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庭福祉局長 李文玉 家庭福祉局長 李文玉입니다.

尊敬하는 金善奎 文敎社會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市政을 걱정하여 주시고 市政 發展과 住民福祉 증진에 아낌없는 聲援과 指導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感謝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그동안 家庭福祉局長의 중임을 맡고, 맡은 바 소임 다하면서 나름대로 市民의 입장에서 福祉行政의 職務遂行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미흡한 점이 많아 항상 반성하는 마음으로 業務推進에 임하고 있으며 家庭福祉局 산하 공직자와 함께 부족한 점을 補完 發展시켜나가고, 또한 硏究 노력하며 미래 지향적이고 發展的인 施策을 開發하고자 모든 行政力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家庭福祉局 所管의 '93年度 歲出豫算案에 대한 主要內容을 報告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家庭福祉局 所管 歲出豫算은 家庭福祉, 老人福祉, 婦女福祉, 靑少年福祉, 婦女兒童相談所 運營, 火葬場管理 및 今年度에 신축한 女性會館 運營에 따른 福祉豫算으로 編成 되었습니다.

家庭福祉局 전체 豫算은 149億 4,243萬원으로 編成 되었으며 '92本豫算 對比 6.7%가 增加되었습니다.

이중 國庫補助金은 70億 4,469萬 1,000원으로 '93歲出 豫算案중 47.14%가 國庫 補助金입니다.

家庭福祉局 산하 課別豫算을 말씀드리면, 家庭福祉 課 豫算案은 74億 9,972萬 9,000원으로 '92년 本豫算 對比 18.5%가 增加되었고 婦女福祉課 豫算案은 25億 5,105萬 4,000원으로 11%가 減少 되었습니다.

이것은 女性會館 신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主要事業費가 減少 되었기 때문이며 靑少年課 豫算안은 34億 2,469萬 1,000원으로 靑少年 會館建立 推進등 主要事業費의 豫算策定이 '92확보 분보다 적기 때문에 15.5%가 減少된 것입니다.

婦女兒童相談所 豫算안은 2億 6,640萬 9,000원으로 17.1%가 增加되었고, 火葬場 管理事務所는 4億 4,753萬 6,000원으로 '92年度에 화장로 및 소각로 신축공사 등의 완료로 인하여 18.5%가 減少 되었습니다.

또한 今年 年末이나 '93年 年初에 개관예정인 女性會館運營에 따른 7億 5,391萬 7,000원이 신규로 計上되었습니다.

다음은 '93歲出豫算案의 主要 內容別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家庭福祉局 산하 公務員의 人件費가 9億 6,363萬 1,000원이고 公務員의 福利厚生費, 其他手當, 公共料金, 燃料費 車輛費 및 각 果 事業所의 기본적 管理에 따른 官署運營費가 3億 8,894萬 6,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國內旅費, 物品購入費, 市老人會 補助金 등 基本經常費가 1億 1,695萬 8,000원입니다. 그리고 兒童福祉施設運營費 및 保護費, 少年少女家長保護, 保育施設 運營費 및 保護費, 老人乘車券 대금, 老人利用施設 補償,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노인 건강진단비, 無料老人 福祉施設 運營費 및 保護費, 老人活動 手當, 저소득 모자가정보호, 婦女福祉 施設 運營費 및 保護費, 불우청소년 보호, 청소년 비행 예방사업, 시설종사자 특별수당등 經常事業費가 73億 8,278萬 1,000원이며 아동, 保育施設, 女性職業保道 施設機能補强, 靑少年 修鍊院, 靑少年 修鍊의 집 건립공사, 화장장 및 공설묘지 駐車場 확충공사를 主要事業費가 60億 4,101萬 4,000원입니다.

그리고 靑少年 자립지원 기금의 其他經費가 5,000萬원으로 編成되었습니다.

尊敬하는 金善奎 文敎社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지금까지 今年 '93歲出豫算案에 대한 主要 內容을 개략적으로 報告드렸습니다만 委員님들의 審議를 받으면서 歲入 歲出豫算 事項別 說明書를 통해서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報告드리겠습니다.

委員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도량으로 社會福祉 豫算인 家庭福祉局 所管 '93歲出 豫算案을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실 것을 當付드립니다.

委員님께서는 審議 議決하여 주신 豫算案은 앞으로 모든 行政의 가치를 市民의 便益과 福祉增進에 역점을 두고, 市民의 입장에서 市民을 위하는 적극적인 奉仕 行政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감으로써 110萬 市民의 균형적인 福祉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施策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推進되도록 最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家庭福祉局에 대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 總括 豫算案에 대한 報告는 保社局 審議時 報告를 드렸기 때문에 家庭福祉局 所管만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檢討報告는 5차 별첨에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答辯을 드릴까요?

情報費 支出은 少年少女 家長이나 老人福祉나 家庭福祉課에 함께 서 가지고 함께 쓸 수 있는 항목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兒童福祉施設 및 부랑아 施設 運營費를 市費로 支援하는 것은 兒童職業訓練院하고 효광교호직업보호소 兒童들은 一般 育兒施設은 3세 이상 18세 미만입니다만, 애들은 거의가 16세 이상 20세 미만의 兒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건장한 靑少年들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일반적으로 3세 이상 18세 미만의 평균보다는 더 많이 먹게 되고 또 훈련교사 人件費가 保社部 人件費하고 勞動部 人件費의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나는 것을 補助를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부랑아 施設의 경우에는 부랑아들은 가출아동들을 團束을 해 가지고 애들을 집으로 보낼적에 귀향여비를 줘서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 순수 一般 保育施設에서 保育하는 것 외에 더 필요한 액수를 支援해 주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 효광교호직업보도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취사부 人件費가 保社部의 支援이 안되기 때문에 취사부 人件費하고 효광원 같은 경우는 家庭法院에서 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問題 있는 兒童이기 때문에 경비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원 人件費 그리고 종사자들,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종사자들에 대한 급식비 하고 이제 거기에 채용을 했으니까 가계보조라든가 복지수당 이런 것을 같은 次元으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人員을 더 채용한 사람들에 대한 人件費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먹는 것을 평균적으로 3세 이상 18세 미만의 兒童이 평균 먹는 것보다는 건강한 아이기 때문에 많이 먹기 때문에 主食費를 조금 더 주고 부식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정신적인 敎育을 시키기 위해서 保育費를 支援한 것은 保育費 외에는 없기 때문에 講師手當을 주고 있고 또 이런 면으로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광원에 3,500萬원, 職業訓鍊院에 3,500萬원 그리고 兒童保護所에 3,000萬원 그렇게 더 支援을 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취사부가 27萬 1,000원은 保社部 指針에 똑같습니다.

保育施設이 주는 兒童과 그리고 거기에 수당이 400% 그리고 醫療保險費, 국민연금비, 종사자 급식비, 가계보조비 2萬원, 복지수당비가 10% 그리고 아동간식비하고 아동연고지 이송할 적에 주는 여비, 차량유지비 그리고 피복비하고 공공요금, 수용경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부 해서 3,500萬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바로 計算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委員님, 施設에 입소하는 아이들은 전부 大田 아이들만은 아닙니다. 역전에서 배회하는 靑少年도 저희들이 團束을 해 가지고 우선 施設에 입소를 하고 일시보호施設에 입소를 하고는 家庭에 연락을 해서 가정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大田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입소를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랑아 施設은 大田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부 입소를 하기 때문에, 입·퇴소 나옵니다.

부랑아시설 입소가 평균 한 20名 정도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리고 퇴소하는 兒童도 또한 이 정도 됩니다, 항상.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少年家長은 지금 현재 86세대가 있습니다, 大田에.

86세대에 식구까지 해서 190名입니다. 여기에서 支援하는 것은 생계비는 生活保護法에 의해서 지금 支援이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래서 별도로 학용품, 피복비, 영양급식비, 交通費를 주고 있는데요. 학용품은 국민학교 학생들한테는 학용품을 사 쓰라고 해서 한 사람 앞에 1萬 3,650원을 주고요, 중학생은 2萬 3,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2萬 3,100원을 줍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4萬 9,790원, 즉 우리 保育施設에 지급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급식비는 250원에서 250 日分을 줍니다. 그리고 交通費는 300원씩 해서 240日分을 줍니다. 區廳別로 人員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東區에 19세대가 있고 中區에 3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西區에 16세대, 儒城區에 7세대, 大德區에 14세대 이렇게 해서 86세대 190名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전부 면제를 하고 있는데요. 면제하고 있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국립학교에는 다 면제가 되는데 사립학교만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부 協調要請을 해 가지고 다 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는 전부 면제가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시설 14個所에 지급되는 內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施設에 있는 兒童들의 1,250명에 대한 運營費입니다.

그러니까 1,250名이 수용되어 있는데 종사자 人件費 그리고 급식비, 영아시설 保育士 및 지도자 수당 그리고 가계보조비, 복지수당비, 장기근속수당비, 영양급식비 이런 것이 계상된 것이 兒童福祉施設 14個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兒童福祉施設 保護費는 직접비입니다.

아이들한테 직접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한 것이 직접비가 보호비이고 運營費는 그 施設에서 運營하는 것을 運營費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支援을 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성애경로원하고 「임마누엘」 경로원하고 대전요양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3個所이고요.

그리고 원광요양원은 실비요양 施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一般 老人福祉施設을 유료 무료로 구분을 해서 무료시설이라고 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양로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애양로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러니까 실비요양시설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무료라는 말을 넣어서 구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이것은 한 학교에 150萬원씩 해 가지고 體育誠金 기금으로 해 가지고 50%가 오고 저희들이 50%를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곱 군데입니다.

여기는 쉽게 말해서 야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BBS 중. 고등학교하고 성은야학교, 대전야학교 해서 대학생들이 自願奉仕者들로 하여금 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밤중에 직장 아동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학생수는 학교별로 전부 다릅니다만, 지금 현재 3,500名 정도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의 다 自願奉仕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치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상은 지금 안해 주고 있고요. 전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運營을 했었는데 一般 靑少年들을 건전하게 야학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해서 이것을 支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터 支援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예행사 같은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액수가 많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靑少年 전담 相談室은 이것 하나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事業을 저희들이 靑少年을 위한 「프로그램」을 繼續 開發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만한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實績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하는 일이 우선 電話·面接相談, 敎育相談,「그룹」相談 그리고 진로지도, 취업알선, 심리검사, 지도자교육 그리고 회지발간, 상담사례집 발간 이런 것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相談實績은 서신상담이 2,616件을 했고, 심리검사라고 있습니다. 심리검사를 729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靑少年 대상으로 사랑의 교실을 運營을 하고 있고, 매월 둘째주 금요일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敎育을 실시해서 자기 발전의 기회와 자녀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相談 自願奉仕者 敎育을 시켜서 一般 相談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는 202名을 했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매월 월간지를 하나 발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동안의 實績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相談을 하면서 조사같은 것도 해 가지고 앞으로 靑少年들을 선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資料로 삼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번에 도농 靑少年 교환 奉仕活動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都市 靑少年과 農村 靑少年들이 함께 奉仕活動 할 수 있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今年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國費補助를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신규사업을 해서 體育靑少年部에서도 이런 事業을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도 좋은 事業인 것 같아서 今年에 넣었습니다. 전에는 國費도 없었고 저희들이 도농교환活動은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都市 靑少年들은 가서 농사일을 돕고, 농촌 靑少年은 都市生活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양로원, 고아원 같은데 이런 데를 방문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관공서 같은 데도 방문을 하고 공중전화「박스」닦기라든가 간판 바로 잡기라든가 활동범위는 저희들이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고, 都市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무조건 都市에 대한 막연한 생각보다는 도심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랑아시설 같은 데를 방문을 해보면서 본인들이 취업이나 어떤 완전한 자리가 없다면은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줌으로 해서 都市에 대한 완전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5,000萬원, 각 구청에서 2,000萬원 해서 1億 5,000을 해가지고 今年 10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施設兒童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아니예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르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靑少年 育成基金은 10億을 목표로 해서 목표조성을 하고 있고 그것이 다 10億이 된 다음에 그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靑少年들이 직장이나 職業訓鍊이나 혹은 자립정착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시설퇴소 兒童에 대한 것은 시설아동자립정착금 및 불우아동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별도로 造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大田에서만 주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정착금이라고 해 가지고 20萬원 市에서 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내년에 社會福祉基金으로 해서 10萬원 그리고 地方費에서 10萬원, 자립정착금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40萬원해서 60萬원씩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같이 60萬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자립정착금을 당초에는 20萬원이었는데 40萬원으로 올려서 저희들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市費가 아니고 國費 10萬원에 부담된 10萬원이 市費이고요. 이것은 자립정착금을 별도로 86年度부터 해 가지고 6億을 목표로 해서 그 이자로해서 지금 지급되는 것이 20萬원이었는데 그것을 40萬원으로 올려서 지금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今年 92年度부터 40萬원씩 준 것입니다.

당초에는 20萬원이었는데 20萬원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립정착금을 저희들도 더 많이 주는 것이 좋은데 퇴소하는 兒童이 많기 때문에 고루고루 아이들한데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40萬원씩 해도 거기에도 또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조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250名 수용되어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은 좀더 많이 기금이 확대되면 그 이자수입이 많아서 될텐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40萬원 작년부터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인상이 되어서 600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인상이 되어서 600원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 今年에 인상이 되어서 700원이고요, 연료비가 좀 올랐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백미라고 곡식은 kg으로 주기 때문에,「그램」으로 주니까 양은 같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연료비는 50원이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48원이었죠. 50원이고, 그리고 피복비는 4萬 9,790원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4萬 9,790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일 부족한 것은 저는 피복비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부족한 것은 피복비로 보고 있는데 요즘은 옷이 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형제간에도 큰형이 입다가 또 작은형이 입고 이렇게 물려입듯이 施設에서도 거의 물려입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4萬 9,790원 말고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는 교복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비하고 피복비는 좀 부족한데 일반적으로 이웃돕기를 할적에 저희들이 피복비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경로당에 社會團體에서 支援을 이웃에서 많이 돕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今年에 施設에는 育兒施設은 30日分이 더 나왔고, 영아시설은 60日分이 더 나와 가지고 전보다 180日分을 줍니다.

전에는 처음에 120日分을 주다가, 150日分 주다가 지금은 180日分을 주기 때문에 그 연료비는 施設에서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今年 年末에 더 증액해서 특별보조가 나왔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今年度에 우선 社會福祉 周邊에서 도와주신 것 말고, 피복비가 今年 年末에 3萬원씩 더 나왔습니다. 老人施設, 兒童施設 다 고루요.

그리고 신발류 구입, 부랑아시설 같은 경우는 신발류 구입비도 나왔었고 그리고 교복비는 시설별로 하고 입학하는 아이들로 해서 교복비를 주기 때문에 부족하기는 하지마는 나름대로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도와주는 것은 그동안에 老人施設에는 저희들이 把握한 바로는 215명이 방문을 해줬고 그리고 한 2,300萬원 정도 支援이 갔습니다.

그런데 전보다는 社會福祉施設에 대한 돕기운동이 더 활발히 展開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南鎔浩委員님 質疑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靑少年修鍊院은 屯山 文藝公園에다 짓는다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審議받았던 그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市 事業所 성격으로 運營을 할 豫定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今年末 前에 着工을 해야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아닙니다.

그 2億은 靑少年 修鍊의 집이라고 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修鍊院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修鍊의 집은 儒城地域에다 여행의 그러니까 靑少年들이, 靑少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행의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가 도립 종축장이 있는 데인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요. 괴산동인데 하천부지가 4,128坪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建設部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市에서 양여를 받아 가지고 市에서 그것을 儒城區廳으로 하여금 짓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여금 6億하고 구비 6億 하고 해서 12億을 가지고 짓는데 너무 건립비가 부족하고 땅 보상비라든가 혹은 買入을 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市費를 2億을 補助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양여금 6億하고 그리고 구비 6億하고 저희들이 2億을 보태 줘가지고 14億으로 짓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비를 6億을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靑少年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럼요. 그리고 저희들이 불우아동들을 가서 訓練도 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一般 兒童들이나 누구나 염가로, 외국에 나가보면은 「유스호스텔」로써 靑少年 利用 宿泊施設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運營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今年에 着工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년부터 運營이 안됩니다, 내년에 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儒城區 事業所로 하면서 儒城區에서 만일에 부득이 할 경우는 社會團體에다 委任을 해서 運營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접 運營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고맙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이 收益事業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공설묘지 같은 것은 零細民들을 위한, 산도 없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運營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收益性을 보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도 죄송합니다만 業務를 덜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훨씬 편하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公共事業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硏究를 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많이 들어갑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도 公共으로써, 누구말마따나 오죽하면 화장을 하겠느냐 하는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硏究해 보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11月 21日 자로 직제규칙이 公布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물품 取得承認을 미처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承認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取得承認을 한 다음에 議會의 承認을 받은 다음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女性會館 車輛關係는 저희들이 직제가 늦어서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取得承認을 받은 다음에 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開館을 하는데 강사들 수송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어려우시더라도 豫算審議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리고 少年家長, 저희들이 담당하는 모자세대들의 懇談會 關係는 區廳別로 사실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少年家長이나 모자세대와 懇談會를 수시로 자주 못하는 이유가 少年家長들은 거의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午後時間을 하거나 토요일 午後時間을 아이들이 어리고, 사실은 아이들 자체가 조금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區廳別로 여름철 修鍊大會를 같이 하고 그리고 年末되면은 또 저희들이 懇談會 같은 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 實績은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區廳別로 實施를 하고 있고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자세대 사랑의 날 運營이라든가 生活敎育 같은 것은 함께 하면서 서로가 격려도 하고 저희들이 위문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달이 매월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모자세대들은 또 자기들이 벌어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 빠지면 저희들이 하루 빠진 것만큼 사실은 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繼續해서 저희들도 이것은 하겠으며 다만 洞 公務員들이 가서 支援金을 줄 적에 相談을 하라는 말씀 아주 좋습니다.

그점은 앞으로 相談員들 敎育을 시킬적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靑少年 修鍊의 집 關係는 지금은 전과 같지 않아서 靑少年들이 역사탐방이니 이런 것을 참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儒城地域에 왔을 적에 전부 「호텔」, 장급이고 아이들이 적은 돈 가지고 가서 쉴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여행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一般 靑少年들이나 불우청소년이든 누구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행의 집이기 때문에 修鍊活動 關係는 저희들이 修鍊館을 짓고 또 修鍊마을을 지으면 그쪽에서 修鍊活動을 전적으로 할 것이며 이것은 아이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여행의 집을 하면서 와서 그들이 자기들「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강당같은 것은 겸해서 實施를 하고자 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 修鍊院 아직 안 지었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책에 맞는 奉仕者로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할 적에 委員님들 초청을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좀 보아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까 委員님께서 말씀하셨던 情報費랑 합들여 가지고 이것을 運營을 하고자 이것은 減少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위안 행사는 저희들이 저소득 老人을 대상으로 해서 위문활동도 하며 저소득 老人對象으로 해서 모범 노인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문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장수노인과 모범노인을 저희들이 위문을 했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 가지고 할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경로당 運營은 월 2萬원씩 지금 運營費가 지급되고 있고요, 난방연료비는 國費로는 10萬원 基準策定입니다만, 저희들 委員님들께서 지난해부터 증액을 해 주셔서 10萬원 더해서 20萬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그리고 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은 건강관리협회하고 保健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區廳別로 人員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한 것을 統計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今年에 실시하지 않은 분 중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今年에는 2,705名이 실시를 했고요, 東區가 737名, 中區가 764名, 西區가 589名, 儒城區가 256名, 大德區가 359名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次 진료를 하는 것은 기본진찰하고 체능검사, 혈압, 시력, 청력, 치과, 체중을 하고요, 혈색검사라고 해서 혈색소 총「콜레스테롤」또 혈청 G.O.T, 혈당 그리고 뇨검사로 뇨단백, 뇨당, 암검사로 정밀 암감시 양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선 간접촬영을 해서 촬영을 하고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次 진료이고, 여기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2次 진료를 합니다. 흉부질환, 순환기질환 간장질환 그리고 당뇨질환, 심질환, 빈혈증, 안질환 이런 것을 해서 2次로 진료를 해 가지고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봄에 10萬원이 나가고 가을에 10萬원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같이 나갑니다, 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경로당이 354個所 있는데 중앙난방이 35個 있고요, 경로당에요.

그리고 유류로 때는 데가 219個所가 있고 그리고 연탄 때는 데는 73군데 있습니다. 그래도 연탄도 전부 「보일러」施設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로, 난로 때는 데가 3군데가 있고 「가스」때는 데가 15군데, 기타 아궁이 때는 데가 9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煖房燃料費는 1年치를 計算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月부터 3月까지가 더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 10萬원 가을에 10月부터 12月까지 추우니까 10萬원 해서 봄 가을 나누어주니까 본인들이 10萬원 받은 생각만 하셔서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20萬원 지급을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低所得層 老人層 生活保護對 象者는 황색「카드」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무료이고, 그리고 의료부조로 해 가지고 하는 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支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색「카드」로 전부 하기 때문에 지금 치료비 때문에 치료 못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醫療保護 關係는 저희들이 統計를 잡지 않았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차 진료한 것에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洞別로 긴급조치가 있습니다. 긴급으로 洞에서 지급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고, 만일에 그것이 額數가 크거나 단위가 크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긴급구호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례비 같은 것도 洞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규정은 없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洞에서 보니까, 너무 어렵고 洞에서 하기 힘드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추가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뭐가 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大田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인데 洞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市長 立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市長님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지불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긴급으로 되는 것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주저를 하는 것인데 당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놓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일이다, 아니다 하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긴급조치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는 業務用인데 강사수송도 하고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해마다 저희들이 교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바꾸어서, 今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大田을 빛낸 인물을 더 追加를 해서 印刷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명심보감에서 지난해 했던 것을 빼고 다른 것을 넣어 가지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그냥 발간하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면서 大田市內 각 가정의 책고에 꼭 하나씩 꽂혀 있도록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양질의, 고급지로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도 있지만 家庭儀禮에서 지켜야할 예법에 대한 것 그리고 촌수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전부 수록을 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매년 하는데 學生들은 아이들이 中學校 가고 빠져 나오면 새로운 아동들이 또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해마다 하면서 한 가정에 꼭 그 애들이 또 오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래서 大田圈의 家庭에 책장에 서장될 수 있는 책으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조금 양질을 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女性會館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女性會館 짓는 事業費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女性會館을 今年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 지었으니까 事業費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靑少年 修鍊院 짓는 것을 今年에, 내년에 計上을 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今年豫算에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짓기 때문에 내년 事業으로는 너무 많이 豫算을 잡아놓을 수가 없고 내년에 지을 수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國費 17億 5,000萬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300名이 됩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尊敬하는 金善奎 文敎社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平素 市政發展과 地域社會 發展을 위하여 指導·鞭撻하여 주심은 물론, 특히 지난 行政 監査를 通하여 格調높은 忠告와 激勵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年度는 새 政府 出帆의 첫 해이며 大田 EXPO가 開催되는 해로써 그 어느 해보다도 地方行政의 重要性이 强調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世界속의 大田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는 都市基盤施設 못지 않게 公害防止 및 淸掃, 都市綠化 等 環境管理도 매우 重要한 事業이라 생각됨으로 저희 環境綠地局 傘下 全 公務員은 透徹한 使命感을 가지고 快適한 生活環境造成에 부단한 努力을 傾注하고자 합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委員님들께서 承認하여 주신 '92年度 豫算은 環境汚染의 最小化, 쓰레기 問題의 根源的 解決을 위한 埋立場 造成과 收去體制의 現代化 그리고 市民의 休息空間 擴充을 위한 都市綠地事業에 效率的 運營을 기함으로써 計劃된 事業을 蹉跌없이 推進하고 있습니다.

希望과 躍進의 '93年度에는 大田 EXPO를 完璧하게 치르어낸다는 覺悟 아래 環境汚染要因의 效率的 管理와 先進 淸掃行政의 具現 그리고 市民 情緖空間의 擴充을 積極的으로 推進하여 品位있는 快適한 都市環境造成에 最善의 努力을 다할 計劃입니다.

이러한 計劃아래 작성한 저희 環境綠地局의 '93年度 豫算(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總括的인 豫算內容을 말씀드리면 總豫算規模는 一般會計 469億 6,717萬원과 特別會計 15億 5,000萬원 都合 485億 1,717萬원으로 市 全體豫算 7,695億 7,900萬원의 3%에 해당됩니다.

一般會計는 '92年度 當初豫算 230億 3,890萬원에 비하여 239億 2,827萬원이 增加되어 總 469億 6,717萬원으로 그 內容을 말씀드리면, 基本的 經費가 26億 3,234萬원 5.6%이고 人件費 19億 5,923萬원, 官署運營費 5億 9,158萬원, 基本經常費 8,153萬원, 事業費는 430億 3,483萬원 91.6%이며, 主要事業費 418億 2,783萬원, 經常事業비 12億 700萬원, 其他經費는 13億원 2.8%로써 豫算額의 91.6%가 事業費로 計上된 事業指向的 豫算이 되도록 努力하였습니다.

主要事業費의 內容으로는 쓰레기 長期衛生 埋立場造成費 321億 9,300萬원, 臨時 쓰레기埋立場 造成費 30億 400萬원, 都市쓰레기燒却爐引受 및 運營費 28億 2,800萬원, 市街地綠化事業費 14億 500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特別會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公有林野의 效率的 管理와 擴大를 위하여 設置된 公有林野 管理 特別會計는 '93年度 歲入規模를 4億 8,000萬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92年度 3億 7,500萬원보다 1億 500萬원을 增額한 것으로 그 主要財源은 1ha 未滿 小規模 林野賣却 收入 1億 2,000萬원과 一般會計 轉入金 3億원 其他 前年度 移越金 및 賃貸料等 6,000萬원으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主要 歲出內譯은 公有林野 擴大를 위한 土地買入費에 3億 3,000萬원, 樹木 展示林 造成에 1億 2,000萬원을 공유임야 관리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에 1,897萬원을 投入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綠地空間 確保를 위하여 지난 9월에 設置된 綠地基金造成 特別會計는 歲入規模가 10億 7,000萬원이 되겠으며 歲入財源은 一般會計 轉入金 10億과 市民 誠金 7,000萬원으로 構成되어 있고, 主要 歲出內譯은 綠地基金 積立金 10億과 豫備費, 其他 管理費等 7,000萬원이 되겠습니다.

以上으로 저희 環境綠地局 所管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豫算案에 대하여 槪略的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環境綠地 分野에 대한 市民의 關心度가 날로 高潮되고 있는 점과 大田 EXPO의 成功的 開催를 위한 環境行政의 重要性을 勘案하시어 저희 '93年度 環境綠地局 所管 豫算안을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委員님께서 審議 議決하여 주신 豫算은 '93年度 事業推進에 效率的으로 運用이 되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93年度 大田直轄市 一般·特別會計 豫算案 中 環境綠地局 所管 一般·特別會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는 5차 별첨에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委員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專門委員 檢討報告도 있습니다.

저희 淸掃施設係하고 環境企劃係가 今年에 새로 增設이 되었습니다.

각기 12名이 늘었는데요. 5級이 각각 1名 그래서 2名이고요. 그 밑에 環境處 業務를 저희가 92年 7月 1日字로 받아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人力이 係長을 포함해서 5名이 늘고, 그 다음에 淸掃人力에 淸掃施設係가 今年度에 또 다시 신설되어 가지고 그 人力이 각각 보충이 되어서 5級이 2名, 6級 2, 7級, 8級, 9級 각 職級別로 두 명씩의 인력이 보강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늘어난 人件費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저희가 今年에 機構가 늘었고 人員이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來年度 當初 豫算부터는 늘어난 人力에 해당하는 人件費가 計上된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사무실 저희 大田市 全體가 어려운 사정인데 비좁지만 지금 그 사무실에 같이 책상을 넣어서.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별 도리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불가피하게 新廳舍 確保 때까지는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 事業은 저희 環境政策 基本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環境政策基本法에도 있고 저희 地方財政法에서도 地方自治團體가 권장하는 사업이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저희들이 經常補助를 할 수 있는 게, 특히 來年度에는 저희 環境綠地局에 가장 중요한 事業은 環境問題의 弘報 및 環境問題의 인식의 해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저희 市廳 公務員들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市民團體 또는 民間團體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環境問題에 대한 全 市民運動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실제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한 데에도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豫算當局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敎育弘報係도 이런 활동비의 豫算策定이 상당히 인식이 저희들하고 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더 이 豫算이 확충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처음 저희 環境保全協會 大田·忠南支部를 통해서라도 來年度 이런 環境問題 認識을 위한 그런 사업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당초 저희들이 한 3,000萬원 올렸습니다만, 50%가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1,500萬원을 올렸는데, 주요 사업은 이렇습니다. 일반 排出管理人이나 環境管理人들에 대한 敎育을 저희들이 環境保全協會를 통해서 시키고자 하고요. 또 그러한 市 全體 그런 管理人外에 市民에 대한 敎育도 저희들이 環境保全協會를 통해서 시킬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廢棄物 發生이라든지 處理調査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얻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러한 補助金을 좀 줘야 가능하다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것은 저희가 豫算이 확정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事業計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타당성에 따라서 돈을 줄테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用役費 中에서 저희가 제일 위에 있는 大田市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 處理 基本計劃 이것은 法律에 의해서 소위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 法律이 전에 91年度에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 法의 18條 규정에 의해서 基本計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基本計劃은 역시 학술적인 또 전문적인 사항이 되니까, 이것은 그런 곳에 用役을 주고자 하는데에서 따놓은 것이고요.

大型 燒却爐 設置 基本計劃 用役은 지난번 監査時에 委員님들이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신대동에 쓰레기 소각로를 지금 運營하는 것이 아직 완전한 性能檢査가 되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이고 그것이 來年度에까지 이르러서 來年度에 성능검사가 되면은 그것을 인수할 계획으로 來年度 豫算에도 올렸습니다만, 그것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燒却爐를 구입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러한 도입의 타당성을 위해서 用役費를 産出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계산한 것은 燒却爐가 따져보니까 톤당 1톤을 태우는데 施設費가 한 1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저희 計劃에는 200톤 규모로 해서 한 6개 정도 들여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1次 200톤에 대한 燒却爐를 들여오는 것으로 잡으니까 그 燒却爐 價格이 200億 정도 됩니다. 200億 정도 되는데 200億 정도의 타당성을 위한 用役費가 0.78%입니다. 이것은 韓國科學技術處에서 韓國技術用役協會에서 이것을 依賴를 해 가지고 표준품「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할 때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調査用役費를 줄 때는 몇 퍼센트에 해당한다」그래서 쓰레기 소각로를 한 200톤 규모로 잡아서 200億 짜리를 들여오는 타당성을 위해서는 0.78%를 用役費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것은 저희들이 이 豫算이 확정되면 실제적으로 檢討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됐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에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燒却爐 問題 때문에 나중에 委員님들에게 별도로 資料說明을 저희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이 燒却爐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會社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쉽게 내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調査를 해 보니까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 쪽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까 「폰널」이라는 燒却爐 쪽에 보니까 유럽 쪽인 데도 불구하고 한 150個를 지난 '70年부터 최근까지 한 것을 늘어놓았는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이중에 50個를 시설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72年부터 일본의「토마코마이」라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미또」라는 도시까지 이르기로 한 50個를 유럽회사지만 日本도 外製를 들여다 燒却爐를 運營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非公式的으로 이것을 따져보니까 초창기에는 유럽의 쓰레기 성향과 동양인 일본의 쓰레기의 성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최근에 그런 것이 補完이 되었다는 資料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맞는 것인지, 또 여기 여러가지 燒却爐 資料가 있는데 委員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 行政公務員의 실정가지고는 어떤 쓰레기 燒却爐가 우리한테 맞겠다 또 그리고 지금 委員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저 燒却爐가 바로 신대동 소각로로써 우리 韓國形 燒却爐라고 소위 韓國「에너지」硏究所에 技術進에 의해서 시험이 되는데 이것도 완벽하다고 안나오니까 그런 次元에서 어떤 用役 專門家에 의해서 타당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이것을 일부 豫算을 計上을 한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일단 나온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燒却爐가 有用하고 活用이, 우선적으로는 소각로가 우선 성능이 좋은 것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일단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된다는 절대적인 命題아래 어떻게든지 성능이 좋은 쓰레기를 우선은 우리 大田市가 確保를 해야 되겠다는 次元에서 일단 이 用役費를 計上한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 期間 問題는 저희들이 아직 추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長期衛生埋立場 埋立設計 用役費는 이것은 금고동에 저희들이 基本設計를 마치고 實施設計를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들어가는 실제 쓰레기를 부을 때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段階 埋立設計 用役費로써 일제 쓰레기장을 만들고 쓰레기를 그때 그때 메울 때 이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요율에 의해서 전체 2.5%에 해당하는 用役費를 計上한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도 지난번에 金成九委員님께서 市政質問 때 環境改善費用負擔金法에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委員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똑같이 이것도 大氣環境保全法,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해서 違反業所에 부과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環境管理工團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賦課徵收하는 區廳에 徵收費用조로 10%를 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징수비용조로.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죠, 그러니까 徵收가 1,000萬원 했으면 100萬원을 徵收金으로.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區廳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비율입니다.

環境改善費用 負擔金도 역시 徵收費用으로 10%만 줄 뿐이거든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저희들이 方針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대쓰레기 문제가 지금 쓰레기 줄이기하고 資源 再活用과 더불어서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 問題에 대해서 저희들이 來年度부터는 확실한 계획을 잡아야 되겠는데 이 처리가 조대쓰레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알겠습니다.

그렇게 推進을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가 직접적인 것보다 地域經濟局에서 이것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環境問題로써는 접근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한테 이것이 問題가 되어서 檢討는 하지 못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렇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렇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완벽하다고 저희가 자신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지난 해부터 해서 상당히 저희 綠地「파트」 公務員들이 이 問題에 來年 「엑스포」가 장장 석 달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大田이 푸른 도시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애를 써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秋期植樹가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計劃대로 되었는데 計劃대로 되었다고 자신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道路工事가 늦어져 가지고 그 옆에 식재를 못하는 부분, 이것은 先行된 工事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來年度 저희들 녹화사업을 사는 것은 來年 봄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大田을 찾는 분들에게 大田이 삭막하지만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計劃을 하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計劃하는 것은 나무심는 문제는 거의다 어느정도 되고 來年 봄에 식재를 하겠지만, 主要 幹線道路邊은 꽃으로 우선 가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그것은 養苗事業所로 이용을 하고 委託해서 꽃씨를 확보하고 今年度에 둔산에 「코스모스」團地라든지 유채꽃 團地 같은 것으로 이용을 해서 採種한 양으로 본다면은 일단 단년생 화초로써 둔산「엑스포」주변이나 시가지 쪽에 저희들이 장식을 하는 것은 어느정도 저희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역시 가로수 같은 대형목의 식재 부분을 委員님 지적대로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來年度 行事를 위한 그러한 데에 있어서 꽃도시로 造成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정도 저희들 녹지「파트」의 實務進들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槪要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委員長님?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槪要를 說明을 드릴까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가 실제적인 것보다 綠地係長이 이 부분을 하니까 저희 綠地係長으로 하여금 간단히 설명을 올리게 할까요?

○綠地係長 李相熙 綠地係長 李相熙입니다.

來年度 '93年度 市「엑스포」준비를 위해서 저희 綠地係 所管으로써 시가지 綠花事業인 植樹事業, 꽃도시 造成事業으로 꽃길 造成事業, 마지막으로 둔산 신시가지에 대한 나대지 녹화에 대한 處理問題 세가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먼저 시가지 綠花事業은 委員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듯이 저희들이 큰 나무식수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豫想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어느 事業이 되었든지간에 都市基盤施設인 道路事業이라든가 宅地造成이 되지 않는한 나무를 植樹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90年度에 市長님의 方針을 받아서 '91年度에 豫算確保를 해 가지고 기히 논산선이라든가 신탄진선 또는 갑천우안도로 등이 있는데 주요 幹線道路의 街路樹 식재사업이 주로 대목을 심기 때문에 그것은 약 7,000億원의 豫算을 들여서 確保를 해 가지고 今年度면은 大田關門 進入路는 전부다 植樹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학사선, 공주방향 또 갑천우안도로, 원천교에서 회덕조차장 회덕 간, 또 한밭대로, 또 원천교에서 회덕조차장, 이 4개 道路만은 지금 綜合建設本部나 國土管理廳에서 道路工事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직도 道路形態는 잡혀 있지만 그게 최소한 道路境界線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만 저희가 나무를 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식재한 곳은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來年 4月末까지 工事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큰 나무를 당년에 나무를 캐서 옮기게 되면은 활착력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생육이 저조하기 때문에 '91年度에 옮겨 놓은 나무들이 지금도 세근이 전부 호황된 상향식 뿌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來年 봄에 심어보고 저희들이 그다지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다만, 來年度 시가지 綠化事業에 있어서는 주로 委員님들께서 지난번에 豫算承認을 해 주신 오정동 鐵道邊 公園化 事業이 지금 전체 1.2km의 인구가 과거에는 여기가 변두리 地域이었습니다만 지금은 都心의 복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7, 8年 전에 오정동사무소에서 洞長이 그것을 主體가 되어 가지고서 市民運動으로 獻樹運動을 전개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洞에서 세웠던 事項을 市內에 있는 폐개목이라든가 또는 獻樹木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거기에서 우선 誘致를 했던 것입니다.

주로 대부분의 나무가 大田「톨게이트」만 남의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거기에 있던 不良木을 그냥 거기에다 옮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大德區 委員님들이나 또는 大德區 市民들이 그동안 누차에 公園化事業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 事業이 주된 事業이 되겠으며, 지난번 今年 여름철에 委員님들을 모시고서 現場案內 말씀을 드렸듯이 원촌교에서 博覽會長과 그 구간이, 일부구간이 가로수 식재사업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大木이 들어가고 나머지 事業은 今年度까지 2,3年次에 걸쳐서 事業을 하는 과정에 미비점이라든가 또는 아직까지 손대지 못했던 경미한 사항들을 5個 區廳에 自治團體長 자본적 보조로 豫算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나무는 됐는데 當年에 캐서 심을 염려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꽃도시 造成事業에 가서 그동안 今年度는 약 350萬 본의 꽃을 年間植樹를 해왔습니다.

다만, 來年度에「엑스포」라고 하는 特殊性 때문에 약 80萬 본을 증가시켜서 430萬 本의 초화류를 심되 今年에는 코스모스 꽃길은 이미 道路別로 定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來年에 별로 問題點이 없습니다만 일반 초화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순순히 생산을 해야 되는 立場에서 430萬本 중에서 養苗管理事業所에서 약 140萬本의 꽃을 생산하고 나머지 82萬本의 空地養苗事業所에서도 人力과 포기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大田直轄市 農村指導所에 農漁民 후계자 작목반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地域住民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것에서 農村指導所 작목원들한테 82萬 本을 약 2億 7,500萬원을 들여서 契約栽培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30萬 本의 꽃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은, 도면이 적어서 죄송스럽습니다.

(圖面提示)

주로 저희들이 一般 平常時에는 꽃탑이라든가 꽃장식물을 설치하지 않지만 來年에 가서는 다종 관광객들, 외래객들이 왕래하는 大田驛廣場이라든가 또 대전탑 주변이라든가 또는 둔산문예공원의 약 14萬坪 敷地가 簡易駐車場化 되기 때문에 그 삭막한 공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補完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屯山文藝公園에 저희들이 꽃탑을 두 군데 설치를 하고 또「엑스포」博覽會場 옆에 科學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문주차장 주변에 꽃탑을 설치해서 꽃장식물이 6 個所 또 大田「인터체인지」라든가 유성「인터체인지」또 화암「인터체인지」주변에 大田을 들어오는 입구에 절개지를 이용해서 꽃장식물, 歡迎 大田「엑스포」'93이라고 하는 꽃으로써 어떤 벽체에 장식을 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主要 幹線道路邊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면은 수침교 주변 같은 데 대덕대교라든가 主要交通量이라든가 市民의 왕래가 많은 地域에는 저희들이 화분을 교량주변이라든가 道路邊에 화분진열을 약 1萬 100個를 크고 적은 화분들을 해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대전관문 道路라든가 또 서대전광장이라든가 이런 녹지대는 저희들이 초화류를 식재하게 됩니다.

국화라든가「메리골드」라든가 약 꽃 種類가 21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 7월부터 꽃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 빠르게는 2月 또한 3月, 4月달에 서너 달 꽃을 생산해서 7, 8月, 9月달에 市民의 날 공연단계까지 선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道路邊 大田 들어오는 외곽도로변에는 一般 초화류를 값비싼 꽃을 심지 않고 과거와 같이 166km에 걸쳐서 「코스모스」라든가 해바라기로 꽃을 심어서 管理에 용의하도록 이렇게 措置할 計劃입니다.

마지막으로 둔산지구에 대한 개략 說明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산 신시가지는 전체 委員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63 萬坪의 주요면적에 내년도에 住宅企劃課에 가서 나대지 발생 豫想面積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今年부터 계속적으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를 일단 單獨住宅이라든가 公共, 學敎建物 이런 것이 건축공사가 시행이 될 것이다, 또는 내년봄에 시행 豫定인 場所를 빼고 순수하게 나대지 상태로 방치될 예정지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약 84萬坪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88年度 서울「올림픽」때에 강남, 강동지역에 나대지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사례를 비추어볼 때 그 地域 서울시에는 전 나대지를 「코스모스」로 洞事務所나 區廳에서 「코스모스」를 활용했거나 또는 식재를 해서 그 당시에 「코스모스」 꽃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이러한 「코스모스」로써 단순히 전량 소모성으로써 어떠한 한시적인 소비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현재 産業課에서 그다지 성공을 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서도 한밭주말농장의 성격을 띈 一般市民들이 이 地域이 전부 아파트단지 입니다만서도 西區 市民이라든가 大田市民, 모든 市民들이 토요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 어떤 대전근교에서 소규모적인 어떠한 채소라든가 어떠한 메밀이라든가 들깨 하나라도 심고 싶은 어떠한 동경심도 없지 않아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를 어디에서 살 것이냐, 또 소량의 종자를 종묘사에서 팔지도 않습니다.

또 비료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것을 범시민운동 측면에서 「코스모스」는 주요간선 道路邊에 약 양쪽으로 30m 거리 빨간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m 거리는「코스모스」로 전부 꽃길을 조성하고 나머지 녹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녹색을 가장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오래 갈 수 있는 식물이 무엇이며 그 당시에 꽃이 피는 것이 무엇이냐면 메밀이라든가 또는 들깨를 자율적으로 심도록 하되, 다만 비료라든가 종자는 저희 市나 구비를 들여서 무상공급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도리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공한지를 준비된 것은 어떤 것인가? 아울러서 이 천변이 고속화道路가 한밭대로가 되겠습니다.

이 천변 고속화道路가 되면서 이 천변의 삭막한 空間을 저희들이 가로수라든가 이러한 것은 土地開發公社로부터 심지만서도 저희들이 양묘사업소에서 진행 생산한 부용화를 전부 논산 같은 데 올 봄에 꽃이 피었었습니다. 옥천선이라든가. 이 부용화가 7月서부터 약 9月달까지 갑니까, 이런 꽃을 한번 심으면은 영구적으로 이것은 비료만 주면 매년 거기에서 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둔산지구에 45萬坪의 공원이라든가 녹지가 土地開發公社에서 약 300億을 들여서 造成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현재 진도는 약 3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녹지대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냥 나무나 잔디만을 보전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장 성과적인 것이 부용화하고 「칸나」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칸나」가 꽃이 서리올 때까지 핍니다.

그래서 또 다년생 초화류고요. 한번 심으면은 구근만 保管을 해 두면은 매년 번식을 시켜서 좋은 꽃도 심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칸나」로써 이 녹지대를 전부 꽃길 造成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들깨 작물을 市民運動으로 西區에서도 상당히 압박감을 갖습니다만서도, 行政關係 公務員들이요.

다만 저희들은 西區에서 西區廳長이 이 들깨에다 메밀작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市民에게 弘報를 대대적으로 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機會를 높이느냐 하는 것은 行政의 弘報性이 問題입니다만서도 弘報를 하는데까지 해서도 參與가 불가능할 때는 2단계는 군부대라든가, 사실 군부대에서 노력동원도 全國體典이라든가 「올림픽」을 봐서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종자를 주어서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와서 노력동원을 하면서 그 소득을 군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도무지 불가능하면은 3단계 事業으로 안될 때에는 5個 區廳 각 동별로 과거에 地域移讓이라든가 객토과정을 하기 위해서 동별로 책임녹화구역을 만들어서 할당시켜주고 그 종자라든가 비료를 무상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심층분석을 해서 안될 경우에는 이 豫算을 아끼고 「코스모스」양쪽 30m 거리만「코스모스」를 심고 30m 후편에 해바라기가 가장 좋습니다.

해바라기라든가 피마자, 아주까리 등으로 해서 차기 식수를 해서 꽃길造成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經費를 저희들이 節減을 시키면서 市民參與를 유도시키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計劃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當初 委員님 말씀대로 그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든 것인데 저희들이 기금을 만들면서 약 한 10年 정도해서 2,500 생각을 하는데 그 2,500 정도로 본 것은 財源을 마련하는 豫算「사이드」에서 檢討를 했습니다만, 우선 公共機關, 학교 이렇게 해서 한 10군데를 대상으로 생각은 했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사실은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되어서 지가가 사실은 저렴할 때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는 늦기는 늦었습니다. 그러나 또 늦었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장래에 놔두면 더 막대하게 용지를 구입을 할 때 더 어려워질테니까 지금이라도 가장 늦었다고 움직이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9月달에 기금을 만들었습니다만 委員님 말씀대로 출발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 기금조례를 만들 때 計劃은 10年을 잡았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어찌됐든 委員님 이 기금을 만들 때는 외곽에 어떤 공원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저희 市廳도 그 대상의 하나고, 中區廳도 그렇고, 忠南道廳도 그렇고 市內에 제가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지만 市內 중심지에 있는 학교가 부지가 비좁아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생길 때, 그 때 도심지에 속해있는 부지를 確保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기금 자체는 외곽지대에 부지를 確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當初 만들 때 도심 내의 부지가 갑자기 비게 생겼는데 財源이 없어서 항상 못샀다, 이런 問題를 豫防하기 위해서 10年 뒤에 어떤 機關이 옮겨갈 때 거기에 불시에 가더라도 그것을 確保를 할 수 있는 무슨 財源을 마련해야 하겠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금조례, 제가 확신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쓰려는 용처는 기금조례를 만들 때의 計劃은 외곽보다는 도심권 내에 부지확보가 목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은 저희 공유림의 기본적인 원칙이 小規模로 여러군데 分散되어 있는 것을 저희 공유림을 집단화해서 計劃性있게 管理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年 計劃을 세웠는데 1ha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되도록 팔아 버리고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確保하고 있는 공유림 주위의 땅을 점점 사서 大規模 집단화해서 管理를 합니다.

이런 방침에서 저희들이 管理를 하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렇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11月 24日날 찍은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11月 24日날 찍은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가 의뢰를 해야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科學技術處에서 용역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機關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너지」技術硏究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가 의뢰를 해야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市에서 저희가 해야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잘되면 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우리 大田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ℓ당.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것은 徵收交付, 아까 배출부과금 매기면 區廳에서 賦課徵收하는 것 10%로 떼는 것 있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마찬가지로 사용료 납부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에 일부분을 徵收費로 주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죠, 그것은 法에 의해서 10%를 징수비용…….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알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고맙습니다.

이것 참 저희들 숙원인데 양묘사업소 세 들어…….

공간사무소 매점을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알았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區 豫算으로요? 區 豫算에서도 할 수 있는데 區廳에 지금까지 맡기니까 이것이 안 되어서, 이게 두 가지가 다 저희 議會에서 한번 論議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변동도 해제 여부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造成을 해 주든지 해제를 해 준다든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닙니다.

저희들이 區廳 豫算도 부담을 시키고, 저희들이 이 計劃은 市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해 가지고 이것을 區廳에서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도 支援하는 방안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사실은 區廳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 問題이지만 이 미묘한 민원문제가, 즉 가양공원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변동은 西區廳에서 하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월평은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基本計劃은 서 있고 事業費가 區廳에서 豫算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면은 되고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월평도 사실은 올렸는데 이것도 월평도 엄청나게 올렸는데, 한정된 財源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議會에 計上된 것이 그런데 일단 그것도 내년도에는 한번 追更 財源을 確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議會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사실 전부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처절한 鬪爭을 했는데 워낙 가용재원을 보니까 市全體로 500億이고, 저희가 또 할말이 없는 게 300億을 저희가 금고동 때문에 가지고 있어 보니까 다른 事業費 얘기를 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