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定된 시간보다 조금 遲延이 됐습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大田直轄市 第17回 第3次 産業建設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議員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本部長님을 포함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大田直轄市 綜合建設本部 所管 業務에 관한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第3次 會議 第1項 上程하겠습니다.

오늘 行政事務監査는 綜合建設本部 所管業務에 관한 간단한 業務報告 聽取에 의해서 議員님들 質疑를 통한 事務監査를 오전에 실시하고 중식 후 오후에는 現場 確認 監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員여러분들께서는 錯誤 없으시도록 留念을 해 주시고 本部長님 業務 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요.

이상으로 綜合建設本部 關聯 業務에 대한推進機要를 간단히 聽取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議員여러분들의 質疑가 있으면은 質疑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宋錫贊委員.

○宋錫贊 委員 監査準備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總工事費 472億 8,000萬원을 投入해서 지금 施工中인 한밭대로 開設 事業에 대해서 몇가지 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本部長님께서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그 關係 職員들께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밭大路 開設 工事 現場 區間이 시방서에는 6공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報告하실 적에는 4공구로 大田市에는 잡고 있습니다.

이 問題는 어떻게 된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전체 공구가 6공구인데 儒城「I·C」에서 부터 궁동까지는 제 4공구로.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한창 工事를 하고 있는데 工事 現場의 監督官을 내보내 갖고 철저히 工事 監督을 하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요?

그럼 報告를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宋錫贊 委員 다달이 받습니까?

○宋錫贊 委員 일주일에 한 번씩 받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무런 하자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하자가 없으면 設計圖面 내지 시방서 대로 지금 工事를 추진 중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시방서에 준하면 그 補助基層하고 選擇層을 산내면 원암동에 있는 大田골재내에서 生産되는 碎石이라든가 돌로 그 工事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工事를 하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거기에 나오는 재료로 하고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本部長님 제가 表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選擇層하고 補助基層을 지금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選擇層은주로 材料를 뭘로 쓰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왜 시방서에는 원암동에서 생산되는 大田骨財 採取場에서 나오는 돌을 쓰게 돼 있는데 그것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宋錫贊 委員 設計 變更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왜 設計變更한 內譯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줍니까? 資料 못 받아 봤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줘 보셔요. 왜 資料 안주는 겁니까?

資料를. 아니, 지금 있잖아요. 이것하는 設計 圖面밖에 안갖고 왔거든요. 그럼 設計 變更을 했으면 당연히 委員한테 設計變更한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補肋基層은 뭘로 깔게 돼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補助基層은 뭘로 깔게돼 있느냔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아니, 選擇層이 있고 補助基層이 있는데 答辯 좀 해 주셔요.

○宋錫贊 委員 거기에 다 運搬해서 하기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補助基層의 경우에 막자갈로 하기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갈만 추려서 하게 돼 있습니까? 막자갈로요, 그냥저기 한걸로 잡석으로.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런식으로 다가 道路를 開設해도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宋委員님 잠깐요, 發言臺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말씀하셔요. 나오시고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追加 質問을하겠습니다.

그 說明을 하시면서 갑천 골재 採取 許可내준 것 있죠?

예, 그 過程서부터는 背景 說明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그 골재 중에서 잡석을 지금 대로 工事하는데 어떤 형태로 썼는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보셔요.

骨材採取許可 過程서부터 규모, 거기서搬出되는 잡석량, 사석량을 좀 간단하게「브리핑」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宋錫贊委員의 質疑 趣旨는 理解가 가셨죠, 잡석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課長님 그 갑천변 骨材採取許可 배경과 지금 推進過程과 거기서 搬出되는 잡석이 大路工事에 쓰여지는 양 이것을 우선說明해 주셔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時差別로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루베」당 얘기하는거죠. 입방미터가?

○委員長代理 吳凞重 각각 얼마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각각 갑천에서 얼마, 유등천에서 얼마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럼 70萬이 안되잖아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搬出된 것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49萬 8,000대,

○委員長代理 吳凞重 28萬 3,000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搬出量이 38萬 2,000하고 10萬 얼마라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10萬 2,000 그러니 까 40萬 4,000이 지금 搬出이 된 거네요.

예, 계속하셔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요, 여기에 왜 設計變更한 것 못 찾습니까? 가져오셔서 찾아주셔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건 조용히 찾아주시고요.

本部 1部長님 말이에요. 지금 그럼 갑천에서 49萬 8,000하고 유등천에서 28萬 3,000이라는 것은 당초 採取 許可겠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採取 許可겠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전 골재 량, 모래든 잡석이든 뭐 하여튼 거기 70萬 입방미터는 하여튼 파내지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래와 자갈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나을 수 있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적겠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다시 70萬입방미터가 다시 原狀 復舊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여튼 採取할 수 있는 양은 70萬입방 미터를 採取하게 되면은 지금길이 1.2km의 폭 200m의 저수로 「라바댐」위에 貯水할 수 있는 水位를 유지하면서 깊이도 유지하면서 된다는 그런 計劃下에 70萬 입방미터를 採取하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부분을 原狀 復舊할 필요는 없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70萬 입방미터를 採取하기 위해서 該當地域의 面積을 換算해 놓은게 있습니까? 길이 얼마, 폭 얼마로.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여기서 70萬 입방미터라는 것은 우리 計劃 量이고 예를 들어서 原狀復舊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m나 3m를 파더라도 알 수는 없겠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시 市 告示價格은「루베」당 1,320원 잡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平均値를 낸 겁니까?

모래가 들어와도 똑같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우리가 분리해서 어떻게 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4,200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市에서 받는 겁니까? 業者가 받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그런 背景을 가지고 宋委員 質問에 이제부터 정확한 答辯을.

○李殷奎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려는데요.

1,320원을 우리 市에서 갖다 쓰는 가격입니까 4,200원을?

○李殷奎 委員 거기는 그렇게 주고.

○李殷奎 委員 一般 市販이라는 게 우리 한밭大路 工事에도 一般市販으로 치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採取許可 關聯한 質問은 다음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우리 宋委員님 계속해서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設計變更은 언제 했습니까?

아니, 設計變更 한 것도 모릅니까?

그 큰 工事를 하면서,

○宋錫贊 委員 아니, 건수가 많으나 마나요, 한밭大路는 大田의 動脈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擔當職員도 없습니까, 거기는?

設計變更 안해 놓고 오리발 내미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設計變更과 관련된課長님이나 누가 안나오셨어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本部長님 設計變更을 했으면 벌써 金額的으로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委員會에서 한 번 보고 했습니까?

事業費 차이가 나는데?

○宋錫贊 委員 그러면 가타부타 增額이면 增額, 減額이면 減額이 됐을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희들 豫算다루는데 있어서 전혀 取扱이 안되어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報告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事業이 지금 한창 8,90% 增額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報告를 안했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內部的 節次를 밟은 것 지금 서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좀 가지고 오실테에요?

○宋錫贊 委員 지금 가지고 오세요. 한 분 가셔 가지고?

○宋錫贊 委員 별도가 아니라요, 오늘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고 設計變更한 內譯書하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잠시 좀 雰圍氣 좀 가라앉혀야 하겠습니다.

이 實務部署에서는 委員의 質疑가 있어도 本部長님 答辯事項 이외에 室·課長이 答辯할 적에는 반드시 本委員長에 승낙을 받아서 發言臺에 나와서 發言을 해 주시고요. 좀 순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는 쪽의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신 후에 答辯을 해 주시고 또 質疑하신 委員님들께서도 答辯이 더 이상 필요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었다든가, 追加 質疑를 하시는 이런 秩序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擔當課長님이나 係長님 계시면은요, 다녀오시든지 FAX로 이쪽으로 넣어 달라고 하든지 變更內譯, 內部決裁 받은 사항을 좀「카피」를 해서 바로 좀 提出을 부탁드립니다.

宋委員님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河川에서 생산되는 그 잡석으로다가 이것이 지금 施工이되는데요.

앞으로 竣工될 경우 그 노면이라든가 이 동파에 염려는 없습니까요?

破損이 안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갑천에서 採取하는 骨材를 사용하기 위해서 設計變更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宋錫贊 委員 전 구간에 걸쳐서 設計變更을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4공구만 했습니까, 특별히?

○宋錫贊 委員 아니,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 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1, 2, 3, 4공구 다 設計變更을 했습니까? 갑천에서 採取하는 骨材로다가요?

○宋錫贊 委員 아니, 가장 중요한 選擇層과 補助基層을 工事를 하면서 事業을 제멋대로다가 變更해 가지고서는 아무데에서 갖다가 씁니까, 이것을?

○宋錫贊 委員 아니, 設計 할 적에는 왜 합니까?

멋대로 갖다 쓴다면?

○宋錫贊 委員 아니, 算出根據를 보면요.

어디에서 생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運搬金額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宋錫贊 委員 그럼 이것을 무시해 가지고 멋대로 다가 事業을 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變更을 했으면 그 變更한 事項에 대해서는 저희들 委員들한테報告해 가지고서는 豫算이 增減된 것을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豫算이 增額되는 것은 그때 그때 豫算編成해 가지고서는 豫算을 執行하면서 왜 減額 되는데에서는 얘기를 안합니까?

○宋錫贊 委員 저도 간단히 質疑를 드릴테니까요, 간단히 答辯을 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全 區間에 걸쳐서 設計變更해 가지고서는 그 他地域에서 材料를 갖다 쓰셨다 그것이죠?

○宋錫贊 委員 아니, 正確하게 말씀하세요.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여기 關係公務員들 한테 물으셔 가지고 答辯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아니, 아까는 일주일에 한번씩 報告를 받으신다고 그러시더니 어떻게 工事 設計變更한 것을 모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자, 좋습니다. 우리 擔當課長 姓名 밝히시고요.

○宋錫贊 委員 그런 豫算節減을 위해서 設計變更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정도 節減이 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정확한 寫本을 말씀 안하셔도 되니까,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10億 정도를 아끼자고 그렇게 河川에서 마구 採取한 그 材料를 갖다가 거기에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500億 工事를 하면서?

○宋錫贊 委員 간단히 答辯을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잠깐 덧붙혀서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骨材業者가 지금 工事區間에 建設業體와 同一人인 곳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죠, 지금 施工하고 있는 業體와 동일한 業體가 있느냐고요?

骨材許可 내준 業體가 그 工事하는 業體와 同一人인 業體가 있느냐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金容濬 委員 그런 얘기를 물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委員長代理 吳凞重 자, 금성건설말고 또 어디에 있어요? 갑천은 금성건설이고 유등천은 어디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동진, 동진말고 또 있어요?

○金容濬 委員 경원건설 알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建設本部所管이 아니더라도 西區에서 했든 東區에서 했든 그 하고 계시는 業體는 아실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경원건설요?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그 4공구 구간도 경원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기, 죄송합니다.

지금 그 課長님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骨材와 관련해서 한밭大路 그 공구간 設計變更을 가지고 變更內容을 가지고 지금 宋錫贊委員이 質疑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향이 다른 쪽으로 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시간을 드릴테니까는 이 骨材採取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宋委員이 質疑하는 設計變更內譯이나 한밭大路 工事와 관련된 그 부분을 짚고 나서 質疑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宋委員님 계속 質疑하세요?

○宋錫贊 委員 예, 設計變更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방서에 의할 것 같으면 骨材源 本工事에 소요되는 骨材源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서 모래같은 경우는 충남 연기군 대평리 금강지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고 選擇層, 補肋層 이 資材는 大田市 中區 어남동 대전골재상 석산 이 거리는 24.4k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主要資材 「本使用되는 資材는다음과 같다」 그래서 해 가지고서 철근이니「시멘트」니 쭉 나옵니다.

「官給資料는 供給支援으로 施工의 적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을시는 施行廳의 承認을 얻어 對替 使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骨材源에 대해서는요, 設計變更한다는 내역이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찾아 올리다니요? 이것 設計書는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그냥 적당히 우물쭈물 해 가지고서 피해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業者하고 짜고서 便宜대로 事業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뭐가 아닙니까, 지금?

○委員長代理 吳凞重 李部長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本部長님한테 質疑한 事項이 아니고, 저기 말예요.

우리 技術2課長님이라고 그랬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그 採取許可, 採取計劃은 언제 樹立이 된 것입니까, 기간이? 당초 「엑스포」關聯事業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事業인데.

예를 들어서 한밭大路 그 建設工事하고 이「라버댐」을 만들기 위한 河川整備 計劃이 時差가 어느 정도냐, 이거요?

어느 時點에서 그 計劃이 서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리고 이쪽은?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理解를 잘 理解를 하세요.

3大河川 全體 整備計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엑스포」와 관련해서 '93「엑스포」와 관련해서 「엑스포」行事場 周邊에 「라버댐」을 만들어서 무슨 「레이져 빔」을 쏘고 하는 이러한 計劃이 있었잖아요, 당초부터, 그렇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計劃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이거요? 그 계획은?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됐습니다. 本部長님!

本部長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등천이나 갑천에서의 河床整備를하고 이중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骨材採取를 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일정량의 저수를 해서 배도 왔다갔다하고 「레이져 빔」을 쏘아 가지고 '93「엑스포」그 自體를 갖다가 보다 雰圍氣를 高潮시키기 위한 周邊環境 淨化事業도 될테고 그런 計劃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그 計劃은「엑스포」關聯事業 13가지 事業하고 대개 그 推進時點은 어느 정도의 時差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같습니까?, 그 뒤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얼마나 뒤 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제가 묻는 말씀 이해 하시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당초 한밭大路 제4공구까지 여러가지 그 設計와 設計圖面에 나타나지 못하는 사항은 시방서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당초 計劃은 미처 이 갑천이나 유등천 浚渫 計劃은 計算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豫測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따라서 그 이외에 이런 計劃에 의해서 여기서 나오는 骨材가 있기 때문에 보다 원거리에서 값비싼 骨材를쓸것 없이 요것하고 관련해서 쓰면 거리도 단축이 되면 또 豫算節減效果도 있고 이런 이중의 效果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그 時差를 분명하게 提示할 수가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4공구까지의 推進時點하고 浚渫計劃하고 상당한 時差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미 着工을 하고 난 뒤에 發生했다하는 그것을 갖다가 입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것을 빨리 좀 갖다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選擇層과 補助基層에 그 모래라든가 자갈의 비율은 몇대 몇입니 까?

○宋錫贊 委員 어떻게요?

○宋錫贊 委員 아니요, 試驗을 해 가기고 하는 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래하고 자갈하고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答辯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은, 크기가 몇 cm쯤 되는 겁니까, 거기에 사용된 것이?

○宋錫贊 委員 아니, 간단히 얘기합시다.

자꾸 얘기하면, 그 크기가 몇 cm정도 입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質疑를 드리는 것이 거기에 사용된 資材가 몇 mm 정도입니까?

○宋錫贊 委員 입도가 分布되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選擇層이나 補肋基層이 道路의 생명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生命인데,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보았을 적에 일반 길같은 경우는 解凍하고 나면 얼었다 풀렸다 해 가지고서는 凍波되어 가지고서 쩍쩍「아스팔트」가 금이 갑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완전히 設計를 무시하고서는 갑천에서 採取한 雜石을 갖다가 지금 施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問題가 되는데?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를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흙인가 모래인가 區分도 제대로 못하겠고, 돌도 별로 안섞여있고, 여기 사진 찍어왔습니다.

이런 狀態로 施工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指摘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왜 國土管理廳이라든가 다른 土開公에서 事業하는 地域은 지금 이 設計대로다가 工事를 하고 있는데?

○宋錫贊 委員 아니, 모르는 것이 뭡니까요. 綜合建設本部에서 모르면 어디에서 압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大田市道路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야 할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設計變更한 것도提示도 못받았고, 設計變更한 것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도 안줬고, 여기 設計書에의해서 저는 質疑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분리대에는 그 강자갈을 50cm 깔게 되었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20cm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지켜보니까, 전혀 이 設計를 무시하고서는 거기다가 雜石을 넣고서 그냥 施工을 하고 있어요.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宋錫贊 委員 이거 뭐 강자갈 모래 안깔고 河川에서 採取하는 그냥 모래 일반모래 갖다가 넣게 되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것도 設計變更했습니까?

나무가 살겠습니까, 그것이?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中央分離臺 設計도를 볼 것 같으면요.

이 有空管이 있습니다. 有空管을 둘레로 해 가지고서 50cm를 강자갈을 넣게 되어 있어요. 물빠짐을 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위에다가 모래를 20cm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 위에다 覆土를 해 가지고서 나무를 심게 되어 있다고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本部長님께서는 이것도 모르고 계시는거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設計대로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가만히 계세요. 지금.

○宋錫贊 委員 그러면 있다가 現場에 나가보아 가지고 파 가지고 設計대로 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계속 나가서 監督하는 것은 그 계속 나가서 監督하는 것은 누가 허수아비가 監督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報告를 받는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 委員들이가서 現場監督을 하는데 그때가서 是正措置 취한다는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잠시 發言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宋錫贊委員이 한밭大路 工事推進過程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問題提起를 하고 있는 것이고, 本部長님 이하 關係公務員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떤 사실 규명이 안된다면 現場確認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이 자리에서는 問題 提起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한 質疑로 갈음을 해 주시고 우리 宋委員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現場確認을 통해서 직접 指摘을 해주시는 쪽으로 효율적인 진행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속 좀 말씀을 하시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午後에 現場, 저희들이 그 檢査를 나갈텐데요.

本部長님은 지금까지 工事한 中에서 제일 잘했다는 데 한군데만 그 設計書하고 모든 시방서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建設本部에서 한군데를 集中的으로다가 있다가 한 번 自體的으로다가 저희들 앞에서檢査를 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또 指摘하는데 좀 해 주시고?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시 한 번 제가 確認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宋委員 質疑 한밭大路 工事와 관련해서 設計變更事由가 納得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變更事由는 발생을 했더라도 적절하게 전달이 안됐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骨材採取業者와 좀 特惠疑惑이 있다 이런 쪽으로 理解를 하시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러한 骨材를 사용해서 設計變更을 하면서 工事를 하는 것이 적절한 施工이냐, 하는 問題에 대한 그 問題提起인 것 같습니다.

이런 問題에 대해서 확실하게 認定을 할 수 있도록 우리 關聯 公務員들이 管理 監督推進面에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면 확실한 물증이나 現場 確認을 할 수 있도록 미리 留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宋錫贊委員 그 정도로 質疑 마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고맙습니다. 다른 委員님 어떻게 金容濬委員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한 質疑 하시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것은 委員長님게서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만두고 우리 宋錫贊委員님이 質疑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아까 本部長님께서 자갈모래가 섞였다면 다 良質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金容濬 委員 그 「퍼센트」에는 그 土粉의「퍼센트」에는 關係가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자갈, 모래도 土粉이 상당히 많이 섞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냐?

○金容濬 委員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그 자갈모래를 같이 갖다가 붓는데 항상 그 性分檢査를 합니까?

○金容濬 委員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겁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 方法은 肉眼으로 합니까? 무슨 測定 機械가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 資料가 지금 있습니까? 機械로 測定했던 그 資料들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럼 그거 말이에요. 저기 끝나기 전에 좀 그 資料좀 갔다 주세요.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아까 그저 骨材 採取와 關聯해서 유등천하고 갑천 뭐 金容濬委員 質疑를 하시고자 했던 부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設計 變更한 이유중에 현재 그 土石採取를 하고 있는 會社와 建設 그 4공구인가 하고 있는 業體와 同一人 業體다 이거요?

그렇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市 豫算을 줄인다는 그런 측면도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業者를 도와주는 特惠를 주고 있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本部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걸 證明할 書類가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글쎄 그러면 갑천에서 가져갖다는 證明書類가 있을거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면 이쪽 그 유등천에서 갖다 주었다는, 안썼다는 證明書類도 없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걸 어떻게 證明합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경원건설에서 갖다 쓴 證憑書類는 갑천에서 갔다 쓴 證憑書類는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金容濬 委員 그 資料좀 提出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業者에 대해서는 좀 發言을안할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第 4공구는 처음에 어느 會社에서 工事를 맡았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경원건설입니까? 그러면 계룡건설은 어느 구간 맡았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한밭대교는 지금 저기 어느 會社에서 事業을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本部長님.

○宋錫贊 委員 第4공구는요. 계룡건설에서 맡어 갖고 경원건설한테 地方業體 育成이라고 하는 이름아래 下請준 겁니다.

좀 알고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宋錫贊 委員 작년에 제가 받은 資料에 있습니다. 제가 資料提示 할까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자 말씀 그만하시고요, 宋委員님 자 發言 中止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양쪽에서 確認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課長님 말예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第1공구 業體가 어디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삼부, 동방 그 공구는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계룡, 3공구는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영진, 4공구가 경원이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경원건설에서 骨材 採取하고 있는 위치는 유등천, 갑천 이외에 어디 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것도 유등천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경원호텔앞에 거기가 上流입니까? 거기가 수침교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거 말고 또 유등천 동진건설 얘기 하는 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갑천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요, 지금 유등천에서 받는 骨材는 4,000원으로 2,000원이 더 싼데 그 이유는 거기가 더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輸送費를 勘案해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2,000원 차이가 왜 200원 차이가 왜 나느냐, 이겁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무튼 지금 그 갑천에서 들어오는 것이 「루베」當 4,200원 유등천은 4,000원이라는 얘기는 결국 두 가지를 다 썼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양쪽에서 나오는 骨材를?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그거는 금성이든 동진이든 경원이든 어느 쪽에서 나오든 다 썼다는 얘기로 받아 들여야 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다른 委員님 質疑 있으십니까? 계속 하시지요?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지금 저 宋錫贊委員님께서 質疑 하신거에 저도 좀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이 유등천이나 갑천에서 가져오는 그 骨材는 단위 입방미터당 單價가 어떻게 먹힙니까? 運搬費 전부해서.

○李殷奎 委員 아니, 상차고 뭐고 거기서 똑같은 갑천이면 갑천 그 지역에서 나오는게 거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기서 갖고 오니까? 거기서 뭐 두번째 차는 더 멀리가고 세번째 차는 더 멀리 가나 거기서 파내는거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차비, 운반비, 그 원가 전부해시 1「루베」당 얼마 먹히느냐 이 얘기지?

○李殷奎 委員 그러면 8,500원, 정확해요?

○李殷奎 委員 「루베」당.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 침산동에서 가져오는건 1「루베」당 얼마 먹힙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 우리 저 原 設計에들어갔던 그 骨材를 쓴다면 1「루베」당 가격이 얼마 먹히느냐는 얘기지?

○李殷奎 委員 1萬 2,000원?

○李殷奎 委員 그러면 한 3,5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번에 전부 그 設計變更해서 바꾼 量이 얼마돼요?

○李殷奎 委員 예, 그건 資料로 提出해 주시고, 그러면 이 設計變更으로 인해서 모든工事가 增額만 줬고 減額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전부 增額만 됐지 減額된 길 하나도 없다" 이거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報告書는 전부 設計變更 했으면 뭐 몇億 몇拾億 전부다 增額이 됐는데 減額된부분은 우리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李殷奎 委員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要求하기 이전에 지금 本部長님께서 要求하면 그 資料를 보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要求하기 이전에 그 資料는 우리 委員들 손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이 아까 말씀에 道路工事에서 判定을 받은 骨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道路工事에서 判定받을 당시에 그 모래, 자갈 좋은거만 가지고 가서 判定을 받아왔습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대로 퍼다가 判定을 받아왔습니까?

○李殷奎 委員 됐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서 인제 判定 받은건 좋다고 그러고 그럼 本部長님께서는 지금 그 判定받은 類型이 지금 우리 한밭大路 工事에 使用하고 있는 그 骨材가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확실하시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가 現場 나가서 거기에 있는걸 採取해서 그거 인제 받아오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中央分離臺에 그植栽를 하기 위해서 中央分離臺를 만들어놨지요? 나무를 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나무를 심는게 아닙니까?

그냥 中央分離臺를 그냥.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에 그 設計圖面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가 地層이, 나무를 심을 수 있게끔 設計를 해 놨습니까? 나무를 심지 못하게끔 設計가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設計自體가 나무를 심어도 이상이 없다고 지금 設計가 되어 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그저 植栽 課長님,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나무를 충분히 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 심어도 좀 앞으로 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기 李課長님 말예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設計圖面上 그 中央分離臺는 예를 들어서 土砂를 몇 전 覆土를얼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대로 工事가 進行되고 "있으며, 없으며." 그대로 됐을 경우"나무가 살 수 있다, 없다. "라고만 얘기하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현재대로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設計圖面上 지금 몇전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나무사는데는 이상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란 말예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設計圖面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造景課長이 그래 그거 안보고 살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압니까? 그 밑에다 만약에 철판이나 비니루 깔았을 경우 물이 안 빠지면 나무가 죽을 텐데.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확인을 하는데 지금와서 答辯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宋錫贊 委員 이게 기가 막힌게요, 지금 비니루 깔고 있어요. 그 저 옆으로다가 흙이 저기 물이 못스며들게 그렇게 까지 그.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70전 覆土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70전 覆土를 하는데 나무를 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상없는 거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李殷奎委員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저 課長님이 보시는 그 設計를 斷面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흙층이 覆土層이 얼마입니까? 70전입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 거기 專門으로 하시고 거기에 現場을 監督하시는 분이 지금 그걸 머리속에 그 斷面圖를 안넣었다면 얘기도 안되는 거지 그 부분적인 그 斷面圖도머리속에 안넣고 일합니까? 지금 하루이틀 했습니까?

그 일이

○李殷奎 委員 아니, 그 밑에 斷面 모르면 어떻게 나무 심어서 그게 "살 수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課長님이 충분히 그걸 把握하셔 갖고 "여기 나무 심어서 죽는다, 이거 이렇게 해서 안된다, 나무 심어도 타당성이 있다, 여기 복토가 뭐 1m다. 90전이다 그 밑에 구조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 斷面圖를 머리속에 넣으시고서 工事를 하셔야 監督도 되는거지 맨날 그때 그때 現場나가서 "그 書類 갖고 와라 다시 한 번 훑어보자." 이 얘기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課長님이 알고 계신가를 내가 지금 묻는거지 職員들이 알고 있는거 하고 課長님이 알고 있는거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課長님이 어떻게 現場 監督을 하십니까? 이것도 몰라 갖고, 本部長님은 큰 일을 전부 하시니까 좀 소홀히 하실줄 알지마는 課長님 정도는 그 專門分野고 거기에 대해서 心血을 기울여야 하실 분이 이걸 모르고 계신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기 李課長님 말이요, 거기 造景費가 얼마입니까? 4구간 까지 이 한밭大路 造景費가 전부 얼마예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14億?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가로등 빼고서 14億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14億이 적습니까?

14億이 적냐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래 14億이라는 豫算을 執行했다가, 나무가 다 죽을 수도 있고 이 지금 造景 問題로 해서 나무를 잘못 선택했다거나 잘못 植栽를 해서 죽어 나자빠지는 나무가 많고 그로 인한 市의 그 財政損失이 계속 많다고 言論에서도 指摘이 되고 있는데 무려 500億이라는 事業을 執行을 하고 그중에서 14億이라는 나무를 심어야 될 主務課長 立場에서 지금 그게 어떻게 된 형태인지도 모르고 答辯을 하고 있다면 委員들이 지금 흥분 안할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자신있는 答辯을…….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일단 課長님이 지금 모르시고 監督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알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類型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밭大路하면 中央分離臺 그 部分的인 斷面圖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뭐가 보통 道路와 똑같습니까? 지금 나무를 植材하기로 했으면 나무가살 수 있는 空間을 만드는 設計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監督을하셨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課長님은 그게 한밭大路에 中央分離臺에 나무 심는 공간은 똑같은데 그 類型을 지금 머리에 못넣고 계시고 지금現場 監督을 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職員들만 가서 이렇게 있나 없나 혹시 그런거나 點檢하고 일이 뭐 보기 좋은지 나쁜지 그것만 보시고 오신거 아닙니까? 技術的으로는 지금 判斷 못하시고 課長님이 지금 專攻이 뭡니까?

○李殷奎 委員 林業이면 이런거 충분히 하시고 알고 해서 그 자리에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가 지금 얼마만큼 거리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다는 최소치의 그 기본적인 건 課長님도 알고 계셨고 이 設計 檢討를 한번 하셨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課長님 이걸 전혀 모르고 계시는거 아니예요? 지금 그럼 職員들 데리고 대동하면서 職員이 맞습니다하면 "그렇다" 이렇게 監督하십니까? 공부를 안하셨네요, 지금 전연.

○李殷奎 委員 예, 공부를 전연 안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分野도 비슷할거 아닙니까? 지금 建設本部 職員들이 하는 일이.

○李殷奎 委員 아니, 擔當責任者 되시는 분이 이걸 전연 理解도 못하면서 어떻게 構造斷面圖도 전연 모르면서 그 現場 監督 했다는 건 잘못되고 建設本部 全職員들이 다 이런식으로 했을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委員들이 지금 하나하나 찾아서 지금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지금 뭐 本部長님도 責任이 있습니다. 어떻게 職員들이 그래 이거 하나도 지금 熟知 못하고 現場監督을 하고 現場에 그 모든 것을 管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저기 우리 課長님 지금 그러면 그 設計圖書하고 지금 現場하고 맞게 工事했는지 그것도 모르시지요?

設計圖書하고 現場하고 지금 맞게 施工한거 알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정확하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번에 내가 그 綜合建設 本部 現場을 제가 나가봤어요. 철근배관이 내가 하도 이상해서 내가 몇분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은 이렇다고 하고 한분은 이렇다고 나 이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차레 그걸 내가 問議도 해 봤고 그러면 우리 職員들이 그걸 확실하게 答辯해 줄 수 있는 그런 技術的인 공부를 안했다는걸 내가 그때도 指摘을 했습니다. 철근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바깥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하나도 解明 못합니다. 그러면 監督官 되시는 분들이 그것도 몰라 갖고 監督한다면 그 다음거는 어떻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좀 參照하시고 좀 積極性 있게끔 좀더 공부를 좀 하세요?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斷面圖 하나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오후에 現場을 답사한다니까? 現場에서 정확한거 지금 擧論됐던거 좀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다른걸 質問을 하겠습니다.

이 보문산 입구에 그 靑年廣場에 駐車場이 施設이 돼 가고 있는데 그 경위와 앞으로 그걸 어떻게 管理를 하실 건가 좀 알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밑에 靑年廣場 밑에 입니다. 圖書館 뒤에.

○李殷奎 委員 거기에서 設計가 돼서 計劃이 돼서 나왔다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정동 16號 廣場 있지 않습니까?

16號 廣場에 지금 물론 그것도 計劃에 의해서 建設本部는 執行만 했을 뿐입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다른걸 質疑 할려고 그러는건 아니고 거기 廣場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지금 廣場으로 인해서 먼저 廣場을 처음부터 都市計劃을 해 놓았으면 大田市 財源을 많은 손실을 안보고 했을 건데 먼저번 都市計劃이 잘못되어서 새로 再調整한 것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땅은 불과 몇 坪 안되는데 建物補償費가 엄청나게 지금 1,170坪을 지금 撤去했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1,170坪을 撤去하다보니까 그 建物 補償費가 지금 우리가 돈으로 計算할려고 치면은 거의 土地補償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는 建物이 補償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땅은 몇 坪 이번에 確保했습니까? 26億 주고서.

○李殷奎 委員 아니, 앞으로 나갈거고 현재26億 가지고 補償한 것 중에 土地가 몇 坪입니까? 거기.

○李殷奎 委員 1,170坪입니까? 建物이 5層짜리 뜯었죠?

○李殷奎 委員 5層짜리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1,170坪 맞아요.

○李殷奎 委員 1,205坪?

○李殷奎 委員 제가 뭐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해야 되는데 꼭 이 엄청난 金額을 들여 가지고 지금 그것했다고 交通에 엄청난 利益을 본 것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時急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지금 26億원하고 年次別로 거기 몇십억이 앞으로 더 投資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보다 時急한 것이 얼마든지 지금 많이 있고 이 金額가지면엄청 많은 民怨을 解消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어떤 特定人한테 이렇게 해준 걸로 輿論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6億 여기 補償해 준거에 이게中期 財政計劃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李殷奎 委員 들어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今年에 넣고서 今年에 補償한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죠, 今年 2月인가 넣고今年 2月인가 이거 補償해 준 거죠? 그러면 이게 해 주기 위해서 中期財政計劃에 넣은 거 아니예요?

○李殷奎 委員 글쎄 많은건 아는데요. 이建物 主人이 要請해서 이거 해준 거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建物이 부도난다 뭐해서 經濟的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걸 좀 해 주자 해 가지고 이번에 今年 中期 財政計劃에 넣고 거기 잉크 마르기 전에 금방 내 補償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렇게 지금 個人 便宜主義的으로 補償하고 이렇게 한다 치면은 이보다 더 時急한 것이 많고 이미 道路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大田市에서 補償 못해주는 것이 엄청 많은데 이거 운동을 해 가지고 今年에 넣으면서 補償 금방내 돌아가서 한건 여기에 지금 輿論이 돌고 있어요. 이 한사람만 어떤 이게 많은 분들도 아니죠.

○李殷奎 委員 여기에 旅館도 있었고 뭣도 있었고 뭣도 있었고, 建物,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한「카도」만 지금 整理한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두개죠, 저쪽 신탄가는 길하고 그럼 이쪽 반대 것은 손도 못대고 있는 것 아니예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주위에서는 이건 市에서 行政이 과연 바르게 하는거냐, 財政計劃에 없는 것도 넣어가면서 금방 돌아서서 변상해 주는 것이 잘하는 거냐, 이러한 輿論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指摘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잘 된건지 언젠가 해도 하는데 그러면 今年에 財政計劃 넣으면 來年쯤이라도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今年에 2月달에 財政計劃 넣고 3月인가 補償해 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이건 市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指摘을 드립니다.

그렇게하고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이 建築 設計 用役 經緯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建築設計 用役끌 주고 있는지?

○李殷奎 委員 여기에서 지금 전부하는 것이 懸賞募集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에서 나온게 전부.

○李殷奎 委員 지금 그 內譯을 한번 뽑아주셔요.

懸賞募集公告를 언제 했고 누구 누구 응시해서 어떻게 해서 이 設計 했다는 그것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건 그럼 資料로 갈음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잠깐요, 지금 市에서基本設計가 綜合建設本部로 넘어 가지고 懸賞募集을 하는데 다시 資料를.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用役까지 전부 줘 가지고 나중에 받는 것만 建設本部에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本廳은 事業部署가 아니고 本廳에서 전부.

○李殷奎 委員 建設本部에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用役도 本廳에서 준다 이거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懸賞募集을 어디서 하느냔 말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本廳에서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懸賞募集 한 그 結果에 따라서 하는데 評價는 누가합니까? 懸賞 그것에 대한 公募作에 대한 評價는 누가 하느냔 말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審査委員이라면요?

그것도 별도의 어떤 條例規程에 依據해 가지고 審査委員會를 運營하고 있습니까?

○委員툿代理 吳凞重 審議 委員會에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懸賞公募를 해서 市審査委員會에서 審査를 해 가지고 最終 設計 作品 當選作을 確定을 짓고 그 作品을 이제 바로 그 作品에 의해서 實施 設計를 한다 이거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그 懸賞應募作에 대한 實設計費만 줍니까? 當選에 따른 어떤 附帶補償이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이외에 별도로 懸賞募集한다거나 이런 건 없다 이거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알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서 제가 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10件이라면懸賞公告해서 正式으로 節次 밟은게 몇개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10가지면 10가지 전부다 建設本部에서 나가는 것이 다.

○李殷奎 委員 글쎄 뭐 굳이 그렇다면 그렇게 認定을 하는데 내가 알기는 내가 建築士이기 때문에 그 經緯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말씀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金容濬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밭大路 分離臺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분리대에 보면 表層, 基層, 補助基層에서 選擇層까지 분리대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흙을 넣습니까?

○金容濬 委員 마사토가 제일 인데 設計圖에 뭘로 하라고 하는 건 없습니까?

무슨 흙을 넣으라는 것은 넣으라는 건 없느냐구요? 設計上에.

○金容濬 委員 植物이란건 사는 方法은 여러가지인데 돌속에서도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돌도 여럿 넣고 이런 흙을 섞어서 넣고 살 수는 있습니다. 植物이라는게 나무라는 것이 꼭 흙만 있어야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基準을 어디에 있느냐, 이거요. 그러면 살 수 있는 흙이면 아무거나 다 된다 이 말씀입니까?

○金容濬 委員 生命土요. 生命土라고 하는 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委員長代理 吳凞重 造景 課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서 있는 자리에서 좋습니다.

이 中央分離臺 造景에 따른 基本計劃이 있죠?

그때 修正決定은 안돼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修正決定된 選擇된 修正이 전부 마사토에 적합한 그런 樹種으로만 뽑았다는 그런 얘기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樹種이 決定이 나야지 거기 들어갈 흙이 決定나는 거지 그렇죠? 물론 흙 들어가고 그 흙에 맞는 나무를 심을 수도 있어요. 砂質土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砂質良土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마사토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다 틀릴 것 아닙니까? 說明이 "지금 樹種이 決定됐기 때문에 이 樹種에 맞는 이 흙을 채우기로 設計圖面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좀 答辯을 못합니까? 그걸. 그런 얘기죠? 樹種은 決定돼 있습니다.

지금 深根性인지 아니면은 그냥 바닥으로 스쳐서 그냥 뻗어 나가는 나무 뿌리인지 이게 결정이 나야지 불필요하게 돈 들여 가지고 70전 70cm 채울 필요가 없잖아요. 잔디 같은 건 50cm만 채워도 쭉 뻗어 나가는 데 괜히 흙 갖다 채웁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70전이라는 얘기도 지금 은행나무나 느티나무에 적합한 높이로 지금 얘기가 돼야지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얘기가 될게 아닙니까? 무조건 70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계속하세요.

質疑 마쳤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時間이 많이 갔는데 제가 한 가지만 質疑겸 指摘을 하겠습니다.

本部長님 삼성 가도교가 今年에 竣工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說明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65%의 工程을 보인다고 報告書에는나와 있는데요, 어째서 豫定工程이 85%인데 거기에도 훨씬 못미치는 이러한 工程을 보이고 있는지, 그 이유만 간단하게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43億 工事인데 이보다 훨씬 작은 構造物을 設置하기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地層檢査를 해야 될 것이고 두번째는 追更豫算에서 當初豫算보다 增額되는 豫算을 필요로 한다면은 그에 따른 여러가지 檢討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 檢討도 없이 그냥 豫算만 確保해 놓고 當初 計劃工程보다훨씬 못 미치는 이런 工程이라면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93年까지 계속되는 事業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 産業建設委에서 豫算審議 過程에서 꼭 增額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異議 提起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93年度 豫算까지 끌어다가 竣工을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렇다고 봤을 때 이건 어느 意味에서는 또 다시 緩急을 따지지도 못하고 豫算 確保해 놓고서 不用豫算으로 移越이 돼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豫算 運營面에서 상당히 그 效率性이 떨어지는 이런 豫算 運營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런 일들이 執行部署에 대한 信賴度를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指摘을 한 번 해 봅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여러 議員님들께서「엑스포」關聯 事業中에서 한밭大路 제 4공구까지 工事가 제대로 進行되고 있느냐의 여부와 그에 관련된 갑천, 유등천 골재 채취와 관련된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異議를 提起를 했고 듣기 거북한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 議員 個人의 立場의 얘기라기 보다는 일부 市民들이 상당한 疑惑을 가지고 있는 問題 提起를委員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骨材 採取 問題로 해서 상당한 어떤 特惠가 있지 않느냐, 施工業者와 관련된 골재채취였다. 設計 變更을 하면서 10億의 節減效果는 있다고 하지만은 그 骨材를 쓰게된 연유에 대해서는 우리 市民들 立場에서는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돼집니다.

따라서 이제 午後에는 現場 監査를 하게될텐데 중앙분리대를 포함한 骨材 採取 現場에 대한 許可過程과 設計圖面이 있다면은設計圖등등 필요한 資料를 충분히 提示를해서 委員들이 疑惑이 풀리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綜合建設本部 本部長님을 全職員들이 「엑스포」關聯 事業을 차질없이 豫算을 節減하면서 열심히 一毫의 의혹도 없이 잘 進行하고 있다는 실증을 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質疑過程에서 議員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능하면은 現場監査 나가기 이전에 該當 議員들 한테 提出할 수 있도록 이렇게 留念을 해 주시고요. 우린 宋錫贊委員 質疑가 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專門委員님 나가실 적에요, 그 儒城 홍인장앞에 道路擴張工事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도 基本 設計 事業書하고 시방서하고 좀 같이 갖고 나가 주셔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홍인장 앞에요.

그러니까 儒城 區劃整理 地區內 擴張工事 한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얘기 들으셨죠?

아! 그건 區劃整理 事業이지 都市計劃…….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委員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本部長을 포함한 關係公務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간의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檢討를 해서 두 번 다시 똑같은 얘기가 反復되지 않도록 留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午前 綜合建設本部에 관한 所管 業務 行政事務監査 마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午後에는 식사후 두 시에 現場 監査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留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0分 停會)

(繼續開議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