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議會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行政監査는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거 금일부터 27日 까지 5日間 실시코자 합니다.

事務 監査에 앞서 委員長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議會가 開院하여 지난해 定期會에서 실시한 行政監査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監査로써 금번 行政監査에 임하는 同僚委員들께서는 남다른 감회와 새로운 각오가 교차됨을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16回의 定期會와 臨時會를 거치면서 부단한 노력과 경험을 통하여 市政에 대한 많은 것을 파악하시고 여러가지 개선 發展方案을 제시한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한 市民의 욕구충족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자인하실 것입니다.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그간 갈고 닦으신 經綸을 바탕으로 市民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市民 福祉 向上 위주의 議政活動遂行이 계속 되도록 더 한층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本 行政 事務 監査의 目的은 市政에 대한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執行過程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분야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올바르게 是正하는데 目的이 있다고 보며, 執行部에 대한 질책이나 關係公務員의 문책을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本 監査趣旨를 잘 이해하셔서 市政에 대하여 숨김없는 충분한 答辯을 통하여 委員들이 인정할 수 있는 積極的이고도 성실한 答辯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同僚委員들께서는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배운다는 자세로 심도있게 質疑를 통하여 차제에 市政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시고 '93豫算案 審議資料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監査의 실시 순서는 當委員會들의 所管 室·局別로 실시코자 하며 진행순서는 먼저 室·局長의 인사후 業務報告와 質疑 答辯 순으로 進行하겠습니다.

그리고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실때는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室·局長의 답변을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좋습니다.

또한 答辯時 室·局長이 파악하지 못한 사항은 本委員長의 양해하에 관련 室·課長 및 事業所長이 대신 答辯하여도 좋습니다.

答辯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室·局 직제순에 의하여 地域經濟局所管부터 監査를 實施하겠습니다.

나머지 室·局長께서는 본연의 業務에 임하시되 순서가 되면 參席하실 수 있도록 協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室·局長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地域經濟局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室·局長 退場)

그러면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실 순서입니다.

質疑는 명확하고 심도있게 해 주시되 委員長에게 요청하여 한 분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容濬委員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大德硏究團地內에 우수두뇌와 大田地域 産業體가 상호 연결 中小企業 技術開發을 통한 품질향상 및 生産性 증대로 經濟力을 높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며는 세미나 開催는 뭐, 여러 차례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中小企業을 支援, 연결업체가 6個 업체뿐이 안되는 데는 심히 유감스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수두뇌가 우리 인접지역에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 우수두뇌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우리 中小企業이 몇 개 業體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業體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6個 業體가 技術支援을 받고 있다. 이거는 우리 市 地域經濟局에서 활동을 전연 안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

本 委員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局長님 答辯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이 硏究團地가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지요?

○金容濬 委員 그랬으면 1年에 5個 業體씩만 연결해 줬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業體가 이 技術支援을 받아서 고급 물건을 生産할 수 있다고 나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硏究團地에 있는 두뇌들이 참 그야말로 우리 大韓民國에서 최고의 두뇌들이 硏究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세미나」 開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한 「세미나」開催 그 經費를 가지고 차라리 그 硏究團地 硏究員들과 業體間에 둘이 자리를 만들어서 성과만 어떤것이 더 빠르냐 하는 것이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했습니다. 저, 李殷奎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金委員님 다 끝났어요?

○金容濬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委員입니다. 여기 17페이지 보면은 「에너지」공급관리 및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資源의 그 안정적 공급 및 流通秩序 確立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局長님께서는 에너지 資源에 안정적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流通秩序의 確立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局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도시가스가 大田市에는 하나밖에 없지요?

○李殷奎 委員 도시가스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충남도시가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또 이 36폐이지 보면요. 도시가스 施設資金 特別計劃設置 밑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현황이 있어요. 그 '90年度에는 2萬 6,856 이게 가구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91年度에는 50%가 增加됐고 '92年度는 87%가 增加됐고 '93年度 28% 增加예정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 2004年까지 하면은 30萬家戶가 지금 우리 도시가스를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91∼2年 동안에 이 공급 세대 확장에 따라서 큰 물의가 없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그 밑에 보면 所要豫算 20億원을 年間 어디에다 支援을 해 주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20億원을 年間 충남가스에다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70% 준 것은 충남가스에서 차용, 기채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충남가스에 財源이 그렇게 없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財源 없는 會社에 다가 우리가 도시가스를 주었다는 것도 잘못된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 내가 알기로는 충남가스는 財源이 아주 튼튼한 이런 會社로 알고 있고 지금 충남가스에서 고의적으로 여기에財源投資를 안하는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局長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충남가스에 허가 해준게 언제입니까?

도시가스 施設 해 준게?

○李殷奎 委員 '87年度에 許可를 해 주었습니까? 이 資料에는 '85年 l1月 27日로 되어있는데?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이 충남가스에 許可해 주기 이전에 業者 선정할 지정할 당시 충남가스하고 롯데기 공하고 같이 처음에 지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롯데 기공 대표 곽후섭이가 여기 자기에게 지정된 걸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 알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내가 이 問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問題는 거기에 있어요 85年 8月 29日날 여기에는 그 사유가 자사 (주)롯데기공대표 곽후섭의 사정에 의하여 事業者 指定 포기 신청에 의거 취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롯데그룹에서 롯데그룹계열 회사인 롯데기공이 이 당시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으셔야 되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당시 충남도시가스가 大田市에 이 事業을 어떻게 한다는 이 事業計劃書가 있을텐데 그 計劃書 보신 적 있어요? 事業計劃書?

○李殷奎 委員 그럼 그 事業計劃書에 의해서 事業費를 최소한도 우리 충남 가스에서는 얼마만큼 投資하겠다라는 그 金額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 8m이상은 大田市에 전부를 다 매설 하겠다. 그 당시 5百億을 大田市에다 예를 들어서 投資해서 모든 施設을 충남가스에서 의무화하겠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언제를 잡고 언제부터 우리는 利益을 발생하는 것을 생각하겠다. 이런 事業計劃書가 있을 텐데 그 計劃書대로 지금 충남가스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무슨 事業을 할려면 市에서 許可 내줄때 事業計劃이 있고 거기에 얼마 들어가는 金額이 전부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計劃도 지금 그럼 없이 먼저번 충남가스에다가 업자선정을 指定許可를 해 주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그렇지 않을텐데?

○委員長 李秉奎 여기 나와서 얘기해요.

○李殷奎 委員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지금 가스를 전담해서 하시는 部署에서 그 許可를 내준 그 당시 事業計劃書라든가 그 財源 確保 모든것에 대한 그것이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갖고 어떻게 이 業務量을 여기서 大田市에서 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그거 한지가 '87年度부터 인데 지금 '92年度 아닙니까? 5年동안 요청해도 안온다면 結論的으로 못준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그러면 그 業者가 부실업자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業者인지 그것도 지금 분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충남 도시가스가 大田市에 가스事業을 전담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충남 도시가스는 計劃書도 없고 어떠한 目標量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大田市에다 거기다 20億을 投資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건 매우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大田市 지금 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용가들이 어떤 불편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번 그 事業計劃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m이상인 도로는 大田市에 전부 해야 되겠다하는 어떠한 計劃書가 나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없다고 치면은 大田市에서 管理 監督을 하지 못한다는 상태고 지금 한 것이 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李殷奎 委員 事業計劃書가 없다면 얘기도 안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契約 당시에 어떻게 우리가 事業을 하겠다는 事業計劃書가 있고 얼마나 投資해서 예를들어서 몇 km인데 거기에 몇 km까지는 하겠다 이것이 몇년도 까지는 하겠다는 事業計劃書가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그럼 契約 당시의 것은 없고 그러면 몇 년도에 그 事業計劃書가 들어온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롯데기공하고 충남도시가스하고 이 契約할 그 당시에 그 會議錄이라든가 모든거 전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왜 그런게 없이 그럼 지금 어떻게 이 業務를 遂行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무 것도 없고 근거는 전연 모르는 중간에 와서 그냥 롯데기공이 아니 저 충남도시가스가 財源이 지금 부족하니까 우리 零細民들에 대해서는 우리市에서 自體 負擔해서 이렇게 도와 주어야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事業을 하고 있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니, 원 契約 당시가 오래 된 것도 아니고 뭐 '80몇年度라고 그러니까

○委員長 李秉奎 '85年度 契約한 것이 지금 書類가 너무나 오래돼서 낡아 없어지지는……. 忠南道에다 정식으로 요청을 市長이 하면 왜 그게 안옵니까? 필요없는 건데 전부 그 며칠이나 걸리나, 내가 보기엔 이틀이면 가 저 옆엔데 뭘 그게 안됩니까? 안되면은 知事한테 저 市長이 요청하라고 그래요, 가져오세요. 問題 核心은 도시가스 돈 안들이고 할려면 아무나 하는 건데 구태여 선별을 한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시킨건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자기 資本 안들이고서 수용가한테 다 받어서 할려고 또 支援받아서 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애당초 書類를 넘겨 달라고 그러세요. 안하면 우리가 할께요. 그러면 지금 못가져 오면은 가져오겠어요, 안가져 오겠어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과거에 契約 할 적에 어떻게 契約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가 중요한가? 아닙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契約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짓을 한다면은 취소시켜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져오세요.

○委員長 李秉奎 아셨죠?

○李殷奎 委員 지금 委員長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게 契約書에 있을 겁니다.

事業計劃書가 분명히 있을거고 그 事業計劃書대로 지금 年次別로 제대로 돼 있는지 내가 그걸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것은 지금 局長님 말씀하신 건 그건 그후의 問題고 우선 제일 중요한게 그것이기 때문에 우선 契約書와 그때 있었던 書類 전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겠어요?

○委員長 李秉奎 2, 3日內로 가져오세요. 監査 끝나기 前에 옆 집인데 왜 그걸 안줄려고 그렇지, 왜 그걸 못가져와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은 우리 市에서도 거기에 대응해야 되겠어요. 法的으로든 뭐든간에 아니, 도시가스가 자기네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여, 大田市 이제 道하고 市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다 넘겨야 하는데 자기는 부정있었나, 부정있어 가지고 탄로날까봐 그러나? 가져오세요. 안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안있겠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 나오는대로 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보충 質問…….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도시가스 問題말입니다. 우리 委員들이 모든 問題를 보는 시각하고 實務部署에서 주로 局長님들 하고 대화가 됩니다마는 우선 접근하는 방법이나 시각부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事案 別로 볼때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의 중앙로 대종로 지하상가 建立과 관련된 협력서라든가 아니면은 홍명상가 大田川 覆蓋 이후의 어떤 협약서라든가 이거 달라면 전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좋습니다. 어쨌거나 85年度에 忠南道에서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事業이 執行이 되는 大田市 地域內 市民들하고 直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大田市 地域經濟局이나 해당 실무위에서 어떤 형태로든 관리가 되고 접근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협약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87年度 부터는 別途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市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 도시가스에 대한 管理 業務를 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지금 말이 '85年度에 협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향후 몇년 동안 어느 정도의 事業量을 가지고 충남가스에서 도시가스 供給을 하겠다는 事業計劃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게10年이 될지 20年이 될지도 모르는데?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뭘 근거로 해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는 얘기요. 지금까지 '87年 이후에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면은 좀더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大田直轄市都市供給에 따른 어떤 計劃과 관련해서 차질이 있습니까? 問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吳凞重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지금 局長님께서는 問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問題가 많이 있죠? 지금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연립 개인 주택 개개인이 지금 가스를 쓰고 싶어도 가스공급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못쓰고 있다는거 우리 局長님 실제로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지금 業者가 全額 負擔을 하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년도 되면서 L.N.G가 지금 대량으로 大田市內에 들어오는데 그 대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관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시내중심가 전부가 지금 L.N.G가 L.P.G 보다 싸고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전부다 L.N.G를 쓸려고 지금 住民들이 해도 지금 基本施設이 안해 놓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처음부터 우리 水道配管시켜 놓듯이 충남도시가스에서 基本的인 것을 다 해 놓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計劃書內에 충분히 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報告書 그대로 됐나 점검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基本的인 걸 어디를 지금 우리 局長님 基本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몇 미터 도로를 基本으로 합니까? 어디를 이렇게 지정해서 기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基本이라는 槪念으로 이 도시가스 事業에서 어디를 基本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4m도로 소방도로를 얘기합니까, 6m도로를 얘기 합니까? 10m, 8m, 15m 어떤 도로를 基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면 대흥동 地域을 基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事業計劃書에 들어 있다는 얘기 입니다.

지금 이 도심지 같은 데는 언제 도시가스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면 자기네들이 선투자를 해 놓고 손익분기점까지는 投資를 하는 걸 原則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중간에서 안하고서 수용가한테 전부 전가를 시키고 大田市에 우리 돈 없으니까 大田市에서도 零細民들 한테서는 좀 大田에서 도와줘라하는 이런 次元에 事業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原則은 신홍식이가 전부 해야 되는데 곽규석이 하고 신홍식이하고 먼저번에 지정 받았을 때 왜 곽규석이가 손을 떼고 나갔습니까? 그걸 좀 알으셔야죠? 그냥 무조건 書類上으로 여기 보면은 곽규섭이 롯데기공 자사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 뒀다 이게 아니다, 이 얘기요. 여기는 충분한 내막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忠淸南道에서 충남도시가스 신홍식이 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거기서 만들어 냈는데, 그럼 곽규섭이는 나는 못하겠다하고 나왔는데 지금 그럼 事業計劃書대로 지금 運營되지 않고 도중에서 하차되고 지금 변형된 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는 못합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 問題는요. 그것이 가져와야 되겠으니까 그것은 소송을 해서라도 가져와야 되겠어요. 그거 關係課長께서 監査 끝나기 전에 빨리 가져오세요. 옆에 집인데 왜 안주어 그거 안주면은 公務員이 책임져야 돼, 그게 그냥 그대로 안넘어 갈테니까 가져오세요. 그건 가져와야 일이 되겠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몇가지만 간단히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大德硏究團地 敷地造成事業이 이제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법이 폐기됨으로 인해 갖고선 끝나는데 그 동안 주무국인 地域經濟局에서는 그 후속조치 방안으로써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都市計劃局에서도 자기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業務라고 말씀하시고 地域經濟局에서도 所管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地域은 어디에서 管理를 해야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都市計劃局에서 거기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어느 部署에서 지금 그쪽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大田市에서는 科學技術院이라든가 建設部 토개공을 상대를 해 갖고서는 직접 大德 硏究團地 敷知造成事業과 관련해 갖고서는 業務를 취급하는 部署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도에는 한 150萬坪이 되는 미매입 地域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 200餘 原住民들 이주대책을 세워야 할 그런 立場에 놓여있는데 지금 科學技術處라든가 建設部에서는 지금 완전히大德硏究團地를 造成하지 않은 상태에서 大田市한테 인계를 할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에서는 지금 모든 事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를 맡을 거 같으면은 앞으로 大田市의 재정적인 입장보다도 그 지역에서 民怨이 또 발생하고 그러면 여러모로다가 어려움이 뒤따를 텐데 이 問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局長님 여기서 확실히 대처하기도 그러니까요 이 問題에 대해서는 지금도 民願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지금 205戶 이상의 原住民이 있는데 그분들 이주대책하고 그렇게 하고 大德硏究團地 敷地造成事業에 매 입되지 않은 잔여필지 그 問題를 科學技術處하고 협의해 갖고서는 완벽하게 그 造成事業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삼성동 청과시장이 지금도 계속해서 委託販賣를 하고 있는데 大田市에서는 農水産物 都賣市場을 開設할 적에 委託販賣를 없애기 위해서 市場을 造成을 했는데 삼성동시장 뿐만 아니라 지금 農水産物 都賣市場 앞에도 지금 상인들이 委託販賣를 하기 위해서 상가를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問題에 대해서 大田市에서 강경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行政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우선 삼성동 청과물 市場에서 委託販賣하는 것을 法的으로다가 規制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 부터 말씀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法的 장치가 되있으면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삼성동 市場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團束이 大田市에서 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은 이 稅金을 徵收하는 國稅廳이라든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團束에 나서면 얼마 안가 가지고 그것이 근절되리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委託販賣라고 하는 것은記錄上에 金額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세부적인 問題에 있어서도 한정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問題에 대해서는 農民을 위하고 消費者을 위해서 大田市에서 강경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공판장앞에 委託販賣를 하기 위해서 施設中인 商業地域에 대해서도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이루어야지 앞으로 그런식으로 大田市에서 묵인할 것 같으면 상거래 秩序뿐만 아니라 流通過程에 헛점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尖端産業團地 敷地造成을 함에 따라서 入住業體 공모를 實質的으로 어려운데 大田市에서는 今年上半期까지 入住業體를 공모한다고 했고 그리고 上半期까지 어려우니까 今年末 까지는 入住業體를 공모해 가지고 선정을 한다고 그렇게 누차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 國家工團으로 지정하기만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國家工團으로 指定이 안됐을 적에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실질적으로 제4공단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尖端産業團地가 가능합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만약에 잘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地域을 尖端産業 團地에서 제외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되더라도 계속 끌고 나가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제4공단 대전피혁입주 問題 갖고서는 처음에 제외시켰다가 요즘에 와 가지고서는 삼부아파트 住民들이 항의를 하니까 마지못해 갖고서는 4공단으로 入住를 시킬려고 大田市에서는 推進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宋錫贊 委員 公害 防止施設이 完璧할 거 같으면은 그 쪽으로다가 이전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겨울에는 부패된 것을 갖다 놓더라도 기온이 얕으면 냄새가 안나는 法인데 어떻게 12月 25日날 그것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지 마시고요. 이것을 완전히 公害 施設을 해 놓더라도 12月달에 決定을 하지 말고 앞으로 1年間을 충분히 기간을 줘 갖고 충분히 시설을 갖추었나 안 갖추었나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大田市 입장에서?

○宋錫贊 委員 차제에 이게 公害排出業所가 大田市에는 資料를 받아보니까 1184個 業所가 있는데요. 이 業體들이 대부분 보면 주택가라든가 밀집지역에 지금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大氣汚染排出業所가 380個고 수질이 370個 또 소음진동 102 그렇게 하고 공통적으로 나온것이 332로 돼 있는데 이 公害業所를 변두리 地域에다가 다시 5工團이라든가 6工團을 造成해 가지고 移住하는 方案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계속해서 住民들하고 마찰이 생긴다고 그렇게 하고 行政쪽에서도 그 양반들로 부터 어떠한 操業할 수 있는 制度的으로 뒷받침은 안해주는 계속해서 규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양반들 業者들 입장에서는 벌금은 벌금 대로 물로 먹고 살어야 하니까 계속해서 工場은 運營하고 이러다 보니까 住民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이 문제를 대전피혁 問題도 5工團이나 6工團 造成하는 쪽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4工團 入住를 지금 원천적으로 막고.

○宋錫贊 委員 지금 4공단 入住하겠다고 신청한 業體가 몇개 業體입니까? 완전히?

○宋錫贊 委員 그러면 58個 業體에서 4個 業體만이 협약을 했으면 대전피혁이 그곳으로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나머지 그 業體들이 우리 그곳으로 못가겠다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主務部署에서 반영을 못시키면 地域經濟局은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합니까?

○宋錫贊 委員 審議委員會에서 審議를 하는데요?

○宋錫贊 委員 主務部署에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을 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한번 강하게 반대해 보셨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만약에요. 58個業體 中에서 지금 4個業體만이 지금 契約을 했다고 하는데 대전피혁이 그쪽으로 入住하는 것이 決定되면 나머지 業體들이 못온다 할 적에는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宋錫贊 委員 이 문제를 다른 入住業體들이 다 契約을 마친 다음에 재대로 공단을 조성해 갖고서는 분양 안됐을 적에 마지막으로 그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도 지금 대전피혁을 그쪽으로 入住하는 걸 결정하게되면 앞으로 工團造成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 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主務局長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 마쳤습니까? 宋委員님! 끝났습니까?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農村地域 住民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市 面積은 서울과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인구는 110萬 밖에 안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外廓地域은 대부분이 農村地域입니다.

그러면 大田市로 大德郡에서 편입된 地域에 '83年度에도 편입되었고, '89年度에도 編入이 되었는데, 편입만 시켜놨지 지금까지 어떠한 開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地域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農民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들 委員會에서 그農民들에 대해서 많은 豫算을 確保를 해 줬습니다만 今年度 이 豫算을 執行하는 것 보다도 그 豫算部署에 알아보니까 農村地域農民들에 대한 豫算이 전혀 미미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主務部署에서부터 그렇게 算出을 해 가지고서 올리기 때문에 豫算部署에서 어떠한 農民들에 대해서 支援을 해 줄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고도 실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學資金 問題만 하더라도 비근한 예로다가 작년에 저희들 委員會에서 다른 豫算을 깎아 가지고 이전을 시켜 줬으면 今年에는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산출해야 하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主務部署에서는 "너희들 뭐라고 할테면 해라, 우리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89年度에 편입된 地域은 農民이고 '83年道에 편입된 地域은 農民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開發이 안되고 있는 地域은 대부분이「그린벨트」地域이고 그 간에 시가화 造成地域이라든가 모든 規制에 의해서 묶여 있는 地域이 지금 대부분이 農民들이 살고 있는 地域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學資金 問題만 하더라도 적어도 支援을 해 줄려면 이 공시지가 라든가 땅값이 비싸다고 여기서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가 땅가격을 조사해 가지고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똑같이 支援을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어요?

○宋錫贊 委員 檢討만 했지 내년에 豫算은 반영이 안된것 아니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 문제만 하더라도요.

작년에 支援을 해 줬으면 적어도 今年에 追更에 올려 가지고서라도 그 支援을 못해준 農民들에 대해서는 支援을 했어야 옳았을 것 아니겠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 끝났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다른 하실 말씀…….

○吳凞重 委員 예,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예,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質問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直轄市에서 수용하고 있는 中企業과 小企業의 數가 몇개나 됩니까, 지금?

中企業이 몇개 입니까? 小企業 數는 몇 개 입니까?

○吳凞重 委員 小企業이 몇 개입니까?

아니, 室·課長님들이 일일이 확인해 봐야 압니까, 이것을?

그 정도도 기억을 못합니까 우리 室·課長님들은?

○吳凞重 委員 計算機좀 가져와 보세요.

○委員長 李秉奎 총 몇 이요, 800얼마?

○委員長 李秉奎 858個 빼기 24個 하면.

○吳凞重 委員 858個 요?

○吳凞重 委員 總 企業數가 858個란 말이죠?

○吳凞重 委員 834個 중에서 336個가 中企業이고.

○委員長 李秉奎 498個 구먼, 498個.

○吳凞重 委員 498個 가요?

○吳凞重 委員 이중에서 製造業이 몇個입니까?

○吳凞重 委員 전부 製造業體입니까?

○吳凞重 委員 製造業體 이외에는 中小企業 없어요, 大田直轄市에?

○吳凞重 委員 中企業은 무엇을 얘기 합니까, 지금?

○吳凞重 委員 5人 이상요?

5人이상, 사람이 5人 이상이면 무조건 中企業이다?

○吳凞重 委員 20人 이하가 아니고요?

조업률은 몇「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그러면 이 83개가?

○吳凞重 委員 局長님! 우리 直轄市 地域經濟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 地域經濟,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전체적인 經濟 沈滯가 있기는 하지만 大田直轄市에 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재정 확충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地域經濟 활성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도 증대가 될 것이고 세수도 증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1次的으로 地域經濟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고, 그 主務局長님은 地域經濟局長인데요. 우리 大田直轄市가 안고 있는 地域經濟 活性化, 만약에 問題點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활성화 대책이 뭡니까, 基本對策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地域經濟에?

○吳凞重 委員 있다, 없다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時間 없으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앞으로 우리 大田直轄市 財政 自立度가 他 市·道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1次的으로 地域經濟가 활성화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吳凞重 委員 그래야지 財政自立度도 상당히 높아지겠죠?

○吳凞重 委員 그러한 측면에서 地域經濟局長으로서 앞으로 구체적인 地域經濟活性化 對策이 무엇입니까?

○吳凞重 委員 여기 지금 業務 報告한 것을 對策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吳凞重 委員 여기보면요. 中小企業에 애로타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運營을 했고, 中小企業育成資金을 支援을 했는데, 29個 業體에다 8億 5,100萬원 支援을 했습니다.

또 技術支援 事業을 했는데, 몇 가지 支援事業을 했고, 地域經濟 「세미나」를 했어요. 몇가지 주제를 가지고? '경제「마인드」형성을 위한 經濟敎育 弘報', '地域物價 安定的 管理', '消費者 强化', '地域經濟 動向分析', '저축의 생활화 운동' 이것이 主要業務推進인데, 지금 局長님께서는 이것이 하나의 타계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地域經濟가 活性化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뭐 똑같은 사항인데, 대등소이한데? 이 정도 가지고 앞으로 大田直轄市가 향후 2000年代를 향해서 어떤 地域經濟의 번영이나 發展을 기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吳凞重 委員 그러면 앞으로의 對策은 뭡니까?

地域經濟 活性化를 위한 市財政 擴充이나 결국 다 연계되는 사항인데,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地域經濟 活性化 對策이 무엇이냐, 이거요? 전반적으로, 뭡니까?

아까 주제「세미나」에서 보니까, "「컨벤션 센타」화 하겠다." 그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예, 그 3, 4공단 얘기는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할테니까요. 예, 工團 造成이 되어야 겠고요. 그 다음에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책이 아니겠어요?

中小企業이 育成이 되면 經濟活性化가 되는데 하나의 대책이 아니겠어요.

中小企業이 育成이 되면 經濟活性化가 되는데 어떻게 育成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요. 조금 좁혀서?

어떻게 育成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國家政府하고 地方政府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자구적으로 장사 잘해서 돈 벌으면 그때가서 세금이나 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地方政府나 國家政府에서 하는 역할 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뭐예요?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뭐 좋은 답변이 안나오는데, 이「세미나」했죠?

○吳凞重 委員 産業振興 戰略과 定策 方向을 위한 그 「세미나」를 했는데, 이 「세미나」 市에서 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市에서 주관했어요?

○吳凞重 委員 여기 所要 豫算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주제 발표자들한테 어떤 용역을 준것입니까, 이것이?

○吳凞重 委員 지금 말이에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물었던 經濟 活性化방안을 요약해서 "中小企業을 育成을 하고 공단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吳凞重 委員 예, 동감입니다.

그런데 결국 工團 造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아주 양질의 저렴하고 양질의 工業立地를 갖다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금융 「코스트」가 절약되는 금융지원이 따라 주어야 될 것이고, 그 企業體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어느것도 안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예, 좋습니다.

지금 4공단 造成 計劃과 科學尖端 産業團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4공단 造成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今年末까지 土地 보상을 전부 마치고 내년서 부터 정지 작업을 해서 '94年度에는 入住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計劃인데, 지금 전혀 안되고 있지요?

○吳凞重 委員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吳凞重 委員 우리 자체적으로 市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吳凞重 委員 이 4공단 造成과 관련해서 그 地方開發基金이라든가, 地域開發基金이라든가 해서 169億을 기채를 했는데, 그것은 地域經濟局에서 한 것입니까, 公營開發團에서 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公營開發團에서요?

○吳凞重 委員 예, 그것은 公營開發團이다 이거죠?

今年 12月까지 보상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地域經濟局에서 해당 室·課에서 入住者 선정을 해서 모든 計劃이 차질없이 마무리가 되어서 公營開發團으로 넘어가야지 그것이 가능하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랬는데, 지금 地域經濟局에서 그것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吳凞重 委員 지금 2만 2,000坪 분양된 57億은 어디에서 管理를 하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 협약된 부분은 公營開發團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吳凞重 委員 우리 地域經濟局에서는 안하고 있군요?

○吳凞重 委員 제가 그 1, 2, 3次 入住審議委員會 會議錄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吳凞重 委員 어떤 어려움 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면 대외비 입니까? 아니면 다른 委員들 한테 어떤 불이익이 간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行政事務監査나 調査對象이 아니라고.

○吳凞重 委員 할 수 있는데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은 뭐예요.

○吳凞重 委員 아니, 議會에서 行政事務監査, 市民들하고 直結된 事項에 대한 내용을檢討하기 위해서 會議錄을 달라고 그러는데 양해를 하라는 얘기가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 얘기는 그러면 말이에요.

委員들이나 市民들이 알아서는 안될 내용들이 내막적으로 대화가 오고 갔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委員님이 資料要求를 하는데 公開를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요, 會議錄?

그것이 비공개 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吳委員님! 식사를 하고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시간에 또 약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서.

○吳凞重 委員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지요.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2次 審議委員會에서 역청 공장을 第3工團 內로 入住시키는 것으로 審議 確定을 했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기왕에 역청생산 工場을 봉산동 687번지에 入住시키기로 확정을 해서 '92年 2月달부터 4月달 사이에 6필지 1,923坪을 買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제가 바꿔서 얘기를 할께요.

지금 入住審議委員會를 하면서 主務局長 입장에서 말이에요.

지금 入住審議委員會는 地域經濟局所管 이지요?

○吳凞重 委員 예, 그런데 그 2次 入住 審議委員會를 開會하면서 역청생산공장이 審議 신청을 했는데, 入住 신청을 했는데, 그 이전에 1,923坪이라는 부지 買入을 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 실무 부서간 전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녀요? 예?

그 자리에는 관련 局長이 있었을텐데, 建設住宅局長도 있었고.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地域經濟局長은 전혀 1,923坪을 역청생산 공장 敷地로 買入했다는 사실을 모르고入住 審議에 임했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런 얘기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제라도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당시 本豫算 追更豫算에서 産業建設委員會에서 豫算 요청한 것 승인해 주고 며칠되지도 않아서 이것을 다시 2次 審議 委員會 해 가지고 3工團에 入住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吳凞重 委員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어떤 얘기 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에 따른 이와같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92年 2月달에 敷地 買入을 했는데, 4月 13日날 事業地區 計劃推進이 중지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自然綠地 地域이라서 工業地域으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불과 수개월 앞도 내다보지 않고 어느 特定業體가 市에게 인허가를 받는 사항도 아니고 市 本廳에서 推進하고 있는 事業인데, 불가 수개월 후에 이것이 중지 되었다는 얘기는 전혀 모르고 어떤 事業의 計劃性이나 치밀성이나 일관성도 없이 推進을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事業을 推進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에 따른 民願도 상당히 있었는데, 또 이렇게 우왕좌왕 하면서 수반되는 財政上의 어떤 缺損 問題는 누가 責任을 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이유가 뭡니까, 答辯하기 어려운 이유가?

○吳凞重 委員 결국 말이에요.

地域經濟局長님은 그냥 室·課에서 만들어서 案件을 올리면 그냥 檢討를 안해보고 이것이 審議對象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앉아서 발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발언내용도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이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도 入住審議委員會에서 참여를 했는데, 地域經濟局長이고 공업과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地域經濟局長이 答辯을 못한다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吳凞重 委員 아니, 역청 생산 관계는 道路 管理 事業所 所管 業務인데, 이것이 이렇게 審議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기 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地域經濟局長님이 모른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뭐 이것이 머리가 무엇인지 꽁지가 무엇인지 일을 하고 審議를 했다는 그런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예?

○吳凞重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 入住 審議委員會 條例가 말이에요.

'89年度 4月 24日날 물론 관계 근거 法令을 확인해서 議會에서 條例改正을 할 事項이지만 지금 入住 審議委員會가 15名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副市長하고 公營開發團이나 建設本部長이 副委員長이 되고 나머지 6人 이내에서 公務員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7인 이내에 여타 委員을 委囑하는 경우 과반수를 公務員을 委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8名이?

또 공교롭게도 議決을 보면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出席으로 하고 出席委員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면 그랬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公務員들 8名만 나와 가지고 入住審査를 하고 결정만 해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내가 관련 법규를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이 條例가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工業課長님 이 이 條例 만들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 關聯 法規에도 이렇게 과반수 이상이 公務員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人員指定 상위법에서 이렇게 어떤 그 人員을.

○吳凞重 委員 關聯 法規에 저촉이 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議會에서 改正할 수가 있는 事項입니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관련 되어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工團 造成과 關聯해서 관보는 文書로써 효력을 갖는다고 하고 대한민국 정부관보 '91年 8月 28日字하고 9月 5日字에 이 4工團 造成에 따른 基本計劃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또 동년 9月 3日날 역시 大田直轄市長이 공고 第257號로 관보에 의거해서 4工團 공장용지 분양공고를 냈어요.

여기에 보면 入住 對象業體와 불가업체가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本 委員이 2次 入住 審議委員會에 들어가 가지고 대원제지나 벽산이나 기타 대전피혁을 入住審議를 하고자 했을때 이 공고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入住審議對象 業體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業體를 가지고 入住 審議를 한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入住審議 결정을 했을 경우는 원인 무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날 入住審議를 못하고 하루 뒤인 17日날 大田直轄市 정문 벽보판에 게시판에 요만한 종이 한 장으로 정정공고를 하고 1주일 후인 23日날 第3次 入住 審議委員會를 소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그러면 지금까지 地域經濟局長은 入住 신청을 해서 확정된 業體가 53個라고 했고, 公營開發團長은 66個 로 業務報告를 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틀릴텐데.

○吳凞重 委員 예,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보면 중도일보하고 産業經濟新聞에다가 공고를 했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일간지에다가?

그랬는데 本委員이 납득이 안가는 것은 어쨌거나 두 차례에 걸친, 정부관보에 公告를 했고 大田直轄市長이 '91年 9月 3日字, 現 市長도 아닌 '91年 9月 3日字에 市長이 中央紙와 地方紙에 公告를 해서 염식, 가공, 피혁, 세멘트 등 악성공해업체는 審議對象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本委員이 2次 審議委員會에서 "이것은 하자가 있다." 해 가지고 이제 會議를 못하고 말았는데, 結果的으로 2次 入住 審議委員會는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2次 審議委員會도 그랬고, 그렇다면 지금 역청생산공장 3工團 入住 決定을 한 것처럼 市에서 하는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信賴性이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地域經濟局長님?

○吳凞重 委員 일주일 후에 당초 新聞에 公告를 했던 사항을 그냥 요만한 종이 한 장으로 公告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23日날 入住 審議委員會를 했는데, 일간지에 公告 했다는 것은 110萬 市民하고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꼭 다시 公告를 할 수 있는지, 차치하고라도 재공고를 할려면 전에 있었던, 그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갈음하고, 생략하고 보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한 귀퉁이에다 요런 종이 한 장으로 요렇게 公告를, 정정공고를 하고 서로 入住 審議委員會를 열었는데, 여기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委員長 李秉奎 經濟局長님 그것은 식사 후에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時間이 지금 12時 반이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요 부분만 좀 끝내십시다. 요 부분만.

○委員長 李秉奎 아니, 公務員들도 그렇고 전부 또 점심시간에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기왕에.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만 끝나고요.

얘기 다 끝났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 끝나요?

○吳凞重 委員 예, 다 끝났어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나는 많이 아직 더 남은 것으로 알았는데.

○吳凞重 委員 예, 다음 부분은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지금 고유권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고유권한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무슨 얘기 입니까, 그것이?

○吳凞重 委員 결국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吳凞重 委員 결국 그렇다면 執行機關에서 너무 市民들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예?

뭐 이것이 크게 감사 이런 사항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수치상으로 "잘됐다, 못했다." 이런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증적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우리 宋錫贊委員이 북부경찰서에 8時間이나 연행이 되어가지고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예?

경찰력을 동원 요청한 것은 行政機關이에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지상권에 대한 어떤 대집행을 갖다가 강제로 했고, 그것에 대한 항의를 시위하는 市民들한테 말이에요.

물리적인 행사를 했다면 원인제공을 어느 의미에서는 市民들이 먼저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執行機關에서 부터 그렇게 하도록 유발을 시킨 것이다.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책임을 꼭 시민한테 돌아간다 하는 얘기요.

이런 식으로 行政이 되고 進行이 되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대전피혁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왜 '89年도 6月 30日字로 이전 명령이 떨어졌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전도 안된 상태에서 民願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닭장에다 실어다가 산내에다 쳐넣고, 경찰서에 가서 며칠씩 구류를 시키느냐, 이거요?

어느 정도까지 合法的으로 의지전달을 해야 되느냐, 얘기입니다. 市民들이?

연장 선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쉬운대로 자기들은 아무렇게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좋고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市民들이 항의를 하면 "집시법 위반이다. 道路交通法 위반이다." 등등해 가지고 갖다 집어 넣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안일 무사한 것이 아니냐, 이거요?

실질적으로 똑똑히 알지를 못하면서, 자기가 맡고 있는 業務에 대해서?

2次 審議委員會 할 수 없는 것을 벌써 소집을 했다는 자체도 主務局長으로서는 무엇인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課長도 그렇고? 왜, 문제가 없는데 재공고를 했습니까, 이것을, 예?

이런 식으로 入住審議를 하고 하니까 공장조성도 안되는 것이고 들어오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응? 벌써 66個 業體 중에서 13個 業體가 포기를 했는데, 그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땅값이 비싸고 경기침체로만 돌릴 것입니까?

언제부터 工業地域으로 指定을 해 놓고 지금까지 말예요. 今年末에 보상을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豫算承認까지 다 받아 놓고 또 넘어간다 하는 얘기요. 예? 누가 책임집니까 이 財産 權利 행사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市民들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좀 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吳凞重 委員 쉬운 말로 자꾸 "참아라, 참아라"하는데, 위민행정이 되어야 할 行政이 지금 편의 行政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公職者 中心의 편의 行政이 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만큼 市民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예?

꼭 뭐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요?

예,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地域經濟局은 오후에 또 질문이 있겠죠?

○吳凞重 委員 예,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그러면 중식관계로 停會를 宣布하고 合議는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12時 37分 會議中止)

(14時 09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委員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徐允官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도축세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大田直轄市 도축장이 그 소와 돼지의 도축량이 말입니다. 大田 市民이 消費하는 그 우·돈 지역중 소는 약 5% 돼지는 약 40%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他 地域에서 도살된 그 우·돈 지역이 불법내지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이 그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거기에는 뭐 물론 수입고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지방세인 도축세가 또 저조한 실적을 올리게 돼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市의 지방세인 도축세가 결국은 他市·道로 유출된다고 보아지는데 이 地域에 그 정육점 주인들이 우리 大田直轄市 도축장을 기피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제가 보아집니다. 우리 도축장은 都賣市場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온 물건은 가져갈 수가 없지요. 경매에 의해서 밖에는 가져 갈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또 말씀하셨던 그 상장수수료문제 이런 부문도 역시 他 市, 郡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즉 이런 他 市·郡 같은데서는 그 소 같은 것을 한 마리 도살하게 되며는 그 사용료조로 그냥 한 마리당 2萬원만 주면 도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市 같은 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가, 아니면 法的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묶여 있어서 불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런데요.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 大田市의 地方稅가 확실히 지금 다른 市·郡으로 지금 유출이 되고 있는거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 金額이 저는 상당할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地方稅를 굳이 그렇게 他市·道로 유출을 시켜야만 되겠느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他市·道 같은데를 보며는요. 전부가 다 이 상장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徐允官 委員 광주 같은데도 이 소같은 경우는 상장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광주 같은 데는 소 같은 거는 경매치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자기가 가져온, 가지고 와서 도축한 그 地域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우리도 大田市도 제도적인 개선을 할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물론 그 우리 정육점 주인들이 우리市의 도축장을 기피하는 이유가 아까 우리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만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작업방법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 과정에 이분도축을 합니다. 반으로 딱 잘라서 그런데 他 市·郡에서는 이 골발까지 해줍니다, 원하면? 수수료를 받고 골발까지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작업시간이 문제입니다. 이 작업시간이 우리 直轄市 같은 경우에는 보통때 9時 반 정도 돼야만이 그 수의사가 나와서 검사를 해 가지고 도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요,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다른 市·道는 새벽에 다합니다. 다른 市·郡은 새벽에 나와서 돼지 같을 경우는 말입니다. 미리 도살을 한 뒤에 수의사가 나와서 도장만 찍어줘요. 옥천 같은데 가 보세요.

수의사가 미리 수의사의 검인을 맡지 않고 도살을 한다 이겁니다. 그 뒤에 나와서 도장을 찍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內部的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內部的으로는 그러니까 이 業者들은 말입니다. 아무때나 가서 일찌기 가서 일찌기 자기가 필요한 그 제육을 갖다가 구입해 와 가지고 판다 이겁니다. 그 차이가 상당한 거지요? 장사는 할적에 해야 됩니다.

아침 일찌기 예를 들어 밥 식사전이라든가 이런때 팔어야 되는데 식사 다 끝난 뒤에 9時 반에 검인을 받아서 도축을 해서 그 뒤에 물건을 가져오니까 유통과정에 다른 정육점에 비해서 자기가 손해를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도 그런 문제를 한번 어느쪽으로 어떻게 방법을 개선해야 만이 우리 도축세가 他 市 ·郡으로 유출되지 않겠는가 하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한 번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와중에 또 이런건 있지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며는 이 부산 같은데는 말입니다. 그 地方稅에 이런 수입을 위해서 地方稅가 유출되지 않게, 막기 위해서 지역고시제를 내렸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지역고시제를 내렸다고 부산시에서 그래 가지고 지역에서 도축되지 않은 그러한 우돈지역은 판매치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서 光州나 이런 釜山直轄市에 한 번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나 한 번 찾아보시고 되도록이면 그러한 제도나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地方稅가 다른 市 ·道로 유출되지 않도록 선택을 해서 運營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週末學習觀光農場에 대해서 이 문제도 역시 그러한 뭐 改善 한다는 側面에서 質疑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公務員들 참 일손도 바쁘신데 뭐 係長님 이하 課長님 선까지 그 地域에 나가서 풀을 뽑고 김을 메고 하느라고 상당히 그 동안에 곤욕을 많이 치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人力에 대한 支援을 뭐 우리 議會次元에서해 주다 보니까 그 問題는 이번 '92年度는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93年度도 역시 똑같은 그러한 상황을 되풀이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次元에서 과 週末學習觀光農場을 갖다가 어떤 民間 團體에다가 委託해 가지고 運營할 그러한 의향이 없으신지? 어떠한 기대효과를 놓고 봤을때는 우리市에서 지금運營하는 것 보다는 民間 團體에게 위탁해 가지고 運營한다면 상당한 부수적인 效果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本 委員이 생각하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局長님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徐允官 委員 예, 물론 이 週末學習觀光農場을 造成할때는 여기에도 뭐 기재를 해놓으셨습니다만 綠地休養空間을 제공해 가지고 都市民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農民에 대한 이해를 增進시키고 또 도시의 어린이 自然學習場化 하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造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市에서 주도한대로 그러한 효과는 저는 못얻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얻지도 못하면서 우리 關係 公務員들만 혹사를 시켰다고 봐요.

우리 委員들이 그 곳에 한번 나간다 하면 關係 公務員들 그냥 부랴 부랴 거기 나가 가지고 땅에 그 잡초 뽑을 수 없으니까 막 땅을 뒤집어 파 제끼고 아마 손에 물집도 생기신 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市民들에게 어떠한 정서적인 순화 問題에 대해서도 기대치 만큼 못었다고 봐요. 또 어린이에 대한 自然學習場이될 수도 없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民間團體에다가 委託 運營을 시켰을때 저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즉 이 都市 어린이 自然學習場이라도 할려면 그러한 民間團體에다가 委託을 해 가지고 幼兒院이라든가, 靑少年 團體라든가, 아니면 老人學校등에 분양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은 형식적이다, 이겁니다. 어떠한 特殊階層에다만 이게 지금 분양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면에서는 폭넓게 運營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公務員들의 일손도 덜어주고 또 效果面에서도 뭡니까, 그 民間團體에다가 委託했을 때는 상당히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側面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 끝났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다른 委員…….

○委員長 李秉奎 그것을 檢討는 해 보되施行하는 것은 다시 상의해서 하도록 해요.

○委員長 李秉奎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방 그 石炭 광산이 시방 사향길로 들어서서 최소한도 축소시켜야 되는 상태고 여기에 보면 현재 그 매년 煉炭을 쓰는 세대가 약 3분지 1씩 줄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지요?

○金石種 委員 또 반대쪽으로 도시가스 쪽은 한 30%정도씩 增加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2004年에 가서는 '약 30萬世帶가 도시가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年후에 가면 거의 연탄이 완전히 사양길이다. 그런데 요즈음에 보면 煉炭이 배달하는 현재 여기 3분지 1이 줄었다는 것은 販賣業所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시방 표시에 나온 것은, 나온걸보면 煉炭 販賣業所가 624個所에서 450個所로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煉炭을 사용하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며 앞으로 시방 세대수가 주는 것도 주는거지만 시방 煉炭을 사용하는 정도라고 보면 상당한 그 零細民들이 시방 煉炭을 쓰고 있는데 뭐 비축을 販賣業所當 1,000장씩 이렇게 비축을 해 놓고 불편 없게 해 준다고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 그 줄어가는 상태는 煉炭을 사용하는 세대가 어느 정도며 앞으로 煉炭 사용 人口에 대해서 어떤 對策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얘기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뭐 참고로 이게 시방 어차피 와야될 실정이기 때문에 뭐 부득이 이것을 어떻게 그 일조일석에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시방 局長님 말씀한 거 같이 탄광이 전부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장이 앞으로 문을 닫게될 거고 말이요. 장사가 안되니까 또 시방 현재는 販賣業所 自體가 人力이 부족하니까 배달도 잘 안해주고 조금 뭐 零細民이니까 어려운데는 더군다나 배달료를 더 받을라니까 더 배달이 잘 안되고 이런것에 대해서 이게 그 零細民이 사용하는 연탄이고 더군다나 사양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철두철미하게 計劃을 세워서 앞으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마디, 그래서 충분히 좀 대책을 새워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徐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아까, 그 週末學習觀光農場애 대해서 이야기를 못드린 부분이 있어서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 이 民間團體에다가 委託運營을 시켰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市에서 직접 관리 하는 것 보다는 그 민간 단체에 委託했을 때 그 관리인한 2 명분에 일용인부임과 거기에 따른 施設 維持의 보수비만 조금만 우리 市측에서 보조만 해 주면 民間團體에서는 충분히 運營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團體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즉 Y.M.C.A같은 데를 보면 거기에 유치원 學生들 한 200名에서 한 250名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Y.M.C.A같은데는 大田市內에 있는 모든 幼兒院들과 유대 關係를 가지고 있고 또 靑少年 團體와 또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뭐 老人學校같은데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러한 團體에다가 委託을 시켰을 때 그 委託業體는 그러한 각 大田市 內에 幼兒院들에게 이걸 예를 들어서 30坪이면 30坪, 50坪이면 50坪 분양을 해줘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어린이들 직접와서 김을 메고 農事를 지어서 거기에 나오는 열매를 자기네들이 하나씩 가져가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을 때에 그 참 어린이들에게 農民에 대한 정말 이해를 增進시키고 또 어린이들에 그 自然學習場으로써의 그 뜻과 부합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자기네 손으로 또 빼어 갈때 그걸 하나씩이라고 이렇게 들고 간다고 봤을 때 정말로 우리 觀光農場 造成했던 뜻과도 부합이 된다고 보아 지지요. 그런 側面에서 저는 상당히 效率的으로 봅니다. 꼭 우리 局長님 한 번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委託할 수 있도록 한 번 硏究 檢討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그 農水産物 都賣市場에 대해서 한 가지 또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문과 후문쪽에 배치돼 있는 청원 경찰들이 현재 8名이지요?

○徐允官 委員 8名에서 주야로 勤務하다보니까 하루에 12時間인가 이렇게 勤務를 하지요?

○徐允官 委員 아,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農水産物 市場에 좀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날은 農水産物 市場이 그 휴무날인데 그 市場안으로 들어 갈려고 보니까 밖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밖에 정문 앞에서 그리고 동문, 남문, 서문은 전부 폐쇄를 시켜 놨지요. 막어 놨지요. 그러니까 들어갈 곳은 정문 한 군데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문에 보니까 이 전부 잡상인들이 거기 정문 앞에 다가 진을 치고 앉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가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市場에 오늘 경매할 물량이 계속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차들이 지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까지 교통체증이 이루어집니다. 큰 도로까지, 그래서 제가 어제 들어가서 청원경찰 그 정문을 지키고 있는 청원경찰에게 제가 뭐라고 하고 나왔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오늘 휴무날이다 보니까 이 앞에 와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아무리 말려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본 것이 뭐냐면 農水産物 계속 입하가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초소에서 勤務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물량「체크」차량「체크」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못하므로 해서 결국에 우리 市稅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잘못 관리가 되면 빠져나간다는 얘기지요. 그 물량이 「체크」가 돼서 정문에서 부터 「체크」가 돼서 都賣市場에 3個 法人이 있지요. 그 法人들이 경매를 부른 경매장과 또 우리 정문에서 「체크」된 그 일보와 맞아 떨어져야 만이 우리 市稅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문에서는 그 일보가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분들이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제대로 그 기능을 다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청원경찰을 많이 좀 증원을 시켜 가지고 하루에 8時間씩 딱딱 근무하게 하고 그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制度的으로 改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補充質疑드릴께요.

예, 죄송합니다.

徐委員님께서도 指摘을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가보면 상거래가 아주 문란합니다.

그 앞에 처음에는 저희들도 農事 지시는 분들이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라고 그랬더니 몇 번을 가봐도 거기서 상 행위를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더러 여쭤봤더니 그 분들이 차떼기로 갖고 다니며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問題는 좀 엄격하게 大田市에서 지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 동문쪽으로 小賣市場 있는데 그 옆에 인도 블럭이 있습니다요. 실질적으로다가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통행을 않는데 거기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인도를 좀 없애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建議도 商人들이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번 檢討를 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이 農水産物 市場에나가서 小賣店鋪에 대해서 여러가지 指摘을 해 갖고서는 是正措置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적에는 小賣店鋪로써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是正措置를 요구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전혀 그게 불가능할 걸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채라든지 청과 小賣市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小賣하시는 분들이 많은 實質的으로 창고로 대행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小賣機能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차제에 거기를 공판장으로써 그냥 활용을 했으면 어땠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가 關係部處에서 檢討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徐允官 委員 예, 그렇게 하시고요.

평소때도 말입니다. 정문 앞에를 보면은 지금 우리 宋委員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문란합니다. 거기 차 떼기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영업들을 하다보니까 정문을 통행하는데 市民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農水産物市場에 管理事務所에 職員들이라든가 청원경찰에 힘만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지금의 管理事務所에 능력으로 그 분들을 指導 監督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의 區廳에 의뢰를 해 가지고 區廳의 車輛에 대한 단속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원들을 활용할 수 없느냐?

그 분들이 아침에 그 바쁜시간에 8時에서 10時까지에만 나오셔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큰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렇게 한 번 요청을 해 보셨는지, 해 가지고 指導 監督을 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答辯을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農産物 市場內에 건어물 상가를 建立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어물 상가가 오는 10月 26日날인데 불과 며칠 안됩니다. 그때 부터 建立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어졌는지, 이 豫算은 저희들이 작년도 豫算에 아마 확보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어물시장 建立에 대한?

○徐允官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시기가 늦져지게 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市場敷地로 確保된 것 중에서 아직 市에서 買入 못한 부분이 한 18筆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買入하기 위해서 미 편입된 대지를 確保하기 위해서 기채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채 승인 해 가지고 26億인가 얼마 될 건데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 買入을 못하고 있는지? 또 차후에 어떠한 方式으로 買入을 할려고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감정가가 말입니다. 26億까지면은 그 감정가에 의해서 18筆地를 다 買入을 할 수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不足하다면 어떻게 年末까지 그것을 買入을 할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번 豫算에다가 그 모자라는 不足分에 豫算은 編成은 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확실히 年末까지는 確保할 수 있을 걸로 믿고 있어도 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것도 지금 건어물 상가처럼 그렇게 이뤄지게 되면은 내년도 「엑스포」에 대비한 한밭대로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問題點을 안게 될 겁니다.

○徐允官 委員 미리 미리 대처를 하셔야 될 걸로 믿고 있어요.

○委員長 李秉奎 끝났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닙니다.

○委員長 李秉奎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答辯이 다 아직 안나왔어요.

○徐允官 委員 분명히 제가 그때도 먼저 우리 管理 所長님에게 그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드렸었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公務員들이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직접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施行할려고 하지를 않아요. 한 번해 볼려고 하는 의욕도 없어요. 그분들이 전번에 그 金所長님 이번에 새로 管理 所長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는 우리管理所長님께서는 區廳과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秩序 維持하는데 努力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요. 우리 管理事務所의 職員들이 말입니다. 현재 施設 維持라든가 秩序維持 내지는 상장경매에 대한 管理監督하는데 상당히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現實的으로 現在 農水産 都賣市場에 그러한 敷地라든가 施設을 가지고서 運營할려 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改善策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가보면은 이번에 이제 김장철이기 때문에 車輛이라든가 駐車 車輛을 駐車할 수 있는 施設 敷地 위에 다가도 農産物을 잔뜩 쌓아놓고 거기서 경매를 부르고 營業行爲를 하게 됩니다.

結局에 市民들만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그전에도 農水産物 市場 뒤편에 보면은 재건촌이 있습니다.

우리 市有地化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매입을 해서 市場 敷地로 確保할 수 없느냐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農産物 管理 事務所 內에서도 이렇게 우리 地域經濟 局長님에게 그러한 걸 改善을 해 달라고 한번이라도 書類가 올라 왔는지, 안올라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答辯좀 해 주셔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면은 그때도 제가 누차 管理 事務所에 가 가지고 우리 局長님께 한번 해 봐라 市에다가 건의나 한 번 해봐라 그런 事業 計劃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 이러하니 우리 市場이 비좁고 하니 이런 부분을 市場 敷地로 유입을 해서 市場의 유통과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建議를 해 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案이 한 번이라도 市로 들어 왔는지, 그러한 案을 한 번 접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案을 한 번 접해 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管理 事務所의 職員들 앞으로 좀 더욱 더 努力하고 분발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 분들이 能動的으로 움직여야지 受動的으로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公務員이라는 것은 뭐든지 行政을 갖다 改革하고 쇄신하고 할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부 결여 되어 있습니다.

직접가서 그 부분을 한 번씩 말씀드려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改善해 가지고 위에다가 報告를 해서 원활하게 運營할 수 있는, 도모하고 자꾸해야 되는데 완전히 결여돼있어요. 완전히 그런 부분에서 밑에서 是正을 못하고 改善할 의욕이 없으면 위에서 局長님이라도 한번 檢討를 해 주셔요.

○徐允官 委員 또 한 가지는 거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유사업자 단속할 수 있도록 管理規程 第48條 2,3項에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개설자는 所屬公務員 또는 지정도매인 所屬職員으로 開設者가 승인한 者로 하여금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한 者를 단속하고 단속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關係人에게 제시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유사업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指定都賣人 所屬 職員들에게 團束權을 부여해 준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몇名이나 해 줬는지? 또 거기에 따른 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보면은 삼성시장이나 역전시장 같은 데는 말입니다. 農水産物 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에 의해서 大田市에서 告示한 地域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市場들이 우리 農水産物 都賣市場과 똑같은 營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삼성시장이라든가 역전시장 같은 데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상장경매를 못 부르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삼성시장이나 역전시장이 運營이 되고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市稅가빠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단속을 해 봤는지? 아니면 檢討도 해 봤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準備 答辯하는 동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農水産物 市場에 現在 建物勢를 비례해서 주차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法的으로 주차능력이 딱 합당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건어물 상가를建立하는데 거기에 따른 交通 影響 評價는 받아 보셨는지? 또 거기에 따른 駐車場을 確保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駐車場 確保 問題는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더불어서 같이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農水産物의 駐車能力은 얼마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現在 確保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어디에 670室분의 駐車能力을 가진 駐車敷地를 確保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670臺인데 그 670臺분의 駐車場 敷地를 確保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 한 번 보십시오. 능력이 되는가?

○徐允官 委員 局長님이 잘못 알고 答辯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駐車場이 不足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交通觀光局과 協議해 가지고 하상 駐車場을 開設하도록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 하상 駐車場 開設하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거 왜 안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건어물 상가를 建立하는데 지금 交通影響評價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받았는데 그렇다면 주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다 選定하셨고?

○徐允官 委員 주위에 어디에 되어 있느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주위에 돼 있는 곳이 없는데.

○徐允官 委員 결국 건어물 市場은 우리 市場내서 불법으로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法에 어긋나는 건물을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駐車施設도 갖춰 놓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때려 짓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우리 局長님 그 農水産物市場 都賣市場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은 어떻게 駐車能力이 670臺가 됩니까? 그 敷地가 지금 駐車場으로 줄을 딱 그어놓은 부분있죠? 그게 총 몇대분입니까? 몇 대분을 그어 놓으셨어요?

○委員長 李秉奎 여기 農産物 공판장에서 오신분 아무도 없어요?

○徐允官 委員 차질이 있다고 봤을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책임있는 答辯하셔야 돼요. 애들 데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金石種 委員 내가 보충 質問을 좀 해보겠는데요. 일반 상식이라도 거기 600臺가 들어갈 施設이 어딨냐 이거요? 常識的으로 안되는 숫자는 뒤에서 자꾸 해서 報告하고 만드니까 이런 혼잡이…….

○委員長 李秉奎 거기 所長 좀 일어나봐요. 所長님 누구예요? 거기 간지 얼마 됐습니까? 20日 거기 처음 勤務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課長따라 왔어요? 누가 수행하는 분 누구예요? 係長 거기 얼마나 있었어요?

○委員長 李秉奎 2年동안 駐車가 몇대되는지 몰라요?

○委員長 李秉奎 거기에 차가 몇대 駐車하게 선을 駐車했는지 2年동안 파악못했냐구요. 影響 評價에 607臺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그건 어떻게 하겠지요. 요건 저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저, 所長님 말이에요, 20日도 짧은 期間 아니예요. 제일 중요한게 거기서 車輛아닙니까? 그런 걸 하나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요. 좀 상세하게 내 살림처럼 하셔요. 앉으셔요. 그건 다음으로 미룹시다.

○委員長 李秉奎 經濟局長 한 번 가봐요. 거기 말로만 자꾸하지 말고 예? 가서 한번 가 봐요. 확인해 보고 해 봐요?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제가 추궁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交通影響評價 協議해 가지고 내신 결정을 했죠. 당시 하상 駐車場을 200臺分인가 250臺分을 하상 駐車場을 確保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지금 하상 駐車場을 만드느니 못만드느니 거기에 대한 것도 議會次元에다가 通報한 적도 없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 내년으로 넘어 갈려고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게 왜 할려다가 못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産業建設에 그걸 하게 해 달라고 建議한 적 있죠, 했었죠? 徐委員님? 그래서 우리가.

○徐允官 委員 10億인가, 8億인가? 확보해준…….

○委員長 李秉奎 예, 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이 할 수 없는 地域이라고 우리議會 産業建設委員會에 報告한 적 있어요?報告한 적 있습니까? 交通觀光局?

○徐允官 委員 交通觀光局에서 하상 駐車場을 建立하기 위해서.

○委員長 李秉奎 거기 所管인가? 그럼 그때 얘기해야겠구나.

○徐允官 委員 당시에 그래서 農産物市場 地域經濟局과 協議下에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委員長 李秉奎 협의했는데 所管은 거기니까. 觀光局에 물어봅시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質疑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입니다.

그 참 交通影響 評價 받은 거 있죠, 資料좀 주셔요.

交通影響 評價 받은 資料, 資料를 좀 주시고 이렇게 그러한 敷地가 不足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재건촌 부분이라든가 그 주위에 市有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部分이라도 좀 確保해서 駐車 能力로 좀 높이고 그러므로 해서 市民들에게 便益을 提供해 줄려고 努力을 하셔야지 엉뚱하게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직접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管理事務所에다가 말씀을 드려보고 또 市에다 이런 次元에서 建議를 해 봐라 뭐라 해라 그냥 그때야 "소귀에 경 읽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현재 우리 公務員들의 자세란 말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改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지 않겠습니다만…….

○宋錫贊 委員 이 問題는 會議할 때마다 자꾸 指摘이 되는데요. 그 駐車場 問題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들 委員會에서도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局長님께서요 다른 室局하고 좀 協議를 하셔 갖고서는 그 地域의 공공용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공공용지를 駐車場으로 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요?

○委員長 李秉奎 뭐 다른 質問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資料를 좀 요청을…….

○委員長 李秉奎 예, 가질러 간 모양이니까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고.

○徐允官 委員 만약에 그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는 건어물 상가…….

○委員長 李秉奎 그러고 저 局長님 말이에요. 農産物 공판장에 대한 경우는 所長님이 빠삭하게 알아 가지고 또 局長님한테 늘 報告하고 局長님은 또 저희 産業建設에 중요한 것 報告를 이렇게 해 주셔요?

○委員長 李秉奎 그리고 所長님을 그냥 거기 그럭저럭 해 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官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수치, 확인 이것이 늘 머리속에다 암기하고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조사해 報告하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인지, 우리가 동네 구장을 할려면 누구집에 숟가락이 몇개있고, 다 파악을 해야 하는데, 자기의 農産物 공판장에 그 많은 차량 때문에 고통이 많을텐데, 과연 이것이 차량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얼마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어디 좀 確保할 곳이 없는지? 이런 것은 하루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고, 헛소리라도 서로 얘기를 하고 걱정을 하고 하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저 우리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자세로 앞으로 좀 소장님한테 局長님이 단단히 이르세요?

○委員長 李秉奎 더 이상 質疑가 안계시면 地域經濟局所管에 대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地域經濟局 所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裵聖浩 地域經濟局長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10分間 停會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2分 會議中止)

(15時 39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農村指導所의 現況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指導所長님 나와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準備하는 동안에 저, 작년에는 그 수리 반을 한개「팀」을 했지요.

○委員長 李秉奎 내년도에 몇개「팀」이 할 예정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정수물품?

○委員長 李秉奎 自動車 그것을 政府에서 사주게 되 있어요?

○徐允官 委員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委員長 李秉奎 앉으세요, 앉으세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아, 政府에서는 시범으로 한 대가 다니면서 해야지 農村에 고장난 機械를 어떻게 이 機械에서 다 고쳐주냐, 이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러면 앉으세요, 앉아서 答辯하세요. 그 저, 中央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徐允官 委員 所長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車輛 市에서 사주면 될 것 아니예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거를 하는데 있어서의 人員이 필요 하겠지요.

○委員長 李秉奎 예,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市에서 하며는 안되는 겁니까? 人員T/O 는 中央에서 내려와야 되나요?

○委員長 李秉奎 그게 얼마나 드는데요, 돈이?

○委員長 李秉奎 1年에?

○委員長 李秉奎 아,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년도 豫算에 안올라 갔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예,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게 뭐 안된다는 어떠한 그 정수물품 뭐 條例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問題.

○委員長 李秉奎 아니, 市에서 하면 하는데 지금 저 豫算 策定이 안됐다 이런 얘기지.

○徐允官 委員 아니, 뭐 그렇게 알아 들리지가 않는데요. 정수물품에 관한 뭐 條例 上에 그런게 정해져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재할 수 있는 條例나 規範이나 이런데 있느냐고요?

○委員長 李秉奎 그거를 政府에서 해 주면 다 支援을 해 주는데 인제 市에서 한 대씩만 저기하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 事業用車輛을 몇 대만 確保해라 하는 것이 어떠한 條例나 規範이나 規則에 있느냐, 이겁니다.

○金容濬 委員 아, 그거는 우리가 市에서 인제 따져보면 되겠지요, 따져보면?

○徐允官 委員 아니, 따져 보는게 아니라 우리 그 그게 否決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所長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지?

○金容濬 委員 그러면 大田市에서 車輛이 초과되어 있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農村指導所의 車輛이 초과되어 있다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그거 따지지 말고 市에서 이 얘기는 市에 全體 保有 事業用 車輛이 한계가 찼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 事業所에 그 事業車輛이 그 걸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는 말입니다. 우리 市에서 市 政策을 펴는데 있어서 아, 必要性이나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고 봤을 때는 굳이 그러한데에는 억메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委員長 李秉奎 저, 그거는요. 우리가 나중에 할일이니까 그건 넘어갑시다. 그냥.

○金石種 委員 아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좀 한번 물어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시방 얘기를 들으면 말이에요. 大田市 전체「씰링」이 모자라고 안모자라고 그것이 아니라 全國 農村指導所에 한 대씩 밖에 없는데 그 「왁꼬」가 더 두 대로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하나의 政策으로 각 農村指導所에는 시방 한 대이상 주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배당은 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內務部에 그 자동차 정수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인제 우리 議會 內務委員會에서 받아야만이 取得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宋錫贊 委員 市 自體에서는 구입해 갖고서는 활용할 수 없습니까요?

○委員長 李秉奎 아, 되지요.

○宋錫贊 委員 되지요. 市에서 사주면 받아 갖고서는 運營할 수 있습니까요?

○委員長 李秉奎 저, 이 問題는요. 그만 얘기하기로 해요, 왜냐하면 돈이 나오면 "이것 좀 하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여, 돈이 없으면 안되는 거고.

○金容濬 委員 예,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 다른 質問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石種 委員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그, 저, 시방 앞으로 「우루과이」協商 問題때문에 상당히 그 農村 쌀 수매 問題가 상당히 問題가 있는데 大田直轄市가 現在 쌀 生産量 된게 今年度 얼마가 되고 今年度 收買量은 얼마가 됐으며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해서 어떤 對策을 세우고 있는가 좀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좀 質疑좀, 지금 우리가 農業 國家이면서도 實質的으로 다가 그 60%이상을 外國에서 輸入해갖고서는 食糧을 調達하고 있는데 現在 쌀수매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안 겪어야 할事項을 지금 國內的으로 겪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所長께서도 말씀 하신대로 지금 農業補助金은 外國에서는 매년 支給해 갖고 實質的으로 다가 이 식량이 될 수 있는 쌀, 보리, 밀이 系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政府에서 支援을 다 해 줍니다. 다만, 인제 전번에 결렬된 것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 콩을 비롯해서 기름을 짜는 그 종자에 대해서 補助金을 美國側에서는 해 주지 말라고 해 갖고 E.C에서는 그 해 주어야 된다고 대립했기 때문에 결렬되고만 그러한 위치까지 왔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적에 지금 우리 農村 構造를 봤을 적에요. 이게 참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더라도「우루과이 라운드」 協商에 대응할 만한 그러한 對策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있다면 外國처럼 農業 補助金을 支援을 해 갖고서는 이 벼라든지 보리, 밀 農事를 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英國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 先進國家에서는 이 농사철이 다가오면 農村指導所라든가 뭐 農協같은데 그러니까 그 機關에서 나와 갖고서는 밭갈때 되면 밭갈아 주고 씨뿌려줄 때 되면 씨뿌려 주고 소독해 줄때 되면 소독해주고 결국에는 가 가지고서는 이 收穫까지 다해 갖고서는 政府에서 전체를 다 收買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그 방면에 있어서 지금 補助를 안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大田市 입장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地方化 時代를 맞이해 갖고서는 적어도 1次 産業에 대해서는 완벽한 施設을 해 놓고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支援을 해 갖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줄인 農業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方案이 좀 나올만도 한데 오늘 저기 主要 業務報告를 하시는 過程에 있어서 전혀 있잖아요, 「우루과이 라운드」協商에 대응할만한 고러한 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다가 우리가 이런식으로 다가 나갈 것 같으면 지금 農村經濟가 파탄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려 갖고서는 앞으로 우리 國民 經濟를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가, 이 방안도 우리가 좀 저기 심도있게 硏究해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指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이 外國의 輸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밀 정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밀 재배가 끝나면 벼도 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農民들이 이 작물을 재배를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外國처럼 모든 農業 補助金을 支援해 주어 갖고서는 農事지으라고 할 것 같으며는 안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쪽으로다가 우리가 이 政策을 유도해 나가야지 지금 현재 이런식으로다가 農村을 이끌어 나갈 것 같으면 앞으로는 더욱 심각한 問題가 닥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 地域經濟 活性化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이 農村地域을 다닐 것 같으면 休農地가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國家定策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所長님께서는 이 밀을 비롯해서 보리를 재배하는 農家에 대해서 적어도 農業支援金을 自治團體內에서 支援해 줄 수 없으신지 한번 그 方面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宋錫贊 委員 실질적으로다가 直轄市 같은 경우는 政府 支援을 못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인제 自體的으로 다가 저희들이 支援을 해 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적어도 밀이라든지 보리 이것은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支援을 해 주면은 農民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는 하지 않겠느냐, 이거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생각할 문제는 뭐냐면 「우루과이」 協商이 이게 타결이 되고 안되고 간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他 外國에 비해 갖고선 農民들한테 支援해주는 額數가 무척 적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美國 같은 경우는 매년 農業補助金을 대주면서도 '87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45兆 정도를 支援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유럽 E.C도 '89年度에는 22兆인가, 그렇게 지원을 해 줬고 계속 해 주면서도 그것은 뭐냐 하면 이 農業이라고 하는 것은 政府에서 支援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政策이 있기 때문에 支援을 해 주는 거고 日本 같은 경우도 1年에 한 15兆 정도 계속 支援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政府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40兆인가 맞습니까? 전체 支援해 주는게 그럼 대부분이 基盤施設 그쪽으로 다가 支援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이 農民들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때문에 매년 支援을 안해 주면 農民들 經濟가 活性化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外國처럼 직접 國家에서 管理하는 機關에 가 가지고서 農事지어 주기 보다는 우리 형편에 맞게 좀 적어도 支援을 해줘 갖고서는 이 분들로 하여금 作物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저, 農村所長이 答辯할만한 저것이 못되고 宋委員님 지금 時間이없으니까, 指導所長이 그런 권한 있습니까? 그러면 안되는 거지.

○宋錫贊 委員 그러면 豫算 確保해 주시면農民들한테 支援해 주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더 한번 質問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輸入하는 金額이 얼마정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쌀하고 農産物.

○宋錫贊 委員 35%요? 그럼 65%는 外國에서 輸入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金額的으로 農水産物輸入하는 額이 얼마정도 됩니까요?

○委員長 李秉奎 宋委員님 미안합니다.

요 問題는 여기서 다를 問題가 아니고 훨씬 초월해야 할 問題이기 때문에 時間이 없고 그래서 우리 실질적인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 보십시오. 金容濬委員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우리 指導所 所長님께서는 他 市·道에 비해서 비교적 선도적인 指導所 運營을 해 오신데 대해서 먼저 感謝를 드립니다. 앞으로 아까도 金石種委員과 宋錫贊委員님이 指摘해 주셨듯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이 되어서 外國産 農産物이 우리지역에 많이 들어왔을때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수출할 수 있는 대체 작물에 대해서 指導 所長님께서 더욱더 硏究 努力하셔서 우리 地域에서는 보다 더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 總 硏究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 그렇게만 하면야 최상의 방법이지 徐委員 하실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뭐, 여하튼 침체된 農民들 사기 振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關係公務員들에게 먼저 感謝를 드리고요. 그 순화온실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급속한 經濟發展을 이루다 보니까 都市가 팽창이 되고 또 우리 經濟政策이 중공업 위주의 하나의 都市 政策을 주로 펴다보니까 상대적으로 農民에 대한 定策을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農村은 젊은이들이 없어요. 전부 젊은 층은 이농을 하고 영농을 기피하다 보니까 현재 農村의 勞動力은 뭐 부녀화가 됐다든가 노령화가 돼버렸죠.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營農規模가 零細 하다보니까 生産基盤은 취약해지고 또 기계화도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거기에 따라서 所得 증대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지금 現在 農村 現狀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所長님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所長님도 그렇게 보시냐구요?

○徐允官 委員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 과거에는 정말 우리 農業의 희생으로 해 가지고 重工業을 위한 어떤 經濟定策을 펴다보니까 農民들의 소외감을 갖게 됐고 거기에 따른 어떤 經濟的인 실패로 인해서 農民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農村指導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農民들이 우리 經濟定策을 뭐라고 그럴까 信賴하고 따라 온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우루과이 라운드」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루과이 라운드」는 '86年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지연돼 왔죠.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상당히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 급진전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農業分野에 대한 外國에 開放壓力이 상당히 거세지면서 美洲地域이나 東南亞地域에 값싼 農産物이 대거 輸入해 들어오다보니까 결국에 우리 農民들이 피해가 가고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農民들은 가계부에서 주름살이 지기 시작하고 나름대로 그분들 마음은 상당히 아플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과수 農家를 보면은 대만이나 東南亞에 輸出의 길이 막히면서 내수면에 홍수 출하를 이루게 됩니다. 되다 보니까 값이 자연히 폭락하게 되죠. 또, 폭락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所得增大가 增大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돼 가지고 이제 農民들이 結果的으로 빚만 남게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우린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所長님은 이 問題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所長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92年度에 主要事業計劃이라든가 豫算 編成한 것을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할 수 있는 豫算이 하나도 안서있고 또 그러한 事業 計劃도 안서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質疑를 하는 건데 지금 所長님이 答辯하시는 것 하고 그 問題는 지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計劃을 가지고 계셨었지만 왜 主要 事業 計劃에다 넣으시지 않았냐구요. 우리 地域에도 그런 과수 農家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外國에 農産物이 대거 우리나라 국내 市場을 잠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地域에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生産되는 과수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미리 좀 만들어야 될것 아닌가 싶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건 경쟁력을 제고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 그게 결여돼 있어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市에서 구매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은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아까 여기 業務 計劃을 보면은 과수 농가 일괄 판매까지 뭐 저장까지 일괄 指導 監督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側面에서 보면 지금 과수농가들이 홍수 출하를 해서 값이 폭락 되면서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이 저장이라든가 수매까지 일괄 指導한다고 우리 所長님 말씀하셨는데 어패 있는 얘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여하튼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해서 정책을 잘 펴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農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輸入 開放 能力을 강화시켜 준다든지 또 農民의 所得이라든가 福祉 向上을 통해서 農民들에게 자활 能力도 배양해 주고 또 나름대로의 地域의 균형발전을 위해 農村의 활력화를 촉진시켜 줄 걸로 알아요.

○徐允官 委員 거기에서는 아주 열악한 우리 農村 農業構造를 改善시켜 줘야 될 걸로 믿는 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所長님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그게 잘 돼야 農民들이 우리 施策이나 農政에 대한 政策을 폈을때 따라 옵니다.

그런 걸 해 주지 않고서 "따라와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따라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農民들이 우리 나라의 政策에 완전히 기만당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政策에 손해를 보다 보니까 완전히 피해 意識이 잠재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끝났습니까? 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秉奎 金委員님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은 農村指導所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農村指導所 所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마치겠습니다. 柳東錫 所長님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監査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感謝합니다.

第2次 委員會는 來日 午前 10時 開議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