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 會 定期會 第8次 産業建設委員會 開議를 宣 布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 會計 歲入 歲出 豫算案中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오늘은 都市計劃局 建設住宅局 綜合建設本部 等 3個 室局 所管의 '93年度 豫算案에 대하여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都市計劃局 豫算案부터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鄭今弼 委員님께서 檢討 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局長께서 事項別로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해 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李秉讚 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質疑에 들어 가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먼저 할까요?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委員.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委員입니다.

그 一般會計에 맨끝에 550페이지 맨끝에 보면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補助해서 5,000萬원이 計上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使用하는 것인가 좀 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맨끝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區廳으로 하달되는 金額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701페이지 보면요.

主要事業費해 가지고 중간쯤 산성지구 道路鋪裝 補修工事, 덧씌우기 해 가지고 쭉 나왔는데요.

○李殷奎 委員 여기 지금 工事進行中 아닙니까? 거의?

그런데 또 補修, 보소입니까, 補修입니까?

보소공사입니까, 補修工事입니까?

○李殷奎 委員 補修工事죠? 그러면 여기에 벌써 區劃整理 事業 施行中인데, 補修工事 가 또 들어가야 되는지?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새로 덧씌우기를 또 한다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또 환지청산금은 지금 아직 끝이 안났습니까? 새로 또 이거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직 그러면 民間人한테 支給이 다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일부 남아 있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명년에 이것을 전부 精算한다 이 말씀이지요?

○李殷奎 委員 예, 그리고 702페이지 보면 그 일용인부임이 있는데요.

체비지관리 業務補助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체비지 管理를 하는데, 별도로 사람을 하나 써 가지고 管理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체비지를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체비지 管理 業務 補助 하면 그 한 지구에 하나씩 두는 것이 아니고 大田市 全體內에 한 사람을 두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大田直轄市內에 이 區劃整理 事業하는 데가 몇 個 地區가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區劃整理가 끝난 후에 거기 채비지도 있고 여러가지 局長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 것을 管理하기 위해서 한 地區別로 하나씩 주는 것이 아니고? 大田市 全體를 總括해서 한 사람을 둔다. 이 말씀이시죠?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徐允官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예, 一般會計 544요.

230, 245목에 대한 정판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都市計劃關聯 關係 專門家 諮問 및 懇談會는 금년도에는 몇회나 가지셨는지?

544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金容濬 委員 특판비.

○徐允官 委員 거기에 보면 都市計劃關聯 專門家 諮問 및 懇談會를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92年度에는 몇번이나 이러한 懇談會를 가져 보셨는지?

○徐允官 委員 그리고 局長님 말입니다.

당시에 그 懇談會 內容은 무엇이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자, 그것은 준비하세요.

있다가 對答하도록 하세요.

○徐允官 委員 준비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그 懇談會 內容中에 혹시 고속전철이라든 가, 어떤 都市計劃上에 그런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懇談會를 가져 보시지 않았는지?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말입니다.

저희들이 前年度 豫算을 審議하는 과정에서 硏究活動費로 해서 700萬원 計上을 해 드렸고 그 고속전철 및 都市計劃 推進하는 데 500萬원을 情報費로 計上을 해 드렸어요?

審議를 해 드렸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고속전철 問題에 대한 情報費는 하나도 쓰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이 남아 있어야죠?

지금 서남부 생활권에 대한 것만 지금 가지셨다고 그랬죠?

○徐允官 委員 물론 우리 大田의 都市計劃에 참 都市가 未來 지향적으로 참 잘 計劃이 되어서 發展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局長님의 두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豫算이 編成된 것을 보면 지금 國外旅費는 하나도 없어요, 응? 國外 旅費?

전부 國內旅費입니다. 응?

○徐允官 委員 모르겠습니다. 都市計劃局만 國外旅費가 안서 있는지, 어떤 意味에서 안서 있는지 모르지만 本 委員이 선진유럽에 나가서 봤을때 2, 3百年前에 미리 都市計劃이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좌우에 고대양식을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建物하나 하나가 文化財로 保存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어떠한 觀光 收入을 올리는 그러한 계기를 맞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부러웠고? 우리 都市 計劃 次元에서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우리 大田市의 都市計劃 할 수 없나? 또 어느 地域에 가 보니까 우리 뭐 그 대도로 지하로 지하 6층까지 駐車施設을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大田의 都市交通難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都市 計劃 局長님 이하 室·課長님들 이러한 國外 旅費 좀 많이 計上을 하셔 가지고 先進外國을 觀覽하시고 그래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徐允官 委員 市가 짜임새있게 發展할 수 있는, 그럴려면 우리 都市計劃局이 많이 先進國을 訪問하셔야죠?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러한 豫算을 주십사하고 한번 豫算部署에 建議도 해 보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削減이 된 겁니까? 확실합니까?

○徐允官 委員 못내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都市計劃을 國內에서만 머리를 짜고 해 봐야 "우물안에 개구리" 밖에 안됩니다.

先進外國에 나가서 보고 듣고 배울 것은 배워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해 가지고 國內 與件에 맞게 끔 業務에 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548페이지요. 549페이지 입니다.

그 用役費欄에 보면 都市計劃施設 재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비로 해서 2,080萬원이 計 上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상 소로망 체계를 整備하고 원활한 都市計劃施設 推進 을 도모하며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事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요. 都市計劃施設로 결정되어 있는 소로에 대해서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직까지 道路開設을 하지 않고, 1, 20年씩 放置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정한 것 아니냐? 또한 당시에 이 都市計劃 施設할 적에도 직접 현지에 나가서 確認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 아닌 곳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참 너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 많아요?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都市計劃을 조정할…….

○徐允官 委員 예, 같이 解除시킬 것은 해제시키고…….

○徐允官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고.

○徐允官 委員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吳委員 質疑 있습니까? 예, 하세요.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委員 입니다.

李局長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전부 追更까지도 계속해서 各 室·局別로 정판비를 2,500萬원씩 공히 세워놨는데 금년에는 싹 빠진 이유가 뭡니까?

○吳凞重 委員 '93年度 「엑스포」 關聯事業이나 여러가지 業務推進으로 해서는 상당한 그 費用이 들텐데, 왜 그것이 2,500萬원씩 追更에다가 별도로 追加配定했었는데, 금년도에는 本豫算에도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特別하게 1,500萬원 밖에 뭐.

○委員長 李秉奎 市長님 辦公費를 별도로 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企劃管理室이나 內務局에 상당량을 增額시킨 것이 各 常任委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일개 常任委로 몰아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자는 그런 內容 아녀요?

○吳凞重 委員 어쨌거나 지금 왜 産業建設委所管 室·局에 이 특판비가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計上이 안된 이유가?

그러면서 企劃管理室 하고 內務局에 아주 많은 額數가 增額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챙겨보지 못하다니 그래도 일을 하고자 한다면 무엇인가가 필요한 情報費나 辦公費를 確保를 해야 될텐데 몇 千萬원씩 깎여도 왜 깎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前年度보다 무려, 이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뭐예요. 한 30億씩 말이에요. 企劃管理室 은 무려 30億씩 增額이 되었다고? 內務局도 똑같은 예이고? 50내지 60%씩?

결국 이것은 그 "各 室·局別로 피곤하게 委員들이 물고 늘어지니까는 어느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터지고 말자"하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어때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래야지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일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안하자는 얘기입니까? 언제는 追更까지 반영해서 2,500萬원, 3,000萬원씩 막 때려 넣고 그것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하더니 금년도에는 2, 3,000萬원씩 삭감이 됐는데, 왜 얘기가 없느냐 하는 얘기죠? 예? 무엇이에요, 그것이?

결국 企劃管理室하고 內務局하고 이쪽으로 內務委員會일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하고 말자"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一般會計부터 좀 보십시오.

15億 밖에 안되네요?

○吳凞重 委員 이 복사기는 지금 각과별로 따로 따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복사기를 몇대 가지고 있어요?

○吳凞重 委員 課에 하나씩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지금 복사기 수선, 계속 40萬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 복사기 다시 購入하는 건 뭡니까?

545페이지 전자복사기 물품구입비 417.

○吳凞重 委員 그러면 거기 저, 전자복사기는 뭐고 都市計劃과 전자복사기 대체 취득하는건 뭐예요?

○吳凞重 委員 常任企劃團 그 新規購入하고 또 都市計劃課에서 쓰는 거 대체 취득한 단 말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수선비 40萬원은 왜 넣어 놨어요? 543페이지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복사기 수선 40萬원은 대체 取得할 걸 뭐하러 집어 넣었느냐, 말이지요?

○吳凞重 委員 전혀 못씁니까? 그럼 40萬원이거 그냥…….

○吳凞重 委員 아니, 고장이 많이 나는데 얼마나 많이 쓰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3개 과에서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며?

○吳凞重 委員 40萬원을 별도로 이거 뭐 예산승인이 뭐 한달후에는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뭐 局長님이 우선 갖다 쓰고서로 돈은 아, 사고이월도 하고 그러는데 물건 갖다 납품받고 1개월후에 精算해도 되는건데 그거 수선하느라고 40萬원을 그냥 써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會計課 우리가 저, 會計課에서 금전출납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豫算運營을,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거지, 동전한잎이라도 아껴야 될 會計課에서 오히려 억제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會計課에서 오히려 이걸 권장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내가 局長님이라면 말입니다.

기계가 고장난다면 이거 豫算審議 하기 전에 꼭 바꾸어야 될 거고 사야 된다고 대체 취득을 해야 된다는 意志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갖다 놓고서 쓰겠어요.

나는 얘기 안하고 1 個月 後에 돈줄테니까 뚝 빼버려서 40萬원 갔다 놓아라, 그리고 이거 저 수선비 40萬원 豫算節減하고 350萬원 아 이거 承認받고 1月 4日字로 支給한다고 해서 안된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會計課에서 수선비 40萬원 쓰고 대체취득비 350萬원 주는 會計課에서 어때요? 이거 理解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 다음에 544페이지 좀 보십시다.

이 지도 구입비는 뭡니까? 이거 지도는 9萬원 주고 지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지도 구입비가 뭡니까? 이게.

○吳凞重 委員 아니, 무슨 지도냐 말이에요, 大韓民國 뭐 …….

○吳凞重 委員 都市計劃地圖는 都市計劃局에서 만드는거 아니예요?

○吳凞重 委員 아니, 거기 나오는 地圖는 누가 만든 地圖입니까? 우리 大田市 그 全 體. 어디요?

○吳凞重 委員 국립지리원인데 국립지리원에서 뭐 그냥 全國에 있는 市·道 地圖 마음대로 만들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해당 自治團體 그 都市計劃에 의거해서 만들거 아니냐고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地圖製作을 의뢰한다는 얘기요?

아니, 사온다는 얘기가 내가 납득이 안가서 그래요?

○吳凞重 委員 아무튼 그 地圖內容은 우리 都市計劃局에서 만들은 거지요? 確定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거기서 임의로 만들은 地圖를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意味에서는 地圖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依賴한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 밑에 都市計劃 總括圖가 있는데, 1/25,000, 1/50,000이 있는데, 2종 30매를 81萬원에 산다고 그랬는데 이 都市計劃 總括圖 하고 547페이지에 있는 都市計劃 總括圖 1/25,000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예? 547페이지 제일 하단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萬 3,500원씩 똑같은 價格인데 여기는 50매를 申請을 했어요?

위에는 또 30매를 申請을 했고 그럼 都市計劃課에서 별도로 또 購入을 하고 開發管理하는데에서 또 別途로 購入을 하고 그렇습니까?

○吳凞重 委員 똑같은 地圖를 필요에 따라서 하여튼 같은 地圖인데 이렇게 購入을 하 고 있다.

○吳凞重 委員 都市計劃課에서 購入해 가지고 各 課에 필요에 따라서 供給을 해 주면 안돼요?

○吳凞重 委員 編成指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吳凞重 委員 아, 복잡하네요? 다시 544페이지로 좀 들어 가 보십시다. 비품하고 물품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 547페이지 제일 하단에 都市計劃 常任企劃團 비품구입하고 545페이지 411번 資産取得費 소모품비했는데 그 밑에 물품구입비 이렇게 했는데 이 선풍기 비품물품의 차이는 뭡니까? 예 한번 答辯해 보세요? 나와서 하세요?

○委員長 李秉奎 그 나와서 說明해요.

○吳凞重 委員 선풍기는 뭐예요. 그러면 선풍기는 비품쪽에 속해요? 물품쪽에 속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선풍기는 자산에 들어가고 5萬원짜리 선풍기는 資産에 들어 가고 350萬원짜리 전자복사기는 그냥 정수 물품으로 끝나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이거지?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정수물품은 資産 속에 포함이 안돼요?

○吳凞重 委員 하여튼 이 資産取得費하는 선풍기도 이 소모품은 아니지요?

○吳凞重 委員 이것도 내용년수 같은 거 다 計算해 가지고 상각시킬 것 상각시키고 이렇게.

○吳凞重 委員 없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일종의 소모품이네 이것도?

○吳凞重 委員 예, 좋아요. 그 544페이지에,

예, 앉으세요.

都市計劃關聯 專門家 및 懇談會의 徐委員도 약간 지적을 하고 지나갔던 事項인데 여 기에서 그 專門家라는건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544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吳凞重 委員 常任企劃團도 碩士過程을 거친 뭐 이런 그 敎授級 專門家로 企劃團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常任企劃團 運營하는 것 하고 이 專門家 諮問懇談會는 뭐예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專門家 위에 또 더 專門家 있을 것 아니예요?

○吳凞重 委員 아니, 어떻게 된겁니까? 都市計劃委員會 있고 都市計劃 常任企劃團이 있고 또 거기 專門家 諮問委員會 懇談會 있고 어느 쪽에다 맞추어야 돼요.

議會에서는 결국 施設決定이나 都市計劃 決定하는데 意見이나 聽取하라고 하고 옥상 계속 올라가는데 어느 쪽에다 맞추어야 되는거요? 이게 이렇게 불필요한 豫算을 중복 적으로 계속 執行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常任企劃團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아주 專門家 쪽에다 맡겨서 거기서 결정을 하든지 그래서 都市計劃審議委員會 基礎資料를 넘겨주든지 常任企劃團이 완벽하다고 봤을 때는 專門委員會 懇談會가 필요 없을 테고 말이예요? 만약에 常任企劃團 가지고도 못한다고 한다면은 뭐 그거 뭐할라고 뭐 상설기구 설치해 놓고 돈 없애고 그거 노력 없애고 時間 없애고 그럽니까?

이 專門委員으로 懇談會 그때 그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소집해 가지고 諮問 받아서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審議하도록 하지.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都市計劃 審議委員會에 參與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종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專門性이 어느 정도냐, 이거요?

常任企劃團을 덮을 수 있어요. 專門家를 덮을 수 있어요? 마지막 결정하는데.

○吳凞重 委員 계속 이게 중복되는 그런 그 豫算編成이라든가 業務를 해 가지고 능률도 떨어지고 말이야 時間도 걸리고 이러는데 이게 상당한 問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보면 뭐.

○吳凞重 委員 이 情報費 말예요? 이 都市 計劃 및 國土綜合開發 計劃推進하고 特別辦公費에서 필요한 國土綜合開發 都市部門 計劃樹立 推進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이게 544페이지, 45페이지요? 뭐 따지고 보면 똑같이 뭐 國土綜合開發하고 都市計劃 部分인데 여기 情報費 1,500萬원하고 그 밑에 있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이거지요?

○吳凞重 委員 뭐 어차피 指針이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서 그렇게 편성이 됐을테고 여기저기 갈라서 놨을테지만 도대체 뭐 산만하고 이게 뭐 중복되는 일이 많아 가지고야 이게 뭐 일인들 제대로 推進이 되겠으며 豫算인들 효율성 있게 運營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예?

692페이지 特別會計 말예요. 순세계잉여금 15億원은 뭡니까? 이게 區劃整理事業 歲 入部門입니다. 691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있고…….

○吳凞重 委員 과년도 13億 1,000萬원은요? 여기에서 과년도라면 내내 금년도거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92年度거.

○吳凞重 委員 '92年度 거요?

○吳凞重 委員 '91年度거를.

○吳凞重 委員 그러면 '92年度分 저 수입은 없어요? 아, 그건 '94年度에 가서 있다.

○吳凞重 委員 이건 '93年度 豫算입니다.

그런데 과년도라고 하면 '92年度를 얘기하지 '91年度를 얘기합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런데 그 과년도 수입 13億 5,000萬원하고 순세계잉여금 15億 하고의 그 차이가 뭐냐 하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91年度 수입을 갖다 '92年度에다 잡아 놓고서 거기서 다 쓰지않고 그냥 넘어왔다면은 그게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예?

순세입하고 순세출 차액이 순세계잉여금 아니냐고요? 그러면은 그 차이는 뭐냐 이거 요? 13億 5,000하고 15億하고의 차이는 뭐냐, 하는 얘기지요?

○委員長 李秉奎 그 저, 아는 課長이 나와서 說明해 봐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未收納額이 지금 넘어 온거다 이런 얘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게 '92年度 未收 納額이 넘어 오는 거고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인제 그것이 13億 5,000萬원이 다 徵收決定 했다고 해도 인제 그 쪽에서도 또 未收納額이 또 발생할테지, 예? 그렇지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豫算이 確定이 돼서 남아서 넘어오는 거하고 지금 과년도 收入은 틀리다 하는 얘기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未收納額 아닙니까? 이게.

○吳凞重 委員 원래 豫備費는 전체 豫算額의 10%이상 豫備費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 지 않아요? 안그래요?

○吳凞重 委員 아, 特別會計는 관계없고 一般會計만?

○吳凞重 委員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 없으면.

○金石種 委員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金石種 委員 어제도 내가 그 물어본게 있었는데요? 그 專門委員의 그 檢討報告에 따르면 人件費가 22.5%가 增加된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이 22.5%의 增加內容이, 內容中에도 公務員 俸給은 얼마를 보고 引上을 했는가?

또 이 22%까지 올라간 人件費 增額 內容이 뭔가 좀 說明해 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예, 課長이 나와서 해봐요?

○金石種 委員 아니, 公務員들 俸給引上은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金石種 委員 어제 그 說明을 들으면 公務員 俸給은 5%선에서 조정한 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都市計劃局은 1.5%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金石種 委員 전체 手當이니 뭐니 전부 합해서는 5%수준이 되는데 俸給만 갖고 얘기하면 1.5%다. 아니, 전체 갖고 얘기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俸給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만 따질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5%선이 맞는 거지요?

○金石種 委員 그리고 그 引上率은 企劃團이 만들어져서 追加되는 부분이고.

○金石種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한 가지만 빠트린 게 있는데?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이 저, 區劃整理事業 그 백서 발간 하는 것 있지요?

○吳凞重 委員 그건 뭡니까? 한번 그 內容 좀 說明해 보세요? 1億 5,000萬원 가지고 그 백서를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吳凞重 委員 그게 1億 5,000씩 必要해요?

○吳凞重 委員 物量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페이지수가 얼마나?

○吳凞重 委員 이게 用役費네요? 일종의.

○吳凞重 委員 1,200페이지요?

○吳凞重 委員 왜 우리 市에서 발간을 못하고 用役을 줘야 된다.

○吳凞重 委員 그리고요, 내가 저 '92年度 事業調書를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이런 內容이 아니고 主要事業에 따른 그 豫算 當初 그 承認된 豫算과 그 執行內譯과 불용 예산액 사고이월되는 부분 이런 걸 좀 내 달라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냥 뭐 計劃만 說明해 주고 주어진 豫算이 제대로 執行이 안됐는지? 그것이 '93年度 本豫算 審議하는데 무슨 기초자료가 되느냐, 이겁니다.

○吳凞重 委員 과년도 수입이라고 아까 저 우리 課長님 答辯을 했는데 그러면 저 유성 지구 區劃整理事業에서 57億 未收된 거는 왜 안넣었어요?

○吳凞重 委員 말이 안되지 않아요? 일종의 분식인데 결국은 이게 저 뭐 감춰 놓은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吳凞重 委員 이 區劃整理事業은 독립회계라고 그랬지요?

지구별로?

○吳凞重 委員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儒城地區 區劃整理事業을 하고 그 精算이 다 끝났다. 그랬는데 剩餘金이 남았다 그러면은 그건 獨立會計이기 때문에 別途의 剩餘金 處分案이 나옵니까? 全體의 市豫算과 歲出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他事業에 전용을 할 수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어떻게 해요?

○吳凞重 委員 區劃整理事業을 하기 위해서 우리 起債 쓴거 있어요?

없어요?

○吳凞重 委員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냥 自體 調達된 범위내에서 執行을 했다.

○吳凞重 委員 그렇더라도 나 理解가 안가네 어차피 뭐 歲入內 歲出이 뭐 원칙 아니겠 어요? 예?

○吳凞重 委員 하더라도 일단 그 뭐 일종의 徵收決定 할 수 있는 그런 內容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래 된건데 지금 未收部分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게 바로 과년도 收入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과년도 收入中에서 일부는 제껴놓고 일부만 그냥 歲出豫算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적당하게 歲入豫算을 지금 조절했다는 얘기 아니냐고 따지고 보면은.

○吳凞重 委員 아니 안받을 수도 없지요? 따지고 보면 그거는 뭐 說明 안하면 안받을 수도 없는건데? 예?

○徐允官 委員 그게 徵收가 되면 나중에 또 追更豫算 또 編成할 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바로 그 점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도 '93年度에 못받겠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 얘기는? 결국.

○吳凞重 委員 아니, 내가 지금 얘기를 理解를 못하는건 아니예요?

지금 말이에요. 우리 豫算이라는 게 그 豫 算指針이라는 게 內務部에서 내려와서 최근 3個年度의 그 平均値를 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豫算編成을 한단 말이야? 하는데 그것도 前年度 收納額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거 3個年値 平均値에다가 적정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냥 세우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豫算額하고 12月 決算直前에 徵收決定 그 豫算現額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거는 내가 理解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3年씩 徵收決定을 해서 뒤로 쭉 유예된 부분이고 어차피 받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은 歲入이 豫算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요?

○吳凞重 委員 엄격하게 따지면 이건 분식이요, 분식이라고?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더 이상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感謝합니다. 그러면 都市計劃局에 '93 年度 豫算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決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都市에서 都市計劃局은 그 責務가 막중합니다. 人口가 변하고 生活이 변하고 그 문화 문명이 발전할수록 모든 것은 保存돼야 할 것이 있고 변화시켜야 할 것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시도 이 都市計劃局은 제자리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硏究도 많이 하고, 見聞도 많이 넓혀야 되고 이렇게 해서 大田市에 市民이 快適한 生活을 할 수 있고 또 文化的으로 만족감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것이 都市計劃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야말로 公務員中에서도 가장 안목이 넓고 또 지식도 많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서 參考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안들면서도 편리하고 文化生活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간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問題 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떤 한 가지를 「아이템」을 낸다든지 소식을 전한다면 그걸 서로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떤 다른 社會集團처럼 서로 질투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부탁 드리면서 1993年度 都市計劃局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하고 2時부터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0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어서 建設住宅局 所管 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나오셔서 提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鄭春熙局長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鄭今弼 專門委員으로 부터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鄭委員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鄭春熙 局長께서 事項別로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인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鄭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質疑를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徐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質疑에 앞서서 말이지요?

監査時에 資料를 提出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資料를 提出해 주지 않는데 그것 좀 주실 수 없어요?

○徐允官 委員 그거 許可書類는 「카피」만 하면 나오는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이게 지금 許可承認 書類입니까?

○徐允官 委員 조건부로 許可承認을 해준 그 書類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委員長 李秉奎 그 가져올 동안 다른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까, 우리 局長님께서 提案 說明하시는 과정에요.

○委員長 李秉奎 그 許可書類 「카피」해 가지고 오세요?

○徐允官 委員 '93年度 豫算이 基本的 經費에 있어서 人件費와 官署當運營費 그리고 基本經常費는 增額이 됐는데 經常事業費와 主要 事業費가 대폭 減少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 專門委員님의 그 檢討報告한 內容과 다른 部分이 있어서 좀 質疑를 합니다. 우리 局長님께서는 그 人件費가 '92年度 當初豫算보다 14.6%가 增加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專門委員님은 17.1%가 增加했다고 말씀이 계셨고 그 官署當運營費는 8%가 增加한 반면 이쪽은 또 8.7%가 增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基本經常費는 8.5%가 增加했고 專門委員님은 9.4%가 增加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經常事業費는 우리 局長님이 5.5%가 減少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專門委員님께서는 經常事業費가 5.6% 主要事業費가 54.5%가 減少됐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데 지금 우리 局長님께서 報告하신 內容이 맞는건지 아니 면 우리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하신 부분이 맞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報告를 하실 때 자신있는 報告를 하시지 못하셨다는 얘기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저기 그 부분은 양쪽이 틀리니까 檢討를 해 봐야 될테니까? 빼가지고서 되는대로 가져오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그 人件費라든가 官署當經費등이 增加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이런 經常事業費라든가 主 事業이 상당히 增加를 해 주어야 우리 常識的으로 이게 맞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報告하신 內容을 보면 역비례하고 있단 말입니다. 人件費라든가 官署當經費는 大幅 增加한 반면 모든 事業 費는 대폭 減少가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理解가 갈 수 있도록 說明을 짧게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이 俸給이 5%만 오르는게 아니라 5% 오른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때 문에 14.6%가 增加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徐允官 委員 예, 一般會計 部分에 質疑를 하겠습니다.

그 用役事業에 보면 말입니다. 그 用役事業에 557페이지입니다. 항공사진 촬영부분이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사진 판독부분하고 여기에 대한 用役費 算出은 어떻게 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基準을 面積으로 삼는다.

○徐允官 委員 판독하는 부분은?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판독하는데 1매에 얼마 策定하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요 그러면 課長님 나오셔서 答辯하실 적에 이 問題까지 같이 말씀을 해 주세요?

이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가 전년도에는 제곱키로미터당 5萬 8,000원씩 豫算編成을 하셨는데 올해는 5萬 2,735원으로 編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합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그 課長 나와서 한번 說明해 봐요?

○委員長 李秉奎 建築課長 누구예요. 이름까지 얘기해요?

○委員長 李秉奎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나는 게 왜 나느냐?

○徐允官 委員 아까, 局長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수에 의해서 판독비를 計算을 하신 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課長님 答辯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데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요, 아 4萬 8,500원 하고 이 곱한게 이게 150원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린벨트」를 제외한 面積?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건 키로미터당 計算한거네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매수로 하신다고 하더니 키로미터당.

○徐允官 委員 그러면요, 좋습니다. 그 사진 촬영하는 부분에 대한 用役費는요?

작년과 올해가 단가가 다른데 기준단가가 다른데 왜 이렇게 기준단가가 많이 차이가 오는지 작년도에는 단가가 5萬 8,000원이었습니다.

기준단가가 그런데 올해는 5萬 2,735원으로 計上을 했거든요? 그 答辯이 안나오시면 다음에 書類로 提出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아, 또 그 用役費에 대한 559페이지 다시 質疑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천변고속화도로 實施設計用 役費가 4億 5,000萬원이 計上이 됐고. 老朽 橋梁, 安全診斷 用役費가 4,000萬원이 計上이 됐는데요? 이 實施設計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基本設計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實施設計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용역비가 4億 5,000 이 計上이 됐다고 봤을 때 천변 고속화도로 는 대략 事業費가 얼마나 든다고 추정을 하신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3,360億이면요. 實施 設計用役費를 몇 「퍼센트」로 計上을 하니까, 4億 5,000이 나옵니까?

○徐允官 委員 2.33%요.

○徐允官 委員 1.33%요?

○徐允官 委員 1.33%라면 어떻게 나온 요율입니까? 그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나온 요율이냐고요?

○徐允官 委員 예,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 實施設計에 대한 件 3,000億이상 5,000億까지는 實施設計 요율의 2.57로 나와 있는데요? 差額이 생기잖아요?

○委員長 李秉奎 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별도로 書面으로 提出 해 주시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거기서도 說明까지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두 군데만 하는 거예요? 대전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됐어요, 들어가세요?

○徐允官 委員 이 노후교량 안전진단 用役 은 어떻게 策定이 됩니까?

1個 교량에 1,000萬원씩을 計上하셨는데?

○徐允官 委員 그러면 뭐 규정에 의한 요율이 아니지요?

○徐允官 委員 아까 說明하실때 그렇게 좀 說明을 해 주시면 理解가 가고 납득이 될텐데, 그 說明을 빼 놓으셨기 때문에 質疑를 한 겁니다.

○徐允官 委員 560페이지요? 그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的 補助欄에 보면은 보도「브 럭」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 6億이 計上이 되었네요? 編成이 됐네요? 그런데 이 地方自治에 이러한 資本的 補助만 해 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都市에 나가보면 말입니다. 이 어떠한 우리 계백로다 백제로다 아니면 삼 성로다 인효로다 이렇게 노선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 노선마다 이런 보도「브럭」 事業이 특색이 없습니다. 이게 1개노선에 말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豫算을 들여서 이러한 整備工事를 할려면 특색이 있는 각 그러한 道路마다 노선마다 특색이 있는 어떤 보도「브럭」 工事를 해 가지고 아주 都市美觀을 살려야 할텐데 이건 중구난방입니다.

1個 하나의 노선에도 「타일」로 부쳤다. 돌로 부쳤다. 「인토로킹브럭」으로 했다. 어떤 主體가 없어요? 一括性이 완전히 결여되어 가지고 이게 어떠한 美觀을 위해서 뭐 事業한다는 것이 美觀을 해치고 있다. 이겁니다.

어디 막 땜방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指示監督을 해 주시고 基本 뭐 어떠한 指針이나 이런 걸 세우셔 가지고…….

○徐允官 委員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은 그 대화중학교 進入道路工事라고 해 가지고 1億 5,000萬원에 50%를 그 위에 이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進入道路 工事費가 1億 5,000萬원밖에 안됩니까?

○徐允官 委員 이게 지금 이 오기된 거 아닙니까? 혹시 15億에서 7億 5,000 아닙니까?

事業費를 순수한 工事費만 이게 따진 겁니까? 아니면 敷地買入費까지 따진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서 本 委員이 알기로는 15億에서 7億 5,000을 補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億 5,000에서 7,500 補助하는 걸로 지금 計上이 되어 있거든요? 이 問題 좀 한 번 우리 局長님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님 좀 制限을 해 주십시요? 다른 분들도 하게 혼자 다 붙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자 한 가지만 더 물으세요?

○徐允官 委員 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用役費 문제인데요.

567페이지에 준용하천 整備 基本計劃 用役費 1億원이 計上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 도 전년도와 지금 다릅니다.

基準이 전년도는 8個所에 27.3km를 하면서 km당 400萬원씩 그 計上을 해 가지고 編成을 했거든요.

그런데 1億씩 올해 358萬 4,000원으로 計上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그냥 납득이 안가요? 계속 혼란만 옵니다.

한 해가 가면 또 다르고 한 해가 가면 또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理解를 돕는 측면에서 충분하게 좀 說明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전년도에도 준용하천 이었어요? 올해도 준용하천 이지만은, 분명히 그 面積單位가 아니지요? 그건 길이에 따른 거였지요? 작년도에 분명히 길이에 따라서 그 基準을 두고서 計上한다고 말씀이 계셨다고요?

○徐允官 委員 이런 입찰과정에서 그러면 덤핑입찰했다는 얘기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왜 작년에는 덤핑입찰을 못했습니까?

내내 이 用役이든 뭐든 갖다 入札을 하게 되면 3個業體 미만은 3個業體까지 入札에 參與를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는 담합을 했고 금년은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작년에는 400萬원 이었는데 올해는 358萬원 이에요? 하여튼 됐 습니다.

덜 들어가니까 다행입니다만 더 들어간다면 問題點이 있겠습니다만 적게 들어가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습니다.

아, 지금 직할하천이라고 하면 우리 갑천 이나 유등천을 갖다 직할하천이라고 하지요?

○徐允官 委員 地方河川은 대전천 하나고요, 그러면 그 직할하천에 河床整備하는데 5,000萬원을 編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직할하천이 5,000萬원을 가지고 河床整備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면 充分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이 갑천과 유등천 全 區間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一部區間만 河床整備를 하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갑천, 유등천 全 區間을 한다 이거지요?

大田市圈 안에를?

○徐允官 委員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質疑하겠습니다.

그 債務負擔事業에 보면요?

○徐允官 委員 기독교 봉사회관 앞에 地下 步道施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쪽 市民 會館 앞에도 하나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豫算部署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事業計劃을…….

○徐允官 委員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削減이 됐습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보기에는 이 地下步道를 奉仕會館 앞에 보다는 그 市民會館 앞 쪽으로 해야만이 뭐 우선 순위 事業에서 타당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市民들이 그 步行을 많이 하는 곳이 그쪽 아닙니까?

○ 徐允官委員 그리고 이 하나로써는 그 부분 「카바」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交通이 너무 번잡하고 또 사람도 왕래하는데 상당히 빈번한데 그 부분은 하나가 더 設置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側面에서 한번 우리 局長님 檢討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 수고 했습니다.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時間上 딴 분이. 宋委員 하세요.

○宋錫贊 委員 몇가지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施設 및 改良 거리 밝히기 事業으로 다가 작년에 6億 2,000에서 금년에 5億 5,000 이렇게 豫算이 編成이 되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豫算을 낭비하는 성향 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今年에도 5億 5,000이라고 하는 金額이 必要합니까요?

○宋錫贊 委員 우범지대나 골목앞 밝게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意見을 같이 합니다만 그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 施設한지 얼마 안돼 갖고서는 交替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새것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建設 住宅 行政 業務 推進하는데 금년에 情報費가 3,000萬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宋錫贊 委員 예, 내년도에요.

그럼 실질적으로다가 住宅事業에 있어서는 내년도 事業의 30.1%가 금년도보다 풀었는데요.

이렇게 情報費가 3,000萬원 정도 필요합니까요?

○宋錫贊 委員 이 情報費를 辦公費로 돌려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宋錫贊 委員 그렇게 되면은 좀 무리가 가나요?

○宋錫贊 委員 568페이지 3大 河川 補修工事라 해 갖고서는 17億 8,000萬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大 河川을 整備하고 있는데 여기에 豫算이 編成된 것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補助로다가 編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說明을 해 주셨으면 하는 데요?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더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에 그 대수선비 해 갖고서는 交 通 區劃線 도색에 대해서 작년에 「엑스포」 대비 해 갖고서는 3億이 投資가 되었었거든요.

○宋錫贊 委員 예, 금년에요. 그런데 내년 도 豫算에 다시 5億이 豫算이 編成되었는데요.

그럼 작년에 豫算 編成할 적에는 「엑스포」 대비해 갖고서는 도색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宋錫贊 委員 市에서 직접할 수는 없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 예,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一般會計 560페이지를 보면요. 415 土地買入費라고 해서 5億이 豫算이었죠?

그런데 아까 說明하는데는 전체 195億인가 가져야 補償을 해 준다. 이렇게 說明을 한것 같거든요. 195億이나 필요한데 5億을 세우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金石種 委員 그러면 어느 목표가 있어서 5億을 세운 것이 아니고 형식상 세운 겁니까?

내가 봐서는 지금 195億은 지금 들은 얘기지만 작년에 豫算으로 다가 볼때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어디 있느냐면은 지금 오정지구 16호 광장의 경우 작년에 補償費를 갖고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급해서 일부는 주고 금년도 아마 소송까지도 제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무시하고 시방 전체로 보면 195億이나 필요한데 5億을 세웠다.

그것도 이미 목표가 있어 세운 것이 아니고 형식상 補償費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豫算 세운 自體가 問題가 있는 것 아닙니까?

○金石種 委員 그렇게 장구하게 說明할 것은 없구요.

시방 이것을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大田市가 그동안에 都市計劃이 옳게 되었느냐하 는 책망을 해 보고 싶구요.

또 작년에 지금 금년도죠? 금년도 補償費 26億에서 또 섰을 때에 이것이 과연 26億 갖고 되느냐 안해 줄려면 다 안해 주고 해 줄려면 다 해 줘야 될텐데.

지금 현재 補償費를 支拂해야 될 일부는 내가 좀 알기에는 말이죠. 알기에는 建築許可까지 났었고 그 建築許可 때문에 아마 大德區廳하고 상당한 시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양해를 해서 建築許可를 取消를 하고 또 그후로 補償費 問題가 나왔어 도 같이 訴訟을 하다가 금년도 26億 補償費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 지금 보상 내년도에 해 준다는 약속이 더 시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補償을 해 주는 것이 물론 事業도 중요하겠지만은 個人 財産權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市 行政을 다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선 參考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어요.

지금 내가 얘기를 지금 說明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問題가 解決될 것은 아니고 지금 特別會計를 보면 말이죠. 408페이지에 감가 상각비라고 해서 57億 300萬원 정도 썼죠? 그런데 깨졌죠?

그런데 이건 豫算하고는 關係가 없는 걸로 아까 說明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방 전체 取得價格으로 해서는 1,870億이고 상각 누계는 470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가상각 방법이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57億을 요번에 감가 상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상각 누계로 보면 470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70億 상각된 것은 몇년간된 누계이며 앞으로 下水終末處理場의 감가 상각을 전체 몇년을 쓰면은 상각이 전부 끝나는 것 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說明을 할 수 있습니까?

○金石種 委員 說明할 수가 없으면요 지금 說明이 잘 안될 걸로 봐요.

資料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金石種 委員 이건 뭐 우리 委員들도 다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 없습니까?

예, 李殷奎委員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우리 金石鍾委員님께서 지금 質疑하신 事項에 補充質疑 좀 조금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土地 買入費에서 本委員이 알기로는 道路로 들어간 編入用地 補償費가 심각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부분에도 지금 집단 민원이 일어난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 들어 보면은 20年前에 벌써 道路로 내 준 것을 지금까지도 안해 줬다 이렇게 얘기 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195億원이라면 최소 한도 5年을 기한을 잡는다든가 6年을 잡는 다든가 어떻게 잡아 가지고 이걸 해 주는 方法으로 해야죠. 1年에 5億씩 해 갖고 20年을 이걸 한다고 치면은 이건 얘기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大田市 財源이 적고 또 이번에 建設局에 대한 所管別 전부 部署를 보니까 52%가 이렇게 減額이 되었는데 그런거 저런거 봐서 아마 이렇게 策定이 안된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미 使用하고 있는 住民들에 대한 누는 끼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5億씩 이렇게 가지고 어느 천년에 갚고 그것도 20年 동안 그분중에 살아 있을 분이 몇 분 있나도 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급한 問題면은 局長님께서도 좀 뭔가 좀 다른 對策을 세워서 민원이 없게끔 해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좋습니다.

주택지도과는 작년 97.7%가 減이 됐고 道路課는 77.2%가 減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吳委員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우선 우리 鄭局長님!

우리 委員들을 理解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냥 열심히 說明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勞苦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豫算 審議를 받는 입장에서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안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조금전에 산내 고산사 입구 진입로 開設 問題를 가지고 書面答辯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보면은 80m에 8 m道路 開設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15億중에 7億 5,000이냐, 1億 5,000萬원중에 7億 5,000이냐하는 問題를 가지고 書面 答辯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이거는

여기 주무 과장이 있을텐데 거기 지금 평 당 땅값이 얼마하는지는 모르지만은.

○吳凞重 委員 예, 얼마나 합니까? 거기.

○吳凞重 委員 지금 고산사 입구 進入路 開設問題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래서 우선 좀 說明을 자꾸 얼마되지도 않는거 書面答辯을 한다고 하시지 말고 좀 현장에서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만 우선 質問을 하겠습니다.

우선 住宅事業 特別會計 中에서 基他 特 別會計에서 國庫補助 37億이 있는데 370億이 아니죠? 그게.

○吳凞重 委員 專門委員 檢討報告에는 370億으로 되어 있는데 37億이 맞죠?

○吳凞重 委員 예, 그렇고.

公企業 特別會計中에 下水事業 年間 豫算額이 얼마나 됩니까?

'92年度 한 134億 정도 되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決算 檢査 用役費로 1,600萬원이 서 있더라고요.

公企業 特別會計는 法人 會計 業體로 부터 決算 檢査를 받도록 되어 있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아주 충족하게 잡아서 200億에 대한 決算 檢査를 한다고 가정 을 하고 전년도에도 1,600萬원이 나갔다고 하고 이제 '93年度에도 똑같이 1,600萬원인 데 200億 決算 檢査를 위해서 1,600萬원이 나갔다면은 '91年度 一般會計나 其他 特別 會計 또 敎育委員會 決算 檢査를 하기 위해서 議會 代表委員 한 사람하고 공인 회계사 세무사 5名이 20日을 했는데 策定된 豫算대로 執行된 걸 보면은 500萬원이 執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公企業 特別會計에 대한 決算 檢査 用役費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은 一般會計나 其他 特別會計에 대한 決算 檢査委員들에 대한 實費가 적은 겁니까?

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가지고 1,600萬원이 그러면 其他 公企業 特別會計가 이게 下水道만 있는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1,600萬원씩 나갔다고 하면은 決算檢査만 하더라도 벌써 公企業에 대해서 一億이상이 나갔다라고 봐야 되는건데 부대 비용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基準입니까? 이 1,600萬원이.

○吳凞重 委員 그것도 說明을 또 못한다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豫算規模가 아니 라 所管 業務에 대한 資産總額에 대한 評價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 달라 이런 말씀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建設住宅局中에 公企業 特別會計가 下水事業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다고 보더라도 말입니다.

이게 어떤.

○吳凞重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거는 저 個人이 20日동안 와서 일을 하고 희생이나 奉仕란 말은 가당치 않고 20日동안 하여튼 稅務士나 公認會計士를 데리고 일을 했는데 어째서 그 議會開院이 되면서 議會에서 決算檢査하는 部門 훨씬 더 비중이 큰 部門에 대해서는 일당 5萬원을 정해야 되고 法人에 대한 일반 용역을 주는데는 그렇게 막대한 豫算이 支出이 되느냐, 하는 얘기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一般會計나 其他 特別會計에 대한 決算 檢査를 計劃하고 豫算을 編成한 部處가 다르고 또 公企業 特別會計에 대한 豫算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가 있다면 모르는데 이거는 내내 단일 部署에서 豫算擔當官이 다 똑같이 세운거 아니냐, 하는 말이요.

평균치를 내더라도 하여튼 費用이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를 해야 될 건데 적게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5萬원을 받았을 때 적절하게 받았다면은 1,600萬원은 과다 支出 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豫算의 남용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200億 會計 檢査하는데 決算 檢査 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뭐 하루면 될 거 같은데 나 혼자해도, 어떤 법적 기준이 없다면은 이거는 1,600萬원이 많다하는 얘기죠?

○吳凞重 委員 한번 答辯해 보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더도 덜도 할 수 없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요지만 說明을 해보세요.

○吳凞重 委員 그런 재량권이 賦與되었다 면은 지금까지 배를 더 주고서 決算 檢査를 했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나누어 먹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예? 또 資産規模 1,600億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一般會計나 其他 特別會計 資産 規模는 1,600도 안된다는 얘기요?

說得力이 없잖아요. 뭐 더 줘서 여유가 있어서 주고 더 잘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줄일 수 있는 經費라면 줄여야 될 것 아니예요.

委員들이 決算 檢査하는데 하루에 3萬, 2 萬원을 줘도 좋다 이거야 그게 적절한 선이라면은 대대적인 用役費도 줄여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支出이 전부 얼마입니까?

예, 좋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럼 1,600萬 中에서는 50% 정도 節減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죠?

○吳凞重 委員 40%.

○吳凞重 委員 거기서 하나 더 지적할 게 있어요.

왜 그럴 수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전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러고 또 내일도 그래 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改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吳凞重 委員 제가 우리 여기 局長님들이나 課長님들 만큼 豫算이나 所管 業務에 대 해서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식선에서 접근하더라도 이거는 좀 고쳐 줬으면 改善이 되었으면 하는거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地方自治를 하고 奉仕 民意 行政을 具現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냔 말이요?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는 거고 그것은 또 豫算運營의 執行過程에서도 달라져야 될 거고 事業推進過程에서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吳凞重 委員 하여튼 우리 課長님이 같이 共同의 인식을 하고 시인을 하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좋아요, 앉으세요.

그 다음에 이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이 있죠?

○吳凞重 委員 예를 들어서 國民住宅이나 農村住宅 그 할부금 상환이나 滯納金 其他 利子收入을 위해서요?

○吳凞重 委員 그 3名씩이나 年間 300日씩 運營을 하면서 상당한 人件費가 支出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吳凞重 委員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지금 各 室·局에 나와 있는 臨時職들 있지요? 예?

○吳凞重 委員 일부, 그 사람들하고 이 일용인부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65일 중에 日曜日이 55個 週니까 55빼고 國慶日빼고 해서 300日로 計算한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吳凞重 委員 300日은 일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이?

○吳凞重 委員 이것이?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렇게 各種 割賦金 이나 其他 利子 滯納金에 대한 그 償還을 위해서 정규직 職員을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까, 이것이?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수용할 수 없는 너무나 業務量이 과다하기 때문에 정규직 職員을 T/O로 採用을 해서 하는 것은 여러가지.

○吳凞重 委員 아니, 中央에서 인정도 그렇지만 豫算運營上 實益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일용직을 쓰는 것이냐?

○吳凞重 委員 이것이 지금 상당수가 있잖아요. 大田直轄市內에.

○吳凞重 委員 內務委員會에서 다룰 일이지만? 예, 알았습니다.

예, 特別會計는 그렇다고 하고 一般會計 몇 個만 좀 하겠습니다.

一般會計는 15億정도 밖에 안되죠, 예?

계속해서 各 室課別 6個課 1個 事業所에서 복사기하고 이 W/S가 계속 수선비 대체 구입비 나오는데, 그것은 같은 年度에 購入을 해서 內容年數나 아니면 내구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겠죠?

○吳凞重 委員 어떤 事務室에 있던 것은 똑같이 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40萬원씩 수선비를 다 올려 놨는데, 그것은 같은 年度에 購入을 해서 거의 비슷하게 쓰다보니까 다 낡았다 이런 얘기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내년도에 전자복사기 대체 購入을 해서 350萬원씩 세워놓고 불과 한달을 남겨 놓고 수선비를 40萬원씩 별도로 세웠다는 것은 그것은 說得力이 없잖아요?

○吳凞重 委員 제가 한 번 짚어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吳凞重 委員 543페이지 都市計劃管理를 위해서 221번에 복사기 수선으로.

○吳凞重 委員 예, 543페이지에 221번에,

○吳凞重 委員 一般會計 얘기하는 거예요?

아, 가만있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예, 그것은 都市計劃局이죠?

555페이지요, 주택지도? 예?

○吳凞重 委員 여기 복사기 수선비를 40萬원을 세워 놓고요?

○吳凞重 委員 예, 12萬원하고 세워 놨는데?

554페이지 417에 보면 「워드프로세스」 12萬원 수선비 세워놓고 물품구입비로 해서 「워드프로세스」 100萬원을 또 세워놨단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아, 이거 뭐 사면 될 것을 한달 남겨놓고 수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住宅指導課 얘기하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554가 住宅指導에 관한 것 아녀요?

○吳凞重 委員 아, 5122?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렇게 꼭 수선비 정해 놓고 또 대체구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指導課에 하나 사주고?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전부 산다?

○吳凞重 委員 뭐 住宅指導課도 하나 사는 데요?

物品購入費, 556페이지 417에 100萬원 하나 사는데요, 뭐 예?

수용비에서 복사비 수선 40萬원 세워놓고 타자기 20萬원, 예?

559페이지 물품구입비 보면 또 「워드프로세스」 100萬원 또 사고, 전자복사기 또 사고 수선비 20萬원 세워놓고 예?

558페이지면 「워드프로세스」 20萬원 수선비 세워 놓았지 않았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道路橋梁建設 擔當하고 있는 部署에서는 두 개를 가지고 있겠 다는 얘기 입니까?

○吳凞重 委員 565페이지 복사기 수선으로 40萬원 집어 넣고 이것도 또 틀린 것이에요, 그러면?

○吳凞重 委員 565페이지요.

수선비 40萬원 세워놓고 567페이지 物品 購入費로 복사기 대체 購入하는 것도 그러면 하나 또 있는 것을 수선하고 하나 또 산다는 얘기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2個가 있어야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吳凞重 委員 뭐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6個課에서 전부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거 1, 20萬원 하는 것도 아니고 350萬원씩 하는 것을 말이에요? 예?

6個課에서 2個씩 하면 전부 얼마입니까? 그것만해도 한 4,000萬원 되는 것 아니에요? 700萬원씩

거기에다가 「레이져프린터」기 별도로 있고 말이에요? 전자복사기는 뭐고 「워드프로세스」는 무엇이고 「레이져프린터」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吳凞重 委員 아, 좋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電算化시키고 기계화 시킨다는 것은 人力에 어떤 그 수급에 영향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줄든지, 무슨 豫算節減 效果가 있든지? 그런데 사람은 사람대로 100% 運營 하면서 비슷비슷한 기자재를 계속 이렇게, 뭐 이해가 가기는 가요.

수선하나 할려면 40萬원씩 들어 간다고요, 이것이?

이것도 技術이라고 하다가 조금 이상하면 40萬원씩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個課에 2個씩, 事業所까지 합쳐 서 14個를 똑같은 기계를 갖다 놓고 그외에 「프로세스」 갖다 놓고 복사기 갖다 놓고 「레이져 프린터」기 갖다 놓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예, 時間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 좀 어리석은 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各 室·局別로 2, 3,000萬씩 特 別辦公費를 追更에도 때려 놓고 그랬는데, 今年에 쏙 빠진 이유가 뭡니까?

○吳凞重 委員 뭐가 같아요?

○吳凞重 委員 뭐 100萬원, 뭐 300萬원 전부 이런 식으로 쪼개놓고 말이에요. 이거 약속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은 무려 300億, 內務局 115億 전년도에 비해서 33%, 51%씩 전부 增加시켰는데, 이거 의도적 필요 經費를 결국 企劃 管理室이나 內務局에다 집중시켜 놓고 작년에 各 常任委別로 室·局長들끼리 조지니까는 분산시켜 놓고 어느 한쪽에다 몰아넣고 한쪽에서 터지고 말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委員長 李秉奎 됐습니다. 建設住宅局 質疑하자면 한 이틀해도 모자라는데 다음 日程도 있고 해 대충 이런 선에서 質疑討論을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예, 그러면 建設住宅局에 대한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建設住宅局은 市民이 생각하는 그러한 都市 또 市 都市計劃局이나 其他 硏究所에서 計劃하는 都市 이런 것을 이제 직접 資金을 들이고 해 가지고서 實踐에 옮기는 部署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자면 많은 隘路도 있고, 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公職者만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發展하고 있는 大田市를 살기좋고 쾌적한 都市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議會가 열렸을 때나 또 현장에서 문제에 부딪힐 적에 실의 하시지 말고 용기를 백배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公職者의 基本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이상으로 建設住宅局 93年度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약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4分 會議中止)

(16時 50分 會議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어서 綜合建設本部 所管 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本部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鄭今弼委員께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部長님으로부터 事項別 說明이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姜元照 本部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를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93페이지위에서 둘째번 東西貫通 道路 이게 230億입니까? 아, 23億. 그러면 이게 땅사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리고 인제 그 施設은 영진건설에 하는 걸로.

○委員長 李秉奎 質疑하실 委員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 됐습니다. 그건 參考로 할테고 宋委員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 豫算하고는 좀 關係가 없습니다만 그 豫算이 좀 많이 配定된 데를 삭감해 갖고서는 그 다른데로 移越시켜서 事業을 推進하면 어떨까 해서 質問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그 다름 아니라 지금 한밭대로가 지금 開設工事를 하고 있는데 그 忠南大學校 정문 앞 같은 경우는 이 交通 환승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갖고서는 앞으로다가 그 開通이 될 것 같으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그리고 대평리에서 유성쪽으로 들어오자면 거기도 역시 이 신호체계라든가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 거기도 인제 혼잡을 면하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거든요.

지금 工事하는걸로 봐 갖고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데 조금 어떻게 저기 금년도 豫算에 조금 반영을 시켜 갖고서는 조금 저기 工事를 하는 중에 완벽하게 할 수 없나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한밭대로가 50m 道路 인데 우리가 지금 開設하면서 앞으로다가 이게 이 交通量이라든지 이 교차로 관계를 전혀 고려치 않고서 지금 그 工事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저기 硏究를 하셔 갖고서는 좀 내년도 豫算에 기하는 길에 그 완벽하게 할 수 없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마 國土管理廳에서는 안 할라고 할 겁니다.

○宋錫贊 委員 예.

○金石種 委員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제가 한가지 質問을 하겠습니다. 여기 그 專門委員의 檢討報告書에도 말미에 있습니다만은 동구 용운동과 판암동 사이에 그 道路開設計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豫算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방 그 아다시피 大田·沃川間 道路擴張工事가 돼서 그 區間은 어느 정도 시방 그 용이하게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시방 그 쪽에가 道路擴張工事가 大田·沃川間이 돼다 보니까 시방 그 大田 I·C 에서 빠져나가면 전부 交通이 시방 성남동 4거리로 해서 대동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그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都市計劃局에서도 그것을 그 道路로 施設決定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 着手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追更에서도 그 豫算을 確保할 豫定입니까?

시방 금년에는 뭐 計劃이 없는 것입니까?

○金石種 委員 그래서 우리가 시방 그 성남동에서 가상 예를 들어서 公設運動場에 갈려면 대동 4거리를 거쳐야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대동 4거리를 거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아침이나 저녁이나 점심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도의 거기가 상당히 시방 그 交通이 어렵습니다.

○金石種 委員 예, 그것 좀 꼭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委員 말씀하실 것 있어요?

○李殷奎 委員 없어요.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

○徐允官 委員 이 事業 內譯 內容에 보면은 계속 事業中에서 오정동 16호 광장은 그에 대한 事業이 말입니다. 計劃이 안 섰습니다.

計劃이 안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報告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요. 事業費가 거의 대다수가 전부 서구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거의가 대다수가 서구쪽으로 事業費가 몰려 있다고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에서 기인된 것입니까?

조금전에 우리 金石種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均衡 發展에 상당히 저해 요소가 될것 같아요. 자그만치 起債도 1,224億원이나 해 가면서 한 쪽으로 편중된다는 건 뭔가 問題點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확실하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그런 성과 면에서 理解가 제대로 안갑니다. 납득이 안가는데 이게 조금 豫算編成上의 問題點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금 의혹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라는게 있죠.

建設住宅局長님 아까 오신 것 같은데.

○徐允官 委員 아니, 計劃部署니까요.

○徐允官 委員 서부 괴정동에서 정림동간 道路라든가 간선도로라든가 서부 대동국민 학교앞에 東西로 확정공사가 都市計劃 施設 決定이 언제 됐었습니까?

○徐允官 委員 중간중간에 연결을 하는 부분이 말입니다.

거기가 住居地가 밀집되어 있는 地域은 아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여기 圖面上에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 아파트 密集地域 같은데는 道路網이 다 뚫려 있습니다.

글쎄 아파트앞에 같은데는 다 뚫려있는 데요.

○金石種 委員 徐委員 내가 16호 광장 조금 補充 좀 할까요?

○徐允官 委員 예.

○金石種 委員 그저 16호 광장 얘기를 조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16호 광장의 경우는 물론 補償費도 중요하지만 施設 自體를 빨리 마무리를 져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쪽에 區劃整理事業을 저희가 한 經驗도 있지만은 이게 大田市가 都市計劃을 하고 都市計劃事業을 하는 過程에서 너무나도 오정지구 土地 區劃整理事業은 「미스」가 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특히 결론적으로 보면 16호 광장 이 5거리를 만들어져 있고 그 5거리 만들어 져 있는 과정도 設計가 잘못 되어져 가지고 지금 대수정을 해 가지고 소송까지 난 것이 取消가 되는등 했는데 지금 그 事業을 매듭을 져서 광장을 아주 매듭을 지어 버려야지 그걸 자꾸 끌고 말이죠. 하면 보상자는 보상 자대로 문제가 있고 大田市는 大田市대로 16호 광장이 5거리 문제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것이 자꾸 大田市 事業 發注에 「미스」를 자꾸 얘기하는 結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수정발의가 되더라도 이것은 금년에 꼭 신년도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좀 協力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여하튼 事業 施行部署니까 다른 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資料내 주신대로 제 期間內에 工事가 제대로 完工될 수 있는지 또 이 事業費 가지면 은 충분히 이 事業을 完了할 수 있는지, 또 증액요인이 發生하지 않는지?

○徐允官 委員 新規事業에 대해서.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제 대개 工程은 예를 들어서 西部 간선 같은 경우는 말이죠. 90年 11月까지 工事를 마치겠다고 이렇게 서 있는데 中間中間에 어느 부분은 끊어져 있으니까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먼저 우선 순위 事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徐允官 委員 內部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하여튼 事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感謝합니다.

이상으로 綜合建設本部의 '93年度 豫算案에 대한 審査 質疑 討論을 終決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아까 建設住宅局할 적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建設本部는 그야말로 計劃을 해 놓는 것을 實踐에 옮기는 部署입니다.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일 自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市民들의 財産을 일부 補償 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일하기가 어렵고 또 工期 期間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데에 준 것을 최종적으로 檢査를 해서 竣工을 해 주는 그런 과정 이건 꼭 지적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기도 어렵고 이런 隘路事項이라든지 그리고 「엑스포」를 이제 얼마 앞두고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해 놓은 것 앞으로 시급히 해야 할 것을 마무리를 져야할 이러한 단계에 있는데, 물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짧은 期間에 마무리를 짓고 그것도 早期에 지어서 식물들이 자라야 할 部分은 최대한도로 자라야 되니까 주변이 되도록이면 일찍 당겨서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大田에 유치를 했는데 世界人들이 또 와보고 그분들이 우리 사정을 알리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잘 되었다는 이러한 칭찬 한 마디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過程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남으로써 기분도 상하고 참 公職生活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 걸어 온 것을 보면은 잿더미 속에서 이만치 살게 된 것은 公務員들이 앞에서 잘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칭찬을 받고 하는데 세상에 좋은 일 만은 없습니다.

무엇을 한가지 얻기 위해서 많은 질타를 받게 되니까 그것은 그대로 감수하는 能力 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야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3年度 綜合建設 本部에 歲入歲出豫算案 審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쉬고 月曜日날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3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