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第4次 文敎社會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議員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行政事務監査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保健環境硏究院과 勤勞靑少年福祉會館의 2個 機關에 대한 감사로써 時間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고 심도있는 質疑 答辯으로 성실한 監査가 이루어지도록 協調해 주시기를 當付드리며 會議를 進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室局 職制 順에 環境綠地局 다음인 保健環境硏究院에 대한 行政監査를 실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먼저 保健環境硏究院長으로부터 現況報告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나오셔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실 順序입니다.

質疑는 명확하고 심도있게 하여 주시되 委員長에게 요청하여 한 분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成九委員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業務報告를 들으면서 開院이 된지도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準備過程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大田市 保健環境硏究院 環境業務가 그 동안에 인원, 장비라든가 이런 不足 때문에 檢査도하고 硏究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市 保健環境硏究院이 '92年 5月 1日날 開院했다고 했죠?

○金成九 委員 개원 이래 솔직히 말해서 휴업상태로까지 市民들은 보고 있습니다.

뭐 한 게 있느냐 이러한 시야로 보고있는데 언제쯤 가서 市 保健環境硏究院이 제대로 充實한 業務로 돌아갈지 참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院長님께 '93年度 7月이면 推進計劃이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는 원활한 業務遂行에 지장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한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는 주로 무슨 일을 해오셨습니까?

○金成九 委員 알았어요.

그 능력 배양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라서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현재는 무슨 실적은 없죠?

○金成九 委員 環境分野라든가 業務遂行에 들어가서 실적을 제가 묻는 겁니다.

○金成九 委員 있느냐 없느냐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忠南保健環境院에다 의뢰하고 있는 입장이죠? 지금 현재는.

○金成九 委員 그러면 環境廳에서는 주로 또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調査하는 分野가.

○金成九 委員 지금 우리나라의 環境分野에 물론 專門家들이 일을 하겠습니다만 環境分野 또 무슨 汚染度 測定을 우리가 의뢰하고 남들이 나온「데이터」를 보면요. 연구진들이 능력에 따라서 기계가 잘못인지 상당한 차이들이 많이 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 걸 많이 本委員은 느끼고 있고 비근한 예로 大田市 지하상가 내 空氣 汚染度 測定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보면 環境廳에서 조사한 게 틀리고 忠淸南道 保健環境院에서 한 게 틀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혹시 되어서 앞으로 우리保健環境院이 發展이 되어서 원활한 業務가 遂行이 된다면은 충실한 能力있는 硏究員도필요하고 또 정밀도가 아주 좋은 기계도 들어와야 삼위일체가 맞아야 잘 되리라고 보는데 실상 우리 그렇습니다.

이 環境 問題하면 全 世界的으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전에는 産業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健康問題라든가 이런 問題는 엄두도 못 냈죠. 배고픈 施設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産業化 발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環境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人間의 죽음과 연결이 되고 동물과 생태계가 막 파괴되는 이런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全 世界的으로 관심이 두터워지고 있는 環境問題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保健環境院 大田市에서도 발족이 되면은 상당히 비중있는 진짜 노력하고 이런 業務에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 이게 業務報告를 듣다보니까 保健硏究分野라든가 環境硏究問題에 분포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네요? 포진이.

○金成九 委員 그런데 걱정이 현재 이렇게 중요성이 있을 때 우리 운영상 경영난이라든가 人力 不足이라든가 혹시 그런 건 어떻게 될는지 本委員이 지금, 여기 硏究職員이 22名으로 되어 있네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그 人員 가지고 충분한 건지 더 보강을 해야 할는지 그저 院長님께서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또 保健環境院에 계셨다 오셨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業務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항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애로는 없는 건지, 그리고 또 他 保健環境院과 비교를 해서 물론 行政職도 실지로 硏究員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부족함이 없을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인 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 環境分野지만 모든 委員님들이 環境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들을 다 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도와드린다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市民 健康을 잘 돌봐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평상시 생각하고 계시고 뭐 이런거 읽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동안에 해 오신 경험 또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한번 털어놓고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 물은 데에 대해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저 院長님 座席에 앉아서 答辯하시죠, 座席에 앉아서.

○金成九 委員 그런 問題는 平均値를 낼 것 아닙니까?

뭐고 平均値가 나오는 거지, 아침 점심 저녁 時間별로 해 가지고 수치가 나오는 거지, 한 번 가서 딱 재 가지고 누가 발표를 하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他 市·道보다.

○金成九 委員 제일 적은 데가 7個 部署가있다고 그랬죠?

○金成九 委員 많은 건 11個 部署.

○金成九 委員 그럼 7個 部署 大田市에서도 11個 部署를 만약에 본다면 어떤 部署에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建議라든가 이렇게 해 보신 적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잘 들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예, 朴炳浩委員님 質疑하세요.

○朴炳浩 委員 施設이 不足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묻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엑스포」기점으로 인해서 外國人들이 많이 몰려올 걸로 예상됩니다. 「에이즈」擴散이 될까봐 염려해서 묻겠는데, 우선「에이즈」에 대해서 3가지만 묻겠습니다.

「에이즈」진단에 필요한 장비는 완벽한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에이즈」를 檢査한 件數는 몇 件있나, 大田에서「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있는가, 그 세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答辯해 주세요.

○朴炳浩 委員 제가 봐서는 3月 傾에 완벽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것이 딴 거보다도 먼저 진단기계라든지 완벽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朴炳浩 委員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3月에 이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아무리 장비하고 施設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우선 이것부터 해놓는 것이 우리 「엑스포」를 대비해서 좋지 않나 그때는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朴炳浩 委員 예,「에이즈」를 檢査한 件도 없고「에이즈」에 걸린 사람도 없다는데 장비가 되어 있어야 「에이즈」를 검사할 수 있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을 알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朴炳浩 委員 忠南?

○朴炳浩 委員 그런데 검사한 건수가 아까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뢰를 했으면 檢査한 건 檢査한 거고 忠南道에 의뢰를 했더라도 檢査한 건 檢査한 건데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朴炳浩 委員 檢査는 몇 件입니까?

○朴炳浩 委員 없었어요?

○朴炳浩 委員 하여튼 그「에이즈」에 檢査하는 기기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우리 委員長님, 議會에서도 도와주는 방법으로 硏究도 해 보시고 빨리 구입하는 방법으로.

○金成九 委員 院長님 장비도 제대로 없는데 실적도 별로 올리지도 않고 있는 이런 부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연계해서 資料를 구할 수는 있죠? 부탁을 하면은.

○金成九 委員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資料 부탁 좀, 環境影響評價에서 大田市에 大田 지하도 大氣汚染 상태라든가 또 일반 시내 大氣汚染 상태 이런걸 전부 측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또 大淸湖 木質檢査한 것도 있고 또 3대 하천 水質調査한 게 있죠?

○金成九 委員 아니, 우리 관내 3대 하천.

○金成九 委員 관내 3대 하천. 大淸湖 水質檢査한 데 大田市 大氣 汚染度 測定 또 大田市 지하도의 空氣 測定 전부「데이타」에 납성분이니 空氣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專門分野가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忠淸南道 保健環境硏究院에시 조사한게 있고 環境廳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를 資料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金成九 委員 環境廳같은데에는요 애로를 느끼고 忠淸南道도 池 部署라 우리 委員이 부탁해서는 주지 않습니다.

○金成九 委員 國會委員이 要求資料하면 착착 내놓는데요. 우리 市委員은 環境廳이나 環境處 같은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大田市같이 동반자 입장에서 大田市를 끌어 나가야 할 입장인데 資料 좀 부탁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지금 朴炳浩委員님께서「에이즈」檢査 관계도 묻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環境硏究院 院長님께서 법정 전염병 檢査라든가 水質 檢査,「에이즈」檢査 장비가 3月 1日에야 도착된다고 말씀하셨죠.

○委員長 金善奎 지금 법정 전염병이라든가 水質 檢査 裝備,「에이즈」장비 이번 12月末로 들어옵니까?

○委員長 金善奎 방금 세가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 朴炳浩委員님께서도 얘기한 것이「엑스포」를 대비해서 제일 다 市民健康과 環境에 아주 다 장비구입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구입해서 국제행사를 치르는「엑스포」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되면 우리 議會에서도 積極的으로 推進해줄 테니까 먼저 구입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다음 南鎔浩委員님 質疑하세요.

○南鎔浩 委員 저기 발족이 얼마 안돼서 業務報告를 상세히 했는데 몇 가지 서너 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호화사치 추방운동'이라고 해서 '자가용 함께타기 運動'이라고 했는데 몇 대가 이거 관용찹니까?

○南鎔浩 委員 22名이 같이 탄다 이런 얘기지?

○南鎔浩 委員 제 생각은 관용차가 이게 13대가 있을 리 없고 그러면 관용차가 몇 대가 있어요?

○南鎔浩 委員 그것까지 합쳐서 13대요?

○南鎔浩 委員 개인 자가용이 13대라 職員이.

그럼 保健環境硏究院에 배치된 차는?

○南鎔浩 委員 나는 어찌 차가 이렇게 많이 배치되었나 해서,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호화사치 낭비가 아니냐, 保健硏究院에 한 분 앞에 다 自家用 있다는 얘기인데 두 대 합치면 15대인데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다 안 하는 게 낫겠네, 차 자랑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잖아요. 두 대 가지고서 서로 같이 타기 운동 한다면, 13대 가지고 22명이 함께 타기 운동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런 느낌인데 이제 한 번 좀 硏究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李起雄 委員 運營費를 지원받습니까?

○南鎔浩 委員 13대에 대한?

○李起雄 委員 그럼 뭐하러 여기 올렸어요.

○南鎔浩 委員 이런 건 차라리 안 올리는 게 낫다고.

이래 가지고서 함께타기운동 한다면 아, 참 勤儉節約하는구나 하지만 13대라면 누가 보더라도 自家用인가 관용차인가 모르는데 이건 괜히 이런 건 올려 가지고서 없는 부스럼 만드는 겨, 내 생각이 이렇다 이거요.

○南鎔浩 委員 自家用 함께 타기라면 누가 보더라도 保健硏究院에 22名에 13대라면 거의 한 분 앞에 한 대 아니냐,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거기 호화스러운 직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차라리 이렇게 안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하고 이 장비가 이제 議員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이게 우리 調達廳에서 내자, 物品 購買期間이 3個月에서 5個月 이렇게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이것만 죽자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떤 긴급 購買 對策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그런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만 기다릴 필요가 없이 말야.

○南鎔浩 委員 그렇치 調達廳에서 그걸 해 가지고 期間이 많이 걸리거든, 3個月에서 5個月 더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능동적인 대처는 할 수 없는 건지.

○南鎔浩 委員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거 중요한 장비가 아직 안들어왔다 하는 데에는 그 내자 購買期間 조달처리라든지 그런 게 時間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긴급 구매할 수 있는 걸 대처를 왜 못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 주셨으면.

○南鎔浩 委員 중요한 業務는 다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問題가 우리 인체에 관계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環境汚染으로부터 유발되는 人體健康上 유해 예방과 또 調査評價 그리고 유해물질 인체의 정상범위 제시 등을 위한 조사연구事業이 언제부터나 가능한 건가.

○南鎔浩 委員 95年度?

○南鎔浩 委員 그러면 우리 市民하고 우리 인간하고 관계되는 問題라면 市民을 우선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

○南鎔浩 委員 市民하고 직접 環境汚染하고 問題가 돼서 인체에 와 가지고서 調査硏究하고 健康 豫防 調査評價 유해 물질이 인체에 와서 닿는 정상 범위, 요런 거 그런 것이 과연 누가 95年 간다면 좀 그렇지 않나.

○南鎔浩 委員 어디 所管이야?

○南鎔浩 委員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단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와서 어떤 유해물질이, 말하자면 물이면 물 딴 汚染된 그런 데에서 오는 거라면 이게 뭔가 하고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南鎔浩 委員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 評價와 거시기는 언제부터? 95年度?

○南鎔浩 委員 중요한 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빠른시간에 두 가지 장비문제라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하십시오.

○委員長 金善奎 李起雄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院長님 報告에 보면은 연구사가 모두가 신규채용이 돼서 그 敎育問題나 이런 게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院長님께서는 그 分野에 勤務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新規보다는 경험자를 좀 많이 채용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새로운 장비가, 韓國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온다면 모르겠는데 韓國에도 있는 장비였다면 경영자를 採用을 해서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自體敎育을 實施할 수 있도록 하면은 豫算과 時間과 모든 것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이제 環境 測定에서도 아까 金成九委員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또 院長님 대답이 시간대라든가 여러가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環境問題는 그렇다고 하는데 保健問題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平均値를 낸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게 環境問題도 問題가 잘못 測定돼서 적발이 된다든가 고발이 되면 선의의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적은 數値가 나왔을 경우나 많은 숫자가 나왔을 경우, 그렇다면 이 保健問題는 특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더 아주 직접적인 保健問題도 그런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느냐, 같은 統計値를 내고 시찰을 같이 하더라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면, 공산품 檢査 관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 공산품 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품 測定 같은 것 하는 데도 조금 잘못함으로써 득실이 큰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行政上의 問題가 제지를 받는 것도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특히 保健問題는 앞으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質疑가 없으시면 여러 議員님들이 심도있게 質疑 하였으므로 豫算 다룰 때 잠깐 質疑하는 게 원칙인데 좀 추가해서 質疑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保健環境院 職員現況을 보면 연구관이 10名, 연구사가 22名,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院長님께서는 지금 4名 네 분만 지금 유경험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新規採用이 되어서 장비 운전 技術이 미숙하기도 하고 또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뭐 豫算書를 보니까 보수가, 연구관이 급여가 31萬 5,000원, 연구사가 38萬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처우개선비 또 기말수당, 자격수당, 복리후생비 이렇게 책정은 됐는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왜냐면 소위 연구관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한 보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안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 합쳐서 연구관이 어느 정도 되고 연구사가 얼마 정도가 되나 요것 한번 말씀.

○李起雄 委員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정보비나 수당까지 합쳐도 연구관이 100萬원이 조금 넘을 것 같고, 연구사가 한 뭐 70萬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뭐 大德硏究團地라든가 이런 데 제가 좀 조사한 바로는 200萬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市民 保健環境을 위해서 여기서 硏究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왜냐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보수를 충분히 줘 가지고 아주 아까도 말하자면 이게 무슨 지하상가 분진측정이라든가 대청호 수질오염 측정이라는가 이런 거 하더라도 차이가 나고 그런단 말이여. 물론 平均値를 내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意慾을 갖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어떠한 對策을 講究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質疑하는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냐면 이분들이 자기 職務에 충실히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충분히 줘가지고 市民을 위해서 진짜 잘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造成해 주는 이런 어떤 體系를 만들 수 없느냐 이런.

○委員長 金善奎 예, 강구해 보셔요. 한 번.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가 없으시면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예, 수고가 많습니다.

내가 아침에 감기약을 먹어서 조금 힘들어서 그러는데 조금 정신이 나네요.

아까 연구사, 신규채용 연구사에 대한 자격 조건으로써 어떠한 방법으로 施行이 됩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종구비 서류 소지자다 이 말씀이죠?

○李鍾奎 委員 그렇죠? 그리고 여덟 분에 대해서 연구사의 資格은 틀림이 없다. 예를 들어서 무슨 낙하산 식이다, 편법이다, 이런 건 전혀 없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李鍾奎 委員 本委員이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은 애당초 살림살이가 어수룩할 적 때에는 사실상 약간 찐발이도 장가 갈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本委員이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月로다 전부다 院長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硏究院 발족에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제일 애로사항?

○李鍾奎 委員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그 부분 말고 집을 짓는 부분은 말고 本委員이 알기로는 현재 그 건물 입지가 2年 前, 3年 前만 하더라도 3億으로 그게 전세가 들어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으로 5億이라고 얘기했죠. 약 3年만에 2億이 올라갔네요. 建物 짓는 애로 말고 實質的으로 처음 발족해서 院長으로서 오늘날까지의 옳고 바른 環境 硏究院을 運營함에 있어써 어떤 부분이 제일 새 살림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어떤거냐 애로가 애로점이 어떤 거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알았습니다. 아까 그 장비부족은 알았는데 裝備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연구사 8名도 손을 놓고 있겠구만.

○李鍾奎 委員 아! 글쎄 훈련은 어디든지 우리가 훈련하고 公報와 弘報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인 生産을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지 않습니까? 딱 떨어지게 말씀하여야지 거기훈련하고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인격적인 훈련이지 실지 그러한 기계가 없으므로 실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에 움직임을 못하고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國家的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없다 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人力을 놀리지 아니 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일이 장비를 준비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얻더라도 償還을 얻더라도 빨리 기계를 구입하는데 院長님께서 總力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質疑나 의견 없으십니까?

예, 南鎔浩委員님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그간 保健硏究院에서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忠南保健硏究院에다 硏究를 다 의뢰했죠? 硏究費가 1年에 얼마입니까?

○南鎔浩 委員 예.

○南鎔浩 委員 그런데 내년부터는 1億 6,000萬원이 절감이 됩니까?

○南鎔浩 委員 반만?

○南鎔浩 委員 契約이 됐어요? 契約이.

○南鎔浩 委員 요번 12月 말로 끝납니까? 그 契約이.

○南鎔浩 委員 契約이 1年치로 했다며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금년 12月말로 일단 끝나는 것 아닙니까?

○南鎔浩 委員 3年間.

○南鎔浩 委員 그 계약당사자가 누구입니까?

○南鎔浩 委員 이쪽 衛生課長하고 저쪽 衛生課長하고 그러면 3年씩을 契約을 했는데 이 大田도 이 保健硏究院을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부터 이게 할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기초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3年씩이나 계약을 했죠?

○南鎔浩 委員 아니, 院長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죠. 期間에 問題가 있는거죠 왜? 돈하고 관계되니까.

本人이 묻는 건 1億 6,000萬원씩을 大田市費가 저쪽 忠南保健硏究院으로다 말하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쪽에다 맡겨가지고 돈이 헛돈이 나간겨 말하자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8,000萬원정도면 될 조사료가 곱을 받는다는 겨. 지금 忠南道廳에서 그것도 한번 硏究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南鎔浩 委員 그건 院長님 얘기고 그쪽만 두둔하지 말고 우리 측에서 생각할 적에는 그게 말하자면 독점 業務 아닙니까?

忠淸南道 保健硏究院이 독점업무를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건에 1,000원짜리를 5,000원 달래도 꼼짝 못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겨자 먹고 눈물 흘리는 식으로 말여. 그러면 이게 무슨 공정가격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 거니까.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런 막대한 돈을 주는데 왜 3年씩이나 契約을 하느냐, 대개 계약상의 관례는 그 관례는 거반 1年인데 왜 관끼리 하는 契約인데 3年씩이나 해 가지고 그런 막대한 돈을 契約이 되었으면 내년에 꼬박 1億 6,000萬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어쨌든 제가 忠南 保健硏究院으로 이런 막대한 돈이 벌써 한 3年 前부터 나간다는 건 이게 상당한 問題입니다.

어차피 大田保健硏究院이 생겼으니까 하루속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자재 올 때만, 3月 이 때만 기다리지 말고 能動的으로 걷어 부치고 여기도 아까 보니까 調達廳購買外 필요한 건 自體 購買도 한다, 自體購買라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기다릴 것 없이 얼른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계약 파기한다는 과감한 이런 措置를 해서 단 한 푼도 못나가게 이런 걸 해서 내년도 豫算案에는 1億 8,000이 안 올라오게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해주십쇼.

○委員長 金善奎 고맙습니다.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質疑 討論 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保健環境硏究院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마치겠습니다.

院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會議場 整理關係로 잠시 停會코자 합니다.

會議는 11時 40分에 續開하여 勤勞靑少年福祉會館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8分 會議中止)

(11時 46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勤勞靑少年福祉會館에 대한 行政事務監査 實施하겠습니다.

福祉會館의 業務報告는 保社局 業務報告시 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委員님들의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委員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出席·答辯 公務員 範圍에 관한 條例上 地方 5級 事業所長이 答辯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파악 관계상 관장으로 하여금 答辯을 하도록 하고자 하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委員님의 質疑가 있겠습니다.

質疑事項이나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委員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委員입니다.

本委員이 勤勞靑少年福祉會館 監査資料를 요청한 이상 제가 먼저 質疑를 하겠습니다.

1문 1답식으로 묻겠는데요. 성실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勤勞靑少年會館, 靑少年福祉會館 沿革과 設立目的 또 職制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勤勞靑少年會館,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李起雄 委員 設置 條例 몇 號라고 하셨어요?

1,400?

○李起雄 委員 그렇죠? 아까 1,400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 職制는?

○李起雄 委員 人員은 29名으로 되어 있고요?

○李起雄 委員 勤勞靑少年福祉會館 設置條例 第3條 5項을 보면은 勤勞靑少年福祉施設 및 취미교실을 運營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미교실 運營에 대해서 몇 가지 質問을 하려고 그럽니다.

취미교실 수강생의 대상은 누구이며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로는 92年度에 취미교실 運營과 관련하여 편성된 豫算은 얼마나 되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해요? 거기 수강생이.

○李起雄 委員 예, 그 다음 취미교실 운영은 그 교육의 성격으로 보아서 강사수당 이외에도 材料費등 경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2年度 豫算에 보니까 450萬원이 재료대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450萬원의 경비로 계획되어 있는 520名의 勤勞靑少年에 대한 취미교실을 원활하게 運營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意見을 말해 주시고, 적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충해야 성실하게 수강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豫算編成에 어떤 議會指針에 의해서 豫算 編成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취미교실에 관련된 예산 편성내용을 잠깐 보니까요. 그 '事業體 勤勞者 취미교육 연구재료대' 라고 해서 450萬원 계상되었거든요. 國費 220萬원, 그런데 1인당으로 거기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資料에 보면은 1인당 425원 내지 7,97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산업체근로자 수강생 간식비라고 해서 오히려 1,310萬원이나, 國費 400萬원을 포함해서 1,310萬원이나 計上이 되 있어요.

그렇다면 材料費의 비중은 그렇게 약한데 간식비를 굳이 여기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간식이라는 먹는 건데 먹어서 없앨 필요가 있느냐, 재료비를 하나라도 더 충당을 해서 그 좋은 재료로 많은 거기서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豫算編成을 하는데 간식비로까지 이렇게 지출을 몇 퍼센트로 하라고까지 아주 편성이 내려오느냐, 지침이. 그 얘기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것은 本委員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 같이 생각돼요.

왜냐면 勤勞者들 9時, 10時에 저녁먹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걸 처음에 지침이 잘못되고, 처음에 시작을 잘못한 거지, 아니 재료비는 450萬원인데 먹어치우는 간식비는 1,310萬원이라는 이건 누가 보든지 잘못 예산편성 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

○李起雄 委員 이 勤勞者들을 설득해서라도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李起雄 委員 다음 또 묻겠습니다.

本委員이 지난 臨時會 때에 여성회관 設置 運營에 관한 條例를 심의하면서 보니까 주부들에 대한 취미교실 運營은 여성회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勤勞靑少年福祉를 위해서 設立되어 여성복지 증진과는 아주 전혀 관계가 없는 勤勞靑少年福祉會館에서 주부 취미교실을 運營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目的이 처음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本委員도 이 자료에서 그건 봤어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목적이 뚜렷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勤勞靑少年 대상으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좋습니다.

일반 주부들을 위한 취미교실 강사는 몇 명이나 되고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부 취미교실에는 몇 가지과목을 어떻게 運營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이 계획서 보면은 주부 취미교실에 수예도 들어 있던데 왜 3가지만 하시죠?

○李起雄 委員 다음 또 묻겠습니다.

주부취미교실 운영에도 상당한 경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勤勞靑少年會館 運營 目的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산업체 勤勞者들의 복진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어 있는 勤勞靑少年會館에서 일반 주부들 상대로 취미교실을 운영함으로써 勤勞靑少年들이 활용할 수 있는 空間이 혹시라도 적어지거나 그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인적 시간적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 答辯을 하셨습니다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그 먼저 질문한 것, 재료대 같은 게 상당히 경비가 들거라고 먼저 質問을 했는데?

○李起雄 委員 92年度 勤勞靑少年 敎育運營計劃을 보면 서예는 매월 4,000원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죠?

○李起雄 委員 그리고 「홈패션」, 수예의 경우는 무료로 실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李起雄 委員 글쎄 勤勞靑少年, 그런데 거기도 상당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한 푼의 豫算支援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가지고 敎育目的을 달성할 수 있겠어요. 그 적은…….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면 本委員이 들은 바에 의하면은 취미교실 運營에 있어서 그 수강생들이 村料費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경우 수강생들이 材料費를 부담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주 자세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구요. 혹시 수강생들에게 무리한 재료비를 부담케 하지는 않는지는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本委員이 듣기로는 재료비를 수강생들이 부담을 한다고 들었는데, 왜냐면 그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수강생들한테 재료비를 부담시키는지?

○李起雄 委員 本委員이 요구해서 答辯된 자료에 보면은 수강생 전체 결의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李起雄 委員 그럴 경우 어떤 소지도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市에서 재료같은 걸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예, 전체 의사를 물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서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또한 설문을 실시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좀 말해주시고.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그 수강생들에 의해서 제작된 작품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한 상품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제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개인소유가 됩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本委員이 알기로는 敎育廳 豫算審議를 해 보더라도 농고 같은 데서 생산된 말하자면 꽃 재배를 한다든가 과수를 재배한다든가 農事를 져 가지고 수입이 전부 豫算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돈 내고 다니면서 전부 농사 지어 가지고 도로 학교 수입에 반영되는데 여기선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市에서 또 國費로 전부 支援해 주면은 그것이 자기 것으로 되는 겁니까?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서 勤勞靑少年이라 하는 것이 17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李起雄 委員 좋은 작품도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홈패션」같은 것은 상품으로써도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재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팔아서라도 적은 「프로테이지」라 하더라도 재투자해서 더 원활하게 運營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간식비까지 전부 지원하고 재료비까지 전부 줘서 무료로 전부 가르쳐 가지고 그 제품은 자기 것 만든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리고 이제 근청회관에서 교육생 수송과 강사수송을 위해서 두 대의 차량이 마련되어 있죠?

그런데 강사 수송차량의 경우 그 시간별로 그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실용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실용성이 없어서 앞으로 강사 수송목적이라 하는 것을 없애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거의가 다 「마이카」시대라고 해 가지고서 그 강사 정도 되면은 차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다 또 없다 하더라도 자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강사 수송용 차를 기다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起雄 委員 강사 총 출강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총 1년치죠, 이 자료가?

○李起雄 委員 아니, 출강횟수.

○李起雄 委員 출강횟수.

○李起雄 委員 전부 합하면 몇 회나 되는 거예요?

○李起雄 委員 그럼 몇 분이나 차가 없어서 꼭 그 차를 의뢰하는가 아세요?

○李起雄 委員 일곱 분이 406회를 타신 거예요, 그럼?

○李起雄 委員 일곱 분이 406회를 타신거냐구?

○李起雄 委員 일곱 분이 몇 번 출강 했길래 일곱 분이 한꺼번에 406번 출강했다는 얘기네. 그죠?

○李起雄 委員 그 얘기죠, 확실합니까?

○李起雄 委員 그리고 지난 11月 20日 시민회관에서 있었던 취미교실 솜씨대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솜씨자랑대회는 어떤 성격의 대회이며 소요경비 내역과 참가자들의 경비 부담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이제 所要豫算, 솜씨자랑에 들어간 所要豫算을 보면은 전시용 꽃 4萬원씩 60조가 240萬원 支出됐거든요. 이것은 꽃을 사서 줬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자기 작품을 출품한다면은 그 비용은 자기가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꽃꽂이 작품을 내는 것은 그때 먼저 심사를 했다면 먼저 심사한 그 작품을 그대로 재현합니까?

그렇지는 않을거다. 그건 어려울거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자기 작품을 내놔 가지고 상도 타고 여러 사람한테 선보이고 한다면 자기 작품 자기가 돈을 내서 했었어야 하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또 여기서 꽃값을 대주는 걸로 따진다면 이와 똑같이 다른 제품을 거기 7가지인가 8가지인가 출품됐죠. 거기 출품된 것이 그렇다면 다른 勤勞者들도 그걸 모든 것을 경비를 부담해서 자체에서 부담해서 출품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전부 총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점토라든가 여러가지 등공예라든가 이런 거 자기들이 내서 작품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간다. 그런데 여기 출품하는 이런 것도 전부 市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해 줘야 그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꽃꽂이만 부담을 해주고 다른 분야는 하나도 부담 안해 준다면 그건.

○李起雄 委員 이 지금 꽃 전시용이 출품한 것이, 勤勞者하고 주부들하고 같이 한 것이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다고 자기 작품은 자기가 경비해서 하는 방법도 豫算 節減도 되고 또 자기네들이 그런 훈련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時間이 많이 가서 더 준비는 했습니다만 이상 質疑를 마치겠는데요.

여러가지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것이 그 環境도 열악하고 豫算도 적으면서 수고 많이 하시는 줄은 믿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데일수록 더욱 豫算을 節減해 가면서 더 머리를 많이 쓰셔서 노력을 해 주셔서 勤勞者로 하여금 집행기관을 좀 믿고 앞으로 순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質疑나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좀 李起雄委員 質疑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그 관장님께서 꽃꽂이나 「홈패션」 이게 勤勞靑少年이나 그 가족을 위해서 마련된 事業인데 여기 주부들도 취미교실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강사료를 거기도 다 지급하는 거 아니여?

○委員長 金善奎 그분들 취미생활로 하는 건데 적은 豫算이지만 市費에서 주민 혈세로 낸 걸 지불할 필요 있어요? 勤勞靑少年들이나 그 가족들에 한 한다면 모르지만.

○委員長 金善奎 당연히 會費를 받아야죠. 왜그러냐면 주부들이나 이러 분들은 생활적으로 대개 여유있는 분들이 여기다 정해놓고 여기 규정에도 '勤勞靑少年이나 그 가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주부들이 강의 받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수강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예, 金成九委員 質疑하셔요.

○金成九 委員 적은 豫算 가지고 支援도 부족하게 받고 있는데 그 많은 市民들에게 특히나 勤勞靑少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라든가 勤勞靑少年의 근로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뜻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本委員이 대충 보기에는 운영상의 勤勞靑少年들이 모이고 그러는 데에서는 항시 같이 근면해 주어야 합니다.

매사가 그러니까 물론 주부님들을 상대로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委員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데에 더 豫算을 더 쓸 돈이 있으면 그런 문제는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해도 됩니다.

○金成九 委員 해도 되고 필요 외에 실제로 예산이 勤勞靑少年들한테 가야 합니다. 그분들한테 직접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을 펴나가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것도 쭉 봤습니다만 약간의 모순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운영 관리 면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셔서.

○金成九 委員 남이 보면 무슨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보이는 데에 대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고 잘 운영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또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및 討論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大田直轄市 勤勞靑少年福祉會館을 끝으로 文敎社會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5次 文敎社會委員會는 12月 2日 10時에 開議하여 決算 및 豫算案 등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