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어제 실시한 保健社會局 行政事務監査時 진지하고 심도있는 質疑와 원만한 會議進行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今日은 家庭福祉局에 관한 行政事務監査로써 더욱 市政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마음가짐으로 監査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室局 職制順에 의하여 保健社會局다음인 家庭福祉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家庭福祉局長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실 순서입니다.

質疑는 명확하고 심도있게 하여 주시되 委員長에게 요청하여 한 분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하세요.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局長님 아주 참 92年度 業務報告를 들으니 關係官님들 수고 많이 하셨네요. 너무도 5개 항목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報告 말씀이신데 너무도 참 훌륭하게 잘 했네요.

한 가지 몇 말씀 좀 물어봅시다.

女性, 靑少年, 事業所, 老人福祉, 兒童 5개 부분에서 제일 우리 議會에다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隘路事項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너무 행사고 교육이고 뭐 賞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엄청나네요, 그 범위가.

課에서 隘路 있는 것, 이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議會次元에서, 바라고자 하는 것.

○李鍾奎 委員 거기 앉아서 答辯을 하시죠.

○委員長 金善奎 저, 局長님 앉아서 答辯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李鍾奎 委員 93年度 本 豫算에 물론 上程이 되었겠지마는 우리 福祉局에서 행사함에 있어서 전부는 안된다 하더라도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隘路事項, 經濟面, 豫算面에서 있는 것은 아주 우리 局長님 소신대로 올려보세요. 꼭 필요한 부분, 그것 조금 削減될까봐 꼭 필요한 부분을 올리지 아니 하고 주춤거리지 마시고 꼭 해야 할 것은 우리 委員들이 힘차게 알차게 도와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老人福祉會館 補修가 여기 지금 네 가지 항목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豫算承認을 언제쯤 해줬지요?

○李鍾奎 委員 그것이 며칠날이죠?

○李鍾奎 委員 6月이죠? 6月에 豫算承認을해 줬음에 지금 이것이 工事契約 날짜가 10月 26日날 했는데 約 3개월이라는 즉 90日, 상당한 기일이 있었는데 그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李鍾奎 委員 設計를 하고 契約을 하는 것은 會計課에서 한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는데 나가서는 大田直轄市廳입니다. 어떤 부분을 논하기 이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바르고 항상 생산적이고 누가 봐도 그 항목이 참 잘했다.

빛이 난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本委員이 여기서 꼬집고 묻고, 그 福祉會館에 「게이트볼」장 말입니다. 그것을 만든지가 불과 한 2年에 불과한데 또 이렇게 다시 이것을 整備作業을 한다면은 사실 우리 國庫浪費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李鍾奎 委員 물론 뭐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일을 함에 최소한도 20年 내지 30年은 바라다보고 이렇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과 1年 2年 內에 다시 또 下水道 排水溝를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執行機關에서 熱과 誠을 다 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局長님의 答辯은 어떻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우리 關係官들에게 이런 것을 자꾸 꼬집고 묻는 것 보다는 우리 좀 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다음 도마동에 女性會館을 建立함에 있어서 우리가 直營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여기서 議決을 해 주었습니다만 현재 福祉會館 밑에 식당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運營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현재 福祉會館 말이죠. 老人福祉會館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經緯와 過程 거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李鍾奎 委員 뭐, 局長님 答辯은 이해가 가지만 항상 이 公人은 자기의 任務에 대해서 옳고 바르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일이 바르지 못할 때는 항상 그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是正措置를 구하는 것이 公人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局長님 答辯을 理解하면 전혀 거기 사람들 파악을 못하고 전혀 모르겠다는 이러한 말씀인데 조금 그것은 우리 公務員으로서는 자기의 職務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가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물음에 바르게 답할 수 있어야 함에도 거기에 대한 것은 왜 답변을 못하시는 가에 대해서는 우리 局長님께서 지금 그 業務를 소홀히 하지 않는가,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제가, 本委員이 알기로는 福祉會館이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는가 봅니다. 그것을 어떤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 月에 한 번 정도는, 福祉會館을 管理를 하고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아무리 委託을 했다고 하더라도 委託을 했을 때의 內容과 經緯와 모든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老人福祉會館에 委任을 했다면은 거기 締結된것, 契約書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현재 契約書 가지고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局長님께서는 契約書 內容을 보다 더 명확히 파악을 하시어 이 問題를 제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公人이 어느 정도 자기 職分을 다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파악이 됨으로 모든 행사 모든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履行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런 말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저, 福祉會館 擔當하시는 課長님이나 係長님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것 答을 할 수 있습니까?

(「예, 契約書는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자세하게 해서 별도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課長님! 그런 것은 확실히 把握을 하셔서 아까, 92年度 業務報告를 하시는데 모든 행사가 잘되어 있어서 하지만 이런 것도 한 가지 經緯고 課程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來年에 맞이 하는 즉 世界博覽會, 이것을 많이 參與, 거기에 대한 敎育, 誘導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넥타이」나 매고 「파마」나 하고 향수나 뿌리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엑스포」라고 하는 것을 "저게 뜻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왕이면 弘報를 하려면「올림픽」보다도 더 중요한 世界博覽會 '괄호 열고「엑스포」괄호 닫고'이렇게 해야만 좀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理解하기가 쉽습니다.

이왕이면은 그렇게 弘報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그리고 敎育이 數千番, 數萬番 있어 봐야 사실상 그것이 생산적이고 내 마음에 싹 들지 않으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時間浪費만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동네 모임이라든가 모든 모임에 參與를 해보면은 알맹이는 없고 어거지로 統·班에서 나오시오, 나오시오 해서 어거지로 끌려가는 이러한 행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과연 그 行事는 有益했었고 보다 有益했다는 이러한 敎育課程이 되도록 이 시기에 當付를 드립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南鎔浩委員님 質疑하세요

○南鎔浩 委員 李局長께서 오늘 어째 기운이 좋은신 분께서 어째 기운이 하나도 없어 뵈네요?

○南鎔浩 委員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아니, 어째 報告를 하는데도 영 잘 못 알아 듣겠더라고 기운이 없으셔서 그런가, 그런 것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몇 가지만 제가 建議를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家庭福祉局 所管內에 各 委員會가 많지요?

○南鎔浩 委員 그 內容과 運營實績이 무엇인가, 이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委員會는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運營實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事由가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有料養老院 施設 問題인데 社會에 구조 변모가, 産業社會가 급속도로 발달이 되어 가면서 부득이 家族과 同居가 어려운 老人들이 많이 생기는데 有料養老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局長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세 번째는 少年少女家長保護 問題인데 敬老堂 대부분 낮에는 老人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밤에는 없단 말입니다.

학교에 나가고 있는 無住宅 少年少女家長을 한 세대씩 거기에다 住居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管理를 하게 하는 方案을 檢討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墓地管理 問題인데 이것이 상당히 時急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統計的으로 每年 20萬 개의 墓地가 새로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國土가 그야말로 이것이 급속도로 蠶食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大田 管內 豪華墓地는 몇 個 所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墓地管理와 指導團束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墓地管理를 위해 사용된 豫算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제가 社會福祉協議會 會長을 맡아서가 아니라 11月 6日 92年度 社會福祉協議會 總會를 했었습니다. 그날 市長님도 나오시고 各 施設從事者를 위시해서 상당한 人員이 나와서 진지한 討論을 했고 여러가지 一門一答 式으로 했는데 만에 하나 제가 그 六何原則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시설에 대하여 市長한테 어떤 建議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指示를 했다는데 局長께서, 저는 그렇지는 않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 六何原則에 딱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나, 왜 어린이시설에 종사하는 施設長들이 市長한테 뭔 建議를 못하게 입을 막아 버렸나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火葬場을 아까 제가 報告를 받았는데 거기를 보면은 1日 平均에 7.4구가 말하자면 火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다섯 개에서 한 개를 더 놓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南鎔浩 委員 여섯 개를?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火葬場을 가보았습니다. 딴 일도 있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날이 마침 토요일인데 한시가 조금 넘으니까 문을 닫아 버렸더라고,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아니 여보, 이것이 24時間 「풀」가동인데 사람이 죽는 것은 새벽에도 죽을 수 있고, 12時에도 죽을 수 있고, 낮에도 죽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저희들 勤務時間이 아침 9時부터 저녁 5時까지입니다. 그 후에는 문을 닫고, 토요일날은 1時까지이고 일요일날은 公務員과 똑같이 합니다" 하는 얘깁니다. 사실이지요?

○南鎔浩 委員 모르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렇다면 이것도 장사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사람이 죽어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忠淸北道에서 많이 오고 이것이 地域的이고 상당히 大田市에 요충지대에 그런 중요한 火葬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여섯 개라면 한 구가 소각되는 시간이 넉넉잡고 세 시간을 잡아도 하루에 '3X6=18' 열여덟 개 정도는 소각되지 않느냐, 지금 상태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을「풀」가동을 하면은 이것 몇 배는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한밭開發公社가 條例에 의해서 設置가 되고 그러니까, 李 局長님이 이것 사람 죽은 것 가지고 맨날 속썩일 필요없이 條例를 뜯어고치든지 해서, 돈벌이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한밭開發公社에 이런 此際에 슬쩍 넘기는 것도 한번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서 이것 토요일날도 모든 날짜를「풀」稼動을 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으로다 한밭開發公社에서 돈 버는 쪽으로 한번 硏究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왕에 公園墓地도 管理를 하는 것을 이 此際에 그것도 돈을 받는 일이니까, 그것을 한밭開發公社에서 管理를 하게끔 條例를 改正하시든지 해서 그쪽에서 해서 그야말로 짭잘하게, 돈도 조금 더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밭開發公社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 문제는 運營을 하게끔 이렇게 한번 銳意 檢討를 하고 硏究를 하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우선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書面, 書面 하는데 이것을 書面으로 하면은 나만 알지 여러 委員님들도 모르고 그런 문제가 나니까 되도록 이면 이런 자리에서, 이것 問題가 간단하잖아요. 委員會가 주부교실이다 뭐다 다 이런 것이 이런데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南鎔浩 委員 豪華墓地가 평수가 많아서 豪華墓地로 봅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무슨 돌 같은 것이 있고…….

○南鎔浩 委員 그 평수가 몇 坪이나 됩니까?

○南鎔浩 委員 그러면은 局長님이 얘기하는 豪華墳墓는 東亞工高 뒤에 있다는 것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法이 改正되고 난 連後에.

○南鎔浩 委員 예?

○南鎔浩 委員 92年度 몇 月이죠?

○南鎔浩 委員 62年?

○南鎔浩 委員 제가 알기로도 豪華墳墓가지금 언뜻 計算을 해 보아도 한 열댓 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南鎔浩 委員 大田이 墓地關係를 가지고 지금 12月末까지 이렇게 局長님이 무책임한 答辯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深刻합니다.

全國的으로.

지금 서울이나 他 都市는 豪華墳墓 때문에 指導團束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把握을 한다고 그러면은 指導團束은 언제 합니까? 來後年, 언제 합니까? 이것이?

○南鎔浩 委員 아니, 이게 中央으로부터 豪華墳墓를 團束指示 하라는 公文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南鎔浩 委員 그러면 분명히 이런 것도 말입니다. 豪華墳墓 實態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도 報告를 해야 하는데 전혀 이런 것이 다 빠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어쨌든 12月 末까지 把握을 해서 指導團束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 같은 데를 보니까, 뭐를 내보내 가지고 말을 안들으면은 法的 節次를 밟는다든지 하는, 할 수 있는 與件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南鎔浩 委員 그러면은 됐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저, 局長님!

지금 南鎔浩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게 사실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豪華墓地 關係 把握 또 少年少女 家長 敬老堂 利用關係, 이런 案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좀 지금 즉시 答辯이 어렵다 하면은 약간 停會를 해서라도 答辯을 성실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中食 時間도 되고 했으니까, 停會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간단히 하세요.

○金成九 委員 아직 12時 前인데 오늘 午前에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諒解해 주시고 質問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잘 하였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저한테는 이전날에 와서 이것을 얘기를 하길래 "그럴 리가 있느냐" 했더니 그렇다면은 이게 이런 행사에 많이 들 나가서 市長한테 隘路事項, 그날도 많은 隘路事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상당한 거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좀 많이 살펴 주세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은 거기에다 市費까지 보탠단 말이에요?

○南鎔浩 委員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한밭開發公社로 이런 때에 來年이라도 넘겨서 거기서 適正한 돈을 해서, 왜 뭐하러 他地에서 온 사람들까지 市費, 돈도 없는데 市에서 돈까지 대 줘 가면서 남 송장 태워줍니까?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죠.

내 그렇기 때문이라도 현장을 가보았고 물어보니까, 그런데 지금 局長은 그것을 토요일날은 確認을 한다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것은. 차라리 이 火葬場, 그래서 나도 이것을 우리가 맨날 文敎社會에서 다루니 이것을 內務委員會로 떼어 줘버리든지 하면은 우리가 편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맨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市費를 왜 드려요, 거기에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로 硏究 檢討 對象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지요?

○委員長 金善奎 答辯資料 準備와 中食關係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2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서 家庭福祉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質疑나 意見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많은 局이 있지만 家庭福祉局長님 상당히 수고가 많고 또 課長, 모든 職員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왜 제가 家庭福祉局이 가장 重大하다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오는 世代의 모든 女性들과 靑少年들을 바로 引導해서 2千年代를 세계에 빛나는 韓國을 만들기 위한 歷史 過程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老人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老人亭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왜 老人亭에 관한 말을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農耕社會로 지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밭을 갈아도 손으로 직접 소를 몰아가며 밭을 갈아야 됐는데 지금은 다 機械化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老人들이 앞으로 세상을 뜰 그런 時期가 되어서 좀 편히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老人亭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今年度에 老人亭이 市豫算, 區豫算으로 얼마나 新築이 되었는지, 뭐 대충은 다 統計가 나와 있지만, 또 93年度에는 몇 군데나 더 新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몇 年度까지 大田直轄市에 老人亭을 전부 다 새롭게 新築할 수 있는지 그러한 計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答을 하고 또 質問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예.

○朴淵龍 委員 政府에서 支援하는 것, 또 그 다음에는 딴 團體에서 支援하는 것이 있지요?

○朴淵龍 委員 몇 年度에까지 가면 다 完了가 될 수 있겠습니까?

○朴淵龍 委員 예, 됐습니다.

지금 老人福祉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움직여가고 옛날보다 지금 젊은이들이 부모 공양을 좀 덜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1年에 한번씩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해마다 實施하는 거지만 孝婦, 孝子 授賞을 하는 그러한 숫자를 좀 더 늘려서 區別로 行事를 하는데 통계적으로는 區別로 잘 안나와 있군요.

그래서 좀 더 父母를 供養하는 그런 意圖 또는 老人福祉를 향하는 뜻 가운데서 앞으로는 孝婦, 孝子 表彰을 좀 숫자를 많이 해서 또는「텔레비전」이나 신문에만 報道를 하면 그 老人福祉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有益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國家에 충성하는 일, 또는 父母에게 孝道하는 일을 區廳長이나 또는 市長, 좀 특별한 中央에서 大統領賞까지 授賞을 하면 좀 더 父母 供養하는 일이 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答은 하지 않아도 좋고 그 統計를 1年에 한 번씩 내는 거니까 區廳單位로 아직까지 老人家庭이 어려운 家庭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그러면 還甲을 지내는데 區廳 單位로 숫자가 상당히 적게 나와요.

그것도 좀 더 弘報를, 指示를 잘 해서 어려운 老人들이 단체적으로 還甲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區廳 單位로 통계가 나오고 또 行事도, 물론 報道를 하려면 弘報費가 들어가겠지만 報道를 잘 해서 모든 地域社會에서 어려운 老人들이 還甲잔치를 잘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答을 안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養老院 問題인데, 참 老人들이 쓸쓸하고 외롭고 적막하게 지냅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는 老人들을 恭敬하는 그런 時代였는데 지금은 國家的으로도 敬老思想을 昻揚한다고 이렇게 술어는 나오지만 待接을 받지 못하고 심정이 불안하게 지내는 老人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統計를 보니까 서해養老院도 보니까 人員이 자꾸 줄어요. 人員이 자꾸 주는 이유는 어떻게 돼서 人員이 자꾸 줄어지는지 또 死亡事故같은 것은 統計가 나오지를 않는데 1年中에 死亡者는 몇 분이나 되는지, 그런 것을 아시면 局長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또 老人福祉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였으니까, 今年에 날이, 추위가 상당히 온다고 그래요. 일찍 춥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살이 많고 피가 잘 돌아서 괜찮지만 老人들은 삭이 빠지고 피가 적어서 추위를 더 타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老人福祉施設에 겨울에 煖房 燃料費가 상당히 적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그런데 그것이 좀 不足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質問을 했는데.

○朴淵龍 委員 支援해 주는 團體가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 支援해 주는 團體는 나와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社會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전부 統計를 내서 報告를 해 달라고 해서 1年에 한 번씩 統計가 나오는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제일로 女性問題가 社會的으로 많이 擡頭가 되지 않아요.

제가 작년도에 女性問題를 상당히 强力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今年 여름에도 제가 한 번 말을 했지요?

지금 先進國에 가면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만 그렇지 않고 또 말만 그렇지 않고 그대로 實踐에 옮겨지는 것이 완전히 男女平等權으로 움직여집니다.

지금 홍콩만 가도 남편이 여자를 뺨따귀 한 대 때려도 남편이 被訴 당해서 法 處罰을 받게 되고, 다시 말하면 정말 男女 人權保障이 法的으로나 現實的으로 완전히 돼 있지요. 美國같은 데도 그렇고 대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韓國에도 法으로는 男女平等權이 돼 있어요. 90年代부터 부모가 죽으면 相續을 받는데 아들이나 딸이나 차별없이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한 財産相續 받는 것은 男女平等權이 돼 있는데요.

그러나 실지 우리가 大田直轄市면 大田直轄市 모든 생활해 나가는데는 平等權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局長님께서는 여자분이시고 女性團體를 전부 指導하는 그런 책임이 다 있고 해서 말뿐만 아니라 實質的으로 女性들이 社會에 參與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없이 社會參與를 해야되거든요.

社會參與도 해야 되고 國家機關에도 參與해야 되고 그런데 작년 비율과 今年 統計의 比率이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國家機關에나 社會團體에 參與하는 그런 比率이 어떻게 되는지, 작년과 같은지, 떨어 졌는지, 좀 나은지 그런 것은 統計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統計가 나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統計가 나오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은 또 말씀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女性指導 社會參與를 철저히 해서 男女同等權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면 말씀하시고 統計가 안 나왔으면 말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朴淵龍 委員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社會 淪落女性 問題를 지금 어느 정도 相談을 한다든가 어느 정도 敎育을 시킨다든가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줄어지느냐, 더 많아지느냐, 그 정도로 돼 있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명년에 '93「엑스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準備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그 가운데는 世界 100余 國이 參與를 한다고 하는데 이 淪落女性問題, 다시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性的問題, 더 심각하게 나가면「에이즈」문제까지 擧論이 될 수가 있는 問題입니다.

그래서 지금 日本같은 나라를 보면 日本이 敗亡하고 정말 어려웠던 때, 또 日本은 性的問題가 紊亂합니다. 사촌과도 결혼해서 생활하고 처제와도 결혼해서 생활하고, 그런 性的問題가 紊亂하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韓國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日本사람들이 韓國에 많이 오는 것은, 日本사람들의 얘기가 그래요. "「교토」에 가서 地上파티 하루 하는 것이면 韓國에 와서 열흘을 놀다 간다."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피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大田은 韓國의 중심지가 되고 앞으로 第2首都가 된다고 지금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淪落女性問題 상당히 深刻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저 자신도 말은 하고 있고 局長님도 다 지시는 하고 보고는 받지만 실지 움직이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局長님께서는 앞으로 對策 또 現實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하시는 대로 또 일하시는 대로 答辯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좀 答辯하기 곤란한 內容을 또 한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전부 女性問題인데요. 지금 女性들이 職場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 淪落女性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면 接待婦라든가 돈을 많이 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現實에 敎育을 받은 이런 女性들이 이런 接待婦로 전부 많이 풀려나가요.

그래서 이러한 問題도 상당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왜 社會敎育을 다 받을만큼 받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전부 接待婦로 많이 들어가느냐, 다시 더 말하면 法은 男女平等權인데 남자의 노리개감으로 되느냐, 이것은 女性運動의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이러한 問題입니다.

美國같은 데 가보면 다방이 없어요. 또 日本에도 작년에 말했습니다만, 오차집이라고 해서 여자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차를 한 열 명씩 들어 나르고 하지요.

앞으로 韓國에도 다실에 이런 남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風土 改善을 해서 女子를 좀 돕고, 女子를 아끼는 그런 面에서 좀 指導를 해 줬으면 感謝하겠습니다.

이것은 答辯을 안해도 괜찮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 다음에도 또 女性問題인데요. 未婚問題, 지금 우리 韓國에서는 옛날부터 동양의 아름다운 미덕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층에서 離婚率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離婚率도 아마 男女平等權이 가까이 가면서 뜻이 잘 맞지 않아서 離婚하는 率이 많은데 그런 것도 統計가 잘 안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女性指導를 철저히 擔當하면서 해마다 離婚率이 지금 대개 國家的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離婚率이 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美風을 가지고 좀 指導해 주면 感謝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離婚率 統計 안 나오면 말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靑少年問題, 지금 女性問題 다음으로 靑少年 問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靑少年 問題는 우리 國家에서 다양하게 靑少年 問題를 다루는 團體가 많습니다.

그런데 行政機關으로써는 局長께서 靑少年 問題를 중점적으로 다루시지요.

靑少年이 자라서 앞으로 우리 國家를 좌우를 할 수 있는 그런 靑少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靑少年들의 犯罪가 작년과 今年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또 法의 審判을 받아서 少年院에 가서 敎育을 받고 있는 靑少年들은 男女가 몇 명이나 되느냐, 大田直轄市에서. 그런 것도 좀 統計가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靑少年들을 善導해서 점점 靑少年들의 犯罪와 非行이 줄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靑少年들의 非行 또는 法의 審判을 받아서 少年院에 가서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작년과 금년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以上 끝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李起雄委員님 質疑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오전에 火葬場에 대해서 質疑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淨水場인가요? 그것이 몇 年度에 建立됐지요? 몇 年度에 된 거지요 그것이?

○李起雄 委員 68年度에요?

○李起雄 委員 왜 얘기하냐 하면 처음에 淨水場이라고 해서 建立할 때부터 民願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도 사실 民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보면 無煙이고 無臭하고 한 것으로 전부 설치하고 火葬爐라든가 좀 改修하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여기다 계속 增設도 하고 改修도 계속 할 計劃인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今年으로써 모든 것이 끝납니까?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한면 지금도 사실은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8年度에 여기다 하는게 아닌데 사실은 한 것이거든요.

市民들이 그 때도 상당히 憂慮를 했었던 거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도 民願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얼마나 더 오래 거기서 쓸 수 있겠는가 참 疑問스럽습니다.

그러므로 市에시는 좀 果敢하게 앞으로 百年大計를 위해 50年, 100年을 써도 市民들이나 이런 怨聲이 없도록 다른 데로 점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런 計劃을 한 번 생각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增設問題나 改修問題에 앞서서, 計劃을 세워보신 적이 있느냐고, 구체적으로.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1代를 30年으로 보는데 이것 30年도 안돼 가지고 큰 問題가 생겼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葬儀體式場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더 이쪽으로도 發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좁은 데다가 자꾸 增設하고 改修하고 돈 해마다 많이 들일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큰 計劃을 세워서 앞으로 50年, 100年을 써도 問題가 없을 데, 이런 데로 計劃을 세워서 移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금도 가운데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가수원지역이나 이 쪽 전부, 진잠 쪽으로 아마 금세기 안에 전부 발전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한 중심가라 이겁니다.

또 거기 江도 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發展을 해야 될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전이 沮害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빠른 시일내에 그 計劃을 樹立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質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納骨이 285具가 지금 保管 돼 있지요? 지금 여기 돼 있는 것이.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保管料를 받는 거지요?

○李起雄 委員 市에서는 안 받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것이 永久保管입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몇 年이나 됐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李起雄 委員 그러면 15年 후에는?

○李起雄 委員 글쎄, 먼젓번에 우리 現地踏査했을 적에 說明을 해 주신 것을 제가 記憶을 하는데 그 計劃은 樹立이 돼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예, 그 公設墓地關係도 빨리 用役을 주든가 計劃을 樹立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李起雄 委員 자료 3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老人 共同作業場 設置 運營'이라고 해서 각 敬老堂마다 200萬원씩 支援해 주신 것 있지요?

○李起雄 委員 施設?

○李起雄 委員 施設이면 무슨 施設이며, 施設費로 支援했으면 그것을 나중에 事後管理도 합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200萬원씩 支出하고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어떻게 하든간에 끝나는 건지, 事後管理를 좀 하나?

○李起雄 委員 그러면 作業臺하고 거기 일감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李起雄 委員 일감.

○李起雄 委員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똑 같이 200萬원씩을 支援했는데 이것이 收入金으로 보면 어떤 데는 만원 수입금이 있는 데도 있고, 8萬원 있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서구의 가장 주공아파트단지 같은 데 보면 250萬원 收入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그럴 때에 그 일감이라든가 支援같은 것은 어디서 하길래, 그 企劃은 누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되나, 그래서 市에서도 이것을 管理를 좀 누가 좀 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敬老堂이 아까 朴委員님이 質疑하실 때도 燃料費니 이런 것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할 때 局長님께서 그 地域에서 독지가가 대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네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洞에 유력한 분들, 事業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諮問委員이라든가 運營委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조직을 해서 그 老人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또 말하자면 일감을 갖다 주는 問題라든가 또 그 運營하는 運營의 妙같은 것을 事務보는 사람, 예를 들어서 5, 6名이라든가 10여 名씩 構成을 해서 그 분들이 뒤에서「서포터(supporter)」를 하면 훨씬 많이 이 양반들이 놀지 않고 재미로도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200萬원 예를 들어서 支援해 줬는데 이제까지 이것이 얼마 동안인지는 몰라도 단돈 만원 收入을 했다면 參與 人員은 30名이나 되는데 이것 너무나 非 經濟的이 아니냐, 그러면 施設費로 200萬원씩 支援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야 되겠느냐 이 얘깁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5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綜合病院內 葬儀業所 現況'에 보면 忠南大 葬儀社하고 中區 선병원이 警告받은 걸로 돼 있는데 內容이 뭡니까?

○李起雄 委員 두 개 業所가 警告處分받은 걸로 돼 있지 않아요?

그 警告內容이 뭐냐고요?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하면 新聞에도 많이 나오는데 뭐 葬儀 財閥이 나왔다는 報道도 나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 경황없는 틈을 타 가지고 暴利를 하고 이런다는 것은 罪質로 봐도 참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군데 警告받은 것이 무슨 申告입니까?

○李起雄 委員 料金申告?

○李起雄 委員 그래서 料金表 및 告發案內文 게시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 주셔서 상당히 感謝하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問題에 대해서 힘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1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女性團體 現況, 經費支援 來歷'이 쭉 있는데요,

이 女性團體에서 하는 事業을 좀 說明해 보세요.

무슨 實積이 있습니까? 女性團體들이 쭉 한 事業이.

○李起雄 委員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여기 市에서 支援받는 것이 總 합하면 5,600만원,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5,600萬원인데 이 支援받아 가지고 事業을 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本委員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內務部 傘下 女性團體들만 支援 받아서 事業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法務部 傘下나 다른 傘下 女性團體나 團體에서는, 여기 가까운 예로 警察廳이나 이런 데도 女性團體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支援 안 받고도 자기들이 다 돈을 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少年院이라든가 교도소라든가 이런 곳을 굉장히 慰問도 하고 戰警 이런 분들도 慰問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출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內務部 傘下 女性國體틀은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출연하나 그 實績이 있는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출연을 해서 事業을 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自立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 女性經營人會는 事業도 했지만 支援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團體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直轄市 女性團體, 協議會 이런 데 加擔이 된 분들이라면 다 中流 社會, 中流 家庭 이상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支援을 해 주는 것을 점점 줄이고 자신들이 自立하는 이런 것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묻습니다.

局長님 意見은 어떠세요?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李起雄委員께서 質疑하신 것에 補充으로 제가 質疑 좀 하겠습니다.

이 女性團體現況이 전부 유사하다고요. 大韓어머니회 大田直轄市聯合會, 韓國婦人會 大田直轄市支部, 全國주부교실 大田直轄市支部 또 韓國女性有權者聯盟 大田直轄市支部, 大田直轄市 새마을부녀회, 이 다섯 개 團體가 거의 類似한데 이것이 洞이나 이런 데서 보면 대개 參與하는 사람이 여기도 參與하고 저기도 參與하고 이런데 이것이 어떻게 國家的 次元에서 組織된 團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金善奎 委員 그래서 일선 洞같은 데서 보면 대개 參與하는 女性들이 이런 여러 團體에 자꾸 參與하고 그 외에 아까도 李起雄委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슨 警察廳이다, 무슨 警察廳이다 이런 여러 가지 有關 團體, 政黨이나 이런 데서 參與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불필요한 時間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유사한 團體는 묶어서, 앞으로 좀 통일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지금 韓國「걸스카웃」大田直轄市 聯盟이 있는데 이런 韓國 「걸스카웃」같은 團體는 좀 支援金을 많이 줘야 되는데 여기 會員數는 있고 支援金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實質的으로 우리 少女들을 위해서 健全한 事業을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이것은 國際機構에서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支援金이 하나도 策定이 안됐어요.

오히려 이런 데를 많이 줘야 된다고요. 지금.

○委員長 金善奎 하여튼 市에서도 豫算이 策定되면 여기 좀 많이 주도록 이렇게 努力하도록 하세요.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金成九委員 質疑하세요.

○金成九 委員 우리 同僚委員님께서 전부 質疑를 많이들 해 주셨고, 제가 끄트머리 하는 것 같은데 準備는 좀 했습니다만 전에 同僚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신 건 反復되지 않게끔 해서 줄이겠습니다.

나머지 提案이 나오지 않았던 문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家庭福祉局長께서 그 전에는 명쾌한 대답을 잘 해 주셨는데 오늘은 고단하신지 편찮으신지 너무 기운이 없어보이다 보니까 監査를 치른다는데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좀 힘을 내 주셔서 명쾌한 答辯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92年度 業務推進實績 14「페이지」를 보면 건전한 儀禮文化 定着을 위해서 家庭儀禮業所 指導 團束을 84回를 實施하고 25件을 적발하고 行政措置하였다고 報告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行政事務監査 資料에 나타난 것을 보면 28개 업소를 49回의 指導 團束을 하고 營業停止 2件, 現地 是正 4件 등 6件의 行政措置를 實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局長님께서 報告하신 내용과 行政事務監査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答辯을 해 주시고요.

또 다음은 과다한 陳列行爲團束 및 花環 얘깁니다. 과다하게 花環을 陳列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花環業所 過多 花環製作 自制를 유도하셨다고 局長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團束하였는지와 指導 團束한 結果에 대하여 報告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그 質疑부터 答辯을 듣고 다음 質疑로 넘어가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조금 큰소리로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行政事務監査 우리한테 준 資料하고 局長님이 報告하신 資料하고 틀리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金成九 委員 예.

○金成九 委員 아, 그것을 합드려서 報告를 해 주셔서 그렇습니까?

○金成九 委員 過多花環 陳列行爲같은 것은?

○金成九 委員 發送만 했지 結果는 없어요?

○金成九 委員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行政이 積極的으로 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問題點이 나옵니다.

局長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방금 局長께서도 報告하고 答辯했습니다만 그 行政當局에서 家庭儀禮 虛禮虛識을 일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실제 成果는 거의 없는 實情입니다.

本委員이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禮式場이나 商街들을 가보면 虛禮虛識을 일소하겠다는 行政當局의 意志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엄청난 花環 조화들이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局長님께서는 이 問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언제까지나 卓上空論에 그치는 안일한 行政을 계속하고 계실 겁니까?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虛禮虛識을 일소하겠다는 局長님 이하 擔當 公務員 여러분들의 그 意志不足에서 오늘날과 같은 花環 過大 陳列行爲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局長께시는 이에 대한 確固한 意志를 가지고 건전한 家庭儀禮의 實踐을 앞장서 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行政이 항시 그런식으로만 나가도, 지금 市民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안하고 하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行政으로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유명인들, 지역 유지들 喪 한번 치르는 데 가 보십시오.

「트럭」으로 몇「트럭」씩 花環이 들어 옵니다. 그런 것 보고 전부 한 마디씩 다 합니다.

이것이 團束이 되는 건지, 啓蒙이 되는 건지, 모든 上流層에서 模範을 보여야 하는데 競爭이라도 하듯이 합니다. 내 花環이 혹시 안 작으려나.

이러한 風土가 아직 계속 深化되고 있다는 것은 行政이 뒤를 밑받침 해주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걱정스러운 나머지 이런 質問을 해봄으로써 다시 그런 問題에 促求하는 의미에서 이런 質問을 한 겁니다.

다음 老人, 障碍人, 靑少年, 極貧者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家庭을 訪問해 病看護, 炊事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在可福祉 奉事「서비스센터」는 잘 運營이되고 있는지요?

그 實績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어려운 問題가 있다면, 이것이 매우 좋은 일로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많이 奬勵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推進하는 課程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떤 점이 어려운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同僚委員이신 李起雄委員께서도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綜合病院의 葬禮用品 價格告示보다 훨씬 높여서 暴利를 취하고 있는 嫌疑로 拘束되는 事例가 非一非再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에는 暴利를 취하는 그러한 業所는 없는지 많이 살펴보셨는지, 團束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에 行政事務監査 資料 48「페이지」葬禮業所 調査 團束 實績이 저조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營業停止 1件 하고 警告 7件, 是正措置 11件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警告가 뭐냐 하니까 料金申告 不履行한 것이라고 그러셨지요 警告가?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料金申告도 履行을 안하고 있을 때는 暴利를 취하고 있다는 根據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그렇지요 局長님?

○金成九 委員 料金申告 不履行같은 걸 안하는 이유는 暴利를 취하고 있다는 거나 다름없는 얘기 아니냐 이겁니다.

可能性 있는 것 아닙니까? 局長님 생각은 어떠세요?

○金成九 委員 이런 面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는 우리 大田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喪을 당하더라도 슬픔이 다시 겹치지 않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 겹치지 않는 것으로 잘 誘導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處罰을 할 때는 몇 件을 강력히 하셔야 되요. 너무 강하다고 해서 行政이 강하다고 하면 問題가 생긴다고 하지만 강할 때는 좀 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韓國 사람들 根性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풀어놔주고 웬만한 잘못 이렇게 덮어주고 그러면 다음에도 또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病弊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계속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좀 더 관심을 써 주시고, 또 그것은 對答 좀 해주세요. 在家奉仕「센터」.

○金成九 委員 그러면 實績이 없네요?

○金成九 委員 本委員이 周圍에 그렇게 意慾을 가지고 하려는 분들을 많이 보고 敎育하는 것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히려 제 個人 事務室을 빌려줘서 敎育들을 하고 있는데 호스피스(hospice) 라고 하든가요?

호스피스라고 하든가 무슨 그러한 뭐하는 敎育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빌려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호응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했으면 하고.

○金成九 委員 連結좀 시켜줬으면 하더라고요, 저보고.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한다.

○金成九 委員 그런 面이 있으면 局長님한테 찾아뵈라고 할테니까 案內 좀 해주셔서 좋은 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金成九 委員 마지막으로 少年少女家長 學費支援 형평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低所得層에 學費 負擔金을 덜어주기 위해서 生活保護 醫療扶助 對象者들이 자녀에게 支給하는 學費支援施策에서 일부 少年少女家長世帶 學生들이 除外되고 있어서 施策執行에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 같아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大田市는 保社部에 低所得層 學費支援 指針에 따라 거택보호 대상자와 自活保護 對象者 또는 醫療扶助 對象者 子女들의 中學校와 實業界 高等學校에 대한 授業料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成九 委員 더욱이 우리 大田市는 全國에서 처음으로 造成된 基金을 통해서 이들 자녀 중 人文系 高等學校에 進學한 學生들에게 奬學 惠澤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金成九 委員 이와 관련해서 今年度에 中學校 5,003名, 實業系 高等學校 學生 2,542名, 合計 7,545名에게 1人當 授業料 12萬 8,000원 등 모두 9億 6,576萬원을 支援하고 있지요?

○金成九 委員 또 우리市는 지난 2/4분기부터 生保者등 이들 자녀 중 人文系 高等學校에 進學한 170名의 學生에게도 授業料 全額에 해당하는 2,250萬원의 학비를 支援해 준 적이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리고 학생 전체성적이 10%內에 들고 있는 35名은 學費 全額을 支援한 걸로 알고 있고 30% 이내에 들고 있는 135名에 대해서도 授業料만을 支援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나 이 같은 施策에서 少年小女 家長世帶 學生 中 人文系 高等學校에 진학한 학생들이 제외되고 있어 施策 執行에 衡平을 잃고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局長님의 見解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大田市 管內에 少年少女家長 88世帶 180名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金成九 委員 88世帶?

○金成九 委員 아, 약간의 差異가 있겠지요?

○金成九 委員 이 중에 中學生 59名을 비롯해서 實業系 高等學校 32名 等 91名에 대해서는 市當局이 授業料 등 學費를 全額 支援한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17名에 불과한 人文系 高等學校進學 學生에 대해서는 學費를 支援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약간의 學用品 購入費 정도만 支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金成九 委員 그야말로 少年小女 家長世帶가 가정이 어려우면서 아버지 어머니 役割을 해 가면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고 성실히 努力하여 공부 잘 하는 것이 少年少女家長들한테 오히려 學費 支援을 받지 못하는 不利益이 만약에 된다면 앞으로 國家 將來를 위해서 분명히 是正돼야 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少年少女家長에 대한 學費支援에 衡平性을 잃고 있는 점에 대해서 현명하신 局長님께서 答辯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具體的인 對策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少年少女家長들이 머리가 좋아서 人文學敎에 가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惠澤이 안된다고 그래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法的인 規制上 안 주게 돼 있기 때문에 側面에서 奬學金 주는 것이지요?

○金成九 委員 이 분들한테 어떠한 法이 根本的으로 是正이 돼야 하겠지만,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도 상당히 두뇌를 키워줘야 합니다.

부모없이 어렵게 살면서 그것을 이용을 해 주고, 政府에서 利用을 해 줘야 하는데 물론 側面에서 奬學金制度를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떳떳이 받을 수 있도록, 남과 똑같은 惠澤을 名分을 갖춰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奬學金制度를 별도로 해 또 이런 側面支援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런 점을 자꾸 建議를 해 주셔서 이 분들을 救濟해서 고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局長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以上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委員님들의 質疑事項도 아직 많이 남은 것 같고 時間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3時 40分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1分 會議中止)

(15時 4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停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家庭福祉局에 대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맡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朴淵龍委員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지금 保育院에서 迷兒 統計가 나왔는데요.

그 전에는 保育院에서 外國으로 入養시키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外國에 入養시키는 일이 없는지요?

지금도 外國에 入養시키는 일이 있는지요?

어린애, 어린애들을 外國에 入養시키는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전에「홀트」에서 했지요? 지금 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 統計는 안 나왔군요?

○朴淵龍 委員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겠는데, 孤兒院에서 공부를 하고 대개 高等學校까지 나와서 社會에 進出해서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아마 統計가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大田直轄市 孤兒院에서 나와서 사회에 진출한 분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말하면 機關에 들어간다든가, 또 사업을 크게 한다든가, 고아원 출신이지요, 고아원 출신으로서 대학을 나와 가지고 기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또는 社會에서 事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한 統計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아까 老人 診察을 전부 한 統計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大田直轄市 老人病院에 들어간 人員이 해마다 한 번씩 健康診察을 하지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그 診察을 한 결과 健康한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고 또 病名이 여러 가지가 되지 않겠어요, 몸이 불편하면.

그러한 病名이 몇 가지로, 몇 퍼센트가 나온 統計가 있는지요, 잘 좀 말씀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診察을 해서 건강한 분은 건강하고 어디가 나쁘다고 하는 그런 病名이 나오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朴淵龍 委員 以上입니다.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154「페이지」보면요, 監査資料.

'要保護女性 發生 實態 및 善導對策'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相談員을 말하자면 自願奉仕者를 積極 參與 誘導한다는 것이지요? 相談要員을.

○李起雄 委員 아, 要保護女性을 積極 誘導한다 그 얘깁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自願奉仕者 積極 參與 誘導는 自願奉仕者를.

○李起雄 委員 글쎄 그러니까 要保護女性들을 상대로 상담하는 사람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글쎄, 여기 보면 淪落女性, 未婚母, 家出女性, 低所得女性, 학대받는 여성, 이분들을 상대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자를, 自願奉仕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李起雄 委員 맞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지금 自願奉仕 하는 相談員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있어요?

○李起雄 委員 열 명?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淪落女性이나 未婚母라든가 다양한 女性들과 相談하려면 專門知識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되는데 그 相談員을 어떻게 기르셨어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專門知識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 방면의 敎育을, 正常敎育을 말하자면 短期라도 받아야 될 텐데 어느 機關을 통해서 어떻게 敎育을 시켰나, 앞으로 또 敎育을 어떻게 시킬 計劃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를 들어서 敎材라든가 이런 原則이 없다고 본다면 補助役割밖에 못하지 않겠는가.

○李起雄 委員 예를 들어서 專門 相談員이 없을 때 자기가 몇 시간이라도 앉아서 相談을 할 수 있는 能力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短期敎育이라도 받는, 委託敎育이라도 해서 자꾸 길러내서 거기서 안 써먹드라도 많은 人員을 자꾸 輩出을 해야 이 社會에 굉장히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뭔가 體系的으로 앞으로 市에서 이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27「페이지」보면 老人能力銀行 運營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說明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豫算도 支援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老人銀行.

○李起雄 委員 그리고 또 國費로 支援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區費로 하는 데가 다섯 군데인데, 國費支援하는 데는 어떻게 해서 國費가 支援이 되고 區費로 하는 데와 차이점 또 취업알선이라든가 能力銀行을 어떻게 運營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과거에, 直轄市로 들어오기 전에부터?

○李起雄 委員 그러면 支援해 주는 支援金이 거기 專門要員 人件費예요? 전부가.

○李起雄 委員 아니, 區費로 쓰던거요.

○李起雄 委員 運營費?

○李起雄 委員 예, 以上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시면 여러 委員님들이 심도있고 포괄적으로 質疑을 했기 때문에 本委員長이 몇 가지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監査資料 64「페이지」예식장 평일 이용, 아까 質疑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그간에 이 業務報告時나 會議時마다 禮式場을 가급적이면 평일 이용을 하도록 市議會에서도 상당히 유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면 여기 평일 이용이 總 禮式 件數 3,736件에서 92件밖에 안 돼요. 「프로테지」로 따져 보니까 0.3%밖에 안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일요일날 예식을 하면 가뜩이나 도로사정도 복잡하고 교통도 혼잡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모처럼 휴식을 취하는 市民들도 놀지도 못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더군다나 高位層에서 日曜日, 土曜日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公務員, 특히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주로 參與를 해 보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 班常會報와 直轄市報에다 弘報로 提供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來年度부터는 평일 이용수를 10% 이상, 이렇게 좀 對策을 마련 할 수 없는지, 이런 것 좀 한번 留念해 주시고 有關機關이나 또는 公務員 高位層이나 이런 데 書翰을 보내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유도해 보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禮式場 違反業所 團束 實績이 있는데 166「페이지」, 여기 보니까 백년예식장하고 두리예식장 두 군데가, 백년예식장이 '告示料金 超過徵收'해서 '1月 營業停止'해 가지고 92年 1月 20日에서 2月 19日, 또 두리예식장이 '禮式場 使用契約書등 帳簿 不實로 92年 7月 9日에서 7月 18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禮式이 없는 때 아닙니까? 계절적으로.

이것이 언제 이렇게 監査를 해서 指摘을 했는지, 이것은 하나의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 예식이 없을 때 營業停止를 해 놓으면 뭐합니까?

○委員長 金善奎 아, 그러니까 禮式場 事情의 便宜를 봐서?

○委員長 金善奎 여하튼 여기 표시가 그렇게 돼 있어서 언뜻 봐서는 계절적으로 이 때는 결혼「시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봐주기식이 아닌가 해서 疑問點이 있어서 한번 質疑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無料禮式場 運營事項' 162「페이지」, 이 無料禮式場 運營事 項도 지금 보니까 용운동 사무소 회의실 해 가지고 한 열네 개소가 이렇게 無料禮式場으로 運營되는데 이것이 제가 지난번 구라파 여행시에도 英國議會를 가보니까, 英國市廳이지요. 市廳에서 바로 부부들이 結婚式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市廳이라든가 區廳이라든가, 여기 뭐 洞事務所도 들어갔는데 좀 광범위하게 開放하여서 過消費, 虛禮虛式 風土도 防止하는 뜻에서 이렇게 앞으로 좀 더 開放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돼서 한번 建議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市民들한테 班常會報나 이런 데도 좀 會報로 해 가지고 너무 禮式場 찾아 가지고 번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 우리 大田市廳도 좀, 현관 앞에서 하더라도 英國 市廳에서 보니까, 참 보기도 좋고 서로 친근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官이 主導해서 開放을 해서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경로당 난방 연료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33「페이지」監査資料에 있는데 그것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敬老堂 煖房支援 內譯을 보면 國費가 2,312萬원, 市費가 3,798萬 1,000원, 區費가 519萬 9,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大田에서 우리가 市費를 상당히 支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에 제가 敬老堂 越冬 煖房費 10萬원밖에 책정이 안돼서, 경로당 1 개소당 대개 비율로, 그래서 한 10萬원을 더 올려서 해 주는 게 어떠냐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지만 우리가 또 大田市費가 3,798萬 1,000원인데 他 市·道에 비교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돼 있는지 또는 덜 돼 있는지, 그것 좀 비교된 것 없어요?

○委員長 金善奎 예, 잘 알았습니다.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家庭福祉局 所管에 대한 質疑 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以上으로 大田直轄市 家庭福祉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마치겠습니다.

第3次 文敎社會委員會는 25日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8分 散會)