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5次 豫算決算 特別委員會를 開會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定期會 議政活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번 當 委員會에서 심의하지 못한 '92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 追更豫算案을 審議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1992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追更豫算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企劃擔當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 討論 順序입니다.

質疑하실 委員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朴炳浩委員입니다.

計數調整 小委員會로 '92年度 整理追更을넘겨 計數調整委員會에서 결정하도록 해 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金光雨 방금 朴炳浩委員님께서말씀하신 動議에 再請이 계십니까?

○朴世烈 委員 再請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으므로 朴炳浩委員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質疑討論을 생략하고 計數 調整 小委員會에 위임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므로 朴炳浩委員이 동의한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追更豫算案을 포함하여 93年度 市 및 敎育廳 豫算案에 대한 最終 調整 協議關係로 잠시 停會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2分 會議中止)

(23時 41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光雨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동안 豫算案 審議에 最善을 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豫算案 質疑 討論을 거쳐 計數調整한 결과를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92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하여 計數調整 小委員會의 調整審査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金容濬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豫算調整 小委員會 幹事 金容濬委員입니다.

1992年度 大田直轄市 第3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歲入豫算案은, 기정 1兆 791億 5,500萬원에서 398億 1,300萬원이 감소된 1兆 393億4,200萬원이 편성된 바 주로 建設部의 國民住宅基金의 미차입된 것에 따른 것으로 原案대로 審査하였으며, 歲出豫算案은, 一般會計에서 1億 8,850萬원을 삭감하여 議會事務處 人件費 및 EXPO 業務 推進費에 增額調整하였으며, 特別會計에서는 地域開發基金에서 100萬원, 지방양여금에서 500萬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細部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는 각 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査 意見을 최대한 존중하고 執行部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여 委員間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 상기와 같이 調整하기로 議決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年度 第3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한 審査 結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동료 委員 여러분!

當 特別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 방금 計數調整 小委에서 報告한 92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質疑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92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 追更豫算案의 결의에 앞서 地方自治法 第118條 第3頂의 규정에 의거 歲入·歲出의 增額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市長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市長을 대리해서 企劃管理室長 同意與否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同意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92年度 第3回 大田直轄市 追更豫算案은 豫決特委 小委에서 진지하게 審議하여 제안된 修正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의 부분은 市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93年度 大田直轄市 豫算案 및 修正豫算案과議事日程 第31項 '93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豫算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먼저 計數調整 小委에서 調整審査한 審査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金容濬委員 나오셔서 일괄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豫算案 調整 小委員會 幹事 金容濬委員입니다.

1993年度 大田直轄市 歲入·歲出豫算案 및 修正豫算案과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하여 豫算案調整 小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年度 大田直轄市 歲入·歲出 豫算案 및 修正豫算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보고드리면, 우선 一般會計에 있어서, 歲入豫算案은 旣定 3,499億 6,100萬원에서 國庫補助金 및 교부금 추가 내시에 따라 29億 1,900萬원이 增額 修正 발의되어 總 3,528億8.000원이 편성된 바, 歲入徵收에 다소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財源確保에 全力할 경우 결산 마무리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原案대로 審査하였으며, 歲出豫算案은 豫算編成에 따른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소비성이 있고 불요불급한 豫算으로 판단되어 情報費와 經常費 및 일부 事業費를 감액하여, 당면한 市政 懸案事業 解決 및「엑스포」 관련 事業과 社會福祉施說등 그늘진 분야에 投資하도록 調整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2億 9,603萬 9,000원을 감액하여 31億 800萬원을 增額 計上하고 나머지는 豫備費에 포함토록 調整하였습니다.

特別會計에 있어서는, 上氷道事業 特別會計에서 10億 3,900萬원, 地域開發基金特別會計에서 1億 6,900萬원, 지방양여금 特別會計에서 500萬원 각각 감액하여 上水道 事業 배수관 附設工事에 9億 5,600萬원을 增額 計上하고 나머지는 豫備費에 增額토록 調整하였으며,

기타 特別會計는 모두 原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細部 內容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年도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에 있어서 歲入豫算案은, 2,272億4,900萬원이 편성된 바, 담배소비세등 市 一般會計에서의 전입금이 超過 計上되고 國庫 特別交付金등이 計上되지 않는 등 豫算編成에 기술상의 문제점은 있으나 當 特別會計 성질상 追更豫算編成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審査하였으며, 歲出豫算案은, 下級機關 支援 事業費에서 當事業이 '93年度 새로이 施行되는 新規 재량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여 豫算編成에 신중을 기한다는 次元에서 일부를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地方自治 敎育發展을 위하여 提出原案대로 審査하였습니다.

우리 小委員會에서는 주어진 짧은 일정속에서도 大田直轄市의 알뜰한 살림살이 점검에 단 한푼의 豫算이라도 헛되이 消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各 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査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執行部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여 委員間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 상기와 같이 조정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年度 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豫算案調整 小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同僚 委員 여러분!

當 小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計數調整 小委에서 報告한 '93年度 大田直轄市 豫算案 및 修正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討論 종결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93年度 大田直轄市 豫算案 및 修正案 議決에 앞서 地方自治法 第118條 第3項의 규정에 의거 歲入·歲出의 增額 修正 한 부분에 대하여 市長의 意見을 듣고자 합니다.

市長을 대리해서 企劃管理室長 同意與否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同意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93年度 大田直轄市 一般 및 特別會計 豫算案을 豫決特委 小委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의 부분은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93年度 市 敎育廳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종결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93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을 豫決特委 小委에서 提案한 바와 같이 敎育監이 提出한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음은 執行部側의 人事가 있겠습니다.

먼저 市 企劃管理室長 人事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음은 市 敎育廳 管理局長 人事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市와 敎育廳 關係 公務員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91 決算 및 '92 第3回 追更豫算案과 '93 豫算案을 審議하는 過程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해 보다 신중을 기하고 발전을 기한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執行部側의 人事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어려운 財政 속에서도 效率的인 豫算執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委員 여러분께서는 本 豫算案이내일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 最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會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24時 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