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第10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行政監査와 決算 및 豫算案 審議等 定期會 議政活動을 폭넓게 펼치시느라 대단히 勞苦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一般案件으로 條例案 8件과 大淸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件 그리고 11月 23日부터 11月 26日까지 3日間에 걸쳐 實施한 行政事務監査에 대한 結果報告書 採擇의件과 지난 10月 28日 徐允官委員의 소개로 當 委員會에 회부되어 계류중이었던 담배自販機 設置 禁止 및 撤去를 위한 條例制定에 관한 請願等을 審議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本 請願은 우리 市뿐만 아니라 全國이 共通된 關心을 갖고 있는 事案으로써 한층 더 深度있게 審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에 의하여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醫療保護審議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 等 3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關係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께서는 3件을 一括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一括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께서 質疑 討論하실 順序입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災害救護基金 管理條例案에 대하여 質疑事項이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 條例案을 보면은 불이 난 사람들한테 빨리 도와주자는 이러한 內容을 條例案으로 만들자는 뜻입니다.

첫째, 基金을 造成을 하고 그러한 긴급 피난에 대한 市民의 生命과 보다 더 우리의 손길을 뻗어 주자는 그 뜻은 좋으나, 첫 번째 우리 市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다시피 저쪽에 새로 개발된 西區나 저쪽에 道路같은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中區에 대사동, 부사동 또는 석교동, 문창1동, 2동, 대흥1동, 2동, 3동 여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150년 전부터 시가가 造成되어 있는고로 사실상 "불이요" 하면은 불나서 10분만에 이것 다 타서 道路開設부터 먼저 해 놓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 번 本委員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하여 保社局長님한테 本委員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基金造成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떠한 물건도 도와주는 것보다도 생명을 첫째 保護하기 위해서는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道路를 擴張해 주고 미연에 방지해주는 신속정확한 이러한 것을 해 놓고 이러한 條例案을 했으면은 보다 더 금상첨화가 아닌가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을 해 봅니다.

參考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本委員은 本 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것만 補完을 하시고 原案대로 可決함이 가하다고 思料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鐘奎委員님께서 本 條例案은 별 하자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議決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李鍾奎委員의 동의에 저도 再請을 하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까지도 물론 災害救護基金을 支出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過去에 災害基金은 災害救護基金은, 어떤 方法으로 支出을 했었죠?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過去에도 豫備費에서 支出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 支出을 한 것은 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고.

○李起雄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災害를 救護基金으로 造成을 해 가면서 쓰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 使用하는 것은 전과 같이 基金을 造成해 놓은 다음에는 災害가 생겼을 때마다 市長權限으로 支出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물론 한해나 풍수해나 화재 등등 또 그로인한 사망, 실종자들한테 위로금을 支給하는 規約은 있겠습니다만,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李起雄 委員 審議委員會를 열어서.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質疑事項이나 疑問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質疑 討論을 終決을 宣布합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醫療에 관한 것도.

○委員長 金善奎 이 다음에.

○李起雄 委員 醫療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아니, 조금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종결을 하고요.

그러면 本 條例案은 提案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本 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醫療保護 審議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李起雄委員님.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뭐 條例 制定은 꼭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提出된 것으로 압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審議委員을 5人으로부터 7人으로 한 것은 단순히 副委員長 하나 더 하기 위한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모법에 맞추기 위해서?

○李起雄 委員 여기 보면은 專門委員이 짚었습니다만, 關聯條項을 정비하는 내용이 있는데 整備된 內容이 뭐뭐입니까?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意見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더 이상 質疑나 意見이 없으시면 本 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改正條例案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本 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本 改正條例案은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局長 以上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들께서 當面 事項이 있으셔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8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停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自然休養林 管理運營 條例案과 大淸湖 特別對策 地域內의 環境基礎施設 運營費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 件등 2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環境綠地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局長께서는 2件을 一括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一括하여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質疑 討論하실 順序입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自然休養林管理 運營條例案에 대하여 質疑事項이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그 事項이라면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入場料하고 使用料는 하고자 하는 者가 區廳長 또는 市長에게 提出을 하므로써 當局에서 타당성 여부를 檢討結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事項이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은 이것이 大田直轄市廳 管轄에 몇 件이나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全國에서 최초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當局에서는 36億 상당을 들인 임선생에게 그러한 業務計劃書를 檢討해 본 結果 아주 정말 生産的이고 보다 더 우리 國民에 이로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鷄龍山 公園 入場料하고 비하면은 어떻습니까?

○李鍾奎 委員 800원 이하로.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장태산 休養林이 나왔는데, 個人 自然休養林이 하나 뿐이죠?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장태산 자연휴양림이 우리 議會에서도 그간 다루어졌고 造成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個人이 거기에 食堂이다 慰藥施設 이런 것 다 設置를 해서 수입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다 入場料까지 받도록 하고 있어요?

○委員長 金善奎 食堂運營은 또 하고 있어요? 거기.

○委員長 金善奎 음식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원래 처음부터 제가 우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대둔산 줄기에 말하자면 기성동, 행정동이 기성동이고 거기 장안동에 設置가 되어 있는 것인데 산세가 수려하고 경관이 좋은 데예요.

그런데 自然休養林으로 이분이 물론 사재를 36億을 投入해서 물론 자기 산이고 그러니까 거기다 自然景觀도 造成을 하고 市民休息空間도 해서 그 뜻은 가히 높지만, 지금 休養林에 또 入場料까지 받는다는 것, 이것 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그것 行政官廳에서 조금 거기다가 特惠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委員長 金善奎 全國에 없다며요? 지금.

○委員長 金善奎 山林法에 그렇게 入場料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하여튼 이 條例가 우리가 制定되는 것이 왜냐면은 民間人이 물론 좋은 趣旨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民間人이 어디까지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條例로써 規定을 잘해서 市民에게 무리한 徵收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委員님.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그 山林法 第31條에 보면은 自然休養林의 지정과 조성등은 山林廳長이 關係機關과 協議 決定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山林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大統領令으로 指定을 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정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이 規模같은 것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規模라든가 施設, 갖춰야 될 것이라든가 모든 기준이 있어야 自然休養林으로 지정도 해 주고 할텐데 이것이 具體的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李起雄 委員 그것이 大統領令입니까?

○李起雄 委員 大統領令으로 規定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 資料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景觀이 수려한 山林으로서 大統領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山林을 自然休養林으로 指定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크기와 모든 規模와 이런 것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되나요?

○李起雄 委員 또 한 가지 山林廳長은 山林所有者에게 休養林 造成을 勸告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불응한다든가 또한 經濟的으로 能力이 없을 때 關係當局에서 볼때는 아주 적지인데, 本人이 불응을 한다든가 또 자기가 하고 싶어도 經濟力이 없어서 어렵겠다 생각이 될 때에는 對策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장태산에요?

○李起雄 委員 9億 3,000을 支援을 해줘요?

○李起雄 委員 그렇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長期 低利融資로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自然休養林의 造成이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장태산이 있고, 저희 시에서는 만인산 두 군데가 있지요?

○李起雄 委員 만인산도 앞으로 使用料나 入場料를 받을 計劃도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장태산이 휴양림이 있으므로써 생각한 것이죠?

○李起雄 委員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봐 놓은 데라든가 計劃이 있습니까? 大田 近郊에.

○李起雄 委員 그리고 아까 李鍾奎委員이 質疑한 內容입니다만, 그 入場料를 農水産部部令으로 定한다고 되어 있던데?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公園入場料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이?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李鍾奎委員입니다. 그러면 休養林을 許可받을 수 있는 데는 어떠한 모든 종류의 許可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李鍾奎 委員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식당이라든가「렌트카」라든가「풀」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뭐 뭐가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아니 그 이외의 施設, 식당 같은 것?

○李鍾奎 委員 매점하고 식당 같은 것은 틀리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현재 장태산 그 안에는 뭐가 식당이 되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밖에? 그 안에는 없고 그 밖에 있다.

○李起雄 委員 가보셨습니까?

○李鍾奎 委員 가보았습니까? 틀림없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休養林 밖에 食堂이 있는 거예요?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거기서 우리 市民들이 많이 그리고 가요, 왜냐하면 가서 식사들을 하고 오고 그러는데 그게 그래서 休養林 造成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大田市 近郊에도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실제로 누가 奉仕次元으로 市民休息 空間을 위해서 자기 休養林을 많은 豫算을 投資해서 하려고 하겠어요.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산막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떠한 營利目的이 되어야만 그런 것을 設置하려고 하는 이런 事業上의 計算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식당이 休養林 내에는 지금 없는 것이죠?

○委員長 金善奎 확실한 것이죠?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鍾奎 委員 休養林 問題는 大田서 처음이고 全國에서 처음이라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현지를 돌아보고 이상이 없을 때, 이것이 重要한 問題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가보지도 아니하고 물론 報告를 한 韓局長님 內容도 옳고 바르겠지만, 사실상 韓局長님이 責任을 질 수가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韓局長님 말씀에 우리 本委員들은 原案대로 可決을 해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原案대로 可決 동의안이 있습니다. 하여튼 장태산 休養林은 우리 個人이 財産을 投資해서 한 休養林인 만큼 우리 委員會에서도 언제 현지를 답사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質疑나 意見이 있으시면.

○李鍾奎 委員 그럴려면 현지답사해서 確認한 다음 本 條例案을 留保를 시켰다가 그때 決定하는 것이 낫지 지금 여기서 決定을 해 놓고 現地를 답사하는 것은 하나 마나라고 생각을 해요.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韓局長 答辯을 전적으로 믿고서.

○李起雄 委員 本委員도 거기에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상당히 사재를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한 20年 전부터 計劃造林을 한 데예요. 그래가지고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줘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思料됩니다.

○李鍾奎 委員 문제는 아까 本委員이 質問한 것과 마찬가지로 옳고 바르게 틀림이 없다면은 볼 것 없이 條例案 原案대로 通過를 시켜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 안에 식당같은 것 또한 施設이 있어서 안된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것은 本委員이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現地를 답사해서 이상이 없을 때 本 條例案을 可決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나 아까 韓局長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공인으로써 責任을 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本 委員會에서는 韓局長 말씀을 믿고 이것을 原案대로 可決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韓局長님 責任을 질 수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여러 委員님 意見에 맞추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다른 意見이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本 條例案에 대한 質疑討論 終決 宣布합니다.

현재 議決定足數의 미달로 質疑 討論만 實施하고 議決은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5項 大淸湖 特別對策 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 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大淸湖 特別對策 말이죠, 우리 市에다가 52.2% 管理負擔을 하자고 하는데 本委員은 여기에서 이 問題는 留保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協議過程에서 충분히 協議를 하고 우리도 需要者나 또 負擔者나 전부 다 이것을 타협을 짓고 하여야 함에도 우리 수용자만이 엄청난 이것을 負擔하라는 것은 本委員으로서는 本 案件은 留保處理하여 보다 더 檢討硏究, 세밀하게 分析을 해서 다음 의안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鍾奎委員님께서 지금 大淸湖에서 環境基礎施設 分擔金은 저도 금강대권역 회의 때 參席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大田市 財政으로써도 원인자 부담이다, 수혜자 부담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國家次元에서 다뤄야 할 事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案은 제 意見도 李鍾奎委員님 案과 마찬가지로 우선 더 委員님들의 意見을 더 심도있게 들어보고 또 他 地域에 運營되는 方向도 서로 들어보고서 處理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鍾奎委員 質疑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環境政策 基本法 第7條에는 汚染原因者가 그 費用을 負擔토록 책임 한계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本案에 제기된 수혜자 負擔에 대한 法的 근거가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어떻게 되어 있어요?

○李起雄 委員 수도법에? 수혜자가.

○李起雄 委員 그러면 國家에서 負擔을 해야죠.

○李起雄 委員 다른 데, 그러면 대부분의 상수원인 낙동강이나 영산강이나 다른 데는 施設을 않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무엇으로 施設을 합니까? 國庫를 안하면 수혜자 負擔으로 합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이 案件이 豫算審議 전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豫算審議 전에 올라왔어야지 지금 豫算案에서는 전부 일부 뺏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起雄 委員 만약에 여기서 통과된다면 그 豫算은 어떻게 할 計劃이었습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그러면 팔당호의 關係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李起雄 委員 締結이 되어 있어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여기 大淸湖의 關係는 忠北하고 大田直轄市하고 忠淸南道하고 그러면 다른 市·道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서울이나 팔당호 關係되는 3個 地方自治團體에서는 이미 豫算審議前에 이것이 올라왔던 것이 아닌가, 協約이 되었다면?

○李起雄 委員 여기는 이미 豫算審議 끝난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李起雄 委員 이것은 뭐 아까 李鍾奎委員이 同意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번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保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鍾奎委員님으로부터 본 協約書 同意件에 대해서 충분히 檢討하기 위하여 留保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再請하신 것이죠?

○李起雄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李鍾奎委員이 提議한 留保動議는 議題 成立이 되었습니다.

이 動議에 다른 意見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李鍾奎委員께서 提議하신 留保動議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本 李鍾奎委員의 動議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議決定足數 未達로 議決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3時 15分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5分 會議中止)

(15時 2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自然休養林 管理運營 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條例案은 提案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大淸湖 特別對策 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 件은 李鍾奎委員님의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죠?

李鍾奎委員께서 提案하신 內容대로 留保하는 것으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本 件에 대하여는 李鍾奎委員께서 動議 提案한 대로 留保하는 것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局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審議를 마친 室·局長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業務에 임하시고, 委員님께서는 자리가 整頓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關係 公務員 退場, 敎育廳 公務員 入場)

○委員長 金善奎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敎育·學藝에 관한 法制審議委員會 設置條例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敎育監所屬 地方公務員 服務條例等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公印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 敎育監所管 公印條例案 等 4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4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敎育廳 關係課長이 一括하여 提案說明을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이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4件을 一括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討論 순서입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敎育·學藝에 관한 法制審議委員會 設置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委員입니다.

大田直轄市 敎育·學藝에 관한 法制審議委員會 設置條例 改正條例案, 이 案은 엄히 檢討分析한 결과 별 하자가 없으므로 原案可決하는 것이 가하다고 本委員은 思料되어 동의를 要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鍾奎委員님께서 大田直轄市 敎育·學藝에 관한 法制審議委員會 設置條例 改正條例案 별 하자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議決을 하자는 再請이 있었습니다.

다른 意見이 있으십니까?

(「意見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質疑나 意見이 있으시면 本 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은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本 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敎育監 所屬 地方公務員 服務條例等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委員님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大田直轄市 敎育監 所屬 地方公務員 服務條例等中 改正條例案은 地方敎育自治制가 實施됨에 따라서 불가피한 것으로 미루어 原案대로 通過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起雄委員님께서 大田直轄市 敎育監 所屬 地方公務員 服務條例等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通過하자는 提議가 있었습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 檢討 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提出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本 案件은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公印條例案에 대하여 質疑事項이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本 案件도 다른 意見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本 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決하고 原案대로 可決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 敎育監 所管 公印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오늘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에 대한 條例案을 上程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네 번째, 大田直轄市 敎育監 所管 公印條例案 이의 없이 原案대로 可決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므로 동의를 提請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本 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決하고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會議場 整理關係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4時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5分 會議中止)

(16時 1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件은 지난 11月 23日부터 4日間에 걸쳐 實施한 當 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結果에 대한 報告書 採擇에 관한 事項으로써 금일 委員님들께서 충분히 檢討하신 후 議決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行政事務監査 實施의 結果에 대하여 李起雄委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依據 當委員會가 '92年 11月 23日부터 11月 26日까지 4日間에 걸쳐 所管部暑에 대하여 심도있게 實施한 監査結果 報告書 作成에 대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監査結果 報告書는 '92年 11月 9日 第16回 臨時會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에서 議決했던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作成을 하였으며, 行政事務監査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기초로 作成을 했습니다.

主要 監査實施 內容과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參照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原案대로 採擇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本 報告內容에 대하여 質疑事項이나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檢討하셨으므로 특별한 質疑事項은 없으시죠?

○李鍾奎 委員 별 사항이 없네요.

○委員長 金善奎 없으시면 本 報告書 採擇의 件은 李起雄委員이 報告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11項 담배自販機 設置 禁止 및 撤去를 爲한 條例制定에 關한 請願을 上程합니다.

本 請願에 대한 소개의원의 說明은 생략하고 바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本 請願에 대한 檢討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 討論을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나 좋은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鍾奎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李鍾奎委員입니다.

大田市內 自販機 587대가 있다는데 방금 自販機 請願은 우리 本會議 徐允官委員이 提出한 모양인데, 本委員은「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담배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담배가게 許可를 맡은 사람이 靑少年이 왔을 때 돈을 받고 담배를 못 팔게 되어있는 행위고 自販機는 設置하고 營業行爲를 하는 사람은 當局의 정당한 수속을 밟아 節次에 의해서 自販機를 設置한 것입니다.

단, 議會는 法令上의 對象은 議決, 監査, 削減 이러한 權限 이외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므로 本委員은「自販機를 請願內容은 撤去를 해 주옵소서, 18세 미만에 담배를 파는 것은 違法行爲입니다.」이러한 趣旨內容은 아주 옳고 바르고 훌륭하나 議會의 職權과 權限으로써 自販機를 撤去할 수 있는 이러한 아무런 法的 根據가 없다고 本委員은 생각이 됩니다.

하므로 本件은 보다 더 本 委員會에서 보다 分析하고 세밀히 다루어 本件은 다음 會期로 유보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本委員의 意見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아까 우리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靑少年에게는 담배를 팔 수가 없다는 이러한 法律 規定은 있지만, 自販機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킬 사람이 없어서 이러한 問題가 야기되는 行爲입니다.

또 반대로 自販機가 있어서 18세 이상이 된 사람이 돈을 주고 담배를 사는 것은 얼마나 더 편리하느냐, 또 이것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本 案件은 다음 時期에 檢討하도록 하고 유보를 動議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바로 李鍾奎委員님으로부터 本 請願件을 좀 더 신중히 檢討를 한 후 處理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再請이 있습니까?

예, 李起雄委員님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담배自動販賣機 設置禁止 및 撤去를 위한 條例制定 請願에 대해서 本委員의 意見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專門委員께서 그 부당성을 충분하게 아주 오랫동안 나열을 했습니다만, 本委員은 本件은 靑少年을 有害環境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條例制定 關係는 市議會에서 處理하는 것보다는 區議會에서 條例가 制定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思料가 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基礎議會인 부천시 議會 등에서 條例制定이 이루어진 선례로 보아 우리 市에서도 區議會에 담배自動販賣機關聯 條例를 制定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그 근거로는 담배事業法 施行令 第15條 第1項에는 보면은 제조담배 도매업에 關聯되는 事項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委任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第2項의 규정을 보면은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事項은 基礎自治團體長 市長, 郡守, 區廳長에게 委任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施行規則 第11條 소매인 지정 등입니다.

第1項의 별표 2를 보면은 방금 專門委員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담배自動販賣機는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비록 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재무부령입니다. ……관한 사항은 基礎自治團體長에게 委任된 事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매인의 지정등에 관한 事項이 상당부분 基礎自治團體長에게 委任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은 종합해 볼 때 별표 2에 명시된 條例關係는 基礎議會인 區議會에서 制定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지금 방금 李鍾奎委員께서 留保하자는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本委員도 留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委員님께서도 李鍾奎委員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찬동을 하면서 좀 더 심도있게 檢討해서 處理하자는 이 말씀이죠?

또 다른 委員 質疑나 意見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本 請願件에 대한 質疑나 意見이 없으시면 李鍾奎委員님이 제의한 유보동의는 의제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따른 다른 意見이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李鍾奎委員님께서 提案하신 유보동의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本 李鍾奎委員의 동의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李鍾奎委員께서 提案動議하신 內容대로 유보하는 것으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本 請願 件은 李鍾奎委員께서 動議提案한 대로 다음 기회로 유보하는 것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 여러분 오늘 當 委員會에 上程된 案件을 전부 審議하였으므로 특별한 事案이 있지 아니한 금년도 委員會는 이상으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壬申年을 보내면서 委員長으로서 간단히 人事를 드리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地方議會가 30年만에 부활되어 우리 議會가 開院한 지도 1年 반이 되었습니다.

本格的인 地方化 時代 출범에 즈음하여 市民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自治時代의 주역으로 선출된 우리 委員들의 각오는 市民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市民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福祉社會의 具現과 2000年代의 기둥인 후손들에게 풍요롭고 살기좋은 내고장 내향토를 물려주겠다고 다짐했었고, 그 각오는 지금도 변함없으리라 생각됩니다.

開院初에는 미처 市政을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各種 案件審議 및 議政活動에 어려움도 많았고 다소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委員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성숙한 議政活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으리라 생각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癸酉年 새해도 그간 갈고 닦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더욱 활기차고 보람있는 議政活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여러가지 協助와 支援을 아끼지 않으신 關係 公務員 여러분의 勞苦에 感謝를 드리면서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