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吳凞重 議席을 정돈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5次 産業 建設委員會 開議를 선포합니다.

17回 定期會가 개회된이래 오늘로서 5일째 行政事務監査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피곤 하실테고 또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자료 준비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오늘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委員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피로 하시더라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건설주택국장님을 포함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 오늘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大田直轄市議會 産業建設委員會所管業務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의 件을 상정합니다.

먼저 建設住宅局長으로부터 '92年度 주요사업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質疑와 答辯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鄭局長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됐습니다.

'93年度 主要事業計劃은 '93年度 本豫算 심의시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예, 자리에 앉으세요.

더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됐습니다.

그 부분도 이미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앉으셔요.

예, 지금까지 建設住宅局 所管業務와 事業所로써 총괄 管理事業所 所管 業務에 대한 業務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여러분들 質疑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宋錫贊委員님

○宋錫贊 委員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大田市에서 시공중인 사업대부분이 부실 시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차차 진행이 되면은 지적을 하실 걸로 믿습니다만 가능하면은 우리가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포괄적이고 막연한 질문보다는「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느 것이 문제점이다 하는 質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鄭局長님 우선 宋委員님 質疑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來年 부터는 부실 施工한 業體에 대해서는 아주 규제를 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행주대교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4月에는 「엑스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원천교가 붕괴돼 가지고서 4名의 사상자를 냈는데 大田市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大田市에서는 한번 원천교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실시 한 적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신설될 대교를 공사하다가 부실시공으로 붕괴가 됐었는데 아주 이상이 없다는게 말씀이 됩니까요?

○宋錫贊 委員 만약에 安全工事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나타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요즘 포괄 事業을 비롯해서 住民 小規模 事業이 대부분 부실 시공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이 보조기층 같은 경우는 「시멘트」 포장밑에 전혀 깔지 않고 시공되는가 하면 표층까지도 양쪽 가는 제 규격대로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부분은 20cm를 포장하게되 있다면은 불과 10cm 내지 12cm 정도 포장을 하고서는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局長님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局長님께서는 '91年度 하고 '92年度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서 만약에 부실 시공된 工事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부실 工事를 한 業體에 대해서는 앞으로 大田市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지금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工事 內容으로 봤을 적에는 부실 시공한 상태에서 준공이 됐거든요. 市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方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저희들이 지적을 해 주기 보다도요. 이 소규모 事業이라든가 포괄사업에 대해서는 區廳 단위에서 지금 사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쪽을 저희들이 감사를 나간다든가 그러면 그쪽에서 노발대발 할 테니까 자체적으로 작년도 사업하고 今年度 事業을 철저히 調査를 하셔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결과 보고를 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市 職員이 제한되어 있으면은요. 이것을 다른 어떤 용역 기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서는 진행할 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大田市는 1,706m에 도로 계획상 돼 있습니다만 아직 미개설된 道路가 525km가 돼어있고 미확장 道路가 200km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321萬 5,000坪이 道路 工事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 321萬坪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10餘年 넘도록 道路 敷地로다 묶여 갖고는 지금 財産權 行使를 못하고 있거든요. 또 반면 아침 저녁 출퇴근 時間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나 갖고서는 市民들이 짜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해서 어떤 보강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住宅 補給率이 64.4%라고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0年代에는 大田市 人口가 165萬이고 2011年에는 200萬 人口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둔산 지구가 開發되고 있고 여타 地域이 開發 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심각한 住宅難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開發 計劃을 적극적으로 推進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다음은 한번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에게 質問 좀 드리겠습니다.

갑천 정비라든가 하천 정비를 하면서 골재에 대해서 품질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간단히 質疑를 할 테니까?

○宋錫贊 委員 예,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몇번이나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河川 整備.

○宋錫贊 委員 108건요? 하천 정비에 따라서 품질 시험한 것?

○宋錫贊 委員 그러면 建設 本部에서 의뢰할 적에는 어떠한 事業으로 의뢰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현장 감독이요 도로 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가서 갖고오는 것이 아니라.

○宋錫贊 委員 그럼은요. '92年度 4月 23日날 綜合建設本部에서 의뢰해 가지고서는 갑천정비 공사에 따른 하천골재 채취사업 이렇게 공사명을 해 갖고 서는 품질 試驗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품질 시험 성과에서 나타난 것은 어디다 써도 좋다고 하는 품질 성과 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은 갑천 정비 공사에 따른 하천골재 採取 事業 이렇게 工事名을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甲川 整備를 하기 위한 골재가 建設系統이라든가 거기에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품질 시험을 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은 시험의뢰를 그렇게 했는데요. 建設 本部地域에서는 한밭대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선택층과 보조기층을 어암동에서 생산되는 쇄석이라든가 돌로다가 재료를 쓰게 되어있는데 이 品質檢濫를 의뢰하고 品館試驗 성과에 따라 갖고서는 일방적으로 한밭대로 開設 工事하는데 그 材料를 甲川에서 생산되는 잡석을 갖다가 보조기층이라든가 선택층을 섰거든요, 그러면 主務局하고 協議를 한 적이 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설계한 것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좀 간단히 합시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기 말예요, 잠깐만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지금 그 「엑스포」關聯事業 그 용역 시점하고 말이에요. 「라버댐」계획이 있죠? 「라버댐」축조계획도 내내「엑스포」관련 事業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用役實施 時期를 말이예요.

지금 바로 확인좀해서 알려 주세요?

예, 계속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理解가 갑니까, 鄭局長님?

○宋錫贊 委員 用役을 준 것, 時期가 여타 「엑스포」관련 事業하고 「라바댐」하고 그 용역을 준 그 時期를 확인을 해서 알려달라는 말이에요? 지금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우리 하천 정비는 그렇다고 치고, 제가 묻는것은 「라버댐」입니다. 「라버댐」?

「엑스포」하고 관련된 「라버댐」用役이 決定된 시기가 언제냐, 하는 애기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設計야 그것은 제가 알바가 아니고요?

用役을 줘야지 設計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그 用役이 決定된, 예를 들어서 入札을 해 가지고 낙찰 된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얘기입니다.

「엑스포」關聯 事業 여타하고 좀 비교를 해서 참고를 하고 싶으니까는 지금 그것좀 자료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繼續 質疑 答辯하십시오?

○宋錫贊 委員 그러면 품질 시험 평가표가 나오기 전에 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설계변경을 나중에 할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재료시험전에 재료를 먼저 쓸 수가 있어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綜合建設 本部에서는 雪景變更은 지난 4月달에 했고 그리고 선택층 품질 시험성과에 대해서는 10月 12日날 道路管理事業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냥 단적으로다가요. 質問주고 받읍시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4月달에 設計變更은 해 놓고 10月달에 품질시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이제 그렇게 되어있다손 치더라도요.

본설계는 쇄석으로다가 선택층을 깔개되어 있는데, 設計變更을 4月달에 했다 이거요.

그러면 이 자재를 다른것으로 써야하겠는데…….

다른것으로 쓰려면 品質試驗을 할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설계변경을 4月달에 해놓고 품질시험은 이 資料에 의할 것 같으면 10月달에 했다이거요, 6개월 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그 도로가 완공되게 되면 도로관리 사업소나 住宅建設局에서 道路를 관리해야 할텐데요.

지금 이제 한밭대로 같은 경우는 앞서 지적한 대로 그 시방서에 나와있는 본 설계로다가 지금 事業을 집행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 說計變更을 해 가지고서는 지금 施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本委員들이 지난번 現場에 나가서 조사를 할적에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선택층에서 보조기층 그리고 표층까지 전체가 75cm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55cm내지 65cm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적어도 15cm내지 20cm 정도가 도로포장하는데 재료가 덜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것입니까? 인수를 맡을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임의포장한것도 재시공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아스팔트」깔은 것은 전부 표층 들어내고서 다시 한답니까?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그 工事區間을 오고가면서 제가 봐 놓은데도 있다고, 그런데 제가 봐 놓은데를 굴착을 하게 될것 같으면 그 쪽에서도 저를 조금 이상하계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 지지고서 아무데나 짚어가지고 판것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짚으라고 하니까 어디를 짚었느냐하면 중앙 분리대 工事를 하기 위해서 제일밑에 그 공유관을 묻기 위해서 파 놓은데 거기를 짚더라고요.

거기를 짚었는데, 공유관 밑에까지 유공 간을 묻기위해서 工事를 하는데 거기를 파더라고 가운데 그러면 거기서도 뭐라고 할려다가 公務員들도 있고 工事하는 분들 체면도 있어 가지고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다가 大田市에서 不實工事를 하실 것 같으면 그러고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하여야 할 분들이 그 業者들을 싸고 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問題있는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재시공을 시켰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그쪽에서 委員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 확인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평소에 제가 봐 놓는데 거기 하고 그 綜合建設本部에서 제일 자신있게 工事했다는데하고 몇군데 다시 굴착해 가지고서는 그 표준치 내 가지고서는 다시 是正 措置 취할 수 있도록 關係 部署에서는 協調를 해 주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지난번 시설 결정때 本委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봉산동에 역청공장을 시공중에 住民들 반대로다가 이제 第3公團으로다가 이전해서 지금 工事를 시작 할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豫算을 낭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大田市의 어떠한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 市民들로 부터 불신을 당하고 또 關係 公務員들 入場에서 의욕을 잃을 것입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철저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道路管理事業所나 住宅建設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鄭局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道路 竣工檢査는, 준공은 어느 부서에서 맡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綜合建設本部에서 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建設住宅局에서 안 하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管理하고 있는 그 部署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綜合 建設本部에서하고 建設住宅局에서는 준공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입니다. 지금 우리 宋錫贊委員의 質疑요지는 設計變更하고 工事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변경에대한 異義 제기를 요약을 한다면 결국 골재채취와 關聯해서 내내 「엑스포」關聯 事業에 참여하고 있는 業者들이 골재채취도 같이 하면서 양질의 골재를 넣는 것이 아니고 물론 施行部署에서는 10億이라는 절감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상당한 特惠가 있는것 아니냐? 하는 疑問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工事가 비단 「엑스포」關聯 事業 뿐 아니고 대부분의 工事가 그렇습니다.

불과 1.2年도 안되어서 「스폰지」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것은 누차 議會에서 지적 한 사항인데 다시 파 내어가지고 재포장을 한다거나 이렇게해서 詩材員의 낭비나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봐 왔습니다.

특이나 「엑스포」關聯 事業같은 것은 500億 이상의 재원을 投資하고, 잘 아시겠지만 800億정도의 기채를 써 가면서 하는 事業인데, 이런 事業이 管理를 잘못하거나 일부업자들의 비 양심적인 施工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재원의 낭비만 가져오고 공사자체는 부실한 공사가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問題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竣工過程에서도 우리 議會에서 예의 주시를 하고 끝까지 지켜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李殷奎委員님.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짧게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大田市內로 道路 敷地 補償問題 때문에 여러가지 問題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大田市에서는 얼마의 면적을 지금 補償해야 하는데 얼마 정도의 면적을 보상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 보상에도 어떠한 方法으로 한다는 보상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89年度 이전 것도 아직 보상을,

89年 이전 것이 지금 보상이 거의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언제것까지는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70年度에 도로 편입된 것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도 안되어 있고.

○李殷奎 委員 예, 그 現況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나올 수 있죠?

○李殷奎 委員 예, 그것은 資料로 갈음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내 종토세 부과 문제로 지금 우리 住民들이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는것 같은데, 局長님께서는 이 아파트 단지내의 종토세 부과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局長님께서는 그러면 계약상의 問題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法 하고 契約書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李殷奎 委員 法에는. 보세요, 法에는 지방세법에 보면은 234條 第17號에 보면 「종합토지세에 부과기준일은 每年 6월 1일로하고 납기는 每年 10月 16日 부터 10月 30日까지로 한다」고 法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契約書하고 지금 같이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까. 契約書가 優先입니까, 그러면 法이 優先입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보세요.

그러면 이 계약서에 맨끝에 보면 14條에 기타사항 6號에 보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토지 관련 조세통합토지세등 부과는 실제 金額을 잔금지불시 정산키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단, 宗土稅, 綜合土地稅는 분리과세 기준임」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契約이 잘못 됐습니까, 그럼 法이 잘못 됐습니까?

이 계약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종토세 낸 것을 92年度 12月 10日날 入住를 하는 그 사항을 91年度하고 92年度 이미 낸 종토세를 갖다가 새로운 입주자 한테 전가 시키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연히 12月 10日날 入住를 하고 6月 1日날 시점을 따져서 누가 이것을 물어야 된다. 이것도 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6月1日날 基準해서 그때 소유자가 누구냐, 라는 것이 딱 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현 소유자가 문다」라고 아주 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昨年 再昨年 것을 새로 入住하는 入住者 한테 그 세금을 자기들이 물고 나중에 계산해서 그것을 입주자한테 물린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局長님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니까, 지금 住民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쪽에 아파트 측에서는 아파트 측대로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부과시킨다. 이런얘기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 局長님이 그렇게 파악하십니까?

6月1日 시점을 基準으로해서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때 아주 法으로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土地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기준은 6月1日, 그때 가지고 있는 現所 有者가 물게끔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계약서 자체가 이것이 잘 못된 계약서입니다.

누구든지 아파트 당첨되어서 좋다고 해서 도장찍으라면 도장맡겨 주고 꽝꽝 찍었지, "이거 작년 재작년도까지 당신이 세금 낼 것입니다."하고 딱 짚어서 얘기한 사람있고, 또 들은 사람, 듣고서 "내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계약서 한 사람 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과행위도 여기 딱 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8조에 나와 있네요.

「관할 市長·郡守가 보통징수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관할 시장군수가 해서 작년, 재작년도 것을 그러면 西歐廳 區廳長이 그것을 환산해서 거기 아파트 業者한테 물린 것을 지금 그 사람들 돈 낸 것을 전부 계산해서 숫자적으로 했다가 지금 12月10日 날 入住하는 사람한테 「얼마 얼마 당신이 내야 하겠습니다」하고 그것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今年 6月1日날 그 入住者들이 입주를 해 가지고 그때 부터 따진다면 당연히 내야지요, 그것은?

그렇지만 왜 '91年度 지난것, '92年度 지난것을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업자들이 이미 물은것을 區廳에서 부과해서 물었습니다.

물은 것을 이것을 합산시켜 가지고 세대 분으로 나눠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당신 이거다 부과하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할 局에서 또 여기 監督廳에서 철저히 이러한 우리 住民들의 피해를 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개인별 부담하면 별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천세대 이렇게 되었을때 이러한 問題가 있고, 또 여기에 入住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이것을 안내면 入住을 안 받아 주고 지금 이것은 하나의 횡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局長님께서 빨리 결단을 내리시고 이러한 문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끔 무슨 措置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문제는 합당성 있게끔 만인이 공평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되고 또 局長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가 資料도 갖고 왔습니다만 時間關係上 제가 이것은 우리 局長님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시키고 좀 관할청에서 감독청에서 철저하게 규명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것 선의의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변 고속화도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質問좀 하겠습니다.

이 천변고속화도로는 먼저번 그 이봉학 市長님이 계셨을때 基本設計가 끝난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예, 計劃 끝났으면 그 다음에 흥선기 市長님 재직시 또 現 우리 金柱鳳 市長님이 지금 계시는데, 그 동안의 실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잠깐만요, 鄭局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것은 총 연장이 67km 맞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76km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76km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67km입니까, 76km입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76km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별도로 해야 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금 그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77km중 지금 몇 km지금?

○李殷奎 委員 12km요?

○李殷奎 委員 그럼 65km에 대해서는 어떠한 計劃을 갖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 55km가 다 끝날려면 언제까지면 끝납니까?

○李殷奎 委員 76km 총 할려면 대충 豫算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李殷奎 委員 3, 400億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저, 川邊道路 竣工 되기까지 所要되는 豫算이 3,400億이다. 이거죠?

○李殷奎 委員 아니, 오늘 우선 제가 드릴 말씀은 너무 미온적이고 현재까지 지금 큰 推進事項이 없는 것으로 우리 市民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도 제대로 해 주시고,

좀 무엇인가 事業을 시작했으면 끝을보는 그런 方法으로 해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잠자고 있는 事業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천변고속도로 그 開發에 대해서 우리市에서 어떠한 점차적인 計劃은 서있죠?

몇年度, 몇年度 어떻게 한다는것?

그 계획서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李殷奎 委員 예, 그것좀 한 번 주시고 그리고 이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18페이지 보면, 82%된 것으로 지금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은 昨年에 그 豫算 세웠던 것에 의한 82%입니까? 지금 河川 全體에 대한 82%가?

○李殷奎 委員 예산에 대한 82%이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나가 보면 하천이 참 엉망입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아주 더러워 졌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 우리 所管 局長님께서는 어떠한 計劃인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이 저, 産業建設委員會에서 綜合建設本部때문에 「엑스포」장 주위를 한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지금 인제 뭐 250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 전에 지금 그걸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局長님께서는 「엑스포」전까지 한 250여일 동안에 지금 그 산재되어있는 거기를 그대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십니까?

○李殷奎 委員 하여튼 뭐 「엑스포」전까지 우리 局長님께서 충분히 다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委員들 전체도 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하수도 정비 개량사업이 여기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 전부다 개량 事業이 다 되어 있어요. 100%가 그랬는데 이 서부터미널 앞 같은데 지금 下水道 준설이라든가 거기는 지금 전혀 손이 안되어 있는데 그건 豫算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0%되어 있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이 交通滯症으로 인한 도로확보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대사동 퇴미도로 같은데는 어떻게 무슨 計劃이 있습니까? 저 문화육교 밑에하고 이런 데는 무슨계획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今年에 이 施設 決定지 끝나고 事業承認이 今年에 끝내야 明年度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세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今年에 그러면 繼續事業을 그 전부터 推進해 가지고 今年에 施設決定도 못맡고 사업승인도 못맡은 거에 대해서 來年에 事業이 들어갈 당시 그때 그 양도소득세 문제를 市에서 물어줄거냐, 그 토지보상받은 사람이 물어줄거냐, 해서 그 문제가 굉장히 시급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局長님께서는 그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지금 市民들로 부터 가장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이 도로 훼손 문제입니다. 앞에서 포장하고 가고 1주일 후에 뒤에서 또 하수도 묻는다고 파고, 수도 묻는다고 파고, 해서 지금 大田市內 道路가 거의 그 흥부바지같이 지금 누덕바지가 되어있는 實情이고 그래서 제가 局長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共同溝施設에 그 너무 미흡하다는 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共同溝 施設은 좀 재원이 많이 必要하다는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든지 確保해서 다만 한 구간이라도 우리가 공동구 시설을 제대로 해 놓음으로써 그렇게 우리 住民들로부터 불편함 또 재정의 손실같은 것이 없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方法은 없습니까?

계속 재원 타령만 하고 도로포장해놓고 1주일 후 또 1주일 후 계속 이 道路를 파헤쳐도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局長님, 大田直轄市에 형태는 바로 建設 住宅局長님을 포함한 관계 公務員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決定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大田의 얼굴이 보기좋은 모습으로 바뀌느냐, 흉한 모습으로 바뀌느냐, 하는 거는 바로 이자리에 같이 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의 意志와 努力에 의해서 決定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동안 答辯하시느라고 상당한 수고들은 했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해 본다면은 하천 정비사업으로 80億이 필요한데 豫算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게 경계석을 바꾸거나 보도「블럭」 멀쩡한 걸 갈아 끼우면서 昨年에 13億이라는 재원을 投資를 했고 '93年度 計劃에 42億 7,000萬원을 追加로 要請하고 있습니다.

무려 55億이 멀정한 보도「블럭」 경계선 바꾸는데 投資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市의 計劃이나 意志에 의해서 재원이 投資가 되고 어떤 建設住宅 計劃이 推進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업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事業을 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事業의 우선 순위가 있고 완급이 있습니다.

「엑스포」, 「엑스포」 하지만 「엑스포」로 인해서 도심권에 전 보도「블럭」을 갈아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3대 하천 정비가 시급합니다.

옆에가서 보면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할 정도로 썩어있거나 많은 부유물 질이나 쓰레기가 뒤엉켜 아주 그 시각적으로도 보기에 좋지않은 광경을 보는데 豫算 타령만 할 수 있습니까? 李殷奎委員이 지적한 종토세 問題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세금 이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法으로 정해진 요율대로 稅金을 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전제로 할 것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인정이 되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을 하든지 어떻든 어떤 소유형태가 있어야 될텐데 전년도 宗土稅를 今年度에 입주하는 住民들로하여금 부담을 시킨다는것은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行政이, 뿐만 아니라 약관에도 問題가 있다 하는 얘기 입니다.

管理費를 한 달, 두 달 늦게 入住한 건데도 공통관리비라고 해서 계량기로 계측할 수 있는 部分을 무조건 공동부담시킨다는 것은 약관이 잘못됐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住宅指導課에서 管理監督을 해 가지고 우리 市民들이 억울하게 負擔을 갖지 않도록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指導監督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마, 다시 한 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調査를 해가지고 해당 기관에서도 그건 부당하다는 이미 言論 輔導도 있었기 때문에 "法律, 法律, 規定, 規定, 안된다, 안된다" 고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是正을 하시도록 努力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時間이 많이 갔기 때문에 午前 會議 는 이상으로 停會를 하고 오후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1시부터 議員墾談會가 議員會館에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50分內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全議員께서는 議員會館으로 집결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유념을 해 주시고 局長님이하 關係 公務員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마는 2時부터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8分 會議中止)

(15時 18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앉으세요.

예, 關係 公務員 여러분 너무 長時間 지체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모종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儒城 區廳長을 出席시키고 뭐 會議가 있어 가지고 相當 時間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곧 이어서 午前會議에 이어서 建設住宅局 行政事務監査를 繼續 實施하겠습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저기 運營委員會 참석하실 議員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繼續해서 質疑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委員님 계속하셔요.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委員입니다. 도로 교통 문제에 따른 조건부 住宅 建設에 대하여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난 1月13日 三益住宅이 서구 복수동 248番地 일대 9,228坪에 신청한 25坪衡과 948世帶 규모의 삼익, 목화아파트 事業에 대한 條件附 承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條件附 事業을 承認해 준 그 內容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市民들의 휴식처로 計劃된 約 120萬坪 규모의 월평공원내 서구 괴정동 山 10-6番地 內 必至 롯데아파트 建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條件附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內容이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한 관계 書類를 좀 資料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예, 事業承認 때 그 조건부를 승인한 조건부 항목 삽입된 서류

○徐允官 委員 資料를 提出해 주셔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삼익 목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주위에 주거환경은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 주위가 말입니다.

約 8,000여 복수동 住民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계룡아파트라든가 또 단독 주택 그리고 주번에 또 동방여중·고 라든가 大田看護專門大 그런 學院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 事業이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거주하시고 계시는 住民들이 지금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어제도 갖다 와 봤는데요. 현재에 출퇴근시에 차량이 말입니다.

거기에 신호체계라든가 교통체계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삼익목화아파트가 완공될 시에는 그곳에 교통체증은 상당히 急增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現在에 도로 그 당시 이 조건부 승인 해줄 때의 도로는 6m도로였죠?

○徐允官 委員 그런데 6m도로를 폭 10m도로로 확정하는 條件을 제시했는데 6m도로나 10m도로나 2車線 道路는 매일반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뭐 제 지역에도 6m道路 가지고 몇萬되는 地域民들이 2車線으로 다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步行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차량들은 차량들 나름대로 짜증스러운 그런 통행을 하고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결국에 어떻거나 6m도로나 10m도로는 2車線 도로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 입니다. 결론적으로.

○徐允官 委員 또 그곳에 조건부 사업승인 할 적에 군부대앞에 3거리에 신호등 설치까 지 같이 삽입시키지 않았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말입니다.

이 地域에 있는 住民들은 당시에 10m로 도로확정해서는 안된다. 20m도로로 확정을 해 달라고 거센 반발과 아울러서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市當局에서는 그 當時에 어떤 入場을 표명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事業承認을 해주지 말아야죠. 住民을 위한 住宅事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住民을 위한 住宅事業이고 住民의 편의시설로써 事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住民들이 불편하다는데 굳이 그 事業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가 完工이 됨으로 인해서 나중 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誘發하게 될 텐데 그 때 가면은 결국 우리 市에서는 그 道路를 擴張하지 않고서는 안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죠?

○徐允官 委員 없으면 法을 어겨서 까지 이러한 事業承認을 해 주냐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요, 조금 있다. 그 문제도 제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요.

아까 롯데아파트를 말씀드렸는데 이 롯데 아파트 부지는 말입니다.

월평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죠 이월평균 公 園은 서구에 괴정동 월평동 도마동 일대에 걸쳐 있는데 지난 '65年度에 공원 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現在 '27年 동안 공원 개발을 이루어지지 않고 공원주위에 아파트 단지만 빽빽하게 들어서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65年度에 公園으로 지정되었던 부지아닙니까? 이게.

○徐允官 委員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원 開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주위에 산림 훼손을 일삼다 보니까 결국에 주위 경관만 해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議會 次元에서도 말썽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2年반 동안이나 미뤄오던 그 롯데아파트 事業이 말입니다.

그 事業承認을 해 줄 무렵 建設部 主管 각 市·道 副知事 副市事 會議市 '91年 年末까지 전면 事業 승인을 보류하라는 會議 지시 사항을 시달했고 言論에도 일제히 보도 되었는데 이 會議를 우리 大田市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란 얘기 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사업승인 해 주셨죠.

○徐允官 委員 예,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다고 보면 말입니다.

조건부 승인을 해줄 적에 내동 코오롱아 파트 진입로 開設하라고 하셨죠?

○徐允官 委員 그리고 公務員 아파트쪽에 진입로를 開設하라고 그랬죠.

○徐允官 委員 당시에 먼저 선 개설을 하고 후에 공사를 하게끔 하셨고 선공사하고 후 입주 조건부 승인으로 달았죠.

○徐允官 委員 그걸 하고 난 뒤에 하라고 조건부 승인 안하셨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그 資料를 지금 내 놔보셔요.

분명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지 밖의 그 都市 기반 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대로 시행 주체가 자치단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要人으로 단지 밖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롯데측에 위임했습니까?

그렇다고해서 10餘年동안 그 도로 부지는 사유지로써 都市計劃 시설로 도로부지로 決定이 되어 있기 때문에 私有權 行使를 못한 그런 부지 입니다.

그런 부지를 일개 事業體인 個人事業體인롯데측에서 어떻게 道路를 開設할 수 있다고 開設을 하고 나서?

○徐允官 委員 그러면 조건이라는게 조건부로 사업승인해 줄 수 있는 法規가 있으면 내놔 보라 이겁니다.

건축법 자체에는 조건부 사업승인 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없는 조항을 가지고 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왜 條件附 承認을 해 줬느냐, 이겁니다.

그 내동 아파트 앞을 보셔요.

내동 4가 좁은 道路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들이 걸어다니다시피 합니다.

만약에 1,632世帶라는 롯데아파트가 완공될 시에는 어떤 현상을 초래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 당시 事業承認에 따른 분명히 都市計劃 審議 委員會를 가졌죠.

○徐允官 委員 立地審議委員會 가졌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 會議錄을 資料를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특별한게 있든 없든 어차피 會議는 會議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조건부승인 그거 아까 자료 는 내 놓기로 하셨으니까 얘긴데 또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는 法規도 없다는 건 아닙니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조건부 승인을 해 줄 수 있었는지, 그 會議錄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못 내놓겠다면 말이 됩니까?

아니, 아까도 분명히 局長님 그랬어요. 國法秩序 確立을 위한 새질서 새생활 實踐 業務를 繼續해서 推進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상반되지 않느냐는 얘기 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우리 建設部에서도 이 條件附 事業承認을 해 주는데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건부 승인 이런 건 자제를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徐允官 委員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條件附 承認을 해 줘가지고 주위 경관이나 해치고 地域住民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고 결국 이런 大企業들에게 大田 市民을 상대로 해서 돈이나 벌어먹게 이렇게 「프리미엄」이나 얹어주느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여기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하기 위해서 결국 언젠가는 우리 市民들이 稅金을 걷어 가지고 확포장을 해야 될 그런 入場에 처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局長님 그러한 大企業에서 事業을 시행할 때 말입니다.

우리시가 제시하는 조건부를 다 받아들였을때 그 분들이 그러한 막대한 豫算을 들여가지고 그 도로 개설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도로 예산 비용이 어디로 갑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죠? 분양가로 들어가죠?

○徐允官 委員 결국 공통주택 그 연동제라는게 있죠. 거기에 의해서 그게 다 분양가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다 되게 되어 있어요.

○徐允官 委員 확실하죠?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아파트분양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 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죠.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왜 결국에 우리 市民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그 도로도 결국 개설하게 되고 복개도 하게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쪽에 特惠만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徐允官 委員 아까 午前에도 우리 委員님들이 잠깐 거론을 하신 問題지만 지금 뭐 12月 10日날 크로바아파트 같은데 그 入住하는 우리 市民들 종토세 문제가 상당히 비화되어 있는데요. 시공업체인 크로바아파트 같은 데에서 西區廳에다 다 納付를 했습니다.

종토세를 냈는데 入住者가 入住를 해 가지고 소유권도 다 넘어오기 전에 시공업체에서 분할해 가지고 입주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보냈어요. 발급을 했어요.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시공업체가 우리 세무부서는 아니 잖아요?

그렇죠?

○徐允官 委員 세무 부서가 아닌 이런 일개 개인 事業體가 말입니다. 市民을 상대로 납부 통지서를 발급해요 이런데에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런데에서 조건부를 붙이지 않고서 엉뚱한데나 조건부를 조건부나 붙여 가지고 말입니다. 사업허가나 내주고 결국 이런데 보면 우리 법이 얼마만큼 모순점이 있는 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리 종토세를 이미 그 事業體가 물었다고 보면은 또 입주자가 土地 建物에 대한 取得稅만 물으면 되는데 나중에 입주자가 土地에 대한 또 取得稅는 물지 않아야 됩니다.

단 建物에 대한 取得稅를 물게 되거든요.

우리법이 이렇게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왜 條件部를 안부쳤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마치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닙니다. 또 다시 이런 우리 뭐 條件附 事業承認을 해줄 그런 의향은 또 가지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까지 얘기 한 걸로 보면은 결국에는 市民이 부담을 안게된다. 이겁니다.

이런 롯데아파트 부지 같은데 만약에 지금얘기 한대로라고 보면은 이게 12月初에 분양 예정인데 이거 분양 못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지금 내동 코오롱아파트 앞쪽에 道路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셔요?

○徐允官 委員 갈마동 公務員 아파트쪽에서 진입로는 개설 했어요. 그 갈마천인가 복개해 가지고 개설을 했는데 이쪽 코오롱 앞쪽에는 도로 개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2月初에 지금 분양할 예정이라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자, 徐委員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갈음을 해 주시고 좀 간단간단하게 좀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럼 다른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도로 그 정비계획 事業을 벌이면서 '92年度 當初計劃은 55個 路線에 65km를 道路整備를 하겠다 해가지고 事業費를 69億 3,000萬원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計劃을 안했죠?

○徐允官 委員 그렇죠. 豫算 확보는 못하고 그냥 장미빛 계획만 세워놓고 결국에 또 '93年度에도 47個 路線 49個 路線 92km 84億 4,100萬원을 확보해서 事業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현실성 없는 計劃은 세우지 말아라, 이겁니다.

불과 '92年度 計劃에 따른 그 실적은 몇 「퍼센트」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계획했던 것에 約 30%밖에 실질적으로 실적은 올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있는 事業을 좀 세우셔 가지고 豫算을 좀 집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에요?

○徐允官 委員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下水道 使用料 부과 징수 실적인데요?

○徐允官 委員 92年度 107末 現在 6億 8, 952萬원?

몇億입니까?

그것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간 징수목표액은 67億 4,000萬원이에요?

○徐允官 委員 그랬을 적에 앞으로 年末까지를 추계해 보면 몇億이 됩니까? 約 65億을 10個月로 나누었을때 나머지 2個月分은 한 13億이 되겠죠? 그렇죠?

더 징수할 수 있는 金額이?

○徐允官 委員 그랬을적에 우리 연간 징수 目標額 보다 約 10億 이상이 더 부과되어 가지고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65대 10億 정도면 몇%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차가 난다고 해도 10 億이상이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9月달 까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미수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이것이 지금 한 달분이…….

○徐允官 委員 미납되어 가지고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결국 이 8億 4,800萬원이 한 달 분이라는 얘기네요?

○徐允官 委員 아니, 미수액이 8億 4,800萬 원정도가 한 달 분이라고 봤을 때 12個月 정도 된다고 보면 約 10億이 된다는 얘기 입니다. 응?

아니, 100億?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徐允官 委員 8,800萬원요?

○徐允官 委員 그렇게 計算했을 때 연간 우리 징수 목표액을 훨씬 초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執行部署의 추계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거요?

추계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시에 세입면에서 말입니다. 제대로 잡아 놓지 못해 가지고 적정예산을 編成하지 못한다는 결과죠?

그러다 보면 완급을 요하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말입니다.

어떠한 事業을 執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런 豫算이 불용액이나 이월되어 가지고 사장이 된다는 얘기 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문제를 質疑를 하고자 했던거예요?

○徐允官 委員 예,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徐允官 委員 下水處理場 그 2段階 施設 工事를 하는데 있어서요?

○徐允官 委員 시공감리 부분이라든가? 실시설계? 또 환경영향평가 등 用役을 주고 있는데.

이 用役費는 말입니다.

어떻게 計算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그 용역사업 추진한 사항을 보면 하수처리장 2단계 實施設計 및 環境影響平價 用役 또 下水道整備 基本計劃財政費 用役을 똑같은 業體에다가 用役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를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런데 이런 用役도 말입니다.

분명히 入札을 봐야죠?

○徐允官 委員 이것이 전부 입찰을 본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입찰을 보았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하수도 처리장 2段階 시설공사 시공감리용역비가 7億 1,600萬원이죠?

○徐允官 委員 이것은 어떻게 計算 해야만 이 수치가 나옵니까?

○徐允官 委員 確實하게 말씀을 하세요?

土地買入費라든가, 이런 두 분은 用役費로 안들어가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鄭局長님!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用役費를 최종 낙찰되는 用役費를 우리市에서 決定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뭐 說明을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것은 예산상의 얘기고?

지금 낙찰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동종 업종끼리 예를 들어서 협정요금이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토목건설하면 무슨 입방미터당 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면적단위 어떤 환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協定價格은 이런데 「덤핑」들어와 가지고 落札되면 되는것 아니겠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얘기 설명하는데 무슨…….

○徐允官 委員 내역단가는, 用役費에 대한 내역단가는 법적인 요율에 의해서 환산이 되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거기에 따른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투찰을 하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한 결과가 낙찰된 金額이 7億 1,600아녀요? 그렇죠.

○徐允官 委員 그런데 동일한 業體가 지금 3段階 하수종말 처리장 이라든가, 하수도정 비 基本計劃 재정비 用役하는데 한 업체가 다 용역을 맡았다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問題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저는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用役費를 환산해 내는 方法하고 또 왜 한 業體가 이렇게 入札過程에서 다 낙찰을 할 수 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게 좀 說明을 해 달라고요?

○徐允官 委員 여기에 대한 내역가는 얼마인지, 알고계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3段階 事業이 總 事業費는 얼마입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하수종말 처리장 3段階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비인데?

○徐允官 委員 잡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8億이었다? 예? 그런 얘기입니까?

○徐允官 委員 8億에 따른 용역비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8億 이었다. 내역가가?

○徐允官 委員 그러면 8億 이자는 金額은 어떻게 産出이 되느냐는 얘기 예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이 900億정도 된다고 그랬죠.

○徐允官 委員 그러면 600億 이네요?

○徐允官 委員 600億? 工事費가?

○徐允官 委員 600億이라고 보고? 좋습니다.

하수처리 2段階 시설공사비는 433億?

○徐允官 委員 그것이 순수한 공사비네요?

○徐允官 委員 433億중에 土地補償費까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순수 공사비는 얼마예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면, 2段階와 3段階에 總事業費는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배 이상의 차이가 옵니다.

○徐允官 委員 차이가 오는데, 지금 用役費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 이겁니다. 응?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한꺼번에 說明 못합니까?

지금 우리 徐委員 質疑는 말입니다.

우선 경쟁입찰을 붙이기 전에 단일 事業에 대한 用役費 算精은 예를 들어서 아까 鄭局長님 말씀대로 말이에요? 50億이상의 토목공사는 일정하고 건축 뭐 6,000평방미터 이상은 어떻고 하는 基準에 의해서 그 요율 산정표를 보고 일단 豫算編成을 한다 이겁니다.

용역비를 計算을 해서 놓고 그 다음에 그 事業에 대해서 경쟁입찰 붙이기전에 그 요율표에서 산정된 그 금액대로 경쟁입찰에 붙이니까는 鄭局長님이 예정가격을 딱 찍을 것 아닙니까? 1%면 1%, 2%면 2%, 3%면 3% 「다운」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갑을병정해 가지고 공개응찰은 業體중에서 저가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래서 落札된것이 이렇다 하는겁니다. 그렇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다음에 지금 900億中에 300億 土地補償費 이고 나머지 600億이 工事費 인데 그 중에는 여러가지 차집 관로 뭐 감리 뭐 영향평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2段階하고 3段階하고 차이가나는 것은 하나는 감리용역이 또 하나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設計用役서 부터 포함된 것이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그래서 오는 차액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 2段階는 감리용역 이라고 하셨는데?

그 감리용역비는 500億 까지가 1.33%예요.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리고 이 1,000億 까지는 얼마입니까?

1,000億까지는 1.3%예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여기 순수공사비에 대한 것을 따져봅시다

433億중에 순수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徐允官 委員 순수 공사비가?

○徐允官 委員 아니, 공사하시는 분들이 순수 공사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공사하신다는 말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기, 徐委員님 말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잠깐요. 지금 여러가지 상황 설명을 주고 받고 하는데 關係 公務員들이 지금 우리 徐委員이 지적 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理解를 못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工事費를 너무 많이 책정해 놓았다든가 아니면 用役費가 많다든가? 用役을 많은 會社에 뭐가 特惠가 있다든가 어떤 부분인가 좀 요약해서 그것을 좀 혼동이 오는것 같아요.

○徐允官 委員 그것을 좀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데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答辯을 못하시니까 그것을 요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答辯을 들어 볼려고 자꾸 質疑를 해도 엉뚱한 答辯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나와야 왜 용역비가 2段階와 3段 階가 그렇게 근사치로 나오느냐? 이것이 잘 못 되었지 않느냐?

여기에 무슨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순수공사비 자체도 2段階는 얼마인지, 3段階는 얼마인 지도 工事를 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앉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설명을 하고 계시고 資料로 提出을 하셨단 말이에요? 응?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다시 答辯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그래도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고맙습니다.

어차피 그 하수종말 처리장에는 2,3段階 事業費가 '93年度 본 豫算에서도 다시 논의 가 되어야 할 그런 事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對備해서 좀 檢討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質疑하는 委員의 入場에서는 여러분들이 答辯이 상당히 답답하고 또 關係 公務員 입장에서는 質疑하는 委員의 質疑 내용에 대 해서 답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위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짚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 지는 理解가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部分에 대해서는 추후 적절한 資料를 提出해 주시는 說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 건축에 따른 그 부설 주차장이 있죠?

이 관리는 建設住宅局에서 管理를 하고 있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 부설 주차장이나 建築物에 붙어 있는 그 주차장의 용도 변경 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할 수 없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까지 그러한 변경사유를 적발해 낸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몇件이나 되고, 어떠한 後續措置를 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얼마요? 交通觀光局 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2,000臺 지금 차이가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大田市內에 노상 노외 부속주차장을 포함하면 4萬 2,227 臺를 세울 수 있는 주차 면적을 確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한 3萬 2,000臺분을 부설주차장, 부속주차장에 다가 건축물 내에 있는 주차장에다 주차 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좋습니다.

그 적발한 후속조치는 뭐였었습니까? 어떻게 용도변경을 했는데 어떻게 措置를 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실례를 들으면?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래서 후속조치는요?

간단 간단하게?

○委員長代理 吳凞重 法的根據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단전하는 정도 이상의 어떤 조치는 불가능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고발을 했을 경우 그것이 강력한 법적대응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경우 어느 정도의 罰則을 당하게 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얼마나?

○委員長代理 吳凞重 몇件이나 했는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4件에 54萬원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까, 18件 이라고 했잖아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적발이 4件입니까, 18件이 아니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18件中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그럼 나머지 14件은 적발해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바로 자진해서 是正 措置 했다?

그러면 최소한도 4件 이외에는 用度變更 된 부속 駐車場이 없겠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어느 정도의 努力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市에서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4件에 54萬원인데요.

안 쓰는 駐車場 폐쇄해서 다방이나 식당으로 쓰고서 돈벌어서 54萬원을 물고도 돈이 남을텐데 局長님 같으면 차가 안들어오는 주차장 비워 놓고 있겠습니까,

用度變更을 해서 54萬원 물어 내고서 4군데를 다방이나 식당으로 하시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누가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는 지금 過怠料를 물리는 것 아닙니까? 안하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告發하면 과태료라 는 것은 우리市에서 부과시킨 것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市나 區廳 에서 行政機關에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제 또 고발조치에 따른 그 판결에 따라서 罰金이 나올테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罰金을 내고 過怠料도 냈다 이거요.

그리고 또 그냥 營業을 한다 이거요. 용도 변경상태에서?

그 다음에 市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단절시키는데, 좋아요. 전기를 끊고 수도를 끊었는데, 그냥 놔두고 있다, 이거요.

아이구 모르겠다. 그러면 차가 들어오든 지 말든지, 施設物 철거 안하고 그냥 있다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도단속이라는 의미는 가서 자꾸 사정하는 겁니까? 이번에 그 유성 대교에서 궁동입구까지 한밭대로 건설하기 위해서 노인양반이 집에 있는데, 「포크레인」동원해 꽉 찍어내는 이런 그 강제대집행 같은 것은 못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大田市 교통난에 일조를 할 수 있는 條例改正을 해서 부속건물 주차장을 부속주차장을 使用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물어 봤을 때는 건물 부설주차장을 이용한 件수가 한 건도 없다고 그랬고요.

상당한 수에 부속주차창이 用度 變更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면에 대해서는 너무 미온적이다하는 얘기 입니다. 예?

도심권에 수십億짜리 建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것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局長님한테?

지금 용역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중에 용역이 1億 920萬원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부 「엔지니어링」한테 落札이 된 것은 3,600萬원이 되어 있어요?

1億 1,000萬원 짜리가?

○委員長代理 吳凞重 30%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 입찰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그 용역비 요율 산정표에 의한 용역비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된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이 業者 選定이 잘못된 것입니까?

30%인데, 내가 알기로는 85%미만이 되더라도 저가 審議委員會에서 審議를 해서 맡긴다고 할 경우라도 차액 보증금은 맡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 그러니까 70%가 삭감된 30%낙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豫算編成이 잘못된 것입니까, 업자선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물은 부분에 둘중에 어떤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러면 10%豫算절감노력을 기울이 고 있지요, 집행부서에서도?

○委員長代理 吳凞重 議會에서도 발을 맞춰서 용역비정도는 한 50%미리 삭감을 해서 승인해 줘도 어렵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1億 920萬원이 서 있는데 3,600萬원에 낙찰되었는데 못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면 그 용역비가 많이 계상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1億 1,000萬원이.

○委員長代理 吳凞重 항공측량 판독비도 말이에요.

7,690萬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9,328萬 6,000원 짜리란 말이에요? 한 80%정도?

이 용역비가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불필요한 豫算을 이렇게 計上을 해 놓고 불용 예산으로 넘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급한 事業들이 많은데, 좋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고 제가 몇 가지 묻습니다.

선병원 뒤에 옹벽공사하느라고 市長包括 事業費 800萬원을 썼는데, 그 옹벽이 뭡니까?

선병원 뒤쪽에 옹벽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왜 그런 옹벽이 생겼어요?

병원 뒤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병원이 있는 뒤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病院 工事하고 뒤에 남은 턱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자, 어떻습니까?

擔當 課長님 없어요, 주무과장님?

명쾌하게 答辯할 수 있는 課長님 있으면 答辯하세요?

뭡니까, 이것이 800萬원이 옹벽이?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절개지인데 글쎄 선병원 따로 뒤라고 했으니까 선병원 뒤는 바로 그 산밑이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앞뒤로 저 뭐 남북으로는 전부 동네인데요. 뭘 선병원이 깔 고 있는데가 바로 산밑인데.

○委員長代理 吳凞重 없는데인데 왜 800 萬원이 여기 市場 包括 事業費가 들어갑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러세요. 만약에 이게 우리 住民들의 宿願事業費가 아니고 병원하고 관련된 공사라며는 이건 안됩니다. 회수조치해야 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 도로 점용료 징수 현황했는데, 이 도로 점용료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요? 주차면적 얘기하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럼 어떤 점용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그 주차면적이나 이 公益을 위한 이용면적이 아니고 어느 個人이 建築이나 기타 사용을 위해서 일시 市·區廳에서 점용허가를 내 가지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용료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렇다고 하면 이게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건 아닐테고 그지요? 거지가 뭐 도로 깔고 앉아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집을 질 수 있는 能力이나 事業에 필요한 能力이 있는 사람들이 적용할 거 아니겠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랬는데 3,000萬원씩이나 징수가 유예되는 理由가 뭡니까? 이게 있는자가 課長님중에 答辯 할 분 있어요?

理解가 안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도로 점용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무언가 있기 때문에 점용을 하는 거고 그 정도의 그 사용료는 낼 수 있을텐데 3,000萬원씩이나 유예된 理由가 뭐냐하는 이야기 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것도 다음달 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왜 안나왔느냐, 하는 얘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래 이게 議會에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答辯도 없이 資料만 만들어서 보냈다는 얘기요?

委員들이 요구한 자료를.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이게 접도구역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 예요? 여기에?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농경지로 전용해서 쓰고있는 地域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 못했다. 그러니까 추곡수매를 다 끝내야 받는다.

이런 설명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요것도 좀 資料를 내 주시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까 항공측량하느라고 그 무허가 建築物 때문에 항공측량을 하고 판독을 하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7,600萬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확정된 그 무허가 建築 物에 대한 그 과태료를 19億 2,100萬원이나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7億 9,600萬원 무려 12億이, 19 億 2천여만원 중에서 7億 9,000萬원만 되고 나머지 12億이 지금 징수유예가 되고 있는 데 이건 또 왜 그래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용역비 7億 7,600萬 원에다 판독비 뭐 10億 이상이 막 들어 가는 이러한 그 費用을 쓰고 確認된 建築物에 대한 과태료가 19億인데 왜 7億 9,600 나머지 12億이 징수유예되는 理由는 뭐냐, 하는 얘기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理解가 안가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면 뭐 그냥 가 가지고 그냥 철거를 시켜버리고 말지 뭐 할려고 징수 결정을 해 놓고서 징수를 받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철거는 철거고 당연히 철거를 해야지요? 과태료를 내든 罰金을 내든 철거는 그건 당연지사고 징수결정 한 거는 징수가 돼야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런데 절대액이 징수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 理由가 뭐냐, 하는 얘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局長님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법에 합당한 게 있습니까? 양성화시켜준다는 얘기는 몰라도.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法에 고발을 했을 경우 문제가 없다라고 判決을 내리면 과태료도 전부 환불시켜 주실래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무슨 얘기요. 그거면 說明이 안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무허가 建築物이라는 것은 항공 촬영을 했거나 눈으로 확인을 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적절한 행정설치를 밟지 않고 임의로 건축을 했다거나 했어도 현행 실정법에 위배가 됐을 적에는 그게 준공검사가 안떨어질테고 그렇게 되면 無許可 建築物이 될 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실정법상 위배가 된거 아닙니까? 적합하기는 해도 건축은 할 수 있어도?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일단 위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갖다가 징수결정을 한 건데 법에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왜 부과를 시킵니까? 그냥 직접 철거 할려면.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자진철거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안시킨다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켜 놓고서도 뭐 철거를 했든 안했든 그게 징수가 안됐다면 그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럼 쉽게 얘기해서 징수 불능이라는 얘기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게 19億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만약에 우리 局長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앞으로 많은 용역비를 주고 판독비를 들여서 수십 億씩 들여가지고 항공촬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용역비가 그렇지요? 작년에도 10億 豫算이

○委員長代理 吳凞重 어쨌거나 7,000萬원 이라도요. 이런상태라면 굳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지인으로 부터 고발을 그 신고를 하거나.

○委員長代理 吳凞重 바꾸어서 얘기하면요. 실적 위주의 無許可 建築物을 단속하기 위한 실적 위주의 적발이나 부과를 시켜놓고 결국은 납부 불능으로 징수를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하는 얘기지요.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檢討를 해 주시고요. 이 노점상 전업자금이라는 게 뭡니까? 2億 3,000萬원을 융자를 해 줬는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850여개의 노점상 있는데 그 중에 24個에다가 2億 3,000을 갖다가 支援을 했다는 얘기는 24名은 권고에 의해서 나 그럼 전업할테니까는 전업자금을 주쇼. 해서 이렇게 해 준겁니까? 그런 얘기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엿 장사하다가 빵 장사로 바꿀테니까 그 대신 여기와서 걸리적 거리지 안하겠다.

시골에 가서 이거하고 돌아 다닐테니까 엿목판살, 빵굽는 기계살돈 지원해 주시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영세민 지원자금 같은 건 없습니까? 우리 大田直轄市는?

○委員長代理 吳凞重 就業이나 專業을 위 한 別途의 豫算이 서 있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이건 반복된 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리고 홍명상가 앞에서 이게 노점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왜 專業시키느라고 11%짜리 은행돈을 6%나 市에서 부담을 해 가며 꼭 그 지역 사람들만 옮겨야될 이유가 있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大田直轄市 今年1年동안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29個 業體 에 지원된 융자된 지원금이 8億 5,100萬원밖에 안됩니다. 노점상 단속은 당연히 해야될 사항이고 물론 뭐 그 영세민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은 갖게 되지만 거기다가 市에서 6%의 금리 부담을 안고서 2億 3,000萬원씩 대 주었다며는 企業活性化를 위해서 29個 業體에 8億 5,000萬원하고 대비가 됩니까? 이게?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마, 의외로 예정했던 時間보다 많은 時間이 지났습니다만 나름대로 상당 부분을 짚어보고 서로의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大田直轄市의 建設住宅 行政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議會의 立場에서는 역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상당한 支援을 할 수 있는 참고 자료와 '93年度 本豫算심의에 따른 여러가지 바탕을 마련한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적어도 建設 住宅行政은 大田市의 얼굴을 결정짓는 主務部서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事業을 하시는데 우선 순위와 완급을 따져서 市民의 갈채와 신뢰를 받는 建設住宅 行政을 펴나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質疑 過程에서 요청했던 그때 그때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心到있는 檢討와 要求한 資料를 적기에 提出해서 委員들이 檢討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次 産業建設委員會 建設住宅局所管 業務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