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社會局長 李世鎬 保健社會局長입니다.

'92年度 第3回 追更 豫算案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尊敬하는 金善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1992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追加更正豫算이란 議會를 통과하여 豫算이 성립된 이후 豫算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수정 제출하여 議會의 審議를 거쳐 성립되는 豫算으로써,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地方稅 및 自體收入은 年度中 與件 變化등에 의해서 豫算에 計上된 金額보다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依存 收入인 地方交付稅, 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월동기 대책 事業費 등이 年度未인 12月中에 추가 지원되는 경우와 事業量의 변동으로 중앙지원의 변경내시가 주로 12月中에 이루어짐으로써 불가피하게 최종 整理追加 豫算에 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동기에 執行을 해야 하는 一部事業豫算의 計上과 歲入·歲出豫算의 증감분을 최종 정리하여 決算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整理追更 豫算案을 提出하게 된 것입니다.

委員님께서 審議해 주실 第3回 追更豫算案에 대해서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를 구분하여 保健社會局, 家庭福祉局, 環境緣地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로써 保健社會局 所管입니다.

保健社會局 所管 第3回 追更豫算은 1億 4,200萬원이 增額 編成 되었습니다.

事項別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實業系 학비지원비 3億 3,500萬원, 綜合社會福祉館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장비구입비 9,400萬원,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3億 1,300萬원, 就勞事業費 1億원이增額 編成된 반면,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연초 措定에 의한 國費 내시가 年末 실제 소요액 판단 결과 감액 내시한 생활보호 대상자 職業訓鍊費외 9건 등은 7億 200萬원이 감액 編成되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 所管으로는 總 1億 7,500萬원 감액 編成된 豫算으로, 事項別로는 人件費 1億 3,200萬원, 官署運營費 4,300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家庭福祉局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總 1億 2,700萬원을 감액한 豫算으로, 주요 事項別로는 인건비 및 官署運營費 부족분 1,100萬원, 保育·부랑아 시설 運營費2,600萬원, 부랑아·육아시설 등 월동대책비 5,800萬원이 각각 증액 編成되었습니다.

兒童福祉施設 兒童의 감소, 직업훈련원 대상 아동의 감소에 따른 運營費 등과 7等級 이하 저소득 모자 가정 감소로 인한 보호비 등 基本經常費 및 經常 事業費 1億 3,800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環境緣地局 所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 第3回 追更豫算은 4億 3,800 萬원이 감액 編成되었으며, 사항별로는 人件費 및 官署運營費 1億 3,900萬원, 신대동소각로 성능검사 진단 등 수수료 3,000萬원, 금고동 쓰레기 土地買入費 6,000萬원,「엑스포」진입로 造景事業 施設費 2億 5,400萬원을 각각 감액 編成한 반면, 보문산 시루봉 정자 설치 부족분 3,100萬원, 시가지 녹화사업 묘목구입비 1,400萬원이 增額 編成 되었습니다.

다음은 特別會計 歲出豫算에 대해 보고드리면, 保健社會局所管으로 醫療保護 特別會計 歲入豫算은 융자금 回收 收入을 當初보다 1,700萬원 增額 編成하였습니다.

歲出豫算은 예비비 등 2,000萬원 감액 편성한 반면, 醫療保護 診療費는 3,700萬원을增額 編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92年度 第3回 追更豫算을 원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92年度 一般·特別會計 文敎社會委員會所管 第3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차량을 구입한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當初에 保社部에서 차량은 자본보조로 세워야 되는데 運營費에 같이 내려와서 목만 변경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裝備購入 內容은 차량을 구입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就勞事業費가 정액적으로 내려오는 게 7,800萬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 1億은 저희들이「엑스포」 관계로 해서 요구를 별도로 해서 저희 시만 1億이 전액 국고로써 내려온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내려다가 저희가 區廳에 배정을 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배정을 했다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全額 國費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서한문 우편발송을 豫算에 세웠었는데 전부 區廳에서 발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當初에는 저희들 市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區廳에서 배분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에 市에서 했었는데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韓國「에너지」 硏究所에서 추정한 것은 今年度 8月 이후에는 성능검사가 완전히 자기들 제작진으로써는 완벽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인수 통보를 하고자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여러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時間 가동함에 따라서 자체 제작진에서도 이 성능이 완벽하다는 판단을 못 내려서 지난 11月에 대대적으로 다시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月中에 자체적으로 시험가동을 하는데 내년도에 아마 저희들에게 인수통보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今年에 저희가 豫算 세운 것으로 성능검사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쪽 제작진에서부터 늦어지니까 今年度 예산집행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하고 내년도에 역시 이 성능검사료하고 原價計算 같이 넣어서 豫算에 計上해 놓은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린벨트」행위 허가가 워낙 11月 14日날 나고, 현재 都市計劃이 공람, 공고중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7月에 떨어졌으면은, 저희들이 이것은 보상 감정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세워서 今年에 보상 물건 완벽히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지요, 승인지연 때문에 豫算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은 當初에 저희가 12億 事業計劃에서 9億 6,010萬원 정도 쓰고, 2億이 감액이 됐는데 예상보다 시민헌수가 상당하고 특히 전주제지에서 2億원어치 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