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局長 裵聖浩 地域經濟局長 裵聖浩입니다.

尊敬하는 李秉奎 産業建設委員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그 동안 市政發展과 地域社會 發展을 위하여 아낌없는 聲援과 指導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感謝드립니다.

특히 壬申年을 마무리하고 癸酉年의 設計에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저희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92年度 第3回 追更豫算案 審議를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委員님들께서 재삼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傘下 全職員은 委員님들께서 審議 議決해 주신 豫算으로 市民 福祉와 市政發展을 위하고, 합법적 豫算 執行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음을 보고 드리며, 産業建設委員會 所管의 '92年度 整理追更 豫算案에 대한 內容을 報告드리겠습니다.

저희 産業建設委員會所管 '92 豫算額은 기정 1,667億 4,008萬원에 29億 3,300萬원이 增加된 1,696億 7,308萬원으로 部署別 內驛을 살펴보면, 地域經濟局은 298萬원이 增加 한 97億 6,132萬원, 交通觀光局 4,450萬원이 增加한 48億 5,248萬원, 都市計劃局 3,302萬 원이 減少한 12億 6,838萬원, 建設住宅局 17億 7,836萬원이 增加한 707億 5,888萬원, 綜合建設本部 11億 5,166萬원이 增加한 814億 8,047萬원, 農村指導所 1,148萬원이 減少한 15億 5,155萬원입니다.

主要事業別로 살펴보면, 한밭대로 건설비 사전 사용분 12億원, 유성천 整備 및 周邊道路 擴·鋪裝 10億원, 계룡로 확장 8億원은 增額 計上하였고, 도로굴착 복구비 6億 3, 960萬원은 減額 計上하였습니다.

'92年度 第3回 追更豫算案에 대한 槪括的인 內容에 대하여 說明드렸습니다만, 議員님들의 審議를 받는 과정에서 質疑事項이나 資料를 要求하시면 그때 그때 상세한 內容을 各 所管部署別로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員님들의 넓으신 理解와 아량으로 저희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第3回 追更豫算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審議하여 주시기 바라며 '92年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그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議員님들께 다시 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産業建設委員會 所管業務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專門委員 鄭今弼 産業建設專門委員 鄭今弼입니다.

'92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委員會 産業建 設委員會 所管 第3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大田直轄市 第3回 追更案의 總括的인 規模를 말씀드리면, 大田直轄市 '92年度 第3回 追更豫算案은 旣定 豫算案 對比 3.7%인 398億 1,300萬원이 減額되어 1兆 393億 4,200萬원이 計上이 된 바, 一般會計는 0.1%인 2億 5,600萬원이 增額되었으며, 特別會計에서 6%인 400德 6,900萬원이 감액되어 6,318億 6,700萬원이 計上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第3回 追加更正豫 算案의 規模를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6% 인 438億 8,000萬원이 감액되어 6,849億 8,107萬 5,000원이 計上되었으며, 이중 一般 會計는 1.8%인 29億 3,300萬원이 增額되어, 1,696億 7,307萬 5,000원이 計上되었고, 特別會計는 6%인 468億 1,300萬원이 減額되어 5,153億 8,800萬원이 計上된 바, 特別會計豫算案이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豫算 全體의 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追更 豫算案에 대한 會計別 檢討報告를 總括的으로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檢討意見을 報告드리면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92年度 第3回 追更案 一般會計 歲出規模는 1.8%인 29億 3,300萬원이 增額되어 1,696億 7,307萬 5,000원이 計上된 바, 성질별 내역을 보면 基本的 經費에 있어서 人件費가 5.2%인 2億 7,350萬 5,000원이 滅額되었고, 관서당경비에서 2.9%인 6,936萬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基本經常費에서 5%인 693萬 8,000원이 增額 計上되고 있습니다.

投資費에 있어서는 經常事業費 10%인 2億 905萬 2,000원이 增額되었고, 主要事業費는 2.3%인 30億 1,028萬원이 增額되었으며, 其他 經費는 0.2%인 4,920萬원이 增額 計上되고 있습니다.

部署別 科目別 主要 歲出 內譯을 보면, 전반적으로 人件費 및 官署運營費등 基本的 經費에 있어서 일부 부족분을 增額하였으며, 執行殘額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地域經濟局所管 基本的 經費의 감액 조정과 農漁民 子女 學資金 執行殘額 5,800 萬원이, 그리고 週末 農民 市場開設 自治園體에 대한 보조금에서 6,011萬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우박피해농가 支援 經費인 2億 3,300萬 8,000원을 增額 計上한 이외에는 특이한 事項이 없으나 農家子女 學資金 執行殘 額이 과다히 발생한 事例는 豫算所要 判斷에 부적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交通觀光局所管 業3回 追加更正豫 算案은 0.9%인 4,450萬 3,000원이 增額된 바, 基本的 經費 이외의 조정과 交通管理 대원 장구 및 복장 구입비 999萬원 增額되어 都市交通事業特別會計에 轉出金으로 計上 되었으며, 車輛從事者 硏修院 建立基金 8, 728萬원이 增額 計上되었습니다.

다음 都市計劃局 所管은 8,302萬 2,000원이 增額된 바, 人件費등 基本的 經費의 執行 殘額을 감액한 事項外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住宅建設局所管은…….

○專門委員 鄭今弼 예.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地域經濟局長 裵聖浩 地域經濟局 所管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열사용 기자재 실용구입비를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地域經濟局長 裵聖浩 108페이지 입니다.

120萬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한 내역을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제가 180萬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열사용 기자재를 購入을 해 가지고 공인 기관인 工業試驗硏究所에 검사를 의뢰해서 불량열사용 기자재를 가려내서 유통방지를 시키는 目的으로 豫算額을 세워서 물건을 購入을 해 가지고 그것을 工業試驗硏究所에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보아 가지고 試驗을 해 가지고 不良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判斷을 해서 流通을 禁止시키고 하는 것인데, 구멍탄 온수 보일러 같은 것은 購入을 했습니다, 60萬원주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름「보일러」라든가 석유난로 같은 것을 보면 KS 제품이 많습니다.

거의 KS 제품으로 빠져나가고 一般 製品으로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중에서는 購入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購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0萬원이 減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農家子女 學資金을 우리가 현재 5,800萬원을 이번에 金額 삭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92年 국교 졸업 예정자를 1,923名 中에서 50%를 봤습니다.

한 962名을 봐 가지고 이번에 당초 豫算確保를 했는데 사실 이것을 실제 施行을 하고 보니까, 636名뿐 실제 지급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計上할 때 조금 그것은 착오가 있어서 나머지 豫算確保한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週末 農民市場 開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億 1,000萬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여기서 6,000萬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施設物을 직접 賃貸하지 않고 실제 이것을 確保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부지를 活用할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당초 농협기조시설을 우리가 使用하도록 이렇게 協議를 해 가지고 부지를 임대를 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施設物, 위에 設置하는 것 조금만 730萬원만 支出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입니다.

이번에 그 아까도 專門委員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박피해 농가 복구 장려금에 計上을 했습니다. 이번에.

2億 2,120萬원, 全額 市費로 計上을 했는 데, 被害農家는 312家口 입니다.

그래서 農家別 作物 被害額를 基準해서 차등지원할 計劃으로 저희가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農作物 우박피해 복구비 計上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파대를 計上을 했는데, 그것이 1,240萬 8,000원, 그런데 거기에서 國費가 1,034萬원 입니다.

그래서 우박으로 인한 전작물 8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대파대로 支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國費가 50%, 市費가 10% 區費가 10%, 이렇게 해서 支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計上을 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地域經濟局 所管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給與 및 賞與金은 計數調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대 장구 및 복장구입 1,992萬원은 一般會計에서 特別會計로 轉出되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가 特別會計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其他 經費 積立金에 1,728萬원이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수종사가 硏修院 建立基金으로 積立하는 것인데, 各種 課徵金이 追加로 發生되었기 때문에 이 事項을 앞으로 設置할 運輸從事者 硏修院 設置基金으로 追加해서 計上한 事項입니다.

나머지는 給與 및 賞與金 等 일반분에 대한 計數調整分이기 때문에 特別한 事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都市計劃局長 李秉讚입니다.

都市計劃局 所管 報告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都市計劃과 豫算에서 總 3,302萬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는 바, 그 내역을 報告드리면 都市計劃管理의 人件費中 給與 1,800萬원은 執行殘額이며, 상여금 561萬 6,000원의 增額은 12月 賞與金에 職務手當을 포함 지급토록 되어 부족액을 計上한 것이며, 其他職 보수 1,900萬원의 감액은 都市計劃 常任企劃團의 執行殘額입니다.

정액수당 25萬원의 增額은 현재,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빼 놓고 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관서당경비 중 其他 手當 111萬 2,000원은 常任企劃團과 施說計劃과 職員들의 時間外 手當이 되겠습니다.

經常費 200萬원을 增額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建設住宅局長 鄭春熙입니다.

123페이지 5212號 도로 교량건설비에 대한 報告입니다. 우선 412번 施設費가 8億이 增額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룡로를 土地開發公社에서 현재 35m를 50m로 擴張하는 事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都市計劃線에 맞춰서 施設 을 하다 보니까 建設本部에서 하는 區間이 아니고, 저희 土地開發公社에서 하는 區間 중에 유승기업사가 일부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土地가 70坪, 建築物이 500㎡인 약 1,500等정도가 編入이 되기 때문에 도로선형상 불가피하게 보상비를 8億을 計上을 해야만 내년 「엑스포」전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確保를 해 가지고 造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1번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的 보조는 저희가 11月달에 中央으로 부터 自治團 體에 대한 內務部의 特別交付稅 20億원이 配定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전, 옥천간 道路 擴張 事業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산내 동사무소 뒤에서 군서지역으로 통하는 道路開設을 위해서 交付稅 3億이 內務部로부터 배정이 되어 가지고 計上을 하는 事業이고, 다음은 대덕구 대화중학교 진입로 擴張工事도 이것도 사전 議會의 承認을 얻은 事項으로써 5億을 이번에 支援하는 事業으로써 8億이 計上이 되어 있음을 報告드립니다.

나머지 5221번 한천 관리에 대한 것은 모두 人件費이기 때문에 報告를 생략하고 524 페이지 맨 아래 쪽 232페이지 情報費를 建設 業務推進上 200萬원을 計上했음을 報告드립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319번 이자 보증금 減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세 노점상에 대한 전업 자금으로써 融資金을 한 세대당 500萬원씩 計上을 해서 12%의 利子中에서 6%를 支援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計劃대로 다 融資를 안해 줬기 때문에 利子의 보전액 300萬원을 減하는 事項입니다.

다음은 441번,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的 보조는 저희 유성천 整備 및 道路整備擴·鋪裝 사전 승인분입니다.

이것도 內務部에서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유성구청에 이것도 議會의 사전 승인을 득 한 事項으로써 보전해 주는 事項입니다.

나머지 5213번 道路管理事業所 運營費는 전부 給與에 해당되는 殘額에 대한 것을 조 정하는 事項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261번 車輛費 1,500萬원은 신하차량으로써 車輛 수선사유가 없어서 1,500萬원을 저희들이 減하는 事項입니다.

다음 412번 맨 아래쪽에 도로굴착 복구비 7億 3,960萬원은 저희가 한전 또는 가스배관공사등 원인자 복구로써의 복구비를 받아 가자고 저희들이 시공을 해야 되겠었는데, 이것이 申請이 안되었기 때문에 7億 3,900萬원을 원인자 복구부담비에서 減하는 豫算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415번 土地 買入費에 대한 8,000萬원의 增額分입니다.

이것은 이미 報告드려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역청생산공장을 第3工團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公營開發 事業團으로 부터 저희가 士地買入을 2,929坪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8,000萬원을 計上을 하는 事項임을 報告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입니다.

131페이지 人件費, 관서당운영비, 다음에 132페이지에 基本經常費 등은 예산지침기준 보다 미달되기 때문에 조정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報告를 생략드리고 132페이지 마지막에 施設費가 있습니다.

한밭대로 建設工事에 12億을 中央에서 交付稅가 사전 집행분으로 왔기때문에 委員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밭대로는 '93年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2億을 2공구에다가 9億 8,500萬원, 3공구에다가 2億 1,500萬원, 사전집행분을 計上한 것이고, 그 밑에 동학사선 3億은 역시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총 17億이 市費였으나, 그중에 3億만 交付稅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上水道本部는 歲入의 增減은 없습니다.

歲出에서 약 10億 1,800萬원 이것을 削減을 해서 豫備費에 編成한 內容입니다.

이 주된 내용은 페이지 13페이지부터 55페이지 各 事業場別로 人件費가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人件費 執行 殘額 3億 5,000萬원, 그리고 29페이지에서 34페이지間에 收錄되어 있는 수선유지비 4億 5,200萬원,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수선유지비 4億 5,200萬원은 먼저, 李殷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고감도 계량기 設置 計劃 物量의 減에 따른 減額입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建設住宅局長 입니다.

61페이지 下水道特別會計의 영업수익은 3億 396萬 3,000원이 增額된 事項입니다.

이것은 저희 下水道 使用料가 금년도의 住宅建設 물량 增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애당초에 저희가 67億 3,000萬원의 豫算을 計上 했습니다만 3億 300萬원이 增額된 70億 4,400萬원으로 使用料 수입이 增加되었음을 報告드립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맨 아래측에 예금이자수 입을 애당초에 저희들이 1億을 잡았었는데, 6億 1,700萬원이 增額된 7億 1,750萬원으로 예금이자 수입을 변경 조정하는 事業임을 報告드립니다.

다음은 67페이지 下水道事業에 대한 支出 計劃報告입니다.

이것은 管理費가 2,521萬 1,000원을 減額 해서 현재 年末이 되었기 때문에 給與, 賞與金 모든 정액 지급에 대한 조정 내역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232번 情報費를 100萬원을 저희가 IBRD 차관등 下水道 公企業 運營業務推進上 100萬원을 增額해서 提出되어 있는 事項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殘額에 대한 豫備費 4, 400萬원을 豫備費로 計上을 하는 事項입니다.

73페이지 모든 給與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施設費 1億 9,300萬원은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조정시행하면서 진잠천의 공장 폐수 차집관로 공사비를 충남방적으로 부터 추가 부담하는 事業費 1億 9,300萬원을 저희들이 조정 수입을 잡아 가지고 이것을 내년 5月前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충남방적에서 負擔하는 事業費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豫備費를 2億 6,121萬 000원으로 豫備費에 計上했음을 報告드립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저희 下水道 特別會計는 다 報告드렸고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 住宅事業에 대한 것은 저희 公營開發事業團에서 推進하는 事業에서 轉出金으로써의 금년도 推進해야 할 事業이 아직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입조정을 감해 가지고 내년도 豫算에 별도로다가 '93年度 豫算에 增額되었음을 報告드립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9億 4,500萬원은 저희 영구임대주택 建設事業費를 세입조정을 해서 국고보조를 세입으로 財源으로 해서 公營開發事業團으로 전출금으로 支出되는 事業임을 報告드립니다.

이것은 전부 실제에 맞도록 했으면서 161 페이지 豫備費 1億 7,650萬원을 增額해서 8 億 5,100萬원으로써 豫備費를 조정처리하는 事項임을 報告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公管開發事業團長 李炳五 公營開發事業團長입니다.

저희 公營開發事業團의 追更은 事業의 着工과 時期의 조정으로 또 물량으로 해 가지고 247億 4,900萬원을 삭감하는 事項입니다.

몇가지만 중요한 事項만 말씀드리면, 먼저 91페이지, 公營開發收入中에서 247億 900萬원을 削減하는 事項입니다.

특히 용지 매출 수입 611項입니다.

거기 15億 1,567萬 3,000원이 增되는 것은 宅地 開發 地區하고 公團에 확정측량을 하니까 面積이 늘어나 갖고 15億 1,567萬 3,000원이 增加되는 것입니다.

다음 91페이지 住宅販賣收益中에서 35億 6,661萬원을 삭감하는 事項은 둔산 소형분양아파트 분양대금이 4回의 중도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93年度로 조정했기 때문에 줄은 事項입니다.

다음에 93페이지 영업외 수익 중에서 227億 984萬 4,000원을 삭감하는 事項은 둔산 지구 소형분양주택을 비롯해 가지고 國民住宅基金 支援事項인데, 着工과 時期의 조정으로 내년도에 이월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事項입니다.

다음 95페이지 기타 영업외 수익 515萬원을 법동 한마음 아파트 임대계약 포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된 事項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우리 公營開發事業費用中에서 기정 81億 5,743萬 2,000원에서 3億 258萬 8,000원을 增額한 事項은 賃貸事業費의 화재보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增額된 事項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유동부채입니다.

거기 선수금 상환예산이 9億 562萬 3,000 원은 3공단에 분양면적이 일부 減少되었기 때문에 8億 1,046萬 5,000원을 減해야 하고 또 석봉, 목상, 법동, 송강지구에도 일부 單 位 面積이 減少가 豫想되어서 9,516萬 7,000 원을 計上했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交通觀光局 所管입니다.

먼저 197페이지 세입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교통유발부담금 초과 수익금 1億 9,700萬원, 또 一般會計로 부터의 전입금 1,992萬원등 2億 1,700萬원이 「플러스」가 되었고, 세입으로 잡혀있고 그위에 負擔金 9億 5,500萬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內容은 歲出內譯에서 報告 드리겠습니다.

歲出에서 201페이지 이러한 專項들은 계수조정에 의한 結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거기에서 提出된 것은 豫備費로 充當을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經常事業費 중에서 2,355萬원은 교통관리대 겨울 동안에 利用해야 될 各 種 복장과 장비를 購入하는 이런 內容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입니다.

아까 報告드린대로 施設費에서 둔산신시가지내 交通安全施設 9億 5,500萬원을 삭감 한 이유는 당초 둔산지구는 總體 '92年度와 '93年度에 걸쳐서 各種 交通信號燈 및 交通 標識板 등 30億을 土地開發公社에서 負擔해서 '92年度와 '93年度에 양개년에 15億씩 이용할 計劃이었습니다만 현재 둔산지구내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되어서 현재 가능한 事業에 대해서는 施行을 했고 나머지는 명년도에 移越해서 施行하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9億 5,500萬원이 削減된 이러한 事項입니다.

나머지는 一般 불황재원에 대해서 各種 豫備費로 우선 計上을 했기 때문에 기타 특별한 事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입니다.

저희 特別會計 原子力硏究所에 대해서는 20億 6,800萬원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177페이지입니다.

저희 原子力硏究所로 부터 補償金이 20億 6,800萬원이 未送金되어서 削減을 하는 措置이고, '93年度에 送金을 받아서 林野 및 종중토지 등 2萬 3,000坪을 補償할 計劃입니다.

歲出에 보시면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補償金이 15億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12月달에 지금 전부 저희가 감정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補償할 計劃으로 되어 있습니다.

土地區劃整理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매각 수입이 31億 9,660萬 2,000원이 增額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림지구 채비지 매각결과 당초 예산 보다 價格이 高 낙찰되었기 때문입니다.

歲出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시면 削減하는 것이 12億 9,166萬 4,000원이 減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 이것은 유성파출소와 지작물 補償金으로 서있는데, 유성파출소가 그 경찰청의 豫算이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施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事業으로써 策定이 되어서 저희도 豫算을 削減을 해서 내년도에 計上措置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지금 그 진흥원 옆에는 그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거기는 원래 計劃이 안되어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이제 一般會計에서 해야 될 事項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저희 區劃整理 事業費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이에요.

○住宅建設局長 鄭春熙 저희들이 이 下水道使用料가 一般地域開發 基金이 들어오든 지 하면 이것을 재원판단을 해 가지고요.

이제 단기로써는 3個月 또는 6個月 또 12個月, 9個月 이렇게 집어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資金支出計劃을 月別로 그렇게 잡았다가 돈이 수입이 되면 그것으로다가 區別을 해 가지고 집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預金利子收入이 저희 下水處理場 事業이라든지, 여기에 施設費를 저희가 또 차집관로 施設費를 저희가 또 예를 들으면 진잠천 같은 경우에도 저쪽에서 저희에다 佛入을 하면은 그것을 그 工事期間을 감안을 해서 3個月 6個月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해서 支出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住宅建設局長 鄭春熙 그렇습니다.

○住宅建設局長 鄭春熙 예,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事項을 是正을 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30億입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원래…….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당초…….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지금 현재 원래 168個 정도를 하는 것으로 計劃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地域내 총체 둔산지구내에, 그래서 '92年度, '93年度 약 반분씩 하기로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현재 각종 간선도로가 아직 工事中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事項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가는 전선등은 널려 놨습니다만 그 位置施設은 못했습니다.

총체에 그 地域에 대해서 내년도 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우선 判斷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호기기에 맞춰서 位置하기 때문에…….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各種 그 幹線施設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地域經濟局長 裵聖浩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大田直轄市 編入地域 에 國校卒業豫定者를 일단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923名이 卒業 豫定者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반으로 봤어요. 반으로 962名을 보아 가지고 그것을 策定을 했습니다.

策定을 쭉 보니까, 그 동안에도 많이 이동도 있었고 그런지, 현재 636名으로 우리가 최종 執行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 5,800萬원이 支出을 못했는데, 당초 기초조사할때 정확히 했으면 그것을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수요조사가 조금 정확히 되지 못한 事項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裵聖浩 …….

○地域經濟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裵聖浩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던 그 事項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事項을 당초에 조사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기초조사에 조금 착오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것도 앞으로 이것이 지금 宋委員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追加編入子女 學資金 주는 문제도 그런데에 우리가 상당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地域經濟局長 裵聖浩 예, 그러 …….

○地域經濟局長 裵聖浩 이것이 당초에 '93 年度 豫算報告를 드릴 때 우리가 700名이 좀 넘게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636名 보다 한 6, 70名 많은 그런 人員을 지금 調査를 '93年度에 策定을 했는데, 그 아무래도 기초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남이 혹시 이 調査를 가정해서 누가 더 들어오거나 또는 억울하고 이러한 事項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져 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사하는데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裵聖浩 예, 支援이…….

○地域經濟局長 裵聖浩 그래서 委員님께서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83年 編入者들 나름대로 調査를 해 보았어요. 調査를 해 봤는데…….

委員님께서 지금 1億을 더 確保를 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한 500名 정도가 더 追加되어야 되는 그런 '83年度 編入者가 더 支援된다면, 그래서 한 2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支援하는 額數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補完을 해서 다시 宋委員님께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裵聖浩 委員님, 제가 補充 說明을 해 드릴까요?

○地域經濟局長 裵聖浩 당초 기초조사에서 조금 調査가 잘못된 事項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은 것이지,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지원학생이 있는데, 안드린 것은 아닙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이것은 그 저희 公營開發事業團에서 현재 施工하고 있는 事業을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되는 事業, 竣工後에 支拂되어야 되는 事業을 이것이 그러니까 融資金을 借入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豫算에 計上을 해 가지고 이제 推進되는 事業에 …….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借入을 할 수 있는데 안한 것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進行이 안된 것이 아니라 현재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竣工 되어 가지고 이제 준공분을 支拂해야 할 實情이기 때문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事項은 우리 團長님한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이것은 저희들이 둔산 소형분양주택에 일부 14億하고,

……… (聽取不能)………

완공이 된 내년에 가야만 이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송강하고 원내지구 에 勤勞福祉하고 公共住宅은 아직 이것이 받을 時期가 저희들이 안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내지구는 今年에…….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원내지구 금년에 着工…….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당초에는 豫測을 했습니다.

豫測을 했는데 조금 建設部에 지구 지정이 늦어 가지고 그것이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이돈을 支援받으면 저희들이 利子만 負擔되고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할려고 削減한 겁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사고 이월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여기 3工團에 대해서는 일부 합점 測量한 결과 가감이 있 어 가지고 여기에 요번에 追加豫算에 編入이 되어 있고 그리고 4工團에 대해서는 계속 事業으로써 新年度의 부족분은 전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들 計劃은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지금 하고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4工團 實施設計는 이미 저희들이 다 해 가지고 事業承認을 市長에게 지금 要請을 했습니다.

이것이 中央으로 부터 일부 유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本廳 該當局에서 약 한 12個件과 거기서 지금 審議를 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는 틀림없이 承認될…….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금고동 여기는 모르고 하여튼 4工團 여기는 금년 이달 중으로 事業承認을 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地域經濟局長 裵聖浩 委員님 여러가지 긍정적으로 여러가지 審議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산내 동사무소뒤로 쭉 올라 가시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河川 따라서 올라가시면요. 그 뒷쪽으로 군서로 넘어가는 데 가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현재 산밑에 까지는 自動車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道路가 있는데요.

거기가 전혀 포장도 안되고 좁고 이런 것도 전혀 되지가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산 밑에 까지만 하는 거요.

앞으로는 군서까지 넘어가는 道路를 區廳에서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저희가 항측을 해 가지고 區廳으로 다가 해당 區廳으로 無許可 建物을 전부 적발을 해서 通報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은 各 區廳에서 항측 결과 한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90年度 建築한 거 하고 '91年度 항측한 거하고 이렇게 比較를 하면은 許可 나간거 하고 안 나간거 하고 전부 분석 대조를 합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적법한 節次에 의해 가지고 撤去를 하고 道路에 저촉되는 부분만 撤去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일부에는 저촉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에는 저 촉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道路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제 撒去를 한 거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죠. 建築許可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태료를 2,300萬원을 賦課를 해서 過怠料를 물리고 그리고서 이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물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 過怠料는 徵收를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道路에 저촉되는 부분, 撤去를 해 내고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다른데 어디 그런 거하고 관련없는데로 해서 洞事務所로 원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建築職이 아니고 行政職인데 建築指導 係長이 원래가 無許可 建物 撤去 또 는 擔當業務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유천 2 동사무소로 이제 가서 勤務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市長님께서 그 경위를 한번 監査室長한테 아주 상세히 調査를 해서 報告를 하라고 하명을 하셨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는 그렇게 說明을 들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원래 거기 「티오」가 현재 行政建築指導 行政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티오」가 현재는 行政職으로 建築 設計書를 檢討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建築行政에 전반적인 調整 統制 指導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行政職으로 「티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이제 個人的이라든지 國家的으로 볼적에 公共福利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양성화라는 규정은 없지만도 모든 적법하게 규정이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희가 모든 節次 예를들으면은 過怠料를 賦課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후에 저희들이 원래는 추인제도가 없고 그대로 許可를 適法하게 해 주고 있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許可를 해 준거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許可 處理를 해야 이제 管理臺帳 建築臺帳이든지 모든 것이 발급되기 때문에 許可處理 節次를 그래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本人의 용도에 따라서 建築物의 대지안에서의 여러가지 與件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잘러내 가지고 목적대로 쓸 수 있느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建築法에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大田市 전체적으로 하지 왜 중구지역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지 않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過怠料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本人이 아마 過怠料내고 자진 저촉되는 부분 撤去 하는 걸로 아마 協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원래 그렇습니다.

告發을 한다고 하면 그건 國家 수입되고 過怠料라고 한다면은 이제 地方…….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吳委員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거는요. 區劃整理 할 적에 지구계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지구내에다 안넣고 지구계로 해 버렸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거는 저희한테 내야 되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진흥원서 낼 돈이 말이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5億 800萬원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이제 부지 매입은요. 애초에 特別會計에서는 못하죠. 일부 지금 현재 할려면 이제 지구외니까 一般會計에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이 '80年度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忠淸南道 大德郡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구계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천상 이제 지금 現在로써는 저희 計劃上으로써는 이제 一般會計에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西南部 생활권에서 開發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