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社會局長 李世鎬 保健社會局長입니다.

'91年度 豫算決算案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尊敬하는 金善奎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그동안 저희 市政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고 특히 市民生活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희 3個局 所管 業務에 각별하신 關心과 聲援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수년 동안 社會 各 分野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므로써 民主和合을 이룩하고 지속적인 經濟發展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今年은 第7次 5個年 計劃의 착실한 발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經濟成長으로 所得水準의 향상 등 刮目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반면에 生活環境의 汚染, 疾病樣相의 變化 등 産業化와 都市化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최근에는 地方自治의 진전에 따른 市民의 福祉欲求가 계속 증대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福祉政策의 추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UN가입에 따른 國際交流의 확대로 經濟分野에서의 開放이 촉진될뿐만 아니라 南北統一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保健醫療와 社會福祉, 環境綠地의 확충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市民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우리의 所得과 經濟水準에 맞는 福祉施策을 추진하는데 총체적 노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 110萬 市民 모두의 적극적인 參與와 協調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委員님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배전의 指導鞭撻과 아낌없는 聲援과 支援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91 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에 관한 내용을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總 豫算額 393億 7,203萬원에 대하여 77.8%인 306億 1,200萬원을 집행하고, 16.2%인 63億 8,100萬원은 地方財政法 第40條에 의하여 '92年度 移越하였습니다.

6%인 23億 7,900萬원은 不用額으로 처리하였습니다.

'91年度 一般會計 歲出豫算 不用額은 總 23億 7,900萬원으로써 保社局 10億 400萬원, 家庭福祉局 8億 1,100萬원, 環境綠地局 5億 6,400萬원이며, 不用額 發生 사유별로는 事業計劃 變更으로 3,700萬원, 豫算執行事由 未發生 2,500萬원, 豫算節減 1億 9,900萬원, 豫算執行殘額 21億 1,800萬원으로 豫算執行殘額은 社會福祉部門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生活保護對象者 策定 留保人員 關聯豫算 未活用, 中央支援의 過多策定 등이 원인이며, 이는 補助金의 豫算 및 管理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었습니다.

世界剩餘金의 處理內譯을 말씀드리면 世界剩餘金 總額은 87億 6,000萬원으로, '92年度 明示移越 56億 6,800萬원, '92年度 事故移越 7億 1,300萬원, 不用額 處理 23億 7,900萬원으로 되어 있는 바 保社局의 市立精神療養病院 新築事業과 家庭福祉局의 靑少年 修練院 建立事業, 環境綠地局의 금고동 쓰레기 長期衛生 埋立場 實施設計 用役 등 3個 事業 56億 6,800萬원이 敷地確保의 遲延 등으로 着工이 되지 못함으로써 '92年度 豫算으로 明示移越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施設附帶費 1億 5,200萬원과 家庭福祉局의 女性會館 新築 事業費 4億 200萬원, 環境綠地局 성북동 양묘장 진입로 개설사업 등 1億 1,700萬원 총 7억 1,300萬원이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91年度 債務負擔 豫算은 地方自治法 第115條 및 地方財政法 第35條의 규정에 근거하여서 女性會館 新築事業이 채무부담 행위로 시행되고 있는 바, 國費 4億 2,300萬원, 市費 63億 9,300萬원 등 總 事業費 68億 1,600萬원이며, '90年度부터 '92年까지의 繼續費事業으로 '91年度 債務負擔額은 25億 5,300萬원이 되겠습니다.

豫備費 執行內譯은 양묘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운영비 5,000萬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特別會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特別會計의 歲入歲出 決算 총괄을 말씀드리면 歲入豫算額 62億 100萬원의 98.9%에 해당하는 61億 3,100萬원을 수납하였고 歲出豫算額의 97.4%에 해당하는 60億 4,200萬원을 執行하고 차입잔액 8,800萬원은 '92年度에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으로는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는 歲出豫算額 57億 5,900萬원의 99.1%에 해당하는 57億 900萬원을 執行하고 5,000萬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公有林管理 特別會計는 歲出豫算額 4億 4,200萬원의 75. 6%에 해당하는 3億 3,400萬원을 執行하고 1億 800萬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金善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委員님 여러분의 審議를 거쳐 확정된 豫算은 사업계획에 관한 市議會의 의도를 계수로 표시된 것임을 인식하여 정해진 금액의 목적과 한도내에서 執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執行過程에서 社會福祉費 不用額 發生, 醫療保護診療費 豫算配定 不適正 등 지적사항과 같이 미흡한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사업의 목적수행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미흡했던 사항은 철저하게 是正 改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豫算執行에 신축성을 유지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1會計年度 歲出決算 및 豫備費 使用등을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委員님들께 油印해서 배부해드린 檢討報告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檢討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決算에 대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委員님께서 不用額에 관한 3次 追更이 있었는데도 6.5%가 발생했다, 이 사장시킨 이유와 또 그 項目이 零細民이나 障碍人이나 그분들 도와줘야 할 예산인데, 그런 質責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國費를 보조를 받게 되면은 補助金에는 꼭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도가 있습니다. 障碍人 또는 零細民, 용도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은 부담하고 해서 事業計劃을 세웁니다만, 여기에서 주로 발생한 내용은 零細民 關係는 그 용도에 사용을 했으나 當初 計劃 理論과 保社部에서 확정된 이론과 그런 차에 저희들이 정리과정에 또는 타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점에서 不用額이 발생했다는 것이 큰 「타이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주로 國費補助를 받아서 事業하는 部署가 저희 保社局입니다.

他 部署하고 틀린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委員님께서도 항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施設에 사람이 없어서 策定은 施設定員대로 합니다. 10名을 俸給基準을.

그런데 9名이 비어서 한 명만 있으면 9名 돈을 안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人件費에 대한 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李委員님께서 質問하신 내용이 國費 서 있는 것 중에 어째 수령을 안해왔느냐 이런 말씀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綜合福祉會館을 짓는데 當初 豫算이 1億원이 섰으면은 豫算 節減額이 있습니다.

保社部에서 豫算節減額을 제외하고 示達을 하게 되고, 또 零細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2月달에 조사를 합니다만, 調査를 할 때 그 쪽에서는 中央에서는 豫算을 11月달에 매듭을 져야 되는 결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假想 人員을 만들어서 우선 豫算을 세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確定이 되었을 적에 차질이 생기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들이 委員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人員을 전부 채운다든가 이런 行政的으로 해야 할 일,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또, 예, 朴炳浩委員님.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委員님께서 두 가지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零細民 豫算인데 그 豫算이 그 분들한테 行政을 했어야 됐는데 안한 이유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李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國家에서 보조되는 것은 補助金 용도 외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렵다는 용어가 여러가지로 표현을 해서 용도가 없는 돈, 예를 들어서 辦公費라든가 補償金 같은 것은 零細民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國家에서 오는 돈은 그 기준에 맞는 零細民을 주라는 돈이고, 그 외에 우리가 어렵게 발생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그런 용도가 없는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내려온 國費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他 用度에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醫療費 配定問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醫療費 支援을 하는데 國費가 80%, 地方費가 20% 부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國費 80%가 거의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그 國費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게 되는데 中央에서 거의 빈번히 그 시점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가 中央하고 절충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精神療養病院 關係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事業이 91年度하고 92年度, 93年度 연계되는 2年次, 3年次 事業이 되겠습니다만, 精神療養病院 關係는 敷地를 저희들이 喜捨 받아서 登記가 되어 있는 敷地입니다.

그래서 아까 報告드릴 적에는 총괄적인 3個局을 보고드리느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着工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 12月 竣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關係 局長으로 하여금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靑少年 修練院 建立敷地는 지금 둔산동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今年 12月 20일 경 着工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屯山 文藝公園에다 하는 것, 지난번에 저희들이 管理 是正 바란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醫療保護費 問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 豫算 主從을 이루는 80%가 國費補助입니다.

20%가 地方費, 그래서 國費 80%가 연차적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12月 시점에 내려와서 배정을 받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配定을 保社部에다 할 적에 분기별로 해 달라고 하고 이런 隘路事項은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도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입니다. 國費 關係를 제가 얘기를 했지만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醫療保護, 特別會計의 醫療保護 診療費를 該當 區廳에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豫算의 30.3% 17億 1,300萬원이 연도말에 집중 배정되었다는 데에서 診療機關의 診療費를 請求遲延을 초래함은 물론 효율적인 豫算配定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委員님의 지적입니다.

몇 번 제가 강조를 드려서 報告를 드립니다만, 中央에서 配定이, 돈이 와야 저희들이 區廳에 주고, 區廳에서 病院에 나가는 것입니다만 中央에서 돈이 12月달에 30.3%가 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잘했다 안했다 하는 것이 돈 관계이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中央하고도 절충을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배정을 원활히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質責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하는 과정은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로 들으셔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노력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朴委員님께서 不用額 10億 500萬원 77.7%가 國庫補助金에 未受領額에 의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答辯을 드린 것과 같이 不用額 70.5%인 7億 7,800萬원이 國庫補助 內示額이 된 미수령액입니다.

그 事項別로 보며는 綜合福祉會館 建立費라든가 重症障碍人 療養施設 增築등에 대한 中央豫算 豫算節減額이 2,000萬원입니다.

國庫補助 年初 推定에 의한 國費의 內示가 연말 실제 소요액 판단 결과를 토대로 中央部處에서 감액 송금한 社會福祉 專門要員 人件費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등에 대한 7億 5,800萬원이 미수령으로 발생을 했습니다만, 기타 2億 2,700萬원의 不用額은 國庫補助에 따른 市費 負擔金 1億 1,200萬원과 人件費, 官署運營費 등의 예산절감액인 1億 5,000萬원 그래서 10億 500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執行殘額 豫算節減 또 시설이나 이런데 人件費 같은 것이 사람이 없는데 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豫算編成이 잘못이라기보다는 國費가 障碍人 醫療支援費 이렇게 해서 못이 박혀 내려옵니다. 그러면 保社部에서 그런 內示가 오면은 거기에 따른 地方費 負擔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돈이 되면은 補助金을 줄적에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외에 사용을 할 수 없는 돈,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더 상세히 들어가면은 障碍人 醫療費 支援으로 補助金이 왔는데 障碍人들이 醫療診療를 받다가 받는 숫자에 차액이 생기는 것이죠, 診療費 差額.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다른 용도에 쓸 수가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敎育計劃을 세웠는데 敎育計劃 變動으로 인하면은 거기에 대한 級食費와 또는 講師手當과 이런 것이 남게 됩니다.

그런 殘額이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被服을 사주기로 했는데 被服이 2萬원을 豫算을 세웠는데 3萬원이 되어 가지고 못 사주는 경우, 이런 殘額이 합해져 가지고 그런 돈이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절차는 '91年度에 다 끝났습니다.

土地 節次, 設計 節次는 끝나서 지금은 着工을 했습니다. 작년 12月에 着工을 했는데, 당초에 豫算에 드는 것을 다 세울 수가 없어서 今年度 豫算에 계속 되는 事業이니까 세운다, 이런 식으로 解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着工은 되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차질없이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번에 豫算이 마지막 編成이 되면은 전부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닙니다. 올 12월쯤 着工이 되어 있습니다. 實施設計까지 끝나서. 그래서 올해 12月 初에 竣工할 예정입니다.

今年度에 豫算이 확보해야 할 것만 확보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설명드리겠습니다.

兒童福祉施設 當初 內示가 올 적에 支援基準과 人員이 감소되고 또 兒童福祉施設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본 호봉으로 해 가지고 豫算이 策定이 됩니다만 대개 호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人件費 殘額과 運營費 殘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 용도에 항목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返納措置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91年度에는 保社部에서 이것을 不用額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特別越冬費를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精算을 假精算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원이 점차 줄기 때문에 豫算이 不用額이 생긴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항목별로 人件費는 人件費 外에는 더 쓸 수가 없고 이것을 전용을 해서 여기에 남았으니까 이 쪽으로 쓰겠다, 그것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2月에 着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난 해에 明示移越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今年에 着工을 해야 되고 지금 조달청에 入札公告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해야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차일 피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서대전 4가에다 하려고 하다가 文藝公園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基本設計에서부터 다시 設計를 전부 해야 되니까 절차상 늦어진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가 '91年度 決算을 보면은 저희들이 '91年度 7月에 環境綠地局이 發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當初 豫算編成서부터 環境綠地局이 '91年 당초부터 한 것이 아니고 연도가 진행 중이어야만, 環境綠地局의 保社局과 建設住宅局이 일부 局이 와서 環境綠地局의 역사는 상당히 일천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적절치 못했던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빚어졌을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옳으신 말씀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제가 委員님, 저희 所管은 아니지만, 地方 會計年度 基準日이 2月 28日부터입니다. 거기 가면은 法上 제가 잘 모르는데 年度 出納 會計 마감을 하고 아마 決算 準備가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마 두세 달 걸려서 5月달에나 檢査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 확실한 法規를 몰라서.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委員님들이 決算을 임하시게 되면서 委員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決算意味는 작년도 執行한 豫算에 대해서 잘못 쓰여졌거나 잘못 執行된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檢討를 하므로써 次年度 豫算에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지적하고 차년도 예산을 검토함에 있어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決算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決算은 地方自治法 第35條의 議會의 議決事項에 條例의 근거에 의하여 125條 決算에서 會計年度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大田直轄市 決算檢査委員會에 관한 條例에 의거해서 議長이 任命하고 決算檢査委員님들은 證憑書類를 첨부한 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5月달에 저희 大田直轄市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本 專門委員이 그동안 決算體系에 대해서 연구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意見書가 執行部에 提出이 되면은 意見書는 檢査委員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是正할 사항은 是正措置하고 改善할 事項은 분명히 改善을 해서 決算檢査에 附屬書類로 措置內容이 決算審議를 하는 오늘 委員님들에게 전달이 된 후 委員님들께서 履行 事項與否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 가면서 決算에 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지금 현재 안 왔습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지금 현재의 法令上으로 決算書를 提出을 하면서 意見事項에 대해서 改善을 하고 是正을 해서 그 결과를 報告해야 된다는 法律的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國會에서나 모든 決算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是正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5月달에 決算을 檢査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들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會計年度 歲入歲出 決算檢査 結果 意見에 대한 措置事項'해서 저희들한테 온 사항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도 市에서 저희들에게 온 것을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저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거기 참고적으로 보시면 檢査意見要旨해서 社會福祉費 不用額 過大 發生, 옆에는 措置事項, 그 옆에는 所管別…….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市 會計課에서 저희들 局長한테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議會에 다 提出된 것으로 알고, 또 提出되었으리라고 하는 것이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專門委員 金鎭鎬 잠깐 報告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措置事項에 대해서 提出을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議事課에 확인을 해보니까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 가지고 內務委員會도 그 문제 때문에 停會를…….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저희들이 끝나고 나가서 執行部 側하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우선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제 所管과 家庭福祉 所管이 겸해져 있는 것입니다만, 社會福祉費 不用額 過大 發生.

지적사항입니다. 檢査意見 요지가.

「社會福祉 事業費는 市民이 福祉增進에 최대 활용되어야 하나 '91 社會福祉 事業費 21億 400萬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그중 국고보조금에서 7億 1,700萬원의 不用額이 과대 발생하였음은 부당하다」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된 사항은 「一般會計 社會福祉費 불용액 21億 400萬원은 주로 豫算 節減額 1億 1,700萬원 豫算執行 殘額 19億 8,700萬원으로써 연도말에 他 事業에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고 불용액 21억 400萬원중 國庫補助 使用殘額 7億원은 保社部로부터 兒童施設 運營計劃 變更 및 障碍人 福祉施設 從事者 缺員에 따른 人件費 未執行 殘額으로써 國庫補助金은 地方財政法 第14條 第1項 4號의 규정에 의거「목적 외에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부득이 사용잔액은 國庫에 반납하여야…….」했습니다.

「앞으로 國庫補助金의 사용잔액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方案을 中央에 建議하겠습니다」이것이 저희 執行部의 措置事項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醫療保護 診療費 豫算配定이 부적정"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91年度 醫療保護 診療費 52億 6,100萬원을 區廳에 배정하면서 연도말에 30.3%를 집중 배정하므로 효율적인 豫算配定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것이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監査받고 조치된 사항 내용은「醫療保護 基金 特別會計 豫算은 國庫補助 80%, 市費 20%로 구성되어 國庫에 의존하는 사업으로써 '91年度 國庫補助 80%에 해당하는 豫算이 保健社會部 사업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減되었다가 다시 추가되는 등의 변경에 따라서 追加 支援分을 '91年度 12月 23日날 追更豫算이 확보됨으로 '91年 12月中 4回에 걸쳐 배정을 받았습니다.」저희가 保社部에서요.

「앞으로 保健社會部와 긴밀한 협조로 효율적인 豫算運營에 노력을 하겠음」이것이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으로 答辯된 내용입니다.

委員님들이 안 가지셔서 이해를 돕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家庭福祉局도 한 가지 지적 사항에 있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基金管理 不適正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는 交通觀光局과 家庭福祉局이 냈습니다.

「運輸業體 從事者 硏修院 建立基金 및 靑少年 自立支援 基金은 基金擴充 후 95年度 이후부터 사용계획이 되어 있어 이자율이 높은 장기예치가 가능하나 이자율이 낮은 단기 예금관리하므로써 이자수입 감소를 초래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忠淸銀行 企業 金錢 信託預置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는「運輸業體從事者 硏修院 建立基金 및 靑少年 自立支援 基金은 大田直轄市 運輸事業體 從事員 敎育施設 設立 및 運營基金 積立 條例와 靑少年 自立支援事業 運營管理 條例에 의거 적립된 기금으로써 기금관리는 동 條例에 정한 바에 따라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서 當 市와 金庫契約을 체결하고 각종 歲入金, 歲入歲出外 現金, 有價證券등으로 출납 보관하는 충청은행의 이자율이 높은 기업금전 신탁예금으로 예치한 것이며, 忠淸銀行은 市金庫 業務 受託 뿐만 아니라 地方銀行 育成次元에서 예치한 것입니다.

앞으로 諸般事項은 긴밀히 검토하여서 보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措置事項이 있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朴委員님께서 아까 朴炳浩委員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醫療費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國費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은 저희 市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保社部에도 돈이 追更이 확정된 돈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 12月 23日頃에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런 문제를 委員님께서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고요, 또 항시 제가 委員님들한테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면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 保社局이 國費에 의존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있을 때마다 保社部에 建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합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작년도 12月 入收한 것 保社部에서 나왔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他 道에서도 계속 그런 建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을 建議를 해 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럼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가 保社部에서 온 돈을 묵혔다고 한다면은 말할 것도 없이 그만 둬야죠, 그러나 지금 문제가 주종이 중앙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노력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적이라기보다 市民들 零細層이라든가 제가 접하고 있는 인원이 많고, 또 이 事業이 市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면서 하면은 좋은데 거의가 80%, 100% 國費支援費 支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전국과 동일한 사항이고 이래서 참 매를 많이 맞아야 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93年度 歲出豫算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善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항시 저희 市政發展을 위해 참여와 지도 편달하여 주심은 물론 특히 保健社會行政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社會는 自律과 開放의 民主化 過程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社會福祉에 대한 市民의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그동안 福祉施策을 꾸준히 확충하고 福祉財政 投資를 과감히 확대하여 社會保障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지만, 성장의 그늘에서 온갖 희생을 감내해왔던 社會的 脆弱階層에게 삶의 안정과 희망을 보장해 주는 福祉政策과 生活環境의 汚染, 疾病樣相의 變化 등 産業化와 都市化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는 데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低所得 脆弱階層의 福祉增進을 위한 각종 支援施策을 확대해 나가고 疏外階層의 生活安定과 保健衛生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市民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福祉施策의 내용과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92年度 事業成果에 대하여는 지난번 業務報告時 報告드린 바 있습니다만, '92年度 豫算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속에 승인하여 주심으로써, 低所得層에 대한 生計保護, 醫療保護와 障碍人의 再活 自立 유도와 시설수용자의 적극적 지원으로 보호수준을 높이는 등 폭넓은 施惠와 市民福祉 增進에 기여하였고 急·慢性 傳染病의 豫防과 管理 徹底, 그리고 地域醫療 事業의 기능보강,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 등으로 市民保健의 증진과 범인성 유해업소의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製造業者, 接客業所의 施設改善으로 衛生管理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93年度에는,

첫째, 低所得 脆弱階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支援施策의 基本方向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生計費 支援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職業訓鍊, 生業資金 融資등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低所得層에 대한 生計費 支援水準은 거택보호자 '92年 1人 月 4萬 9,000원에서 5萬 7,000원으로, 施設保護者는 5萬 5,000원에서 6萬 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生計費 支援方法도 개선하여 보호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족분만 지급하는 補充給與方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自立支援을 위한 各種 施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福祉增進을 위해 生計補助手當 등의 支援을 강화하고, 社會福祉施設 從事者에게 특별수당 1인당 月 5萬원의 지급 등 처우개선과 선진국 비교시찰 등으로 運營水準을 제고시키고, 보훈의 달 행사, 보훈가족 초청간담 등 보훈가족의 복지증진과 노인, 장애인 또는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계층을 위하여 社會福祉館 등의 11개소에 在家福祉奉仕「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이들의 가정을 직접방문 간병, 가사보조 등 복지「써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과 자매결연맺기 등 이웃사랑실천 10대 施策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先進保健 醫療基般의 확립을 위하여 醫療供給 수준을 확대하고 應急醫療「써비스」改善, 醫藥品 管理水準 향상 등으로 保健醫療 基盤을 확충하는데 목표를 두고 市立精神療養病院 200병상을 건립 '93年 12月初 開館 運營하겠으며 區 保健所 敬老病院의 運營强化, 保健管理 脆弱地域 保健支所 2개소 설치, 가정간호제 지속 실시, 의약사 감시의 강화와, 市民 保健의 날을 年 2回 정례화하고 疾病 및 治療對策을 강화 하겠으며 EXPO를 대비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지원으로 전염병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食品 및 公衆衛生 管理水準의 향상을 위해 市民生活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食生活 改善 推進委員會 運營의 활성화와 좋은 식단의 정착에 노력하고 公衆 利用施設 點檢, 水質檢査 强化, 不正不良食品 流通根絶 등 市民衛生 水準을 향상시키고 특명 및 상설 단속반의 재편 운영 등 범인성 유해 환경을 정화하며 위생업소 운영개선 3대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최대 당면과제인 EXPO를 대비하여 觀覽客 宿泊對策, 業所水準 向上, 손님맞이 자랑업소 만들기에 역점을 두어 완벽하게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市民 保健向上과 福祉增進을 위한 保健社會行政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그 업무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市民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러한 施策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희 局 傘下 公務員 및 有關團體 任職員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 110萬 市民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議員님께서 審議해 주실 '93年度 保健社會局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豫算內容을 총괄적으로 分析·檢討報告 드린 다음 각 부서별 사항별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保健社會局 所管의 '93年度 豫算規模는 一般會計 153億 2,900萬원, 特別會計 49億 9,700萬원으로 합계 203億 2,600萬원이며, 市全體豫算 7,697億 7,900萬원의 2.6%이고 일반회계의 경우 4.4%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歲出 規模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93年度 歲出豫算案은 '92年度 當初豫算 178億 3,200萬원에 비하여 25억 400萬원이 감액된 153億 2,900萬원으로써 1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保健環境硏究院 新設 및 勤勞者 綜合福祉會館 新築費 등 計上의 차액입니다.

사항별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總 歲出豫算 規模 153億 2,900萬원의 13.6%인 20억 8,300萬원을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로, 그리고 73.9%인 113億 3,600萬원을 사업비, 12.5%인 19億 1,000萬원을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事業福祉業務費가 '92年보다 13.3% 감액된 138億 5,200萬원, 保健業務費가 '92年보다 65.6% 감액된 5億 4,000萬원, 衛生業務費가 '92年보다 18.8% 감액된 1億 1,900萬원, 勤勞靑少年會館 運營費가 '92年보다 13.4% 증액된 8億 2,000萬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豫算內譯을 말씀드리면, 市立 障碍人福祉會館 增築 5,300萬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토지매입 및 시설부대비 1億 3,000萬원, 근로자 장학재단 설립기금 보조 1億원, 저소득자녀 3년차 장학기금 적립금 2億원, 재해구호 적립기금 7億 3,200萬원, 의료사업비 9億 7,800萬원이 計上되었습니다.

다음은 醫療保護 特別會計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醫療保護 特別會計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醫療保護를 실시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써 총규모는 49億 9,700萬원으로 이는 지난해 49億 5,500萬원보다 4,200萬원이 증액된 豫算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國庫補助金 39億 1,300萬원, 國庫補助에 대한 市 轉入金 9億 7,800萬원, 기타 예상 잡수입 1億 600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歲出豫算은 醫療保護費 49億 1,900萬원, 基金運營費 2,800萬원, 기타 豫備費 5,000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保健社會局所管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保健社會行政은 先進社會 福祉具現을 위한 핵심적 과제를 관장함으로써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110萬 市民健康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식품, 위생, 음용수 관리 등에 관심이 높고, 특히 EXPO '93개최의 해로써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저희 '93年度 保健社會局 所管豫算을 原案대로 審議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님께서 審議議決하여 주신 豫算은 모든 行政의 가치를 110萬 市民에게 초점을 두고 市民의 입장에서 市民을 위하여 적극적 봉사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110萬 市民의 여망인 선진복지사회와 더불어 사는 均衡福祉의 實現을 확고히 뒷받침 하고자 모든 施策을 하나하나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提案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油印物에 의하여 歲入歲出 豫算 事項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檢討報告는 별첨으로 실음)

本 檢討報告書는 내일 家庭福祉局과 環境綠地局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委員님들의 日程 中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朴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가 계산하는 것으로는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한번 계산을 해보지요. 저희가 계산한 것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經常事業費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전년과 특별히 다른 것은 별로 없고요. 정보비가 150萬원이 삭감되었고 수용비가 100萬원 늘은 것, 그런 것 정도외에 저희들이 計上된 것이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豫算關係가 있기 때문에 요구야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마는 市 財政이 어려우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社會福祉館 職業訓鍊 裝備購入인데 거기 주로 사주는 것이 「컴퓨터」라든가 훈련받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 과목에 따른 裝備購入費가 보조로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社會福祉館에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과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컴퓨터」라든가 그런 기계를 해 주는데 우리 社會福祉館 11개소가 있거든요? 그 훈련과목마다 장비명은 좀 틀립니다.

「컴퓨터」하는 데는 「컴퓨터」를 사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주는 것은 아니고 福祉會館에다 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작년보다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今年度에 장비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裝備購入을 어느정도 해줬거든요, 今年에. 그래서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 委員님께서 물으신 노정관리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勤勞者 福祉會館을 집니다. 來年에 매듭짓는 것으로 그것이 2年次 繼續事業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어느정도 세웠고 모자라는 豫算을 이번에 세우기 때문에 작년예산하고 올 豫算에 10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30億이 드는데 今年度까지 豫算을 확보를 했고 來年에 17億을 들이면 되거든요. 來年 豫算이 올 豫算보다 적게 책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今年度 저희 豫算要求한 것만 통과되면은 竣工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개괄적으로 우선 委員님 말씀에 답을 하겠습니다

自治團體에 대한 經常補助에는 옆에 항목에 보호대상자 보호비라든가 직업훈련비라든가 거택보호비라든가 이렇게 죽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감액된 이유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增·改築하는데 支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來年度 豫算에는 增·改築 支援이 今年보다 줄은 숫자입니다. 다른 영세민이라든가 보호 차원은 지난 9月 달에 우리가 기준에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된 것이 經濟企劃院에 豫算이 확정이 되면은 保社部에서 策定 人員이 中央에 통보됩니다.

그때 확정이 됩니다만, 지금 가내시 상태이고 그런 면에서 줄은 것은 없고 시설 쪽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委員님이 아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증장애인 시설을 '한마음'이라고 今年度에 竣工을 했습니다. 거기에 事業費가 작년도에 있었고, 내년에는 없어서 그 金額이 줄은 것입니다.

重症 障碍人 施設이 今年度에 하나 생겼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생보대상자 측정 관계를 물으셨는데 지난 市長 答辯에서 市長께서도 하셨고, 그 동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이 대상 선정 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生活保護 對象者 하면은 거택자활의료 부조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데는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기준은 뭐 委員님도 잘아시겠지만, 그러면 그 기준을 조사를 해 놓으면은 그 조사한 것을 저희가 中央에 報告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전국적인 대상자를 책정을 해야 되니까 豫算에 맞춰서 어느 정도 策定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거택보호자는 재산이 얼마 미만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면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 管內에 있는 사람이 책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策定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우리 社會福祉士가 잘 아시다시피 고학력들이고, 고학력이 대학 4년제 졸업한 애들이 91%입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과거에 統·班長이 할 때 하고 틀려서 제대로 策定을 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 후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좀 누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로 10% 留保 人員을 만들어 놓습니다. 유보물 10%, 예를 들어서 저희 管內에 4萬 5,000名이 生活保護 對象者라고 하면은 4,500名의 10%에 해당하는 留保人員을 만들어 놨습니다, 豫算과 같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의가 있을 적에 審議를 합니다. 그러면 對象者가 되면은 대상지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審議 規定은 特例規定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審議를 하는 것은 洞長이 審議委員會를 구성을 해서 洞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락된 사람이 異意 제기하면은 바로 社會福祉士가 零細民 100가구 이상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 해서 바로 잡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審議를 해서 그런 누락자는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하기 좋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今年부터 그렇게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우리가 報告된 것이 올라가면은 中央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려온 것을 가지고 洞에서 결심을 하고 만약에 누락된 자도 洞에 審議委員이 있어서 거기서 審議를 해 가지고 10% 留保人員을 남겨 놓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도가 今年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이번에 간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하고 區廳 局長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豫算이 흡사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추천을 받을려고 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저희들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때 확정을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데는 日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日本을 빼 놓아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施設系統에 勤務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見學을 보낸다 이런데까지만 되어 있지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세워 놓았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意見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市立 障碍人 福祉會館은 1 개소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는 李鍾奎委員님이 지적을 하셔서 작년에 제가 행사를 하면서 그것을 깊이 있게 챙겨보았습니다.

그래 작년에 150萬원인가 들어서 했고, 執行殘額으로 남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 市에 있는「앰프」라든가 이런 것은 이동을 못합니다,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현충일 행사를 가보시면 委員님들께서도 보시지만 한 3,000餘 名이 옵니다. 3,000餘 名이 온다면은 지금 우리 시에서 行事하는 것 중에는 제일 큰 行事이고 國立墓地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市에서 행사하는 것은 市民會館이라든가 市廳이라든가 忠武體育館은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여기 顯忠日날 하루 쓰겠다고 그것을 산다면 비용은 상당히 들어갑니다.

제가 작년에 李鍾奎委員님이 질책을 하셔서 챙겨서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國家行事이기도 하고 산다는 것보다는 賃借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글쎄,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음향이 한번 설치가 되면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이동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市의 公報官室에서 주로 요청을 합니다만, 이동이 안됩니다. 賃借해서 쓰는데 그것 하나 사려고 하면은 어마 어마한 돈이 들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일률적으로 하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복지관「센터」마다 運營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면서도 그 「프로그램」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컴퓨터」가 필요하면은 「컴퓨터」를 사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운영한 것에 따른 우선 시급한 것만 이제 저희들이 補助를 해서 사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최소한도 福祉館을 運營하려고 하면은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乘合車가 한 대 있어야 되는데 어떤 福祉館에는 있고, 먼저 支援이 된 데요, 먼저 생겨서.

그런 데는 乘合車를 사줘야 되고 또 「컴퓨터」 먼저 된 데는 있는데 지원이 한꺼번에 안되는 데에서 문제가 옵니다. 그런 데는 「컴퓨터」를 사줘야 되고 또 어떤 데는 25인승 「콤비」를 사야 될 데는 「콤비」를 사야 되고, 이런 여건, 먼저 지원되지 않은, 후에 支援되는 그런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社會福祉館이 부설이 7개소가 있고, 市立障碍人福祉館에 부설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社會福祉協議會 附設이 1개소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10개소가 되지요.

저희들이 이번 裝備補强을 하는 것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이번에 지원되는 데가 7개, 8개, 9개소가 된다는 것이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복지관은 11개인데, 전체 11개인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支援하는 데가 9개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93年度에는 안 늘어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1,000坪이라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작년에 土地買入費가 작년 당초에 70萬 7,000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가 豫算을 세워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80萬 8,000원 되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래서 그것으로 계약을 했지요. 전년도에는 1月 1日 70萬 7,00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豫算 確保를, 契約을 하려니까 80萬 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나병환자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나병환자가 돌아다니지 못 하도록 또는 나병환자가 할 일을 계도하는 자기네들 끼리의 모임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나환자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나환자라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름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윤용관이라고 지금 저희 官內 在家 陰性 나환자이지요, 재가 음성 나환자는 282명이 있습니다. 가정에 재가음성 나환자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200萬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많이 달라고 하지요.

허나 忠淸南道하고 비교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 忠淸南道가 200萬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200萬원을, 그 사람이 忠淸南道 會長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다 맞춰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몇「페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有功者들이라고 하면은, 有功者나 援護家族은 이제 委員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주로 상이군경이라든가 光復會라든가 3·1절 미망인회라든가 遺族會를 말합니다.

그 분들이 한 500여 명 되는데 3·1절에 有功者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보냅니다. 기념품을 주로 그런 때에 내의를 한 번 사준다든가 이런 선물을 보내고, 또 그분들 有功者들에 대해서 統·班長들한테 우리 관내에 이런 有功者들이 있다는 명부를 비치를 해놓고 해서 그런 면에서 우대를 하고 그날 행사가 예를 들어서 3·1절 행사가 끝나면은 그분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懇談會를 합니다.

이런 것이 慰問이 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障碍人들이 돌아가면서 작년에는 광주에서 全國體育大會를 했고 우리 地域 體育大會는 大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 大田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零細民들 업무를 저도 보면서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된 자는 그것을 가지고 보호를 합니다. 거택보호자니 보호를 하는데 갑자기 생겼는데 그 규정에도 해당이 안되고 아까 말씀한 그 규정에 해당이 안된 사람을 내팽개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18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연령도 이렇게 있는데, 20세 있더라도 그 사람이 다리 부러져 버리면 당장에 일을 못 나갑니다. 이제 이러한 때 거택보호 기준 1개월치 쌀을 사준다든가 또는 다만 그 사람 드나들고 하는 생계를 몇 십만원 도와준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쉽게 委員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巡廻診療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官에서도 官에 勤務하는 醫療從事者들은 다 나가고 그외의 協會에 근무하는 회장단이라든가 이분들이 하루 전부 나와가지고 하는데 藥品을 갖고 나오십니다. 協會에서요, 藥師會라든가 醫師會에서 技術支援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藥品外에 漢藥이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藥品費를.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런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保健所보다도 家族計劃協會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10名 啓蒙事業하는 人件費로 갑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하는 것이 지금 몇 년씩 되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委員님이 제 얘기를 못 믿으면은 제가 할 얘기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人件費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절대 아닙니다. 豫算은 지금 벌건 대낮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健康管理協會라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健康管理協會라고 저희들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이것이 協會補助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닙니다. 家族計劃協會로 가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착오를 했는데 協會로 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틀림없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것 검진해 가지고 실적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 왔다 가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 못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金委員님께서 1,860萬원을 지원을 하는데 市에서 豫算은 세우지만, 이 豫算은 주로 어디 들어가느냐면은 事務用品이라든가 醫療保護 融資金 解消, 洞 旅費라든가 執行過程에서의 일은 전부 區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발생했을 때 區廳에다가 배정을 해주는 돈입니다. 발생한 양에 의해서 신청하는 대로 배정을 주는 것이죠, 사업에.

그렇고 이것은 또 醫療特別會計는 零細民 하고 저건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零細民 관계는 용도가 零細民 딱 찍혀서 나오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은 못쓰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만, 이 特別會計 醫療費는 執行殘額이 남아도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용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國費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이듬해에 移越을 시켜버립니다. 豫算에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地方費로 化해 가지고 다음 豫算에 編成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返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1,860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區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區廳으로 배정을 해 주는 돈입니다. 事件 發生했을 때마다 배정해 주는 돈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것은 아닙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바로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올바르게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는 자는 고마워서 열심히 일하는, 결론은 그런 쪽으로 갑니다만, 허나 저희 施策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低所得層 疏外感을 더불어 사는 밝은 社會를 건설하는데 企業人과 5級 以上 公務員이 結緣을 하되, 結緣者의 지속적 관심으로 低所得層의 自立基盤을 조성한다」문구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委員님께서 얘기한 대로 가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大選 選擧體制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손이 닳토록 우리는 먼젓번에 "「엑스포」잡일을 해야겠는데 돈도 없고" 區廳에서 그러길래 保社部에 가서 1億원 就勞事業費를 줬더니 기자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善心行政 아니냐?" 때가 이러니까요. 이런 쪽.

그런 여러 가지 도와준다는 것을 선심 쪽으로 거꾸로 해석을 해 가지고 곤궁에 行政하는 사람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大選이 끝나면은 지금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고마워하고 또 도와준 사람은 社會에 그만큼 참여했으니까 참 좋은 일을 했다는 新聞 弘報라든가 우리 市政新聞에 그런 쪽으로 大選 끝나고 하면은 제대로 먹힐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열중을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委員님들도 그런 불편을 느끼셨겠지만, 저희 大田이 먹으러 갈만한 데가 없다, 식도락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세 끼 밥먹고 뭐하고 하는 데는 갈 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 大田市民들도 그렇습니다만, 금산 사람이 예를 들어서 '大田에 뭐를 잘 하니까 거기가서 음식 좀 먹어보자' 이런 무슨 자랑스럽고 한 음식점을 만들어야겠다고 해 가지고 자랑업소 만들기를 區廳別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셨으니까 報告를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한밭식당 설렁탕하고 깍두기는 기성세대가 많이 압니다. 얼마 전에도 '명인과의 대화'에 김추기경도 그런 말씀을 듣고 해서 그러면 그 業所를 어떻게 해야 有名業所로 살리느냐, 이제 이런 쪽 감각에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난 議會 때도 委員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그런 대회를 열었습니다만, 이번 12월 10일인가요? 全國大會를 우리 忠武體育館에다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날 美容者 特技大會를 할 때에는 委員님들을 초청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꼭 가보려고 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級數가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障碍人은 뭐 心身障碍人, 聽覺障碍人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障碍人 하면은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거기에 중증, 그러면 聽覺하고 身體하고 겹친 障碍人, 예를 들어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글쎄 重複 障碍人, 또 예를 들어서 장애가 겹쳐서 보호자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런 것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보호자가 꼭 따르는 것이 重症 障碍人.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在家, 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2萬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書面으로 바로 提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자꾸 保社部에다 떠미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전부다 國費補助입니다. 그래 國費가 오면은 저희들은 내려보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隘路입니다.

보사부에서 내려와야, 저희들이 국비 100% 支援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그 돈이 내려와야 줄 수 있으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거기도 나름대로 豫算關係이기 때문에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市·道 保社局長 會議를 가도 그 얘기를 합니다. 1月달에 달라, 아까 말씀한 그런 돈도 적게 주면은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도 豫算을 배정받아야 되니까, 企劃院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절대 市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안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委員님한테 변명이 아닌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네요.

저희가 지금 시설에 越冬費를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못주고 있습니다.

왜 못주느냐, 追更에 地方費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追更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委員님 지금 本豫算 審査를 하고 있지 追更案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追更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는 또 原因行爲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도 追更이 오늘이라도 해주면 내일이라도 제가 越冬費를 줘야 되는데 당장 내일 눈, 비라도 오면은 "越冬 끝난 다음에 越冬費 줘" 이런 怨聲을 듣는, 지금 追更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市費 20%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制度的으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는 10萬원도 좋고 좋은데 이것이 전국적인 同一事項이라 저희들은 中央에 올려달라는 얘기 외에는 거기에서 檢討해야 될 사항이라, 또 市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안 하는데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계속 하여튼.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市廳이 상당히 豫算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이 豫算 이번에도 委員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반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言論에 그런 것이 비치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團束을 한 것보다 더도 않고 덜도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도 안할 것이고 덜도 안할 것이고 과거에 團束하던 計劃에 의해서 그것만 시점으로 맞추고 있지 절대 느슨해진 것은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合同團束을 주로 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制度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정확하게 44坪 하려고 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建物構造를 보면은 방향을 아시려는지 모르는데 2層에 다 增築을 하는데 2層 增築이 44坪밖에 안나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다른 데는 우선은 좀 연차적으로 계획이 그래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市委員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들은 고마울 뿐인데요. 사실 엄청난 豫算이 빠져 나오는 식으로 豫算部署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現場踏査를 시켜서 더할 수 있는 방향으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하여튼 現場 檢討를 해 가지고 모자라면 더 늘리더라도 하여튼 계속 증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衛生課長 정대선입니다. 그 옆에는 社會課長.)

그럼 이것이 保健課長님 所管인가 모르겠네, 지금 전국적으로 전번에 신문에 한 번 대서특필로 나왔습니다만, 社會의 問題化까지 되고 있는데 藥品都買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藥師들을 두게 되었다고 規定上 되어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大田에는 다 완벽한가요? 그렇게 實行들을 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해 보셨어요?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물론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정기적으로 1年에 두번하고 있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免許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는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는 내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대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大田도 앞으로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어쨌든 만약에 事業主가 藥師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管理藥師를 두면 合法的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는 管理藥師가 성실하게 勤務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확실한 檢査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철저히 파악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도 안될 때는 우리가 한번 적극 나서볼게요.

잘 변화가 되면은 할 필요가 없고, 왜냐면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是正해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大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豫防接種藥 管理는 특별히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상당히…….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豫防接種 藥品이 공급선이 保健機關에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勤勞機關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 말하자면은 학생들에 사용하는 豫防接種, 調達 또는 이런 사항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관계는 保健課長님께서 염두를 두셔서 감시도 해줘야지요. 敎育界에서 한다고 부정이 자꾸 일어나 가지고 학생들한테 나쁜 약이 투여된다든가 기일이 넘은 것, 또 보관상 규칙이 되어 있는데 몇도시 이상에서 몇 시간만 지나면은 이것이 약효가 없다 하는 약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 부분에서 물량이 딸릴 때 막 들어갑니다. "내 물건을 써주십시오" 누구 물건 써달라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80%는 지금 알고 있는데 아직 20% 정보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저도 싫습니다. 이런 問題해 가지고서 뭐 누구하고 庶務職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行政을 監視하는 職位에 있는 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우리 大田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結核이나 癩病, 性病 그중에서 結核, 癩病은 줄고 있고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만, 性病은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런 경향이 좀 있지요.)

그러면 一般 傳染病은 豫測을 못하는 것이죠?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急性傳染病 뿐만 아니라 日本 뇌염이라든가 「장티푸스, 콜레라」같은 것은 거의 근절단계에 들어가 있고 특이한 경우에 가끔가다 한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꾸 주는 추세라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346「페이지」를 보시면은 민간에 대한 委託金에 結核患者 管理事業과 癩病患者의 委託事業 같은 것이 豫算이 늘었어요, 이것은.

2,900 근 3,000萬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는 추세이고 本委員이 생각하더라도 이런 것은 줄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3,000餘 萬원이나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늘은 이유가 무엇이냐,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結核患者 癩患者에 대한 인착사업비는 줄었고요, 거기 弘報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든가 風疹豫防接種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근에 말하자면 새로이 國民健康을 위해서는 어린이들, 아이 때부터 기초적인 건강 깊은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또는 풍진검사 같은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없었습니다.)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있었습니다.)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風疹豫防接種이 新設이 된 것이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사업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예.)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그 두 가지가 말하자면 오른편…….)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늘었습니다.)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늘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事業으로 지금.)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그것은 100名에서 200名으로 늘어난 것이죠.)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예, 그 原因입니다.)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그렇습니다.)

(○保健課長 이관우 關係公務員席에서 - 예,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년금이 나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障碍者도 아까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重症, 重複, 身體, 聽覺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2萬원 나오는 것 외에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委員님 말씀하신대로 障碍人도 1級서 6級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肢體, 視覺, 聽覺, 精薄 이렇게 해 가지고 죽 障碍人이 級數가 있어요, 있는데 그 登錄된 障碍人 中에 國家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20세 이상 장애인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에게는 전화 1대를 차량구입시에 特別消費稅를 면제해 주는데 여기에는 대상이 1級서 3級 障碍人만 또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 級數別로 施惠를 주는 것이 조금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委員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인군들같이 나오는 것은 없고요. 이제 시혜를 주는데 전화로 요금을 확인하는데는 전부 1級서 2級, 3級서 4級은, 5級서 6級은 뭐 20%를 지원한다든가 30%를 지원한다든가 40%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혜를 주는데 차이는 조금씩 있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書面으로 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상인군인 관계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姉妹結緣 關係는 저희가 區廳에서 洞單位로 洞과 洞으로 맺어지게 하고 있고요.

우리 市單位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만, 파악을 하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市는 5級 이상 公務員이 零細民하고 맺어져 있는 것은 있습니다, 零細民하고. 그리고 시설하고 맺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區廳이나 洞單位에 지시를 해 가지고 거기서 洞에서 어려운 자는 洞에서 도와라 이런 차원에서 맺어진 것이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指針은 주고 來年度에는 施策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작년에도 委員님들한테 質責을 당하고 해서 올해는 아직 제대로 짜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零細民 10大 施策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市長께 報告를 했고 그것은 그렇게 해나가는데 施策, 다섯 번째 施策에 지금 委員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그것은 꼭 10大 施策은 정착을 시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번 豫算에는 반영이 된 것이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없습니다. 하면은 市에서 해야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제가 언제별도로 報告를 드릴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領收證은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있습니다.

도장이 다 찍혀야 나갑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記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決裁를 맡아서 나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零細民 돈주고 영수증 써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病院에 돈 주고.

그러나 전부 支出決議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中小企業 育成策으로 中小企業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와도 받지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한부 내년 6月달이라 지금 아직 결심을 못 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民間團體를 앞세워 가지고 하려고 計劃中입니다마는 가져와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豫算當局하고 年末도 있고 계속하던 것, 발생하는 것, 돈들어 가는 것은 해야 되는데 豫算을 안세워 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상당히 저하고 是非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웃돕기 관계는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별도로라도 委員님들한테 報告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時期的으로.

그리고 中産層 이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豫算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툭 내팽개치는 식으로 그런 소리를 또 많이 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市長이 그 정도에 따라서 물론 줍니다마는 30萬원을 주는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요?

50萬원 주는 데도 있고, 20萬원 주는 데 있습니다, 있으나. 50萬원 짜리 10개 터지면 500萬원이에요,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액수로만 1億이니 5,000萬원이니 하죠, 50萬원 줘야될 집이 많잖아요, 어지간한 데는.

그렇다고 30萬원 뭐 20萬원 거의 정도를 30萬원에 맞춰도 10件이면 300萬원 그런 점도 따져야 돼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지요.

제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천을 받습니다. 推薦을 받아서 실제 그런가 調査를 시켜서, 조사를 시킨 다음에 결정해서 돈을 전달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입니다.

尊敬하는 金善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 第17回 市議會 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에서 '93 歲出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오며 저 자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市民의 保健向上과 쾌적한 環境造成을 위하여 今年 5月 1日 開院한 저희 硏究院은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聲援을 다하여 주신 委員님들의 지원으로 일부 檢査業務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委員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심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硏究院 職員 一同은 110萬 大田市民의 保健 및 環境分野의 일익을 담당하는 公務員으로써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근무할 것을 다짐하며 '93 歲出豫算案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硏究院의 '93년도 總 豫算 規模는 32億 3,300萬원으로 '92年度 豫算額 보다 10億 500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億 8,000萬원, 시약, 초자구입비 5,000萬원, 연구원 청사부지 매입비 6億 4,000萬원, 기타 3,500萬원이 되겠습니다.

'93年度 豫算案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6億 8,000萬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서운영비가 4億 2,800萬원으로 13%, 기본경상비가 9,700萬원으로 3%, 경상사업비가 5,700萬원으로 2%, 주요사업비가 19億 7,100萬원으로 61%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충남연구원에 대한 업무 위탁수수료로 8,000萬원, 현 청사 임대료 인상분 2,500萬원, 시약 및 초자구입비 1億원, 연구원 청사부지 매입비 6億 4,000萬원, 연구장비 구입비 11億 8,000萬원이 計上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장비구입비 재원중에는 國費 1億 8,530萬원이 保社部에서 支援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硏究院 職員一同은 더욱더 분발하여 保健環境分野에서 핵심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오며 '93大田「엑스포」의 성공적 開催를 도모할 수 있도록 保健環境硏究院 所管 豫算案을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3歲出豫算에 대한 提案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 배부해 드린 油印物에 의하여 사항별로 자세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檢討報告를 올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 總括豫算에 대한 報告는 保健社會局 豫算案 審議時 報告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保健環境硏究院 부분에 대해서만 報告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365「페이지」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人員確保 現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46名, 현재 확보된 인원은 45名 그리고 缺員이 1名이 되겠습니다.

缺員은 연구사 1名인데 이 충원은 12月中으로 充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正常業務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방향을 市民生活에 우선 불편을 주는 업무를 우선 추진해서 市民生活에 편의를 도모하고 有關機關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業務正常化는 물론 중요한 懸案事項에 대하여는 공동대처하겠다는 그러한 推進方針 아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業務實施는 1段階, 2段階, 3段階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1段階를 今年 10月로 해서 1段階 中에는 法定傳染病, 食中毒, 騷音振動, 煤煙, 廢水, 沐浴水의 검사를 실시를 해서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31件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31件을 접수를 해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 2段階는 93年 3月로 잡고서 2段階에서는「에이즈」나 食品成分, 惡臭, 비산먼지 같은 심사를 하려고 하고 마지막 3段階로써는 '93年 7月을 기해서는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裝備는 硏究院이 개원할 당시는 裝備購入費로 10億이 서 있었습니다. 當初豫算에요. 그런데 1回 追更을 거쳐서 3億 5,000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今年度 裝備 購入費가 전부 13億 5,000萬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裝備所要 豫算은 약 28億 7,400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今年과 來年 두 해 사이에 필수장비로써 적정수를 확보해야 겠다는 저희 要員의 計劃下에서 장비를 구입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今年度에는 80種에 224種을 구입요구해서 지금 아직 납품이 안된 것도 있고 일부는 納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족한 裝備를 '93年度에 購入코자 이 자리에서 豫算審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今年과 來年 中에는 꼭 있어야 할 裝備와 또 적정한 숫자, 裝備別 그것을 확보해야 되겠다. 다만 너무 고가거나 또는 고가고 사용빈도가 잦지 않은 그런 것은 94年度 이후로 購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방침아래 그 부족한 부분은 有關機關과 協調體制를 構築을 해서 일부 장비는 빌려쓰고 또 일부 장비는 저희가 그 기관에 가서 그 裝備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10級은 없습니다. 公務員이 9級부터 있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9級 아래. 예, 알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日用人夫가 있고 機能10等級.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은 俸給基準이 이렇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公務員 職級別 俸給 規定한 것과 마찬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타자수나 운전수나 이러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어렵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매년 오르지는 않는 것 같고, 이것이 당초 1億을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民法上 한번 올리는 것이 20分의 1인가요?

「賃貸料의 20分의 1 이상 올릴 수가 없다」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5%로.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일부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業務를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물론 硏究院이 생기기 전에는 모든 업무를 다 忠南硏究院에 委託을 해서 왔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年 1億 6,000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닙니다. 이것은 來年度 豫算案인데요. 來年度에 하반기부터는 7月부터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저희가 正常業務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상반기분만 8,000萬원을 計上한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제일 중요한 裝備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것은 他 機關에 照會도 해보았고, 또 일부는 조달청 납품가를 기준으로 해서.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今年度 基準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은 없다고 꼭 볼 수는 없겠지만 이 豫算 가지면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調達 要請을 전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지금.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裝備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最新 裝備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裝備面에서 전체적인 어떠한 꼭 가져야 될 裝備 종류나 숫자 이런 면에서는 바로 來年中에는 따르지를 못하겠지요.

그러나 裝備의 現代化 次元에서는 그쪽보다는 훨씬 우리가 現代化 裝備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人的 技術 面에서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승진도 했는데「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다 과장을 시켰습니다.

다만 硏究官의 경우 課長, 그러나 연구사의 경우는 지금 22名 정원 중에 21名이 확보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3, 4名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대학, 대학원 나와서 취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자신이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그러기 위해서 무척이나 참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마는 훈련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금 그래서 저희가 基礎訓練을 忠南硏究院이나 上水道本部에 있는 水質檢査所에서 시키고 있거요. 基礎技術 訓練입니다

그리고 또 訓練을 통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이한 문제, 직접 시험연습을 해볼 수 없는 사항, 예를 들어서「콜레라」가 생겼다 한다면 직접 또 저희가 그 機關에 投入을 했습니다.

그러한 基礎 訓練을 쌓았고, 그 다음 中央環境公務員敎育院, 國立保健院에 業務 硏鑽은 물론 저희 敎育計劃이 빠져 있습니다. 늦게 연구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 올라가서 저희의 부득이 하고 특수한 경우를 말씀을 드려서 별도의 訓練計劃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왔고 또 받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3, 4名은 他市·道에서 할애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公開競爭 시험에 의해서 이제 할애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公開競爭 試驗을 보았습니다. 저쪽에 있으면서.

그래서 합격한 人員이 또 있습니다. 둘은 인천에서 하나 또 忠南硏究院에서 하나 割愛가 되었고 또 두명은 忠南硏究院의 기존 인력이 公採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朴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硏究團地 內의 구성동 21-1, 20-1번지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5,044坪이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보면은 대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3,516坪 그리고 林野로 되어 있는 것이 약 1,500坪 해서 모두 5,044坪이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建坪은 저 자신의 구상입니다만, 약 1,400坪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해보았고 참고는 인천연구원이 1,500坪을 잡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직할시가 1,000坪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現地 踏査를 했습니다만 좁아가지고 어떻게 할줄 모르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400평 정도는 좋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혼자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금 현재 2回 追更에서 委員님들께서 契約貸金으로 10% 7,100萬원을 計上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바로 저희가 管理計劃도 承認을 받고해서 11月달에 大德管理事務所에 入住申請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通報에 의하면은 12月 8日 경 해서 入住審議委員會가 열리지 않겠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入住承認 되어야 됩니다.

入住承認이 된 후에는 바로 저희는 土地開發公社 大田支社하고 契約締結을 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2次 追更에서 契約金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왜냐면은 入住承認 申請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入住審議委員會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原因行爲가 안됐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은 來年度 豫算으로 完拂하는 貸金이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廳舍는 그것도 역시 저의 구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建物이 個人建物인데 이 契約賃貸其間 滿了期間이 來年 3月 24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再契約을 또 해야 되겠는데 再契約을 하면은 2年을 再契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95年 3月 24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來年에「엑스포」를 끝내고서 '94年度에 建築豫算을 세워가지고 工期를 1年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95年度 3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적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裝備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發注는 新年이 되면은 資金 配定을 빨리 받아서 바로 發注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들어오는 것은 빠른 것은 4, 5개월서부터 늦으면 한 1年 정도 걸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스페이스」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좁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시약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좁지만 복도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裝備는 어떻게든지 實驗室 안에 설치를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지금 年初의 硏究院 中에서 넓은 데는 院長 방밖에는 없습니다. 院長 방을 털어서라도 裝備設置를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設置하도록 해야지 뭐 어떻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줘 왔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참석하기 전에 잠깐 보았는데 今年度 9月末까지 벌써 契約金 1億 6,000萬원의 수수료를 보아서는 넘었어요, 그 실적이 넘었고, 또 그 當初에 契約할 때 제가 직접 관여는 안했지만, 忠南硏究院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忠南과 大田市와의 契約締結을 하는데 제가 諮問은 해 줬었어요.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忠南硏究院 職員입니다. "이것을 그냥 1億 6,000이라고 하지말고 공평하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운하지 않게 件數로 그때 그때 計算하자"저도 그렇게 諮問을 사실은 했는데 大田市 側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2億 내라 2億" 그랬더니 2億 못주고 "1億 8,000 내라", "그것도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1億 7,000, 1億 6,000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글쎄, 委員님들께서는 豫算節減 次元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극히 미미하고 그냥 8,000萬원으로써 해결을 했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忠南硏究院에서 이 問題를 協議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면은 건수로 한다고 하면은 더 좋아할 입장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데려다가 저희들이 시키는 부분이 있고 지극히 학술적인 부분은 大學 專門敎授로 하여금 초빙해서 시키려고 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資質向上을 위한 措置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委託이 아니고 市長立場에서는 敎育을 시킬 수 있는 部署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글쎄, 뭐 李 委員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한 번 제가 檢討를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 檢討를 해서 協約關係이기 때문에 忠南道와 協議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委員님 말씀하시는 趣旨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協約을 한번 다시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다시 한 번 硏究해 보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