!

아마 産業建設委員會 委員님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本委員은 듣고 있어요. 아마 來年度부터 이것 廢止하자고 얘기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綜合作業機를 왜 구입을 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풀만 무성하지요?

○鄭九泳 委員 土地所有者는 繼續 事業을 해 줬으면 本委員한테 부탁을 해 오고 있고, 그 現場을 보신 많은 시민들은 "이것이 잡초 밭이지, 週末學習 農場이냐"고 엄청난 비난을 쏟아 붓고 가십니다.

어느 것을 택해야 될까요?

○鄭九泳 委員 물론, 過去는 現實에 反映이 된다고 하니까, 잘못이 있었던 것 바로 잡고, 잘 해 나가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꼭 그런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都市民들 배 불러서 그것 잘 안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 볼께요.

제가 살고 있는 地域이 農村도 아니고, 都市도 아닌 지역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洞職員들이 나가서 모자리 해 주셔야 돼, 道路가에.

위에서는 자꾸 國道邊이니까 모 심으라고 독촉이 빗발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자리 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는 모를 안 심으니까 또 모 심으러 가셔야 돼.

그것까지도 좋아요.

피가 무성한대 피좀 뽑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피를 안 뽑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不在地主가 많아, 그래서 그 분들 댁을 찾아가 가지고, 피좀 뽑아 주시오. 하면 뭐라고 하는 答辯이 나오냐 하면, 그 洞職員 모시고 자기네 倉庫로 가서 "나 아직도 이렇게 묵은 벼가 많이 남아 있어. 그러니 당신이 생산 걱정해 줄 것 없어. 그러니까 할일 없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든지 하지, 여기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쫓아 보낸답니다.

그것 뿐입니까? 가을에 벼 베 가지고 탈곡하고 나면, 볏짚 하나 쌓고 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洞職員들이 볏짚 쌓아 줘야 되고, 또 秋耕하라고 하지요?

秋耕 안하니까 洞職員들이 경운기 가져가 가지고 자기네 호주머니 털어 가지고 경운기 사서 秋耕합니다.

秋耕을 하는데, 많은 量을 할려니까 껍데기 까가지고 안 갈은데 덮어 버리고 다녀.

그러니까 짝갈이 됐다고 땅주인들이 호통을 쳐 일해 주고 실컷 혼나는 것이 洞職員들이에요.

참 딱한 처지에 살고 있는 동직원들의 애환이에요.

그럴 판인데, 週末學習農場!

가 보세요. 지금 잡초만 무성해 가지고 당장 집어쳐야 합니다.

나는 제가 잘 아시는 분이 土地所有者이기 때문에 그 분 편을 들어줘야 이 다음에라도 표 한표라도 부탁해야 될 立場이지만, 안돼요.

그런데다 더군다나 大田市가 綜合作業機 갖다놓고, 기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자까지 다 갈아주고 해야할 판 아닙니까?

그럼 농사 지어서 주시지? 뭐하러 그 사람들한테 週末學習 農場이라고 이름 붙여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때려 치워요. 하지 마세요. 해 줘도 보람도 없는 일을 왜 하실려고 합니까? 골치 아프게.

들어 가세요.

더 궁금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質問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本 件에 대해서 質疑를 終結코자 하는데, 다른 委員님들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間斷하게 質問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同僚委員들께서 深層的으로 質疑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質疑를 할려고 합니다.

補充質問도 되겠습니다만, 定數物品 定數策定을 局長님이 決裁를 하시고, 市長님이 最後 決裁를 하시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定數物品 所要 判斷書를 各 室·課에서 받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議會에서도 차 한 대를 구입한다. 아까 휴게실에서도 잠깐 얘기 했었습니다만, 왜 필요하냐? 우리 議員들이 現地 調査를 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1 年間 지나 보니까 얼마를 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꼭 필요하다. 이러한 具體的인 案이 나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를 自動車로 들었습니다만, 定數物品, 定數하고 實數하고 不足,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他 市·道도 있으니까 우리 市도 해야 되겠다" 이것은 無責任한 얘기입니다.

定數가 왜 꼭 필요하냐는 判斷書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폐기처분한 정수물품이 있죠?

○林憲鍾 委員 이것 하나하나는 物品 檢討한 資料가 붙어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定數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죠.

그냥 財務局長님이 이쁜 部署에서 얘기하니까 더 좀 넣어 줄 수도 있고, 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林憲鍾 委員 물론, 그렇다고는 않겠지만 이것을 市政調整委員會에 上程해서 定數 策定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市政調整委員會에서 할 일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局長님, 이번 總括內譯에 보면 總 所要 金額이 34億입니다.

新規取得이 32億이고, 代替取得이 1億 8,000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局長님 立場에서 지금 大田市 全體的인 豫算을 勘案을 하고, 또 大田市 6,000餘 公務員들이 봤을 때, 과연 알뜰 살림의 取得 承認이라고 보시는지 局長님 意見을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34億 이라고 하는 것은, 大田市 今年度 豫算에 全體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지금 本廳에서, 또 事業所에서 많이 올렸는데, 市 傘下에 여러 가지 事業所, 또 洞事務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입을 해서 직원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밑에서 이런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上級機關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만 다 있다 이것은 豫算을 支出하면서도 職員 間에 사기에 굉장히 影響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全體 職員들의 士氣에 불협화음이 안 나온다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저희 議會 立場도 立場이지만, 職員들이 最小限度 움직일 수 있고, 또 福祉的인 차원, 環境 問題, 여러 가지로 봐서 最大限度로 執行部에서 일할 수 있도록 議會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서로 連繫性을 勘案하고, 또 우리 大田市의 財政, 또 여러 事業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끼는 편에서 財務局長님도 아마 이것을 책정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본다면, 局長님도 物品을 管理하는 立場에서 뭔가 마음적인 부담감도 가질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局長님도 좋은 말씀이 계셨고,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더 質疑를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여기, 한밭圖書館長님 나오셨어요?

○鄭九泳 委員 지난 臨時會에서 否決했던「멀티비전」치우셨죠?

○鄭九泳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다른 質疑 事項이없으신가요?

○林憲鍾 委員 예, 없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質疑 事項이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2項에 대한 質疑 終結을 宣言합니다.

本 件에 대하여 討論에 앞서 그 동안에 제기된 問題點을 갖고, 委員님들의 意見을 調整하고자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言합니다.

(13時 00分 會議中止)

(13時 10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방금 本 件에 대한 質疑는 終結하였습니다.

따라서 '93年度 定數物品 取得 및 處分에 관한 件에 대하여 委員님들께서 다른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93年度 定數物品 取得 處分 同意案에 대해서 總 定數品 94鍾에 552點이 本 議會에 上程됐는데, 이 중에서 小型 승합차 議會事務處에 1대, 市民會館 小型車 1대, 會計課 電子複寫機 2대, 또 會計課 응접「셋트」 두「셋트」, 냉장고 2대, 電子打字機 2대,「프린터」기 2대, 문서세단기 1대, 都市計劃 常任企劃團室에 「프린터」기 2대, 문서세단기 1대, 綠地課에 예취기 2대, 자동차 煤煙 측정기 2대, 상기와 같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定數物品으로 올라온 94種 552點 중에서 이 부분만 再調整할 것을 修正 動議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방금 朴世烈委員께서 提案한 修正 動議案에 대해서 再請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으므로 朴世烈委員께서 提案하신 修正 動議案은 議題가 成立되었음을 宣言합니다.

방금 朴世烈委員께서는 열거하신 品目에 대해서는 제외된다는 뜻이죠?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本 修正 動議案에 대하여 먼저 審議하겠습니다.

本 修正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財務局長님 意見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財務局長께서 所見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修正 動議案에 대해서.

○委員長 千柳欽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朴世烈委員께서 提案하신 修正 動議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異議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2項 '93年度 定數物品 取得 및 處分에 관한 件은 朴世烈委員께서 修正 提案한 內容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連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今日 計劃된 案件은 審議를 마쳤습니다.

散會하고자 합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繼續 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3時 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