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會議 第8次 文敎社會委員會 開會를 宣布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및 修正案을 上程합니다.

우선 委員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審議코자 하는 '93年 豫算案에 대한 修正案은 당초 금일 日程에는 없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接受되어 부득이 修正案부터 審議하신 후 停會하여 '93年度 豫算案과 함께 總括 調整한 후 議決하는 方法으로 進行코자 합니다.

그러면 本 修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은 時間關係上 우리 文敎社會委員會所管 全體에 대하여 主務局長이신 保社局長이 一括하여 說明토록 하겠습니다.

保社局長 一括 提案說明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一括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修正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번 修正案, '93年度 文敎社會委員會所管 修正豫算案은 豫算 編成後 國庫補助金의 追加 내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編成된 豫算이므로 原案대로 가결함이 가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방금 李鍾奎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國庫補助金이 내시에 따라서 修正豫算案을 提出하였다고 해서 理解는 갑니다마는, 이 國庫補助金이 언제쯤 내시가 됐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여기 綠地基金造成特別會計 轉出金 15億, 이런 관계는 여기 修正案에 안 넣어도 미리 計劃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綠地局長님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하여튼 이 修正案이 오늘 아침에서야, 그간에 93年度 豫算審議도 있었고, 또 3次 追更豫算案도 급박하게 우리 會議에 提出하였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豫算案에 대해서 좀 더 執行部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檢討할 겨를이 없어요.

물론 理解는 갑니다마는 이런 綠地基金造 成事業 같은 것은 미리 다 計劃할 수도 있는 것인데 같이 이렇게 偏在해서 修正豫算案에 넣는다는 건 좀 우리가 委員들이 豫算審議 할 때 좀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같애.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십니까?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鍾奎 委員 별다른 質問이 없는 것 같은 데, 執行部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걸 삐쭉하게 내 놓는 것보다도 꼭 시급을 요한다면, 과연 執行部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뛰고 있습니다.

아, 어제 저녁 정도라도 各 局長님이 各 委員한데 電話 한 通話 해 주든지 또 하다 못해 인쇄물로 해 가지고 집에다 던져주든지, 이렇게 해도 執行部와 議會間에 한 가지 성의표시는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명심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다른 質疑나 意見이 없으시면 本 修正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質疑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93年度 修正案 審議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停會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會議는 午後 4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3分 會議中止)

(17時 4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및 修正案을 계속 上程합니다.

委員님들 그동안 豫算案 審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日間에 걸친 진지하고 심도있는 審議를 한 내용을 토대로 委員님들께서 協議調整한 當 委員會 所管 1993年度 豫算案 및 修正案에 대하여 金成九委員님 계속 그 內容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그간 委員님들께서 熱과 誠을 다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審議하시고 協議調整하신 1993年度 大田直轄市 豫算案中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豫算案 및 修正案의 計數調整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年度 歲出豫算案 및 修正案의 總 規模는 一般會計 827億 3,000萬원, 特別會計 80億 4,700萬원, 總 907億 7,700萬원으로써 調整內譯을 말씀드리면, 保健社會局 所管에서 社會福祉施設管理者 海外見學에서 2,000萬원 減額, 勤勞靑少年福祉會館 물품구입비에서 350萬원 減額, 社會福祉增進 自治團體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3,144萬원 增額하였고, 保健環境硏究員은 保健 및 環境業務推進情報費에서 300萬원 減額하였고, 家庭福祉局 所管에서는 家庭福祉業務 推進 情報費에서 1,000萬원 減額, 女性會館運營 車輛購入費 1,000萬원 減額하였으며, 環境綠地局 所管은, 環境保存施策 情報費에서 2,000萬원 減額, 養苗管理事業所運營 화훼포 농기구 보관창고 1,000萬원 減額, 조림사방사업 만인산 자연휴양림 이륜차 100萬원을 減額하여 一般會計에서 7,750萬원 삭감, 3,144萬원 增額, 當初 豫算案 및 修正案 全體에서 總 4,606萬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當委員會 委員들께서 심사숙고하여 協議調整하신 內容대로 修正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93年度 豫算案 및 修正案에 대하여는 방금 金成九委員께서 修正提議한 內容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다른 意見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豫算案 및 修正案은 當 委員會에서 修正 提案한 대로 修正된 부분은 修正한 대로 그외 부분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會議長 整理 關係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18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46分 會議中止)

(17時 5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本豫算案은 지난 12月 4日 심도있게 審議하셨으며 그 內容을 토대로 우리 委員들이 協議調整하였습니다.

그러면 調整內容에 대하여 金成九委員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지난 12月 4日 진지하고 심도있게 審意하시고 금일 協議調整하신 '93年度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의 計數調整內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當 委員會所管 敎育費 特別會計 歲出 總規模는 2,272億 4,800萬원으로서 調整內譯을 말씀드리면 傘下機關 經常 敎育事業支援費에서 3億 678萬 7,000원 減額, 投資敎育事業支援費에서 7億 1,584萬원 減額하여, 總 10億 2,262萬원 7,000원을 삭감조정하여 豫備費로 計上하였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委員님들께서 심사숙고 協議調整하신 內容대로 修正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1993年度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은 방금 金成九委員께서 報告한 內容의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1993年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은 當 委員會에서 提案한 대로 修正된 部分은 修正한 대로 그외 부분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當 委員會 所管 豫算案 豫備審査를 모두 마치고 委員長으로서 몇 가지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간 6日 동안의 當 委員會 所管 市와 敎育廳의 '93年度 豫算案 審議에 있어 本委員長과 同僚委員 나름대로는 豫算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진지하고 심도있게 審議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局長님과 關係 公務員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今日 當 委員會에서 承認된 '93年度 豫算이 본래의 목적대로 執行되고 모든 市民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그늘진 곳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건전한 財政運營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委員들께서 質疑를 통하여 提示된 健全한 意見에 대하여는 施策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再檢討 및 是正補完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事項들이 再發되지 않토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豫決特委에서 수고해 주신 金成九委員님과 朴炳浩委員님께서는 當 委員會에서 審議된 內容이 충분히 반영되어 當 委員會 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 健康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第9次 委員會 日程은 追後 決定하여 通報해 드리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5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