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吳凞重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겠습니다.

委員여러분들 피곤하시겠지만 효율적으로 事務監査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고, 關係室長 局長님을 포함한 關係公務員들께서도 誠意 있는 答辯을 통해 質 높은 行政事務監査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協調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行政事務監査는 産業建設委員會所管 業務中 都市計劃局所管 業務와 公營開發團所管 業務 이어서 시간이 허락이 되면 建設住宅局所管 業務까지 監査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 第1項 行政事務監査의 件을 上程을 합니다.

먼저 都市計劃局 業務 報告를 청취하고 이어서 순서에 이어서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都市計劃 局長님 業務報告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93年度 主要業務推進 計劃은생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委員님들의 質疑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質疑는 간단 명료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해 주시면 感謝 하겠습니다.

어느 委員이 제일 먼저 質疑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李殷奎委員님.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물론 局長님께서 우리 大田市 都市計劃에대해서 많이 신경쓰시고 지금 하신 업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大田市에 都市計劃의 미흡한 점이라든가 또 필요이상의 財源을 낭비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李殷奎 委員 제가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大田市는 都市計劃에 變更決定問題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 16號 廣場 같은 경우 말입니다.

처음부터 區劃整理 事業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廣場 施設 決定을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施設 決定을 좀 미리 보았으면 거기에 建物 撤去 補償費가 엄청 많게 過多費用이 支出되었는데, 그러한 凡例는 겪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우리 大田市內에 이 施設 決定 變更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局長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李殷奎 委員 제가 이것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都市施設決定 변경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建築法上에는 지금 施設決定 線이 들어가지 않으면 建築許可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線이 지정이 되었을 경우는 建築 統制할 수가 있지만 이 線이 들어가지 않으면 統制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今年에 집 지어 놓고 來年에 計劃線 놓고 그 때 철거를 하려면 建築補償費가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道路 開設하는데, 가장 큰 부담이 뭐냐하면은 土地 補償費 아닙니까?

그런데 補償費보다 建物 補償費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급하다. 특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성동에 있는 그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住宅公社가 앞으로 아파트 工事 들어오는 장소, 거기 도로가 20m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럼 문화 육교가 지금 25m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道路가 지금 9m로 한 4m정도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150世帶의 아파트가 주공아파트가 거기 문화동 군부대에 들어가는데, 그 道路를 9m나 가지고 계속 存續할 것인지? 그러면 20m와 25m를 연결하는 도로가 최하 20m 이상은 400m를 연결해 줘야지 그 交通疏通이 원만히 해결되지, 그것을 9m 그대로 두고 아직 施設 決定도 하지 않는다면 거기 누구든지 집 뜯고 새로 지을때 許可안내주면 문제가 생기고 許可를 내 준다고 쳤을 때 앞으로 道路計劃에 또 들어가서 그것을 또 撤去할려면 建物 補償費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빨리 遡及해서 施行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지금 드린 20m와 25m사이는 우리 局長님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그리고 市民會館 앞에도 道路가 35m 오는 것이 6m 줄여 진 곳이 있습니다. 市民會館 뒤에?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 局長님은 잘 살피셔 가지고 빨리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韓國通信公社 道路 開設 問題입니다.

이것을 먼저번 제가 資料 要請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通信公社 내동 택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폭이 40m죠?

○李殷奎 委員 그리고 지금 道路建設이 안된 곳이 지금 400m가 있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400m를 사업비얼마 측정했습니까?

100億입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여기 100億으로, 자료에 의하면 100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하면 우리 市에서 通信公社 그 앞을 가로지르는 것이 400m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디입니까? 通信學校 자리 거기 道路가 今年에 開設이 되지요?

○李殷奎 委員 開設이 되고, 이쪽 通信學校 그 中央 넘어서 무슨 洞입니카? 변동입니까?

○李殷奎 委員 거기에서 오는 도로가 400m가 開設이 안되어서 그 道路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道路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通信公社로 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通信公社가 이 道路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분명히 水平道路는 안됩니다.

「오버 브릿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400m 中에서 200m만을 通信公社에서 하겠다. 그것을 다리교량 형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豫算額이 56億이 나오는데, 大田市에다 通信公社에서 무슨 조건을 걸었느냐 하면 56億 들어가는데, 150m를 「오버 브릿지」만드는 그 자리를 「오버 브릿지」를 안하고 그냥 토석으로 했을 때 그 基礎 工事費는 빼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56億 中에 150m, 40m 工事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局長님이 그거까지 지금 깊숙이 모르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總 工事費가 그150m를 하는데 교량으로 하는데 56億이 들어간다고 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150m를 「오버 브릿지」를 하지 않고 흙으로 채워 갖고 한다고 쳤을때 그 150m에 들어가는 基礎工事費는 당연히 市에서 控除해 준 나머지를 通信公社로 얘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市에서는 56億 全額을 너희들이 다해서 해라 그것이 2年이 끌었다고 합니다. 2年,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건 大田市에서 너무 그쪽에다가 必要 以上의 要件을 걸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못하겠다. 그럼 大田市에서 다해서 만들어 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저, 局長님 모르고 계셔서 자꾸 그러시는데 지금 내가 이 問題는 많이 알고 있어요. 나도 檢討한 거고 내가 硏究 했던거고 그러면 거기에 基礎控除費만 빼 줘라 그러면 우리가 이 56億 들여서 하는 것도 자기들이 직접 工事를 못하니까 大田市에다 豫置해서 大田市에다 해 줘라 아마 이렇게 거기 요구가 왔을 겁니다. 그런데 大田市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전부 다 해라 56億 우리 거기서 基礎控除費를 못빼 주겠다." 이것 때문에 問題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 하여튼 局長님 그거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왜 필요 이상으로다가 負擔을 주었기 때문에 그건 감정이지 돈 몇 億 가지고 안한거 아닙니다. 그러면 大田市에서 56億을 생돈을 들여서 이걸 하게끔 만들어 놓은 우리 市 行政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만일에 제 얘기가 맞다며는 그건 그렇게 일단 넘어가고 그 資料는 우리 저, 監査 끝나기 전에 좀 주시고.

○李殷奎 委員 앞으로 우리 都市計劃事業또 이 宅地事業 區劃整理 事業 이런 모든 데에서 제가 보기에는 共同區 施設이 지금 한군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共同區 施設을 설치한 곳이?

○李殷奎 委員 아니, 計劃은 하시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區劃整理事業에도 共同區 設置를 안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區劃整理 事業地區는 하시는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區劃整理 事業에는 지금 共同區 施設이 지금 全無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計劃自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都市發展을 위해서는 이 共同區 設置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떤 區劃整理事業을 할때 또 公營開發事業을 할때 이 共同區 設置를 義務化 시켜주는 그러한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우리 저 여기 특별히 해당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湖南線 鐵路 移設에 대한 특별한 뭐 計劃 같은 건 지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저 局長님 그동안 湖南線 鐵路 移設에 대해서 뭐 하신 거 있으면 한번 그것 좀 資料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동안.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거 되는대로 좀 보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 책자 15페이지 보면요. 산성지구 區劃整理 事業이 있습니다. 여기 평균 38.3%가 되고 地價土地 評價 協議會 開催를 9月 16日날 했네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거기에 보면 確定處分 單價 및 豫算 殘額 地區內 再投資 決定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 하셨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지금 答辯이 아직 안나와서.

○金容濬 委員 묻는다고 했으니까 물어야지?

○李殷奎 委員 아니, 내가 그거 質問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說明해 주십사 하고.

○李殷奎 委員 그 再投資 方式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이 問題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그 어떠한 분들이 土地評價協議會에 參席했고 또 住民들 전부가 지금 그 뜻이 다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지금 局長님 설명들어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참 어려움에도 그걸 맡아서 地域에 그 維持를 위해서 해 준다면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이 지금 다 뜻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11月 25日날 確定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1月 25日 날 確定이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本委員 뜻으로는 좀더 住民들하고 熟議를 하시고 11月이 25日이라는 날짜 못을 박지 마시고 住民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住民들이 과연 "그걸 원합니다." 했을때 그걸 해 주어야지 일부 몇 사람은 원했는데 나머지 몇 사람은 전부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했을때는 民怨도 생길거고 여러가지 우리 行政秩序에 대한 問題가 있기 때문에 우리 局長님께서 이걸 각별히 좀 신경쓰셔서 좀 그렇게 住民들의 그 수렴을 최대한으로 하셔서 다시 한 번 모임을 가지시든지해서 이 民怨이 없게끔 아주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부탁합니다. 저, 뭐 다른 委員님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다른 委員님 金容濬委員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金容濬 委員입니다. 우리市에서는 都市計劃局에서는 앞으로 6傾 地區에 46萬坪에 따른 區劃整理事業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本委員의생각으로는 區劃整理 形式의 개발이 상당히 그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地區에 방대한 서남부 개발권을 제외한 나머지 地域에도 區劃整理方式에 開發을 더할 用意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알겠습니다. 예, 以上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예, 몇 가지만 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을 樹立하는 主務局으로써 지금 현재 都市計劃이 樹立된 道路計劃에 대해서 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大田市 道路計劃上 未開設道路 525km에 233萬坪 그리고 未擴張道路 200km에 88萬坪 도합 725km에 320萬坪이 道路 敷地로다가 지금 묶여 갖고서는 住民들이 실질적인財産權 行事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道路計劃上 都市計劃이 決定됐으면 이것을 당연히 補償을 해 주고 道路擴張工事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擴張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10年, 20年 동안 道路計劃에 指定되어 있으면서 지금까지 財産權 行事를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市 財政上이것이 市에서 買入을 해 갖고서는 道路擴張이라던가 道路新設하기는 어려운 地域에대해서 앞으로 都市計劃을 變更해 갖고서는 이분들이 財産權 行事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실질적으로 計劃대로다 確定이 되면 敷地를 買入해 갖고서는 道路擴張을 하고 그 연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10年, 20年 동안은 계속해서 道路計劃으로다 되어있지 이거 道路擴張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 면에 있어서 住宅建設局하고 한번 協議좀 해 보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 市民들이 부당하다고 異意를 提起한 적이 몇 件이나 있습니까? 이 面에 있어서 한 10年, 20年동안 오랜 세월동안 財産權 行事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 不當하지 않느냐 市한테 좀 抗議라든가 民怨提起한거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잠깐 補充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大田市에서 그 아직 長期未執行 施設한 곳이 아직 몇 군데나 됩니까? 道路는 몇 군데고? 公園은 몇 군데나 되는지? 물론 이 우리 都市計劃 次元에서 말입니다.

都市의 장기적인 開發과 합리적인 뭐 土地利用으로 公共福利增進을 위한 부득이한 사항이라고는 합니다. 하면서도 조기에 이러한 事業을 實行치 못함으로 해서 多數 市民의 財産權에 그 侵害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長期 末執行 都市計劃 施設에 대한 年次別로 어떠한 執行計劃을 그 세워본 적은 있는지?

○徐允官 委員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樹立中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저, 本委員에게는 잘못 드리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역시 이 자리에서 行政監査時에분명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91年度 이 本 計劃을 完了해 가지고 '92年度부터 優先順位에 依據해서 점진적으로 事業을 執行합니다. 그점으로 해서 民怨解消는 물론 都市基盤 施設을 擴充하는데 하여튼 노력을 기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答辯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92年부터 '96年까지 執行計劃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2年度 行政監査時때 말씀하신 것과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하시는게 지금 相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用役完了를 '91年 末까지 분명히 해 가지고 '92年度 부터 年次的으로 優先順位에 따라서 執行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順位를 정해 가지고 그런데 1年余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計劃이 完了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 이해가 갈 수 있는 答辯을 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大田市 全體 面積의 7%가 公園敷地로다가 指定이 되어 있습니다. 公園敷地로다가 大田市 全體面積의 7%가 指定이 되어 있는데 公園造成은 지금 한 25% 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75%라고 하는 면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또한 公園敷地로다가 指定된 거에 따라 갖고서는 財産權 行使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主務部署하고 協議를 하셔 갖고서는 그쪽으로.

○宋錫贊 委員 예, 만약에 推進을 못할 경우는 都市計劃을 變更시켜 갖고서는 住民들에게 財産權 行使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公園이라고 指定을해 놨으면 公園造成을 해야 하는데 말로만 公園이지 실질적으로다가 市民들이 休息空間으로다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안해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公園 몇 萬坪 있으면 뭐하고 몇 100萬坪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거. 그래서 만약에 그 公園같은걸 造成을 안한다고 할 적에는 都市計劃局에서 좀 嚴重抗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協議하셔 갖고서는 그 造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아까 業務報告에서局長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大田市가59%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이 管理만 하지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그린벨트」地域을 활용할 수 있는 方案이라든가 무슨 代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都心地域은 大田皮革을 비롯해서 이 公害業體들이 住宅街라든지 密集地域에 山積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公害業體들을 우리가 團束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어딘가 나가 갖고서는 그 工團을 運營할 수 있는 그러한 基盤을 造成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大田市는 이 변두리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工團 造成이 좀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적인 것을 벗어나 갖고서는 이 中央部署에 建議해서 좀「그린벨트」지역이라도 工團을 造成할 수 있는 承認을 맡아야 하는데 앞으로 局長님께서는 이 면에 있어서 어떠한 方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宋錫贊 委員 지금 서남부 계획에 대해서今年 末까지 그 計劃을 樹立하신다고 했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宋委員이 計劃대로 推進이 됐느냐, 안되겠느냐는 質問을 했는데 "된다. 안된다"만 간단 간단하게.

○宋錫贊 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徐允官委員.

○徐允官 委員 지금 우리 宋委員께서 質疑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補充質疑를 하고 그 뒤에 몇 가지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本委員이 質疑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納得이 갈 수 있는 충분한 說明을 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아직까지 長期 未執行된 都市計劃 施設, 公園에 대해서 한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가양공원은 1965年 10月에 建設部 1903號에 의해서 公國으로 施設 決定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맞습니까? 그래 가지고 '82年度에 이영석이 가양공원 造成計劃事業 施行許可를 獲得하여 施行하다가 行政指示라든가 行政 條件을 不履行함으로 인해서 '85年度에 建築許可라든가 公園造成事業施行許可가 取消된 걸로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85年度 內務部나 監査院 監査時에 指摘事項인데 未着工된 建築은 許可를 取消하라고그랬고 골조완료된 建築物은 公圍造成計劃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指示에 따라서 우리 大田市에서는 建築小委員會에 安全珍斷 結果를받아 가지고 가양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것 보다는 현상태로써 두고 土地所有者에게 民資措置하여 公園을 造成하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推進한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推進하지 못했다고 보면은 왜 추진을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市에는 실질적으로 公園敷地로 都市計劃施設 決定이 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까지 제대로 公園다운 公園하나가 형성이 돼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 側面에서는 확실히 綠地空間 같은 것을 많이 擴充을 해 가지고 市民들에게 休息을 提供을 해 줘서 市民들의 情緖循環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로만 어떤 구호로만 展示하는 行政으로만 해서 그쳐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納得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都市計劃局長님께서 분명히 推進을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물론 우리 都市計劃局長所管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道路 問題에 대한 것 長期未執行에 대한 한정된 市 財源의 효율적인 投資를 위해서 長期 未執行 都市計劃施設에 대한 年次的인 執行計劃을 분명히 '91年度 末까지 用役 樹立하겠다고 그랬어요. 해 가지고 '92年 부터 優先順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事業을 執行해 가지고 民怨解消는 물론 都市基盤施設을 擴充案을 기할 豫定이라고 분명히 말씀이 계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答辯을 해 주시고요.

○徐允官 委員 또 '91年度 말하더니 '92年度 末까지 完了 來年에 가면은 또 '93年度 末까지 完了하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면 事業이 되겠습니까? 지지부진해 지고 그런 식의 答辯은 납득이 갈 수 없는 答辯이죠. 所信있는 行政들을 하셔야 된다구요. 좋습니다.

○徐允官 委員 國監까지 거부한 우리들이行政監査한다는 참 마음적으로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선에서 그치겠습니다. 追窮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 몇 가지 質疑를 해 보겠는데요. 都市步行者 案內體系라는게 뭡니까? 都市步行者 案內體系?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렇게 하세요. 簡單明瞭하게.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런 案內圖는 일괄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괄성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一貫性이 있어야 된다고 보면은 그 標識板을 말입니다. 세 가지 종류로 굳이 구분을 해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애초에 이 計劃 自體를 세울 때 잘못 계획이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里程標나 標識板 같은 것은 市民들이 알 수 있도록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다거나 일괄성이 있는 標識板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초 부터 세 가지 종류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자체부터가 모순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의 즉흥적인 發想에서 오는 그러한 事業이었단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에 이러한 막대한 豫算이 말입니다. 明示 移越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豫算編成이말입니다.

제대로 됐느냐 까지 의아심이 들게 됩니다. 豫算이라는 것은 市民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적절하고 有效適切하게 하여튼 편성히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行政公務員들의 卽興的인 發想에 의해서豫算이 編成된다고 보면은 결국에 손해보는 건 市民들이다. 이거요.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心事熟考 해주시기 바라고.

○徐允官 委員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徐委員님 잠깐만요. 質疑 계속하시는데 잠깐만요. 저기 委員님들 한테 한 가지 부탁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業務報告를 간단히 받고 우리가 行政事務監査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개인별로 調査된 자료에 의해서 준비된 資料에의해서 그냥 單純 質問으로 끝나서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監査가 끝나고 나면은 나름대로 指摘事項이 있으면은 정리가 돼야 될거구 總會에 報告를 해야 될 그런 立場에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留念을 하셔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정리를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속하셔요.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뭐 하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國監을 거부했다는 委員들이 行政監査를 한다는 게 우스워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質疑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各種 工事 執行을 書類變更한 事業에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國軍 中央 휴게소 앞에 道路 擴鋪裝 工事를 하셨는데 당초 豫算을 4億 2,120萬원 입니까? 그런데 그 후에 設計 變更이 돼 가지고 4億 6,190萬원으로 增額이 됐습니까?

그래서 總 增額된 金額은 4,070萬원이 增額이 됐는데 設計 變更 事由를 보니까 造景豫定地의 土壤이 점질토로 배수가 안됨으로 樹木枯死 防止를 위하여 砂質 良土로 황토 및 맹암거 설치 배수 원한을 기하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工事計劃을 보면은「아스팔트」포장과 담장설치 340미터로 했는데 造景樹移植은 一植밖에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納得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設計圖가 있다고 보면은 本設計圖와 設計變更한 設計書까지 資料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納得이 가도록 說明해 주셔요.

○徐允官 委員 本設計圖와 變更設計圖를자료로 提出해 주시고, 이건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 할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있다고보면 우리 關係公務員께서 같이 帶同 하시겠죠?

예, 좋습니다.

開發利益 還收金 賦課 對象者 賦課徵收에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開發利益 還收金은 事業竣工 후 삼개월 이내에 賦課하게 돼있고 徵收는 부과후 6個月 이내에 徵收하게 돼있는데 그 徵收 內譯을 보면 過怠料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過怠料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 갈 수 있도록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槪念만 간단히.

○徐允官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위에 過怠料 400萬원이라는 건 뭡니까? 計가 400입니까?

○徐允官 委員 工事가 끝나고 나서 個別費用內譯書는 말입니다. 누가 作成을 하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施行者가.

그러면은 우리 關係 公務員은 開發 內譯書를 작성하는데 같이 參與하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妥當性에 대한 提出하면 檢討를 한다?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서우건설에서 施行하는 地域인데요. 중구선화동 347의 10에 17필지, 목동 130의 10, '90年 3月 12日부터 '90年 1月 12日까지 事業을 施行을 했는데 여기 開發利益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러한 業體들이 事業을 施行하면서 開發利益이 到來하지 않는데 事業을 施行 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開發 利益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開發 費用 內譯書를 받아 보셨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妥當性을 檢討하셨을테고.

그 問題 答辯으로써 解明하시겠다면 한번 해 주시고 그게 불가능 하다면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 참, 納得이 안가는 데 어떤 식으로 道路를 낸다는 겁니까?

그 事業地區 敷地內에 道路를 내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그 道路는 都市計劃施設이 난 그런 道路를 얘기하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확실하게 答辯을 해 보셔요.

都市計劃施設이 決定이 되지 않은 부분을開設을 해서 市에다가 寄附滯納 했을 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徐允官 委員 都市計劃道路를 施設 決定된 부분을 開設해 가지고 寄附滯納하는 것이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롯데아파트 進入道路 같은 부분도 내내 마찬가지겠네요?

거기 事業施行許可를 내줄 적에 條件附承認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山林을 毁損하면서 롯데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롯데아파트 事業 承認을 내줄 때 都市計劃施設 決定이 나 있는 道路를롯데아파트에서 開設을 해 가지고 市에다 寄附滯納을 하는 條件으로 아파트 承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문제와 이 문제는 어떻게 比較檢討를해야 됩니까?

서우건설에서 분명히 선화동과 목동 이 아파트를 지은 곳입니다.

市에서 分讓을 한 곳이죠?

○徐允官 委員 本 委員이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같은 맥락에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알기로는 아는 것하고 정확한 答辯하고는 다르죠. 모르고 계시면 다시 파악해서 書面으로 提出…….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기, 말이에요.

李局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그 부분 있죠,條件附라는 얘기랑 都市計劃施設 決定이 랑 똑같은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은요. 그렇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條件이라는 것은 都市計劃施設을 決定을 해줄 적에 이러한 조건에 부합해야지 市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거지 뭐 조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어떠한 構造物이나 施設物을 구축할 적에 예를 들어서 都市美觀을 해친다거나 아니면은 高度 制限에 걸린다거나 기타 여러가지 市民 生活圈을 침해한다거나 여러가지 規制 對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벗어 났을 때 施設 決定을 해주고 뭐하는 것이지 條件이란 건 있을 수 없다, 이거여. 어떻게 市長이 市民하고 條件을 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徐允官委員이 質疑한 부분에 대해서는 關聯法規를 첨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施設決定에 의해서 결정되기까지 都市計劃에 다 포함된 이면도로등 사도등 그것은 寄附滯納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이 아니면은 施設 決定이 나와질 수 없는 거니까는 그거와 開發 利益은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書面으로 提出하시고 계속하셔요.

○徐允官 委員 또 한 가지 垈地造成하는 부분인데요, 서구 복수동에 이이삼씨외 3인이 '86年부터 약 1萬 3,000坪 정도를 垈地造成한 事業인데 '92年 12月 30日까지 연기가 됐는지 延期 事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 주시고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 밑에 보면 서구 도마동 산27번지에 양지주택에서 道路 寄附滯納으로 減額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이 減額된 부분에서도關聯 法規에서 정확하게 書面으로 提出해 주셔요.

○徐允官 委員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韓國土地開發公社에서 둔산, 월평, 갈마, 삼천동 일원을 대지 조성하는데 역시 '93年 3月 30日까지 延期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도 동일하게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韓國土地開發公社에서 유성구 신성동 일원에 硏究團地 2段階 造成事業을 했는데요. 施行期間은 '86年 8月 20日부터 '93年 12月 30日까지인데 여기는 竣工書類 補完 구실을 내렸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아니군요. 韓國電子通信 硏究所인데 '87年 5月9日 까지 사업 기간인데 말입니다.

事業施行期間인데 竣工書類 補完을 이제 내렸다는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韓國電子通信 硏究所에서 유성구 가정동에 硏究所 敷地 擴張 工事를 했는데 사업기간이 '87年 5月 9日이에요.

韓國電子通信 硏究所가 지금 事業이 끝났는데 상당히 오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이 韓國電子通信 硏究所 지금 敷地 工事를 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일부 擴張工事요.

아니, 그러면 韓國電子通信 硏究所가 社屋이 거기 섰죠, 社屋이 서 있죠?

○徐允官 委員 예, 硏究所 社屋이 서 있잖아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入住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양반들이硏究活動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오래 전 얘기란 말입니다. 오래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 竣工書類 補完을 하라고 指示를 했다는 이게 納得이 가지 않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대덕군 비래동에 서우개발에서 垈地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事業期間 '89年 6월 27일부터 '92年 5月 29日까지인데 왜 아직까지竣工이 안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아십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總務課長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역시 마찬가지예요. 東洋鋼鐵에서 대덕구 대화동에 工業用地를 造成했어요. 造成했는데, 그 事業施行 期間이 '91年 1月 30日까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未竣工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東洋鋼鐵은 그 敷地에 工場까지 지어놓고 지금 工場을 稼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未竣工이다 해 가지고 開發負擔金을 아직까지 賦課徵收하지 않고 있어요. 전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앉아서 책상머리 앉아서 놀았습니까? "이것도 전부 書面으로 答辯하겠다." 이런 식의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行政한다는 건 우스운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李局長님 말이에요.

徐委員님이 質問하신 부분은 우리 市 本廳에서 施行하는…….

○委員長代理 吳凞重 區廳요?

그러면 徵收決定도 區廳長이 합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지금徐委員이 물은…….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徵收決定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都市計劃局長입니까? 區廳長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왜 그런 얘기를 바로바로 答辯을 못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계속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거기에 따른 確認指示 監督은 우리 都市計劃局長님 안하십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報告가 아직 안 들어 왔단 말이죠, 안들어 왔습니까? 들어왔는데 아직 撒回를 못한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안들어 왔어요?

○徐允官 委員 事業期間이 지났는데도 아직 報告가 안들어 오고 그러면은 당연히 確認監督을 해 봐야죠.

○徐允官 委員 그 역시 다 같은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구 정동 1번지 일원에 民資驛舍 建立에따라서 같은 위치에 대단위 백화점이 조성된다고 보면은요. 지금의 우리 大田市 交通滯症 問題를 놓고 봤을 때 엄청난 惡化一路의 交通循環體系가 이루어 질 걸로 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都市計劃局 次元에서 어떠한 交通滯症을 解消할 수 있는 그런 基本計劃을 한번 세우고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런 문제는 누누이 저희들이 民資驛舍 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徐允官 委員 그것 가지고 우리 大田市의交通對策이 解消 된다고 봅니까?

大田驛舍를 중심으로한 일원이 東西貫通道路를 하나 뚫는다고 해서 解消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응?

참 답답합니다. 응? 우리 大田은 말입니다.

우리 市民이 主人이고 市民이 主體예요, 응? 그런데 民自驛舍 建立에 따라 우리 市에서 公聽會를 몇번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大田市民을 위해서 公聽會를 1回 밖에開催한 적이 없어요, 응? 大田市民인 주인한테 물어보고서 사업을 해야지, 응?

이것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大田이 향후 어떻게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차 잘못하면 우리 大田市民들의 과중한 稅金만 떠안게 된다 이겁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局長님에게 質疑를 해 본다해도 명쾌한 答辯은 안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書面으로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선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大田市의 주체는 우리 大田市民이에요.

또 大田市의 主人인 市民들에게 충분한 意見을 묻고 또 提示를 하고 해서 市民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러한 事業도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도 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局長님 그러한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事業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마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저,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죄송합니다. 장시간.

지금 宅地所有負擔金을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한 사항은 뭐 6大都市 都市計劃 구역내200坪 이상 택지를 소유한 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다가 이 法이 맹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분들은 그 法網을 피해 가지고서 우리가 지어서는 안될 조립식건물을 마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립식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창고로 되어 있는 지역은 그 負擔金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建築物이 盛行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建議해 가지고서 是正措置 취할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또 지금 賦課되는 분들 대부분이 참 부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 法綱 교묘하게 빠져 나가 가지고서는 조립식으로다가 창고나 사무실을 지어 가지고서 빠져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이 변두리 지역 그러니까 몇백년동안 촌락을 형성해 가지고서는 내려온 그 부락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宋錫贊 委員 지근한 예로다가 일개 부락에 한 500坪을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텃토제 한 몇달 받아 먹으면서 그 宅地를 빌려준 분들, 이 분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이제 지금 대부분이요. 그 변두리 지역은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을 갖고있는 사람한테 땅을 사 달라고해도 안사주고 땅을 누구한테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 양반들한테 1年에 텃토제 쌀 몇 말씩 받는 것 가지고서는 그 負擔金 낼 그런 실정도 아니고 그러면 땅 所有主 立場에서는 땅만 소유했다 뿐이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지금 負擔金을 지금 徵收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강력히 建議를 해가지고서 是正措置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感謝합니다. 저, 金石種委員님 質疑 있으십니까?

○金石種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한 가지요? 딱 한가지 입니까?

○金石種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많으시면 午後에 續開를 계속 …….

○金石種 委員 아니, 간단해요. 한 가지만 한번 確認해 보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여기 지금 儒城綜合開發 推進事項이 말입니다.

公營開發한다고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정은 '81年 9月달에 했고, 調査는 '88年 4月에 했는데, 지금 그 綜合開發推進事項이 어디까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石種 委員 지금 그 開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金石種 委員 그 동안에 얘기를 들으면 이綜合開發한다고해서 公營開發한다고 이렇게 묶어놓고 자체가 너무 오래 묶어 가지고 있으니까, 旣存 業所만 도와주는 격이 아니냐 하는 원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개공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별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것은 좀더 본격적으로 推進이 되도록 하시죠, 그것은?

○金石種 委員 以上입니다.

○宋錫贊 委員 거기에 대해서 좀 補充質疑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4개공을 추진한 것은 旣存 宿泊施設에 供給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다가 그 休養所 뒤편 그 溫泉地域으로 개발을 해야 할 곳은 지금 未開發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떠한 開發計劃도 樹立이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1,000萬坪 西·南部地域開發 計劃을 넣어 가지고 지금 開發 計劃을 樹立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별도로다가 溫泉地域 開發을 推進할 수는 없습니까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장시간 感謝합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하나만 더 해도 안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行政事務監査하고 관켠된 事項입니까?, 아니면 事務推進과 관련된 事項입니까?

○李殷奎 委員 行政事務監査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도시경관 安全建築高道 制限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資料에 보면은 여러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좀더 우리 實務局에서 참 여기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는 見地內에서 좀 앞으로 범위가 여러군데로 확산된다고 말씀하셨죠?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물론 이 計劃自體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市民立場에서 보는 觀點과 또 地主의 立場에서 보는 觀點 또 우리 土地利用上의 問題點, 이렇게 3가지를 공히 만족은 안되겠습니다만불이익이 안가는 정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 하셨습니까? 李委員님 마치셨어요?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李局長님한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質疑過程에서 委員들이 資料要求를 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적어도 오늘이 안되면 내일이라도 質問한 委員이 아니고 全 委員한테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7日 까지 行政事務監査가 끝나면은 막바로 '93年度 本豫算 審議가 들어가는데 都市計劃局關聯 主要事業調書를 작성을 해서 바로 좀 全委員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事業을 말하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우리 委員님들께서 보다 많은 質問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후에 계속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의 質問이 끝난것 같아서 저도 한 두 가지만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절약을 해서 質疑를 하고 午前中에 都市計劃局 行政事務監査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答辯을 해 주시고요?

먼저 都市計劃局長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호남선 철길 移設과 관련한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 같은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의 長期發展?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大田市에서 交通部하고 아무런 協議나 建議가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計劃自體를 管理해서 …….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都市計劃과 관련해서 호남선 철길의 이설 문제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최근에 와서 交通部하고 協議한 사실이 없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建設部하고도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有感입니다. 우리 市議員들은 불과 開院하고 1年남짓 경과하면서 호남선 철길의 이설 필요성을 상당히 그 실감을 하고 交通部를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 建議案도 내고 했는데, 市에서 이렇게 무성의 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權副議長하고 李殷奎委員이 올라갔을 때에도 交通部 當局者 얘기는 市에서는 아무런 建議가 없었다는 答辯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 議會는 뭐냐 이거죠?

銳意 注視하겠습니다.

이 區劃整理事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區劃整理 事業은 歲入과 歲出이 똑떨어지게 되어있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市에서 公營하든 直營하든 區劃整理事業이 事業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歲入外에 별도의 豫算이 投入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최근에 있었던 區劃整理 事業들이 전부 다 끝났습니까?

지금 完璧하게 完了가 됐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나머지 地區는요?

갈마지구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委員長代理 吳凞重 換地確定을 하고 나온…….

○委員長代理 吳凞重 剩餘金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수적으로 지금 再投資 되고 있다, 그거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산성이나 정림지구도 마찬가지 입니까? 갈마도 그렇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剩餘金 말씀하셨는데, 이 剩餘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해서 剩餘金이 나옵니까? 市에서 推進하는 區劃整理 事業에?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럼 事業完了와 동시에 처분이 안된겁니까? 一定期間이 지나서 地價가 상승한 뒤에 처분이 됨으로 해서 그런 剩餘金이 발생한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솥뚜껑으로 탁 덮었는데 자라만 잡힌 것이 아니고 잉어도 잡혔군요? 儒城地區도 마찬가지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儒城地區도 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89年度 6月 30日날換地 確定이 다 끝났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 까 다른 地域도 마찬가지고 換地確定 다 끝나고 竣工 다 끝나고 剩餘金도 나온 것만 지금 事業을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나한테 提示한 資料에 보면 매각되지 않은 채비지가 있고 過渡代金中에서 徵收가 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간단하게 答辯하세요.

있나, 없나? 있으면 왜 있나 그것만 答辯하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잔여 채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있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그때 당시價格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하여튼 處分이다 안된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換地라는 것은 감보율을 제외한 실토지 소유자한테 돌아가는50%든 60%든 個人所有權을 얘기하는 것 아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리고 그 工事와 관련해서 事業費로 調達된 30%든, 25%든 그 減步率에 의해서 나온 땅이 채비지란 말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것이 事業費란 말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이것이 지금남아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남아 있는데, 이것도 땅값이 올라서 다 精算이 가능했던것 입니까, 그러면?

○委員長代理 吳凞重 精算은 되었는데 땅 값은 남아 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내가 다시 한 번 짚어 볼께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당시 所要되는 事業費는 채비지 處分해서 다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근 당시 地價대로 精算을 하니까 差額이 남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땅이 처분이 안되었지만 精算은 끝났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過渡代金은 뭡니까,未徵收는?

○委員長代理 吳凞重 있습니까,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過渡代金도 있다 이거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것은 換地에 따라붙는 땅이겠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것이 지금 57億9,000萬원 맞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때 당시에 가격?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區劃整理 事業法에 보면 精算 당시에 鑑定價格에 의해서 받아야 되겠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이것이 '85年度에 시작을 했는데, '85年度에 비해서 지금地價가 많이 상승이 되었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야 되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이것은 '89年度?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頂點으로 보아야 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응, 어쨌거나 지금 57億 5,900萬원이 6月 30日 현재로 過渡代金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이것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만, 鑑定에 의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들어 오는 이유가 뭡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알았어요. 저기 이부분 말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57億 5,900萬원, 몇 필지에 얼마? 이것도 지금까지 안들어 온 사유를 나한테 바로 좀 提出을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두 번째 質疑 하겠습니다.

이 「아킬레스건」 마냥 매번 내가 짚어 온 얘기인데, 신탄진 第2地區 區劃整理 事業은 우리 李局長님이 '91年 12月 31日字로 工事完了 公告를 했다고 약속을 했고 또 公告를 했습니다.

그리고 今年 6月末까지 모든 것을 換地確定해서 精算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9月 末까지 今年末까지 두 번이나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事業計劃이 變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今年에 처리 됩니까, 안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됩니까, 안됩니까만 뭐 저간에 사정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地價 調整委員會에서 가격이 결정될지 안될지는 局長님도 모르지요?

안되면 來年度로 또 넘어가는 것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督促을 해도 안되면 또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督促을 해도 이제와서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今年에 안되고 또 넘어갈 수도 있겠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 부분은 '80年度, '80年度죠? 事業施行이?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리고 이제 '92年 넘어 13年이 넘어 들어가고 있는데, 32萬7,000坪을 區劃整理 事業하면서 解決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市에서 直營한 事業은 아니지만 指導監督面에서 責任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指導監督 責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께요.

이 區劃整理 事業法 第77條 입니다. 監督「建設部長官은 區劃整理事業의 施行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 또는 處分, 施行, 規定, 定款, 事業計劃 또는 換地 計劃에 違反하였을 때에는」중간 생략하고 「停止, 工事의 中止 또는 變更이나 任員의 改選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2項도 생략하겠습니다.

3項 「建設部長官은 土地所有者나 또는 組合의 施行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지정된 기간내에 그 事業을 完了할 수 없다고 인정할때 區劃整理 事業의 施行을 계속시킴이 公益을 解할 우려가 인정할 때에는 그 施行 또는 組合設立에 관한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과도 부족해서 1,400名이 財産權 行使를 못하고 集團 示威를 해서 13年을 끌어 온 것인데, 왜 法에 이렇게 명시한監督機能을 십분 발휘하지 못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異議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요. 그 換地는 바로 앞서 第77條 1項에 約款까지…….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것은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擔當公務員의 譴責을요구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필요한 疏明 資料가 있으면은資料를 提出해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留念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綠地局하고 關聯이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 4號 廣場있죠?

서대전 사거리 미관광장, 4號 廣場.

○委員長代理 吳凞重 여기 資料에 보면 76年 9月 18日날 廣場으로 都市計劃 決定을했다고 되어있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91年 7月부터 '92年 3月까지 土地所有者와 協議를 했고 3月 9日날 美觀廣場 造成計劃을 樹立했다고 했습니다.

이 美觀廣場 造成計劃도 都市計劃의 一環입니까?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지금 '76年 9月 18日 날 都市計劃局에서 都市計劃을 廣場으로 결정한 것으로 갈음하고 그 이후에 미관광장을 조성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이미 都市計劃局 손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그런데 왜 美觀廣場을 조성하면서 協約書를 締結하는데 第1條에 보면「本 協約은 大田直轄市 4號 미관광장 부지에 대하여 大田「엑스포」를 대비한 環境綠化造成 事業을 施行함에 있어, 都市計劃法 第16條 및 同法施行令 第12條에 적합하도록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목적이라는 것은 都市計劃法이나 都市計劃하고 직결된 사항 아닙니까?

環境綠地法이나 保全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都市計劃法 第16條와 同法施行令 第12條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 協約書에 대해서 우리 李局長님이 알고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都市計劃法에 합당한 目的遂行을 위해서 協約을 맺는데 都市計劃局長이 모르고 있었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러 이러한 範圍內에서 설치를 하라.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 내용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내가 여기에 法典을 갖다 놓고도 확인을 안했는데 예, 좋습니다. 맞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여기 있어요. 法規集은 갖다 놨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立場에서 이 美觀廣場이라는 개념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商業用빌딩이나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여기에다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個人 土地위에?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個人 住宅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美觀廣場을 풀기 전에는 안된다 이거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美觀廣場이라는 것을 풀어주기 전에는 안된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어떻습니까? 금싸라기 땅을 지금 財産權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制限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違憲素地가 있다고 보는데 어때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買收를 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工場地域으로 지금 告示를 한 것입니까? 市에서 買收할 계획이 있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施設物에 대한 都市計劃決定은 맞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施設決定을 언제 했느냐 하는 얘기지요? 아니 그러면 그건 協議 事項입니까? 協議 事項이예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事業槪要가 말이에요. 암거도 만들고 보도포장도 만들고 경계「브럭」도 하고 또 화장실도 짓고 관리사도 짓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협의사항으로 끝나요?

○宋錫贊 委員 아니, 市에서 직접하더라도 그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施設決定하는 部署는그렇게 그 施設을 할 수가 있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李 局長님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거 不法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綠地局에서 造成計劃에 의해서 하는거지 都市計劃施設 決定은 아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교묘하네요. 이러한施設들이 個人 土地에 私有地하고도 關聯이있습니까? 이 施設物이.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저 都市計劃局長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開發還收金이나 여러가지 뭐 이런 次元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마는 個人이 가지고 있는 6,027坪에 대해서 '91年度에는 綜合土地稅를 5,600萬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協約書에 보면 '93年 8月서부터 '93年 11月까지 3개월간 사용하기로 하고 綜合土地稅를 非課稅, 免稅를 시켰는데 主務局長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내가 얘기 하는건 法自體로 봐서는 民間에 私有財産을 사용하면서 公益性을 띠고 있을 때는 非課稅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3개월을 쓰기 위해서 3-4개월 쓰기 위해서 1年치 綜合土地稅를 免除 해 줘도 되는거며 그러면 3개월 후에는 이 協約은 끝나는데 그 이후에 이 地域에 대한 都市計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계속?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그거는 명백한 私有財産 侵害 아닙니까? 財産權 侵害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關係局長하고 協議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區劃整理事業과 관련된 未決部門에 대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확실하게 내 주시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區劃整理事業과 관련한 2地區 區劃整理事業과 관련한 疏明資料가 있으면 뭐 기왕에 提出했던 그런 類의 資料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얘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반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바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몇 가지 더 質疑를하고 싶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資料 提出을 보고 추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質疑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여러 委員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들 충실한 答辯에 感謝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都市計劃局 所管 業務에 대한 行政事務監査와 質疑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停會를 宣布하고 오후 2時에 續開를 해서 公營開發團 關聯 業務에 대한 行政 監査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들 留念하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8分 會議中止)

○委員長代理 吳凞重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午前 會議에 이어서 午後 會議를 開議를 하겠습니다.

午前에 都市計劃局 所管 業務에 대한 業務報告와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公營開發事業團에 대한 業務報告를 聽取하고 이어서 質疑 過程을 통한 事務監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行政事務監査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93年度 本豫算을 審議하는과정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그 基礎資料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선 우리 團長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豫算審議 이전에 '92年度 豫算과 關聯해서 主要事業 豫算事業을 얘기하는 겁니다.

豫算事業 推進 調書를 作成을 해서 우리産業建設委員들 모두에게 좀 提出해 주시 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됐거나 '92年度 承認된 豫算中에서 未執行된 不用豫算이 있다면 항목별로 事業計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調書를 作成해서 提出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公營開發團長으로부터業務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報告해 주십시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요. 예, 지금까지 公營開發團長으로부터 '92年度 主要事業 推進 現況에 대한 報告를 聽取했습니다.

議員들께서 質疑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委員께서 質疑하시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李殷奎委員입니다.

요즘 부동산 투기억제해, 이렇게 해 가지고 부동산이 사실상 하향세에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公營開發事業에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團長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李殷奎 委員 '92年度하고 앞으로 '93年度事業의 범위는 좀 縮小가 된 편입니까?

○李殷奎 委員 縮小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經濟가 어렵고 이 土地가分讓이 잘 안된다고 했을때 거기에 대한 方案이 충분히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團長님께서는 충분히 勘案하셨겠죠?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市民들로 부터 區劃整理 事業하는거와 公營開發 事業하는 거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住民들 거의가 公營開發事業하는 거보다는 區劃整理事業을 해야 된다라고 이 런 與論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區劃整理를 하고 있기를 원하는데 못한다, 이런 輿論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은 지금 團長님께서 말씀하신대로 公營開發事業은 全體 土地를 買入해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분양하는 거고 區劃整理 事業은 자체에서 조합에 의해서 하는데 장단점 거기에 대해서는 뭐 …….

○李殷奎 委員 團長님께서는 公營開發이 住民들 한테는 유리하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公營關發 事業을 한다면 宅地 整理까지 완전히 다 하는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大田市內에 宅地한 데의 共同溝 設置를 얼마나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共同溝한 데는 전혀 없습니까?

그래도 宅地開發을 한다고 치면 거기에 자연적으로 共同溝 施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그래도 100萬坪 단위가 다 넘을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면적이 넓어야 하기는 좋은 것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公營開發을하든가 무슨 宅地關發 事業을 하면은 일단락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共同溝 設置를 충분히 계산을 해서 같이 이렇게 竝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土地區劃 整理 事業을 하고 간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지역을 계속가서 전기 넣고 수도 넣고 上水道 下水道 전부 이렇게 市民들이 굉장히 거기 불만이 많고 꼭 저렇게 資源을 낭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公營開發 事業에도 團地內 共同溝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團長님께서는 범위가 적다고 헤서 배제된다는 얘기는 안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李殷奎 委員 저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은 지금 公營開發한 그 敷地는 절대로 道路로파헤치지 않는다라고 確信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거기 給配水 施設 上·下水道 전기 가스 이것이 通信 까지 전부 다 있다고 아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範圍가 적으면 적은대로 거기에 共同溝를 설치해야 나는 그게妥當性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주 필수적으로 제일 우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共同溝 設置는 제가 어디서든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大田市內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計劃하는 團地內는 꼭 共同溝 設置를 義務化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다른 都市하고 연결될 때 연결 부분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분적으로 大地가 적다 크다 이걸 논하기 이전에 그 부분에 해당된 共同溝는 자체내에서 解決하는 방법으로 해 줘야 저는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請願의 問題인데 請願에 대한 問題中에서 뭡니까? 저 大田市 제일 상호신용협동조합 조달형씨가 보낸 請願에 의하면은 지금 團長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처리를.

그런데 이 사람이 낸 趣旨는 뭡니까?

지금 조달형이가 請願을 낸 趣旨?

○李殷奎 委員 글쎄 지금 團長님 말씀 들으면 또 그것이 合法性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지만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슨 문제냐 하면은 그러면 이 請願인 이 얘기 하는대로 우리는 契約하고 中途金하고 殘額을 늦게 줬다.

그러면 殘金 안 해 준거에 대한 延滯가 가상되는 반면 그러면 약속한 날짜에 所有權移轉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契約書上에는 殘金을 건네줘도 언제까지 所有權 移轉 登記를 해 줘야 된다는 그것이 明示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事業이 전체 다 끝나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登記 所有權 移轉을 넘겨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대충 언제쯤 시간이 걸릴 거 같애요?

○李殷奎 委員 今年 末요?

그럼 한달 밖에 안남았네요.

○李殷奎 委員 한달 내로 다 된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이게 所有權 移轉이 안된다고 해서 建築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잖아요?

○李殷奎 委員 아니, 여기 사람이 한 것을 보면 建築設計 着手를 위한 資料를 했는데도 제대로 안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公文을 우리한테 보냈거든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本委員도 設計를 하고 있으니까

使用承諾書 붙여 주면 충분히 되는 건데 어떠한 특별한 規制를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殘金을 다 냈는데도 집을 못 짓겠다, 집을 짓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수고가 많으십니다.

○金石種 委員 저, 徐委員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補充質疑를, 괜찮아요?

○徐允官 委員 예.

○金石種 委員 그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契約上으로 보면은 請顧 問題가 뭔가 甲 乙 간에 다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甲인 大田市 公營開發團의 立場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계약대로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연초에 利子를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저쪽의 사는 편에서 본다면은 대략 官에서 契約한다면은 반드시 登記가 넘어오면 동시에 殘額을 완불하는 것이 通例란 말이죠. 官에서는 특히 登記가 완전히 된 다음에야 돈이 決裁가 되는 상식으로 돼 있고 一般人은 登記 移轉하는데 쌍방이 도장이 완전히 다 찍어져 갖고 난 다음에 수속이 전부 된 다음에 殘額을 치르는 게 通例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억울하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땅 값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고사해 놓고서라도 契約을 違反한 사항은 보통 사람같으면은 기한 안에 타협을 지어 가지고 이 잔금을 실었어야 되는데 지불 기일은 남겨놓고 돈은 지불하다 보니까 그 넘어간 만치 기일을 어긴 만치 지금 이자를 180萬원을 밀렸다고 내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의 이유는 뭐를 걸고 넘어오느냐, 하면은 登記도 넘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延滯利子까지 물릴 수 있느냐, 그것만은 못물겠다, 이런 얘기 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公正去來法하고도 關係가 되지 않느냐, 우리 보통으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深思熟考해서 어쨌든 날짜가 며칠 지났다고 해서 요새 부동산 경기상으로 봐서나 公正去來法上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며칠 늦은 것 까지 利子를 물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官이기 때문에 一方的인 契約이 아닐 수 없느냐, 그런다고 보면 一方的인 契約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公正去來 違反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되는데 이 問題는 좀 더 民願이 확대되는 것이 普通 常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처리가 원만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立場에서 補充 質問을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기 잠깐만요, 團長님 지금 말씀하시는 中에서요, 예를 들어서實需要者가 사용하는 時期에는 殘金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도 納付하도록 告知를 해야 돼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그 告知된 期間 內에 納付를 안 했을 적에는 追加 負擔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몇 %를 加算을 시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우리 市에서 負擔을 시키는 것도 法廷延滯金利 19%를 적용한다, 이거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關聯法規나 規定이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告知된 날로부터, 告知된 날이 아니라 언제까지 精算을 하라는 날을 하루라도 넘으면 그날서부터는 19%의 元金에 대한 精算金額에 대한 19%의 加算金이 붙는다 이거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關聯法規 좀 하나만들어 줘요.

○金石種 委員 問題는 말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계속 하세요.

○金石種 委員 問題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면 저 사람네가 땅을 사서 登記가 늦게 되더라도 땅 값이 올랐으면은 저런 異意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金石種 委員 그런데 땅을 샀는데 제게 땅금은 내려 졌다 이거예요. 땅금은 내렸는데 조금 날짜가 늦어졌다고 해서 利子까지 물린다, 너무 억울하다.

그것이 登記가 넘어온 상태 같으면 더 말할 수는 없겠는데 그 이유가 登記도 그때 안내주고 이건 延滯利子를 물리는 것은 너무 한다. 그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金石種 委員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李殷奎 委員 아직 그럼 처리가 안된거고 지금…….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은 말이에요.

지금 그쪽에서는 뭐 行政訴訟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公營開發團側에서는 瑕疵가 없다 이런 얘기죠? 確實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리고 지금 加算金에 대한 문제는 公營開發事業 뿐만 아니라市에서 주관하는 예를 들어서 區劃整理 事業도 마찬가지겠죠, 適用이 되는 거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예를 들어서 換地 아니면은 過渡 面積을 받고 언제까지 精算하라 換地 確定이 된 날로부터.

○委員長代理 吳凞重 確定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代金淸算을 할 것 아닙니까? 過渡면 過渡, 不足이면 不足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당시의 鑑定價額에 의해서 결정을 할 텐데 價額은 그 기일이 지난 날서부터는 19%의 延滯料가 붙는다 이거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差等 適用을 하겠지만은 未收分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기일이 지나면 19% 法廷延滯金利를 물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公營開發이든 區劃整理 事業이든 그래서 禁忌 法規나 우리 大田直轄市 規則이나 條例가 있으면은, 規則이나 條例가 있으면은 그것을 좀…….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렇게 해 주셔요.

예, 感謝합니다.

예, 徐允官委員 계속 하시죠.

○徐允官 委員 우리 公營事業에서는 市民들에게 便宜 施設이라든가 庶民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實現시켜 주는 등 여러 事業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經營 側面이나 地域開發 側面에서역시 收益性이나 採算性이 竝行해서 맞아떨어져야 이 사업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隘路事項이 있는게 현재 財政 부분이죠?

○徐允官 委員 이런 事業을 推進하다 보면은 그 동안에는 先手金이나 起債에 依存 해 가지고 事業으로 推進해 왔죠?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은 公共機關에서도 宅地導入時에는 起債를 못하도록 돼있죠?

○徐允官 委員 그런 法規가 바뀔 그런 건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우리 金融機關에서는 말입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빼서 쓸 수 있는 어떤 方案은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豫算執行하는 內譯을 보면 歲入 歲出 부분말입니다. 지금 先手 部分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歲出 部分에 제대로 執行을 못하고 있어요.

○徐允官 委員 결국에 事業에 어떠한 支障을 招來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지부진해 진다는 얘기죠. 事業이.

事業이 그만큼 늦어지고 지지부진해지면은 이런 市民들에게 어떤 惠澤을 줄려고 하는 事業을 하다가 결국 그 분들에게 피해만 입혀주는 그런 결과를 招來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事業을 執行할 豫定입니까?

○徐允官 委員 자그마치 1,2백도 아니고 몇 천억씩이나 執行을 해야 하는데 과연 地域開發基金에서 몇천억씩 확보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요?

○徐允官 委員 물론 團長님께서도 뭐 그 동안 누누이 많은 노력을 하셨을 줄 압니다. 했는데도 지금 이러한 實情이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너무나 事業實績이 未盡하다 보니까?

○徐允官 委員 향후 대책은 그런 방법밖에 없네요?

지금 團長님 말씀하시는 방법외에는 다른 별도의 방법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3工團 造成事業을 할때요?

○徐允官 委員 그 基本設計, 廢水終末處理場 處理用量은 얼마로 기이 設計가 됐었습니까?

○徐允官 委員 3工團하고 4工團해서 6만톤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아까 報告하신데 보면 말입니다.

1만톤 處理施設은 100% 完了를 했고, 6만톤에 대한 共同施設은 80%가 지금 진행중이라고 했죠?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계 7만톤이라는 얘 기가 되는데?

○徐允官 委員 그것이 5만톤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것 5만톤으로 정정 해야 하겠네요?

7페이지에, 業務報告하신 7페이지에?

○徐允官 委員 그러면 1만톤은 기이 處理施設이 完了가 되었으니까 5만톤에 대한 시설이 80% 공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원래는 3만톤으로 하기로 했었죠?

○徐允官 委員 3工團에?

○徐允官 委員 그 3만톤에 대한 基本設計時에 내역단가는 얼마입니까?

發水處理場 3만톤 施設에 대한 내역단가?

○徐允官 委員 그것 좀 한번 바로 좀 答辯을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런데 그 지금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에서요. 工事執行後에 設計變更한 事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徐允官 委員 3工團 造成事業때 말입니다.

그 영진건설에서 3工團 造成工事를 맡았고, 또 영진건설에서 3, 4工團 廢水終末處理場 施設工事를 맡았는데요?

○徐允官 委員 지금 보면은 工事費가 設計變更이 되어 가지고 增額이 되어 있어요?

○徐允官 委員 그 變更事由를 보면 政府 勞賃單價 上昇 및 物價變動에 의해서 增減이되었고, 施工物量 增減 및 監査指摘事項에대해서 變更이 되었다고 했어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3,4工團 廢水綜合處理場 施設工事를 보면 總 金額이 34億 7,200萬원 이었는데, 增額된 부분이 18億 4,193萬원이란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약 50% 이상이, 약 60%가량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增額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3만톤에서 6만톤으로 廢水處理場의 양을 늘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招來했다고 보는데요?

○徐允官 委員 당시에 아까 제가 質疑했던대로 기이 設計된 내역단가는 얼마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答辯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3工團에 造景部分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政府 勞賃單價에 上昇해서 우리가 建設業體에 「에스컬레이션」을 適用시켜드리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그 부분이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이 資料를 보아서는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增額되는 부분은 자그만치 작은 돈이 아닌 약 5,60%增額이 되고 있으니까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 地域 設計變更內容을 보니까? 또 變更事由를 보니까 政府勞賃單價 部分에 대한變更事由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徐允官 委員 예, 해 주시는데 우선 3만톤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아니, 이 3工團 造成工事時기이 設計된 發水處理場 用量이 원래 3만톤이었잖아요?

○徐允官 委員 3만톤, 그런데 지금 3, 4工團으로 하면서 6만톤으로 용량을 늘린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예, 그런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요?

기이 設計되었던 契約單價와 落札單價를좀 알아 볼려고 그래요?

그래야만이 이 지금 資料를 보고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를 놓고서는 도저히 지금 알아 볼수 없거든요?

기이 設計되었던 그 내역단가와 내역비와 落札된 費用이 얼마였는지?

○宋錫贊 委員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設計價하고 그 豫定價하고, 入札豫定價요? 豫定價하고 落札價하고 밝힐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하시고, 좋습니다.

그것은 答辯해 주시고?

○徐允官 委員 그 목동지구라든가 송강지구, 목상지구, 석봉지구 같은데 이러한 宅地開發을 하면서는 設計變更을 하면서 그 變更事由를 하면서 그 變更事由를 보면 物價變動에는 「에스컬레이션」이 適用했다는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變更事由에 그 「에스컬레이션」適用 部分이 상당히 큰데, 해마다 物價變動에 의한 「에스컬레이션」適用分이 10%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變更事由에다 안짚어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問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資料自體가 不實하다는 얘기죠?

○徐允官 委員 기이 設計되어 가지고 계획된 工事費보다 지금 현재 工事費들이 3, 40%씩 이상이 增額이 되었어요. 이것이 削減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얘기할 건덕지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고? 그런데 너무나 많이 增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事業費 전부가?

○徐允官 委員 제가 여기 宅地開發 事業에대한 設計變更內譯을 보면요?

법동지구 택지개발공사라든가, 송강지구 택지개발은 영진건설에서 맡아야 했는데, 當初 그 工事費 보다도 增額된 부분이 거의 근사치로 增額이 되었다 이겁니다. 법동택지 개발공사가 46意 5,000이었는데, 增額된 부분이 14億 5,000입니다.

저, 임주사님 계산기로「퍼센트」를 한 번 때려 줘 보세요

그리고 송강지구택지개발공사 역시 56億4,000萬원인데, 增額된 부분이 20億 4,690萬원 이에요. 근사치로 증액이 되었다 이겁니다.

두 地區가? 그러나 變更事由自體는 서로 다르다 이겁니다, 응?

공교롭게도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說明을못하시겠다고 보면 行政監査가 끝나고 1月달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전부 내놓아 가지고 같이 한 번 公認된 設計士라든가, 이 분들과 같이 앉아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하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團長님 됐습니다. 그러면 그 18%, 30%를 다 여기다가 적용을 한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게 된거예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에스컬레이션」은 어떻게 適用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總工事費에서 適用을 시켜줍니까?

○徐允官 委員 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법동지구 택지개발공사에 「에스컬레이션」을 1年分을 適用했습니까, 2年分을 適用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91年度 '92年度 分을 適用하셨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그때 법동지구 같은데는 '90年 10月 23日 날 契約을 하셨네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着工計는 언제 계셨나?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120日 후 부터 따지는데요.

120日 以內에 事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에스컬레이션」을 적용시켜드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죠?

○徐允官 委員 아니, 저기, 團長님 됐습니다.

委員님 質疑하실 것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제가 마무리 짓고, 지금 本委員이 質疑한 事項中에서 말입니다.

의심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원하는 資料라든가, 이런 것에 準해서 같이 檢討, 언제든지 檢討할 수 있게끔 하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무 때를 막론하고 시기는 따지지 않고?

○徐允官 委員 이 문제는 쉽게 따지고 들어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일과 시간이 요합니다.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따져야될 事案이 있으면 資料要求하고 帳簿檢査하고 확실하게 따지세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協議해서 따질 事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徐允官委員의 議題에 의해서 계속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갈음하시고 지금 안되면 그것은 徐允官委員 議題에 의해서 며칠이고 계속하고 하다 안되면 行政調査權을 發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執行部署에 어떤 약속을 받아내는 이러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宋錫贊 委員 徐允官委員께서도 指摘을 하셨다시피 그 工事執行후 設計變更해서 95億 7,900萬원이나 增額을 시켰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에서 事業을 함에 있어서 이 設計를 어떻게 했길래 100億 가까이 增額을 시킬 수가 있는가, 이것을 조금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入札過程에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뭐 직접관련이 없겠지만 이것이 너무나 진짜 형식적으로다가 치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근한 예로다가 작년에 지적했을 적에 99.9%까지 落札을 해 가지고서 工事를 着工을 했거든요, 豫定價에?

그러면 이 建設價格하고 豫定價格하고 별로 차이가 안났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設計變更을 해 가지고서 100億 가까이 增額시켜준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럼 低價로 落札되어 가지고 나중에 設計變更해 가지고 자기들 딱 工事費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아니겠어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로 보아 가지고요. 이 工事를 着工할 무렵 이 제일 物價가 上昇했었습니다.

그런데 設計變更해 가지고서 이렇게 한95億을 넘어서 增額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디인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이 設計變更해 가지고서 제일 자신있게 事業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設計變更한 그 設計書 좀 저희들한테 資料 좀 要請해도 될까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됐습니다. 宋委員님 그것 말고 또 다른 質疑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것이죠? 예, 좋습니다.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設計變更 事由나 用役變更 設計事由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宋委員님이나 徐允官委員이 質疑한대로 單一事業에 대해서 여러가지 火災發生 防止를 위해서나 아니면 기왕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그 造景事業이라든가 해서 變更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그것이 뭐 10몇억 100몇억씩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事業을 計劃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치밀한 계획이 안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豫測을 못했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할 것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物價變動에 따른 變動率을 適用했다면 그런대로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다만 1,2%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상당 부분이 設計變動이 되면은 金額이 보통 1, 2千萬원이 아니고 심한 경우는 뭐 심한 경우 이 用役設計 같은 것도 3,200萬원, 2,600萬원씩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設計變更한 것을 보면 18億, 3億 5,400, 21億, 20億, 14億, 4億 5,000, 2億 5,000, 3億 9,000 뭐 10億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계획에 어떤 緻密性이라든가 未來豫測에 어떤 결함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是認을 하셔야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를 들어서 어떤 단일 사업 하나로 그것이 끝났다면 모르겠는데 여기보면 상당 부분, 이것이 몇가지 입니까?

한 20個 事業 가까이 이것이 設計變更을해 가지고 수백억 왔다갔다 했는데,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人件費가 上昇했다거나, 原資材 값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市에서 무슨 「페널티 」를 먹었다거나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몇십억씩 왔다갔다하는 設計變更이 있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事業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아니면 그 부수적으로 동시에 집행되어질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事業計劃을세우지 못하고 그냥 얹혀 가지고 기왕에 된 것에 그때 그때 豫算에 反映시켜 가지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計劃에 관한 상당한 여기 보면 말이에요.

제일 뒷장에 보면 公營開發事業을 위한 評價委員會를 14名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運營實績은 한건도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14名中에 9名이 驪係公務員 當然職으로 되어 있어요, 절대다수가?

그럼 한번 運營도 안할 委員會를 구성을 해 놓았으며, 이런 委員會를 溝成해서 자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事業推進過程에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좀 비약해서 얘기를 한다면 상당한 財政運營에 어떤 혼란을 야기 시켰고 좀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市財政에 어떤 「마이너스」 요인을 갖다가 조장시킨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깊게 이해를 할 것 없고, 이 事業變更과 관련된 增減額, 減額部分은 이것이 오히려 몇천만원씩 減額이 되었더라고요, 事業費 節減으로?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 增額된 부분에 대한 사유를 좀더 정확하게, 總豫算이 얼마 있었고, 事業期間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어느 業體에서 하기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20億이 더 所要가 되었다 그 이유는 뭐다 하는 그 調書를 좀 만들어서 全委員님들한테 提出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添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보면 豫定價格은 예를 들어서 도급을 줄 적에 豫定價格은 用役을 주거나 도급을 줄 적에 豫定價格은 市長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죠, 對外費로?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團長님이 직접하십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市長님은 안하시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일단 결정한 豫定價格의 85% 미만일 경우는 差額保證金을 寄託하도록 되어 있죠, 「덤핑」을 갖다 막기 위해서?

不實工事를 막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低價 入札을 防止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億에, 落札이 豫定을 1億으로 했는데 한 7,000萬원으로 했다이거요, 예?

30%를 「다운」을 시켜서, 그러면 기준선을 85%로 보고 그 밑으로 나갔을 적에는 不實工事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부실한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85%수준의 상당한 差額을 寄託 받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市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金會長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金石種 委員 아니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렇게 안해요? 그러 면 機關別로 틀립니까?

○金石種 委員 아니에요. 低價入札에 들어가야 落札이지 最低入札制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競爭入札이더라도요.

○金石種 委員 그러니까 低價 書類에 의해서 落札이되지, 最低入札制라 해서 70%나 50% 들어 갔다고해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50%를 해도 상관이 없다?

○金石種 委員 入札할 資格이 없지요. 落札資格이 없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資格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金額가지고 工事를 못하니까 그 工事를 못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金石種 委員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低價入札制로 適用을 시키는 것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5%미만이면 그 差額保證金을 寄託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根據도 어차피 공부하는 셈치고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자,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갈음을 해 주시고, 資料提出 要求를 했습니다, 지금?

○委員長代理 吳凞重 徐委員님 계속하세요.

○徐允官 委員 아까 答辯 안해 주신 것 지금 答辯 못해 주시면 書類로 提出을 해 주시고요? 工事執行한 후에 設計變更한 그 事業이 3,4工團하고 宅地開發에 따른 그 設計變更, 그 법동지구와 송강, 목상, 석봉지구에 대한 기이 설계도하고 내역서, 시방서, 설계변경 부분까지 전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다 됐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다른 委員님들 質疑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지금 시간으로 보아서 1시간 반 정도 계속이 되었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委員들이 質疑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의사봉을 들고 있지만 좀 몇가지 質疑를 해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答辯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우선 다른 質疑하기전에 아까 4工團 造成과 관련해서 入住協約業體가 4個業體 2萬 3,000坪이라고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있다. 없다"라고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精算過程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동 영구 임대주택이 몇 평형에, 몇 세대입니까? 그게.

○委員長代理 吳凞重 10 몇 평형도 있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지금 未分讓된.

○委員長代理 吳凞重 100% 다 分讓됐다, 이거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아까 그 報告 中에 말이에요.

그 저, 준비됐으면 바로 말씀을 해 주세요, 내가 처음에 서두에 그 質問한 거 어느분이라도 좋습니다. 준비가 되면은.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난번 그 2次 追更豫算때 豫算審議때 제가 團長님한테 報告를들은 기억은 4工團 造成 事業과 관련해서 그 地域開發基金하고 均衡開發基金하고 해서 169億을 起債한 걸로 5% 발표를 해 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하시는데는 369億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69億이 確保된 것이 아니라 169億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물론 뭐 준비하는데는 하자가 없지만 그러면 그 200億이 今年12月 31日 넘어가도 계속 효력을 發生합니까? 議會에서 承認받은 事項을 그 部分은 어떻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議會에서는 今年內 11月 12日中에 補償이 가능하다고 해서 債券發行 承認을 해 준건데 今年에 計劃대로진행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게 來年度에는 效力을 발생하는 겁니까?

會計年度는 當該年度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끝나는거고 債券發行도 그에 준해서 解釋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계속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이게 繼續事業이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169億으로 봐야 되겠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랬는데 이 報告書에 보면 제일 뒤에 70億 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9月 5日 이후에 또 起債를 한게 있습니까? 19페이지입니다. 關聯債券現況및 償還 內譯입니다. 第4工團 '92年 4月 23日날 30億, 5月 16日날 10億, 9月 5日날 20億해서 「토탈」 70億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169億인데 그 100億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여기 나타나있는 건 지금 70億인데.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그러니까 4月달에 한 번, 5月달에 한 번, 6月달에 한 번, 9月달에 한 번, 12月달에 한 번해서 70億이다, 이거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아직 30億은안들어 온거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지금까지 그70億 起債額에 대한 利子를 2億 2,027萬 2,000원을 支給을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또 69億에 대해서 552萬원을 또 支給을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까지 70億하고 69億하고 139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定期預金 金利가 얼마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8%에서 5%의 마진이 생겼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그 부분은 칭찬을 해야됩니까?

어떻게 해야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러니까 그거는8%의 차이가 나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그러니까 數學的으로는 69億은 8%의 마진이 생겼고 또 70億은 5%의 마진이 생겼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數學的으로는 事業이야 어떻게 執行이 됐건 團長님께서 지금우리 市 財政에 막대한 利益을 賦與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깐 결국 마진이 그 만큼 생긴 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공돈 얻어다가, 그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는데 양쪽을 생각할 적에는 그런데 저희들 委員 立場에서는 생각할 적에는 4工團 造成을 위해서 8%, 5%짜리 利子를 물어 주어야 되는 起債를 169億을 썼단 말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걸 쓰지 못하고 定期 預託 시킨건 뭐 그렇다고 치고 實質的으로 計劃된 事業이 計劃대로 推進이 안됐기 때문에 169億에 대해서 8% 내지는 연 5%의 金利 負擔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지금까지도 2億 5,000萬원 정도의 利子 支給을 했는데 事業은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

이 2億 5,000萬원은 불필요하게 지금 市에서 利子 負擔을 하는걸로 봐도 돼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5%, 8%의 마진이 생긴건 뭐 그런대로 이해를 하고 표창을 해야될지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進行되지 않는 事業 計劃대로 추진도 못하면서 起債를 씀으로 해서 연간 수억원의 利子를 支給해야 되는데 그 財政損失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냐, 하는 얘기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거는 우리 大田市立場에서 우리끼리 얘기할 적에는 가능합니다. 지금 國庫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양쪽을 놓고 볼적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4工團 造成事業과 關聯된 起債 불필요한 起債를 씀으로해서 발생되는 2億 5,000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될거냐 하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市長님이나 團長님이 169億을 우리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國庫를 갖다가 어차피 주는거니까 갖다 놓고 그냥 묶어 놓을 수는 뭐 장농에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銀行에다 갖다 놓고 발생되는 利子고 그거는 누구도 준게 아닙니다. 그거는 團長님의 稅金 中에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건 그거고 事業도 執行하지 못하고 推進하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利子 損失은 누가 責任져야 될거냐 하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責任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團長님! 그거는 누군가는 補償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글쎄, 그 부분은 제가 理解를 합니다.

오늘 삽질하는데 돈 좀 주쇼 한다고 주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요, 그 대신 미리 確保한건 잘한건데 그러면은 그때 事業이 執行이 됐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 못한거에 대한 責任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누군가 責任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利子 損失이든 事業執行을 못함으로 해서 오는 民願人들의 어떤 不便事項이나 財産上에 損失에 대한 부분은 누군가 補償을 하든지 뭐 못하면 한마디쯤 미안하다는 얘기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市長이 110萬 大田市民을 상대로 해 가지고 2,700億씩 投入되는 事業을 언제 着工을 해서 언제 돈을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公的인 약속인데 못하면 못하는대로 그냥 넘어가면 그냥 되는거냐 하는 얘기요? 무언가 責任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생각다 못해서 이 2億 5,000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변상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요? 市 財政收入으로 귀속시켜야 된다하는 얘기요, 다시 還元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요? 돈을 돌려 보내든지.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定期預金은 뭐 저래도 定期預金은 시키는데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실질적으로 事業과 관련해서 事業執行이 안되니까는 2億 5,000의 불필요한 利子 損失이 생겼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利子 收入은 雜收入이고 이거는 豫定된 費用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지금 事業費用으로 借入元金에 대한 利子로서 이거는 事業 計劃에 들어 있는 費用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定期預金 시켜 놓는건 그냥 雜收入으로 잡는거고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글쎄요, 참 이거 답답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損害볼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 하기는 이런 식으로 事業을 執行해도 되는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市에서? 이거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저는 그 4工團이 우리 地域의 거라고 해서 내가 지금 짚고 얘기 하는건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리고 예, 좋습니다. 그거는 조금 제가 硏究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무언가 누군가는 어떤 형태로든 責任을 져야될 사항으로 제가 일단 그 指摘을 합니다.

이 先手金하고 지금 얼마입니까? 169億하고.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204億 그리고 기왕에 發行되지 않는 債券까지 404億이 確保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랬는데 지금 執行을 못하는 거지요? 그나마도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2,700中에 土地補償으로 해서 協議買收金만 1,400億이고資本的支出이 1,500億이 豫算에 반영이 돼있지요? 지금.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92年度 公營開發事業 特別會計 3,800億中 40%가 不用豫算으로 來年에 그냥 넘어 갑니다.

그지요? 그렇게 되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1個 室局에서 年間 事業計劃이나 豫算을 새워놓고 40%가 不用豫算으로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이거?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수 없이 여러가지 말씀이 있겠지요? 地域經濟局이나 工業課에서 적절하게 해서 넘겨주면 우리는 할 건데 안해 주었기 때문에 못한다 景氣 沈滯가 있다, 뭐 여러 가지 問題點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건 그렇더라도 어차피 市에서무언가 수천億씩 들여서 하는 事業이라면 未來 豫測을 正確하게 하고 또 불과 2, 3個月 후에 空手票 띨 約束은 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追更豫算때 追更豫算 審議때 增額했지요? 이거 土地 補償하기 위해서?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리고 2, 3개월 후에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68個 業體中에서抛棄業體가 아까 40個 業體라고 그랬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28個 業體 남습니다. 그러면 第4工團 造成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누가 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團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 事情은 뭐 個人的으로 저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고 團長님立場은 충분히 理解를 합니다마는 어쨌거나市政을 責任지고 市民의 財産權을 制約시켜가면서까지 수천억에 달하는 事業計劃을 세워서 推進을 해왔는데 내일 될거다 하고 자고나니까 안된다고 하는 現 視點에서 무언가 市政을 책임지고 있는 立場에서 어떤 형태로든 責任을 지든지 解明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요? 거기다가 서대전 4거리 美觀廣場 造成과 관련해서 大田皮革은또 4工團에다 밀어늘려고 하고 안된다고 뻔히 하면서 말이에요? 會議錄 보여 달라고하면 안보여줘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市政에.

○委員長代理 吳凞重 留保가 18個요? 그리고 可能業體가 10個 그리고 協約이 10個 業體는 未協約인데 協約할 수 있는거다, 이거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72個가 되는데.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이중에서 4個가.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6個 業體네요? 可能한 것이?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렇게 해서 68個 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여기다가 大田皮革까지 들어오면 이게 可能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뭐 제가 議事棒을 들고 있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지 못하는데 아무튼 4工團 造成과 관련해서 기타 地區도 마찬가지지마는 市長을 포함한 執行部署에서 어 떤 형태의 解明이나 責任은 져야 될 걸로 저는 理解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熟考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여러 委員들이 여러가지 形態의 그 資料要求를 했는데요, 그 자료는 質疑한 委員 한사람 뿐만이 아니고 全委員한테 좀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특히 公營開發事業이든 區劃整理事業이든 加算金 法廷 延滯料 19%를 加算시킨다는 關係法規에 대한 資料는 특별히 내일 아침까지 좀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7日 行政事務監査가 다 끝나면 그 익일자부터 '93年度 本豫算 審議를 하게 되겠습니다. 基礎資料로 삼기 위해서 '92年度 事業計劃 및 豫算事業과 關聯된 主要事業 調書를 좀 만들어서 全委員들한테 提出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委員님들 뭐 더이상 質疑없으십니까? 예, 委員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開發 團長님을 포함한 關係公務員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委員 여러분들이 質疑하고 指摘한 事項이 더러는 납득이 되지 않거나 현실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市民의 立場에서 事業을 執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市民의 立場에서 理解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동안 委員들께서 指摘한 事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檢討를 해서 市民들의 불편이나 民願事項을 최대한도로 극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便益增進을 할 수 있는 쪽으로 事業을 推進하고 執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公營開發 事業團에 대한 業務 聽取 質疑 및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3分 會議中止)

(繼續開議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