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第7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 宣布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1會計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承認의 件, 議事日程 第2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 두 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그러면 本 두 件의 案件엔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敎育廳管理局長 나오셔서 두 건을 一括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두 건의 案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一括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承認의 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金成九委員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局長님께 한번 質問해 보겠습니다.

'91年度 會計年度 豫算決算 檢査委員들이 6月 29日날 審議를 했다고 하셨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是正措置가 뭐 是正要求가 됐다든가, 어떠한 措置된 事項 그런 내용의 決算書에 대비한 附屬書類가 저희한테 提出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주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우리 안 받았습니다.

언제 주었습니까?

○金成九 委員 어제요?

○金成九 委員 어제 주었으면 오늘 어떻게 뭐를 보고 하나?

○金成九 委員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주면은, 우리가 신입니까?

모든 근거를,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審議를 해야 하는데, 그냥 어영부영 그냥 넘어 가라는 趣旨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誠意라고 보지요? 미숙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審議案件이 들어왔으면은 吳熙重議員을 代表團으로 해 가지고서 다섯 분이 審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指摘됐던 사항, 우리가 다 한 것은 아니니까.

그걸 參考資料로 附屬書類 우리를 주어야만 우리가 거기에 근거를 두고 審議를 해봐서, 아 어떻게 되는구나! 잘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審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지적한 것은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러한 意識없이 이렇게 주고서 지금 이것을 審議를 해 주시오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무성의한 식으로 나가면요, 地方自治制가 지금 30年만에 실시 됐습니다만 執行部나 議會나 서로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배워가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執行部에서 이러한 誠意가 無誠意하게 대해 준다면은 우리도 힘이 들고 우리가 잘 몰라서 계속 이것을 끌고나가다 보면 執行部도 실상 알고보면 더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할 일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은 執行部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敎育廳에도 발전이 있고 우리 地方自治가 發展이 되려면은 서로 協調가 돼서, 서로 이해 속에서 同伴者的 역할을 하면서 敎育發展이라든가 市의 發展이 돼야지, 우리 경험도 없는 委員들한테 갑자기 오늘 뭐를 이렇게 주었다고 그럽시다.

안 왔습니다. 책상에 없습니다.

이거 뭐 委員들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그런 處事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우리 審議하겠습니까?

이거 도저히 審議 못합니다.

誠意가 不足한 것입니다.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전 도저히, 本委員은 이 審議를 留保시켰으면 합니다.

잠깐 停會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金成九委員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議會가 開院된 지가 1年 6個月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참, 敎育廳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文敎社會委員會에서 그간에 熱과 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決算檢査 改善事項에 대한 이런 措置事項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여기 보니까 書類를 갖다 놔 있어요.

지금 不用額이 여기 보면은 國庫補助를 받아 가지고 豫算을 執行하면서 不用額이 225億 1,900萬원이나 발생됐어요.

이게 참 大田市 敎育財政이 빈곤하기 때문에 國庫補助가 71.8%라는, 이런 國庫補助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執行事項에 이렇게 막대한 不用額이 발생됐으니까 우리 委員으로서는 왜 이렇게 不用額이 發生됐나, 이것을 檢討해 보고 거기에 대한 豫算決算 事項을 알아봐야 되겠는데, 인제서야 改善事項措置라고 해서 갖다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金成九委員의 發言에 同意하면서, 다른 委員님들 立場이 어떻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네,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敎育委員會 ''91年度 敎育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檢査 改善事項'은 저도 받아보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이건 誠意가 아니라 이거 뭐 무성의입니다.

마찬가지로 本委員은 '91年度 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 檢査改善事項에 대한 審議를 金成九委員의 提議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金成九委員과 李鍾奎委員님께서 本 決算 承認件에 관하여 審議를 留保하자는 意見이 있었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다른 委員님들도 意見이 같은 것으로 알고 本 決算審議는 留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決算承認協議 關係로 잠시 停會코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5分 會議中止)

(11時 0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과 議事日程 第2項 豫備費支出承認의 件에 대하여는 措置結果 提出이 今日 아침에 도착되어 檢討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委員님들께서 檢討하신 다음 審議하기 위하여 停會하였습니다만,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檢討한 후 審議하기 위하여 午前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午後 2時에 續開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예, 意見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決算承認 件 檢討 關係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오후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4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項에 대하여 審議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1991年度 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委員長! 李鍾奎委員입니다.

아까 오전에 決算 檢査,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후 2時로 미루었는데요.

管理局長님! 사실 不用額이라는 것이 124億 2,000萬원, 엄청난 돈입니다.

세상에 먹으라는 양식도 다 먹지도 못하고 골고루 자기 個人事業 같았으면 어디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內容이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것 참 어디까지나 開發을 하고 보다 더 生産的으로 硏究를 하고 미리미리 이런 것을 알아서 施行을 했으면 이러한 不用金額이, 相當金額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것도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職務의 태만입니다.

이렇게 믿고서야 과연 이 엄청난 돈이 그냥 사장이 된다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局長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앉아서 答辯하세요.

○李鍾奎 委員 예, 答辯하세요.

○李鍾奎 委員 지나간 과거는 얘기하지 말고, 왜 이렇게 엄청난 124億 2,000萬원 상당의 이러한 不用金이 생겼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鍾奎 委員 물론 最善을 다하겠습니다는 말 그 이외에는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職責, 그것이 즉 말하자면 職業을 통한 奉仕입니다.

자기가 많은 職業을 충실히 옳고 바르게, 인정받도록 할 때에 과연 그 價値, 그 자리의 가치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바를 전부 완수하지 못할 때 이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없도록 未然에 事前에 計劃을 세우는 것도 보다 더 나아가서는 國家次元에서 큰 생산이 아니냐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局長님께서 어떻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그렇습니다.

流行歌의 한 가사와 마찬가지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우리 이렇게 歌詞를 만들 것이 아니라 앞으로 '91年度 不用金額인 124億 2,000萬윈 상당이라면 '92年度 不用金額은 약 얼마로 되리라 推算을 합니까? 今年 거.

○李鍾奎 委員 약.

○李鍾奎 委員 때문에 本委員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들은 정말 막중한 敎育의 任務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각자 任務를 충실히 하지를 아니하고 忘却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러한 엄청난 태산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92年度는 우리가 來年에 이맘 때 하겠지만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熱과 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안 계십니까?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委員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부탁 겸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委員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審議도 하고 檢討할 수 있도록 協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是正할 것은 하고 또 是正措置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協調를 부탁을 드리고, 檢査結果를 보면은 豫算不用額 移越 問題가 발생된다든가 또는 事故移越 부적정한 문제라든가 豫備費 使用 不適正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딴 委員님들 어떻게 質疑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91年度 豫算決算承認의 件은 原案대로 通過시키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金成九委員께서 '91年度 決算을 原案대로 承認하자는 提請이 있었습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네.

○李鍾奎 委員 방금 金成九委員께서 原案대로 可決함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本委員도 거기에 贊同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갑시다.

돈을 좀더 주십시오. 不用資金이 안 생기도록, 이것을 우리 前提로 못을 박고 原案대로 可決하는 걸 동의합니다.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91年度 豫算決算 承認의 件을 原案대로 承認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도 '91年度 決算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是正措置事項이 提出되지 않아서 잠시 停會까지 했습니다.

우리 文敎社會委員님들은 참 그간에 많은 敎育廳에 財政이 劣惡한 형편이고 또 우리 大田直轄市가 新興都市로써 學校施設도 많이 확충해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委員會에서도 저도 市政質疑에서 그간에 敎育廳 關係에 대해서 公營開發事業에서 學校敷地 策定이라도 無償으로 해줄 수 없느냐 또 市立圖書館이나 學生圖書館을 우리 市에서 運營할 수 없나, 이런 문제점까지 심각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委員님들이 지적하다시피 不用額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간에 3次 追更豫算까지 있었고 그걸 적절히 追更豫算에 削減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敎育環境改善費에라도 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執行進에서 상당히 관심이 없고 무사안일한 주의로 그간에 해 나갔던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더 誠意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本 案件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 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決 宣布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1991年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豫備費支出承認의 件에 대하여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承認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의 件에 대하여 今日 承認은 하였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補完하시기 바라며 '93年度 決算承認 過程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1993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關係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敎育廳 管理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豫算案에 대하여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이 있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나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朴淵龍委員님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29「페이지」, 國外視察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國外旅費中 海外 視祭에 대하여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視察國 및 産出內譯에 대하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내용이 없어서 質問 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작년에는 없었지요?

○朴淵龍 委員 今年에 새로이 신설된.

○朴淵龍 委員 그리고 이게 1回에 나갑니까? 2回에 나갑니까? 人員數에 대해서!

○朴淵龍 委員 그럼 세밀한 계획은 지금 안 세워 놓았군요?

○朴淵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아래에 特別辦公費가 있지요.

特別辦公費中 議政活動 弘報 격려금에 대하여, 지급 목적 및 해당자 그리고 支給 內譯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것은 關係局長이 答辯하도록 하세요.

○朴淵龍 委員 29「페이지」234項 特別辦公費.

○朴淵龍 委員 예.

○朴淵龍 委員 세밀하게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이게 어느정도 計劃樹立을 해 가지고 움직여야지 計劃없이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朴淵龍 委員 다음에는요. 좀 計劃이 서 가지고서 그 計劃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야지 計劃이 없이 하면은 안되지요.

○朴淵龍 委員 다음에는 좀 계획을 세우면은 計劃에 의해서 進行해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다음에는 39「페이지」요. 本廳의 情報費에 대한 것입니다.

232項, 情報費에 支給되는 1億 380萬원에 대하여 支給되는 該當者別 使用 內譯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어떠한 데로 어떻게 써 나가는지?

○朴淵龍 委員 40「페이지」보면은 그 內譯은 안 나와 있고, 다시 말하면 敎育監 1,600億, 說明할 수 없습니까?

○朴淵龍 委員 예, 알았습니다.

47「페이지」이것도 또 情報費 232項.

○朴淵龍 委員 敎育活動費로 돼 있네요

○朴淵龍 委員 이것도 세밀한 내용이.

○朴淵龍 委員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55「페이지」, 需用費 및 手數料에 대하여 쭉 여러가지 나온 것이 많은데, 需用費 및 手數料, 情報費, 特別辦公費, 補償金 項目中에 行政經費, 統合管理費에 各 1,000萬원씩 策定된 細部 內譯에 대하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말씀 할 수 없어요?

○朴淵龍 委員 情報費에서는 다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

60「페이지」요. 燃料費, 燃料費에 대한 것입니다.

燃料費가 前年對比 l05%이상 증액 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前年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今年에 증가가 되었어요. 燃料費가.

○朴淵龍 委員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어 갈 수 있어요?

○朴淵龍 委員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그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委員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의문점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地方自治團體 一般會計負擔收入金에 대한 것인데, 담배소비세 法定轉入金이 138億 3,000萬원이고, 前年度 豫算額보다 1億 5,900萬원, 즉 13%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가 子女學資金의 非法定 轉入金은 前年度 3,000萬원보다 2億 5,000萬원이 증가한 2億 8,000萬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 幼兒院 運營이라든가, 분담금 수입에 2億 9,500萬원이 計上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負擔機關인 大田直轄市의 一般會計 轉出入金과는 다소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答辯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서로 계획하고 정리하는 시기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지요?

○金成九 委員 다른 面에는 蹉跌이 없지요?

○金成九 委員 그리고 私學 財政支援에 있어서요.

아까 專門委員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敎育部 '93 豫算編成指針에 의하면은 財政缺陷支援은 條例등에 의해서 支援基準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國立과 私立間에 敎育費 隔差 解消를 위한 支援對策으로 中期計劃이 수립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겠지요?

○金成九 委員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즈음 情報費가 이상하게, 이렇게 보니까 여러 군데로 많이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情·辦公費가.

그것을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겠는데, 需用費 및 手數料 묶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弘報謝禮金! 弘報謝禮金 명분이 간간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과연 需用費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애매한 것이 情·辦公費 名分으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情·辦公費에서 감추기 위해서 여기에다 삽입을 시켜 놓은 것인지 이해가 많이 안가는 얘기인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情報費의 성격으로 나가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李起雄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環特, 環境改善特別會計에 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방금 金成九委員도 얘기했습니다만은 豫算編成이 지난해와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몰라서 묻겠는데, '93年度에는 環特計劃이 아직 안 올라 왔지요?

○李起雄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도 環境改善特別會計는 한시사업으로 3年, 今年에 아마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大統領께서도 앞으로 5年 동안이나 더 環特事業을 할 계획으로 요전에 발표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專門委員께서도 얘기하고 했지만서도 현재 國會審議가 유보됨에 따라서 이게 '93年度 事業推進이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럼 언제쯤?

○李起雄 委員 特別交付金이나 國庫支援으로?

○李起雄 委員 그러면 新年度에 追更은 언제 합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年末交付金이 온다든가 그러면 2月이면 追更을 하게 되겠군요?

○李起雄 委員 예, 그러면 그때 環特關係도?

○李起雄 委員 예, 그럼 다음에 56「페이지」보면은 官署當經費라든가, 官署當經費 2,800萬원 策定된 것이 있고, 또 l15「페이지」보면은 經常敎育事業費가 총액의 3%로 해서 6億 8,000萬원해서 計上된 거 있지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사이에 敎育投資事業費, 總 豫算額의 0.7%, 15億 9,000萬원 計上된 것,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예, 下級機關支援事業費로 책정된 것 말입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알겠어요. 설명 안 들어도 本委員도 대략 짐작이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무슨 財政이 필요할 때 支出하기 위해서 따로 빼놓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20余億원.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다음에 1次 追更이 늦어도 2月달에는 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追更에, 豫備費로 빼놓았다가 追更에 反映해서 豫算 세워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요, 지금 敎育投資事業費가 總 0.7%인데 이게 뭐 많이 세워도 상관없습니까?

0.7%라는 게 어느 根據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게 한도 %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림 2% 세워도 괜찮고 1% 세워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한도까지 다 세워야 돼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本委員 생각으로는 일부만, 조금만 세워놓아도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왜냐하면 追更이 몇 번 있고 年末까지라 하면 적어도 2, 3回 있고 한데, 그때 그때 조금씩 세워서 필요한 데 支出해도 되지 않느냐?

또한 豫備費라는 것이 100분의 1이상은 세워도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요. 위 같은 豫算은 일부「매스콤」에서도 얘기가 됐고, 지금 專門委員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조건 없이 경비나 선심 및 請託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本委員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 때문에 他 都市에서도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起雄 委員 필요한데 執行을 한다고 그러지만서도 일단 委員會에서 통과가 되면은 마음대로 敎育監이 선심으로써도 누가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지 않다니 누가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정당하게 쓰는데.

○李起雄 委員 本委員이 생각하는 바로는 豫算이라는 것은 어떤 事業을 推進하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編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豫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豫算額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金額을 豫備費 計上해 놓았다가 그것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 豫算中 불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豫備費로 그것을 計上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냐하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豫備費로 20余億, 지금 빼 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있는데, 앞으로 追更이 계속되고 그러는데, 20余億 가지면은 충분히 필요해서 쓰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下級機關 支援事業費로 빼놓은 것도 한 20余億 되는데, 豫備費로 넣어 놓았다가 다 쓸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豫備費 項目을 두고 있으면서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豫算을 은닉하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하면 本委員 생각으로는 이렇게 빼놓았다는 건 豫備費로 넣어 놓았다가 나중에 쓰면은 지금 방금도 決算 問題니, 豫備費 使用處니 해 가지고서 오전에 할 것을 오후에 했지만서도 앞으로 豫備費로 빼 놓은 것은 나중에 使用處 같은 것을 전부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 얘기에요.

안그렇습니까?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과거와는 달리, 이것은 地方議會가 생긴 이상 생각 잘못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指針을 자꾸 論하고 또 上部機關에 책임을 전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인상이 굉장히 짙은데요.

地方議員이 있다는 것은 모든 使用處 같은 것을 監視 監督하고 잘못 쓰여지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審議하고, 그런데 이것은 議員들이 생각할 적에는 地方議會라든가 議決機關을 상당히 경시해서 이런 編成을, 막대한 돈을 이렇게 빼놓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만 남기고 豫備費로 그것을 돌려놔도 별 문제는 없겠지요?

○李起雄 委員 以上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안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네, 李鍾奎委員님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管理局長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需用費 支出은 各 市·道別로 균형을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李鍾奎 委員 예.

○李鍾奎 委員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李鍾奎 委員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어디 그것이 예를 들어서 大田에서 대구에나 물어보고 또 忠南道에 물어보고, 우리는 今年에 情報費를 이렇게 할 테니 당신들도 이렇게 하는 거냐고, 이렇게 짜고 얘기하는 겁니까?

○李鍾奎 委員 그쪽 수준이야 어떻게 됐든 우리의 秩序만 바르게 잡으면 밤이든 낮이든 언제 어디서 누가 본다 하더라도 바르면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혹시 相對를 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策定하는 것인가! 우리는 등신처럼 덜 策定하는 건가! 이러한 念慮를 한 나머지 他 市·道에 비해서 상회하는 것이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아니, 제가 무리하게 묻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가 어떤 게 경우가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 李鍾奎委員 아, 글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신성한 國家 敎育公務員이, 옳고 바르게 해야 할 그 신성한 公務員이 감히 他 市·道에 그것을 물어보고 豫測을 해보고 相議를 해오고 알아 본 다음에 그것을 設定하고 計劃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바르게 합시다.

누가 보더라도요, 바로 요 뒤에서 市民들이 보면 웃어요.

아이고 저렇게 情報費 計劃을 하고 있구나! 하고 웃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신껏, '92年度는 '91年度에 비해서 몇 % 增加다! 이렇게, 옳고 바르게 좀 합시다.

○李鍾奎 委員 두번째, 아까 우리 委員도 말씀하셨지만 今年度 豫算 編成은 아주 참 울퉁불퉁한 것 없이 저희들 委員들도 매일 보면은 特辦費, 辦公費 또 이런 것을 자꾸 밝혀 내니까 묘하게 이불을 씌워 가지고 잘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기를 보면 말이지요. 敎育監, 자꾸 公館 가지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삼성「아파트」전세로 얻었다, 얻었다. 얘기하는데, 今年에 아주 화끈해 가지고 1億 3,800萬원에 집을 하나 사는가 보죠?

○李鍾奎 委員 그래서 明示移越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이거 상당한 金額이네요, 59億 3,400萬원. 그렇지요?

○李鍾奎 委員 이런 것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地方財政法 40條 1項에 依據해서 사전에 明示移越은 地方議會에 알려야 함에도, 알린 사실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節次로 보는 것입니까?

明示移越이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明示移越이지요?

○李鍾奎 委員 明示移越이면 承認을 얻어서 다음 年度로 移越 사용하는 豫算에 한하여 明示移越을 해야됩니다.

地方議會에다 이것을 알려 주어야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李鍾奎 委員 예, 꼭 이것은 사전에 承認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리고 그렇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참 작년이나, 追更이나, 本豫算에 맨날 特辦費, 辦公費 가지고 우리 委員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고, 물론 敎育委員會에서 委員 여러분들께서 잘 해 왔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는 여기서 수고했다는 정도에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혹시 是正해야 할 것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이렇게 檢討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要約해서 한 푼이 됐든 한이 없는 돈은 언제 누가 보아서 맑고 시원한 바람이 되어야지 그 帳簿上에 公害가 있거나 水質이 汚染이 됐거나 안개가 낀 帳簿가 됐거나 이렇게 해서는 떳떳치 못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보다 더 他 市·道에 비해서 大田直轄市만은 참 신선하고 생산적이고 알찬, 이러한 計劃書가 되고 模範이 되는 이러한 모든 帳簿整理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제가 參考로 하나 말씀 드릴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南委員님.

이것은 參考입니다. 豫算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 저 今年에 追更때 이 말씀 하셨을 것입니다. 初等 局長님! 大田直轄市에 敎育公務員, 傘下公務員, 學生들 전긴 포함해서, 엄청납니다. 약 97萬 8,000名이 되는데, 요새 쓰레기수거 합니까?

이런 거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實積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해 주세요.

○李鍾奎 委員 아까 局長님 말씀은 종소리로 말하면 에밀레 종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實績이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뭐를 하다못해 몇 통을 收去를 했다든지 팔아서 얼마를 金額을 올렸다든지 이러한 실적이 없네요.

○李鍾奎 委員 잠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으면 제가 잘 들었을텐데, 알겠습니다.

여하간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입니다.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南鎔浩委員님 質疑하세요.

○南鎔浩 委員 管理局長! 수고가 많습니다.

아침에 자료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머리가 더 빠지신 것 같네요?

오늘 質疑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요.

大田에 이마 빠지신 분들 讀書會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人員이 3名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管理局長 要請할테니 꼭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誠實하게 잘 하시고.

自動車 運轉手當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93年度 豫算編成 基本指針을 보니까 國家나 地方公務員 自動車運轉公務員 定額 手當이 4萬원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43「페이지」.

아니, 指針에 제가 알기로는 4萬원으로 알고 있는데, 局長남! 指針을 보고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그렇지, 公務員들 말이에요.

○南鎔浩 委員 4萬원이 맞아요?

○南鎔浩 委員 하여튼 指針은 4萬원 아닙니까?

○南鎔浩 委員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4萬 8,000원으로 編成이 됐거든.

(執行部席에서「48萬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南鎔浩 委員 編成을?

○南鎔浩 委員 이것을 보니까 公·私立學校 財政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私立學校 財政缺陷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充當을 해 나가실 그런 방법이신가요?

○南鎔浩 委員 지금 私立學校가 財政 缺陷이 많지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런데 財政缺陷 補充을 매년 해 주는데, 해 주어서 私立學校가 잘돼 나가는 學校가 있는가 하면 해 주어도 해 주어도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있지요? 그런 學校가 좀. 大田에도.

○南鎔浩 委員 아니, 財政 缺陷이 나는 學校.

○南鎔浩 委員 아니, 運營은 물론 敎育委員會에서 안 하니까 그런데.

私立財團의 施設도 말입니다.

○南鎔浩 委員 增築을 한다든지 뭘 할래도 기본적인 게 없으니까 못 할거란 말이에요, 이게?

○南鎔浩 委員 그런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財政缺陷이 敎育委員會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財政負擔이 상당히 심한 깃으로 알고 있는데, 外國 같은 나라 先進國을 보더라도 財政缺陷이 정 안돼 가지고, 보충이 해도 해도 안됐을 적에는 公立으로 還元하는 이런 政策을 과감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그런 硏究는 없어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私立學校에서 要請한 대로 다 주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글쎄 말이에요. 그 基準이 문제라고.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그 基準을 말입니다. 緩和를 좀 해서 私立學校가 지금 얘기를 못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게.

○南鎔浩 委員 아니! 왜 그러냐,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運營에 지금 問題가 없다고 그러는데, 運營에도 問題가 있어요. 지금 大田市內 特殊學校 公·私立이 몇 개나 됩니까?

○南鎔浩 委員 特殊學校.

○南鎔浩 委員 公立이 盲兒學校, 가오동에 있는 것이지요?

○南鎔浩 委員 私立은 어디어디 입니까?

○南鎔浩 委員 그러면 特殊學校 公·私立 敎職員 入力 基準表를 지금 말씀 할 수 있어요? 對比表.

○南鎔浩 委員 제가 調査한 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特殊學校 公立學校 初等部가 하나 私立學校가 하나 그럼 이것은 똑같습니다.

中等部에는 公立이 2.3名, 私立이 1.5名 또 高等學校가 公立이 2.5名, 私立이 1.8名이면 거의 곱 이상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敎職員들의 時間外 勤務가 公立하고 私立하고 상당한 현격한 차이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정확한「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아마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마다 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人員을 가지고 하는데 私立에 敎職員 配置를 더 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特殊學校는 제가 알기로는 아니! 私立學校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여러 委員님들이 말씀을 해서 今年에도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조금 신경을 쓰신게 나오는데, 이 特殊學校는 막 얘기로 하면은 불행한 애들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敎育을 시키는 그런 데에 사실은 人力配置를 많이 해 주어야 되고 豫算 編成을 많이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이나 올이나 똑같아요, 보니까.

本委員이 볼 적에.

그럴 적에 人力問題도 豫算에 問題가 되니까 우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 이것을 앞으로 來年度 追更에라도 해서 말입니다.

○南鎔浩 委員 그 基準, 基準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基準도 거기에서 만들고, 아니면 文敎部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걸 管理局長이 좀 豫算하고, 되는 것은 豫算局長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이런 것을 是正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고 하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本委員이 보고 들은 것인데, 特殊學校에 버스가 지금 盲兒學校가 特殊學校가 아닙니까? 그게.

○南鎔浩 委員 그런데 거기의 버스를 公立이니까 敎育委員會에서 사주었지요?

○南鎔浩 委員 그럼, 여타 特殊私立學校 두 學敎에는 버스를 敎育委員會에서 사주었습니까? 아니면 自體에서 산 것입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원명학교 말고 딴 데.

○南鎔浩 委員 아! 사주었으면 사 준거고 안 사주었으면 안 사준거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까짓것.

○南鎔浩 委員 그런데, 사주었는데 말입니다.

公立學校에는 요전날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집에서 아침에 議會를 나오려고, 막 나오려면 사거리가 나옵니다.

가오리하고 석교동 나오는데, 거기를 막 오는데 信號待機를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서, 버스가 가오동 쪽으로 나가다가 잘못돼 가지고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애들이 앞으로 쏠리고 난리가 발칵 났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精神薄弱兒 애들이 잔뜩 탔더라고, 짐짝같이.

그래 이상하다 하고서 "어쩐 일이냐?" 하니까 通學을 시키려고 가는 길인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거기서 그냥 웃어넘길 수가 없어서 가만히 觀察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盲兒學校 아이들은 보니까 버스안에 45人乘인데 선생님까지 전부 앉아서 出退勤시키고 이이들도 전부 앉았는데, 여기 아이들은 세어 보니까 한 70名이 돼요, 한 버스 안에 선 아이들이 더 많아.

이게 벌써 私立하고 公立하고의 差別이 아니냐, 이왕이면 盲兒學校에 버스를 제대로 사주어 가지고 그렇게 선생님까지 出退勤시키는데, 私立學校 特殊學校에 있는 先生은 감히 앉을 생각도 못하고 아이들도 그냥 짐짝 같이 전부.

그 버스 하나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진짜 하루속히 이런 것은 是正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누가 外觀上 보더라도, 그 부모가 볼 적에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요.

그런 것은 꼭 是正할 것은 是正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 問題에 대해서 잠깐 한번 더 補充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예, 하세요.

○金成九 委員 아니! 그 분야인데요.

大田에는 障碍人 特殊學校가 있지요?

私立하고 國立도 있고 그런가요?

○金成九 委員 예, 障碍人

○南鎔浩 委員 肢體不自由가 하나요.

○金成九 委員 身體障碍.

○金成九 委員 精薄兒들 公立은 없구요?

○金成九 委員 전번에 YWCA인가?

○金成九 委員 거기에서 父兄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그게 뭡니까?

○金成九 委員 가오동에요?

○金成九 委員 언제쯤 計劃이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94年度에?

○金成九 委員 그 計劃의 弘報가 덜 되었던 모양이지요?

○金成九 委員 本委員한테도 거기에 參席 좀 했으면 하는 연락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追後로 알아본다고만 했습니다만 잘 됐군요.

○金成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南鎔浩 委員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金成九委員님이 補充質疑를 하셨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盲兒學校 자리도 저희 종답을 수천 평 學校로 내주었고, 지금 初等敎育 局長님이 敎育監님 의지를 표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本委員이 알기로는 精薄兒 學校를 엄청난 豫算을 세워서 진다는 얘기인데, 가오동에다. 그런 거 아닙니까?

○南鎔浩 委員 이게 그렇다면은 精薄兒 學校가 분명히 하나가 있지요?

○南鎔浩 委員 이 精薄兒가 정상아들 같이 많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건대, 精薄兒學校의 인원이 줄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國庫를 엄청나게 써가면서까지 저쪽에다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도 本委員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私立하고 公立하고의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거기다 公立을 해 놓으면 지금 부모네들은 멋도 모르고 말입니다. 國家豫算이야 수백 억을 쓰든 수천 억을 쓰든 자기 아들 좋은 데로 보내면 좋지요.

그래서 이걸 부채질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하나가 있는 精薄兒 學校의 問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앞으로 이게 됐을 경우에, 뭐 하려고 이 엄청난 國庫를, 돈을 들여가며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지금 기존에 돼 있는 學校에 대해서 公立學校와 똑같이는 못 할 망정 人員配置라든지 交通便宜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도 3분의 2 정도 이렇게라도 했으면 되고, 엄청난 國庫는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을 좀 해주세요.

○南鎔浩 委員 원명학교가 精神薄弱兒 學校지요?

○南鎔浩 委員 그렇다면 公立이 이게 精神薄弱兒 學校가 됐을 적에 저쪽 學校를 精神薄弱兒 學校가 아닌 걸로 轉換을 해 주든지, 精神薄弱兒라는 게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統計가 지금 精神薄弱兒가 統計的으로 줄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줄어가는데 기기다 또 公立을 세워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設備 잘하고 해 놓으면 전부다 그리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對備策도 敎育委員會에서도 硏究를 해야 할겁니다.

왜 그런고하니, 저쪽으로 다 가버리면 이 學校는 문을 닫든지 무슨 代案을 세워야 할 테니까, 아니면 本委員이 얘기한대로 이 特殊學校에 대해서 財政支援을 그래도 國立하고 똑같이는 못할 망정, 지금 盲兒學校가 가오동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學校 自體도 가서 보면은, 私立學校는 가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學校는 가보면 전부 施設도 좋고 여러가지가 先生님도 정말로 자유자재로다 人員配置도 그렇지, 또 出退勤하는 學校 學生들 관계라든지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本委員이 이걸 보고 듣고 직접해서 오늘 얘기를 이 豫算에도 그게 엄청나게 反映이 안되고 그래서 이걸 짚는 겁니다.

그런거니까 이걸 짓는 것만 능사로 하시지 말고, 敎育監 施策이 의도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國庫 浪費가 돼서 한다면 밑에 局長들이 이것 안됩니다, 말이야 과감하게 할 수도 있는 게 局長들 立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市費 엄청나게 들여서 돈을 國庫를 들여가면서까지 第2의 그런 特殊學校를 만들 이유가 本委員이 볼적에는 아주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기존의 學校를 잘 살려서 財政的으로, 그 분들이 이것 할려고 한 건 아닐거란 말이에요, 福祉次元에서 하다보니까 이 學校도 施設이 됐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問題는 硏究 檢討를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아까 初等敎育局長 말씀대로 敎育監이 암만 의도적으로 딱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110萬 市民이 보는 일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런 격차가 나온다면 이거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여튼 그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私立財團 特殊學校에 대해서 이것도 硏究를 이번에 못했으면 追更이라도 해서 基準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李起雄 委員 南委員님 하신 말씀에 補充質疑를 할게요.

지금 정말로 신중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先生님들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敎員大學 세우고 師範課 같은 걸 增設해 주고 해서 양산만 해놓고 就職이 안돼서 걱정을 하는데 이런 문제도 물론 兩面性이 있겠습니다만 참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탁상에서 이건 해야 된다고 위에 분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만 꼭 順從하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한번 잘 좀 硏究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障碍人 學校 버스 관계, 車輛關係 얘기할 적에 私立學校, 성세 再活學校나 이런데 버스 사줬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버스 사준 것은 틀림없지요.

그런데 성세 再活學校의 예를 보면은 중형버스 사준 걸로 생각이 되고, 거기서 얘기는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하면, 障碍人 學校가 중형버스 같은 건 아까 南委員도 얘기했지만 급「브레이크」잡으면 앞으로 전부 쏠리고 이러는 버스를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제대로 하려면 特殊車輛,「휠체어」까지 같이 올라가는 特殊車輛을 사줘야 됩니다.

私立學校지만 각별히 신경 쓰셔서 豫算을 잘 세우셔서 성세 재활학교에 特殊車輛을 하나 사주세요.

삼십 몇 인승 중형버스 하나 있는 것 가지고 자신있게 사줬다고 하실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用度에 맞는 車를 사줘야지요.

以上입니다.

○南鎔浩 委員 本委員이 오늘 말씀드린 事項에 대해서 제가 이것 지켜 볼겁니다. 이걸 지켜볼테니까 어쨌든 關係局長들께서는 敎育監이 암만 그렇게 施策을 편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硏究 檢討를 해서 해야지, 이게 만일에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南鎔浩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特殊學校에 대해서 버스 문제는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다 이건 몇 십대가 되나 이걸 把握을 해서 애들이 몇 名인가? 아니면 한 學校에 하나씩만 더 사줘도 될 겁니다 이게, 이런 건 왜 못합니까? 이게, 어떤 돈이 됐더라도 일단 이것은 施行을 하셔야 할겁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委員님들 아직 質疑할 事項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時間인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4時 20分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6分 會議中止)

(16時 2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市敎育廳의 豫算案을 審議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나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177페이지 出捐金에 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出捐金 12億 8,400萬원에 대하여 産出 內譯과 사용되는 내용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금방 國庫에 대해서 奬學金이라고 그랬는데.

○朴淵龍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人文系 高校生 中에서요. 非進學生 職業學校 委託敎育에 관해서 좀 물어볼려고 그래요.

豫算書와 關係가 별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市에서도 人文系 非進學生 職業學校 委託敎育을 實施하고 있나요? 實施하고 있다면 現況을 좀 말씀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對象이 몇 學年生들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來年度 計劃 樹立했습니까?

○李起雄 委員 제가 서울市 敎育廳의 경우를 인수한 게 있는데요, 보면은 지난 16日 현재입니다. l1月달, 人文系 高校 2학년생을 대상으로 職業學校 委託敎育 지망생을 推薦받은 결과, 이미 끝났습니다, 거기는.

收容人員이 5,460名인데 定員이, 6,791名이 支援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大田市의 경우는 실적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서울의 경우는 '91年度에 支援學生 全員이 敎育 받은 후에 就業도 100%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大田市 敎育廳의 경우는 '91年度에 實施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0名, 89名 이게 한 600名이 이상이 되는데 그 아이들의 就業實績이라든가, 資格證을 획득한 統計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實積이라든가 統計 있으시면 그걸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李起雄 委員 서울의 경우는 벌써 2학년에서 전부 그걸 받았는데 大田은 어떻게 늦어지나요?

○李起雄 委員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2學年 末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미리 3學年 初서부터 이것이 전부 敎育이 돼야, 1年 동안에 얼마나 敎育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資格證 獲得이라든가 모든 것을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住宅街 및 學校周邊에까지 퍼져있는 淫亂文化商品이랄까 각종 「스포츠」신문 또 「누드」집, 음란소설 등이 靑少年 및 심지어는 學生들에게 無防備 狀態로 露出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學生들의, 靑少年들의 정서상 나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거니와 社會的 問題로까지 지금 현재 擡頭되고 있는데 市敎育廳 當局에서는 이에 대한 對策을 지금 樹立하고 있는지?

○李起雄 委員 이것도 團束 實績 같은 게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리고, 當面敎育 懸案에 대한 敎師 宣言에 대해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大田市內 敎師中 이 宣言에 참가한 敎師數가 몇 名이나 되나 集計 나왔습니까?

○李起雄 委員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對策을 講究하고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왜냐하면, 免職된 全敎組 敎師들도 復職 運動들을 많이 하고 있고 社會的으로 아주 物議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復職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現實上에서는…….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이,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復職이 된다면 오히려 學校에 더 물의를 일으키고, 못할 말로 쑥대밭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藝體能 科學科目 등에 실시하고 있는 國校敎科 專擔制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大田市內의 實施現況을 밝혀주시고, 실시효과는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몇 퍼센트나 됩니까?

○李起雄 委員 6大 都市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l00%라면.

○李起雄 委員 本委員이 入手한 資料에 의하면 6大 都市 90.6%로 나와 있거든요.

○李起雄 委員 92年 7月 현재에요.

○李起雄 委員 제일 많이 確保하고 있다고 본다면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며 없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敎師를 늘려야 할 경우 그분들을 擔任 先生님으로 맡기고 大學 卒業 전공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전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점차적으로 전공한 분들을…….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朴淵龍 委員 敎師 移動 問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儒城區에 지금 대구에서 出退勤을 하는 문제인데, 대구에서 처녀로 있으면서 敎師로 있다가 신랑은 유성구 사람과 뜻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애기도 둘을 낳고, 이렇게 돼서 힘들게 공부하고 교사 시험을 쳤으니까 그 職責을 그만두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유성서 대구 가서 교육시키고 돌아오려면 아침에 다섯 시에 유성서 출발을 한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퇴근을 하면 9시에 돌아온대요.

그러면은 남편이 나와서 차로 데려가고, 애기는 애기대로 어렵고, 그러한 家庭 또 이 大田直轄市에서 손수 그런 사람을 敎育 自治에서 도와주어야 할 그런 立場인데, 이렇게 할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이 大田直轄市로 와서 家庭的으로나 地域的으로 그 敎師가 잘 學校에 職務를 行할 수 있는지 그 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쪽으로 올 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朴淵龍 委員 잘 알았습니다.

○金成九 委員 大田市內 學校 騷音公害 基準置 이상 被害를 보고 있는 學校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對策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또 항간의 與論에 좋지 않은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마는 大田市內 人口 增加에 따른 學校 新築關係 얘깁니다.

學校가 많이, 新築建物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隨意契約은 몇 學校나 하셨고 또 隨意契約을 했으면은 어떤 業體가 제일 많이 隨意契約에 參與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隨意契約으로 工事를 하고 있는 業體.

○金成九 委員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럼 다섯 개 한 學校는 어디, 市에서 한 거예요?

○金成九 委員 鐵道廳에 관계있는 學校는?

○金成九 委員 그건 理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人口 分布가 대개 交通에 鐵道, 大道路, 港口 등 이런 데에서 密集해서 都市가 形成이 되는데 鐵道가 優先權으로 먼저 돼있다고 해 가지고 支障이 초래되는데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金成九 委員 大田市는 어떻게, 나머지 학교는 豫算關係上 어렵다고 그럽니까?

○金成九 委員 다섯 개 學校는 올해 1年 동안에 한 거예요?

○金成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계속 促求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努力을 좀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그럼 調達廳에서 다 한 겁니까?

○金成九 委員 20億 미만의 隨意契約은 전혀 大田市에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學校 新築建物 20億 미만은 몇 學校를 했어요?

○金成九 委員 增築.

○金成九 委員 그럼 지금 學校를 新築하고 있는 데는 다 調達廳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겠네요?

○金成九 委員 우리 大田市에서 하고 있는 건 없어요?

○金成九 委員 入札過程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까?

○金成九 委員 경찰에 連行돼서 조사받은 事件 같은 것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調達廳에서 해서 그런지, 敎育廳 것 같은데…….

○金成九 委員 앞으로, 市民들은 많이 그런 예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業體에서 다섯 군데인가 몇 군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建設業體에서, 特惠疑惑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 남 하기 좋은 말로 그러는지 그런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고 이게 참 敎育關係 만큼은, 學校關係만큼은 서로 入札 같은 것을 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對備策을 세워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質問을 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李鍾奎 委員 "計劃을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 다 좋은 말씀이신데, 첫째, 學校를 짓는 이외에 즉 博物館이라든가, 즉 공주 가는 데 왜 우리 學生 敎育院이 있지요?

즉 그것은 크든 작든 投資입니다.

投資는 보다 더 計劃대로 목적대로 뜻을 이루고 어느 누구든 참 잘했다 이러한 보람을 느껴야 되고, 또 "한번 가봤으면", "안가봤으면 가보시오" 이렇게 돼야, 生産에 도약을 해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나머지 사실 投資에 비해서 아무런 成果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안하는 것만치 못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좀 잘 세워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우리 삼성동에 敎育 博物館이 있지요?

○李鍾奎 委員 하루에 거기 들어오는 人員이 몇 名이나 됩니까?

○李鍾奎 委員 그럼 하루 平均은 얼마입니까?

○李鍾奎 委員 立場料는 받습니까?

○李鍾奎 委員 1萬名이면 그 人員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李鍾奎 委員 적다고 보지요. 그리고 成功리에 이끌었다고 생각합니까?

○李鍾奎 委員 本委員이 文化部에 登錄한 그것이 첫째가 아니라 과연 거기에 陳列된 모든 物品에 있어서 보러오는 學生, 老少를 막론하고 보람이 있어야 한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7月부터 12月 며칠까지의 館長 報告에 의하면 1萬名이 들락날락 했다는데 불과 5개월간에 1萬명이면 月 2,000名,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600名입니다.

사실 이렇게 돼 있는지 제가 내일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요.

사실 그정도의 人員 갖고는 不足합니다.

그래서 보다 이것을 人員이 많이 온다 안 온다는 것보다도 많이 와서, 왜 이걸 내가 걱정하느냐? 사실상 本委員이 알기로는 하루 그저 많이 와 봐야 2∼3십 명 정도 들락날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루는 거기를 가봤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效率的이고 生産的인 것인가 보니까 참 얘기들이 없더구먼요.

그러니까 우리가 無에서 有를 創造하는 식으로 안 되면 보다 더 잘 될수 있도록 補完도 좀 하시고 이왕에 投資의 價値에 비해서 生産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제가 學生 訓練院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이러한 것과 비교해서 投資보다는 生産의 價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計劃을 좀 잘 세워 달라는 겁니다.

○李鍾奎 委員 지금은 지혜보다는 우선 物件이 있어야 됩니다.

獨立記念館이 지금 안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年이고 2年이고 맨날 가봐야 그 「프로그램」, 그 물건이기 때문에 가봐야 소용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 때문에 손님이 안 가서 지금 赤字로 運營을 하는 거거든요.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投資爲主만 할 게 아니라 나중에 10年 後 20年 後 장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計劃을 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오늘 뭐 진지한 우리 委員들 예리한 質問들 많이 하셨는데 더 이상 質疑가 없을 걸로 알고 오늘 이것으로써 우리 모든 것을 原案대로 마쳤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알겠습니다.

우리 文敎社會委員님들이 사실은 質疑가 지금도 아직 많이 남은 걸로 제가 생각되고 있어요.

그런데 關係公務員들이 너무 시간도 지루하고 또, 敎育委員會에서 일단 한번 거른 事項이고 그래서 요약 요약 지금 質疑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그간의 敎育行政이란 住民과 늘 밀접한 關係가 제일 많잖아요?

여러 委員님들이 質疑한 事項이지만 私立學校 財政支援, 제가 그 전부터도 늘 얘기하던 事項입니다.

그런데 또 이 얘기가 자꾸 들리고 그래서 다른 委員님들이 質疑한 事項입니다마는, 退職, 名譽 退職敎師들 앞으로 私立學校 財政이 상당히 빈곤하니까 어떻게 敎育廳에서 支援할 方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敎育廳 敎育委員會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가 왔습니다.

제가 다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물론 敎育委員會에서 行政事務監査를 엄밀히 다 실시했다고 思料됩니다만 우리 議會에서는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만 토대로 해서 갈음하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기에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學校級食 擴大 方案에 대해서 敎育廳 行政事務監査에서는 변두리 학교도 學校級食 調理臺를 設置해서 할 수 없느냐? 이렇게만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新興國民學校나 級食學校를 일곱 군데를 전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식학교 설치를 하려면 식당이라든가 具備 施設을 할려면 한 1億원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敎育 財政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것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이 級食調理臺를 일단 설치된 데서 隣近學校로 이것을 輸送을 해서 급식을, 車輪만 購入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費用이 많이 안 들것 같아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本委員이 먼저도 生活體育館과 급식 실시하는 兒童과 級食을 실시하지 않는 아동과 그 生活體育課長한테 發育成長過程이라든가 이것을 좀 비교한 것이 있나 이걸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최소한도 한번 해봐야지요, 그걸 급식학교를 설치했으면, 이런 것도 좀 해보고 또 全國 直轄市 市·道에 級食學校 實施하는데 他 學校와 이런 比較 檢討 같은 것,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조금 더 合理的으로 費用을 많이 안들이고 隣近 學校에 級食을 供給해서 다른 學校 어린이도 豫算을 많이 들이지 않는 範圍內에서 實施할 수 없는가?

이걸 한번 좀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바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局長님! 제 얘기를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新興國民學校에 가서 食事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食堂確保라든가 이런 것을 할려면 費用이 1億 5,000이나 이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령 新興國民學校 周邊 學校에 거기서 車輛으로 輸送해서 날라주고, 學生들이 隣近 國民學校 거기에 學校 공부하는 책상에다가 간편히 조리대 해 가지고 식사를 날라주면은 큰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實效性이 있으면은 그렇게 우선 그 方法이라도 擴散해서 실시하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本 豫算에는 안 들어 간 것 같은데 追更에라도, 그건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급식 조리대가 있으면 거기서 輸送車輛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움직여서 그게 實效性이 있으면 그렇게 실시하는 게 어떤가 이런 것을 지금 擴散意見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언제 제가 한번 전화로 要請한 일이 있었어요,

生活體育課長인가 누구한테 한번 했는데, 보내준다고 하고 안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私學財政 支援에 대해서 名譽退職敎授 그 問題 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최대한 協力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質疑와 意見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本 豫算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市 敎育廳 所管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局長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市와 敎育廳 豫算案의 計數調整 및 議決關係로 第8次 文敎社會委員會는 12月 7日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0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