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6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擔當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事日程 第1項 第16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今番 第16回 臨時會 會期는 運營議員會에서 11月 5日부터 11月 11日까지 7日間으로 하였으면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議員 여러분 運營委員會에서 제안한 대로 11月 5日부터 11月 11日까지 7日間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今番 會期는 오늘부터 7日間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번 會期中 議事日程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運營委員會 金容濬議員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運營委員會 金容濬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10月 28日 本議員 外 4人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年 10月 29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 1992年 11月 5日 第1次 運營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本 改正條例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同條例 第2條 2項에「監査는 매년 定期會 期間中 5日 以內로 실시하되 監査委員會가 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本會議 承認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해석상 監査計劃書 承認이나 資料要求等이 監査行爲로써 定期會 會期中에만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2條 2項의 문맥을 일부조정하고 同條 3項을 신설함으로써 定期會 이전에 臨時會의 本會議에서 監査計劃書를 承認하고 受監部署로 하여금 資料提出 等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는 監査結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거나 調査結果에 대한 처리가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도 이에 대한 재처리 촉구나 재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5條 4項을 新設하여 本會議 承認으로 재처리 촉구 및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本 案 15條 第4項의 재조사의 경우 結果報告書가 議會에 도착한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本會議 承認을 얻도록 하여 期間을 制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監査 準備過程의 짧은 日程과 執行部의 監査 및 調査結果 報告時 미진한 부분이나 상반된 견해가 있을 때 議會次元의 후속조치제도가 없는 등 비효율적이고 不合理한 부분을 補完 改正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 本議員 外 4人의 議員이 提出한 原案대로議決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조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議決한 原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本 審査結果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本 案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各 常任委員會別로 所管 案件處理 等 委員會活動을 위하여 11月 6日부터 10日까지 5日間 休會코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11月 6日부터 10日까지 5日間 休會키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地方自治法 第6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今番 會期中 會議錄 署名議員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會議錄 署名議員은 지난 第1回 臨時會議時 선거구 순에 의하여 하기로 결정된 바 今番 會議錄 署名議員은 지난 會期때 수고하신 李起雄議員과 李殷奎議員 다음인 金容濬議員과 朴世烈議員이 今番 會期中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選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議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今日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林憲鍾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林憲鍾議員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內務委員會 林憲鍾議員입니다.

불철주야 地域社會 發展에 獻身奉仕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1988年 12月 22日 大統領 公的事業으로 推進되고 있는 大田 尖端産業團地는 110萬 大田市民의 共通된 欲求産業이며 天惠의 立地的 要件을 갖춘 大德硏究團地 造成도 國家에서 20余年 前에 1973年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834萬坪의 面積에 硏究機關 63個, 總 事業費 1兆 4,300億원을 투입한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의 산실인 硏究團地와 풍부한 水資源인 대청댐, 청주의 新 國際空港建設, 그리고 서해안 개발을 연계한 天惠의 立地條件임에도 불구하고 大田尖端産業團地가 國家團地로 指定을 받지 못하고 地方工團으로 전락한 현 시점에서 大田市民의 뜻을 모아 議會次元의 國家團地로 指定해 줄 것을 關係機關에 建議할 것을 緊急動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儒城區 관평, 용산, 탑립 등 137萬坪 敷地에 150個 業體를 誘致하여 정밀화학, 미소전자, 기계전자, 신소재 등 21世紀를 향한 尖端科學分野 工團을 造成한다는 꿈을 실현코자 주위 여건을 감안하여 大統領公約事業으로 策定되었으나 지난 1991年 12月 5日 地方工團으로 指定되어 同年 12月부터 92年 1月에 基本計劃을 고시하고 공람한 바 있습니다.

本 事業은 1989年 居住調査 및 住民 商工人의 意見을 수렴하여 1970年부터 시작하여 1995年에 入住한다는 計劃下에 總 事業費 6,555億을 投入 推進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대로 地方工團으로 造成될 경우 入住業體의 과중한 費用負擔으로 計劃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國家의 意志가 缺如되는 점을 勘案, 業體가 받아들이는 감이 적고, 當初基本計劃을 대폭 修正하여 公園綠地를 縮小하고 高速電鐵 用地를 제외하는 등 尖端團地로써 그 효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많은 專門高級 두뇌인력은 參與意志가 低調하여 본래의 機能을 상실할 憂慮가 있고 地方財政 形便上 計劃에 차질을 빚을 것은 明若觀火한 사실입니다.

國家工團은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 第2條 第2項에 의거 國家 基幹功業 및 尖端科學技術 産業 等을 育成하기 위하여 商工部長官은 國家 工業團地의 指定 變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對象地域을 정하여 建設部長官에게 國家工業團地 指定을 요청할 수 있으며, 建設部長官은 國家工業團地를 指定하고자 할 때는 管轄 市·道知事의 의견을 關係의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 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事業主體가 國家로써 團地內의 入住 選定부터 基盤施設 等 所要事業費를 國家에서 支援育成하는 것입니다.

各 地域 공히 國家工團으로 指定하려는 의도도 크다 하겠으니 本議員이 전술한 바와 같이 大田은 全國 어느 地域보다도 尖端産業團地로써의 구비조건을 갖추었고, 國家에서도 이를 중시하여 1992年 2月 26日 大統領 年頭巡視時 尖端産業團地 造成에 대하여 特別支援 指示한 바 있고, 우리 議會 次元에서 國家工團의 指定 촉구를 제기함과 동시 學界, 言論界, 市民團體 등 한 목소리로 地方工團의 不當性을 제기하여 今年 上半期에 國家工團 指定 및 支援을 執行部에서 建議하였고 1992年 8月 12日 市長은 國家工團 指定變更 申請書를 提出하여 1992年 9月 17日 商工部는 이를 수용하여 建設部長官에게 國家工團으로 指定해 줄 것을 要請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關聯部處의 協議와 工業立地政策審議會 審議 指定에 따라 建設部長官의 指定만이 남았습니다.

참고적으로 國家主導下에 1年 余 앞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 尖端科學 産業基地도 國家에서 640億원이 國家補助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入住 需要가 없는 것으로 判斷, 分讓을 실시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分讓되는 工團의 대부분의 희망업체가 전무하거나 20% 이내로 부진한 실정인 것은 景氣沈滯의 原因도 있겠으나 이제는 21세기를 향한 尖端産業의 「모델」産業이 요구되는 현실을 의식하면 20余 年부터 育成한 大德硏究團地야말로 이 地域 團地造成에 최적의 立地條件이며, 또한 '93「엑스포」와 연계한다면 國家에서도 이 地域에 尖端國家團地를 회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며 관련업체도 國家團地로 指定되는 것을 비상한 관심사로 보고 있음을 本議員은 判斷하는 것입니다.

현재 大選을 앞두고 各 政堂別로 앞다투어 大選公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믿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尖端産業團地가 造成될 경우 2001年까지 年平均 11%의 地域經濟成長과 함께 2萬 3,000余名의 공용효과를 기대하고 이 地域 後進 高級頭腦의 活用, 地方財政 擴大 等 엄청난 대변혁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서울대 産業工學 專門敎授인 방석현씨는 미래의 도시로 장차 大田과 釜山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大田을 交通의 中心地로 한 尖端團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110萬 大田市民의 共通된 欲求産業인 尖端産業團地를 조속한 시일 내에 國家團地로 變更 指定을 위한 建議書 採擇을 緊急 動議하면서 특히 '93大田「엑스포」,'94全國體典 等 劣惡한 地方財政을 勘案한 政府의 國家團地로 指定支援을 촉구하면서 同僚議員 여러분, 적극 찬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林憲鍾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林憲鍾議員께서 緊急 動議하신 내용은 그 동안 우리 全 議員님들께서 걱정과 염려를 하여 왔던 사항이며, 특히 天惠的인 立地的 與件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地方工團으로 전락된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마음은 우리 110萬 市民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으로 믿습니다.

지금 緊急 動議하신 내용은 國家工團 指定을 위한 議會 次元의 建議案을 採擇하여 關係 部處에 建議를 하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議員 맞습니까?

(○林憲鍾 議員 議席에서 - 예, 맞습니다.)

本 件에 대하여는 그간에 所管委員會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던 사항으로 産業建設委員會에서는 충분한 討議가 될 수 있도록 協助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특히 林憲鍾議員께서는 가급적 關係 規定에 의거 正式 發議를 하셨으면 합니다.

緊急動議하신 林憲鍾議員님과 産業建設委員會에서는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次 本會議는 오는 11月 l1日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錯誤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今番 會期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92年度 定期會議를 앞두고 各 委員會나 또는 委員님들 個人的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硏鑽과 資料準備 等 알찬 會期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 2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