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吳凞重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時間보다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大田直轄市議會 第17回定期會 第4次 産業建設委員會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午前에는 順序가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綜合建設本部所管 業務에 대한 午前中 質疑와 事務監査를 마치시고 午後에는 이어서 현장감사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들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行政事務監査글 實施하겠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원만하게 行政事務監査가 進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게 성실한 答辯을 부탁을 드리면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1992年度 第4次 産業建設委員會 行政事務에 관한 第1號 議案을 上程하겠습니다.

順序에 의해서 오늘 行政事務監査는 交通觀光局所管 業務와 上水道事業本部所管 業務에 대한 行政監査를 實施하겠습니다.

먼저 交通觀光局長님 간단하게 業務報告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93年度 主要業務計劃은 豫算審議時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 交通觀光局 '93年度 所管 業務에 대한 主要內容을 聽取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委員 여러분께서 質疑할 內容이 있으시면 質疑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宋錫贊委員님, 예.

質疑는 좀 간단하게, 答辯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監査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몇번 지적은 했습니다만 是正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大田驛을 비롯해서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에는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大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데, 이 호객행위를 團束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大田市 택시보유대수가 약 6,400대 가량 되는데, 이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되지 않고 요즈음 商品化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지난번 監査때 本委員이 지입차량제에 대해서 철저한 調査를 취해 가지고서는 거기에 대응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調査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各 會社에 따라서 차종이 「캐피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입차량제의 경우 「프린스」라든가 「콩고드」 차종을 좋은 것을 쓰고 있고 또 실내장식도 개인택시처럼 장식을 해놓아 가지고서는 누가 보더라도 지 입차량제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大田市에서 主務擔當을 하고 계시는 局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商品化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會社에 따라서는 1,500萬원씩 한 대에 받고, 月40∼50萬원씩 入金을 시키게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交通行政을 펼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局長님께서요. 지입차량제를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서 앞으로 지입차량제를 運營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취소는 물론 증차같은 것도 물론 안되겠지요?

강한 措置를 취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광버스라든지 장의사 차량의 기사들이 횡포가 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調査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비근한 예로 外國같은 경우는요.

한나절 쓰면 한 10불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500원내지 8,000원정도 주면 되고, 하루종일 쓰더라도 약 30불, 한 2萬1,000원 내지 2萬 5,00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한 5, 6萬원을 주더라도 점심먹고 나면 또 이것이 생각이 틀려져 가지고서는 횡포를 부리기 시작해 가지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아 가지고서는 승객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어떤 데 행선지에서 관광객들이 도착하기 전에 또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團束을 하셔 가지고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葬儀社 車輛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調査를 하셔 갖고 그러한 行爲가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예, 李殷奎委員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委員입니다. 우리 局長님께서는 大田市 交通滯症上 가장 그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도 우선 그 施設的인 문제가 가장 時急하고그 다음에는 그 運營上의 문제가 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몇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大田市의 가장 그 교통체증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 호남선 철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局長님께서는 이 호남선 철도에 대해서 어떠한 對策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해 오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호남선 철로 이설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對策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예, 建議書도 提出하셨지요?

○李殷奎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우선 問題가 施設問題가 지금 미흡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施設問題를 解決할려면 많은 財源이 所要돼야 되고 또 우리 이 좁은 이땅에서 이 道路 우리 마음대로 다 낼라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施設問題는 접어두고 運營上의 問題를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大田市 都市計劃이 잘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매우 지금 빈약한 상태에서 都市計劃이 이루어져 있고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先進國 같은데 가보면 大田市 都市計劃보다도 오히려 더 도로폭이 적은데도 아주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고 잘 運營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지금 本委員 생각으로는 大田市에 그 교통영향 평가를 좀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對策이 서야 된다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본 점 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一方通行의 問題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大田市內 웬만한 데는 좀 一方通行 體制를 좀 많이 가져온다면 지금보다 좀 交通疏通에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大田市에는 지금 一方通行區間 너무 적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路上駐車場의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12m 도로폭에다가 1차선에 그 路上駐車를 전투 만들어 놓고 또 반대편에 차를 세워논다고 치면 충분히 2차선 이상은 다닐 수 있는 차가 12m 道路하면 양쪽에서 먹고 복판에 한 차선 밖에 지금 運營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道路가 3분의 2가 지금 잠식되어 있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3분의 밖에 우리가 道路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結論을 가지고 있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 지금 路上駐車場하고 이 道路찾기 運動 같은 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道路를 8m道路고 10m道路고 道路를 開設할 당시는 車輛이나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서 그 道路가 開設된 것이지 그것이 駐車場 目的으로 道路가 開設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車를 양쪽으로 벌려서 놓고 또 車가 一方通行도 아니고 양쪽에서 오고있기 때문에 그 교통마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局長님이 다녀 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改善을 해야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꾸 제가 時間이 너무가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등 체계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大田市內는 다른 都市보다도 신호등이 엄청 많이 달려있습니다. 大田市 財源이 넉넉해서 그렇게 신호등을 많이 달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데에 신호등은 달렸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등체계가 지금 모순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A라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B라는 지점을 갔을때 B라는 지점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와서 다시 연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A지점에서 출발하고 B지점가면 B지점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C지점 갈라면 C지점에서 파란불이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때 보면 이 A에서 C까지의 거리가 불과 1㎞도 안되는 지점에 차량은 전부 없습니다.

그냥 비어 있고 차는 한쪽에 밀리는 지점만 전부 밀려 있고 해서 이것을 좀 그 신호등체계운용을 원만히 한다고 치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좀 많은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건 우리가 이미 施設해 놓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기술적인 문제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교통체계상 이街角整理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5m道路와 15m도로변에 그 가각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마동 원미섬유 그 다리에서 산성동 들어가는 地域을 한번 우리 局長님께서 보시면 인도를 왜 그 가각정리를 못하고 인도 끝까지 불과 끝에 가서 1m정도만 가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소형차량은 그냥 그런대로 가지만 버스가 갈때는 저쪽 오는 15m 道路에 있는車가 한대도 없어야 거기를 가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또 문화육교 밑에 가면 거기도 지금 「브럭」으로 쌓아 가지고 이상하게 해 놓았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걸 좀 현지를 보셔 가지고 과연 이 소형차는 갈 수 있는데 대형차가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아놀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우리 局長님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道路에 나와 있는 부분의 가각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땅을 사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道路내에 있는 걸 인도가 이렇게 나와서 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면 때문에 차가 못들어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돈만 들어가도 할 수 있는 事業인데도 지금 그런 事業이 전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땅을 새로 구입해서 하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중에는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건 큰 財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人件費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여태까지 지금 정리가 안되고 있다면 우리 해당 局에서는 일을 지금 소홀히 했다는 結論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대형건물에 그 駐車場 施設이 전부 되어 있는데 이 대형건물에 駐車場 이용하는 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가 지금 거기에 전용되는 물론 그 建物에 들어오는 車輛만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建物에 들어가는 車輛도 駐車場까지들어가기 싫으니까? 도로변에다 세워놓고 남의 집 담벼락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대형건물에 몇십대, 몇백대 들어가는 駐車場施設을 보니까 공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전부 거기에 들어가는 車輛만 統制하고또 거기에 들어갈 建物에 있는 車輛들은 전부 바깥에 그냥 노상에다가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駐車場은 만들어 놓고서도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駐車場이 있다면 이런 駐車場은 그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駐車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對策이 있으신지?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駐車場 開放問題는 그 業主測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建物에 용무가 있는 분에 한해서만 사용하게끔 아마 이렇게 지금 거의 運營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심지어 어떤 駐車場은 아주 「샷다」문을 처음부터 닫아 논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開放시키고 業主가 좀統制하는 것을 자제해 주는 쪽으로 좀 說得을 시켜서 우리 공히 駐車場을 이용할 수 있는 方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委員님들 있고 해서 일단…….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뭐 하시는 길에 계속…….

○李殷奎 委員 예, 계속해도 될까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이것은 인제 法에 制度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그 관광버스안에서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유흥오락문제가 지금 계속 아마 어떤 관광버스고 전부 그 버스안에서 뛰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것이 좀 무언가 改善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날이 갈 수록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制度上으로 어떠한 무슨 改善方案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저도 참 그 버스를 타고 가끔 이렇게 가봅니다마는 아주 이 運轉하시는 분도 물론 그 觀光客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기는 해 주는 것 같은데運轉하지 한쪽으로 「테이프」 새로 뭐 꽃아 달라 그거 꽃아 준다 뭐하고 술먹고 밀면 땡기고 참 불안해 가지고 그건 좀 制度改善이 돼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무슨 그 제지할 그런 方法은 없습니까? 그냥 뭐 市民들 自律意思에 맡겨서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뭐 法이 어떻게 되어 있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그런 계제가 있으시면 이건 철저히 좀 어떻게 團束할 수 있는 이런 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40∼50名하고 복도에 나와서 전부 뛰고 막걸리 퍼다먹고 그냥 기사있는 대로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정말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버스 사고가 거의 그런 次元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에서 그런 것을 統制 안한다면 물론 관광회사에서는 손님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어 참, 하지 그것을 관광회사에서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市民들이 自制를 해 주어야 되는데 市民들은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이제 할 수 없이 法으로라도 무슨 統制할 수 있는 뭐를 좀 만들어서 그걸 統制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國際的으로도 좀 問題가 되는 거고 또 當事者들 그 生命에 대한 直結된 問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方案을 좀 강구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感謝합니다. 저 金石種委員님 뭐 質疑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金石種 委員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현재 그 河床駐車場을 많이 設置하고 있지요?

○金石種 委員 그런데 인제 市에서 직접 設置하는 것도 있고 民間資本으로 設置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시방 大田市에서는 앞으로 천변고속화도로를 計劃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변 고속화도로 計劃하는 것을 감안해서 현재 그 許可를 해 주었거나 현재 그 設置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石種 委員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묻느냐하면 시방 大田市가 그간에 수십년에 걸쳐서 大田市가 생긴 이후 都市計劃을 죽 한 것을 보면 너무 그 장기적 안목이 없고 즉흥적으로 計劃해서 都市計劃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調査한 바로는 大田에 5거리가 10個가 있습니다.

이 自體만 보더라도 大田市 그 동안에 都市交通網 行政에서 아주 너무 그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변고속화도로 문제가 이미 硏究도 많이 했었던 걸로 지상에 보도되어 있고 또 앞으로 그 천변고속화도로를 요 며칠전에 신문에 보면은 뭐 '96年度부터 착수를 한다는 식으로 다가 보도된 것도 있는데 그게 어느 근거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언젠가는 교통소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천변고속화도로는 이루어질 수 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고 할 때 그런 그 장단기 교통망 구성에 대한 어떤 計劃을 그래도 交通觀光局에서는 갖고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金石種 委員 아니, 그래서 이게 그 특히都市라는 것은 交通道路가 결국에 그 핏줄인데 交通計劃이 長短期的으로 計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都市計劃을 해가다 보면 언제고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 그 천변에 駐車場을만드는 부분도 우선 시방 駐車場이 없다고 그냥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그건 장차 천변고속화도로를 생각해 가며 許可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물어 보는 겁니다.

○金石種 委員 내가 묻는 根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시방 그 물론 천변고속화도로가 현재 設計되어 있고 計劃이 되어 있다면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걸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천변고속화도로가 될 걸로 전제해 놓고 현재 천변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그 民間 뭐市에서 발주한거야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民間人에게 民資誘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그 약정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 약정이 앞으로 천변 고속화도로가 設置되었을 때에 그것이 언제든지 풀을 수 있는 어떤 약정이 되어 있어야지 그냥 돼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를 시방 묻는거지, 시방 뭐 計劃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고 천변도로에 設計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長期的으로 볼 때 꼭 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그 천변고속화도로를 設置해야 될 그 지형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거나 民間이 됐든 官에서 豫算을 세워서 하든 그런 計劃下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게 시방 우리가 調査를 해보지 못해서 그 內容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예를 들어서 가상 예를 들어서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를 만들어서 복개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요즈음에 와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분명하게 그 약정이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市民이 납득할 만한 어떤 그 계약내용에 대해서 說明을 못해주고 있는 그러한 事項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또 현재 동서관통도로를 뚫기 위한 현재 지하상가공사나 동부지구 재개발사업이나 이 약정서를 보더라도 그 약정서가 너무 그때 어떤 정치적인 배경에서 그렇게 했는지, 어떤 권력에 눌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약정서를 보면 너무 行政, 적어도 100萬 市民을 代表하는 行政機關에서 契約을 締結했다는 하나의 약정서를 보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정도의 그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특히나 앞으로 닥쳐올 천변도로 고속화도로하기 위해서 시방 民間資本을 유치하기 위해서 駐車場을 만들고 있는 그 약정이 과연 合理的으로 언제든지 이의 없이 大田市 長期 道路網計劃에 의해서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檢討를 해서 앞으로 그런 그 홍명상가나 현재 동서관통도로로 인한 그런 그 民間人하고 약정에 확실성 입는 市民에게 우리 市議員들이 조사권까지 발동을 해서 했으면 납득할 만한 그렇게 行政은 그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납득할 만한 데가 아니고 그런 그 약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檢討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데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끝으로 이것은 아까 李殷奎委員께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 建築許可 내 줄 때에는 반드시 駐車場이 꼭 들어가게 돼 있는거죠?

또 建築許可 竣工이 됐을 때는 반드시 駐車場이 되어 있는 地下室이 駐車場으로 써야 되는게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交通觀光局에서는 建築許可時에 建築에 駐車場이 돼 있는 建物이 붙어 있는 自家 駐車場 같은 것이 과연 제대로 駐車場으로 使用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딴 어떤 이용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건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金石種 委員 그것은 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 10年, 20年전에 建築許可를 내놓고서 그때만 해도 建物規模가 적었고 駐車場 댓수라야 한두대 정도에서 建築許可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自家用이나 써 먹을 정도가 아니고 商街에 自家用이 있을 바가 없고 결국에 그것이 창고로 쓰였거나 그것이 어느 다방으로 바꿨거나 식당으로 바꿨거나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방법이든 調査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建築許可를 내줬거나 竣工을 한 駐車場이 꼭 駐車場으로 쓸 수 있게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만약에 딴걸로 이용하게 되면 상당한 벌을 받기 때문에 이건 안되겠다는 어떤 조치방법을 講究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잠깐 말이에요. 지금附設駐車場關係말이에요 그 管理를 지금 建設住宅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駐車場 面積數는 交通觀光局이 그렇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좀,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내일 아침까지 '92年度 主要事業調書를 만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93年度 事業計劃 및 承認된 豫算을 맞추어서 主要事業實績調書를 만들어서 '93年度豫算 審議하는데 參考가 될 수 있도록 不用豫算이 있다면은 왜 不用豫算이 됐는지 사유를 좀 다루어 주시고 豫備費를 전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든 채무부담행위든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좀 答辯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92年度에 택시가 增車된 것이 710대인데, 그중에서 463대가 個人免許로 許可를 해줬고 247대가 회사한테 배차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안 맞아요?

회사가247대 個人이 463대 틀립니까?

맞아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 배차를 할 적에는駐車場 確保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다른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배차할 수가 없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맞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러면은 會社한테 배정해 준 247대는 駐車場確保基準에 전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274대를 전부 배정을 한 겁니까?

그 問題가 없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배정을 해놓고 確保가 된다는 조건으로 배정을 해줬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그 이후에 247대분이나 기타 회사별로 가지고 있는 차량보유대수에 준하는 駐車面積을 지금 전부 確保하고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돼야 됩니까? 지금 돼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리면은요. 지금 會社別 보유대수하고 駐車面積하고 금년에 247대를 배차를 했는데, 그 배차된 회사별 배정기준하고 주차면적하고 적정하게 됐는지 그 資料 좀 지금 되겠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오후에 좀 부탁을 드릴께요.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金石種委員께서도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우선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市民이나 其他 輿論 言論媒體를 통해서 인지하기는 大田直轄市가 안고있는 문제점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우선순위 1순위가 뭐냐, 이런 質疑를 해보면은 대개의 경우 교통난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豫算審議時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92年度 交通觀光局에서 執行할 수 있는 확보된 豫算이 總 130億밖에 안됩니다. 130億, 133億 800萬원 맞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나마도 一般會計 40億을 빼면은 交通特別會計는 80億에 불과합니다.

물론 綜合建設本部나 建設住宅局이나 都市計劃局에서 도로율을 아니면은 확·포장공사를 위한 별도의 事業費가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거나 大田直轄市 交通問題를 擔當하고 있는 交通觀光局 한 해 豫算으로써는이처럼 많은 市民들이 얘기하고 있는 大田市內의 우선순위 1순위의 난제를 解決하기위한 豫算으로써는 80億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전체, 豫算의 1.1% 그나마도 交通特別會計로 80億은 불과 1%도 안되는 상당히 적은 額數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大田 市民들이 기대하고 있는交通難 解消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市 當局의 의지의 표시가 아니냐,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전에 金石種委員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천변도로는 사실은 이번에 개입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래전에 얘기가 됐다가 한다 안한다 했다가 이게 마치 입후보자들 선거공약처럼 때가 되면은 한번씩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들리는 소리는 있는거 같아요. 市民의 여론이 교통난 얘기를 하고 천변도로를 활용을 해야 된다, 만들어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약방의 감초처럼 때가 되면 꼭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은 앞서 지적한데로 河床駐車場 問題 其他 천변도로 문제 市民들의 休息空間을 確保한 고수부지, 무슨 뭐 造成計劃 등등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主務局에서 발표는 되는데 이게 室·局別로 어떤 연대가 안돼 있는 것 같애요?

다시 얘기해서 요즘에 보도되고 있는 4호선까지 지하철공사를 바로 着工을 해서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관계없이 地下商街는 계속 파내려가고 있거나 東部地域開發을 위한 貫通道路를 開設한다고 하면서 民資驛舍建立 問題는 決定을 못한다거나 지금 報告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고속전철 驛舍 立地問題가 解決이 안되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할 수 없다는 등등의 얘기는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室·局別로 業務報告를 통해서 뭘 지적해서 물어보면은 이것은 어디 事項이기 때문에 建物附屬駐車場 問題도 우리 總 駐車面積이 얼마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總 4萬 2,227대를 갖다가 「파킹」할 수 있는 駐車面積을 確保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路上駐車場이 4,380個, 河床이나 이런 것이 5,182個 그 다음에 建物附設 駐車場이 무려 建物 附設駐車場에무려 3萬 5,665個입니다.

전체 13萬대 車輛 보유대수중에 乘用車가 9萬臺로 봤을 적에 거의 3분의 1을 갖다가 4분의 1 아니 2분의 1을 「파킹」할 수 있는 이런 駐車面積을 確保하고 그중에서 附屬駐車場이 3萬 6,000個라면은 이게 利用이 된다면은 駐車難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것은 建設住宅局 所管이지 내 所管은 아니라고 答辯을 하셨거든요. 결국 市 行政이나 主要事業을 執行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상호연계가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都市計劃은 道路問題, 交通問題, 公園問題, 建築問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檢討가 되고 그것이 해당 室·局別로 公園問題라면 綠地局長하고 協議가 돼야 될 거고 駐車場問題라면 河床駐車場 특히 交通觀光局하고 協議가 되어야 될 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敎育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問題입니다. 大田市 行政을 執行하는 근본적으로 어떤 급박한 問題解決을 하기 위한 의지가 상당히 약하다는 문제 또 단편적으로 어떤 事業을 執行하는 과정에서 전혀 연계가 안되고 있다.

이런 問題를 전제로 하고 이 問題에 대해서 보다 심각하게 室·局長會議때 뭔가 提起가 돼야 될 거고 改善이 돼야 될겁니다. 하여튼 전제로 하고 몇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관계는 바로 資料를 提出을 해주시고.

먼저 「엑스포」 關聯해 가지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8月 7日서부터 11月 7日까지 무려 93日 동안에 1千萬名에 外來 손님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대로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民泊을 포함한 우리 大田直轄市內 宿泊業所가 상당히 모자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部分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93日동안에 千萬名이 온다고 市에서 弘報한대로 얘기가 된다면은 1月 10萬名을 갖다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10萬名을 수용할 수 있는 客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그건 가능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을 그냥 可能하다고만 하지 말고 호텔 몇개, 여관 몇개, 여인숙은 몇개, 민박 몇개.

○委員長代理 吳凞重 몇실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課長님들 中에서 答辯할 수 있는 분 없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무슨 課長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나와서 答辯해 보셔요.

지금 장급이상 객실수가 전부 몇개입니까?

호텔 분리할 것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몇개?

○委員長代理 吳凞重 3萬 8,000?

○委員長代理 吳凞重 장급이죠, 그것도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호텔까지 포함한 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3萬 5,000으로 보고 지금 局長님께서는 몇名이 宿泊을한 걸로 얘기하셨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3萬 5,000. 그것은 장급 이상에다가 호텔 客室數 합친 숫자네요.

그러면은 大田市內에서 「엑스포」와 관련 없이 오가는 손님들은 아예 뭐 여관이나 호텔 입실을 막을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셔요. 그러면은 3萬 5,000이라는 것은 大田市民 大興洞에 사는 갑남을녀가 A라고 하는 호텔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오는 것도 「엑스포」와 關聯해서 使用되는 客室數를 지금 계산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은?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는 지금 여관급이 3萬 3,000에다가 호텔까지 합치면 3萬 5,000室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손님은 한 사람도 안들어가야지 3萬 5,000名이 10萬名에서 30%잡아가지고 그것만 자고 간다고 해도 3萬 5,000名이 들어가면은 100% 차는 겁니다. 그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民泊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몇 室정도 지금 確保가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어쨌거나 資料는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고 「엑스포」關聯해서 宿泊業所 수용능력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다음에 「엑스포」關聯 交通對策中에서「셔틀버스」를 1日 41臺 내지 혼잡할 적에는 57臺 市內버스는 2個 노선에 24臺를 增加還行을 한다고 그랬는데 「셔틀버스」는 뭡니까?

市에서 運營하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料金은 받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41대 내지51대는 確保가 됐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랬을 경우 現行 9個路線에 101臺가 하루에 「엑스포」現場 쪽으로 645回가 運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個 노선 24臺가 增車됐을 경우 거의 한 120回 내지 150回가 增車運行됐을 경우 한 800回가 運行이 될테고 '94年버스까지 增車運行 했을 경우 이건 「셔틀버스」는 뺀 겁니다.

一般乘用車는 1,000回에 가까운 이런 수차운행이 될텐데 과연 현재의 道路網이나 進入道路 상태로 봐서 별 혼잡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기존의 大衆交通手段 여러가지 鐵道交通手段을 그대로 利用을 하고 大田驛이나 其他 西大田驛 아니면은 「엑스포」驛 47個 지점에서 현장까지 연결하는 大衆交通手段을 그렇게 증차내지는 增額運行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硏究團地로 進入하거나 한밭대로쪽으로 進入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혼잡한데 과연 현재의 도로망 가지고 이렇게 그냥增車해서 손님 運送하겠다, 하는 計劃만 가지고 그때 원활하게 交通對策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問題가 있다, 없다만 하셔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宿泊業所 問題없고, 交通對策問題없고, 綜合建設本部에서도 關聯事業 問題 없다니까 완벽하게 되어가는 거네요.

예, 關聯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豫算까지 반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用役까지 줬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엑스포」와 關聯해 가지고 1日 관광「코스」를 開發해서 「엑스포」關聯해서 여기 들어오는 손님들이 현장만 보고 그냥 물빠져 나가듯 싹 빠져 나가지 않고 우리 大田에도 이러이러한 觀光「코스」가 있다.

그래서 觀光도 시키고 大田에 어떤 收益도 좀 올리고 여러가지 자랑도 하겠노라, 하는 그런 뭐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1日 觀光「코스」 어떻게 몇개가 開發됐는지, 전혀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91年度부터 進行이됐는데 지금까지 확정이 안됐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觀光課長 있습니까?

내가 여기 大田大學校 敎授를 통해 가지고 돈도 안주고 공짜로 大田直轄市 長期 觀光開發計劃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준 일있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實業專門大學校.

○委員長代理 吳凞重 檢討해 보셨어요?

忠淸南道에서 왜 用役費를 줘 가면서 막대한 用役費를 줘 가지고 거기 觀光專門 忠大나 韓南大도 없습니다.

거기 硏究팀이 그래서 그걸 오래전에 이미 觀光振興計劃을 세워 가지고 지금 오히려 大田「엑스포」 關聯한 외곽지대 觀光「코스」를 開發해서 弘報를 하고 열을 올리는데 왜 그런 資料까지 만들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1年이 지났는데.

나와서 얘기해 보셔요.

觀光資源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손이 딸립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것은 제가 부수적으로 물어본 것이고 왜 1日 觀光「코스」開發이 지금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결심이 됐다는 건 금년초에도 들었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어떤 問題點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언제쯤 하겠어요, 그것을?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불과 200여일앞두고 있는데 언제 그것 弘報해서 「스티커」 부착하고 觀光弘報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委員長代理 吳凞重 납득이 안갑니다. 인근 부여, 공주, 금산 이쪽에서도 오히려 외곽지대에서 열을 내고 있는데, 차제에 뭔가 整備할 건 整備하고 이런 資料가 만들어져서 빨리 弘報가 돼서 뭔가 뿌리없는 都市 문화유적이 없는 都市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럴때 좀 뭔가 우리 大田市에 歷史的인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고 우리 市民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財政收入도 올려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財政만 갖다 投入하고 구경만 할거예요?

일단 11個 「코스」는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것도 '93年度 豫算을 달라.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것도 資料 좀 주시고요.

앉으셔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몇 가지 지적한 資料는 午後 2時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그때 資料를 제출해 주시고 중식관계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時에 交通觀光局 所管 業務에 관한 質疑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5分 會議中止)

(14時 11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자리를 整頓해 주시고요.

午前會議에 이어서 續開를 宣言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質疑 있으시면 質疑를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아까 質疑하던 內容과 關聯해서 계속 質疑를 하겠습니다.

徐允官委員님 質疑 있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하세요.

○徐允官 委員 계속되는 監査에 勞苦가 많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宋委員님이 짚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質疑를한가지 더 해 보겠습니다.

그 法規違反車輛 團束을 하기 위해서 뭐常設 團束班을 3個班 12名씩, 12名을 編成해 가지고 集中團束 해서 결번이나 駐·停車, 호객행위 승차 거부 등을 적발해 가지고 징수금을 賦課한 事項 自體는 나름대로 인정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不法 지입車輛에 대한 어떠한 실태파악은 일절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또 거기에 實績에 따른 발표도 하지 않고 있고, 이 問題는 상당히 市民들이 의혹을 가지고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러한 實績이 없다고 보면 상당히 미흡하게 對處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 불법 지입차량을 적발해 내기 위해서 우리 交通觀光局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團束한 實績이 없다면 현재까지 進行되어 온, 어느 정도까지 進行이 되어 왔는지? 거기까지만이라도 확실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직 결정적으로 확증은 못 잡았고?

○徐允官 委員 근사치로 접근을 하고 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언제쯤이면 그러한 것을 발표를 할 수가 있는지? 또 그전 부분이 만약에 밝혀진다고 봤을 때는 강한 行政處分을 내릴 수 있는 意志를 가기고 계신지?

뭐 行政處分이라고 하면 어떤 部分의 行政處分을 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執行部에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러한 行爲를 根絶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심초사해서 하셔서라도 꼭 근절을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우리 大田 110萬 市民들에게 의혹과 失望을 안겨주었던 경부고속전철 驛舍 立地 확정문제에 대해서 質疑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너무나 누차 言論에도 보도가 되어 있던 狀況이었고 우리 議會 次元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부분에 까지는 관계기관에 계신 우리 執行部 여러분이나 우리 委員들도 알고 있는 事項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驛舍立地를 확정발표하고 있지 않은 中央政府라든가, 우리 執行部에 우선은 정말로 질타를 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우리 市에서는 말입니다. 이 驛舍立地가 確定이 아직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市의 中長期 交通對策 樹立을 推進하기 위한 用役마저도 지금 중지되어 있는 그러한 狀態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부고속전철 驛舍立地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그 5月 13日날 최각규 부총리께서 신신농장에서 國民과의 對談때도 이것은 110萬 大田市民들의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110萬 大田市民의 意見을 최대한 收斂해 가지고 확정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틀뒤인 內務部長官 이동호 장관께서도 우리 大田市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고속전철 역사입지가 110萬 大田市民들의 焦眉의 關心事이기 때문에 역시 최각규 부총리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우리 大田市民들의 意見을 綜合 收斂해 가지고 분명히 確定을 짓겠다라고 우리 110萬 大田市民들에게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이 잘못되어 있나 이겁니다.

그네들은 벌써 '89年度에 고속전철역사입지를 選定을 하고 用役을 준 상태였고, '91年度에 기존 大田驛촘로 基本設計를 依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市民들에게는 그렇게 거짓말로 對話를 통해서 우롱하고 기만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自體는 우리 市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驛舍立地가 말입니다.

이 大田 만큼은 大田市民이 主人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大田市民이 主人인데, 市民의 意見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大田市에서는 市民들을 상대로 公聽會를 몇번이나 가져 보셨습니까?

本委員이 알기로는 단 1회밖에 가져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大田市의 교통체증은 앞으로 擧論하지 않더라도 얼마만한 체증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뻔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交通難을 解消할려고 들으면 거기에 어떤 財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구하게 억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大田驛 앞쪽에 그 交通難을 解消할려면 약 2兆원이 所要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따른 財源確保는 어떤 方法으로 財源을 確保할 豫定이신지?

그 部分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따른 地下鐵 타당성 調査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노선망을 計劃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현재 고속전철입지가 안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中長期 交通對策 樹立도, 樹立 推進하는데도 用役이 中斷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만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면 참 단감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홍시감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폐기처분해서 없애 버릴 것이냐?

그때에 가서 그렇게 對處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狀況이다, 이겁니다.

우리 大田市에 모든 中長期 交通對策이中央에서 高速電鐵立地가 確定이 되어야만이 그때에서야 基本計劃을 樹立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막연하다는 얘기요. 그전 상태에서 지금 빚고 있는 交通滯症은 어떻게 解決하겠습니까?

불과 우리 大田市에 車輛이 13만대 밖에 안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交通難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大田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交通都市로써 成長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지옥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이겁니다.

交通都市가 아닌 교통지옥도시요, 交通滯症都市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問題에 能動的으로 對處하지 못하고 감나무 감 떨어질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執行部를 볼 적에 참 정말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명쾌하게 答辯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高速電鐵 驛舍立地가 大田驛으로 確定이 됐을때 거기에 따른 交通難을 解消할 수 있는 財政은 어떻게 充當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答辯한다고 보면 결국 손해를 입는 쪽은 우리 市民들이라고 저는 바요.

자그마치 그 交通對策을 解消하기 위해서 2兆원이나 넘는 돈을 어디에서 充當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市의 빈약한 財政형편으로 봐서는 도저히 解決할 수가 없는 部分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市民들이 내는 稅金이 부당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따라서 우선 한 가지 덧붙여서 質疑를 하겠는데요.

農水産物 都賣市場에 利用하는 우리 市民들의 便益을 圖謀하고 車輛을 圓滑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그 河床駐車場을 建立키로 計劃을 세우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10億원이라는 돈을 豫算을 세워 執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事業이 왜 中斷이 되고 폐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明確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요. 그쪽에다 지금 계속 河床駐車場을 아까도 建立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市의 代案이라든가 어떠한 對應策에 대해서 우리 金石種委員님께서도 質疑를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데에 따른 補完은 우리가 市當局에서 하지를 않고서 맹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것을 事業을 計劃을 세웠다가 폐지했다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答辯한 얘기로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局長님의 答辯은 우문식이라는 答辯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지금 農水産物 都賣市場에 말입니다.

건어물 상가가지 建立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交通影響評價가 나온 것을 보면 그 農水産物市場은 670대분의 駐車敷地를 確保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건어물시장을 建設하기 위해서 交通觀光局 協議下에 이 河床駐車場을 計劃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交通觀光局長님 지금 答辯하신 말씀을 들어 보면은 그것과 상반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農水産物 都賣市場에 건어물상가 建立部分에 대한 交通影響評價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結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 責任지실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한 그 만약에 檢討를 하셔 가지고 나오는 資料를 저에게 提出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本委員이 작년도에 路上有料駐車場에 대해서 우리 전 김용관국장님 하고 質疑 應答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졌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우리 局長님 알고 계시는 部分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 部分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만 答辯을 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렇습니까?

○徐允官 委員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路上有料駐車場은 말입니다. 民間團體에 委託한 事業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駐車料를 徵收해 가지고 그 收入의 50%를 市 財政에 充當하고 있죠?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그렇죠?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중에서 말입니다.

그 金額이 市財政에 充當하고 있는 金額이 10年동안 불과 2億미만 만 우리 市財政에 充當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당시에 우리 金局長과 質疑應答하는 과정에서 計算上으로 나온 金額은36憶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대 50으로 나눴을 때 18億이라는 그 稅金이 우리 市에 財政에 充當이되어야 된다고 밟혀 졌던 問題인데, 지금 現在 그 路上有料駐車場을 몇개 業體에다 委託하고 있으며, 그 業體에게 委託한 급지별 現況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것을 좀 資料로 내주시고 올해에는 市財政에 얼마나 充當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答辯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왜, 제가 이 말씀을 局長님께 또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行政監査時에분명히 그 金局長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額數가 우리 市財政에 充當이 되지 못하고 約 2億만 充當이 되다보니까 16億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지금 새어 나가고 있다. 그것이 行政의 漏水現象에서 오는 결과이냐? 아니면 事業主의 必要에 의해서 오는 결과이냐?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명백히 밝혀질 때는 다시 '92年度에 그 民間業者에게 다시는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 監査現場에서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監査가 끝난 뒤 한달뒤에 다시 그 業者들에게 재계약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議會를 분명히 그런 것은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에서 왔다라고 本委員은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結論을 내릴 수가 있고, 그것을 왜 그러냐?

○徐允官 委員 당시에 關係 公務員들도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보면 말입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십시다.

그 동안은 약 2億정도가 市財政에 充當이됐는데, 議會側面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 部分을 改善해 가지고 占使用料를 徵收했다고 그랬어요?

○徐允官 委員 정당한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 局長님, 市內 나가셔 가지고 路上有料駐車場 그 現況을 한번 把握해 보십시오.

나가다 보면 아침 8時부터 저녁 6時, 7時까지도 차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車輛댈 수 있는 대수가 몇대입니까?

○徐允官 委員 1,300대?

○徐允官 委員 1,300대분의 徵收를 할 수 있는 路上駐車場敷地가 確保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徐允官 委員 그러면 1,300대를 말입니다.

敷地에 1급지는 몇대분이고 2급지는 몇대분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몇 개 입니까? 1급지가?

○徐允官 委員 아니, 1급지가 몇 군데이고 2급지가 몇 군데냐고요?

○徐允官 委員 2급지는 한군데?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져 봅시다. 지금 다시 한 번 저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볼 자신이 있다하면 두드려 보세요. 1,300대라고 보면 말입니다.

지금 30분당 얼마 받습니까?

○徐允官 委員 500원이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얼마입니까? 1,300대 곱하기 500원.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기 處局長님 우리徐委員 準備하는 동안 제가 좀 補充質問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A급지 500원, B급지 300원 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30분당 500원, 200원을 받는거는 市에서 받는 게 아니고 委託管理를 하고 있는 데서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30분당?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그거는 市하고 協約에 의해서 그렇게 받으라고 한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路上駐車場이든 그러면 時間當 1,000원을 받든지 400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평균치로 따지면?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다음에 個人이 가지고 있는 그 有料駐車場은 價格을 어떻게 協約을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自律的으로 運營을 한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인제 그 有料駐車場은 빼고 우리 市에서 委託管理하고 있는 그 路上이나 河床駐車場, 路外駐車場의 수입분에서 50%를 市收入으로 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아니, 委託管理業體로부터 받은 우리 市 財政收入이 얼마냐, 이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에이, 全體收入中에서 70%는 市로 가고 30%는 환원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區廳으로.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委託管理하는 데서 1,000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를 받느냐, 하는 얘기요. 거기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냥 한대 駐車할 수 있는 面積이, 얼마 받는다, 그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1日.

○委員長代理 吳凞重 年間 使用料를 받는 거예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얼마입니까? 그게.

○委員長代理 吳凞重 100萬원이면 10萬원을 받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100분의 10으로 전부 協約을 했단 말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徐委員님 준비됐습니까? 안됐으면 제가 좀 더 補充質問.

○徐允官 委員 예, 더 하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그 100분의10을 받았을때 委託管理者가 1名當 總收入하고 市에서 使用料로 낸 그 배분비율은 얼마정도 된다고 보세요? 한번 計算해 봤어요? 아니, 해 보셨습니까? 안해 보셨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다음에요. 路外駐車場이 5,180個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저, 노변주차장에 路上駐車場이 4,380個 路外駐車場이 5,180傾해서 전부 9,500個인데, 이중에서 그냥 駐車를 해도 돈을 안내는 無料駐車場도 있겠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有料駐車場은 총 몇個입니까? 이 9,500個 中에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委託管理시키고 있는.

○委員長代理 吳凞重 全體?

○委員長代理 吳凞重 河床 駐車場까지 포함해서 1,300個.

○委員長代理 吳凞重 나머지는 우리 市民들이 거기다 빈자리 있을때 거기다가 인제 駐車할 수 있도록 交通 便益施設로 提供을한거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1,380개만.

○委員長代理 吳凞重 1,309?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준비됐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계속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1,309대분을 駐車할 수 있는 路上有料駐車場施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1,300대로 計算합시다. 30분당 500뭔 이라고 봤을 때 65萬원이지요?

○徐允官 委員 1時間이면 130萬원이고 이를 8時間으로 計算했을때는 1日 1,040萬원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그러면 한달 30日을 봤을때 여기에 그 휴무날짜를 빼면 20 한 5日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25日 여기다 國慶日 같은걸 빼야 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國慶日은 한달에 며칠을 봐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局長님 봐달라는 대로 날짜를 한번 빼 볼려고 그럽니다.

○徐允官 委員 年間 300日요? 좋습니다. 그러면 日間 1,040萬원이니까?

○徐允官 委員 1,040萬원 곱하기 300 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30 한 1,2億 나오지요. 그런데 4億 9,000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우리 局長님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어느 다 마찬가지입니다.

駐車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31∼2億 나오는데서 그러면 한 5∼6億 그냥 그냥 뚝 뗍니다.

25億 만, 25億을 우리 몇「퍼센트」를 가져와야 됩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몇「퍼센트」를 가져와야 돼요? 이 점사용료로 徵收하기 전에는 「퍼센트」를 어떻게 정했었습니까? 30 대 70 였습니까?

○徐允官 委員 글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 대 50 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31∼2億中에서 6∼7億 뚝떼고 25億 만 우리市民들이 駐車場을 使用하는 稅金으로 낸다고 봤을 때 작년 같은때 50 대 50 였으면 12億 5,000은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불과 2億밖에 우리는 徵收를 못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2億 5,000은 우리 市 財政에 누수현상을 빚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자, 저기, 徐委員님 시간이 너무 좀 많이 지연이 되는데 徐委員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處理했으면 좋겠는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런 部分에서 局長님들이 자꾸 회피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저, 局長님 말이에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다시 한 번 質問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우리 徐委員이이거는 작년도 김용관 국장 있을 때도 얘기가 됐던 문제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알고도 모르는체 하시는 건지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그 이 關係公務員의 그 答辯이 우리 議會의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309個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時間當 200원을 받는 데는 아까 42개 노면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平均으로 한 1,300個로 보고 1,200으로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1,200개가 平均値로 봐서 하루에 1時間 정도의 駐車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렇지요, 두 번 회전이 아니라, 30분씩 쓰는거니까 하여튼 평균적으로 大田直轄市에서 委託管理 시키고 있는 1,300個 河床이 나 路上駐車場에 1時間정도의 「파킹」도 안되는 그런 그 駐車空間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뭐 하루종일 서 있는데도 있는데 평균 1時間, 1,300個가 1時間 정도는 다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 이상일 겁니다만, 그러면 최소한도 1면당 한 차를 駐車할 수 있는 공간당 하루 수입을 1,000원으로 보자 이거요. 그러면 1,300個가 1,000원이면 130萬원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130萬원을 뭐 65日 빼고 300日로 따지더라도 얼마입니까? 39億이지요? 3億 9,000입니까? 39億이지요? 틀립니까? 課長님들 중에 答辯해 보세요?

1,300곱하기 300이면 얼마입니까? 300이면.

○委員長代理 吳凞重 1,300萬원 곱하기 300하는데.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徐允官 委員 130萬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3億 9,000. 예, 이것이 바로 時間當 計算한 겁니다.

時間當,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50대50 이라고 해도 2億 가까운 實績은 있어야될 거고 만약에 2時間으로 봤을 적에는 4億, 3時間으로 봤을 적에는 6億 정도의 市收入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일단은 있다라고 봐야 될거고 어느 쪽인가는 不當利得을 취하고 있는 委託管理가 있을 거다, 하는 얘기요,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재계약을 하지 말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똑같은 계약을 했고 이것을 점사용료로 計算을 해서 과표에 100분의 10을 使用料로 받는다며는 金額은 줄어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명약관화 한데 또 그런 計算方法을 선택을 했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市 財政收入을 감안한關係公務員들이 어떤 의지의 결정이냐 아니며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두 번 다시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한 회피성 결론이냐,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명확하게 問題點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자꾸 계산기 두드려서 金額 환산을 하고 뭐 된다 안된다 이럴 것이 아니고 무언가 市의 확실한 意志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선 委託管理者 中에서 不當利得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도 소위 稅收면에서 어떤 손실을 초래하는 거고 또 사회악을 조장하는거고 市 財政收益을 감축시켜 나가는 公職者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責任을 져야 될겁니다.

管理義務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問題解決의 方案이 나올텐데 너무 안이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徐允官委員님 이제 이 問題가지고는 더 길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代案을 提示해 주고 그 不當性이 있다면은 뭐 局長님이 答辯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1,300面을 얘기하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特定業體를 선택해서 特惠를 줄 그런 可能性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

○委員長代理 吳凞重 제가 代案을 한번 提示해 볼까요? 委託管理者 契約期間이 금년말에 만료가 됩니까?

○徐允官 委員 예, 1年이니까 만료가 되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만료가 되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大田綜合開發公社나 老人會나 뭐 상이군경회가 있다면 그 團體들 하고의 協約은 금년말로 만료가 돼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만약에 1,300面이 여러개의 面으로 이렇게 접합을 형성하면서 여러 地域에 분산이 되어 있을텐데 A급지 중에서 중간정도의 그 駐車를 하고 있는 어느 特定地域을 議會에서 管理人을 하나 先任을 해 가지고 1年동안 管理를 시키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收入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만약에 전년도, 전 전년도 부족금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면 변상할 수 있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이게 제가 저, 徐委員님 준비하는 동안에 補充質問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하고 우리 局長님하고 1대 1로 質疑應答하는 형식이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徐委員님 하고 結論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조금 전에 우리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答辯도 좀 해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에 行政監査때 명백히 밝혀진 그런 부분을 놓고서 그러한 不條理같은 건 찾아 볼 생각도 하지도 않고 어떠한 占使用料 같은거나 이런 改善만 조금해 가지고 그냥 땜질하는 식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이군경회라든가 大田開發公社 이러한 그 民間團體가 도대체 營利團體인지, 非營利團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大田開發公社같은데는 그 株式會社같은데 말입니다. 우리 大田開發委員會所管이지요?

그 會員들이 움직이는 거지요?

○徐允官 委員 그 분들이 주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徐允官 委員 예, 그러면 市費하고 그 開發委員會가 들어가 있지요. 다시 알아 보세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상이군경 같은데는 말입니다. 이 분들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착복을 해 가지고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計算値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힘에 밀려 가지고 市에서 지금 질질 끌려가면서 다시 재계약을 해 주는 겁니까?

분명히 이게 어떠한 그 우리 市 財政에 대한 漏水現象이 나타났는데 明確하게 나타난 部分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면 재계약을 안하겠다, 해 놓고 한달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해 주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넘어가면 우리 局長님도내년에 또다시 이 분들에게 다시 재계약을 틀림없이 해 줄거라는 얘기에요.

駐車管理公團이 언제 그 計劃이 돼서 設立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분명히 그 분들에게 다시 재계약을 해 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즈음해 가지고 조금전에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方法을 한번 택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까지 같이 겸해서 答辯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局長님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타당성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우리 市稅가 市民이 낸 稅金이 市 財政으로 많이 充當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지금 누수현상을 빚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하시고 그리고 아까 委員長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局長님 저하고 하루만 나가서 어느駐車場이든 간에 하루만 나가서 같이 「체크」를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래 가지고 이 議會에서 아까 계산기를 두드려서 수치가 나온다고 봤을 때 그 業體에게 그동안 不當利益 챙긴 부분에 대해서 환산조치 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徐允官 委員 아니, 저, 局長님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게 빠져 나가는 식으로 答辯을 하신다고 보면은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局長님 이거 죄송합니다.

이 管理公團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떤 制度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管理가 잘못 되는 것 아닙니다.

管理公團 아니라 特別管理 무슨 뭐 특공대를 組織해서 하더라도 내내 그 사람들하고 委託管理者하고 또 密着이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管理公團이 한다고 하더라도 市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그 使用料 徵收할 수 있는 大田市 그 有料駐車場의 運營實態를 正確하게 把握하지 못하면 管理公團이 생긴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協約을 할 거며 委託管理 收入中에 몇 「퍼센트」를 우리가 어떻게 할거냐, 이거요?

지금 하나의 맹점을 지적해 볼까요? 물론 어떻게 차등 適用을 하고 있는 건 모르지만 '91年度 50대 50賦課를 시켰다, 이거요. 委託管理 收入의 50%를 市 收入으로 환입시켰다 말이야, 그런데 '92年度에는 占使用料를 면당 과표의 100분의 10을 使用料로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동 4거리에 있는 駐車場하고 이 河床駐車場하고의 그 차등은 어떻게 됐습니까? 河床駐車場이 상당한 우리 1,300個라면 뭐 그 절대 다수가 河床駐車場이네요?

그럼 하천부지의 과표가 얼마냐,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평당 만원짜리 말이요. 10萬坪을 가지고 100분의 10을 잡으면 뭐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3,000萬원, 5,000萬원하는 몇 千萬원짜리有料駐車場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을 적용을 하고 坪當 뭐 몇 萬원하는 河川駐車場도 100분의 10 이게 衡平에 맞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인근 土地라도 그렇지요. 개천하고 붙어 있는 땅하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래서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좋습니다.

뭐 우리가 地方政府로 탄생이 되면서 여러가지 그 공사화 할 것은 公社化하고 公團化할 것은 公團化하는데 문제는 管理公團을 만들었다고 해서 問題解決이 그 自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管理公團을 만들었어도 市에서 車輛이 어떻게 소통이 되고 어떻게 保有가 되고 어떻게 駐車가 되고 그 駐車에 따른 協約에 의해서 얼마만큼 徵收가 되나 이걸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뭔가 賦課를 할건 賦課를 하고 기준을 정해야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管理公團만 만들어서 잘될 것 같으면 大田市政도 市長뒤로 딱 물러나고 市 管理公團 만들어 가지고 管理公團 理事長한테 市도 다 맡겨 버리지 뭐 할라고 그 市長이 직접 室 ·局長 데리고 일합니까?

그래서 어떤 機關이나 組織이나 制度를만들어서 委託管理를 시키면 잘 될거다 하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1차적으로 市 行政을 주도하고 있는 이 主務室局에서 현실을 좀 냉철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나서 뭐 손이 모자랄때 管理公團을 만들던지 委託管理를 시키면서 指導管理監督을 철저하게 해야지 누수되는게 없는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委託管理者들로 하여금 부정 비리를 갖다가 계속 저지를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해 주고 조장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당이득을 갖다가 주고 근로도 안한 所得을 챙기게 하고.

○徐允官 委員 그래 저, 本委員 생각에는 그래요. 이 大田開發公社 같은데는 어떻게 보면 유령회사예요?

우리 市의 退職公務員들이 대거 거기에 진출해 있고 社長으로 앉아 있고 또 大田市에 開發委員會라는 사람들이 주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 局長님께서도 어떠한 그 권력의 힘에 밀려 가지고 所信있는 이런 뭐 대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議會마저 우리 議會가 면책특권이 있어요? 인사권이 주어져 있습니까? 위증을 하는 사람에게 위증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權限이 있습니까?

없다보니까 요리조리 이 監査場만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答辯을 하는 것밖에 안들립니다.

결론은 내가 거기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委員長님께서지금 지적하셨듯이 지적을 아무리 만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네들과 결탁해 가지고 부당이득이나 챙기게 해주고 하면 마냥 소용없는 일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자, 徐委員님 이렇게 하십시다. 뭐, 저, 우리한테 監査할 수 있는時間을 뭐 한달이고 뭐 충분한 여유를 주면 좋겠는데 制限된 時間내에 단일 사안만 가지고 물론 한가지라도 改善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거 이외에 지적할 또 質疑할 事項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資料 要求한 거는 충실하게 資料를 提示해 주시고 이 改善對策은 '93年度 本豫算審議前 業務報告 時間에 확실한 代案을 提示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關聯된 豫算은 상당히 그 문제가 있을거다 하는 전제하에 좀 갈음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뭐 時間을 갖다가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運營하기 위해서…….

○徐允官 委員 이게 問題가 그냥 쉽게 넘어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問題의 심각성은 같이 인식을 하는 거니까.

○徐允官 委員 왜냐하면 우리 交通觀光局의1年 말입니다. 事業豫算이 80億 밖에 안돼요.

80億밖에 안되는데에다가 이렇게 누수를 빚는 액수를 한번 計算해 보세요? 이게 보통 그냥 짚고 널어갈 問題點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자,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問題가 있다는 것은 우리 局長님께서도 認識을 하시는 거지요?

○徐允官 委員 이게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그 本豫算 다룰 적에 이거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시지요?

○徐允官 委員 예, 다른 委員님 먼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委員님 하실분 있으면 하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러면 時間이 많이 갔지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좀 質疑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高速電鐵 驛舍立地 選定에 관한 質疑가 우리 徐允官委員으로 부터 있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高速電鐵企劃團으로 부터 交通部로 부터 천안, 대전간 시험구간 高速電鐵 建立을 위해 가지고 어떤 指針같은 것이 大田市에 내려온 일이 있습니까?

驛舍立地選定과 關聯해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제가 알기로는 指針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高速電鐵驛舍 立地選定에 따른 市의 意見을 交通部에 전달하거나, 市民들이 東西로 나뉘어서 輿論이 하나로 집약이 안되고 오히려 분열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떠한 방향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資料로써 交通部에 그 의지나 그 審議委員會에서 결정된 事項에 대한 資料를 要請한 일은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 것도 없다 이거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금년 한해동안 말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세미나」를 하고 그때마다 東西로 갈려서 集團示威가 벌어지고, 대화리냐, 둔산이냐?

西南部 開發圈이냐, 現 大田驛舍냐?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交通部는 최종적으로 대화리와 大田 現 驛舍를 놓고 評價를 한 결과 절대적으로 現 大田驛舍가 高速電鐵 驛舍立地로써는 가장 타당성이 있다.

대화리로 옮기는 경우 7,000億내의 追加費用의 負擔이 따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은 기억을 하십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과정에서, 그러면 市에서 할 수 있었거나 했던 일은 뭡니까, 그러면? 묵묵부답으로 지켜만 보신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결과적으로 市民들의 輿論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 나가는데 어떤 방향 설정을 해 주거나 촉매 역할을 한건 없지 않습니까 市에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大田驛舍建立, 民資驛舍建立問題, 東西貫通道路, 開通問題, 動物園 造成問題, 植物園 造成問題등등 地域住民들의 활발한 意見 開陳이 있는 상태에서 市에서 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執行機關의 意志는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市民의 輿論이 갑이다 을이다 동이다 서다 할적에 우리 市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왜 市에서 이런 결정을 했느냐, 이런 意志의 표출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써 弘報를 해서 잠재워야 될거고 찬성하는 쪽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市의 意志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輿論 형성을 위한 어떤 弘報노력이 병행해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民資駱舍 立地選定 問題나 아니, 建立問題나 高速電鐵 驛舍立地 選定問題가 早期에 確定이 돼서 우리 地域의 意志가 일사불란하게 中央에 전달이 되고 기왕에 하는 事業이면은 時期는 앞당겨서 補償도하고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 造成을 市에서 했어야 될거 아니예요.

왔다가면 그만이다 하는 식의 어떤 방관적인 태도지 市政을 執行하고 主導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 意見을 얘기를 한거고요. 따라서 立地選定이 되기 전에는 최근 言論報道보면은 2010年까지 4호선까지 地下鐵工事를 마무리 짓겠다 했는데 지금 局長님 보도내용대로 한다면은 용역조차도 주기 어렵다는 그런 報告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왕에 言論에 보도된 執行機關의 意志하고 主務局長님의 意見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問題도 責任지고用役設計를 주고 市에서 計劃하는 計劃期間대로 推進할 수 있다는 확실한 物證을 提示하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은 地下鐵 關聯한 用役費는 全額삭감될 겁니다.

다음 質問하겠습니다.

이 駐車場問題 關聯되는 事項이지만 지금 중구청 후정에 3億 5,000萬원을 들여서 높이 20m 40대의 駐車를 할 수 있는 駐車빌딩을 建立한다고 그랬는데 이 3億 5,000萬원은 市에서 全額負擔입니까? 50% 負擔입니까?

區廳에서 하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50%를 市費를 들여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앞으로 管理는 그냥 중구청에다가 委託管理를 시킬려고 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좋습니다. 바로 그점인데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駐車빌딩을 建立을 해서, 그랬는데 우리局長님께서 業務報告를 통해서 駐車빌딩을 民間資本을 投入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與件造成을 하고 支援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채산성이 맞지 않는 駐車빌딩을 市에서 하면은 赤字가 나고 民間人이 하면은 黑字를 낼수 있는 어떤 묘책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赤字가 나는 걸 民間業者로 하여금 建設하게 할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러니까 수직 관리를 활용하는 거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대구시에서 이미 施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물원, 식물원 조성도 마찬가지지만은 投資誘因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民間資本을 유치할라면 民間資本이라는 것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投資를 안합니다.

따라서 事業 그 自體로는 收益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投資된 資本보다 빼낼 수 있는 收益性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하는데 여기 보면은 몇 가지 資源 얘기를 했지만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地方銀行中에서 일정금액을 저리 자금으로 市에서 保證을 서고 施設費를 支援을 해 준 다거나 뭐 이런 역할 稅制上의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뭐 이런게 있는데 지금 大田市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駐車難 解消를 위한 駐車空間 確保로써 民間 資本을 投資해서 駐車빌딩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大田市에서 個人業者가 하고 있는 駐車빌딩이 몇개나 됩니까?

부속건물에 있는거 호텔 뭐 이런데 있는거 빼놓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없죠. 그러면은 뭔가 投資 유인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쉬운말로 駐車빌딩을 생기면은 평면에는 넓은 面積이 確保하기 어려우니까 單位面積當 위로 올려서 많은 駐車空間을 確保하겠다는 이상만 가지고 있지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어떤 代案이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말이에요.

60평방미터에서 45평방미터로 垈地面積을 줄여 줬다는 것 건평율을 약간 인하시켰다는 것 이건 個人的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어쨌거나 駐車空間을 確保할 수 있는 民資든 個人이든 아니면은 公共機關이든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건데 이렇게 하면 될거다 하는 이상적인 計劃만 세웠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民間人들이 資本을 가지고 積極的으로 大田直轄市의 交通難을 解消하는데 내가 일조를 하면서 돈도 벌고 이런 어떤 양면적인 어떤 投資要因이 없기 때문에 의욕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달려들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私設 駐車場 500坪, 1,000坪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인책을 써서 低利資金을 支援을 한다거나 일정기간 稅制上의 혜택을 준다거나 해 가지고 그걸 고층화 시킨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計劃만 세워놓고 한다면은 이거 허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計劃이 없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좀 硏究를 해보시고요.

時間이 너무 갔기 때문에 이거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의사봉을 들고 계속 質疑하기도 민망하긴 한데 교통섬이 문제입니다.

說明書를 보고 그대로 갖나 옮겨 놓은 大田市, 이제 앞으로도 4個所를 더 교통섬을設置해 가지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획일화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空間이 넓고 좁고 도로폭에 따라서 길이가 좁고 짧고 길고 짧고 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디를 돌아봐도 圖面은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市民들이 이용하는 어느 쪽으로 보행인구가 많이 흘러가고 있느냐 어느 쪽으로 車의 유통량이 많느냐에 따라서 길도 넓이고, 다리도 놓고 고가도로도 놓고 해야 될텐데 그냥 획일화 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道路法을 市民들로 하여금 違反하도록 하는 이런 事例가 발생한다하는 이런 事例가 발생한다 하는 얘기여.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게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싹 지워버리고 엉뚱한데다 교통섬을 만들어 놨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건너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檢討하셔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監査院 監査 지적 事項中에서 '91年度에 4億 7,626萬 9,570원을 과징금으로 徵收했는데 그중에서 交通安全施設費로 2億 1,671萬 1,700원을 쓰고 나머지 4億 459萬 7,870원은 전액을 運輸業 事業體 從事員 敎育施設로 쓰라고 했는데 7,900萬원의 상당한 부분을 一般會計에 전용해서 썼습니다.

쓴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措置事項으로 '93年度 本豫算에 計上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7,900萬원을 '93年度 豫算中에서 꺾어서 쓰겠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얘기입니까?

과징금 수입중에서 交通安全施設費나 其他 쓸 수 있는 項目別로 執行을 하고 나머 지 部分은 運輸業體 從事者들이 敎育施設費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일단 써 놓고 一般會計로 전용을 했으니까는 次期年度 一般會計 豫算中에서 땡겨 쓰겠다고 하는 얘기는 두번 잘못을 범하는 것 아니예요?

얘기 좀 해 주셔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무슨 課長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監査院 監査官이 지금 모르고 그게 넘어갔다고 答辯하셨는데, 課長님은 대충 뭐 이거 1億정도 써도 별일 없겠지,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4億 5,000중에서 7,8千 그냥 우리가 모자란 豫算에 보태써도 별일 없겠지, 이런 식으로 쓴게 아닙니까?

아니면은 미래 예측을 못했다거나 직무태만입니다.

擔當課長으로서 과징금에 대한 處理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태만을 한 겁니다. 이것은.

○委員長代理 吳凞重 몰랐다고는 생각않습니다.

우리 課長님이 무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局長님을 포함한 우리 關係公務員들이그 정도 무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깜박했다는 건 모르지만은 모르고 넘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납득이 안가요. 70萬원도 아니고 700萬원도 아니고 7,500萬원씩 두 번째 '93年度 豫算에서 計上해 가지고 7,500萬원을 前年度에 모르고 쓴 것을 보전들 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편성권자는 直轄市長이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計上해서 써서 確定하는 것 까지도 執行機關에 고유권한이나 뜻대로 되는 겁니까? 이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監査官한테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議會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거 내년에 議會에서 '93年度 豫算에서 7,500萬원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課長님 編成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어떤 責任을 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監査指摘을 받고關聯 公務員이 어떤 責任을 졌습니까? 이런 豫算 전용사항에 대해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 부분은 '93年度 豫算編成時 꼭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앉으셔요.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한 가지 建議事項있는데요.

지금 委員長님께서 오전 오후에 의사봉을 가지고 있는 委員長님께서 委員長님 席에서뭐 계속 質問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執行部署 보기에도 민망한 감이 있으니까 잠시 停會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의사봉을 인계를 하시고서 자리에 가셔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로써는 지금 이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앉은 것도 아니고 빨리 좀 벗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서 質疑한다는 그 自體가 어떤 問題는 없습니다.

제가 다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는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점은 그렇게 理解를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質疑하고 마치겠습니다.

'92年 5月 30日 현재 과징금 353件 중에서 161個 運輸業體에 대해서 295日에서 765日까지 과징금 징수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2년씩이나 지연돼야 될 사유가 뭐 고 그 중에서 특히 7件에 대한 490萬원은 감액조치를 했는데 이 감액조치를 한건 과오부담을 시킨겁니까? 아니면은 착오로 된 겁니까? 간단하게 좀 說明해 주셔요.

課長님 나와서 答辯하셔요. 主務課長입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중부과니까 과오죠.

예, 앉으셔요. 좋습니다.

'91年度 決算檢査를 하면서도요. 約 10億가까운 地方稅 賦課中에서 10億 가까운 過誤負擔이 있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중과세를 시킨 것 이런 것이 執行機關의 어떤데 市民的인 公信力을 실추시키고 執行機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불신도를 높이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러한 事例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市民에 대해서 責任을 져야될 關係公務員들이 7件에 대해서 490萬원을 이중부과를 시켰다면은 건당 70萬원씩 계속賦課를 시킨 건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장장 한 시간 반동안 우리 盧象善 局長님을 포함한 關係公務員들 誠實한 答辯에感謝를 드립니다.

기왕에 資料를 要求한 部分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 꼭 全委員들에게 資料를 提出해 주시고 모두에게 말씀드린 '92年度 主要事業에 대한 事業調書는 반드시 '93年度 本豫算前에 提出을 해 주시기 바라고 質疑過程에서 지적되고 또 우리 委員會와 關係公務員 相互間에 問題가 있다라고 共同 인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檢討를 통해서 改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行政事務監査는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業務에 대해서 계속 되겠습니다만 잠시準備를 위해서 停會를 宣布하고자 합니다.

委員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예, 感謝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4分 會議中止)

(15時 52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吳凞重 여러 委員님들 정말 長時間 수고가 많습니다.

議席을 整頓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하겠습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이 時間에는 上水道事業本部 關聯 所管業務에 대한 業務報告를 聽取하고 이어서 質疑와 監査를 實施하겠습니다.

우리 本部長님 나오셔서 業務報告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年度 主要事業計劃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本部長님! 잠깐만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여기 계룡신도시 供給되는 그 用水는 生産原價라고 그랬는데 지금 7% 引上하기 전에 生産原價하고 우리 市民들이 쓰고 있는 실공급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7% 引上위에 36원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러면 지금 우리 市民들이 쓰는것 보다는 36원 정도를 더 비싸게 忠淸南道에서 負擔을 하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200 얼마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273원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273원, 이것이 「리터 」당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16時 09分 報告繼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長時間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上水道事業本部長으로 부터 上水道事業本部와 關聯된 業務에 대해서 報告를 聽取했습니다. 여러 委員들께서 質疑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委員님!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徐允官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하여튼 우리 110萬 大田市民에게 맑고 풍부한 用水供給을 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關係公務員들에게 우선 感謝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市民이 말입니다. 하루에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물이 얼마나 됩니까? 양이.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總生産量은 얼마나 돼지요?

年間 生産量은?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大田市民들이 하루에 40萬톤씩을 쓴다고 봤을 때 충분한가요? 360을 곱하면 부족한 額數가 나오는 것 같은데.

○徐允官 委員 아니, 40萬톤으로 따졌을때365日을 따지면 말입니다.

40萬톤을 곱하면 1億 4,600萬톤이 必要한데.

○徐允官 委員 그런 平均 使用量은 얼마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1億 3,200萬톤인데, 그러면 약 100萬톤 정도가 남아돈다는 얘 기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그렇다고 보면 올해 施設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올해 施設 늘린 양은 얼마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施設은 20萬톤인데 거기에 生産되는 양은 얼마나 될 것 같에요?

○徐允官 委員 우리가 여름에 최고 그 많이 썼을때가 45萬톤이라고 말씀하셨나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요즈음에 그 용담댐 이 있지요?

○徐允官 委員 용담댐 문제가 뭐 심심찮게擧論되고 있습니다만 용담댐이 建設이 되고나면 대청호의 담수량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측을 하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고건 아는데, 용담댐건설에 따른 대청호의 담수량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요? 뭐 관계 그 학자들이 전부다.

○徐允官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여름같은때 말이에요. 하나의 그 우수량이 적어가지고 대청댐의 담수량이 내려가게 되면 여름에 大田市民들은 이 給水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도 그렇게 걱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담수량이 적어 가지고 大田市民들의 給水난을 걱정했었지 않느냐는 얘기이요? 그렇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랬지요?

○徐允官 委員 그건 당연히 걱정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걸 걱정을 해야 될 問題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市民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上水道事業本部가 걱정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 가지고 계룡시에 지금 물을 供給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계룡시에다 물을 供給할 예정이냐, 이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룡시에다 물을 供給한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計劃案을 좀 주십사 하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 本部長님? 責任있는 答辯을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담댐 建設을 하지요. 그외에 계룡시와 여기에다가 물을 供給하게 되지요. 했을때 나중에 우리 그 우수량이 적어 가지고 大田市民이 給水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봤을 때는 문제는 충분히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처하지 않고서 뭐 일을 하셨다고 봤을때 또 오늘의 答辯이 있었다고 봤을 때는 누가 責任지실건지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거기까지 감안하시고 충분한 答辯을 해주세요. 납득이 갈 수 있는.

○徐允官 委員 아, 뭐 별도로 答辯을 書面으로 하신다는 것도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對處하지 않고 그런 어떠한 對處할 수 있는 方案 어떠한 計劃도 세워놓지도 않고서 執行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問題點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書面 答辯해 주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대한 對處할 수 있는 方案이라든가 計劃 着想해 가지고 答辯해주세요.

○徐允官 委員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더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感謝합니다.

지금 우리 本部長님 우리 徐委員님 말씀理解 가시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용담댐 建設로 인해서 전주로 빠져 나가는 것이 하루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135萬톤 맞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1日 月 유수량은 얼마 였었습니까?

그 용담상류에서 내내 유입량이 되겠지요. 차청 댐으로 흘러 들어오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예? 1.5톤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委員長代理 吳凞重 댐을 막았을 때는 5톤 이상을 방류하고 일정기간 막아 놨다가 그때부터는 오히려 지금부터 유입량이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전주로 빠져 나가는 135萬톤을 빼면 1日 초당 5톤 이상의 유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 대청댐 상류쪽으로.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별문제는 있다, 없다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135萬톤씩계속 전주쪽으로 그 통수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더라도 그 용담댐 上流에서 저수를 했다가 흘려보내면 오히려 더 많은 유입량이.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갈수기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뭐 갈수기에만 뭐 물을 먹고 안먹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전반적으로 흘러들어오는 유입양이 변화가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강수량이나 강우량이나 저수량이라는건 일정할 걸로 보고 있는데 물론 흘러들어 오는 물을 대청댐에다 다 가두어 놓고 쓰는 건 아니지요?

용담댐도 마찬가지일테고 그러니까는 뭐 자연소모되는 분을 감안하더라도 一定期間모아 놨다가 흘려보내면 이 대청댐 담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 우리 本部長님 말입니다.그런 計劃書를 내놓으실 적에 분명히 저희 그 議會次元에서 納得할 수 있는 計劃書를作成해서 내 주시고요. 만약에 議會側面에서 이게 납득이 안간다고 봤을 때는 이런 계룡시에 물을 공급해 주는 문제까지 取消해야 됩니다.

계룡시민 때문에 우리 大田 110萬 市民들이 給水難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徐委員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地域의 이기주의 측면에서의 얘기라기 보다는 기왕에 용담댐 하류에 있는 忠南北 市民들이 우려했던 바가 나타나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어떤 그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 유입량에 대한 우리가 原水를 갖다가 얼마나 받아 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용담댐 建設로 인한 여러가지 부영양화 현상이라던가, 그 原水자체가 질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 따라서 여러가지 그 오염문제 이런 등등까지도 감안해서 상당한 우려의 표시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만약엔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代案까지 좀 마련을 해서 심도있게 檢討를 해서 資料를 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委員 뭐 質疑있으십니까? 예,李殷奎委員님.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徐允官委員께서 質問하신 그 계룡시 給水問題가 말입니다. 우리 大田市에서 供給을 안해주면 다른데서 供給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大田에 의해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구만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금년에 수도료 인상이 7%인가 됐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 2億 1,800萬원의 收益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李殷奎 委員 아, 그러면 水道料 引上에 대한 收益金이 아니고.

○李殷奎 委員 그 만일에 7% 引上됐을때 얼마 만큼의 우리 大田市에 收益이 됩니까?

○李殷奎 委員 아, 13億요.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大田市에서 이 上水道事業 關聯으로 해서 진 그 총 채무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환실적이.

○李殷奎 委員 1,144억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增設할 그 債務計劃은 또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기채는 그러면 이것 우리가 갚는 시점은 언제부터 입니까?

○李殷奎 委員 장기채로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뭐 앞으로 2, 30年은혹시 이 額數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요?

○李殷奎 委員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랬을때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는 않을까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상환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그 資料 좀 要請하겠습니다. 채무현황과 상환실적.

○李殷奎 委員 借款, 地方債 뭐 이렇게 발행한거 있지 않습니까?

1,144億에 대해서.

○李殷奎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資料를 提出할 적에는 말입니다. 全委員 한테 공히 해 주시고 지금 기채액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차입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따라서 금리는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종류별로 해서 그 금리 적용을 하고 그 償還計劃 그걸 넣으면 됩니다.

몇年 据置 몇年 償還이라든가.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것만 표시해 주고 全委員한테, 예, 계속하십시오.

○李殷奎 委員 다음은 저, 고정밀도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600개를 13億 3,100萬원에 承認이 됐던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랬는데 지금 427個에 9億4,500萬원이 執行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나머지 173봉은 그 관이 40미리 이하기 때문에 교체 불가능이라는 말씀이시지요?

○李殷奎 委員 아니, 이 계량기 붙어 있는 그 統計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600개가 지금 427개로 정정히 될 수 있는 그런統計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아, 글쎄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 600개가 40mm 이상인 것으로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40mm 이하짜리가 173개가 나와서 427개가 40mm 이하기 때문에 거기 부착할 수 있는 조건 있는 것이 427개 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요. 이 고감도계량기를 달기 위해서 여러군데 硏修도 가고 또 많은 硏究를 하시고 전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느날 갑자기 우리 大田市도 고감도 계량기를 달으면 좋으니까 우리도 달자 이렇게 해서 한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計算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한 두개 틀린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수도 給水를 담당하시고 정밀기계를 다루는 우리 水道 事業本部에서 어떻게 해서 600개가 427개 밖에 안되는 이러한 「데이타」가 나와 가지고 豫算을 600개를 다 세웠느냐, 이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글쎄요. 지금 똑같은 말씀이신데 왜 600개가 들어가야 될 거로다 報告해서 豫算까지 전부 確保해 놓고 현지가서 달려고 하니까 427個 밖에 안되느냐? 그러면 왜 그런 실수를 범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부다 上水道事業本部에서 하는 豫算이라든가 執行行政이 전부 이렇다면 우리가 上水道事業本部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600개에서 427개 使用하고 173개라면 「퍼센트」로 얼마가 됩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600에 173이면 한번 좀 대충 따져봐요? 근 30%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그마한 豫算하나 세우는데30% 차이가 날 정도라면은 몇 百億정도 할 때 30%하면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가 이것이 길이라든가 무슨 양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또 조금 이해가 갑니다 좌지만 갯수 아닙니까? 이거는 한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확한 숫자가 거의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밀하지 않게끔 分析이 되고 이렇게 해서 事業計劃이 된다고 치면 이거 어떻게 어떤게 맞고 어떤게 우리가 豫算 다룰 때도 어떻게 이것 저기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물의 양이 참 몇톤 하루에 뭐 초당 얼마 따지니까 年間 몇톤이다, 이거 차이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 얘기입니다.

또 길이가 1m하던 것이 한 l0m도 될 수 있고 하다보니까 현지에서 달라진다, 이거 충분히 理解합니다. 하지만 계량기 부착개수와 그 부위는 정확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지금 똑같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꼭 필요한 요소에 계량기 들어갈 총개수가 나와야지 들어가지 않을 데도 들어가는 量 해서 600개를 豫算을 세워 가지고 執行하다 보니까 30%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上水道事業本部 職員들이제대로 勤務를 못했다는 그 결과의 하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당연히 달어야 되는데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30%를 달지 않고서 변명했다고도 또 볼 수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이 問題를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本委員 생각에는 먼저번 會議때 이 問題를 集中的으로 다루었습니다. 다루어서 금년내로 100% 完了하겠다는 우리 本部長님의 約束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와서 427개 밖에 못달고173개를 아직 못달았으니까 40mm이하기 때문에 173개는 달 수가 없다라는 하나의 구실로도 볼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本部長님은 절대 아니시겠지만은 제가 먼저번에 그렇게 確答을 받았고, 지금 일을 推進해 왔고, 지금에 와서 딱 보니까, 173개는 달 수 없는 부분인데 달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잘못 됐습니다라고 答辯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제 입장에서는 생각이 充分히 갑니다.

분명히 約束을 하셨죠? 600個를 今年 年末內로 100% 다 부착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당시에 못달 수 있는 것이 173개 30%정도는 지금 조사해 보니까, 다는 도중에 調査해 보니까, 이것은40mm이하의 관이고 이 부위에는 달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한 300個 다는 동안에 얼마 지금 속출이 되었고, 앞으로 이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427個 달을 때까지는 하나의 오차도 없게 오다가 428個째 달으니까 그때부터 못단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대 달때 한대가 나오든지, 계산으로 보면 4個 달을때 한 개씩은 다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번 제가 말씀드릴때 그 말씀을 안해 주시고 지금에 와서 그림 427개까지는 아주 그냥 고속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거기에서 딱 끊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번에 우리 本部長님이 저한테答辯하시기를 잘못하셨다라고 밖에 저는 볼수가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100% 하겠습니다. 해 놓으시고 지금와서 100%가 안되니까 173개, 30%는 이러한 것이다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本部長님이 저한테 또 인쇄물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해 내려 오신 것으로 봐서?

○李殷奎 委員 여하튼 두 가지중에 한 가지는 제 말씀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40mm이하이기 때문에 못단다, 그렇지 않으면 달기가 뭣해서 이렇게 했다, 여하튼 두 가지중에 하나는 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시죠?

○李殷奎 委員 계량기가 없어서 못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40mm 이하는 달 수가 없어서 못다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40㎜이하 짜리는 계량기가 없어서 못 달으신다, 여하튼 600個는 달수 있다라고 처음에 報告는 하셨고.

○李殷奎 委員 把握은 그렇게 했고 지금 달지 않은 그 요인에는 제 생각에는 못달으니까 그런 구실을 달은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本部長님께서는 지금 40mm이하의 계량기가 없어서 못단다고 치지만은 그러면은 처음부터 報告를 잘못했다는 거기에 지금 국한이 되는 거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60個는 금년내로 단다고 여기 돼 있는데 거기에 60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건 정확한 숫자입니까?

여기 또 내년에 가보면은 거기에 또 무슨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60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70個에 달지 못한 건 어떻게 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냥 원상태로 그냥 쓰겠다, 그 말씀이시죠.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기 말이에요. 委員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補充質問을 하겠습니다.

本部長님 말씀이에요. 지금 고정밀도 계량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결국 고정 밀도 계량기를 갖다가 조치를 시키고자 한다면은 40mm 「파이프」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놔두든지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40mm짜리 관을 바꾸면은 가능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요 하여튼 600전 중에 427전은 교체가능하고 나머지 173전 지금 그 관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40mm관 때문에 고정밀도 계량기 자체를 부착을 못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량기는 있는데 저기 말이에요, 나오셔서 말씀하셔요.

職級 姓名을 밝히시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173전은 관 自體가 40mm짜리가 교환을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죠? 맞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40mm 이하 관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고정밀 계량기를 부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결국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고밀도 계량기를 부착시 킬 수 있는 관은 40mm이하가 아닌 그것보다 좀 구경이 넓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해도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렇죠, 계량기를 바꾸던지 관을 바꾸던지 둘중에 하나만 하면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보셔요. 계량기는 바꿀 수 있는데 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금 173전을 그대로 500톤 이상 사용가가 있어도 부착을 못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 40mm이하 짜리를 그 이상으로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제 말씀 잘 들으셔요.

技術的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죠?技術的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交替를 못하는 것이 기왕의 수용가의 기득권을 인정을 해 줄라니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뭐, 그렇게 복잡해요. 說明이. 이것은 뭐 미국 독일 기술로 갖다 해도 안된다고 하면은 그건 얘기가 되는 거지만은 지금 수용가의 기득권을 인정을 해 주고 그 계량기로써도 난 충분히 내라는 돈 다 내는데 왜 와서 「파이프」 파헤치고 난리냐, 하니까 어떻게 方法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냐구요. 쉽게 애기해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렇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계속해서 또 묻겠습니다.

지금 結果的으로 427개를 바꿔 가지고 감지율을 分析한 結果 221전에 대해서는 전년도 고밀도 정밀계량기를 바꾸기 이전보다 使用量 21.8%가 늘었고 使用料는 얼마가 늘었냐고 하면은 29.2%가 늘었어요.

總 4億 900萬원이 徵收가 된 겁니다. 221전 分析結果.

○委員長代理 吳凞重 600전을 고밀도 계량기로 바꾸기 위해서 當初 事業豫算을 얼마나 세웠냐면 13億을 세웠어요.

○委員툿代理 吳凞重 그렇다고 봤을때 200전에 효과가 總事業費에 3분의 1로 1年도 안돼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理解가 갑니까, 이제?

○委員長代理 吳凞重 2年後에는 3분의 2, 3年만 지나도 事業費를 빼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200전만 가지고 그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렇다고 봤을때는 말입니다. 수용가의 理解를 上水道事業本部에서 負擔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꾸어서費用節減을 하고 누수율을 防止하고 적정 한 徵收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수용가에서 어떤 불편하다거나 나는 이걸로 기왕 設置를 했으니까 계속 使用하겠다. 이 계량기라도 충분히 다 檢針이 되고 달라는 돈 다 줬는데 왠말이냐, 못하겠다.

지금 말씀은 이런 말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든지 바꿀 수 없습니까? 이렇게 221전 가지고 불과 몇개월동안에 4億 900萬원이 초과 수입이 생겼는데 지금 技術的으로 불가능하다면은 本部長님 說明이 納得이 가지만은 技術上의 문제가 아니고 기왕에 500톤 이상의 수용가 중에서 127 수용가는 기득권을 인정해 줄려고 하다 보니까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이프」를 못갈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계량기만 부착하는 거지, 그게 조삼모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조삼모사나 조사모삼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說得力 있는 答辯입니까? 지금.

40mm이하 「파이프」기 때문에 계량기를 부착할 수 없다라는 것만 그냥 일변도로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고 "이것은 불가 항력이다"라고 지금 委員한테 자꾸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說得力이 있습니까? 지금.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委員님 계속 質問해 주셔요.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은 무리가 600個를 選定할 때는 무슨 이유에서 고감도 계량기를 달려 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고감도 계량기를 꼭 부착해야 되는가 지금 吳凞重委員이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取水量을 正確하게 把握하고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서 다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豫算을 投資해서 큰 利益을 갖기 위해서 하는 이것도 하나의 事業이죠? 그러면은 꼭 그러한 취지하에서 다는 조건으로 했고 또 600군데를 선정할 때는 꼭 거기는 필수적으로 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600개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40mm이하이기 때문에 못단다, 結論은 그것 하나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관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계량기에 통과하는 관은 40mm이상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13mm나 15mm나 이렇게 관이 적기 때문에 구경의 차이가 나서 못단다는 것 아닙니까?

結論은 거기에 있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173군데에 選定된데에는 꼭 그걸 달으면은 인쇄물에 나온 것 만큼 우리가 利益을 가져올 수 있는데 있기 때문에 選定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李殷奎 委員 그랬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 구간을 고감도 계량기가 부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 관이 적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저는 아까 달지 못했으니까 하나의 변명구실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느냐, 했더니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분명히 못달기 때문에 못단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거기는 분명히 500톤이상을 물을 쓰는 집이고 그 집이 나하고 인척간이기 때문에 고감도 계량기를 달으면은 수도세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너이거 안달어 주는게 좋겠다.

그러니까 너는 현재 종전대로 29%될게20%선만 물어도 된다. 내 친척이고 그래서 여기를 달을라고 그랬더니 관도 적고 우리 이런 핑계 삼아서 네 집은 안달고 그냥 넘어 갈테니까 그런줄 알아라. 특혜를 줬다고 생각해도 되느냐 이런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꼭 달아야 된다고 지정해 놓은 場所에 안단다는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40mm이하기 때문에 못단다. 그러면 방법이 있을 걸로 아는데 첫째는 거기 있는 관을 전부 40mm이상으로 교체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두번째는 40mm다는데 다는 부위만 잘라 갔고 키워서 하면 안됩니까?

꼭 달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30mm 오던 것 키워 가지고 그 부분만 40mm해서 딱 달아 놓으면 안됩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죠, 이거는 먼저번 계량기도 물론 國産이 아닌 거 우리가 알고서 먼저번에 審議했었던 거고 豫算 우리가 決議해 준겁니다. 國産이 아닌 것 알면서 했으면은 600個 確保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13億 3,000萬원인가 얼마를 지금해 줬는데 그럼 그돈 가지고 600個를 충분히 確保할 수 있는 金額을 해준 것 아닙니까? 豫算을.

그랬으면은 이 地域에는 꼭 고감도 계량기를 부착해야 되는 地域이라고 選定했고 또 이걸 다 달아야 된다라고 判斷했기 때문에 600個라는 데가 選定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그 地域에 그게 附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40mm이하다 관이 그러면 지금 技術的으로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집에 이집은 500톤 이상을 쓰기 때문에 거기 選定된 地域 아닙니까?

500톤 안쓰기 때문에 그러면 13mm 들어가도 500톤을 쓰는 겁니까? 얼마 이상 들어가야 거기에 500톤 이상이 써지는 겁니까?

나는 그건 잘 모르는데 5mm가져도 500톤 씁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꼭 부착해야 할 자리로 選定된 600군데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관이 적으면은 지금 말씀대로 너무 가까워서 고밀도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양에 의해서 감지가 되는데 이것이 단지 없지 5m 전방에서 양쪽에 5m 전방에서 맞춰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됩니까? 꼭 달아야 된다고 마음만 먹으면 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가 그 부분의 어느 구간 하나를 그걸로 해서 해 준다든지.

○李殷奎 委員 그런 걸 硏究해서 뭔가를 하시는 方法으로 해야지 무조건 적어서 안된다, 꼭 필요성이 없어서 안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하셨습니다.

거기에 必要性이 없어서 이걸 달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充分히 理解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600個를 選定해 놓고 지금와서는 거기에 기술적 안된다라는 그건 얘기가 안된다고 봐요.

다시 檢討해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라고 변명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필요성은 있는데 기술이 안된다라고 시공상 안된다. 이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 本部長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感謝합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요.

우리 아직 水道에 대해서 아직 水道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大田市內에서 600個를 選定할 때는 檢討에 의해서 600個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600個에 選定됐던 位置圖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427個인가요, 거기에 부착한 그 現況하고 같이 좀 圖面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몇 mm선이 어떻게 갔다는 거 이것이 다 나올텐데 그 計劃圖 좀 그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 圖面은 내가 分析좀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技術局長님! 지금李委員이 要請하는 資料있습니까?

提出할 수 있습니까? 기왕에 設計圖 設置한 圖面하고 그에 따른 계량기에 부착된 지점을 표시를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設計圖가없으면은 40mm이하인지, 그걸 알아요?

○李殷奎 委員 그걸 가지고 어떻게 工事를 합니까?

○李殷奎 委員 몇호선에 부착한다고 그러면 몇호선에 몇mm로 지나가고 다음에 가서 몇 mm하고 연결된다는 이 設計圖面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없습니까? 그것없이 그냥 位置番號해 갖고 그럼 어디가서 어디를 파 가지고 집어 넣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그것은 상식적인 말씀이시고요.

제가 보는 見解는 그래요. 工事를 할려면 몇 mm 얼마, 얼마까지 測定이 딱 되어야 設計도 나오고 그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李殷奎 委員 보세요. 지금 建築設計 같이 정확한 「데이타」는 없어도 몇 mm 어디까지 하면 이것이 척수가 얼마라는 m까지는 나오고 어느 지점에 가서 이것이 있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냥 어디 대흥동 몇번지 이렇게는 안되죠?

배관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나오지요. 그것이 왜 안나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施工者가 許可받아 가지고 저기 말예요. 部長님이나 室·課長들 中에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용가에서 上水道 供給을 要請했을 때 대개 施工業者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許可를 받아 가지고 하지요?

그 施工段階에 대해서 正確하게 얘기할 수 있는 課長이 있습니까?

예,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신규 주택을 지었다거나 뭐 해 가지고 工事場에 지금 上水道를 設置하고자 하는데 허가 과정서부터 시공과정까지 要約해서 說明을 해 보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잠깐요, 申請을 할 적에는 우리집이 어디 몇번지에 사는 누군데 上水道 좀 놓아 주십시오, 하는 구두신청이고 圖面이나 이런 것이 없다, 이거죠, 申請書나?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렇게 해서 이제?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職員이 찾아가서 목척을 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자로 재어 가지고 圖面에 옳기지 않아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金額은 필요없습니다.

관로 얘기하니까, 가옥으로 들어가는 인입선이 몇 mm다, 몇 mm다 하는 것은 수용가에서 원하는대로 해 줍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그것이 記錄으로 남아있지 않다. 이거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남아 있으면 월 500톤 이상 쓰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길게 얘기할 것이 없고요?

너무 지루하니까요? 月 500톤 이상 쓰는 사용가에 600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600전이 있는 사용가에 대해서 몇 mm 「파이프」가 들어가 있나, 없나? 하는 記錄은 남아 있을 것 아녀요?

어디사는 누구, 누구? 그것 자료 달라는데, 무엇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줄 수 있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들어가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알겠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 하실려는지?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앉으시라니까요.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제가 있다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資料를 주실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자, 李殷奎委員님 지금 時間이 상당히 단일 事案가지고 일단 資料는 받으시고,

○李殷奎 委員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資料를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事業을 자꾸 저는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427個를 그 地域에 못달으면 大田市全體에서 117군데 달을 때가 없겠습니까?

안하기 위한 하나의 方法이지 하고 싶은意志에서 였는데, 못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地域이 아니면 거기에 유사한地域이 大田市內 全體에 얼마나 큽니까? 大田市가?

그 중에 173個를 소화 못시킨다는 것은 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大田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좋은 事業이 있음에도 이것을 안한다라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 資料가 나오면 제가 그 資料를 가지고 정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本部長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참작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檢討를해 주시고, 제 檢討와 本部長님 檢討하는 것을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제가 종결 짓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感謝합니다. 뭐 事案으로 보아서 상당시간 갑론을박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說明이 좀 부실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나오셨던 간부, 말미부분에 관의 교체문제를 말씀하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계량기 부착부분이나 아니면 인입선부분을 바꾸었을때 유속이 틀려지거나 등등의 이유로 해서 정밀계량기를 부착시킨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든가 또 本部長님께서 말미에 말씀해 주신대로 수용가의 申請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事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착코자 하나 이미 執行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가 없다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說明이 되어졌어야되고 그러면 다만 600전을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한 치밀한 檢討나 計劃上의 문제가 있었다는 시인만으로 얘기는 이미 끝났을 얘기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까지 나왔는데, 어쨌거나 大學敎授님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가지 强辯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檢討를 하셔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될 것이고, 바꿀 수 없으면 執行하지 못한 사유가 한마디로 理解가 될 수 있도록 좀 說得力 있는 說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計劃自體에 문제가 있었다면計劃을 樹立하기 전에 충분한 檢討가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계량기 附着할 수 없는 수용가까지도 計算에 넣은 것이 결국은 "交替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제 귀결이 되고 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檢討를 해 주시고 資料를 빨리 이렇게 提出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밀계량기 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李委員님 계속해서 質疑가 있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른 委員님들 뭐 質疑없습니까?

예. 時間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의문점을 좀…….

이 4공단 용수공급 사업은 事業費가 27億7,000萬원이나 策定이 됐는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用水供給事業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93年 7月까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豫測을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예측을 좀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公營開發團은 地域經濟局에서 안되기 때문에 公營開發事業을 착수 못한다고 하고 上水道事業本部는 公營開發事業團에서 4공단 造成事業이 計劃대로 推進이 안되기 때문에 計劃은 세워졌어도 또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래서 이것은 그 關係 室·局間에 적절한 協議를 통해서 부질없는 豫算이나 事業計劃은 세우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檢討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 源水 水質檢査를하면서 그 10個 項目에 대해서 29回 508件을 했다고 그랬는데, PH, 이것은 PH라고 하면 산도검사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結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508件에 대해서 檢査를 한 結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전항목이 똑 떨어지게 나왔습니까?

職級 姓名을 밝히시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취수탑 부근 5個 지점을 선택을 해서 한 檢査 그 부분만 얘기를 하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環境廳에서 調査한 것보다 더 양호하게 나타난 것이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산도는 어떻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양호하지 못할 경우이것을 여과시킬 수 있는 技術的인 무엇은 있습니까, 우리가?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그러면 이 산도조절이 가능하단 말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 食氷로써 말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아파트 저수「탱크」를 갖다가 上·下半期로 나누어서 調査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수 「탱크」?

지금 上 ·下半期 무려 한 3,000동에 가까운 調査結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때 당분간 大田直轄市의 저수 「탱크」, 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대단위 아파트 團地內에 있는 저수「탱크」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전반적인 調査는 아직 못했고요?

아파트라고 하면 대형아파트 15층, 10층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5,000동에 대해서 지금 調査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수조는 다 했다 이거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러면 이제 大田直轄市 아파트 짓는 것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共同住宅에 대한 저수 탱크에서는 당분간은 問題가 없겠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 청소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경우, 벌칙 규정은 뭡니까?

管理 責任者에게 물을 수 있는 行政措置는 무엇이냐, 말씀이죠?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얼마전에 법 개정이 되었죠, 이것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입법예고가 아니고 改正이 된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거기 저수 「탱크」도 있는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市民들은 말입니다. 管理責任者가管理를 소홀히 했을 경우 上水道事業本部나其他 事業所에서 양질의 물을 공급을 해도結果的으로 대단위 아파트 團地의 저수 「탱크」에서 문제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물을 먹지 못하고 그 화살은 본부장님이하 관련 公務員들한테 돌아갈텐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指導監督이나 管理는 上水道事業本部에서 해야하겠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上水道事業本部에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용담댐 얘기가 앞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영동, 이원, 옥천지역에 그 下水終末處理場이나 기타 그 上水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설비 부담문제 있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大田直轄市에서도 지금 負擔한 경우가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지금까지 그런.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기왕에 委員들이 質疑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복되는事例가 있어서는 안될테고, 要請한 資料는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全委員에게 提出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곁들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2年度 主要事業豫算에 반영되는 豫算事業입니다.

主要事業調書를 좀 作成을 해서 '93年度本豫算審議前까지 全委員들 한테 提出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서내용은 기왕에 확정된 事業 豫算中 에서 불용예산이 있으면 왜 그런 불용예산이 생겼는지?

그 사유를 첨부를 해 주시고요? 특히 사고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좀 명시를 해 주시고요?

예비비를 전용했다거나 其他 사유가 첨부되어야 될 그런 원인이 있는 事業에 대해서대해서는 특별히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주기를 달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委員님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議會에서 承認을 받는 것은 豫算監査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豫備費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렇지요.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맞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뭐, 다른 質疑 없으시면 上水道事業本部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上水道事業本部 關聯業務에 대한 質疑 및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41分 會議中止)

(繼續開議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